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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D 찾은 산업장관…"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위해 최선"
  • LGD 찾은 산업장관…"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위해 최선"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일 “연말 일몰 예정인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과 차세대 기술의 선제적 개발을 위한 대규모 연구개발(R&D) 추진 등 정부도 산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안 장관은 이날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신규 생산라인 투자를 완료한 LG디스플레이(034220) 파주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OLED 시장에서 압도적 세계 1위 유지를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패널 기업부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디스플레이산업은 지난 2년간 전 세계적인 소비 위축에도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4월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6.3%나 증가했다. 이날 LG디스플레이의 IT기기용 OLED 패널 공장 가동으로 우리 기업의 OLED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올해 디스플레이 수출 목표(198억달러)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는 올해 2월 OLED 초격차 유지와 강화를 위해 OLED의 핵심 소부장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추가 지정해 세제 혜택을 크게 높인 바 있다.또한 OLED 분야 세계 최고 기술 확보와 핵심 소부장 품목 자립화 등을 위해 디스플레이 R&D에 올해 약 1910억원을 투입한다. 특히 OLED 이후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무기발광 분야는 올해 202억원을 투입해 기술개발에 착수한데 이어, 현재 진행중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예비타탕성조사(예타)를 연내 마무리해 적기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신설 예정인 디스플레이 특성화대학원 등을 통해 오는 2032년까지 9000명의 인력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안 장관은 “투자는 경제 활력 회복과 첨단전력산업의 기술 선도를 위한 핵심 요소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선도적인 투자를 진행해 달라”고 언급했다.
2024.05.02 I 윤종성 기자
밸류업 추진 의지 ‘뚜렷’…인센티브·페널티는 ‘모호’
  • 밸류업 추진 의지 ‘뚜렷’…인센티브·페널티는 ‘모호’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2일 공개된 기업 밸류업(Value-up) 가이드라인 초안은 금융당국의 뚜렷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점이 특징이다. 총선 이후 밸류업 좌초 우려가 컸는데, 당국 차원에서 확실한 선긋기를 한 것이다. 다만 기업들이 확실히 변화에 나서려면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엄격한 페널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과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를 열고 이같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이달 중 확정돼 거래소의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에 반영된다. 밸류업 공시는 이달부터 가능해진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가이드라인 초안에는 앞서 지난 2월 1차 세미나에서 예고한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내용이 담겼다.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전체가 매년 한 차례씩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공시를 하는 것이다. 기업개요, 현황진단, 목표설정, 계획수립, 이행평가, 소통 등 목차별로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업별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표하면 되는 것이다. 기존 공시와 다른 점은 미래 계획이 포함된 점이다. 기존 공시 정보들은 주로 기업의 과거와 현재의 실적 등을 공표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기업의 중·장기적 가치제고를 위한 미래 계획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등 주주환원 계획, 개인 투자자들과 얼마나 소통할지 등도 포함된다. 당국이 강조한 것은 ‘밸류업 지속 추진’과 ‘기업 자율성’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과제를 지속 추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예고했다. 박민우 금융위 자본시장국장도 2일 오전 사전 브리핑에서 “급하게 공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 자율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 제대로 공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거래소와 함께 9월까지 밸류업 지수를 개발하고, 12월까지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7월 말에는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많이 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을 확대한 기업의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 지원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상범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긴 호흡을 가지고 중장기 과제로 밸류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며 “구체적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세제 지원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밸류업 정책 관련해 우려나 보완 필요성도 제기된다. 구체적으로 추가 공시할 게 많아지다 보니 공시 부담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비밀까지 누출될 우려가 있어서다. 이때문에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기업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한다면 투자자의 사업 판단에 도움을 줘 투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다”면서도 “경쟁사에 사업전략을 노출할 수 있는 등의 리스크도 존재하므로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기업 자율성에 방점을 찍다 보니 밸류업을 강제할 방안이 없는 점도 개인투자자들의 우려 사항 중 하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본도 작년 3월부터 자율성에 기반해 공시를 유도했고 이 결과 밸류업 공시를 한 상장사가 26%(작년 말 기준)에 그쳤다. 게다가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는 세법 개정 사항이라 반영될지 여부는 국회 논의 결과에 달려 있다.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는 주식 부양 효과가 있지만, 현재 국가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아 반영될지 불투명하다”면서도 “기업 가치 제고는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상법 개정 등 거버넌스 개혁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자료=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2024.05.02 I 최훈길 기자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이날 공개…삼천피 시대 열릴까
  •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이날 공개…삼천피 시대 열릴까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연초부터 추진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공시 가이드라인이 2일 공개된다. 기업들의 자발적 공시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인센티브 방안이 함께 제시될지 주목된다.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서 정지헌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상무가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는 이날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월 26일 1차 세미나를 열고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2차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기업가치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된다. 세미나에서는 정지헌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가 먼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을 밝히고, 이어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가이드라인에는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 목표와 계획, 달성 시점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은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부터 자율적 공시을 시행하도록 한단 계획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 인프라 구축도 이달 중 완료된다.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세제 지원 방안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4분기에는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개발 및 상장할 예정이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방향성 투자는 유효하다”며 “다만, 기대감 선반영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의 단기 급등 이후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 조정은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제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예시. (자료=한국거래소)
