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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STO 지원대책 추진…증권업계 “법안 처리 시급”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미술품 등에 블록체인 기반 조각투자를 하는 ‘토큰 증권 발행(STO)’과 관련한 지원대책이 마련된다. 새로운 투자 시장을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증권사를 비롯한 업계에서는 이대로 가면 시장이 고사할 것이라며 신속한 법안 처리, 파격적 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음 달에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회에 계류된 STO 법안이 11월에 처리되도록 우선 총력 추진할 것”이라며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STO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월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를 반영해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을 개정해 토큰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유통 관련한 계좌관리기관·장외거래중개업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이후 지난 7월 국회 정무위원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STO 시장이 제2의 상장지수펀드(ETF)처럼 커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자, 연초부터 증권사·은행·블록체인 업계들은 앞다퉈 ‘시장 선점’에 나섰다. 그러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에 증시가 침체하고, 관련 STO 법안까지 표류하자 비상이 걸렸다. 혁신금융 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사업도 모색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인프라 비용이 상당한 데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비용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관련해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조속한 STO 법안 처리로 제도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발행·유통 분리 규제 완화와 투자한도 확대를 비롯한 시장 활성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천성대 금투협 증권·선물본부장은 25일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입법화 과제를 시급하게 풀고, 시장 규모가 작을 것이란 업계 우려도 해소해야 한다”며 “시행령 등을 마련할 때 발행·유통 규제 완화 방안, 투자 한도 상향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플랫폼본부 수석팀장은 “증권신고서 허들이 높다”면서 금감원의 깐깐한 심사로 인해 STO 시장 활성화가 늦어질 우려를 제기했다. 관련해 장영심 금감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장은 “규제 완화 목소리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업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답했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토큰증권발행)=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토큰(디지털자산) 형태의 증권(ST)을 발행하는 것이다. 부동산·미술품 등 실물자산을 담보로 토큰을 발행해 증권처럼 거래할 수 있다. 소액 쪼개기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조각투자’와 비슷하다. 투자자는 지분, 의결권, 이자, 수익금 등을 나눠 가질 수 있다. 당초 증권형 토큰으로 불렸으나, 금융위는 향후 자본시장법·전자증권법에 반영할 법령상 용어로 ‘토큰 증권’으로 명명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중동사태 심화 떈 금리인상 심각하게 고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중동사태 심화 땐 금리인상 심각하게 고려”-美국채금리 5% 육박 亞증시, 검은 목요일-尹, 의대 증원 공식화-삼성 반도체 첫발 뗀 곳서…JY “혁신 전기 마련해야”-[사설]사회적 기업에 또 퍼주려는 野…총선 선심공세 아닌가-[사설]성큼 다가온 노인 맞벌이 시대, 양질 일자리 고민해야△현대차 ‘인증 중고차’ 시장 출격-287개 깐깐한 정밀진단 거쳐 출고…‘신차급 제네시스’ 수두룩 하네-허위매울 사라질까…판 커진 중고차, 소비자 ‘안심 구매’ 늘 듯△반도체 초격차 엑셀 밟는 JY-“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술 리더십 갖춰라” 20조 선행투자 박차-“2나노 전장 솔루션 2026년 양산 전기차·자율차 시대 선도할 것”△한은 6연속 기준금리 동결-이창용 “물가 더디게 떨어질 것”…금리인하, 내후년으로 늦춰질수도-물가전망 상향 발언에…국채금리 깜짝 급등-기준금리 동결했지만…주담대 금리는 더 오른다△필수 의료 혁신전략-국립대병원, 수도권 빅5 수준 육성…응급실 뺑뺑이·원정진료 없앤다-정부, 의대 증원 의지 표명…규모·방식은 아직-의대 쏠림에…서울대 치대·간호대·약대 붙어도 안 간다△종합-또 주가 조작인가…영풍제지 추락에 속 타는 개미들-“CVC 벤처투자액 비중, 2027년까지 22%→30% 이상 늘릴 것”-이스라엘 확실히 밀어준 바이든 중동 확전 공포 되레 더 키웠다-중동 세일즈 나선 尹…내일부터 6일간 사우디·카타르 국빈 방문△정치-與, 고강도 당무감사 돌입…물갈이 신호탄?