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일몰도래' 비과세·감면 10개 중 9개 연장…13.6조 규모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조세지출) 10개 중 9개의 기한이 연장된다. 올해 감면액 규모만 13조원대에 달한다. 중산·서민층, 농어민, 중소기업의 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이지만, 무분별한 조세지출 연장으로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중구 하나은행에서 한 관계자가 5만원권을 보이는 모습.(사진=연합뉴스)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에서 올해 종료 예정인 비과세·감면 제도 71개 중 65개(91.5%)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한만 연장하는 제도는 58개, 구조를 재설계해 기한을 연장하는 제도는 7개다. 예정대로 종료되는 조세지출은 6개(8.5%)에 그쳤다.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세해야 할 세금을 깎아주거나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납세자에게 세금을 줄여줘 재정지원을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 세입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는 셈이다.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과세이연 등 방식이 있다.이번에 연장된 65건의 올해 감면액(전망)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하고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면액이 가장 큰 것은 면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로 3조868억원이다. 음식업자가 농산물을 구입할 때 일정 한도까지는 매입세액으로 간주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1977년 부가가치세 도입과 함께 시행됐는데, 이후 일몰이 도래할 때마다 연장됐다. 정부는 이번에도 영세 개인음식점의 공제율 확대 특례를 3년 연장하기로 했다. 두 번째로 감면액이 많은 제도는 신용카드 사용액 세액공제로, 2조6566억원이다.연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해 세액공제율(1.0→1.3%) 및 공제 한도(연 500만→1000만원) 우대를 주는 제도다.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해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를 막고,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정부는 세액공제 대상 결제 수단을 추가해 제도를 재설계하고, 적용 기한도 3년 연장하기로 했다.매년 정부는 무분별한 세금 감면을 막기 위해 조세지출을 손보겠다고 하지만, 정책 기조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일몰이 쉽지 않다. 그럼에도 종료 비율이 한 자릿수대 비율로 낮아진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2019년 20.6%를 시작으로 2020년 18.5%, 2021년 10.5%로 계속 하락하다가 지난해 13.5%로 소폭 반등했다.특히 조세지출이 방만하면 정부의 세입 기반이 약해지면서 재정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장된 조세지출은 ‘2023년도 조세지출예산서’ 기준으로, 올해 전체 감면액 69조3000억원의 20.0%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번 조세지출 연장으로 내년에 최소 13조원대의 세수 증대를 포기한 셈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경기가 둔화되고 서민고가 높아질 때 일정 세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맞지만 무분별한 기한 연장은 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수도있다”며 “사안별로 비과세·감면제도를 없애고 만드는 것보다는 국회와 정부가 전체적 감면 수준을 정해두는 등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코노믹 View]법인세 내렸는데 성장 후퇴한 이유
- [라정주 (재)파이터치연구원장]2008년 기준 영국은 법인세율을 전년 대비 약 6.7% 낮췄으나 경제 성장률은 증가하지 않고 오히려 약 0.2% 감소했다. 그러나 2018년 기준 미국은 법인세율을 약 40% 내렸는데 경제 성장률은 약 2.9% 증가했다. 법인세율 감면에 따른 경제 성장률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날까. 그 답은 노조협상력에서 찾을 수 있다. 각국의 노조협상력 수준은 세계경제포럼에서 발행하는 ‘글로벌경쟁력보고서’에 수록된 노사관계지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사관계지수는 노사관계가 대립적인지 아니면 협력적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값이 낮을수록 대립적이고, 높을수록 협력적임을 의미한다. 노조협상력이 클수록 임금 인상, 복지 확대 등 노조의 요구가 커져 노사관계는 대립적으로 변한다. 따라서 노조협상력과 노사관계지수는 반비례한다.2008년 기준 영국의 노사관계지수는 전년 대비 약 3.2% 감소했다. 즉, 영국의 노조협상력은 강화됐다. 반면, 2018년 기준 미국의 노사관계지수는 약 5.4% 증가했다. 영국과 반대로 노조협상력은 약화된 셈이다. 그런데 노조협상력이 강화된 영국에서는 법인세율이 줄어도 경제 성장률이 감소했지만, 노조협상력이 약화된 미국에서는 법인세율이 하락해 경제 성장률이 증가했다. 