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9,905건
- (미리보는 경제신문)`김재록 수사` 타기업으로 확대
- [이데일리 조용철기자] 다음은 3월29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 (순서는 가나다순)◇매일경제 ▲1면 -`김재록 수사` 타기업으로 확대-재건축개발이익 소급해 환수-盧대통령 세금발언 또 논란-판교 오늘부터 청약접수-위안화 12년만에 최고▲종합<불씨 커지는 `김재록 로비사건`>-"나는 관련없다" 너도나도 거리두기-외환은행 매각 조사·곡직자 골프금지령·김재록 사건까지‥움츠린 공무원들-캠코.예보와의 커넥션도 수사-"다음 차례는 어디냐" 재계 초비상-국민 삶의질 OECD중 바닥권-내년 나라살림 성장보다 분배-농가 자산 22%늘어..1가구 2억9817만원▲금융 -테마섹 한국서 은행경영 참여할까..SCB지분 11.5% 인수 최대주주로 등장..하나銀 이어 SC제일銀 경영개입 관심-13%싼 온라인 車보험 나온다..현대하이카다이렉트 내달 출시-기업銀 샐러리맨에 우대금리-고혈당에 보험가입 거절된 보험사임원 "체중 10kg 줄여 보험 가입"▲국제-프랑스 노조.학생 총파업 `검은 화요일`..열차 멈추고 학교.병원 문닫아-美 이민법 완화..보수파 반발-베이커는 부시 가문 해결사-美.中 "정면충돌 피하자"..미국 상무장관 "보복관세 유보"에 중국 "지재권 보호"-이스라엘 총선 카디마당 승리▲기업 -현대차 "그래도 할일은 해야죠"..유럽공장 체코로 확정..연 30만대 규모 2008년 완공-쌍용차, 중국 합작공장 무산..최형탁사장 반제품 조립수출등 대안 검토-美 TI, R&D센터 한국에 문열어-김승연회장, WBC 4강신화 김인식감독 격려-토종호텔 로열티 받고 필리핀에 브랜드 수출..임피리얼팰리스호텔-SKT.삼성 보조금 갈등-협력업체 입주시키길 잘했네..삼성전기-D전자 상생경영 화제-새내기 사원 경영에 참여..KT파워텔-창립 15주년 팬택 박병엽부회장의 새각오 "죽는다는 각오로 미래 개척하자"-봄바람 살~랑 SUV타고 씽씽-감히 태국 종이업체가...더블에이 한국진출 확대에 국내업체 발끈-무궁화 전자 장애딛고 홀로 섰다.-신단공, 개성에 아파트형공장 5월 착공-청풍, 사위에게 경영 맡겨..새 대표에 정완균씨-세계2위 엘리베이터社 `쉰들러홀딩스`..현대엘 지분 25% 경영목적 확보-한국證, 하나금융 414만株 매각-기관, 하나로텔 11일째 사들여-주식 직접투자 22만명 줄어..펀드열풍 반영..코스닥선 개미 여전-까르푸 인수 불확실.롯데월드 사고..롯데쇼핑 하락 어디까지-로마노 푸르덴셜 매니저, 분산투자 강조▲부동산 -판교 주공아파트 오늘부터 청약 시작..홈페이지.현장3곳서 오후 6시까지-3.30 대책 앞둔 강남 부동산 시장은 초기단계인 재건축 `급매물`-4월초 중개업자 경매업무 대거 진출..경매 대중화시대 온다▲사회-화물연대 광주서 `기습파업`-검찰, 단국대 부실채권 매각포기 관련 예보-시행사 뒷거래 여부 조사-"GPS 고유등록상표로 못쓴다"◇서울경제 ▲1면 -검찰 "현대車 사옥 증축 인허가가 문제"..`김재록 게이트` 수사 서울시.건교부로 확대-"민영화 속도조절해야"..출총제.금융산업 분리 등 위반 적어지면 규제완화 가능..盧대통령 상의 특별강연-벤처기업.이노비즈 기보, 이행보증 확대-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BSI 호조-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 `대주주 적격성` 도마에..경영권 행사땐 SC제일銀 지분 팔아야 할 수도-전국 부동산 시가총액 2개월만에 47兆 늘어▲종합 <김재록 게이트> -캠코.예보도 `좌불안석`..파장 어디까지-이헌재 사단 "우릴 매도 말라"..진념 前부총리도 "불쾌하다"-다음 타깃은 우리금융그룹?.."황영기 회장까지 수사선상 오르나" 술렁..우리PE는 인베스투스와 제휴 결별 선언-캠코.예보 전면수사 조만간 본격화 할듯-건교부 규칙까지 고쳐가며 지원..현대車 본사증축 뭐가 문제인가-현대車 `경영권 승계`도 손댈까-괘씸죄? 선거앞둔 정치인 손보기? 현대차 수사배경 說난무<盧대통령, 대한상의 특별강연>-"세금 안올리고 양극화재원 마련할 것-재계 "稅감면 축소땐 기업부담 가중-지자체 관광개발사업 민자유치 실적 저조..6개사업 투자계호기 대비 15% 그쳐-노인인구따라 지방교부금 배분-온실가스 `자발적` 감축규모 2008년 산정-판교發 분양가 인하압력 확산..타지역 건설업체 "고민되네"-산자부 "인사청탁 못봐준다"..김종갑.이원걸 차관 "두번이상 전화땐 추천 배제"-`삶의 질` OECD 국가중 최하위-종합반 입시학원 수강료 큰폭올라-론스타 "세금못낸다" 심판청구 심리결과 내년에나 나올듯▲금융 -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SC제일銀 지배구조 논란-"코리안리에 좋은 일 있으려나.."..박종원 사장 올 첫 라운딩서 `홀인원` 기록-동부화재 하와이지점 영업개시-한.중.일 헤지펀드 공동감시한다..3개국 금융감독당국 시스템 구축 합의-"LTV(주택담보인정비율) 위반 금융기관 중징계"-"삼성화재 온라인 自保 진출땐 시장 올 20%까지 성장할 것"..허정범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사장-신한지주 전략기능 강화▲국제 -`CPE 총파업`..프랑스가 멈췄다-금속값 `슈퍼사이클` 진입 전망-`16년간 5만배 수익` 中 `주식귀재` 등장-美 소매유통사 JC페니 `신바람 경영에 매출 쑥쑥-요한슨 `가장 섹시한 여성`-美 이민법 절충안 통과▲산업 -현대차 "핵심사업 차질없게"-"현대엘리 경영에 참여하겠다"..쉰들러, 선전포고..고속 엘리베이터 기술도 제공-쌍용차, 中합작공장 무산-세계서 가장 존경받는 CEO에 윤종용부회장 2년째 선정-"믿음야구서 경영 노하우 배워라"-지속가능발전기업協 회장에 허동수씨-보조금 탓에 번호이동제 `휘청`-"휴대폰 신화로 글로벌기업 도약"..팬택계열 창업 15주년-산업스파이 갈수록 기승 中企들도 기술유출 심각-`신기술 사업화 펀드` 활성화위해 "정책-민간자금 수익배분 차별화를"-태양전지 웨이퍼 국산화 성공-유니모테크, 한양대와 기술협력..`수직형 LED` 공동개발 추진-유통가에 호주산 바람분다-이마트 상하이에 6호점 오픈-롯데마트 창립 8주년 초특가전-과자유해성 논란이후 `추억의 간식` 큰 인기▲증권 -종목별 주가 차별화 심화-현대차그룹株 충격 벗어나-KCC.현대엘리베이터 동반 급등-삼호주가 6%이상 급락-3월 법인 배당투자 오늘이 마지막날..배당수익.배당락 손실 따져봐야-주식형 편드 "작은 고추가 낫네"-경제활동인구 6.5명중 1명`株테크`-2분기 증시 조정 골 깊어진다-공시후 투자하면 손해 "사실로"-아이메카 해외CB 물량주의보▲부동산 -판교주공 오늘부터 청약..평면 대해부.."민간업체 수준 뺨쳐"-내달 전국 3만가구 공급..전년대비 23.9% 줄어..수도권 1만634가구-롯데건설 새 오피스텔이름 공모-시안, 경기 광주 가족봉안묘 분양-`해안 관광단지` 마스터플랜 구체화◇한국경제 ▲1면 -현대차外 다른기업으로 수사 확대-盧대통령 "상생 로비하러 왔다"..商議 CEO대상 강연..재계에 양극화 해소 압박-판교분양가 합의 내달 3일 청약-또 물류대란 오나..화물연대 총파업.철도노조 일부 업무거부-新노동법 시행전 입사자도 소급적용..中진출기업 퇴직금 비상▲종합 -왕건 청동상.뼈피리..북한 국보급 문화재 90여점 서울 나들이-국무조정실장에 김영주씨-지역혁신 대전 1위..산업硏, 16개 시.도 조사-"출총제가 기업에 부담주는 것은 사실"..盧대통령 상의 특강 주요내용-프랑스 노동계 `反CPE` 총파업..파리 지하철 절반 `스톱`..항공도 결항<김재록 로비의혹> -"新사업 현안 산더미 같은데..." 현대차 경영공백 장기화 우려-김재록-전현직 의원 `비리 커넥션`이 수사 발단..현대車 수사는 `지류`일 뿐-현대차 사옥증축 인허가 과정 논란..서울시 "현대 신청前 개정된 규칙 따랐을뿐"..검찰 "서울시.서초구.건교부에 로비 가능성"-"김재록 관련 이외는 조사 않는다"-판교주공 분양.임대아파트 오늘부터 청약..분양물량 1.5배 넘으면 청약 마감-공인인증서 빨리 받아두세요-청약자격 확인 또 확인..접수당일만 취소.재신청 가능-양극화 예산 대폭 늘린다..