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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보유세 변화는?[복덕방 기자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내년에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그러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만으로 보유세 부담이 무조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는데, 시세 변동이나 주택 보유 수 등에 따라 개인에게 매겨지는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부동산 전문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30일 삼인세무회계 이지민 세무사와 함께 하는 ‘무엇이든 물어보稅’ 코너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과 그에 따른 보유세 변화에 대해 알아봤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유형별로 보면 공동주택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올해와 같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매길 때는 취득가액이나 현재 시세와는 무관하게 매년 4월에 고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한다. 이러한 주택 공시가격은 직전연도말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다.주택 공시가격이 시세에 현실화율 69%를 적용하고, 재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가 20억인 아파트라면 69%에 60%를 적용해서 8억2800만원에 0.1~0.4%의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0%가 가산되며, 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표준의 0.14%가 추가로 과세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세처럼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지만, 재산세와 다르게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을 합산해 계산한다. 합산한 주택공시가격에 9억원을 공제하고, 60%의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한 후 0.5%에서 2.7%의 세율을 적용한다. 여기에 재산세 중복분을 공제한 후 20%의 농어촌특별세를 가산해서 계산한다. 이지민 세무사는 “연령별공제나 보유기간별공제를 배제하고 계산한다면 시세가 2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은 13억 8000만원이 될 것이며, 1세대 1주택자라면 12억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격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41만원 정도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내년이 동일하다고 보유세 부담도 올해와 내년이 같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주택 공시가격은 시세에 현실화율을 반영한 것”이라면서 “현실화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시세가 증가하면 주택 공시가격이 증가하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올해 초 20억원이던 아파트 시세가 3억원이 올라 연말에 23억원이 됐다면 내년 주택 공시가격은 15억8700만원이 된다. 이를 기준으로 도시지역 아파트 1채~3채까지 소유한 경우를 올해와 비교해보면 세금 증가액에 차이가 있다. 우선 1채만 가지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재산세는 367만원이며, 종합부동산세는 89만원으로 연간 총 456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보유세 351만원과 비교하면 105만원(30%)이 증가한 것이다. 도시지역에 시세 23억원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재산세는 1030만원이며, 종부세는 1051만원으로 연간 총 2080만원 보유세가 발생한다. 올해 대비 약 27% 증가한 것이다. 3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증가 비율은 비슷한데 재산세 1544만원, 종부세 3243만원으로 연간 총 4787만원의 보유세가 나온다. 