결국 법인세와 경제 성장 간의 관계는 노조협상력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엿볼 수 있다. 이를 일반화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의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를 활용해 상관관계를 분석해보면, 노사관계가 악화될 때 법인세율을 감면하면, 오히려 경제가 퇴보하지만 노사관계가 좋아질 때 법인세율을 감면하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이터치연구원의 최근 연구도 이를 뒷받침한다. 노조협상력에 관계없이 법인세율만 낮추는 건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노사관계지수가 10% 정도 높아지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법인세율을 10% 낮출 경우 2년간 총실질생산은 25.9조원(대기업), 27.5조원(중소기업), 일자리는 84.9만개(대기업), 90.5만개(중소기업) 씩 각각 증가했다. 이는 노사관계지수가 좋은 상황에서 법인세율을 낮추면 적정 임금 이상의 임금프리미엄이 줄어들어 기업으로선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노조협상력은 쟁의행위를 통해 강화된다. 따라서 노사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쟁의행위 관련 두 가지 사항이 해결돼야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장 내 쟁의행위가 부분적으로 허용되는데 노조는 이를 통해 사측에 상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협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반면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들은 원칙적으로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처럼 사업장 내 쟁의행위를 전면 금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나라에선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허용하지 않는데 노조는 이를 통해 사측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쟁의행위 기간 중엔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미 금리 0.25%P인상...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바이오시밀러 국가전략기술 된다…리쇼어링 세제혜택 강화-‘역대급 투자’ 미래 선점 나선 삼성…‘가전·전장’ 양 날개 장착한 LG-[사설]국제 곡물시장 요동...비상걸린 식량안보, 빈틈 없어야-[사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실보다 득이 크다△2면 종합-“미안해요, 행복하세요”…포스트잇 1600 여개에 담긴 마음들-일할 사람 줄고 노인 급증했다…쪼그라든 대한민국△3면 美 기준금리 0.25% 인상-한미 금리 역전폭 역대 최대…“美 지표 따라 더 확대될 수도”-강경 긴축→다시 모호한 화법으로…월가, 금리인상 종료 해석△4면 2023년 세법개정안-K-콘텐츠에 반도체급 세제지원…법인세, 추가 인하 없어-아들 결혼에 1.5억 물려줘도 세금 안 낸다…자녀장려금 지급도 확대-물가 따라 오르던 맥주·막걸리 세금…유류세 같은 탄력세율로-세수결손 우려컸나…文정부 보다 낮은 세수감면 효과△5면 새먹거리로 떠오른 ‘천연물 신약’ -제약강국 해법, 떠오르는 천연물 신약[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①-K바이오 대표 블록버스터, 천연물 신약의 잠재력[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②-‘누적매출 9천억’ 천연물신약 스티렌 성공비결[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③-조용백 회장 “천연물 신약, 블록버스터 1순위“[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④△6면 종합 -흰 우유 1당 1000원 넘는다…우유 원윳값 1ℓ당 87원 인상-2차전지 급등락에 공포 확산…소외株로 시선 쏠린다-한은, 대출제도 ‘대수술’…담보범위 확대·비은행도 자금 지원-‘가전명가’로 버틴 LG…‘B2B·업가전2.0’ 내세워 실적개선 가속화-낸드 감산·HBM 생산확대…삼성전자 ‘반도체 업턴’ 승부수△8면 정치-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급물살 타나…민주 이어 국힘도 동의-여야, 수해방지법 첫 법안 처리…양평道 국조 본회의 보고(종합)-35조원 민생추경 또 띄운 이재명…與 “무분별한 추경 안돼”-이용섭 “양당 독과점, ‘혁신신당’으로 경쟁 체제 만들어야”[신율의 이슈메이커]-김정은, 러시아에 무기 세일즈?…‘전승절’ 계기 북중러 연대 확인△9면 경제-에너지공대, 업추비 등 1억3000만원 부정 사용 적발-SMR 등 에너지 신산업 수출 7년 내 두배 늘린다-[단독]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온다…1.5억 예산 늘려 가구 부담 ↓-경기 불확실성 지속…제조업·서비스업 체감경기 동반 악화△10면 금융-4대 금융 상반기 순익 9조원 ‘3.8%↑’…리딩뱅크는 ‘KB’-‘산업은행 부산 100% 이전’ 가닥…산은, 금융위에 보고-“세계 인구감소·고령화 위기 온다…신협만의 포용금융 구축해야”-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 지속…5월 연체율 0.40%△12면 글로벌 -폭스바겐·샤오펑, 아우디·상하이차…獨·中 전기차 합종연횡-“구글·애플맵 비켜!”…메타·MS·아마존, 지도 데이터 무료 공개-‘대통령 구금’ 경호부대의 쿠데타..