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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우크라戰 병력 부족에…범죄자 대상 신병 모집 강화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최전선에 투입할 병사가 부족해지자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징병을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군 생도들이 지난달 26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광장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리허설에 참가했다. (사진=AFP 연합뉴스)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러시아 경찰은 범죄 용의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군 복무에 동의할 경우 재판 전 모든 혐의가 면제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당국이 지난 3월 형사 사건 용의자들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복무시 사면해준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조처다. FT는 “수만명의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 귀환시 사면을 약속받고 최전선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22년 9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예비군 30만명을 강제 징집하는 부분 동원령을 발동하고, 지난해 전체 병력 규모를 기존 115만명에서 132만명으로 늘릴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부분 동원령 발동 이후 수많은 러시아 젊은이들이 해외로 도피한 데다, 무장반란 시도 후 해체된 바그너 용병그룹의 부재 등으로 러시아는 병력 부족에 시달려 왔다. 이에 러시아는 다양한 방법으로 병력 확보에 나섰다. 러시아는 작년 7월 징집 연령 상한을 기존 27세에서 30세로 높이는 새 징집법을 발표했다. 이 법은 올해부터 발효됐다. 지난 3월엔 푸틴 대통령이 15만명을 추가로 징집하는 내용의 춘계 징집령에 서명했다. 또 지난해 춘계·추계 징집령으로 동원된 병력(춘계 14만 7000명, 추계 13만명) 가운데 일부는 우크라이나 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징집법에 따르면 춘계·추계 정규 징집령에 따라 소집되는 18~30세 남성은 1년 동안 의무적으로 군 복무를 해야 하지만, 해외 전투 파견을 금지하고 있다. 젊은 남성들의 군 계약 체결을 설득하기 위해 경제적 보상도 확대했다. 군 입대시 일회성 보너스를 100만루블(약 1500만원)로 늘리고, 월 급여도 미화로 2150~2700달러(약 295만~37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 평균 급여의 약 3배에 달한다.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한 경우 가족들에게 대규모 보상도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병력이 부족해 결국 범죄자까지 끌어들이게 된 것이다. 실례로 최근엔 사기 혐의로 피소된 1990년대 러시아 팝 밴드 멤버 예브게니 주린(61)이 우크라이나 전장 최전선에서 군복을 입은 모습이 목격됐다. FT는 “주린은 10년의 징역형을 앞두고 판결 전 구금 상태에 있었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긴 했지만 법정에서 기회를 잡는 것보다 전장에서의 복무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례 없는 수준의 급여와 범죄 사면이라는 당근책이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가 매달 약 3만~4만명의 군인을 모집하고 있다고 추산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는 최근 보고서에서 러시아군의 규모가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침공을 시작했을 때와 비교하면 15%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러시아 일부 지역 의원들은 알코올 중독자, 노숙자 등을 전장에 보내는가 하면, 채무 탕감을 대가로 하는 징집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정규 징집령 대상인 데도 입대 사무소에 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올해 가을부터는 남성의 출국을 금지하는 디지털 징병등록부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우크라이나 역시 병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러시아와 같은 접근 방식을 택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지난 8일 잔여 형기가 3년 미만인 수감자를 동원하기 위해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다만 살인범, 성폭행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마약범죄자 등 강력범이나 부패 공직자, 안보 관련 범죄자 등은 징집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가석방 승인 여부는 법원이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 "정준영, 이민 준비한다고"...출소한 '버닝썬' 멤버 근황에 분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영국 BBC가 지난 19일 유튜브에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가 화제가 되면서 사건 핵심 인물들의 낮은 형량이 공분을 샀다.지난 3월 19일 전남 목포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정준영의 모습 (사진=뉴스1)2019년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가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 성매매, 폭행 등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가수 정준영, 밴드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사건이 알려졌다.‘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로 꼽힌 승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촬영, 폭력 선동 등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승리와 절친한 사이인 가수 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 3월 형기를 마쳤다.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1년 1월 출소했다.