-野 ‘이재명 샴푸’vs野 ‘박민 자문료’ 권익위원회 국정감사서 공방 이어져-이재명 23일 당무 복귀…“시급한 민생 해결에 집중”-고령층 고객많은 수협, 휴면 예금 3100억-尹, 신임 국방부 차관에 김선호 전 수도방위사령관 임명△경제-秋 “세계 경제 위축에도 韓물가·성장률 선방”-빵·라면값 더 뛸라…정부, 식품업체 소집-내년까지 CFE 인증제 만든다…“많은 국가 동참 도모”-‘구직단념’청년 9000명에 최대 300만원 지원△금융-정상화 자금만 1조…‘고질병’ 재무구조 부담됐나-치솟는 저축은행 연체율에…자영업자 연체채권 민간 매각 검토-가상자산법 제정 기류에…카드사 ‘NFT’ 재시동-하나카드 트래블로그, ‘환율 우대 100%’ 통화 26종으로 확대△글로벌-눈 뜨면 오르는 ‘금리·환율 유가’…‘3중고’ 길어진다-계정공유 금지 통했다 넷플릭스 가입자 급증-러 외교장관 “北 모든 정책 전적 지지”-‘순익 반토막’ 테슬라, 가격인하 지속할까-5년 후 ‘디지털 유로’로 결제할 수 있다△산업-내년 도로 달릴 무인셔틀이 떡…미래 모빌리티 총집합-“확실히 변해야 생존”…다시 ‘레드카드’ 꺼낸 최태원-주식에 선박까지 파는 팬오션…배경은-KAI·HD현대重·LIG넥스원 ‘K함정’ 고도화에 힘 합친다-현대모비스 日 모빌리티쇼 첫 참가 토요타·혼다에 러브콜-중국 車강판시장 잡는다 합작공장 문 연 포스코△산업-MZ 놀이터 틱톡, ‘틀렌돌로지’로 韓공략 속도-카카오헬스케어·씨엔알리서치 글로벌 임상시험 사업 협력키로-셀트리온 소액주주 합병찬성 움직임 힘받는 서정진의 글로벌 빅파마 도전-‘공매도 공격 피하자’…HLB, 코스피 상장이전 본격화△소비자생활-면세점은 지금 변신중…“트렌디한 경험 선물”-세련된 디자인에 밀착 마사지 코웨이 ‘비렉스 안마베드’ 출시-파리바게뜨, 美 넘어 유럽·동남아·중동 진출-외식업 사업자 집중…CJ프레시웨이 ‘온리원비즈넷’ 오픈△증권-3중 악재에 흔들리는 증시…공격투자보다 방어 나설 때-고금리 시대 길어진다…채권ETF 선구자 블랙록 손잡은 삼성운용-“디지털의료 선도 지속적 성장 자신”△증권-테슬라 쇼크에…2차전지株 곡소리-자사주 제도 개선안 연내 마련한다-IT 인프라 탄탄한 한국…STO 빠르게 발전 가능-신한투자증권, 웨이커와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개발 맞손△부동산-돌오안 유커…‘명동 상권’만 웃었다-여의도 한양, 시공사 선정 원점으로-집값 5억인데 분담금 5억…노원 재건축 패닉-미분양 자취 감추는데…선착순 분양 ‘포레나 인천학익’ 주목△MICE-공사 멈춘 CJ라이브시티…“골든타입 잡아야 킨텍스와 시너지”-필리핀, 기업회의·포상관광 지원 확대…기준 낮추고 대상 넓혀-마이스 기관·기업은 인재 찾고, 취준생은 채용 상담-내달 여행 마케팅 콘퍼런스 ‘WiT 서울’-부산시, 의학 분야 국제대회 잇따라 유치-여수세계박람회장, 해양관광 거점으로 개발-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걸음 기부’ 챌린지△여행-발 닿는 곳마다…천혜의 자연, 역사의 숨결-인가이 떠난 자리 자연이 부린 마법△스포츠-욕심 난다던 김하성 MLB 황금장갑 끼나-식중독 속에서도 ‘金이 다섯개’ 황선우, 전국체적 첫 MVP 3연패-“LPGA투어 개최 위해 통 큰 투자…고객들과도 가치 공유”-돌아온 프로농구 흥행 덩크슛 꽂는다△오피니언-[목멱칼럼]세상에 공짜 서비스는 없다-[공관에서 온 편지]히말라야에 퍼지는 코리안 드림-[기자수첩]文정부가 만든 ‘500만 가짜 비정규직’의 그늘△피플-20대 바쳐 치열하게 사랑했던 쇼팽, 덤덤하게 담았죠-한종수 회장 “회계학회 50주년, 미래 50년 향한 시작점”-“분조위 지원 약속” 이동관, 민생현장 방문해 격려-정몽구재단 장학사업 대통령 표창-신한금융 ‘AG 금메달’ 신유빈에 포상금 전달-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조선일보 출신 김효재-“K콘텐츠 작가들 모여라” CJ ENM 스토리 공모전-[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7% 할인도 귀해” 지역상품권 오픈런 “한 잔도 사치” 술 끊기 챌린지-‘일일 판사’, 피고인에 송곳질문 CCTV 보고 “특수상해 무죄-아침에 빌린 250만원, 저녁엔 330만원 ‘연 1만1680%’ 이자 뜯어낸 사채업자-지방대 대학원 정원 늘리기 쉬워진다-‘라돈’ 대진침대 소비자들 48억 손해배상 소송 패소
- '소액주주 합병 찬성' 천군만마 얻은 서정진, 합병 청신호
-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 추진과 관련 셀트리온 소액주주들이 합병 찬성에 의견을 모으고 성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는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의 글로벌 기업 도약 청사진에 대해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데다, 주주연대가 회사 측에 제안한 세 가지 사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하면서다. 합병 성사에 중요한 키로 작용할 소액주주들의 지원을 등에 업게된 만큼 합병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이다.16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 나선 오윤석 셀트리온 소액주주연대 대표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셀트리온 주식 1주 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지난주부터 셀트리온 주식 1주 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8거래일 동안 진행되고 있으며, 개인 주주들이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1만 5000여명이 넘는 주주연대 회원들의 99%가 1주 사기 운동에 동참하고 있고, 어떤 분은 하루에 100주씩 매일 매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오윤석 셀트리온 소액주주연대 대표.(사진=셀트리온 소액주주연대)주주연대가 셀트리온 주식 구매 운동을 하는 이유는 셀트리온 그룹이 제시한 주식매수 청구 가격(15만813원)에 현재 주가가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 대표는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주가가 적어도 17~18만원 이상이 유지돼야 한다, 매수청구권 행사 등을 고려하면 이정도는 돼야 심리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셀트리온 그룹은 오는 23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을 결의한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는 6월 30일 기준 소액주주 수가 각각 44만2120명, 27만9899명에 달한다. 소액주주가 보유한 주식 비율도 각각 66.43%, 56.42%로 여타 기업 대비 소액주주 비율이 높다, 따라서 따라서 주주연대의 합병 찬성과 1주 사기 운동 등은 합병 성사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자료=셀트리온 반기보고서)오 대표는 주주연대가 합병 찬성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회사 측에 세가지 요구 조건을 전달했고, 이에 대해 적극 추진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주주연대가 요구한 조건은 △5000억원 규모 자사주 매입 △합병 후 신주 배정되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주식 소각 △합병 등기 내년 1월 2일 이후로 연기 등이다.