기획처, 건교.산자부 예산 깎아 복지분야에 진출-"日 20년간 2%대 성장 유지할것"..후카가와 도쿄대 교수, 세계경제硏 강연-테마섹, SCB 최대주주 부상-화물연대 기습적 총파업 돌입▲국제 -中國版 워런버핏-스트레스 많은 직업 자녀 자살위험 높다-중국, 日 제치고 세계 1위 외환보유국..`차이나달러` 파워 더 커진다-美상원 이민法 절충안 마련-日 상장사 정관변경 잇달아▲산업 -김인식式 리더십으로 `뉴 한화` 실현-쌍용자동차 중국 합작공장 무산-벽걸이형 프로젝터 북미 유럽서 호평-현대차 체코공장 최종 확정-대우건설 인수戰 중소 투자자 군인공제회만 바라보네-휴대폰 보조금 시작부터 혼탁-공부 잘되게 하는 소리 개발-연매출 3조 우량기업 우뚝..팬택계열 창립 15주년-신라호텔에 고급 메디컬센터-삼성병원, 中 의료시장 진출-`나노 미사일`로 암세포 파괴-프라이머리CBO 다시 나온다-스캔애니, 맞춤형 발 교정구 제작-패스트푸드, 정크푸드 이미지 벗기 몸부림..감자튀김 대신 바게트, 햄버거 대용 베이컨-"빨간 옷 한벌이라도 더..."-TV홈쇼핑, 우리쌀 지킴이로-매각 앞둔 까르푸 `몸값 신경전`▲부동산 -한남동 단국대 부지 개발 탄력받나-대우건설, 아파트 브랜드 150개 `찜`-8.31 후속대책 발표앞둔 부동산시장..강남 "집값 폭락 없을 것"-코캣, 필리핀서 230만弗 공사 수주-판교 중소형 분양가 잠정합의..성남시, 민간업체 요구 수용 가닥-"판교 피해가자" 건설업계 3色 행보-지난달 땅값 8.31 이후 가장 많이 올라..충남 전국평균 2배▲금융 -국민연금, LG카드 인수전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우리.신한등 "캐스팅보트 잡아라"-신한지주 4CO체제 조직개편-"입원비 보험상품, 보험범죄 유발"..보험소비자연맹-부산은행 이장호號 출범..선임과정 잡음.노조반대등 행보 `관심`-"2~3년내 온라인시장 2위 달성"..현대하이카다이렉트車보험▲증권 -ELS.ELF등 초고속 진화..밋밋한 파생상품 가라!-자산가치 보다 낮은 IT株 속출-3월 배당투자 오늘 마감-녹십자, 1분기 영업익 67%증가-롯데쇼핑 주가 `저가 매력`-비티아이 웃고 삼고.고제는 울고-한국證 올 순익 6000억 넘을듯-휘닉스피디이.네패스 등 실적 `먹구름`..목표주가 하향 종목 속출-반도체경기 회복 늦어지나..증권사 "하반기이후 가능"-현대이미지, 현대아이티로 새출범-현대엘리베이터 급등 다시 M&A휘말리나?-코스닥 종목 신규분석 잇따라-영진약품, 치매치료제 특허 `약발`
- (펀드투자)선박펀드로 ''대박''낼 수 있다?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 "3억원 범위내에서 비과세,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2008년까지 면제. 연 6~8%대의 안정적 배당수익 보장." 선박펀드의 투자 포인트는 이 처럼 고수익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쪽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다. 현재 은행 시중금리의 두배에 육박하는 배당율도 그렇지만 파격적인 세금 혜택은 거액의 금융자산 보유를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더 없이 매력적이다. 이런 이유로 선박펀드가 안정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거액자산가들에게 매력적인 것은 사실. 하지만 푼돈 투자자나 지난해 주식형펀드와 같이 연 70~80% 수익을 기대한다면 당연히 관심권 밖이다. 그런데 이런 보수적인 성격의 선박펀드로 '대박'을 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귀가 솔깃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선박펀드 제도를 꼼꼼히 연구하다보면 제도의 허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대박의 포인트가 거기에 숨어있다고 한다. 물론 대박을 꿈꾸는 투자자는 대박 시도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앞으로 영원히 선박펀드와 같은 상품에 더 이상 투자하지 못할수도 있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선박펀드 영업과 관련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미 '쉬쉬'하며 알려진 합법적 방법이지만 영원히 금융업에서 퇴출될 수도 있어 감히 실행할 엄두는 못내고 있다. ◇선박펀드의 구조 선박펀드는 말그대로 자금을 모아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인수해 해운회사에 배를 빌려줌으로써 거기서 나온 임대수익을 배당하는 투자회사다. 선박펀드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특별자산펀드 형태로 만들수도 있지만 현재는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주식회사 형태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선박펀드의 구조는 비교적 단순하다. 선박운용회사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금을 모아 펀드를 구성하는 한편 산업은행 등 금융기관 차입으로 자금을 마련한다. 이 자본금과 차입금으로 선박을 건조하거나 중고선을 구입하게 되고, 이렇게 마련된 선박으로 해운회사와 임대계약을 맺게 된다. 보통 펀드의 만기는 5년이다. 이 기간동안 펀드는 투자자들과 차입은행에 미리 약정한 배당금과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펀드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 배의 소유권을 해운회사에 넘기고 투자원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 펀드는 현행법상 만기 이전에 투자자가 펀드로부터 투자금을 찾을수 없는 이른바 '환매금지형' 상품이다. 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선박운용회사들은 주식회사 형태인 이 펀드를 주로 주식시장에 상장하고 있다. 선박펀드로부터 대박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이 펀드의 구조만큼이나 단순 명료하다. 펀드 투자기간 중 보유하고 있는 배의 가치가 크게 오르면 대박이 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선박펀드의 허점 펀드 투자자들로서는 펀드가 보유한 뱃값이 오르던 내리던 정해진 배당만 챙기면 된다고 통상 생각하지만, 배의 소유권을 가진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안정적 의결권만 확보한다면 투자기간 불문하고 이 배를 처분해 은행 차입금만 갚으면 나머지 처분 차익은 고스란히 주주 몫이 된다. 국내 1호로 출시돼 현재 증시에서 거래되고 있는 '동북아1호(078420)' 선박펀드를 예로 들어보자. 이 펀드는 일반투자자 공모자금과 수출입은행 대출 등으로 조성됐으며, 펀드 운용사인 한국선박운용이 이 자금으로 현대중공업에 대형유조선 1척을 발주, 구매해 현대상선에 임대하고 있다. 펀드 조성규모는 6700만달러(당시 약 790억원)로 일반투자자 공모자금(20%), 수출입은행 대출자금(60%), 기업은행 협조융자자금(10%), 현대상선 선납금(1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일반투자자 자금은 주간사인 대우증권이 개인 및 기관투자자를 상대로 연 6.5% 확정배당형 주식형태로 공모했다. 현대중공업이 발주한 유조선은 길이 333미터, 폭 60미터, 높이 30미터로 갑판 넓이가 축구장 3개와 맞먹는 31만톤급 초대형 유조선(VLCC)이다. 