이 세무사는 “각자의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 수에 따라 지금까지 계산한 결과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시세가 올랐다면 내년 보유세 부담은 그 시세 증가보다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분양캘린더] 갑진년 분양시장 어두운 전망과 함께 개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2024년 갑진년 새해 분양시장이 개장한다. 올 분양시장도 2023년 1월초와 비슷하게 비교적 어두운 전망과 함께 문을 열게 됐다. 물론 앞으로의 전개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아무도 장담할 수는 없다. 30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약 26만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1월에는 지난 12월에 미쳐 분양을 하지 못한 물량들까지 더해져 비교적 많은 물량이 계획 돼 있다. 다만 최근 분양시장 열기가 뜨겁지 않은 상황이라 최종 실적은 지켜봐야 한다.부동산인포에 따르면 1월 1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6곳, 총 4703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먼저 GS건설, 현대건설, SK에코플랜트 컨소시엄이 경기 광명시 광명동에 짓는 ‘광명자이힐스테이트SKVIEW’가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역세권이며 단지 옆으로 광명동초교가 있어 통학하기 쉽다. 광명전통시장, 광명시민회관, 광명시청, 세무서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자리하고 있으며 코스트코, 아이파크몰 등의 대형 상업시설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충남 아산시 아산탕정지구에 ‘더샵 탕정인피니티시티’를 분양한다. 수도권전철 1호선 탕정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한정거장 거리에 있는 천안아산역에서는 KTX, SRT 등의 고속철도를 이용해 수도권과 지방 등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초중교가 지구 내에 신설될 예정이며 불당지구의 학원가 및 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쌍용건설은 강원 춘천시 약사동에 짓는 ‘쌍용 더 플래티넘 스카이’를 분양한다. 최고 39층 주상복합 단지로 약사천 조망이 가능하다. 경춘선 남춘천역을 이용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동이 쉽고 차로는 중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등을 통해 타지역으로 이동하기 쉽다. 봉의초, 춘천중학교가 도보권이며 남부시장, 풍물시장 등 전통시장도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새해 첫 주에는 오픈 예정 현장이 없다. 조사결과 중순경부터 오픈 현장들이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
- 신탁제도 전면 개편…자산관리 시장 빅뱅 열린다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신탁 혁신법’ 추진에 나선 것은 초고령화 시대에 맞춰 새로운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해외 선진국처럼 신탁을 통해 자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 서비스 시대를 여는 한편, 혁신기업을 위한 자금조달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신탁 시장은 2018년 873조5000억원 규모에서 올해 9월말 기준 1290조9000억원으로 커졌다.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금융위·與, 내년 상반기 처리 목표28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신탁시장은 미국 등 주요국과 비교해 신탁 서비스가 금전과 부동산 등 일부에 제한돼 있다. 신탁 재산별 비중(2023년 9월말 기준)을 보면 금전이 46.3%(597조9000억원), 부동산이 36.9%(476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고령화로 새로운 자산관리 수요는 늘어나는데, 다양한 신탁 상품·서비스 제공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현행 제도가 시장의 성장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신탁 가능한 재산을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 관련 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만 제한하고 있다. 특히 채무 신탁을 허용하지 않아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등 채무가 연결돼 있으면 신탁을 금지하고 있다. 신탁업 진입 장벽도 높다. 