오 대표는 “셀트리온 주식 5000억원 규모 매입과 관련해 회사 측은 증권신고서 정정 등의 이유로 합병 임시 주총을 마친 뒤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며 “합병이 되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갖고 있는 자사주에 대해 신주 배정이 되는데, 해당 주식을 소각해 달라는 요청에도 합병 등기 이후 소각을 검토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이어 “합병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양쪽 주식을 모두 보유한 주주들은 대주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며 “따라서 대주주 회피를 위한 주식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이 자명하다.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합병 등기를 내년 1월 2일 이후로 연기해달라는 요청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주요 요구조건에 대해 회사 측이 긍정적이고 전향적인 의사를 표현해와 합병 찬성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덧붙였다.셀트리온 소액주주연대는 13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천 부평역 초대형 광고판에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찬성 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영상 송출은 오는 23일 셀트리온 임시주주총회날까지 송출될 예정이다.(사진=셀트리온 소액주주연대)셀트리온(068270)과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 합병 관련해 시장 안팎에서는 성공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이 잇따라 찬성 권고 의견을 제시한 상태고, 이달 중 셀트리온의 미래를 책임질 램시마SC(짐펜트라)의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유럽 시장에서 이미 가능성을 확인한 램시마SC인 만큼, 미국 시장에서도 상당한 매출을 확보할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특히 셀트리온 그룹은 합병을 통해 자체 신약, 인수합병(M&A), 라이선스인 등에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원가율 기반의 공격적인 영업 활동으로 판매지역 확대 및 점유율 극대화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거래구조 단순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로 투자자 신뢰 증진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주주연대 측도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의 합병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오 대표는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래스루이스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 찬성을 권고했다. 국내 투자자와 외국 투자자들도 합병에 찬성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며 “문제는 개인 주주들이 얼마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할지가 가장 중요하다. 이와 관련해 회사 측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주주들도 여론을 (합병 찬성)한 방향으로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은 무난하게 성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 "이화전기 거래정지 몰랐다…3가지 증거" [2023 국감]
-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최희문 메리츠증권 대표이사 부회장은 이화전기가 거래정지되기 전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전량 매도한 의혹에 대해 “사전에 이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3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감에서 메리츠증권은 크게 4가지 사안이 문제시됐다. 해당 문제는 △임직원들이 내부정보를 이용해서 사모 전환사채(CB)에 투자해 수십억원 사익을 챙긴 점 △최 대표의 수상한 이화전기 매도 논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고금리에 따른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 논란 △미흡한 내부통제 문제 등이다.(사진=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방송 캡처)◇ 임직원들, 내부정보로 사익편취…이화전기 매도 논란우선 메리츠증권 임직원들의 내부정보 활용 및 사익편취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메리츠증권 투자은행(IB) 본부 직원들은 A상장사의 CB발행 주선, 투자 업무를 2차례에 걸쳐 담당했다. 이 과정에서 본인과 가족, 지인 명의로 설립한 조합, 특수목적법인(SPC)에 자금을 납입한 다음 이를 통해 A상장사 CB를 취득, 처분해 수십억원 상당의 수익을 거뒀다.해당 CB에 메리츠증권 고유자금이 선순위로 투자되는 상황에서 직원 및 가족 등의 자금도 조합, SPC 형태로 후순위 투자됐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다.이용우 더불어민주당(경기 고양시정) 의원은 “메리츠증권 직원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고, 다른 계좌로 투자해서 사적 이익을 얻었으며 발행자에 대해 편익을 제공했다”며 “이 일로 그 본부 한 팀이 전원 사직했는데 개인의 일탈인가”라고 최 대표에게 질의했다.최 대표는 “그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최 대표의 수상한 이화전기 매도 논란과 이화그룹 계열 3사(이화전기, 이트론, 이아이디) 주식거래 정지에 따른 책임도 질의했다. 