이 배의 발주 당시 투자금액은 790억원이었지만 현재 가격은 1300억원대로 껑충 뛰어 올라 있다. 지난해에 비하면 가격이 많이 떨어진 수준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배의 법상 주인인 펀드가 이 배를 펀드 만기까지 기다릴 것 없이 현 시세대로 시장에다 내다 팔 수 있다면 대박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라고 봐야 한다. 펀드 설립당시 주주공모자금은 150억원 정도에 불과한데, 이중 절반 금액인 79억원어치 펀드 주식만 확보해도 이 투자자는 펀드의 운명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 10명이 이 일을 꾸민다면 1인당 8억원 정도면 충분하다. 펀드 의결권 확보가 만만치는 않겠지만 만약 성공한다면 우선 펀드가 보유한 배를 처분해 1300억원을 챙긴다. 그 후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 등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600억원 정도를 중도해지수수료를 포함해 갚는다. 또 용선회사인 현대상선에 대해 선납금 80억원과 위약금을 더해 갚아야 한다. 펀드 만기 후 현대상선이 이 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선납금까지 냈긴 했지만 이는 선박의 양도계약이라기보다는 '양도를 위한 예약'에 가깝다. 따라서 현행 민법이나 부동산 계약 관행상 이뤄지는 선납금의 10%의 두배를 위약금으로 지불하면 족하다는게 법률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이래저래 차입금과 위약금을 다 지불하더라도 500~700억원 정도의 현금은 펀드로 바로 떨어지게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계산이다. 펀드 투자금이 150억원 정도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할 때 현금 회수금액을 500억원만 잡아도 펀드 주주들은 선박의 처분으로 3배 이상의 대박을 터트리게 되는 셈이다. ◇실제로 시도됐던 '대박 시나리오' 선박펀드 대박의 가장 큰 난관은 배 만드는데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다. '동북아 1호'의 경우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이 펀드에 대출을 해주면서 이 배를 담보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펀드 주주들이 배의 처분을 맘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담보권자인 이들 은행과 협상을 해야 한다. 정책금융의 성격이 강한 이 차입금의 담보 대상선박을 은행들이 쉽사리 내주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주들이 법정 소송까지 불사할 결심을 한다면 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배의 소유권은 엄연히 펀드에 있는데, 펀드 주주총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은행이 담보채권자의 자격으로 막을 법적 근거는 빈약하기 때문이다. 동북아 1호의 경우 뱃값이 2배로 올라 배를 처분한다고 해서 차입금 담보 가치를 훼손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더 그렇다. 이 대박 시나리오는 물론 아직 실현된 적은 없어 그냥 웃어넘길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말 경 실제로 이러한 시나리오가 심도있게 논의돼 금융감독당국을 긴장시키켰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전혀 실현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게 업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나리오가 선박펀드 제도의 취약성을 그대로 노출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펀드가 투자한 자산 가치를 투자자들이 제대로 공유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가 투자상품으로서 투자실적에 따라 이익이 달라지는 실적배당상품이라면 투자재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투자손익이 달라져야 하지만 선박펀드의 경우에는 확정금리인 은행예금과 특별히 다를바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확정배당형 실물펀드에 다 적용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의 선박펀드는 사실상 고금리 예금상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펀드 투자재산의 가치가 크게 오르더라도 투자자들은 미리 확정된 배당금과 만기 후 원금 외에는 더 받을 게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선박금융 활성화를 통해 국내 조선해운산업 부양을 도모하는 선박펀드 제도의 취지상 만기 전에 이런 방법으로 펀드를 청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하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급등한 선박의 가치를 투자자한테 한푼 나눠주지 않고 해운회사가 그대로 챙길 수밖에 없는 구조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모 선박운용회사 관계자는 "해운관련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라 계약을 쉽게 파기하기는 쉽지 않다"고 전제하면서 "펀드 투자손익의 공유 문제는 선박 가격이 반대로 급락할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전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면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운용에 따라 배당수익이 달라지는 선박펀드 구조는 오랫동안 검토하고 가능성도 타진해온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가 애초에 이를 막아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제도의 문제는 비단 선박펀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확정배당금을 지급하는 회사형 실물펀드에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서 향후 관련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한편 국내 선박펀드업계에도 배당수익외에 만기시 선박의 매각가치에 따라 차익까지 노릴 수 있는 선박펀드가 추진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 펀드는 현행 국내 선박펀드에 보편화된 펀드만기시 선박의 소유권을 용선회사에 이전하는 계약(이른바 'BBCHP')이 없고 용선계약(BBC)만 맺음으로써 펀드 만기 후 배의 처분차익을 투자자들이 나눠가질 수 있다. 물론 뱃값 하락에 따른 손실도 부담해야 한다.이 펀드를 추진하고 있는 모 증권사 관계자는 "선박펀드가 활성화돼 있는 외국에서는 국내와 같은 BBCHP 계약은 보편화돼 있지 않다"며 "4월경 출시를 준비 중인 선박펀드의 용선회사는 나스닥에 상장된 미국 해운회사로서, 펀드 만기 후 선박 양도의무가 없기 때문에 만기 후 선박 처분 손익을 투자자들이 누리게 된다"고 말했다.