자본시장법 업무위탁 규정에 따르면 병원,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특허법인 등이 수탁재산을 관리하려면 엄격한 인가를 통과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은행·증권사가 아닌 기관이 이 문턱을 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의료, 법률, 세무 등 전문화·차별화된 종합자산 서비스가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에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이 처리되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봤다. 채무 신탁이 가능해지면 주담대 등 채무가 있는 주택도 신탁할 수 있어, 재산을 직접 관리하기 어려운 고령층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병원, 법무법인 등도 신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반려동물, 치매·요양, 지식재산권(IP), 유언대용 관련 신탁 전문기관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고령의 고객들이 일일이 세무사,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을 찾아다니며 수소문할 필요 없이 맞춤형 종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유언대용신탁은 별도의 유언장 작성 없이도 유언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 기능을 수행하면서 신탁회사가 수익자 등을 위해 신탁재산 관리까지 수행하는 신탁이다. (자료=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고령화·저출생, 신탁으로 해법 모색한 日이 같은 제도개선 효과는 해외 선진국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에 따르면, 일본은 2004년에 신탁업법을 개정해 수탁 가능한 재산 범위를 확대했다. 금융사가 아닌 전문기관도 신탁업을 하도록 허용했다. 그 결과 유언대용신탁, 교육자금증여신탁, 후견제도지원신탁 등 새로운 신탁 서비스가 잇따라 출시됐다.일본에서는 세제 혜택을 반영한 신탁 서비스도 등장했다. 결혼육아지원신탁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조부모가 손주나 자녀들에게 결혼·출산·육아자금을 일괄 증여(한도 1000만엔)한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신탁이다. 비과세 신탁을 통해 고령층에서 청년층으로 자산 이전을 하면서, 결혼·양육 비용의 부담도 덜어주자는 취지다.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은 사례를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수록 형제자매·조카에게 상속하기보다는 재산을 신탁에 맡기는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다. 배정식 법무법인 가온 패밀리오피스센터 본부장은 “일본과 비슷한 고령화를 가고 있는 우리나라도 신탁을 통한 자산관리가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신탁으로 혁신기업 자금조달도다만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처럼 신탁 제도가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2016년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 은행·증권·보험업계 및 법조계와 신탁제도 활성화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렸지만 제도개선이 쉽지 않았다. 부자들을 위한 제도개편·불완전 판매를 우려하는 여론, 정치권의 법 개정 신중론, 조세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까지 난제가 많아서다. 관련해 금융당국과 여당은 과거와 다른 현재 상황을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년에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저출생·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어서다. 신탁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신탁을 통한 혁신·중소기업의 자금조달 기회가 늘 수 있어, 자산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효과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탁 제도 개편과 맞물려 발행·판매·운용 관련 소비자 보호 규정도 강화해, 불완전 판매 우려도 해소하기로 했다. 