앞서 메리츠증권은 지난 5월 4~10일까지 보유 중인 이화전기 주식을 전량 처분했다. 그 후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의 횡령 배임으로 이화전기를 포함한 이화그룹 계열 3사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사진=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방송 캡처)이에 메리츠증권은 이화전기 BW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매각 차익을 챙기는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 의원은 “이화전기 주식 거래정지로 약 38만명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김영준 이화그룹 회장은 주가조작 전과가 있는 사채업자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회장은) 차명으로 지분을 분산시켜 놓고 경영권을 행사한 적이 있는데 (최 대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나”라고 질의했다. 최 대표는 “그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메리츠증권은 투자자 또는 발행자의 평판 리스크는 고려하지 않고, 돈만 잘 벌고 담보만 잘 확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체크하지 않았고,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도 몰랐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최 대표는 “이런 사태가 초래돼 송구스럽다”면서도 “하지만 이화전기가 지난 5월 10일 오후 거래정지될 것임을 메리츠증권이 사전에 전혀 몰랐다는 3가지 정황 증거들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메리츠증권은 거래정지 3주 전 이화전기 BW의 주식전환 신청을 했다”며 “전환 신청을 하는 순간 담보권이 상실되는데, 만약 거래정지될 것이란 사실을 예상했다면 (주식전환)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저희는 전환매매정지 6일 전 이화전기 관련 유가증권 279억을 추가로 인수했다”며 “만약 거래정지가 될 회사라고 판단했다면 추가로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화전기는 거래정지 당일 아침 메리츠증권으로부터 300억원 유가증권을 프리미엄 주고 사 갔다”며 “이것을 보면 회사 자체도 거래정지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 고금리 부동산PF로 성과급 잔치…미흡한 내부통제도메리츠증권이 부동산 PF로 고금리를 수취해 임직원들 성과급 잔치를 벌인 점도 문제시됐다. 윤한홍 국민의힘(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의원은 “현재 부동산 시장이 PF 문제로 굉장히 불안하다”며 “이 부분에서 메리츠증권에 대한 원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사진=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방송 캡처)윤 의원은 “메리츠증권은 우수한 사업장에 선순위 담보를 확보했을 때 부동산PF 금리로 12%를 받고, 그렇지 않으면 16~18%를 받는다”며 “그 결과 부동산 공급이 안 되고, 전세가격·주택가격이 다 올라서 서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지적했다.그는 “증권회사는 금리가 올라서 번 자금을 사내 유보하지 않고 전부 임직원들 성과급으로 쓴다”고 “최 대표가 작년에 보수 8억원 및 성과급 29억원을 받았고, 전무도 성과급으로 1년에 35억~40억원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에 부동산 PF 담당자 연봉은 최고 65억원에 이르렀다”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 부분을 세밀하게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에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의 특성상 금액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일률적으로 이자가 높기 때문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다만 “1~2년간 단기 성과가 있을 때는 큰 돈을 받으면서 3~4년 후 사업에 부작용이나 손실이 생길 경우 그 책임을 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성과체계가 합리적으로 구성되도록 잘 소통하고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메리츠증권의 미흡한 내부통제도 문제시됐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대전 중구) 의원은 “지난 5월경 금감원을 통해 상위 10개 증권회사의 내부징계 현황 자료를 보니 메리츠증권은 전체 107명 중 35명으로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부통제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90억~1300억원대 규모의 일임매매 금지 위반행위를 하고도 감봉·정직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다”며 “자본시장법에는 5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일임매매란 유가증권 매매에 있어 증권회사 임직원이 고객의 위임을 받아 고객의 예탁재산을 기초로 유가증권을 매매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황 의원은 “메리츠증권의 최근 5년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2건의 내부통제 위반 중 형사고발 사건은 단 1건에 불과했다”며 “직원이 내부통제를 위반해도 회사가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만 하고 고발도 안 하니까 내부통제 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일문일답]이복현 “5만 공매도 청원 공감…범정부 대응 필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공감한다며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엄정하게 전 부처가 대응하는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감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금융위원회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렸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담보비율이 105~120%로 여전히 낮은데다 공매도 대차 기한이 없어 여전히 차별적인 조건을 받는다고 주장해 왔다.