2024.05.02 I 원다연 기자
'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개천 용' 사회 복원…ISA 대수술, 고졸 채용 늘린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에 시동을 걸었다. 일자리·교육·자산형성을 집중 지원, 원활한 사회이동을 돕고 지속가능한 경제구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본격 추진하겠다”며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 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입장도 밝혔다.최 부총리가 직접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 대책은 일자리·자산형성·교육 등 3대 분야에 방점을 찍었다. 최 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강조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밑그림의 일환이다. 다만 이번 대책은 입법 과제가 상당 부분 포함돼 여소야대 구조의 22대 국회에서 세부 손질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취업준비생 등을 위해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는 교육부·고용부 등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는 것으로, 연간 최대 140만명에 달하는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10근무일에서 20근무일로 대폭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현재 통상임금 80%, 월 상한 150만원)의 단계적 인상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시 업종제한도 폐지한다. 또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를 위해 ISA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공시범위 확대, 상품 편입 확충, 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연금화 촉진을 위해 부부합산 1주택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 양도차익의 연금계좌 납입을 허용하고 세제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능력과 노력에 기반한 교육 기회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지원을 위해 현행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또 공공기관 신규채용시 고졸 비중을 확대하고 취업연계 장학금은 저소득층을 우선 선발한다. 한편 정부은 이날 회의에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및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유통단계를 최소화한 ‘온라인 도매시장’을 2027년까지 5조원대 규모로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 육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콘솔 게임을 집중 지원, 2028년까지 게임산업 매출 규모를 30조원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2024.05.02 I 김은비 기자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①
  • "바다 현실 외면한 중처법…4600척 선주가 범죄자로 몰릴 판”[만났습니다]①
  • [대담=윤종성 경제전문기자, 정리=권효중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바다에서 작업하는 수산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너무 커서 문제예요.”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최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아무리 안전보건 조치를 철지히 해도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로 어선이 전복되는 걸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며 이같이 밝혔다. 노 회장의 집무실을 다시 찾은 건 약 8개월 만이다. 지난해 7월 만났을 땐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수산물 소비가 위축될까 전전긍긍하던 그가 이번엔 머릿 속에 온통 중처법으로 가득해 보였다. 지난 1월 중처법은 육상뿐만 아니라 바다에 있는 어선들까지 예외 없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 4558척이 새로 법 적용을 받는다. 수협에 따르면 중처법 대상인 사망사고는 연간 약 78건이 발생했다. 이중 상당수는 5~50인 미만 선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 2월에는 전남 완도군 인근 해상에서 6명이 타고 있던 6t(톤)급 전복 양식장 관리선 전복으로 2명이 숨지면서 중처법 확대 적용 1호가 됐다. 노 회장은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현재 어선 승선자의 70% 가량 차지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응하고 교육받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점도 감안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한편 수협은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히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다”며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들 것”이라고 언급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 회장이 지난 15일 송파구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한지 1년이 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성과는?△지난 한 해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사태로 인해 다른 일을 돌볼 겨를이 없을 정도로 숨가빴다. 그 와중에도 어업인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라는 중앙회 본연의 역할이 점차 기반을 잡아갔다는 것에 보람을 느낀다. 양식소득에 대한 지위가 부업이 아닌 주업으로 인정돼 소득세 부담이 올해부터 완화된 것은 우리가 세제개선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해 이뤄낸 큰 성과다. 극심한 어획 부진을 겪었던 오징어 어가에 대해 긴급경영자금이 지원된 것도 마찬가지다. 자금 부실이 생기면 수협이 부담하겠다고 해서 수용됐다. -중처법 확대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걱정이 많다.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것을 모르는 어업인은 단 한 명도 없다. 중처법의 제정 취지와 중요성은 누구보다 공감한다. 하지만 수산업은 바다라는 고립된 환경에서 갑작스러운 기상변화와 자연재해 등으로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해상 작업의 특수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육상사업장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다보니 법과 현장의 괴리감이 크다. 5~50인 선원이 근무하는 연·근해 어선만 약 4600척인데, 기상이변에 선주들이 범죄자가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예컨대 안전보건규칙에는 컨베이어 벨트를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한 장치를 별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어선은 공간적 제약으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할 때 선박을 소유하고 있는 선주가 처벌받는 것도 문제다. 선주는 배만 소유하고 실제로 조업에 나가지 않아 현장에서 안전관리에 관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처벌을 받는 것은 과도한 처사다. -외국인 선원이 많은 것도 문제인 것 같다.△현재 어선 선원 중 약 70%가 외국인 선원이다. 이들은 의사 소통이 불편하고, 한국의 추운 날씨에 적응 못해 사고 위험이 더 높다.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하려면 외국인 선원들에게 충분한 안전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려면 최소한 1년의 유예는 불가피하다. -수협 차원에서 중처법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홍보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건 표준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다만 전국에 흩어져있는 어촌을 돌아다녀 교육하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져 문제다. 