- 집 한 채 더 샀다 양도세 걱정없이
- [조선일보 제공] <!-- 관련 사진 시작 --><!!--bodystart--><!--S_ARTICLE_CONTS-->“양도세 중과 없이 ‘세컨드 하우스’(Second House·두 번째 집)를 장만할 길은 없을까?”8·31 부동산 대책으로 다(多)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전원주택 등 ‘세컨드 하우스’를 꿈꾸는 실수요자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소득 증가와 주 5일제 시행 등으로 여가시간을 즐길 수 있는 ‘두 번째 집’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늘고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부담스럽다. 지난해 말부터 쏟아지고 있는 콘도형 주택, 농어촌 주말주택, 콘도형 또는 오피스텔형 골프빌리지 등은 다주택에 따른 ‘양도세 중과’를 피하면서 ‘세컨드 하우스’ 역할을 할 수 있는 절세상품이다. 현행법상 1가구 다주택 산정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콘도로 허가받은 만큼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1주택으로 간주돼 이 같은 절세효과가 사라지게 될 위험도 있다. 아파트 같은 콘도 전용객실 이용 안할 때 투숙객 받으면 수익도 짭짤 경기 용인시에 50평형 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가 A(43)씨. 지난달 부산 수영만 매립지에 건설되는 대우건설의 ‘월드마크 해운대’<조감도> 콘도 전용객실 33평형을 분양받았다. 부산이 고향인데다 사업 관계상 이 지역 출장도 잦은 A씨는 인터넷에서 분양소식을 보자마자 여윳돈을 털어 바로 계약을 했다. 바다 조망권이 확보되지 않아 분양가가 평당 700만원 정도로 싼 곳을 골랐다고 한다. A씨는 “구조가 아파트와 비슷하면서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점이 끌렸다”며 “출장이나 휴가시에는 주거지로, 여름 성수기에는 관리업체에 위탁해 숙박시설 이용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대우건설이 지난해 말부터 해운대 전(前)극동호텔 부지와 수영만 매립지에서 잇따라 분양 중인 콘도미니엄이 인기를 모으고 있다. 극동호텔 부지에 들어서는 ‘팔레 드 시즈’는 일부 대형 평형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이나 되는데도 14~79평형 콘도 332실의 90% 이상이 팔려나갔다. 지난달부터 분양에 들어간 수영만 매립지의 ‘월드마크 해운대’도 분양률이 65%에 이르고 있다. 최근 부산 분양시장의 침체를 무색하게 하는 높은 분양률이었다. 분양대행을 맡은 더감 이기성 사장은 “수도권이나 대구 등지에서 분양을 받는 이들도 있다”고 말했다. 호텔이나 콘도 전용객실은 미국 등에서는 이미 보편화된 투자 상품. 회원제 콘도와 달리, 등기제로 운용되며, 2인 이상이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위탁업체에 맡겨 투숙객을 받으면 수익의 일정 부분을 배당받는다. 에이스회원권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주요 지역 콘도 객실 중 2000여 실이 전용객실이다. 지난해 말 8·31대책 이후 시세가 큰 폭으로 올랐다. 이재원 콘도팀장은 “지금도 사려는 이들의 문의는 꾸준한데, 매물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 주말주택 강원도 횡성 등…과세특례 2008년까지 연장 토지컨설팅업체인 JMK플래닝이 2월 초부터 분양 중인 강원도 횡성 영동고속도로 새말IC 인근의 주말주택단지 ‘미니멀하우스’<조감도>도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 특례’ 조항을 활용한 상품이다.정부는 2003년 8월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지 200평, 건축 연면적 45평, 기준시가 7000만원 이하인 주말주택은 기존 주택을 보유한 도시민이 구입해도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과세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8·31대책에도 불구하고 2008년 말까지로 3년간 시한이 연장됐다.미니멀하우스는 대지 187평, 건축면적 15~20평, 분양가 1억3600만~1억5700만원으로 이 같은 과세특례를 겨냥한 상품이다. 지금까지 전체 18가구의 반 정도가 팔려나갔다. JMK플래닝 진명기 소장은 “세컨드 하우스 실수요자가 양도세 부담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말했다.콘도형 골프 빌리지·해외주택 경기도 기흥 등지서 분양 활발 콘도형 골프빌리지도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이다. SK건설이 지난해 11월 분양한 경기도 기흥 골드CC 부근에서 분양한 골프빌리지 ‘기흥 아펠바움’<조감도>은 분양가가 7억~24억원에 이르는데도 77가구 중 대형 평형 3,4가구만 남고 모두 팔렸다. 이 회사는 인근 코리아CC 부근에 추가로 골프빌리지를 분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정부가 이달 초부터 해외 부동산 투자를 자유화하면서 해외에 ‘세컨드 하우스’를 구입하려는 이들도 나오고 있다. 해외에서 구입하는 주택 역시 다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준석 신한은행 재테크 팀장은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도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된다”며 “숙박시설인 콘도를 주거시설로 사용하게 되면 다주택으로 간주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조간신문)아이칸, KT&G 입성
- [이데일리 안승찬기자] 다음은 3월18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아이칸, KT&G 입성..사외이사 1명 선임-고위공무원 접대골프 감시-아파트 삶의질 높아졌다-美쇠고기 수입 4월 이후로 연기▲뉴스포커스-WBC대표팀 병역 특례 ▲경제·금융 -막오른 저축은행 영토전쟁-론스타 내주 세금불복 신청-金産분리 원칙 폐기 바람직"..은행장들 한목소리▲국제 -인도 극빈층 3억..성장정책 걸림돌-美 국가부도 위기 넘겼다-`기업사냥꾼` 칼 아이칸 이번엔 렉사미디어 인수 군침▲기업과 증권 -왜고너회장 GM대우 부평공장 전격 방문-"현대차 노조 각성을" 시민단체마저 비판-항공 유류할증료 내달 인하-LG전자, KTFT인수 `글쎄`..시너지효과 크지 않을듯-브랜드파워 높으면 주가도 `굿`-대형건설株 "새만금이 고마워"▲부동산 -판교 2100가구 철거민 등 특별공급-목동 아파트값 올들어 최고 상승◇서울경제 ▲1면 -고삐풀린 재건축..일주일새 1.68% 급등-CEO 혈액형 보면 경영스타일 보인다?-아이칸측, KT&G 이사회 입성-강남4구에 5년간 15만호 공급전망-"잡아 먹히더라도 태평양으로 나가 경쟁 하겠다"..윤종용 부회장▲종합 -유통가는 유기농 전성시대-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접대성 골프 감시 강화-"론스타 과세 국제기준에 부합"-"금산분리 폐지 우려할일 아니다"..은행장들-명품 판매 고공행진-美 광우병 소 발견따라 현지 도축장 점검 보류-지난해 순 대외채권 1187억불..전년비 67억불 늘어▲해설-공급부족이 `묻지마 급등` 불러..고삐풀린 재건축-정부 `집값 보는 눈` 달라졌다-개포주공·고덕주공·은마 2010년 재건축 가능▲금융 -외환銀 인수 우선협상자 이르면 내주초 선정될듯-"한국, 월드컵 16·8강 간다"?-손보, 고객만족·신채널 영업 강화 주력-보험 광고 사전심의 한다▲국제 -"경기 관전하며 지나친 흥분땐 건강 해칠수도"-"기업경영 성공 비결은 속도"-日 가정 친화기업 는다-후진타오 내달 방미 압두고..美, 對中 통상 압력▲산업 -`이사 임기시차제` 도입 는다.."교체시기 달리해 적대적 M&A 막자"-LG, 브랜드 사용료 연 1350억 수익-두산그룹 주요 계열사들 자본금 2배 가까이 늘려-"윈스톰, GM SUV 전통이을 모델"..왜고너회장 부평공장 방문-靑 "GM대우 복직 결정 노사관계 모범 사례"▲증권 -코스닥, 이번엔 외국인 매물-거래대금 4개월만에 "최저"-건설주, 새만금 판결후 동반 강세-LG전자·KTF, KTFT 매각 `윈윈 게임`-벅스 "로커스 인수 계속 추진"-우회상장 상호변경 기업 "조심"◇한국경제 ▲1면 -아이칸 `목마` KT&G 입성..헤지펀드 경영개입 시작됐다-은행장들 "산업자본, 금융진출 허용을"-한·일 또 맞붙는다..드림팀 병역면제 확정-나홀로族 새 소비층 부상-서울 단독 보유세 최고 2배 올라▲종합 -스피드경영이 기업생존의 `키`-10억짜리 즉석복권 나온다-"현대차 노조 임금동결 수용을"..시민단체회원들-"두쟁 일변도 노조 운동 미래없다"..이용득 한국노총위원장-"론스타 과세는 국제기준 부합"-"재산세 50%나 올랐네" 한숨 `곳곳`▲국제 -러시아 `에너지 차르` 꿈꾼다-MS, 올 마케팅에 5억불 `펑펑`-美 `빅 브라더=빅 비즈니스`▲산업 -유통업계 `군침` 까르푸 인수 협상..롯데가 먼저 나섰다 -베이징현대차, 현대 뗀다-기아차 주총 맞나요?..환경운동가 최열씨 총회의장 맡아▲증권 -여행시장 성장 수혜 `부익부 빈익빈`..하나투어 독식-더존SNS, 대동 인수..우회상장-3개銀, BC카드 지분매각 수익 `긍정적`-KTFT 사고 판 두회사 누가 더 득 보나-우수씨엔에스 바이오 진출-`퇴출위기` 로커스 재감사 요청