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적발하는 전산시스템 도입 필요성도 제기해왔다. 이에 개인투자자인 최재혁 씨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성 유지를 위한 공매도 제도 개선에 관한 청원’ 제목의 국민동의청원서를 지난 3일 국회에 등록했다. 이 청원은 지난 4일 국민동의청원을 시작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5만명 동의를 달성했다. 청원에는 무차입·무기한 공매도 사전차단을 위한 증권거래 시스템 도입, 기관·외국인의 상환기간 제한 등이 담겼다.관련해 이복현 원장은 17일 국감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 관련해 “전산화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우리 정부 당국 내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관·외국인의 상환 제한 없는 무기한 공매도를 제한하자는 청원 내용에 대해선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백혜련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상환기간 관련 구체적 질의를 하자 “대주거래를 하는 외국인·기관들은 상환이 (무제한) 열려 있고 대차거래를 하는 개인은 90일 플러스 알파에 묶여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 의식에 공감한다”며 “(상환기간을 어떻게 바꿀지는) 우리나라 실정에 뭐가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는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가 돼 있다”며 “입체적,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 원장의 주요 답변 내용이다. (자료=국회)-(윤주경)공매도 대책은.△(이복현)불법 공매도 건은 단순히 개별 건으로 보기에는 시장을 교란시키는 형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저희가 근본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왜냐면 저희가 시장 선진화시키고 국제 기준에 맞추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자본시장 외향을 넓히는데 궁극적 목표가 있다. 그런데 불법 공매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다. 다른 정책과 균형감 있게 제로베이스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다.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도입은. △사견 전제로 거래소 회원사로 들어가 있는 증권사들이 해당 주문을 넣는 외국계라든가 해당 주문을 넣는 고객들의 대차 현황에 대해 (전산을 통해) 파악한 다음에 주문하는 게 적절하다. 그게 전산화 형태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우리 정부 당국 내부의 고민이 필요하다. -상환 기간 제한을 걸어둬야 한다는 청원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그 취지에 공감한다. -외국인 투자자 활성화가 중요하지만 개인 투자자를 비롯한 국민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 신뢰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외국인 투자자라든가 해외의 신뢰를 위한 제도의 선진화가 필요하다는데 이견 없다. 다만 신뢰는 외국인 신뢰뿐 아니라 국내 기관, 개인 투자자 신뢰를 모두 얻어야 한다. 그런데 (공매도 부분은) 너무 크게 신뢰가 손상된 지점이다. 이점에 대해 특단의 조치 필요하다는 게 개인적 소견이다. 이 정도의 대형 증권사가 불법 공매도를 장기간 할 수 있다는 건 그쪽 업계에서는 위법임에도 관행으로 돼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가격을 올리는 허수 주문을 내거나 돈을 안 내고 주식을 사서 가격을 끌어올리는 것에 전 부처가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공매도)도 같은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 관련 제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대만은 대차거래에 대해서 기한 제한을 두는 입법 예가 있다. 다만 그게 외국인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 필요하기 때문에, 일도양단으로 ‘하겠다’, ‘말겠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려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강한 개인적 신념이 있다. 이 부분은 이대로 넘어가선 더 풀 수도 없고, 더 걷을 수도 없고 병목에 갇혀 있는 형태다.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기관과 다른 불공평으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불법 공매도 관련) 강력한 제재의 경우 종전에 수십억원 단위의 제재가 있었다. 저도 금융위원의 한 명이고 우리 내부에서 안건을 만들기 때문에 금액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불법 공매도에 대해선) 과거보다 훨씬 큰 금액을 금전적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 형사처벌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에 있는 사람을 끌어와서라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게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백혜련)상환기일 제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는데 취지에만 동의하는지, 실제로 상환기일 제한이 필요 있다고 보는지 명확히 얘기해달라. △대주거래를 하는 외국인과 기관들엔 상환이 (무제한) 열려 있고, 대차거래를 하는 개인은 90일 플러스 알파에 묶여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다. 