내부적으로는 안전보건지원업무를 총괄하는 전담 조직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해 국회에 중처법 유예를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 -기후 온난화로 어족자원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10년 전 동해는 전국 오징어 생산량(11만8716t)의 70%인 7만8354t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서해(7593t)보다 적은 4279t을 생산했다. 10년 전보다 95% 가량 급감했다. 대표적 한류성 어종인 오징어가 수온이 오르고 있는 한반도 해역을 피해 북상하면서 자원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잡을 수 있는 오징어 자원은 한정적이지만, 잡고자 하는 어선 세력은 과도해 오징어 어선들의 생계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어선 감척 등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한다. -얼마나 감축해야 한다고 보나. △정부가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해마다 소량만 감척하다 보니 효과가 미미하다. 동해는 조업 중인 어선의 70%는 줄여야 한다. 남해와 서해도 최대 30% 가량 감척이 필요하다. -어업인들의 참여 유인이 부족해 보이는데.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액의 3년치인데, 이 돈으로는 부채 상환도 어렵다.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을 감면하는 등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어업인들의 호응을 이끌 수 있다. -어촌의 고령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현재 수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60대다. 수산자원이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화의 고착화로 수산물 생산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수산물 찾기가 귀해져 가격은 오르고, 결국 소비자와 국가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외국인 선원이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외국인 선원은 최초 입국해 4년 10개월만 근무할 수 있다. 이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 재입국하면 처음에 근무한 기간만큼 다시 일할 수 있다. 고기 잡는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고, 새로운 선원이 들어오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선상 작업은 고도의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실하게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에 한해 장기체류를 허가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 -젊은층의 수산물 소비가 계속 줄고 있는데. △성인에게 집중된 수산물 수요를 미래 소비자인 어린이들로 넓혀갈 생각이다. 어려서부터 수산물을 자주 접해야 커서도 잘 먹을 수 있는 식습관이 형성될 수 있다. 키즈 유튜브 채널과 협업해 수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산물을 활용한 만화, 교육자료, 홍보 물품도 보급할 계획이다.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에 수산물과 수산업 체험시설도 만든다. -남은 임기 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는. △수협중앙회는 전국 91곳의 일선수협과 어업인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다. 이런 설립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도록 만드는 것이 남은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목표다. 수협은행과 분리된 만큼 제2의 운용사, 투자사를 설립해 수협의 재무적 건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노량진 수산시장을 대한민국 수산업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어업인들에게 이익이 돌아가게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2024.05.02 I 권효중 기자
“지금이 골든타임”…‘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나온다
  • “지금이 골든타임”…‘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 나온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해 연초부터 추진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공시 가이드라인이 윤곽을 드러낸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국거래소는 2일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공개한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 2월 26일 1차 세미나를 열고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유도한다고 밝혔다. 2차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기업가치 계획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중장기 기업 가치 제고 목표와 계획, 달성 시점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이달 중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상반기 중 가이드라인은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준비된 기업부터 자율적 공시을 시행하도록 한단 계획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달 “국내외 많은 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업 밸류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골든타임”이라고 밝혔다.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밸류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개설 등 인프라 구축도 이달 중 완료된다.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할 세제 지원 방안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밸류업의 일환으로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배당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겠다”며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국은 3분기 중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을 완료하고, 4분기에는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를 개발 및 상장할 예정이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방향성 투자는 유효하다”며 “다만, 기대감 선반영으로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의 단기 급등 이후 기대와 현실 간의 간극 조정은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가 지난 2월 제시한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예시. (자료=한국거래소)
2024.05.01 I 원다연 기자
르노코리아, 가정의 달 맞아 신차 구매 혜택 마련
  • 르노코리아, 가정의 달 맞아 신차 구매 혜택 마련
  •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르노코리아가 가정의 달을 맞아 이달 신차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뉴 르노 아르카나.(사진=르노코리아)먼저 뉴 르노 QM6를 구매할 경우 80만원 상당의 옵션 및 액세서리 혜택을 제공한다. 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부모, 배우자 부모, 자녀, 자녀 배우자의 과거 차량 구매 이력까지 인정해 2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재구매 혜택도 확대 시행한다.이달 중 전국 르노코리아 전시장을 방문해 QR코드를 스캔한 뒤 견적 상담을 받은 모든 고객에게는 무료 세차 쿠폰을 증정한다. 견적 상담을 받은 고객이 LPG 충전소 E1의 모바일 세차 플랫폼 앱 ‘티티워시’에 신규 가입하면 무료 세차 쿠폰 5장 등 총 6장의 쿠폰을 지급한다.한편 르노코리아는 기존 XM3 모델을 글로벌 모델과 동일한 차명 및 로장주 엠블럼을 반영해 ‘뉴 르노 아르카나’로 새로 선보였다. 고객 선호에 따라 ‘E-테크 하이브리드’, ‘TCe 260’, ‘1.6 GTe’ 등 세 가지 파워트레인 선택이 가능하다. 올해 초부터 시행 중인 하이브리드 대중화를 위한 ‘E-테크 포 올’ 캠페인으로 친환경차 세제혜택 기준 2845만원부터 만날 수 있다.뉴 르노 QM6.(사진=르노코리아)르노코리아의 스테디셀러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QM6도 로장주 엠블럼과 함께 ‘뉴 르노 QM6’로 거듭났다. 새틴 크롬 엠블럼과 함께 전면부 라디에이터 그릴, 크롬 데코의 디자인 디테일도 강화돼 더욱 강렬한 인상을 선사한다. 여기에 중형 SUV와 잘 어울리는 신규 외장 컬러 ‘녹턴 블루’를 전 트림에 추가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황재섭 르노코리아 영업 및 네트워크 총괄 전무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큰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고객 맞춤형 상품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브랜드 로장주와 함께하는 프렌치 감성 르노코리아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라고 전했다.