김희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수익자 보호를 위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려면 신탁을 통한 전문적, 맞춤형 자산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태영, 결국 워크아웃行 건설업 대책 연초 발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2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태영, 결국 워크아웃行 건설업 대책 연초 발표-대출 낀 아파트도 신탁 가능해진다-尹, 3실자 모두 교체...새 비서질장 이관섭-野, 김건희 특별법 강행...대통령실 “즉각 거부권”△종합 -한동훈 체제 맞춰 ‘톱3’ 쇄신...비서실장 이관섭·정책 성태윤·안보 장호진-내년 위기극복 3대 키워드 ‘규제개혁·협력강화·선제투자’△태영건설 워크아웃 파장-분양계약자 2만가구 보호 최우선...피해 하도급사엔 상환유예 등 지원-알짜 자산 다 내놓겠다는 태영, SBS는 지킬 듯-PF 규모 3년새 45% 급증...벼랑 끝 선 중소 지방건설사들△종합-의료·법률·세무법인, 신탁업 진입 활짝...맞춤형 자산관리 시대 연다-킬러규제 1호 화평·화관법 개정..국회 붕괴 ‘7부 능선’ 넘었나-중처법 시행 2년만에 첫 원청 대표 실형-잘나가는 반도체 덕에 산업생산 증가 전환△쌍특검 강행에 얼어붙은 정국-거부권땐 여론 반발, 재의결시 與 반란표 변수...한동훈 비대위 첫 시험대-총선 앞두고 터진 정쟁 뇌관...밀려난 민생법안-“김건희 특검 거부, 尹정부 최대 아킬레스건 될 것”△정치-2040·非정치인 전면 배치...한동훈 비대위, 한층 젊어졌다-“이낙연 신당, 내달 10일 전후해 윤곽 드러날 것”△경제-떠나는 추경호 “민생 숙제 여전...극복 가능할 것”-공정위, 사익편취 총수 고발지침 백지화△금융-역대급 실적에도...‘상생금융’에 웃픈 금융지주-4세대 실손보험료 변동..연금저축 세제혜택 확대-4대 금융지주 조직개편, 키워드는 ‘슬림화·상생’△글로벌 -빅테크만 폭등한 기이한 강세장...“닷컴버블 유사” 우려도-71개국 선거에 세계 경제 지각변동 예고...“최대 리스크는 트럼프”△산업-무조건 15% 떼간다...K배터리 수천억 부담 비상-조직 합치고 SW 중심 전환, 현대차·기아, R&D 대수술-남는 건조장 없다...선박값 주춤에도 느긋한 조선사들△산업-“부가세 6년치 내라”...해외결제 PG사 날벼락-“AI·메타버스가 미래 먹거리” 삼성·롯데, 美서 신기술 전시-‘헬릭스미스 유상증자 대금 납입 완료’ 바이오솔루션, 수익사업 시너지 속도△소비자생활-고환율에도 해외직구 늘어...이커머스 ‘쑥쑥’-“비효율 걷어내고 수익 안정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신년사 -‘우아한 미니멀리즘’ 입소문으로 팬덤 확보△증권-중국夢은 끝, 인도·미국을 보라-“어닝쇼크 대비 처분할 때” VS “결산·분기배당 노릴 만”-비즈니스온 수상한 거래..인수설 나오기 전 거래량 급증 △증권-LS머티리얼즈·에코프로머티..대어급 IPO 연말 ‘잭팟’-태영건설 사태에...증권사 부동산PF 부실 뇌관 될라△부동산-용적률 500%까지...신도시 선도지구 내년 선정-출근길 김포골드라인 탄 박상우 장관 “안전요원 추가하고 열차 증편 추진”△나누는 기업, 따뜻한 사회-SW인재 양성소 ‘SSAFY’...5000명 넘게 취업-동물병원 손잡고...반려견 헌혈 문화 정착에 앞장△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변호사 비밀유지원, OECD국가 중 韓만 없어...글로벌 스탠더드 따라야△관광비즈-통영서 야경 즐기고 순천서 갯벌치유...남부권, K관광 중심지로 만든다△스포츠-‘월클’ 총출동...클린스만號 64년만의 우승 도전-2023 남녀 골프투어 상금 결산..톱랭커는 男김주형, 女양희영△오피니언-손질 필요한 중대재해처벌법-[공관에서 온 편지]‘사돈의 나라’ 베트남-[기자수첩]과도한 피의사실 유출이 부른 비극 △피플-“‘사우나’다 직감...실종된 뇌경색 시민 구했죠“-진옥동 신한 회장 “신한의 비전은 일등 아닌 일류”△사회-평균 76세...주6일 폐지 주워 월 16만원 번다 -“일본, 강제동원 배상해야” 대법, 또 피해자 손 들어줘
- 박용진 "도전하는 정치인, 크게 쓰임받겠다"[총선人]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86세대’를 이을 70년대생 대표 정치인 중 하나다. 민주노동당 출신으로 민주당 내에서 특정 계파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재명 대표 체제 민주당 내 ‘비명계’로 분류되기도 한다. 박 의원이 이름을 알렸던 시기는 2019년~2020년 1월 때다.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유치원3법’ 통과를 놓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등과 대립각을 세웠다. 초선 의원으로서는 쉽지 않은 싸움이었다.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둬야 하는 국회의원에게 이권단체와의 갈등은 피하고 싶은 게 정설이기 때문이다. 2020년 1월 유치원3법이 통과됐고 박 의원은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 여세를 몰아 재선에까지 성공했다. 강북구 박용진 의원 사무실이 있는 상가 입구지난 26일 서울 강북구 사무실에서 박 의원을 만났다. 미아사거리 역 근처 허름한 3층 상가 건물이었다. 다른 도전자들과 달리 대형 현수막 조차 없었다. 선거 분위기가 나지 않는 사무실이었다. 