그것들을 어떤 형태로 할지, 과거 입법 예고를 보면 180일 예도 있고, 다양한 입법 예가 있다. 아예 제한을 안 두는 입법 예도 있다. 우리나라 실정에 뭐가 맞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글로벌 투자은행(IB) BNP파리바와 HSBC의 불법공매도 1순위 타킷이 카카오(035720)였다. △카카오 주가 하락은 IPO 이후 시장 상황이 많이 변했고, 내부 임직원들의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는 주식 처분도 있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공매도 때문에 주가 하락을 했다고 인과관계 규정하기 어렵다.-불법 공매도도 카카오 주가하락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이 시기에 발생한 건 맞다(주가하락 시기에 불법공매도가 발생한 건 맞다)는 측면에선 쉽게 넘기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은 같다. -지금 공매도 제도개선 청원에 대해서 금융위, 금감원 구체적 입장이 필요하다. △금감원은 시장 상황을 탐지하고 상황 인식을 하는 직접적인 기관이지만, 1차적인 정책 결정권은 금융위에 있다. 공매도처럼 중요한 정책은 정부 전체 입장이 정해져야 한다. 제가 결론을 정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만 개인적 의견 전제로 해서 제가 갖고 인식을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이다. -(송석준)공매도에 대한 소액투자자 우려를 불식시켜달라. △공매도 (전면)재개의 경우 기본적으로 정부 당국은 경제, 금융 상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동성을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올해, 내년 상황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원칙론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다. 특히나 지금처럼 소액투자자들이 의심을 갖고 있었던 유수의 해외 금융기관들(BNP파리바, HSBC)이 불법에 대한 인식조차 없이 광범위하게 하고 있는 게 일부 드러난 마당에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선진화시켜야 하는데 공매도 자체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될 정도로 문제가 돼 있다. 입체적 종합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 "韓 대주주는 주가 낮을수록 세금 줄어…증시 저평가 이유"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 이사회는 회사의 주인인 소액주주들에게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의무가 없습니다. 경영권을 중시하는 대주주와 소액주주들과의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이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가 필수적인 이유입니다.”서울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KCGF)에 연사로 나선 천준범 변호사.(사진=이데일리)◇ 韓 증시 PBR 최하위…‘기업 지배구조’ 핵심 문제 이창환 얼라인파트너스 대표는 16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KCGF)이 주관한 ‘전문가 입장에서 본 기업 거버넌스’ 언론인 초청 행사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배경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캐피탈IQ 기준 코스피200의 지난 5월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배로, 미국 S&P500(4.1배), 대만 가권지수(2.0배), 필리핀 종합지수(1.6배)을 모두 하회한다. 이 대표는 “국내 주식시장은 경제 규모 대비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수많은 기업들이 있음에도 저평가가 극심한 게 문제”라며 “대만 증시가 중국과 전쟁 리스크가 극도로 고조된 지난해 8월에도 PBR이 한국의 2배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한 점을 감안하면, 북한 등 지정학 리스크를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결국 한국 증시 저평가는 ‘기업 지배구조(거버넌스)’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란 분석이다. △소수주주권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미비 △최대주주의 사익 편취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높은 수준의 배당소득세율 △자본 효율성 개선을 위한 내부 역량 부족 △매우 낮은 주주환원율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미국과 달리 ‘주주’가 아닌 ‘회사’에 대해서만 이사의 수탁자 의무를 규정한 우리나라 상법·판례가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는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본을 각자 납입해 회사를 만든 주주가 ‘회사’에 포함되는 게 상식적이지만, 회사 손익 등에 영향을 미치는 등 좁은 의미에서 이사들의 의무가 있고 주가 하락 등 주주의 이익에 위배되는 의사결정에 대해선 법적인 의무가 없다는 판례가 형성돼 있는 게 한국의 현실”이라며 “이사들은 소액주주보다 본인의 임명권을 가진 (주총에서 승리할 수 있는)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 “주가 낮을수록 세금 줄어드는 대주주…이해관계 불일치 해소돼야”특히 한국의 상속세와 배당소득세를 대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관계 불일치의 큰 원인으로 꼽았다. OECD 주요 국가 최대 상속세율을 살펴보면 한국이 60%로 가장 높고(평균 27%), 배당소득세율 역시 한국이 50%로 평균(28%)을 크게 상회한다. 