2024.05.01 I 공지유 기자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 결집…'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최상목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 결집…'민생안정 지원단' 신설"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범부처 ‘민생안정 지원단’을 신설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밀착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중장기전략위원회 주최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올 1분기 반등한 성장률을 본궤도에 올리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의 역동성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다음달까지 마련하고, ‘민생’과 ‘역동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정책 방향에 대해조만간 열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역동경제 로드맵 발표에 앞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자리, 교육, 자산형성 등 세 분야를 중심으로사회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을 구축해 부처 간 정보를 연계하고 140만명 이상의 청년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교육기회 확대와 관련해서 최 부총리는 “저소득층 학생이 조기에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꿈사다리 장학금을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대학생이 학업과 생계 중 택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취업연계 장학생으로 우선선발하겠다”며 “고졸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민간기업까지 고졸자 채용문화가 확산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맞춤형 자산형성 지원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유형별로 구분된 ISA를 통합하거나, 1인 1계좌 원칙을 폐지하는 등 종합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시범위 확대·상품 편입 확충·이전제도 개선 등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도입하겠다”며 “기초연금수급자(1주택 이하)가 장기보유 부동산 매각 후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 세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물가 상황도 점검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전반적인 농축수산물 가격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불안으로 인한 국제유가 변동성, 일부 식품·생필품 가격 인상 움직임 등 불안요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대 물가 기조가 정착될 때까지 총력을 다하는 한편,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포함한 근본적 접근도 병행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새로운 유통경로인 온라인 도매시장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거래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자 가입기준을 완화하겠다. 기존 유통경로의 경우, 공영도매시장 경쟁제도를 개선하고 산지의 유통·수급 관리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유통단계별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5.01 I 김은비 기자
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 ISA '전면 개편' 나선다…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 도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올해 세법개정안을 통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에 나서기로 했다. 단순히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넘어 투자자 선택권 제고 차원에서 제도 자체를 손질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조기수급 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 활용도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정부는 1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첫 번째 청사진으로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 촉진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진 대책들이 담겼다.현재 1인 1계좌 원칙 아래 운영되는 ISA 계좌의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민생토론회를 통해 ISA의 납입 한도를 현행 2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보다 2배 많은 국내투자형 ISA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투자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 구조적 개혁을 통해 국민 자산 형성을 돕고 업계에도 경쟁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먼저 업권별 칸막이를 걷어낸 ‘통합형 ISA’를 추진한다. 현행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등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장단점이 존재한다. 투자자들은 이중 하나의 형태만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은행에서는 신탁형과 일임형만 가능하고 증권사에서는 세 종류를 모두 선택할 수 있다. 또 ‘경쟁촉진 3종세트’를 통해 공시범위와 제공 상품을 확대하고 이전 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ISA 계좌 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도 집행 가능성을 고려해 손익통산 확대를 추진한다. 상장주식 양도손실을 ISA 내 다른 이자·배당소득에서 공제하 수 있게 하는 식이다.기재부 관계자는 “ISA 세제혜택을 늘리는 건 이미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돼 있고, 이와 관련해 경쟁촉진 3종세트와 통합형 ISA를 함께 추진하려고 한다”며 “어떤 상품이든 넣을 수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ISA를 도입했는데, 취지처럼 수요자인 국민 시각에서 전면 개편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연금 활용도 제고 차원에서 조기수급과 관련한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가입연령과 수급연령을 일치시키고 소득공백기 보완을 위해 급여의 일부만 감액 수령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모든 사업장에 대해 단계적으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한다. 이같은 방안은 퇴직연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중심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를 도입해 자산활용도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연금화 촉진세제는 부부합산 1주택 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을 양도하고 이를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한도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경감해주는 방안이다. 현행 고정자산 연금화 지원 제도인 주택다운사이징 세제의 경우 12억 이하 주택에 한해 60세 이상 1주택자라는 제한이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이 전체 가계자산의 70%에 달할 만큼 편중돼 있다”며 “고령층이 가진 부도산 자산을 연금자산으로 연금화하면 25.4%로 개선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4.05.01 I 이지은 기자
정부·기업,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 논의…"外人 투자 유인 필요"