박 의원은 “아직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통과도 겨우 끝낸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이 많기 때문이다. 당장은 12월 임시국회가 있다. 1월 임시국회에서도 여러 민생법안이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활동 외에 챙겨야 할 지역구 행사도 많다. 1분 1초를 쪼개 사용해야 한다. 그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일부터 하고 예비후보 등록도 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어떤 정치인인지 소개해달라고 했다. 1분여를 고민하던 그는 “도전하는 정치인”이라고 말했다. 앞서 언급한 한유총과의 대립은 물론 계파에 기대지 않는 정치 생활이 하나하나 다 도전의 과정이었다고 그는 회고했다. 당 내에서도 그는 도전자의 입장이다. 2021년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고, 2022년 당 대표 선거에 나왔다. 당내 소장파로서 쉽지 않은 도전이었다. 물론 연이어 낙선의 비운을 맛봐야 했다. 그의 지역구 ‘강북을’도 도전거리 투성이다. 서울시 내에서도 개발이 뒤처진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공원 하나 넓게 만들 유휴지조차 찾기 어렵다. 강북구 면적의 70%가 북한산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이유가 크다. 새롭게 만들거나 개발할 여지가 적을 수밖에 없다. 그의 지역사무실 주변에도 다세대주택과 빌라가 빽빽히 들어차 있었다. 박 의원은 “작대기 하나 꽂을 땅이 없다고 하지만 꽂은 작대기를 다시 한 번 보자는 게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중 하나가 세무서 등 관공서를 리모델링 해 복합청사로 만드는 일이다. 실내수영장이나 체육센터 등을 넣어 주민 복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안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 국세청, 자산관리공사(캠코), 강북구청과 긴밀히 조율 중이다. 3선을 바라보는 박 의원의 목표는 무엇일까. 그는 “지역민들에게 ‘더 큰 역할을 맡겨달라’고 부탁한다”고 말한다. 그의 꿈은 이미 대선 경선과 당 대표 선거 출마로 드러났다. 더 큰 정치인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는 게 그의 포부다. 연이어 원내에서 활동하게 된다면 한국의 인구 정책 수립에 앞장서고 싶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인구위기 시대의 사회 대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며 “그 사회 대혁명을 일으키기 위한 에너지를 만들려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예비후보 등록은?△아직 안 했다. 국회의원이 해야 할 일이 우선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다. 현역 의원 대부분이 아직 등록을 안 했을 것이다. 예산안도 지난주에 겨우 통과했다. 아직 남아 있는 법안도 적지 않다. 예비후보라고 해서 현수막 걸고 잠바 입고 돌아다닐 수만은 없다. 먼저 할 일부터 하는 게 맞다고 본다. -본인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도전하는 정치인이다.’ 의정활동 중 전인미답의 길이 많았기 때문이다. 어느 계파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 정치했다. 곁불을 째지 않았다. 소신 있게 말했다. 재벌들한테 꼬리 치지 않고도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이재용 삼성 회장에 대해서, 또 현대자동차 리콜 관련한 것도 그렇다. 박용진은 돈이나 권력, 백 이런 것 신경 쓰지 않았다. 오직 국민 편에 서왔다. ‘미래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물어볼 수 있다. 나는 국회의원 3번, 4번, 5번 하는 게 목표가 아니다. 이미 정치적 카드를 다 까지 않았나. ‘나 대통령할 꺼야’, ‘나 당대표 할꺼야’라고 계획을 내놓았다. 그 과제를 설정하고 제시할 것이다. -내년 전당대회에 또 나갈런지?△모든 전당대회 반드시 다 출마하는 것은 아니다. 박용진의 정치 시간표가 분명히 있다. -86세대에 대한 비판이 많은데. 70년대생 대표 주자로 어떻게 보나. △물러나라고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본다. 잘못한 게 있는 게 사실이고.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이 물러나고 나서 빈 공간을 채울 역량이 되는가. 이런 역량이 되지 않은 채 ‘물러나라’ 하는 것 자체는 웃긴 일이다. 그 공간을 차지할 만한 역량부터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경선이나 당 대표 선거 도전 등이 모두 (박용진이) 86세대 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역량을 키워나가던 과정이었다. 