단톡방 사건을 처음 보도한 기자로서 BBC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강경윤 SBS 연예뉴스 기자는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승리는) 지금도 사업을 계속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정준영은 해외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최근 승리는 각종 외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여전히 ‘빅뱅 팔이’를 하는 모습이 SNS를 통해 알려졌다. 최종훈은 올해 초 일본에서 팬클럽을 개설했다.승리와 정준영, 최종훈은 모두 “반성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BBC 영상에선 이들의 형량과 출소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 강남에선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신고가 지난 15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선 한국과 달리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적용한다. 실제로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갖고 있다 적발됐는데, 애리조나주 법원은 영상마다 최소 징역 10년씩을 적용해 200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강 기자는 “피해 여성 중 극히 일부만 피해자로 인정됐고, 거기에 대해서만 버닝썬 멤버들이 처벌을 받았다”며 “(피해자로 특정된 여성은) 1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2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누리꾼들은 “철저히 재수사해야 한다”, “이런 걸 특검해야 하지 않겠냐”, “다시 밝혀내야 한다고 본다”라는 등의 댓글을 쏟아내고 있다.
- 비대면 진료 본격 제도화 추진…AI 저작권 제도도 연내 정비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디지털 심화시대에 발맞춰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본격 추진하고, 인공지능(AI) 관련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축, 저작권 제도 정비에 나선다. 또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공론화에 착수한다.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연합뉴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디지털 심화시대 해결해야 할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다.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집중관리 한다는 계획이다.8대 핵심과제로는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AI 기술의 안전성 및 신뢰·윤리 확보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디지털 재난 및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잊힐 권리 보장을 지정했다.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이용자 보호 등)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해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이달 21~22일 양일 간 진행되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을 위해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AI 생성물의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고 민관 협업 대응 강화 및 딥페이크 탐지·식별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 생성·유통·확산 전주기 대응체계를 구축해나갈 계획이다.(자료=과기정통부)또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한다.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작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원을 집중 투자한다.정부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나가는 한편,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들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등 국민 누구나 디지털 혜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두텁게 보장되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적극 구현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 나간다.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노사정 논의를 통해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 및 청소년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되어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므로, 그들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잊힐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러한 추진계획과 향후 성과를 국제사회에 적극 공유하고 글로벌 논의에 적극 참여해 디지털 규범 논의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AI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AI 글로벌 포럼에서도 ‘디지털 권리 보장 세션’을 열어 글로벌 디지털 규범 논의를 촉구한다.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비 정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분야를 식별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 심화 대응지수’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며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돌아온 '수원발바리'에 민관경 비상대응 "한국형 제시카법 제정돼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수원 발바리’ 박병화의 수원시 전입으로 인한 지역사회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찰과 지자체, 민간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지난 20일 밤 (왼쪽부터) 김영진 국회의원 당선인,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이재준 수원시장, 김준혁 국회의원 당선인 등 민관경 110여명이 연쇄성범죄자 박병화 거주지인 인계동 일대에서 합동순찰을 전개하고 있다.