  • 정부·기업,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 논의…"外人 투자 유인 필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경제인들과 정부 당국자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경제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왼쪽)이 주한외교사절단들과 글로벌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소통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0일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서울 비스타홀에서 ‘KCCI 글로벌 경제 교류의 밤’ 행사를 열었다.행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커뮤니케이션 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역상의와 주한외국상의, 외국인투자 기업 등도 함께 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행사에 모인 인원만 약 270명이다.상의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한상의 창립 140주년을 맞아 외국인 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해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아시아 허브로 자리매김을 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와 기업활동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자리”라고 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이번 행사를 앞두고 61개 주한외교사절들은 대한상의가 진행한 ‘대(對)한국 유망 협력산업 및 외국인 투자·진출 확대 방안’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로 가장 높았다. ‘노동시장 유연화 등 관련 법 제도 개선’ 답변이 17.2%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 ‘기업규제 개선’(13.8%), ‘법인세 인하 등 세제 혜택 강화’(10.3%)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책임 리스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춘 개혁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주한외교사절들은 이러한 노동 규제가 경영 불확실성과 부작용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중대재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업종이라고 할지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기업 이미지 손실이 불가피하고, 경영자 처벌 부담 탓에 외투기업 본사 임원이 한국 부임을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한국과 협력을 희망하는 산업 분야(복수 응답 기준)로는 △재생에너지(77.0%) △관광·물류(70.5%) △제약·바이오(65.6%) △이차전지·배터리(62.3%) 순으로 나타났다. 모빌리티와 반도체는 각각 49.2%, 45.9%로 집계됐다. 그 이유로는 그린 에너지·디지털 혁신, 국제무역 환경 변화 등 전 세계가 같은 과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경제안보를 지키기 위한 ‘가치 파트너’(Value Partner)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자원·에너지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 경제 공동체를 형성하기를 희망했다.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국내 투자·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외투자자 관점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며 경영 환경이 글로벌 기준으로 나아지도록 지원할 것”이라면서 “국경을 넘어 기업과 정부, 기업과 기업을 잇는 경제외교 플랫폼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24.04.30 I 김응열 기자
GS리테일, 1억원 상당 물품 도서·산간 주민들에 나눔
  • GS리테일, 1억원 상당 물품 도서·산간 주민들에 나눔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한반도 남단의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한 유통사의 지역 사회 상생 나눔 행사가 열렸다.GS리테일과 행복한나눔이 진행한 진도 지역 나눔 행사에서 행사 관계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GS리테일)GS리테일이 재단법인 행복한나눔과 손 잡고 △고군면 향동리 △임회면 석교리 △진도읍 포산리 △진도읍 해창리 등 진도군 소재 마을 120여 가정에 ‘찾아가는 행복 트럭’ 행사(이하 행사라 함)를 통해 물품을 지원하는 ESG 상생 활동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행복한나눔은 국제구호개발NGO ‘희망친구기아대책’이 설립한 사회적 기업으로, 도서지역 마을 주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지역의 상호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GS리테일과 함께 이번 행사를 지원했다.GS리테일이 행복한나눔 측에 기부한 물품은 홈쇼핑 GS샵을 통해 판매되던 의류, 침구류, 세제 등 생활용품 5448종, 총 3만5000여점으로 약 1억원에 상당하는 수준인데, 그중 일부가 이번 진도 주민들을 위해 쓰였고 나머지는 바자회 등을 통해 다른 곳에 지원된다.이번 행사에는 주로 4개 지역 마을의 어르신 주민들이 참석해, 상호 교류의 시간도 갖고 GS리테일이 기부한 물품도 나눠 가지며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GS리테일은 이를 시작으로 유통 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을 위한 상생 나눔 활동을 매년 2회 이상 정례화하기로 했다.한편, GS리테일은 물품 지원 뿐 아니라, 편의점 GS25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해 내일스토어, 시니어스토어, 늘봄스토어, 청년드림스토어 등 여러 콘셉트의 자활 매장을 총 188개점 운영하며 상생 지원 관련 ESG 경영 활동을 펴나가고 있다.김시연 GS리테일 사회공헌파트장은 “GS리테일이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여러 직간접 지원을 펼치며 지역 사회 공헌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행복한나눔 측과 협력 해 ESG 경영 강화를 위한 사업을 펼칠 것”이라고 했다.
2024.04.30 I 신수정 기자
삼성운용, 'KODEX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 ETF 상장
  • 삼성운용, 'KODEX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KODEX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합성 H)’ 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30일 밝혔다.(사진=삼성자산운용)‘KODEX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합성H)’는 듀레이션 20년 이상의 미국 장기채권에 투자하면서도 연 12% 수준의 프리미엄을 확보하기 위해 매주 만기가 돌아오는 위클리 콜옵션을 일정 수준만큼만 매도하고, 미국채권을 통해 받은 쿠폰(이자)은 재투자되는 상품이다. 총 보수 역시 미국 채권에 투자하는 커버드콜 전략의 동종상품 중 최저 수준인 연 0.25%다.‘KODEX 미국30년국채+12%프리미엄’은 위클리 옵션을 매주 매도하는 방식을 통해 미국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했다. 만기를 짧게 가져가는 옵션을 활용해 콜옵션 매도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절함으로써 미국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은 높여 프리미엄은 연 12% 수준으로 제한해 연 12% 분배금에 더해 금리 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시세 차익 참여율도 높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상품은 계획적인 월 분배 수준 외에 장기 채권투자를 통한 자본 차익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또한, 해당 ETF는 환 헷지형 상품으로 금리 인하기에는 달러의 가치가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향후 달러의 움직임에 따른 환 손실을 막아주어 투자자가 온전히 미국 장기채권의 자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울러 퇴직연금과 연금저축계좌에서 100% 투자가 가능해 안정적 수익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금 ETF로 활용하기에 좋다고 삼성자산운용 측은 전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 장기채권에 대한 투자와 함께 매 월 안정적으로 분배를 수취하고 이를 재투자해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석 삼조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임태혁 삼성자산운용 ETF운용본부 상무는 “미국의 견조한 경제와 높은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현 수준의 금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오래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해당 ETF는 부분 커버드콜 방식으로 설계되어 매월 안정적으로 프리미엄을 배당으로 수취하면서 높은 듀레이션을 통해 금리 인하시 공격적인 자본차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시장 상황에서 가장 스마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미국 장기 국채 투자 상품이다”라고 전했다.