니제르 사태, 미국이 주시하는 까닭-현대차·기아·GM·BMW·벤츠와 ‘충전동맹’…테슬라 맞선다-구글·MS·오픈AI 등 AI 안전표준 협의체 출범-메타 ‘어닝 서프라이즈’…2년만에 두자릿수 매출 성장(종합)△13면 산업-삼성SDI,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 기록…“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LG엔솔, 수주 440조 ‘풀충전’…제품 다변화로 불황 돌파-‘현대차·기아’ 날자 현대모비스도 훨훨..2Q 매출 15.6조 ‘역대 최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장갑차 사업 따냈다…선진시장 진입-SK E&S, 플러그파워와 수소 동맹 강화…합작사업 시동△14면 ICT-KT CEO 후보에 차상균·김영섭·박윤영…‘리더십·소통능력’ 시험대-SKT주도, 독일·중동·싱가포르 ‘글로벌 통신사 AI동맹’ 출범-“챗GPT 등 AI서비스 실태점검”…정부, AI 신뢰성 구축 나선다-얼굴 키운 ‘플립5’ 삼성 반등 ‘핵심’…해외도 “폴더블 리더십” 호평-月 게임시간 2배나 늘었다고?…‘발로란트’ 식지 않는 인기 왜-‘4800억 규모 투입‘ 주가부양 나선 SK텔레콤△16면 소비자생활-아모레 웃고 LG생건 울고…희비 갈린 K뷰티 2강-아모레퍼시픽 장녀 서민정, 돌연 ‘1년 휴직계’ 제출…“개인적 이유”-하노이에 10만평 ‘롯데타운’…쇼핑·관광·레저, 롯데의 모든 것 담았다-리멤버, 쇼핑 사업 진출…‘비즈니스 선물하기’ 서비스 출시-“세븐일레븐에서 앙리마티스와 커피 한 잔?”-“틀에 박힌 호텔 거부…세상에 없는 아난티 세계관 담았죠”△17면 증권-7만전자·12만닉스…‘AI반도체’에 주가 랠리 재시동 거나-[IPO출사표]큐리옥스 “세포분석 장비 분야 ASML 될 것”-25% 급락에 외국인도 담은 GS건설…“불확실성 여전”△18면 증권-2차전지 광풍…동학개미 vs 외국인 수익률 승자는-“반도체·2차전지 키울 것”…기술특례상장 문턱 낮춘다-[마켓인]오랜만에 주인공 나온 루키 리그…기대에 부응할까-[마켓인]금리인상 막바지…채권 개미 ‘21조’ 쓸어담았다△20면 부동산-서울시 동영상 기록 요청에…건설사 “CCTV 늘리고 드론까지”-옛 노량진 수산시장서 여의도까지 8분…용산까지 연결 탈바꿈-원주 무실지구 생활권에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25면 오피니언-[기자수첩]정쟁에 멈춘 우주항공청, 답답하다-[목멱칼럼]바가지 상혼은 없다-[이코노믹 View]법인세율과 노사관계△26면 피플 -김형철 (사)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장, 사랑의열매 부회장 선임-대우건설-SK에코플랜트, 국내외 원전·플랜트 사업 ‘맞손’-“직원 절반이 MZ”…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MZ 소통 행보-금호석유화학,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36년째 ‘무분규’ 기록-에코프로,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교구재 제작 기증-HD현대사이트솔루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재건 협력 논의-LS MnM, 제11회 ‘MnM 사이언스 캠프’ 개최-반도체 시험분석 큐알티, 과기부 ‘우수 기업연구소’ 선정-최태원 “돈 벌자고 엑스포 개최하자는 것 아냐…70년 韓성장의 보답”-도레이첨단소재, 자매부대에서 임직원·자녀 병영체험 진행-“담담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라”..곽재선 KG 회장이 전한 ‘연결’ 스토리-‘탄소중립 박차’..현대차그룹, 국내 대학 5곳과 공동연구실 설립-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사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화폭에 담았던 한국전쟁 생활상…‘독학 화가’ 오우암 화백 별세△27면 사회-경찰, ‘오송 참사’ 대규모 전담수사본부 사실상 해체-‘신림동 살인’ 조선, 홍콩 판박이 범죄 찾아봤다…“모방범죄”-“교사는 감정 노동자…학부모 의한 스트레스가 1위”-“노인 빈곤 막아라”…노인인구 10%, 공익형 일자리 갖는다-경찰, ‘오송 참사’ 수사 손 떼나…檢 이관 검토-복지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삐빅’ 안개가 많습니다”…기상청, 내비 가시거리 서비스
- 바이오 시설투자 35% 세액공제…가업승계 증여세 20년 나눠낸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제 혜택을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한다. 전 세계적 한류 열풍을 이끈 ‘K-콘텐츠’ 관련 지원을 경쟁국 수준에 맞게 올려 주요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도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을 통해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국내 복귀를 독려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가업 승계 관련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법인세 추가 인하 등의 과감한 개편은 여소야대의 국회 지형 등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추후로 미뤄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주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바이오의약품 지원·가업승계 완화 등…“민간 중심 활력”기획재정부는 27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추 부총리는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핵심 역량의 제고를 과감하게 지원하겠다”이라며 “민간·시장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라고 말했다.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TV프로그램과 영화, 드라마 등 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비용은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다. 