앞으로도 계속 민주당의 현존하는 위기에 대한 차세대 대안을 만들어가겠다. 그 역할은 내가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역 현안은 어떻게 보나?△강북구가 도봉부로부터 분구된 때가 1995년이다. 이때 분구된 지역의 70%가 국립공원이다. 그리고 여기를 보면 딱 드러나는 게 있다. 베드타운 밀집지역이라는 점이다. 유휴지가 거의 없다. 뭘 하나 만들 공간을 찾기 힘들다. 수변공원 같은 것도 없다. 숨 쉴 공간조차 거의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게 있다. ‘꽂은 작대기도 다시 보자.’ 도봉세무서 리모델링이 한 예다. 이를 복합청사로 하려고 한다. 세무서 역할을 하는 동시에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보건지소 공간도 넣을 것이다. 실내 수영장이나 체육센터 등도 같이 하려고 한다. 다만 이를 하려면 기재부와 국세청, 자산관리공사(캠코), 서울 강북구청 등이 나서야 한다. 이들을 중간에서 조정해야 한다. 이건 전국 최초의 사례다. 원래는 내년 초 건물을 부수고 짓기 시작해야하는데건축 자재비가 올랐다. 이것 때문에 한 1년 정도 늦어질 것 같긴 하다. 그래도 상당히 진척돼 있다. 또 세대 복합형 행복주택을 만들었다. 그 땅은 롤러스케이트장이 있던 땅이었다. 노인들만 거주하는 임대주택이 됐다. 그 땅에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한 주택을 섞어서 만들었다. 최근에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상권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다.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다. 그럼에도 본인이 당선돼야 할 이유를 말한다면?△두 가지다. 하나는 박용진이 지난 8년 동안 준비하고 기초를 쌓은 일들을 마무리하고 성과를 내야한다는 점이다. 대부분 제가 아이디어를 내고 시작한 일이다. 박용진이 이 동네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발상 전환이다. 또 다른 하나는 지역에서 의미있게 키워주셨으니까, 크게 써먹을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 지난 8년 동안 소신 있는 정치인, 권력과 돈에 휘둘리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할 말 하고 할 일 해왔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변화를 이끌고 민주당의 쇄신을 이끌어 나갈 역할을 주민들이 맡겨주실 때가 됐다고 본다. -다음 국회 때 중점적으로 원내에서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앞으로는 인구 전쟁이 펼쳐진다고 본다. 단순한 위기가 아니다. 재난상황이다. 이런 정도의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을 갖지 않으면 지금의 저출생 상황은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입으로만 저출생 위기, 인구 위기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 집중해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 그 다음에 사회적인 인식의 전환이 다 필요하다고 본다. 근데 ‘애 많이 낳아라’ ‘당장 뭐 줄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는가. 행복할 수 있는 미래를 구상할 수 있어야 아이를 낳는다. 과거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무 생각없이 자식을 낳는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아이를 낳는 게 미래의 노후대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그래서 기성세대가 행복하고 청년 세대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때 아이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낳은 아이를 우리 사회가 키울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이 시스템을 만드는데 사회 전체의 협력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민주당에 실망한 것도 많고 기대하시는 것도 여전히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심사숙고하고 또 발랄하게 제시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번 총선은 단순히 이기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된다. 민주당이 재기발랄함으로 미래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정치가 되어야 한다. 많은 응원 부탁 드린다.