2024.04.30 I 이용성 기자
“현실판 ‘기생충’”…편의점 취업한 40대 부부, 먹고 자며 ‘내 집’ 행세
  • “현실판 ‘기생충’”…편의점 취업한 40대 부부, 먹고 자며 ‘내 집’ 행세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편의점에 취업한 40대 부부가 물품과 현금 등을 들고 사라진 가운데 그동안 이들이 벌인 행각이 영화 ‘기생충’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 (사진=MBN 화면 캡처)29일 MBN에 따르면 전북 임실군의 한 편의점 점주 A씨는 40대 부부 B씨와 C씨에 편의점을 맡겼다가 1000만 원이 넘는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고소했다.A씨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가량 이 편의점에 취업해 근무했다. 그런데 갑자기 편의점 물품과 현금을 들고 이들은 종적을 감췄다.이들이 사라진 뒤 A씨는 CCTV를 확인했고, 그제야 이들의 황당한 행각이 밝혀졌다. 부부는 이곳에서 계산도 없이 식품을 먹고 세탁세제 같은 물품을 마음대로 썼다. 또 먹고 자는 등 마치 제 집처럼 편의점을 이용한 사실을 알게 됐다.A씨가 공개한 영상에서 아내 C씨는 편의점 식품 진열장에서 샌드위치를 골라 계산 없이 먹었고 B씨는 담배를 챙겼다. 또 음료수도 수시로 마시고 심지어 현금도 챙겼다.이들을 본 적이 있다는 마을 주민은 “담배를 사러 가면 ‘금고가 고장 났다’며 (내가 준)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더라”라고 말했다.실제 현금으로 계산하는 경우, 이들이 모두 챙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B씨는 과거 사기 혐의로 재판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점주 A씨는 “아기가 있는 부부였는데 CCTV를 보니 어이가 없었다”며 “영화 ‘기생충’을 보는 듯했다”고 황당함을 나타냈다.
2024.04.30 I 강소영 기자
"5월엔 팔아라" 본격화?…불안한 대외변수, 거래대금도 '흔들'
  • "5월엔 팔아라" 본격화?…불안한 대외변수, 거래대금도 '흔들'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변동성이 커진 국내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짐을 싸면서 시장이 활력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월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5월엔 팔아라(Sell in May·셀 인 메이)’라는 격언을 따라 투자심리가 꺾일 것이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여러 불안한 대외 변수가 증시에 선반영돼 하락장이 이어져온 만큼, 다가오는 5월에는 약세장이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 4월 거래대금 ‘뚝’…활기 잃은 증시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코스피와 코스닥의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은 20조2685억원으로 집계됐다. 1월부터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꾸준히 늘어났으나 이달 들어 처음 꺾인 셈이다. 1월 하루 평균 거래대금은 19조3709억원이었고, 2월에는 22조4145억원으로 뛰었다. 이어진 3월에도 22조74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였다. 거래대금은 증시의 활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거래대금이 꺾이면 투자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해석한다. 투자자 예탁금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초 투자자 예탁금은 59조6298억원이었으나 지난 25일 기준 55조6712억원으로 약 4조원 감소했다. 투자자 예탁금은 투자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증권사 계좌에 넣어두거나 주식을 매도하고, 찾지 않은 돈으로 증시 대기 자금을 의미한다.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는 그간 불안한 대외 변수로 인해 하락장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벌어지면서 유가와 환율이 뛰었고, 글로벌 증시가 무너지면서 국내 증시도 하방 압력을 받았다. 게다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금리 인하에 대한 매파적인 태도로 돌아선 영향도 겹쳤다. 이에 코스피는 지난 19일까지 숨도 안 고르고 내리면서 5.63%까지 빠졌다가 최근 1.87% 기술적 반등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5월에도 약세장 이어지나…분위기 ‘반전’ 전망하락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역사적으로 약세장을 나타냈던 5월이 가까워지면서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빠르게 발을 뺄 가능성이 떠올랐지만, 증권가에서는 ‘셀인 메이’ 격언이 올해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먼저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가 증시에 선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이미 앞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쏟아내면서다. 오는 30일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열리지만, 시장도 이미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27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동결할 가능성을 97.6%로 나타났다.유가도 안정세를 찾고 있다. 26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83.85 달러에 마감했다. 이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공격이 확전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도 휴전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백악관은 28일(현지시간)조 바이든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휴전 협상과 라파 지상전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하면서 유가 하락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시장은 이미 금리 인하의 기대를 상당 부분 낮췄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추가 확대될 가능성도 낮다”며 “원·달러 환율 약세는 진정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5월에는 실적이 좋은 주식을 중심으로 시장이 주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내달 공개되는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 라인이 국내 증시에 힘을 더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총선 이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가 사그라졌지만, 최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비롯해 정부 당국이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2대 국회가 5월 말에 개원하고 7월 세제 개편이 진행되는 가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혹은 유예 등 이슈는 기대해볼 만 하다”며 “밸류업은 장기적으로 주목해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2024.04.30 I 이용성 기자
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
  • 부동산PF 돈 넣는 은행·보험사에 ‘당근’ 준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뉴 머니’를 투입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검토 중이다. 은행과 보험사 등 자본력이 풍부한 금융사를 통해 공동대출 등의 방식으로 신규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건전성 분류에서 정상 여신으로 취급해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정상화 방안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보험사 등 자본력을 갖춘 금융사의 참여를 통한 신규 자금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현재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유력한 방안은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과 같은 공동융자방식과 PF 펀드 공동 조성이다. 다수 금융사가 참여해 개별 금융사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전략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방식을 줄곧 써왔다. 하지만 펀드 방식은 운용사가 사업장을 선정하는 탓에 정작 자금을 낸 금융사는 어떤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어려웠다. 반면 신디케이트 같은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면 금융사가 사업장을 직접 심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공동대출 방식으로 신규 자금을 지원하면 충당금 적립 부담을 낮춰줄 방침이다. 건전성 분류에서 ‘정상 여신’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PF 사업장의 건전성 분류는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 등 5단계로 분류한다. 