현재 대기업은 3%,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7%와 10%인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하고,국내 산업 파급효과가 큰 콘텐츠를 대상으로는 대·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의 추가 공제까지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로라면 대기업 기준 최대 공제율은 현재보다 5배 늘어나게 된다. 중소·중견기업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3%)도 신설한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여느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 영상콘텐츠에 대한 지원 수준이 뒤지지 않도록 공제율을 대폭 인상했다“면서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통이나 배급을 담당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아닌 제작사에 순수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기존 백신에 한했던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기술은 바이오의약품으로 확대됐다. 앞으로 바이오의약품 관련 바이오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임상 1~3상기술 등 8개 기술과 4개 시설에 투자하는 기업은 최대 3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전 세계 바이오 업계의 격전지로 떠오른 바이오시밀러 기술도 최종 포함됐다. 특허가 만료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복제약을 일컫는 바이오시밀러는 올해 미국에서만 300억달러 규모 이상의 신규 시장이 만들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리쇼어링’ 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 혜택 기간은 복귀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과세 연도부터 총 7년(5년 100%+2년 50%)에서 10년(7년 100%+3년 50%)으로 늘어난다. 표준산업분류표상 세분류가 동일해야 했던 요건도 ‘해외진출기업복귀법’상 전문위원회가 업종 유사성 확인시 인정하는 방향으로 완화했다.중소기업이 대를 이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업 승계 관련 세제도 완화된다. 증여세 연부연납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특례 저율과세(10%)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늘리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업종 변경 허용범위를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확대한다.국내 건설사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특례도 신설된다. 국내건설기업이 해외현지법인에 지급한 대여금을 회수하기 곤란할 경우에 한해 대손충당급 손금산입 한도 확대를 허용할 방침이다. 핵심 광물 등 자원 확보를 위해 수입 배당금 익금불산입·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의 지분율 요건은 5%에서 2%로 낮아진다.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자료=기재부 제공)◇법인세 최고세율 24% 여전…‘세수 펑크’ 영향 관측도이번 세법개정안이 정부 의도대로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도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특히 최고세율 24%로 여전히 높은 수준인 법인세에 대해서 재계의 추가 인하 요구가 지속됐지만, 이는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아 시장의 체감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재부는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세제개편안을 냈지만,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결국 1%포인트 낮추는 데 그쳤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법인세율은 21.2%다.추 부총리는 “법인세와 관련해 최고세율도 더 낮추고 구간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일관된 제 생각이고, 그런 취지를 담아 작년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야당의 강한 반대 때문에 근본적 개편은 마무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현재 국회 상황이 지난해와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시 제출한다고 해서 특별한 진전이 있을 것 같지 않다는 현실적인 고려를 했다”고 설명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법인세 인하는 투자를 늘리고 경기를 살리며 일자리까지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한정된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써서 경기를 살리는 방안”이라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칩스법) 등 세계 