이 대표는 “경영권을 물려주고, 상속세를 줄이길 원하는 대주주 입장에선 주가가 낮을수록 세금이 오히려 줄어든다”며 “굳이 회사 돈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는 상황에서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할 이유가 없고, 이는 한국 증시 저평가의 핵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배당성향은 2021년 26.70%로 미국, 유럽을 비롯해 일본, 중국을 모두 밑돈다. 천준범 변호사는 “배당이 낮은 주식은 ‘단물 빠진 수박’인 격이다. 한국의 배당성향의 삼성전자(005930) 비중은 34%로, 국내 증시 시총 비중(19%)보다 훨씬 더 많은 배당을 주는 셈이다. 만약 삼성전자가 빠지면 한국 배당성향이 크게 빠질 것”이라며 “정기 주총에서나 배당률을 결정해 발생하는 ‘깜깜이 배당’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패밀리 기업’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주가 수익률 보이는 점도 짚었다. 이남우 연세대학교 교수는 “이마트의 주가가 지난 10년간 약 70% 빠졌는데, 반면 미국 유통기업인 코스트코는 450% 상승해 주가 격차가 21배로 벌어졌다”며 “정통 가족 기업은 보통 빚을 피하고 안정적으로 본업 투자에 주력하는데, 이마트는 미국과 달리 개인이 아닌 주주의 돈으로 본업과 무관한 무수익 자산을 차입의 방식으로 너무 많이 사들이면서 회사가 멍드는 것”이라고 했다.대주주의 높은 지분율이 기업 지배구조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일각의 ‘오해’도 해소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남우 교수는 “애플과 스타벅스는 대주주가 없는데 세계 최고의 거버넌스 수준을 보인다”며 “패밀리인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회사에서 특수관계자 거래는 이해상충으로 인해 사익 편취 수단이 될 유인이 있고, 경영진과 이사회가 회사와 모든 주주의 장기적인 이익을 우선시할 때 지배구조가 탄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 여의도 IFC에서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KCGF) 현장.(사진=이데일리)◇ ‘일반주주’ 위한 이사 충실 의무, 주식 ‘제값’ 찾을 열쇠결국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열쇠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내에선 이사 충실 의무와 관련해 ‘회사와 총주주를 위해’(박주민 의원), ‘주주의 비례적 이익과 회사를 위해’(이용우 의원)의 키워드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국에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 원칙은 이사가 회사의 주주들에 대해 투철한 충성심을 보여야 함을 내포한다. △일본의 도쿄증권거래소의 관련 개정안 역시 ‘주주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및 권리를 보장’하고, 이사회의 책임에 대해 ‘주주들에 대한 신의성실과 책임과 의무 이행을 위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OECD의 기업 지배구조 원칙 개정안도 주주에 대한 공평한 대우 원칙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천 변호사는 “도쿄증권거래소의 주주권리 보장 노력은 거의 영미법적인 사고가 아니냐고 언급할 정도로 세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주목된다”며 “수박에서 단물을 빼지 않으면 사려고 몰려들 것이고, 주주를 위해서 신경 쓰고 돈을 나눠준다면 당연히 주식이 ‘제값’을 받고 팔리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 미래에셋운용, 사모투자 재간접형 '더셀렉션 펀드' 출시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내 대표 사모 헤지펀드들을 모아 투자하는 ‘미래에셋 더셀렉션펀드(사모투자재간접형)’를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 ‘미래에셋 더셀렉션펀드’는 주식 집중투자와 주식 롱숏, 이벤트 전략, 멀티 전략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 사모 헤지펀드 전략에 분산 투자해 안정적이면서도 우수한 성과를 추구하는 사모투자재간접형 공모 펀드다.고객 손실 부담을 덜기 위해 ‘미래에셋 더셀렉션펀드’는 손익차등 구조의 사모펀드를 편입하고 있다. 손익차등이란 투자자에 따라 손실과 이익에 차이를 두는 것으로, 수익증권을 선순위와 후순위로 분리해 일정 부분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손실을 먼저 반영하는 방식이다. 최근 다수의 사모 헤지펀드들이 적용한 상품 구조다.‘미래에셋 더셀렉션펀드’는 6~8개 하위 사모펀드에 선순위로 투자하고,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고유 자금 10%를 투자하는 후순위 투자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주식 집중투자 전략으로 유명한 타이거자산운용을 비롯해 GVA, 파인밸류, NH헤지, 머스트, 라이프, 디에스, 얼라인자산운용 등 각 분야 대표 사모 헤지펀드 운용사다.하위 사모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해도 -10%까지 후순위 투자자가 부담한다. 반대로 이익이 발생하면 ‘미래에셋 더셀렉션펀드’는 21% 수익률까지 우선 배정받게 된다. 21%를 초과하는 수익률부터는 후순위 투자자에게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한다.3억원의 최소 투자금 제한이 있는 사모 펀드와 달리 ‘미래에셋 더셀렉션펀드’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개인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국내 우수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직접 투자하기 어려운 메자닌 등의 전략에 투자하며 다변화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미래에셋 더셀렉션펀드’ 모집 기간은 10월 16일부터 27일까지다. 판매사는 미래에셋증권, DB금융투자,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하나증권, 광주은행 등으로 전국 영업점 및 온라인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류경식 미래에셋자산운용 WM연금마케팅부문 대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다년간 사모 헤지펀드 재간접 투자 경험을 통해 개별 운용사와 운용 전략의 리스크 관리를 하는 한편 우수한 사모 헤지펀드를 선별하는 운용 능력을 키워온 독보적인 종합자산운용사”라며 “최근 시장의 각광을 받는 손익차등 구조의 사모 펀드들에 분산 투자할 수 있는 이번 신규 펀드가 자산관리에 의미있는 투자 솔루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정부 R&D 예산 삭감·우주청 공방…과기정통부 국감