고정 이하 여신으로 분류하면 업권별로 20~30%의 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반면 정상 여신으로 분류되면 은행과 보험사는 각각 0.9%만 적립하면 된다.투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데 이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용에 포함한다. 펀드 조성을 통한 PF 투자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한다. PF 지원 업무로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업계의 건의사항 중 하나로 징계가 우려돼 투자를 꺼릴 것을 대비한 조치다.세제혜택도 거론하고 있다. 은행, 보험사가 PF 사업장을 인수하면 발생하는 취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현재 부동산 취득 시 취득가 액의 12%를 세금으로 내고 보유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도 발생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의 PF 정상화 펀드도 취득세 50%를 감면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로 이 같은 혜택을 민간 펀드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올리고 검토하고 있다.아울러 금융당국은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위한 사업성 평가 개선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업권별 면담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신디케이트론 같은 공동대출 등 여러 인센티브를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4.29 I 송주오 기자
"동력 꺼질라" 우려에도 달리는 밸류업株…덜 오른 종목 무엇
  • "동력 꺼질라" 우려에도 달리는 밸류업株…덜 오른 종목 무엇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총선 이후 동력이 꺼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밸류업 관련주가 정부가 재차 정책의지를 보이며 반등하고 있다. 다만 금융주 중에서도 오버행(잠재적 매도물량) 우려에 따라 주가 상승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선 실적과 함께 높은 배당여력을 보인 금융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여의도 증권가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전일 대비 1.56% 하락하며 942.34에 마감했던 KRX 300 금융지수는 이날 995.14를 기록하며 5.6% 올랐다. 같은 기간 KRX 증권 지수는 3.83%, KRX 은행 지수는 5.87% 상승했다. 밸류업 관련주를 추종하는 지수들이 10일 총선 이후 주춤했지만 정부가 정책 의지를 보이며 반등하는 모습이다. 지난 19일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춘계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아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노력을 늘리는 기업에 대해 세제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다. 특히 호실적을 거둔 금융주 주가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KB금융(105560)지주 주가는 올 들어 42.91% 급등했다. 이는 국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손실배상에도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업계 최초로 배당총액 기준 분기 균등배당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추가 주가 상승 기대를 키웠다. 분기마다 약 3000억원을 배당하면서 연간 배당 총액은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금융주 중에서도 오버행(잠재적 과잉물량) 우려가 남아 있는 금융주 주가는 부진한 모습이다. 연초까지 오버행 이슈가 있던 우리금융지주(316140)는 올 들어 10.51% 오르는 데 그쳤다. 신한지주(055550) 주가 역시 19.05% 상승했다. 이는 KB금융지주(42.91%)나 하나금융지주(086790)(39.49%) 등 여타 4대 금융지주 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홍재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오버행 이슈 등으로 올해 섹터 내에서 상대적으로 주가 흐름이 부진했다”고 진단했다. 증권가에서는 실적과 함께 높은 배당 매력을 지닌 금융주에 주목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김도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주 톱 픽으로 하나금융지주를 꼽았다. 그는 “배당수익률은 2024년 5.8%, 향후 3개년 평균은 6.1%로 기대된다”며 “주주환원 확대를 투자포인트로 삼은 상위 은행지주 중 배당매력도가 가장 높다”고 설명했다. 키움증권도 하나금융지주를 업종 톱 픽으로 유지했다. 주가 상승에도 2024년 PBR은 0.41배로 대형 은행주 중 가장 저평가됐다는 이유다. 향후 환율하락으로 자본비율이 높아질 여지가 있는 만큼 주주환원정책에 대해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도 짚었다.
2024.04.29 I 김보겸 기자
자녀 가업승계 대신 M&A 기업승계…中企 성장길 연다
  • 자녀 가업승계 대신 M&A 기업승계…中企 성장길 연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발표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매출·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을 키운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유망기업의 신산업 진출, 기업승계 등을 지원해 성장을 가속화 하고 인공지능 전환(AX), 탄소규제 등에 대응 역량을 강화해 혁신 기업군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혁신 중소기업군은 7만3000개사로 전체 중소기업의 0.9%에 불과하다”며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략의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제도·기준 개편하고 대응 역량 강화중기부는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기존에는 위기 기업의 업종 변경만 사업전환 사례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사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정책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R&D) △기술이전 △인수합병(M&A) △투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가업승계 지원 개념도 ‘기업승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친족 간 승계를 기준으로 상속·증여 특례 등 세제 혜택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 승계나 M&A도 기업승계로 보고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민간 업체가 함께 컨설팅부터 중개, 경영통합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지난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범위 기준도 개편한다. 현행 기준은 중기업이 업종별 400억~1500억원, 소기업이 업종별로 10억~120억원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범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도 키운다. 전국 4곳에 ‘지역특화 AI 센터’를 구축해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컨설팅과 탄소저감설비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업계 “환영”…세부 추진 방안은 ‘아직’중소·벤처기업계는 이번 전략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군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육성 정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벤처기업협회도 “정부가 중소·벤처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 선제적 환경변화 대응과 생태계 고도화에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반면 속도감의 측면에서는 아쉽다는 반응도 나온다. 이번 전략은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기업승계 특별법의 내용이나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안 등 세부 내용은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중기부는 타 부처와 협의는 물론 법령 제·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가 필요한 만큼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는 입장이다.구체적인 방안을 담은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전략 △외국인 유학생 활용방안 △중소기업 글로벌화 방안 △중소기업 R&D 미래전략 방안 △AI 스타트업 육성 방안 △신산업 진출 활성화 방안 등은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오는 2027년까지 이행할 장기적인 정책 방향”이라며 “타 부처와 협업, 법제화 등이 남아 있는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후속 대책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겠다”고 전했다.