각국이 세금을 깎아주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다른 나라와 경쟁하려면 비슷한 수준의 기업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올해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를 재추진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올 1~5월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6조4000억원 감소했는데, 이중 법인세수 감소분만 17조3000억원으로 절반에 달한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작년에 법인세를 내리면서 정부가 설명했던 기업 이윤 증대, 세수 확대 등의 효과는 올해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는데, 세율을 낮춘다고 하면 세수 관련 문제가 두드러져 현재 체계를 건드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액공제는 산업 정책 차원에서 다른 나라도 많이 쓰는 수단으로 우리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 ‘세금 폭탄’ 디오픈, 우승 상금 38억원 반도 못 받는다?
- 20일 개막한 메이저 대회 디오픈 챔피언십 1번홀에서 티오프한 루이 우스트히즌(사진=AP/뉴시스)[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세금 폭탄.’20일(한국시간) 영국 로열 리버풀 골프클럽에서 막을 올린 2023시즌 남자 골프 마지막 메이저 대회 디오픈 챔피언십의 총상금은 1650만 달러(약 211억원), 우승 상금은 300만 달러(약 38억원)로 책정됐다. 총상금, 우승 상금 모두 디오픈 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다. 그러나 우승자가 받는 실제 상금은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세법 때문이다.영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세금을 내는 국가 중 하나다. 많은 선수가 ‘조세 회피처’인 모나코, 바하마로 이주하는 이유다. 혹은 메이저 대회가 아닌 일반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기도 한다. 상금에 대한 막대한 세금 뿐 아니라 대회 우승으로 얻게 되는 보너스까지 세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이다.미국 골프다이제스트는 지난 16일 끝난 제네시스 스코틀랜드 오픈에 출전한 리키 파울러(미국)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공동 42위를 기록한 파울러는 상금으로 3만6255 달러(약 4500만원)를 벌었다. 그가 용품 후원사인 푸마에서 연간 50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1만3700 달러를 받는 꼴이 된다. 두 번의 연습 라운드와 대회 4라운드와 상금 등으로 파울러가 일주일에 번 돈은 11만8455 달러(약 1억5000만원). 그중 30%인 3만6000 달러(약 4500만원)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대회 상금뿐 아니라 용품 계약 등에 대한 금액 일부까지도 고스란히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셈이다. 영국 땅에서 경기했다는 이유에서다.디오픈도 마찬가지다. 우승 상금 300만 달러에 관한 기본 소득세 20%는 즉시 공제된다. 여기에 수입이 15만 파운드를 초과하면 최대 45%의 세금을 내야 하는 잉글랜드의 소득세율, 영국에 머문 기간 등에 따라 우승자가 실제 손에 넣는 금액은 우승 상금의 40%, 약 120만 달러(약 15억원)에 불과하다.실제로 2013년 스코틀랜드 오픈과 디오픈에서 연달아 정상에 오른 필 미컬슨(미국)은 2주간 상금 25억원을 벌었지만 60% 이상을 스코틀랜드 세금으로 냈다. 미국에 돌아와서는 자가고용세 등 추가 세금 납부로 인해 미컬슨의 실수령액은 상금의 38.9%인 9억4000만원에 그쳤다.올해 세금 폭탄을 맞고 한탄한 골프 선수는 또 있다. 지난 4월 호주에서 열린 리브(LIV) 골프 리그 4차 대회에서 우승한 테일러 구치(미국)가 주인공이다. 구치는 당시 개인전 우승 상금으로 400만 달러(약 50억6000만원)를 벌었지만 호주 세법상 세금을 47.5% 내야 했기 때문에 실제로 받은 상금은 210만 달러(약 26억6000만원)에 불과했다고 토로했다.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역시 미국의 50개 주에 따라 다른 소득세로 인해 실수령액과 차이가 크다. 지난 2월 소니 오픈에서 우승한 김시우(28)도 우승 상금 142만 달러(약 19억원)를 받았지만 하와이주에서는 2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11%의 높은 주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세법 때문에 15만6000 달러(약 2억원)를 세금으로 냈다. 캘리포니아주는 1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가장 높은 13.3%의 세금을 부과하고, 반대로 플로리다, 텍사스, 네바다주는 소득세가 없다.