- [이데일리 강민구 한광범 기자] 정부가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 대비 16.6% 삭감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여야가 국정감사에서 공방을 벌였다.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한 마디에 연구개발 예산안이 원점으로 되돌아 가면서 2달여 만에 졸속으로 예산안을 마련한데다 예산안 삭감으로 연구현장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성과관리가 제대로 안되면서 이권 카르텔적 요소 혁파 필요성을 강조하며 맞섰다.1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등 11개 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R&D 예산 삭감부터 우주청 설립을 놓고 논의가 쏟아졌다.과방위 국정감사가 11일 과기정통부에서 열렸다.(사진=이데일리DB)◇연구현장에선 R&D 삭감 우려정부가 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추진하면서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서는 학생 연구자 지원이 부족해지고, 운영비용이 없는 등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과학기술계 노조, 공무원, 출연연 연구자 등이 참여하는 과학기술연대회의가 출범하고, 기초과학 학회 협의체가 R&D 예산 원상 회복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이 거세다.이날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도 지난해 대통령과 과학기술계 원로와의 대화부터 촉발된 R&D 효율화부터 당초 국가과학기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정부가 수립한 안이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예산을 삭감하기로 한 이유에 대해 따져 물었다. 특히 ‘이권 카르텔’의 실체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요구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낡은 관행과 비효율을 걷어내고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 연구개발 다운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건강한 과학기술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R&D 효율화 의지를 강조했다.다만, R&D 예산 삭감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저항했는지 여부와 대통령실의 강압적 태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의 민형배 의원과 허숙정 의원이 “카르텔의 실체가 무엇이며, 장관이 그만두고 싶다는 이야기를 자주했고 용산에서 표현하기 힘든 거친 언어를 들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지적하자 “대통령이 카르텔을 이야기하지는 않았고, 연구개발에서 불법적 요소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 나눠먹기 근절 등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한 과정이자 정부의 의지”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야당 의원들이 R&D 예산 원상 회복의 필요성을 따져 묻자 이종호 장관은 “원상 회복을 염두하고 예산안을 마련하지 않았다”며 “원상 회복은 국회의 역할”이라고 했다.◇지난 정부서 R&D 비효율 발생, 우주청 설립 필요 의견도야당 의원들의 R&D 예산 삭감 질문 공세에 여당 의원들은 지난 정부에서 발생한 낭비 요소를 없애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맞섰다. 그러면서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지난 정부서 국가 R&D 예산이 급격히 늘었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주 52시간제도 도입 등에 따라 특허료 수입, 기술이전 횟수 등의 성과 지표가 감소한 경향을 보인다”며 “연구시스템 개선 없이 연구비를 증액해 성과를 내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정부에서도 대통령의 한마디에 원자력 예산이 삭감돼 산업계가 몰살할 지경이었고, 소재·부품·장비 분야에는 7조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효과가 미미했다”며 “예산을 효율화해 국민 세금을 아껴서 미래 세대를 위한 준비를 하고,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게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했다.최근 인도의 달탐사선이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하는 등 전 세계 우주강국들의 우주 패권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조속한 우주항공청 개청이 필요하다는 주문도 이어졌다.김병욱 의원(국민의힘)은 “우주항공정책 연장선에서 우주항공청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야 하는데 과기정통부 외청 형태의 우주청의 연구개발 기능을 놓고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주항공 분야 중복을 피하고, 선제적 연구를 통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우주청과 협력하는 모델을 놓고 정치권이 대승적 결단을 내려 우주산업을 진흥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