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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피 강보합권 출발…美성장호조·세제개편 기대 영향
- [이데일리 윤필호 기자] 코스피지수가 강보합권에서 출발했다. 미국 증시가 경제지표 호전과 트럼프 세재 개혁에 대한 기대로 이틀 연속 상승한데 따른 영향을 받은 모습이다. 외국인이 팔자에 나선 반면, 기관은 순매수에 나서며 지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31일 오전 9시3분 현재 코스피지수는 전거래일보다 3.45포인트(0.14%) 오른 2375.74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지수는 전거래일보다 0.07% 오른 2373.96으로 출발했다.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출발해 상승세로 마쳤다. 경제지표가 개선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세재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이다. 30일(미국시간)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7.06포인트(0.12%) 상승한 2만1892.43에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1.29포인트(0.46%) 높은 2457.59, 나스닥 지수는 66.42포인트(1.05%) 오른 6368.31에 장을 마감했다.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18억원어치 주식을 순매수하고 있다. 투신(29억원)을 비롯해 사모펀드(26억원), 보험(2억원)이 매수우위를 보이고 있는 반면, 금융투자(37억원), 국가·지자체(9억원), 연기금(2억원) 등은 매도세다. 개인은 165억원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만, 외국인은 195억원 팔자세로 돌아섰다.업종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의료정밀이 1% 넘게 오른 가운데 의약품, 화학, 종이목재, 전기전자, 증권, 은행, 제조업, 유통업, 금융업, 서비스업 등이 상승세다. 반면 전기가스업, 통신업, 철강금속, 운수장비, 음식료업, 기계, 건설업, 비금속광물 등은 하락세다.시가총액 상위 종목 역시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장주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해 SK하이닉스(000660) 삼성전자우(005935) LG화학(051910) 삼성물산(028260)은 삼성생명(032830) 등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반면 현대차(005380)를 비롯해 POSCO(005490) 한국전력(015760) NAVER(035420) 신한지주(055550) 현대모비스(012330) KB금융(105560) 등은 하락세다.같은 시간 코스닥지수는 전거래일보다 2.78포인트(0.42%) 오른 657.78을 기록하고 있다.
- [원내대표 정기국회 출사표]한국당 정우택 "文정부 포퓰리즘, 낱낱이 파헤칠것"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재은 임현영 기자] 107석 제1야당이지만 존재감을 드러내긴 충분치 않았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책임의 꼬리표가 따라다닌 탓이다.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혁신과 성찰을 외치며 ‘강하고 합리적인 야당’을 내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29일 만났다.“문재인 정부가 5년밖에 존재 안할 것처럼 모든 현안을 단칼에 시행하려는 행태를 꼭 막고자 한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태민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방법의 차이가 날때는 협치의 정신을 살려 대화와 타협하는 게 중요하다.” 정 원내대표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들을 낱낱이 파헤칠 계획이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줄줄이 예고된 일정이 야당에게 유리한 주요 ‘공격포인트’인 셈이다. 이를 위해 바른정당 뿐 아니라 국민의당과 야 3당 공조를 공고히 할 방침이다. “민주당 2중대로 역할했던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가 당선되고 나서 취임일성으로 문재인 정부의 독선과 독주에 대해 선명하고 강한 야당이 되겠다고 했다. 저희와 보조 내지는 공조를 취하기 위한 여건이 됐다고 본다. 기대한다.” 이는 야 3당이 뭉칠 경우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민주당 단독으로는 어떤 개혁입법이나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법안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탓이다. 정 원내대표는 “야당으로 공수가 바뀌었지만, 국익을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 노동개혁법, 규제프리존법 등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며 “반면 개악성향을 지닐 성격이 큰 국정원법, 방송법 등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표적 개혁입법인 공수처 신설에는 반대입장을, 상법개정안은 일부 수용 입장을 가지고 있다. 문 정부의 예산안과 세제개편안에 대해서도 송곳검증을 벼르고 있다. 정 원내대표는 “재정지출이 적절한지, 포퓰리즘에 의한 뻥튀기 예산인지를 분명히 하겠다”며 “잘못된 기준으로 포함됐다면 과감히 삭감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자신했다. 문 정부의 법인세 인상에 대해선 반대를, 소득세 인상에 대해서는 검토해볼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다. 부자를 타깃으로 한 세금징수는 맞지 않지만, 현재 소득 양극화가 심한 만큼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 특히 보수야당으로서 문 정부의 안보불감증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그는 “91년 남북 비핵화선언은 북한에 의해 실질적으로 폐기화됐다. 대화를 구걸하는 정부는 국제사회 공조에 발맞춰야 한다”며 “비핵화선언이 더이상 의미가 없는 만큼 전술핵 재배치를 당론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가지 카드중 하나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이슈를 만들자는 의미가 크다고 부연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정우택 원내대표는 “현재까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는 다당제 실험이 성공하려면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는 성숙한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나야 한다”며 “협치가 거의 파기된 상태에서 문 정부의 독선과 독주가 계속될 경우 내년 정계개편 가능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이나 야3당 공조를 넘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방선거 연대를 제안하는 등 정계개편의 군불을 때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탈당을 공언하고, 바른정당 의원중 일부는 자유한국당 복당 의사를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 1야당인 한국당이 보다 큰 목소리와 힘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인 셈이다. 