- (미리보는 조간신문)`판교 중소형 29일부터 청약`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다음은 3월16일자 경제신문의 주요 기사이다.(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아시아는 골드만삭스의 효자.. 공격투자로 아시아시장서 대박 -판교 중소형 29일부터 청약.. 분양가 22일께 확정 -대우조선해양 외국에 안판다 -숭실대-이랜드그룹 캠퍼스안에 복합시설 건립 -환경장관 이치범, 공정위원장 권호승 ▲경제종합 -이총리 사퇴.. 경제 컨트롤타워 어떻게 되나 -2011년엔 집에서 전기 만든다.. 1천만원대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추진 -갈수록 쪼들리는 중소기업.. 절반이 종업원 10명미만 -원자력으로 연 15조 절감효과 -"경제·신용사업 분리땐 농협, 농촌지원 힘들것".. 정대근 농협중앙회장 -쇼트 론스타 부회장 이미 한국왔다.. 외환은행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급물살 탈 듯 -"방송시장 개방 대폭 확대".. 美USTR 공청회 ▲정치·외교안보 -지방선거 정국 黨이 주도할까.. 盧대통령의 후임총리 구상은? -野4당, 최연희 사퇴권고안 합의.. 3·1절 골프 국정조사도 추진키로 -강재섭 본격 대선행보.. 이명박·손학규 싸잡아 비판 -대통령이 밝힌 아프리카 후일담 ▲국제 -美·中 무역전쟁 다시 불붙는다 -日 중앙은행 통화확대정책 중단 파장.. 터키·두바이서 엔화 빠져나가 -日정부 재정수지 흑자낸다.. 고령화 대비 2005년까지 GDP의 2%로 -美 부부사움 원인은 성관계 불만보다 돈 -버냉키 "美 재정적자 걱정" -미국인 10명중 6명 國歌 가사 모른다 ▲금융·재테크 -"대기업, 은행 투자제한 풀때".. 금감위원장 이어 한은총재도 `金産분리` 완화제기 -흥국금융그룹 출범선언.. 보험사 2~3년내 추가인수 -토종기업에 투자하는 우리銀, 백기사펀드 출시 ▲기업과 증권 -삼성전자-SDI 日공세에 연합전선.. 마쓰시타 PDP TV 가격 40%인하 -현대차, 美서 9억2천만달러 조달 -LG전자 중국서 부자마케팅 -박용만 前부회장, 두산 이사후보 사퇴 ▲기업·경영 -LG텔 남용사장, 데이콤 이사회의장도 맡는다 -대림산업 에너지사업 진출 -청구 8년만에 법정관리 졸업 -`홍길동.kr` 9월부터 사용가능 -"지속가능경영 CEO들이 나선다".. 60명 서명식 ▲부동산 -헉! 강북에도 평당 3500만원.. 5월분양 성수동 현대 89평형, 고가논란 거셀듯 -서울시 새청사 수주경쟁 후끈 -골프장·축구장 딸린 아파트.. 동문건설, 울산에 4천가구 -용인수지 33평 공시가격 72% 껑충.. 시세급등한 강남·분당 현실화율 여전히 60%그쳐 ◇서울경제 ▲1면 -노인들 쓰기 편한 제품에 `실버인증` 도입한다 -"출총제·금산분리 폐지해야".. 박승 한은총재 고별강연서 "국내자본 역차별 유발" -해외채권단 신주인수권 매입 국내투자가 "대우건설 지분달라" 소송 ▲종합 -조선·기계·전자·車 `맑음` 건설·섬유·정부는 `흐림`.. 상의 2분기 업종별 전망 -"파생상품 이용한 신종 M&A방지".. 5%룰 공시·심사 강화 -서해2-2광구 탐사연장 불허.. 산자부 "석유부존 가능성 희박" -국민연금·지방행정공제회 등 4개 연기금, 하나지주 `외환銀 인수`에 2兆 투자 -주식보유도 강남북 큰 편차.. 강남·서초·송파 3개구가 서울시민의 44.5% ▲금융 -태광그룹 6개 금융사, 흥국금융그룹으로 새출발.. "쌍용화재 등 CI변경 작업 이달중 마무리" -하나, 외환銀 인수 유리한 고지에 -외화銀 전직 임직원 "DBS 지지".. 외환銀 지키기 본부 성명 -외환銀·LG카드 M&A에 HSBC, 참여가능성 -무결점 지향 `6시그마` 운동.. 통합 신한銀서 도입한다 -우량中企 62% "은행서 자금조달".. 신보 194개사 설문조사 ▲국제 -두바이·사우디·쿠웨이트 등 일제 급락세.. 중동증시 붕괴조짐 -이란 `석유무기화` 가능성 재확인.. 국제유가 치솟아 -싱가포르, 亞최초 헤지펀드 상장안 발표 -美상무, 中에 무역불균형 해소촉구 ▲산업 -LG전자, 對中 전략 대폭수정.. `프리미엄 마케팅` 집중 -거리마다 `행복날개` 뜬다.. SK, 전국주유소·대리점·간판 등에 로고 본격적용 -이재용 삼성상무 기술열정 `부전자전` -박용만 (주)두산부회장 대표이사직 전격사퇴, 지배구조 개선 빨라질듯 -"노사불신 해소 적극 나서달라".. 최형탁 쌍용차사장 강조 -내달 휴대폰 신제품 대거 쏟아진다 -아울렛 `유통강자`로 급부상 -편의점 점주가 젊어진다.. 20·30대가 신규창업 절반이상 차지 ▲증권 -기업 1분기 실적 "괜찮다" -기아차·INI스틸·새한미디어 등 보유지분, 현대캐피탈서 매각 가능성 -태평양,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보험부 `車보험료 인상` 호재 상승채비 -소비 살아나는데도 유통 빅3 `비틀` -외국계 증권사가 내부통제 더 허술.. 준법감사인 독립성 부족으로 -`日 모멘텀` 예상종목 시선집중.. 日 인터넷시장등 확대에 수익창출 기대 ◇한국경제 ▲1면 -中企 절반은 2년도 못버틴다 -"퇴직과학자 100명 中企 R&D 도우미로" -MBA 스쿨신청 16개대학중 서울대·고대 등 6곳만 인가 ▲종합 -출총제·금산분리 존폐 다시 `핫이슈` 부상 -美업계 `한·미FTA` 강도높은 요구 -현대차·SK·GS·포스코 등 新·재생에너지 잇단 참여 ▲국제 -골드만삭스, 아시아서 노다지 -佛야당, 新노동법 위헌제소 -美경상적자 사상최대 8049억弗 -日 경기 풀리니 임금도 `들썩` ▲산업 -해운시황 약세 "이번엔 운임 10%는 깎아야".. 수출입업체, 해운사 압박고삐 -SK케미칼 `바이오디젤` 사업진출.. 김창근 부회장 "점유율 50%이상 목표" -리니지, 수천억대 집단소송으로 가나 -"10년간 이용해 주셔서 감사".. 안철수硏, 고객에 자사주 11주씩 -오토윈테크·오마이뉴스 투자 소프트뱅크벤처스 문규학 대표 "한국벤처에 1000억 투자하겠다" -中企 LCD TV `없어 못판다` -까르푸 "우리회사 사가세요" ▲금융 -자산 7조 흥국금융그룹 출범 -20일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외환銀 매각 `급물살` -해외재보험 적자 2조원 `국부유출` ▲증권 -장기 이동평균선 간격 좁혀져.. 변동성 줄었지만 봄햇살 아직 -1000억대 큰손 떴다.. 선물시장 쥐락펴락 -美얼라이언스, 포스코 최대주주로 등극 -KT&G 주총에 아이칸측 인사 불판.. 아이칸, 국내 개인주주에 `지지위임장` 보내 -증권사 애널 `자리이동` 바람 -코스닥에 로봇사업 `열풍` -증권사 작년 4~12월 순이익 2조2385억원.. 9배로 `껑충` -필링크 경영권 신인재씨가 인수
- 건설업종 `2분기 매수 적기`-대우
- [이데일리 이진철기자] 대우증권은 14일 "건설경기는 올해 2분기가 저점이며, 대형 3사의 기업매각은 주가에 프리미엄 제공할 것"이라며 "올 2분기까지 건설업종 매수의 적기"라고 밝혔다.또 투자유망종목으로 현대건설, GS건설, 삼성엔지니어링, 대우건설, 삼호 등을 꼽았다.다음은 리포트의 주요 내용이다. -2004년 4분기에 이어 건설경기 저점은 2006년 2분기 2005년 0.3%의 건설투자 증가율은 2006년 1.6%로 상향될 전망이다. 이는 첫째, 2005년 3분기까지 증가세를 보인 바 있는 신규수주의 본격적인 기성인식, 둘째 민자건설후 임대사업(BTL)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과 공공기관 발주 확대에 따른 공공 토목부문의 물량 증가, 셋째 전년 8.31 부동산대책으로 다소 주춤하였던 부동산경기는 수도권 인구집중도 심화와 중대형평형 공급 부족, 민간소비 회복에 따라 상승 추세, 넷째 인천 경제자유구역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기업도시, 기업도시 등의 건설특수 요인 등에 따른 것이다. 