(사진=수원시)21일 수원시와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과 이재준 수원시장, 양현규 수원보호관찰소장, 김영진(수원병)·김준혁(수원정) 국회의원 당선인 및 지역 내 11개 자율방범대와 협력단체원 등 110여 명은 지난 20일 밤 박병화의 거주지이자 유흥가 밀집지역인 인계동 일대에서 합동순찰을 전개했다.지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수원 일대에서 20대 여성 10명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박병화는 지난 14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오피스텔로 전입했다. 앞서 2022년 10월 15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박병화는 화성시 봉담읍의 대학가 원룸에 전입신고를 했고, 이에 화성시 지역사회는 발칵 뒤집혔었다.당시 수원대 총학생회와 정명근 화성시장 및 인근지역 주민은 과천시 법무부 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였고, 비슷한 시기에 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김근식 등의 사례와 엮여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논의가 출발한 계기가 되기도 했다.이 같은 상황에 박병화가 자신의 범죄 행적지였던 수원으로 돌아온 사실이 알려지자 경찰과 수원시 등은 지난 16일 대책회의를 열고 치안활동과 방범시설 강화 등을 시행키로 했다.경찰은 박병화 거주지 일대를 범죄예방강화(특별방범)구역으로 지정해 순찰차 1대를 고정 배치했으며, 수원시와 함께 시민안전센터를 설치해 청원경찰 2명과 수원남부서 경찰 2명이 24시간 근무를 서고 있다.수원시는 박병화 거주지 주변에 설치된 CCTV 4대는 성능을 개선했고, 주변 3개소에 CCTV 7대를 추가로 설치했다. 모니터링 전담 요원을 배치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경찰과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다. CCTV가 추가로 설치된 3개소에는 비상벨을 설치했다. 또 셉테드(범죄예방환경디자인·CEPTED) 사업으로 거주지 일원에 로고젝트, 태양광 안내판 등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했다.법무부 수원보호관찰소는 박병화를 일대일로 밀착 관리하며 24시간 상시 추적·점검 중이다. 이번 민관경 합동순찰 또한 이 같은 박병화 전입에 따른 대응책의 일환으로 시민들 불안감을 가라앉히기 위해 실시됐다.이재준 수원시장은 “단기적인 조치는 완료했지만 아직 시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며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치안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한국형 제시카법’, ‘보호수용법’ 등 제정 등을 지속해서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덧붙였다.조병노 수원남부서장은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찰뿐만 아니라, 민·관·경이 협력해 공동체 치안활성화를 통해 수원시민의 안전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살아있는 여자 보내줘"...'버닝썬' 영상에 외국인들 깜짝 놀란 이유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형량이 놀랄 만큼 적다(Sentences are shockingly low)”영국 BBC가 지난 19일 유튜브에 공개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에 달린 댓글 내용이다. 20시간 동안 이 댓글에 ‘좋아요’를 눌러 동의한 누리꾼은 303명이다.이 외에도 외국 누리꾼들은 “그들이 강간, 성매매, 불법 약물 복용, 동의 없이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몇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 이대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 “여러 여성의 인생을 망치고 나라 망신까지 시켰는데도 형량이 고작 몇 년… 저들은 이미 출소했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러한 내용의 댓글이 이른바 ‘베스트 댓글’에 주를 이뤘다.사진=BBC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BBC는 유명 K팝 스타들의 성추문 취재에 나섰던 박효실, 강경윤 기자의 이야기를 다루며 ‘버닝썬 사태’를 재조명했다.이 영상에서 2019년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었던 승리가 한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팔을 거세게 잡아끌면서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조용히 해! 따라와!”라며 소리치는 장면도 공개됐다.승리는 한 술자리에서 자신이 그룹 빅뱅의 멤버라는 점을 과시했고, BBC는 “유명 그룹의 멤버라는 점이 승리에게 막대한 권력을 줬다”고 설명했다.또 승리와 절친한 사이인 가수 정준영, 밴드 FT 아일랜드 전 멤버 최종훈 등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도 상세히 공개됐다. 이들 사이에선 불법촬영물과 함께 “뭐야 걔 기절했잖아”, “살아 있는 여자를 보내줘”라는 등 메시지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이들과 경찰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데 그룹 카라 멤버 고(故) 구하라 씨가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실도 알려졌다.승리는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횡령, 불법 촬영, 폭력 선동 등의 혐의로 1년 6개월 실형을 복역하고 지난해 2월 출소했다.정준영은 집단 성폭행,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징역 5년을 살고 지난 3월 형기를 마쳤다. 최종훈은 집단 성폭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2021년 11월 출소했다.경찰 유착 의혹 관련 이들의 대화 속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윤규근 당시 총경은 벌금 2000만 원형을 받았다.승리와 정준영, 최종훈은 모두 “반성한다”는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그러나 승리는 각종 외국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여전히 ‘빅뱅 팔이’를 하고 있고, 최종훈은 올해 초 일본에서 팬클럽을 개설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 정준영도 외국이나 유튜브를 통해 복귀에 시동을 거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사진=BBC 뉴스 유튜브 영상 캡처이들은 한국 사법체계의 혜택을 받은 인물들이기도 하다.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혐의에 모두 해당하는 정준영은 최대 징역 10년이 아닌 7년 6개월까지로 낮아졌다. 한국 형법 중 38조 경합법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인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반면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선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도입하고 있다.실제로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갖고 있다 적발됐는데 애리조나주 법원은 영상마다 최소 징역 10년씩을 적용해 20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BBC 영상에선 이들의 형량과 출소 사실을 언급하며 “현재 서울 강남에선 거의 변한 게 없다고 말한다”고 전했다.영상은 “한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신고가 지난 15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는 자막과 함께 끝났다.