- 주택양도전 섀시·에어컨 설치 영수증 챙겨야 하는 이유[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제조업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급전이 필요해 2021년 1월 경기도 고양 소재 아파트(분양가액 2억, 제세공과금 1000만원, 보유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를 3억원에 급히 매도했다.이후 A씨가 담당세무사에게 해당 아파트에 섀시 설치비용 300만원을 썼다고 이야기하자, 담당세무사는 이에 대한 증빙이 필요하다며 관련 영수증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영수증을 찾지 못했고 이를 공제받지 못해서 1506만원이 아닌 이보다 72만원이나 많은 1578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사진 = 뉴시스)국세청이 발간한 ‘2023년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에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된다. 필요경비가 클수록 양도차액이 낮아져 과세표준(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떨어지는 셈이다. 필요경비란 △취득에 소요된 비용(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취득 후 지출한 비용 △양도비용 등을 뜻한다. 먼저 취득에 소요된 비용이란 자산의 매입가액, 취득세 ,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을 말한다. 건물을 신축한 경우 신축에 소요된 비용이 매입가액이 되며, 자산을 취득하면서 상대방과의 분쟁으로 인해 소송비용·인지대, 양도세신고서 작성비용 등을 지출했다면 이러한 비용도 포함된다. 취득 후 지출한 비용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용편의를 위하거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돈이다. 예를 들어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비용,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 설치비용,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A씨 사례에서 언급된 섀시 설치비용을 포함해 발코니 개조비용, 난방시설 교체비용 등은 모두 공제 대상이다. 입주하면서 인테리어를 크게 했다면 공사도급계약서 등 관련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다. 다만 벽지·장판 교체비용, 싱크대나 주방기구 교체비용은 공제가 불가하다. 이밖에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광고료, 소개비,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등도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자료 = 국세청)만약 사례의 A씨가 섀시설치 영수증을 잘 챙겼다면 그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8450만원이 된다. 양도가액 3억원에서 취득가액 2억1000만원(제세공과금 1000만원 포함)과 기본공제(250만원), 섀시비용(300만원)이 모두 빠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섀시 영수증이 없는 A씨는 취득가액(2억1000만원), 기본공제(250만원)만 가능하기에 과세표준은 8750만원이 된다. 이 때문에 A씨는 섀시 영수증을 챙겼을 때보다 72만원의 양도세를 더 납부하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알아두고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증빙자료를 확인해야 한다”며 “증빙자료는 언제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용을 지출할 때마다 미리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 '나는 솔로' 18기, 블랙핑크 리사 닮은 꼴에 S대 출신…역대급 기수 되나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나는 SOLO(나는 솔로)’ 18기가 역대급 시작을 했다.‘나는 솔로’13일 방송한 ENA와 SBS Plus의 리얼 데이팅 프로그램 ‘나는 SOLO’에서는 ‘솔로나라 18번지’에 입성한 18기 솔로남녀가 놀라운 스펙과 더 놀라운 비주얼을 드러냈다.이날 ‘솔로나라 18번지’는 푸른 바다가 아름다운 경북 영덕에서 펼쳐졌다. 18기 솔로남녀는 비주얼, 피지컬, 스펙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솔로남녀 라인업으로 “역대 이런 조합은 없었다”는 감탄을 이끌어냈다.가장 먼저 ‘솔로나라 18번지’를 찾은 영수는 N게임회사 서버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소개했다. 