즉, 건설경기는 2006년 2분기 저점 형성이후 `L`자형의 완만한 회복곡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05년 1.3%를 보인 바 있는 국내총생산(GDP)내 건설투자 기여율 또한 2006년 5.1%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6년 분기별 동 기여율은 각각 2.5%, 0.0%, 6.6%, 11.3%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업체의 체감지수를 대변하는 CBSI(Construction Business Survey Index) 또한, 전년 9월 51.3을 저점으로 점차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 물론, 동 지표내 토목, 서울소재, 대형사들의 차별적 건설경기 우위국면은 지속되고 있다. -대우, 현대, 쌍용건설 등 대형건설사의 M&A 작업 본격화 => 업계 구도 변화 빅(Big) 5 건설사내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기업매각 작업이 본격화 내지는 준비단계에 진입하였다. 현재 대우건설(자산관리공사 44.4%)은 금호아시아나, 두산, 한화, 유진 그룹 등 6개 컨소시엄이 예비후보로 선정된 상황이다. 최근 노조의 반대로 실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나 4~5월중 본입찰을 거쳐 금년 상반기까지 매각이 예정되어 있다. 현대건설(외환은행 17.8%)은 2분기중 자율경영체제 전환과 더불어 3분기부터 매각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외 쌍용건설(자산관리공사 38.8%)의 기업매각 작업 또한 금년 하반기부터 진행될 예정임에 상기 대형 3사의 기업매각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후 건설시장내 업계구도를 변화시킬 요인으로 부각될 것이다. -결코 부정적이지 않은 2006~2007 년 부동산 경기 3월말 재차 부동산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재건축시장 안정과 아파트 분양가 인하, 청약제도 개편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동 대책은 지난 8.31 부동산종합 대책의 후속적 성격이다. 그러나, 이미 부동산시장은 일정수준의 정책적 내성을 보유하고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각 지역에 중대형 주택물량의 공급 확대만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수반할 수 있다는 기본적 개념을 되새길 시점으로 판단된다. 부동산가격 또한 금년 2분기이후 재상승세 추세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첫째 수도권의 면적은 11.8%에 불과한 반면 인구 집중도는 48.3% 수준 둘째 주택 매입층인 35~49세 인구 Band의 증가와 더불어 계층의 양극화 확대에 따른 `과시적 소비` 심화, 셋째 인구 증가율의 둔화를 고려하더라도 매년 43만호(소득요인분 제외시 24만호)의 기본적인 수요층 존재, 넷째 수도권 입주 아파트 감소와 여전히 증가 추세인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누적금액 등에 따른 것이다. -80년대초 수준을 능가할 중동발 르네상스기 도래 중동지역의 석유화학, 가스, 정유시설관련 플랜트물량은 최소 2010년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첫째, 오일가격 상승에 따른 석유수출액 증가로 인한 풍부한 재정상황 둘째, 중동국가들의 실업문제 해소를 위한 GDP 대비 고정자산 투자 증가 셋째, 단순 오일, 가스 판매업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산업국으로의 변신 시도 넷째, 동지역내 경제적 패권지배를 위한 일련의 정치상황 결부 등에 따른 것이다. 2004년 36억불 수준의 중동수주는 2005년 64억불, 2006~2007년 각각 98억불, 111억불로 추정된다. 셀러마켓(Seller’s Market)으로 변모한 동 시장내 양적 지상주의에서 벗어난 건설업계는 일정부문의 마진률 확보가 예정된 상황이다. 풍부한 시공경험과 기술적 연고권 확보과 더불어 다양한 환율 헷징(Hedging) 능력 또한 수익성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근 애널리스트)
- (미리보는 경제신문)삼성 구조본 축소
- [이데일리 배장호기자]다음은 3월9일자 경제신문의 주요기사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전셋값 회오리 심상찮다-홀쭉해진 삼성 구조본-공장 설립 빨라진다▲경제 종합. 트렌드-10대그룹 2만3700명 채용-KT&G-아이칸 피말리는 세대결-판교 가려고 전세사는 사람 많아-송도, 국내1호 국제 학교 첫삽-정부 재정사업 절반 줄인다▲국제-중국 1위 폭스바겐 적자났다-EU 보호무역주의 부활..中 가구 반덤핑 제소-체니 "이란 군사 공격할 수도"-日기업 실적호조 배당늘려▲금융재테크-시중은행 수수료 5년간 36% 인상-실세금리 상승세 돌아섰다-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자금 확보 천명▲기업과 증권-삼성그룹 구조본 축소..전략기획실로 개편-LG필립스LCD 세계최대 100인치 개발-'휴대폰 월드컵' 하노버 세빗2006 개막-백기사펀드 속속 등장..우리자산이어 대투증권도-삼성물산, 제2의 KT&G, 지주사 전환가능성 등 설 무성-포스코, 신일철에 구원 요청?-휴대폰 부품주 환율따라 희비 엇갈려-희닉스피디이 월드컵 특수 기대-한글과컴퓨터, 한검오피스 리눅스사업 호조-코스피 지수 1300선 지켜낼까-외국인 4일째 1조 순매도▲부동산-내달 서울 10곳 1922가구 분양-판교 중대형 아파트 표준건축비 45평형 초기자금 1억4000만원 필요◇서울경제▲1면-외국인 매도 공세 심상치 않다-세빗 2006 개막-국민연금, 국민은, 하나금융과 제휴 모색-KT&G, 최대&51474; 아이칸 지지..경영권 빨간불▲종합 해설-외국자본 금융산업 지배 심화..지나친 금산분리 원칙 때문-판교 45평형 실질 분양가 7억2000만원선 예상-채권형펀드 1년만에 증가세-김석동 차관보 "의무공개매수제 부활 반대"-한미FTA..미 "정책금융 업애라" 압력 불보듯-이집트 교역 투자 대폭 늘린다▲금융-불 최대 보험그룹 악사 한국시장 재진출 추진-칼라일 HK저축은행 인수 나서-모기지론 판매 다시 회복세▲국제-원자재값 곤두박질, 금리인상 기조 확산 영향-일본 중앙은행, 오늘 통화완화 정책 포기 여부 결정-그린스펀 회고록 원고료 88억원▲산업-삼성 구조본 축소..국민여론 무마, 조직혁신 포석-초고속인터넷시장, 銅 지고 光 뜬다-나우콤 개인방송 '아프리카' 오픈-삼성전자, 인도에 휴대폰 공장 -음료업계 봄날 왔다▲증권-내달초까지 안개장세..보수적 매매를-대우건설 투자의견 파격 상향..CLSA-금호산업, 석화 지주사 효과 훨훨-12월법인 작년 수익성 악화-상승꺾인 인터넷주▲부동산-한남뉴타운 지역따라 희비교차-부산 명지지구 본격 분양-용산역일대 재개발 잰걸음◇한국경제▲1면-한국핵심산업 전자, 차 `난기류`-삼성구조본축소..3팀 체제▲종합 해설-신이 내린 직장, 신도 모르는 직장..수출입은행 신입행원 2년간 1명도 안나가-동네슈퍼마켓의 대반격..공동브랜드로 할인점에 대응-반도체 1분기 바닥..하반기 회복기대-자동차 장기침체 가능성 대두-KT&G-아이칸 경영권다툼 벌써 2라운드?-환율 오름세..한달만에 980원대, 외국인 배당금 송금 겹쳐 당분간 상승▲정치-노대통령, 이총리 유임땐 어떡하나..깊어가는 정동영 의장 고민-교원공제회이사장, 영남제분 주식매입때 영남제분 회장과 수차례 골프▲국제-무소불위 신용평가 빅2 손본다-유로존은 동쪽으로 영토확장중▲산업-삼성 구조본 축소..명칭 변경 대수술-LCD, 마의 100인치 벽 넘었다-세계최대 정보통신전시회 독일 세빗 2006 개막▲부동산-인천대 송도이전 수주전 후끈-건설체감경기 살아나는데...-해외부동산 투자유형 살펴보니-판교 45평 계약때 2억 필요▲금융-카드 매출의 봄..마케팅 경쟁 불꽃▲증권-IT실적우려+유동성 위축..움츠린 외국인-해외투자펀드 인기 상한가-우리금융, 정부에 2514억 배당-조정장 피난처는 역시 저평가종목..실적탄탄 자산주 찜-NHN 기력 되찾을까
- [펀드의 ABC] 특수펀드란 일종의‘틈새 펀드’