- ‘악질 스토커’ 남친…‘안전이별’ 어떻게 하죠[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20대 직장인입니다. 2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안전이별을 하고 싶어서 온갖 이유와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계속 도돌이표에요. 빚이 너무 많아서 빚쟁이들한테 쫓기고 있다고 해도, 며칠 머리 안 감고 만나서 미친 사람인 척 온갖 짓을 다했는데도 남자 친구가 헤어져 주질 않아요. 헤어져 달라고 무릎 꿇고 빌어도 봤는데요. 자기 마음 상한 거 풀리고 정리될 때까지 자기 말 잘 듣고 만나주면 그때 헤어지겠다고 하는 거에요. 이런 조건 자체가 이상한 건데 저는 바보처럼 그래야 헤어져 줄줄 알고 전화 오면 전화 받고, 찾아오면 만나주면서 끌려 다녔습니다. 그러다 너무 괴로워서 “정말 죽고 싶다, 연락하지 말라”고 모든 걸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집 앞에 찾아와서 집에 못 들어가게 붙잡고 밀치고. 전화 차단했더니, 제 동생한테 계속 전화해서 “어딨냐, 전화 받으라”고 하고요. 한 달 전에 찾아와서는 자꾸 언성이 커지고 난폭해져서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어요. 그러고 잠잠한가 했는데, 또 협박 문자가 옵니다. ‘우리는 아직 헤어진 거 아니다, 내가 피해자다’ 등의 이런 내용으로요. 진짜 더이상 엮이기 싫은데, 도무지 방법이 없을까요? 스토킹 증거를 다 모아놨는데요. 고소하고 처벌받으면 끝낼 수 있나요? 보복도 두렵고 평생 엮일까봐 너무 괴로워요- ‘이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이별’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죠?△데이트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연인관계였기 때문에 실제 범죄로 신고되는 경우가 적고, 연인 간에 애정 다툼 정도의 경미한 범죄로 인식되며 방치해 온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살인, 강간, 상해 등 다양한 2차 강력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대낮에 강남 한복판에서 헤어지자고 한 여자 친구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별범죄가 급증하면서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는 이별 과정에서 스토킹이나 감금, 구타, 협박, 동영상·사진 촬영 같은 폭력 없이 자신의 안위와 자존감을 지킨 채로 헤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이별범죄가 만연해 있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음을 뜻합니다. -사연 속 남자친구의 행동은 스토킹, 폭력으로 보이는데요? △명백히 스토킹, 데이트 폭력에 해당합니다. 데이트폭력의 사전적 의미는 연인 관계나 호감을 가지고 만나는 관계에서 일어난 신체적, 정서적, 언어적, 성적 등의 폭력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상대를 감시하거나 통제하려는 행위도 포함합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헤어지자는 상대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이별하더라도 집요하게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경우 데이트 폭력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스토킹, 데이트폭력은 지속 반복되고 점점 심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스토킹, 데이트 폭력을 연인 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 행위로 인식하고, 단호히 대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스토킹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어야 하므로 초기에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고, 통화 녹음, 사진, 문자, 편지 등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상황에 대한 증거도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스토킹 범죄가 살인 등 흉악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지난 1월12일부터 스토킹 범죄자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습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피해자에게 지원시설을 제공하거나 경찰 동행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속, 반복되는 범죄를 혼자 힘으로 막기 어려운 만큼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떠한가요? △2021년 스토킹 관련 법률이 제정돼 시행되기까지 스토킹 범죄는 경미한 범죄로 인식돼 경범죄처벌법을 통해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이 부과됐습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형을 가중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하지만 실제는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감정이나 접근 행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폭행, 협박, 성범죄, 살인 등의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신변 안전에 대해 느끼는 두려움과 공포심 역시 매우 심각하므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이별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상대방의 의사를 무시하는 집착행위는 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입니다. 상대방의 강압적, 위협적 행위를 달래려고 하지 말고 초기에 강력하게 대응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