이번 정기국회에 칼을 가는 비장한 각오로 임하겠다는 그는 “한국당이 과오에 의해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스스로 철저한 반성과 혁신의 노력을 하겠다”며 “국민들께서도 포용해주시고, 수권정당으로 갈 수 있도록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국내 집부자 1위는 임대주택 700채 보유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집 부자 1위는 경남 창원시에 사는 50대로 700채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인 19세 이하 임대주택사업자는 501명으로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각각 300명, 131명으로 86% 차지했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최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에 임대주택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사람은 총 18만2204명이며, 보유 임대주택수는 64만4036가구로 1인당 평균 3.5가구를 보유하고 있다.지역별로는 주택수 기준으로 서울이 19만8547가구로 31%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경기 15만8322가구(25%), 부산 8만1038가구(13%)로 서울·경기·부산 3개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등록 임대주택의 68%를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3만5434가구), 서초구(3만691가구), 송파구(2만9611가구) 순이었다.성별기준으로는 남성 8만4,493명이 31만3562가구, 여성 9만7711명이 33만474가구를 각각 보유하고 있어 여성 임대사업자가 더 많았다.임대주택을 가장 많이 보유한 사람은 700채를 보유한 경남 창원시 B씨(50세)이며, 2위는 605채를 보유한 광주 남구에 사는 C씨(53세)로 나타났다.19세 이하 임대주택사업자 501명 중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각각 300명, 131명으로 86%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봤을 때 40대 이상이 15만3729명으로 84%, 20~30대가 2만7974명으로 15%, 20세 미만이 501명으로 0.3% 수준이다.10세 미만 261명 중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 각각 135명과 110명으로 94%를 차지했다. 최연소 임대주택 보유자는 경기 성남의 2세 영아이며, 서울 서초·송파 3세 영아로 나타났다. 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D씨는 11세임에도 16채를 보유하고, 서울시 광진구에 사는 E씨는 13세임에도 14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최인호 의원은 “투명한 거래와 다주택자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해 임대주택의 등록과 정확한 현황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는 임대주택 등록률이 겨우 25%에 불과한 수준이므로, 정부는 세제 혜택과 사회보험 등 임대사업자 등록시 인센티브를 강화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당, 文정부 '100대 과제' 83조 과소추계..재원대책도 불분명
-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왼쪽)이 29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재정소요 분석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오른쪽은 채이배 정책위 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발표 정책과제와 100대 국정과제에 대한 소요 비용이 261조원으로,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178조원보다 83조원 과소추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지적한 뒤, “고무줄식 재원 셈법으로 178조원으로는 산타클로스의 선물을 다 구입할 수가 없다”고 비난했다. 구체적으로 국민의당은 공무원 증원에 정부는 5년간 8조2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으나 국회예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17조8000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병봉급 최저임금을 50%까지 인상할 경우 정부는 5년간 4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으나,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면 10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13조원, 문재인 케어 19조원까지 포함하면 국민의당은 국정과제에서 누락된 정책과제 소요 비용만 53조원에 이른다는 주장이다. 국민의당은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현행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씩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현행 평균임금을 50%에서 60%로 인상하는데에 향후 5년간 13조4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재인 케어도 정부는 30조6000억원을 추계했지만 국민의당은 5년간 50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제도가 47개 법제도와 연계되어있는 만큼, 최저임금 인상 또한 추가적인 국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당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에도 최소 20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장은 “문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은 연평균 5조5000억원의 증세에 그치고 있으며, 이것마저도 증세안에 대한 정부여당과 야당의 비판으로 마련된 ‘부자 핀셋증세’에 불과하다”면서, 재원조달과 관련해 준비된 전략이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이 의장은 “정부는 세수 자연증가분을 5년간 60조5000억원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확정적이지 않은 재원에 크게 의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출구조조정으로 60조2000억원을 조달하겠다고 하나, 과거 정부에서도 세출구조조정은 수차례 반복됐으나 재량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가 주장하는 재량지출 10% 감축이라는 목표수준은 비현실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의장은 “천문학적인 세금이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무차별적으로 이행할 것이 아니라 쓰임새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시급성과 더불어 재원 대책이 분명한 사업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복지 정책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모호하고, 대부분 이해 당사자 사이에 조정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구조개혁 없이는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능하다”면서 “연례적이고 단편적인 세제 개편이 아니라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조세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