- [조선일보 제공] 펀드가입을 위해 은행창구에서 문의를 하면 너무 많은 종류의 펀드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자산운용사별로 펀드의 종류가 다르고, 또 한 자산운용사에서도 제각각 다른 이름과 특성을 가진 펀드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크게 보면 펀드의 투자 대상이 비율의 차이는 있지만 주식과 채권이라는 점은 공통적이다. 그렇다면 펀드의 투자 대상은 주식과 채권뿐일까? 펀드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펀드의 종류는 헤아리기조차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온다. 그만큼 투자대상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펀드의 종류를 나눌 때 통상 첫 번째 분류기준은 투자대상에 따른 것이다. 투자대상에 따라 주식형펀드, 채권형펀드, 부동산펀드, 특수펀드, MMF(머니마켓펀드) 등으로 분류된다. 부동산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대형빌딩을 사들여 임대료 수입을 얻거나 아파트를 건설·분양해 남은 수익을 돌려받는 펀드로, 일반 투자자에게도 비교적 알려진 펀드다. 특수펀드는 이름 그대로 투자대상이 너무 다양해 ‘○○펀드’라고 한정해 분류하기 곤란한 펀드를 말한다. 선박펀드가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신상품 출시가 줄어 관심도가 떨어지긴 했지만 2004~2005년에는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펀드.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배를 사거나 건조한 뒤, 해운사에 빌려주고 받은 임대료를 배당금으로 받는 형태다. 지난해에는 중국과 인도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석유, 구리, 금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자 이들 원자재 가격과 연계되는 펀드들이 고수익상품으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에는 도로, 항만, 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인프라펀드’도 등장했다. 특수펀드는 ‘틈새시장’에 투자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특수펀드가 주가나 금리변동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는 특징 때문에, 주식·채권형 펀드에 대한 분산투자 대상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매일같이 수많은 관련 정보들이 쏟아지는 일반적인 주식·채권형 펀드에 비해 특수펀드에 대해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한정돼 있는 만큼, ‘올인(All-in)’식의 투자는 금물이라는 얘기다.
- (월간채권전망)⑨"단기적 금리상승 피하기 어려워"-KR선물
- [이데일리 강종구기자] KR 선물은 3월 채권시장이 수급악화와 펀더멘털 영향 등으로 단기적으로 금리상승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금리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수급부담으로는 원화 강세가 가시화되고 있어 통안채 발행부담이 늘어날 수 있고, 단기적으로 채권형 수신고 추가 유입 기대감이 완화될 가능성을 들었다. 1월 산업생산 지표가 나쁘지 않은 점도 시중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난 연말에 이미 금리 고점이 확인됐다며 금리상승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은 KR선물의 월간 전망을 요약한 것이다.◇ 통안채 부담 늘고, 펀드자금 유입은 둔화될 듯 2월 말, 3년물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4.7%대 진입에 부담을 느낀 채권시장에 악재 아닌 악재로 작용한 것은 우습게도 통안채권의 발행이었다. 실질적으로 2월 만기도래하는 통안채권의 물량 11조400억원보다 많은 13조의 물량이 발행되었다. 이는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의 통화스왑 이후 통안채권의 발행이 순상환을 보일 것이라는 예상과 배치되는 것으로, 외환시장의 개입에 따라 시중 통화량이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당국이 통화량 흡수를 본격적으로 개시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 가능하다. 따라서 통안채권의 발행은 당분간 순발행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3월 만기도래하는 통안채권의 물량 : 10.91조) 3년물 국고채의 4.7%대 진입을 위해서는 추가 금리 하락을 위해 단기물 금리의 하락이 나타나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단기물 채권의 수신고가 확대되어야 하며, 적어도 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투신 MMF수신고는 2월 중 72조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2월 말 68조 수준으로 다시금 내려앉았다. 또한 채권형 수신고 자체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기대를 가지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주식과 채권의 수익률을 비교해 보면, 1월 한 달간 채권의 수익률이 주식의 수익률보다 월등히 높았고 이로 인해서 채권형 수신고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2월이 지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종합주가지수가 1300포인트의 지지를 보여주었고, 2월 한 달간 주식 수익률이 채권 수익률을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 물가지표로 금리 예측하기 어려워 지난 2일 발표된 2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2.3%로, 특히 근원물가는 1.9%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물가지표에 의한 금리의 연동된 움직임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특히나 2004년 같은 경우에는 국고채 3년 금리가 정책금리와 역전될 정도의 금리 하락을 보였지만, 물가지표로 인한 금리 하락 중단은 없었다. 또 2005년 하반기의 경우의 부동산 문제로 촉발된 금리 상승이었지만, 실제 물가지표는 안정된 모습을 보였고 그 흐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물가지표 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 때문에 물가지표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소비자물가에 부동산 매매 가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이다. 소비자물가 구성비 중 비율이 높은 순으로 살펴보면, 집세와 외식 그리고 개인교통으로 부동산 매매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체감물가와 지표상 발표되는 물가의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가지표를 지표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워 보이며, 발표되는 물가가 채권시장에 메인 팩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2월 말 발표된, 2006년 1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6.4%로 기관의 예상치보다 다소 높은수준으로 발표되었다. 또한 종합주가지주도 1300포인트 지지를 확인한 이후 다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세에 놓여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 동의하겠지만, 2월 산업생산을 확인하기 전까지 그리고 종합주가지수가 전 고점을 상향돌파하기 전까지 채권시장에 구체적인 금리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 3년물 국채선물로 장기채권 헤지 시 헤지 효율이 낮아져 3월을 기점으로 지표금리가 국고채 3년물 금리에서 국고채 5년물 금리로 변경되었다. 이와 함께 시장 전체의 듀레이션이 증가하고 있다. 5년물 국채선물 상장(2003년 8월 22일) 당시 국고채권 듀레이션은 2.96으로 5년물 선물의 듀레이션 4.16보다는 3년물 선물의 듀레이션인 2.67 에 훨씬 가깝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당시 5년물 국채선물은 시장조성을 위한 선물사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매매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2003년 투자자별 5년물 국채선물의 매매에서 선물사의 매매 비중이 85%에 달했었다. 2월 28일 현재 국민주택1종, 2종 채권을 제외한 국고채권의 듀레이션이 3.24가량으로 5년물 선물의 듀레이션인 4.16보다 아직은 작지만 1년 후 국고채권의 듀레이션은 3.52정도로 3년물 국채선물보다는 5년물 국채선물의 듀레이션에 가깝다. 당장 5년물 국채선물이나 10년물 국채선물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지만, 3년물 국채선물을 제외하고 적절한 헤지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5년물 이상의 채권에 대한 헤지 수단의 부재로 인한 위험이 커져가고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지표금리를 5년물 국채선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20년물 국고채의 발행과 함께 장기채권을 헤지할 수 있는 적절한 장내 파생상품의 필요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하이닉스 간부 美서 징역형