- 신한자산운용, '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 출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신한자산운용은 분리과세와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있는 ‘신한 공모주하이일드 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를 출시했다고 20일 밝혔다.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는 전체 자산의 60% 이상을 신용등급 BBB+ 이하의 하이일드채권을 포함한 국내 채권에 주로 투자한다. 편입된 자산은 기본적으로 만기까지 보유하여 펀드와 채권의 만기를 일치시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한다. 채권 순자산의 45% 이상 하이일드 채권을 편입해 일반 펀드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수익까지 기대할 수 있다.해당 펀드는 공모주 우선배정 혜택이 적용된다. 전체 자산 40% 이내에서 공모주와 신규상장 1년 이내 저평가 종목에 투자해 추가적인 수익을 추구한다. 내년부터(2024년) 코스닥 종목 우선배정 물량이 5%에서 10%로 상향된다. 이는 수익률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전망이다.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는 분리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일로부터 3년간, 3000만원까지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원천 세율(15.4%)이 적용된다. 해당 펀드에 3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연 수익률이 5%, 6%, 7%일 때 최대 153만 원, 184만 원, 215만 원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셈이다. 신한자산운용 김경일 WM연금채널본부장은 “하반기 예정된 대어급 공모주(두산로보틱스, 에코프로머티리얼즈, SK에코플랜트, LG CNS)의 기업공개(IPO)가 본격화 될 전망으로 다양한 투자 기회가 생기고 있다”며, 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는 분리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공모주와 하이일드 투자를 통한 수익성 측면에서도 매력적인 펀드“라고 말했다.신한 공모주하이일드 펀드는 오는 28일까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 "국민 비만 막는다"…필리핀, 정크푸드 세금 추진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필리핀 정부가 시민의 건강 관리를 위해 햄버거, 핫도그와 같이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가는 낮은 정크푸드와 가당 음료에 세금 부과한다. 세수 확대는 물론, 비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성인병을 막기 위해서다. ‘필리핀 정크 푸드’(사진=코트라)14일 코트라에 따르면 필리핀 재무부(DOF), 보건부(DOH)는 당뇨병, 비만 및 열악한 식단과 관련된 비전염성 질병 해결을 위한 사전 조치로 정크푸드 및 가당 음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식품의 경우 100g당 10페소(약 232원) 또는 음료의 경우 100ml당 10페소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필리핀 정부는 사용된 감미료 유형과 관계 없이 1리터(L) 당 12페소로 음료 세율을 인상할 계획이다. 음료 세율은 매년 4%씩 연동해 인상한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벤자민 디오크노 필리핀 재무장관은 지난달 기자들과 만나 “정크 푸드와 가당 음료에 세금을 부과 할 경우 관련 소비가 21% 줄어들고, 도입 첫 해에 760억 페소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필리핀 보건부는 정크푸드에 속하는 항목 중 하나로 감자칩을 언급했다. 대중이 자주 소비하는데, 지방과 소금이 많이 함유돼 있어 감자 기반 제품과 소금이 많이 함유된 제품은 정크푸드 항목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 옥수수 기반의 칩, 사탕, 껌, 초콜릿 기반 스낵과 같은 설탕이 많이 함유된 제품에도 적용된다.이는 필리핀 사람들의 비만이 증가하면서다. 필리핀 식품 및 영양연구소(FNRI)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약 2700만 명의 필리핀인이 과체중 및 비만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성인의 비만은 1998년 20.2%에서 2019년 36.6%로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필리핀 정부는 과체중, 비만으로 발생하는 성인병들을 고려해 2019년부터 정크푸드 과잉 소비를 막고 소비 습관 개선과 필리핀 사람들의 건강 개선 정책 등 정크푸드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 왔다.유니세프(Unicef) 역시 지난해 11월 발표한 ‘필리핀의 소아 비만 억제’(Curbing childhood obesity in the Philippines) 자료에서 정크푸드 세금법과 같은 식습관 개선 조치가 없다면 2030년에 필리핀 10대의 3분의1 비만이 될 것을 우려했다. 코트라 관계자는 “필리핀 경제 연구원들은 이번 법안이 필릭핀의 식품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더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분위기”라며 “이미 인플레이션으로 소비자들의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식품 제조에 발생하게 되는 세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에 대한 건강식품 보조금 지원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필리핀 외에도 미국, 영국, 싱가포르 등 국가에서도 정크푸드 및 설탕 함량이 높은 음료 또는 식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정크푸드세 또는 설탕세를 도입하고 있다. 또 이들 국가에서는 걷은 세수를 세수를 공공보건, 학교운영 등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