또한 안양 소재 자가 아파트 보유라는 스펙으로 “능력남”이라는 3MC의 극찬을 받았고, “어디 가서 기죽는 느낌은 아니다”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영호는 ‘나는 SOLO’ 최초로 캐리어를 들어줄 솔로녀에게 바칠 장미꽃을 들고 오는 센스로 출발부터 심상치 않은 센스를 가동했고, ‘A+’ 대학 성적표에 취미로 세무사 자격증 시험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해 긍금증을 높였다.영식은 떡 벌어진 어깨와 구릿빛 피부로 “연예인 아니냐”는 솔로남들의 질문을 받았다. 태권도 전공에 논산훈련소 조교 출신이라는 그는 경찰관, 소방관 등 ‘국가공무원’으로 직업을 추정해 볼 수 있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으며, “결혼할 준비는 돼 있다”고 어필했다. 뒤이어 등장한 영철은 떡 벌어진 어깨와 흉통으로 ‘몸짱 특집’ 아니냐는 반응을 불러온 것도 잠시, ‘카리스마 폭발’ 첫인상과 달리 뮤지컬 동호회 출신이라는 반전 이력으로 이목을 집중시켰다.‘피글렛st 웃상’을 자랑한 광수는 첫사랑 때문에 재수까지 해 K대 경제학과에 입학한 ‘순애보’ 면모를 드러내는가 하면, “자가 구할 정도의 자금은 모아둔 상태”라며 “밥, 빨래, 청소 다 잘 한다”고 ‘결혼에 진심’임을 강조했다. 솔로남 마지막 주자로 ‘솔로나라 18번지’에 입성한 상철은 “5주 동안 9~10kg 뺐다. 4시간 정도밖에 안 자면서 준비했다”고 ‘나는 SOLO’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를 드러냈다. 이어 “밝고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을 찾고 싶다”는 이상형을 덧붙였다.영숙은 솔로녀들에게 슬리퍼 선물을 돌리기 위해 캐리어 2개를 가져오는가 하면, 친오빠의 추천으로 ‘솔로나라 18번지’를 찾았다고 해 눈길을 끌었다. “일 위에 있는 건 가정과 아이들”이라며 ‘다산’을 목표로 꼽은 영숙은 “불나방 같은 사랑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뒤이어 ‘솔로나라 18번지’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는 모습으로 ‘예비 로맨스 불나방’을 예감케 했다. 국적기 항공사 승무원 출신의 정숙은 “혼자 왔지만 갈 때는 둘이 가리라”라고 다짐하며 “(사랑에) 빠지면 잘 못 헤어나온다”고 ‘사랑꾼’ 면모를 어필했다.이어 순자는 “엉뚱하고 내숭이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밝히며 “연애를 총 2번 해봤는데, 두 번 연애가 거의 첫 연애다. 제가 좋아해야 만나는 성격이고, 너무 착한 남자는 싫다”는 확고한 연애관을 드러냈다. ‘임수정 닮은꼴’ 영자는 밝고 쾌활한 인사성을 자랑하며 “마지막 연애는 2~3년 전이다. 회사도 여초라, 하루에 하는 일이 집-회사-운동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빠를 닮은 남자를 만나고 싶다”고 간절히 기원했다.‘블랙핑크 리사 닮은꼴’ 화려한 외모로 등장부터 시선을 압도한 옥순은 “드라마 같은 사랑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잡고 걸어가는 게 제 얘기이길 바란다”라고 드라마처럼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열망을 드러냈다. 명문외고에 S대까지 ‘초엘리트 코스’ 출신 현숙은 “제가 꿈이 크고 야망도 있어서 저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며 ‘야망남’을 이상형으로 꼽았다.솔로남들은 ‘솔로나라 18번지’ 입성 직후 첫인상 선택에 들어갔다. 마음에 드는 솔로녀 앞에서 3분간 ‘눈맞춤’을 하는 솔로남들의 첫인상 선택에서 영수와 영호는 자신이 캐리어를 들어준 영숙, 정숙을 각기 선택했고, 영식은 옥순을, 영철과 상철은 현숙을 선택했다. 광수는 영자를 선택한 뒤, 손을 덜덜 떨어가며 접은 종이 장미꽃을 선택해 3MC를 감탄케 했다. 유일하게 ‘0표녀’가 된 순자는 “솔직히 집에 가고 싶었다. 저 혼자 0표라 더 비참했다”고 아픔을 곱씹었다.뒤이어 솔로녀들은 1순위가 아닌 첫인상 꼴찌인 ‘6순위’와 함께 숙소로 돌아가라는 제작진의 돌발 첫인상 선택 미션으로 ‘멘붕’에 빠졌다. 솔로남들은 솔로녀들의 선택이 ‘1순위 선택’인 줄 알고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며 연신 고개를 숙였고, 진실을 밝힐 수 없는 솔로녀들은 민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옥순은 6순위로 상철을 선택했고, 순자는 광수를 6순위로 택했다. 정숙은 “진지한 느낌인 것 같아서, 다가가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이유로 영철을 6순위로 뽑았다.6순위 선택을 받지 않으면서 ‘인기남’임을 입증한 영식과 영수는 ‘6순위 첫인상 선택’의 진실을 모른 채, 혼자 숙소로 돌아가며 씁쓸해 했다. 반면 영숙, 영자, 현숙에게 ‘6순위’로 지목된 영호는 ‘1순위 3표 독식’인 줄 알고 기쁨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뒤이어 ‘솔로나라 18번지’에 찾아온 솔로녀들의 진짜 첫인상 선택 결과가 예고되면서 계속될 18기의 반전 판도를 예감케 했다.‘나는 SOLO’ 18기 로맨스는 오는 20일 수요일 오후 10시 30분 ENA와 SBS Plus에서 계속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