2024.04.29 I 김경은 기자
친족승계 어려운 중기, M&A로 기업승계 가능해진다
  • 친족승계 어려운 중기, M&A로 기업승계 가능해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친족 승계가 어려운 중소기업은 앞으로 인수합병(M&A)을 통해 기업승계가 가능해져 중소기업의 연속성을 담보한다. 기존 ‘가업승계’ 지원 개념이 ‘기업승계’로 확대되는 것으로 정부는 ‘중소기업 기업승계 특별법’(가칭)을 제정해 기업승계형 M&A 지원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의 범위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변경하고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활성화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혁신 중소기업 키운다…제도·기준 전면 개편이번 전략은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 등 5대 전략·17개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매출·고용 성과가 우수한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 진출, 글로벌화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게 골자다. 시장 상황에 맞지 않은 낡은 제도와 기준은 전면 개편해 중소기업의 혁신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중기부는 혁신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사업전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기존에는 위기 기업의 업종 변경 사례만 사업전환 사례로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신사업 진출을 ‘제2의 창업’으로 간주해 △정책금융(융자·보증) △기술개발(R&D) △기술이전 △M&A △투자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가업승계 지원 개념도 기업승계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친족 간 승계를 기준으로 상속·증여 특례 등 세제 혜택만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종업원 승계나 M&A도 기업승계로 보고 폭넓은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특히 M&A 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 업체가 함께 컨설팅부터 중개, 경영통합 등 전 단계를 지원한다. 중기부는 세부 내용을 담은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0년간 조정이 없었던 중소기업 범위 기준도 개편한다. 현행 중소기업 기준은 중기업이 업종별 400억~1500억원, 소기업이 업종별로 10억~120억원에 해당한다. 중기부는 최근 고물가, 산업변화 등을 감안해 범위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다.‘중소기업 도약 전략’의 5대 전략, 17대 과제. (사진=중소벤처기업부)◇AI부터 탄소규제까지…위기 대응 강화 총력인공지능 전환(AX) 등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력도 키운다. 전국 4곳에 ‘지역특화 AI 센터’를 구축하고 이를 중심으로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AI 공정 솔루션을 보급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CBAM) 등 탄소 규제 대응을 위해서는 컨설팅과 탄소저감설비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인 ‘중소기업 턴어라운드 제도’도 구축한다. 민간 신용평가사가 보유한 240만 중소기업의 신용등급과 휴·폐업 정보를 활용해 기업의 경영 위기 및 부실화 징후를 포착하고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의 저금리 대출 등 자금 지원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지역 창업 인정기간 3년 연장 △납품대금 연동제에 에너지 비용 적용 △해외 신설법인에 국내기업과 동등 지원 △연구개발(R&D) 지원체계 전면 개편 △연기금의 모태펀드 유입 및 우선손실 충당 등도 검토한다. 중기부는 이번 중소기업 도약 전략의 세부 과제를 이행해 2021년 기준 7만 3000개인 혁신 중소기업을 2027년까지 10만개 이상으로 육성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부가가치를 같은 기간 63.9%에서 7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다만 이번 중소기업 도약 전략은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은 담기지 않았다. 중기부는 과제별 세부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 제·개정 과제를 위해 필요한 입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박종찬 중소기업정책관은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이나 중소기업 범위기준 개편, 외국인 유학생 비자 전환 등은 관련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추후 세부적인 대책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4.29 I 김경은 기자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 홍보 총력…범군민서명운동 전개
  •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당위성 홍보 총력…범군민서명운동 전개
  • [가평=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경기 가평군은 이달 22일부터 6월 말까지 군 인구의 절반인 3만1700여명 참여를 목표로 ‘접경 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을 진행한다고 29일 밝혔다.서태원 군수가 행사장을 찾은 주민에게 접경지역 지정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가평군 제공)군은 이 기간 동안 각종 행사장에 서명 홍보부스와 온라인 서명을 위한 QR존을 설치하고 군청 및 각 읍·면 민원실에 서명부를 비치해 군민들의 동참 또한 유도하고 있다.아울러 이장 등 마을 대표와 유관 단체에도 서명부를 배부하고 군 홈페이지 서명란을 개설, 운영하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가평군은 지난해 접경 지역 지정의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접경 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건의 후 군이 접경 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한 필요성과 정부를 대상으로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가평은 민통선 남쪽 25㎞ 이내에 포함되며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아 접경 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지만 제외된 상태다.앞서 지난 2000년 정부는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 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가운데 파란색 원이 가평군. 노란색으로 칠해진 곳이 접경지역으로 가평군은 제외돼있다.(지도=행정안전부)가평군은 이같은 불합리성을 알리고 접경 지역 지정 필요성과 접경 지역 지정만이 가평발전의 원동력임을 알리고 있다.지난 주말 조종면에서 열린 민·관·군 화합 한마당 축제장을 찾은 서태원 군수는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인 가평군이 이번 정부의 ‘세컨드 홈, 1세대 1주택 세제 특례’에서 제외된 안타까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접경 지역 지정이 절실하다”며 “가평의 접경 지역 지정은 재정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지역소멸의 위기를 벗어나고 지역소생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범군민 서명운동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 (사진=경기도)[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에서는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해당한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또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와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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