- [이데일리 김수연기자] 다음은 3월3일자 경제신문 주요기사다.(순서는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미국 대학 기부금 연 25조원, 한국 1조4천억-4개부처 장관 교체-담합처벌 갈수록 세진다-철도노조 농성 해산..일부 업무 복귀-증세로 양극화 해소하면 경제왜곡 ▲종합-전자결제가 어음수표 눌렀네 -모건스탠리 "인도 부동산 잡자"-세계는 지금 담합과 전쟁중-출자총액제 적용 자산기준 與,6조에서 8조로 상향 추진-5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감소 ▲금융 재테크-미국인, 한국서 카드사용 20% 줄였다-빚 가구당 3303만원-위안화 연일 가파른 오름세-새 5000원권 경매로 3억 수익▲국제-중국 전인대 5일 개막..노동법등 25개 법안심의외국기업 부담 가중될까 걱정-美-인도 정상 核협정 타결-日 기업 자금조달 장기로 전환 -GM포드 노사계약에 발목▲기업.증권-김포~하네다 왕복 10만원 싸졌다-남용사장, LG통신사업 총괄-벤처기업 1만개 넘였지만...-1톤트럭 판매가 늘어나네-주소창에 2424쳤더니 이삿짐센터 사이트가 뜨네-한국산 양문형 냉장고 반덤핑 관세-LGCNS, 베이징 지하철 징수시스템 수주-현정은회장 장녀 정지이씨 입사 2년만에 임원급 승진▲중기.벤처.과학기술-日 자본 한국영화 공연 투자확대-현대산업개발, 영창악기 인수 나서 -림프암 치료길 열린다 DNA손상이 발병 원인▲부동산-해외부통산 투자 4가지 궁금증-부동산자금 해외투자로 몰린다-서울 강북구, 경기 포천 등 13곳 8.31 이후 집값 떨어졌다-판교청약? 물론! 다른곳도? OK! -신평면설계로 실수요층 잡아라◇서울경제▲1면-동북아 물류허브 구축 본격화..범정부 협력추진위 구성-철도파업 이틀째, 교통대란 현실화, 파업피해 확산-盧 대통령 4개부처 개각▲종합-하이닉스 간부 4명 美서 징역형-가구당 빚 3303만원..사상최고-한은 2005 가계신용 동향-KT&G 경영권 분쟁 스틸파트너스, 한국에 지사 있다-美 ISS, 일반사외이사에 아이칸 지지 권고-정부지분 30%이상 기업살 때. 출총제 적용예회 추진▲금융-국민銀, 대대적 몸집불리기 나섰다-금감위, `성과관리제` 도입▲국제-이머징마켓 리스크 커졌다..세계 금리인상으로 시장침체 우려-컨슈머리포트 선정 美 최고의 차 1~10위, 日서 싹쓸이▲산업-美 하이닉스 간부 징역형, EU선 냉장고 고율관세-현대산업개발, 영창악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LG CNS, 해외사업 박차..中서 460억 수주-바이오디젤 혼합 경유, 7월부터 車 연로 사용▲증권-2차 `차이나 랠리` 기대감-LG필립스, 9일만에 상승 반전-보험주, 손해율 하락 등 실적개선 기대감에 동반강세▲부동산-판교 후광 효과로 가격 `껑충` ◇한국경제▲1면-不在지주 농지 팔때까지 강제금-ISS "아이칸측 사외이사 지지"-4개 부처 `지방선거 개각`▲종합-바이오 디젤 경유 7월 판매-美 하이닉스 간부 4명 실형..세계 각국 한국전자 때리기-출총제 기준 GDP 1%로 완화 검토▲국제-엔화자금 투자시장 이탈, 금리인상 도미노 우려-日기업, 연공서열제 `부활`▲산업-일에 파묻힌 이재용 상무-현대산업개발, 영창악기 우선협상자로-KT, 6월 중 PDA형 복합단말기 출시▲증권-1분기 실적호전, 월드컵 특수, 대체에너지, 유전.."이게 春 테마"-KT&G, 경영권 분쟁 후 개인만 샀다. -`맥쿼리 인프라펀드` 15일 상장-대주주 지분매각 외환銀 급락-팬택, 외국인 집중 매수 ▲부동산-판교 인근, 내달까지 1만가구 분양
- 달러 `유출촉진`으로 중심이동..부작용 우려도
- [이데일리 김수헌 하수정기자] 정부가 1일 발표한 외환거래 규제완화방안은 단기적 시장대응과 더불어 중장기적으로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달러초과공급을 해소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외환위기 이후 `유출억제` 중심으로 운용돼 온 외환정책의 무게중심을 외환수급이 어느정도 균형점을 찾을때까지는 `유출촉진`쪽으로 확실히 옮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 "수급균형위한 中期조치..시장 "최근 환율이 정부 발걸음 재촉" 이번 방안은 달러 출구 확대를 위한 부동산과 증권투자 규제완화, 입구차단을 위한 대외채권(수출대금) 회수면제 확대 등 수급안정 대책과 외국환은행 포지션(외화자산-외화부채) 한도완화를 통한 외환시장 안정성 강화대책 등으로 크게 요약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 권태균 국제금융국장은 "경상수지는 흑자, 자본수지는 적자를 내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이상적"이라며 "일본은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가 많기 때문에 경상흑자와 자본적자를 통해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놓고 외환자유화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이며 수급균형을 위한 중기적 근본조치라고 말하지만 시장에서는 예상보다 가파르고 빠른 환율하락이 미칠 경제 악영향에 대한 위기의식이 발걸음을 재촉하지 않았겠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나 외환보유액 발표주기를 월 2회에서 월 1회로 조정키로 한 대목에서는 외환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웬만한 요소들은 모두 차단하겠다는 강한 의사가 엿보인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단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기 위한 방안이 아닌만큼 단기효과에 대한 판단때문에 외환시장에 영향이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감독기능 등이 강화되지 않으면 곳곳에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보이고 있다. ◇해외주택, 상속도 가능해진다..작년 7월 이후 구입자부터 소급적용 실수요 목적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의 방향은 두가지다. 현행 100만 달러로 묶어놓은 취득한도를 폐지하고, 귀국일로부터 3년 이내 처분의무도 없앤다. 이렇게 되면 남는 규제는 처음 해외주택을 구입할 때 2년 이상 해외에 체재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외국환은행에 제출하는 정도다. 예를 들어 유학생 자녀 뒷바라지를 위해 엄마나 아빠가 해외에 나가 주택을 구입하고, 2년 거주요건을 채운 뒤부터는 귀국여부와 상관없이 임대, 증여, 상속, 거주 등 어떤 용도로도 주택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 개정규정은 지난해 7월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부터 소급적용된다. 해외주택 취득신고는 그동안 단 한 건도 없다가 지난해 7월 1차 한도조정 뒤에야 비로소 처음 접수됐기 때문이다. 귀국시 3년 내 처분의무는 밖으로 유출된 달러는 그 목적이 다하면 다시 국내로 거둬들인다는 유출억제 중심의 외환정책기조때문이었다. 이를 유출촉진쪽으로 돌리기 위해 재경부는 지난 7월 한도확대(30만달러에서 50만달러)와 2년 거주 증빙서류 사후제출허용, 올 1월 한도 100만 달러 재조정 등의 방안을 내놓았지만 실적은 미흡했다. 황건일 외환제도혁신팀장은 "취득신고 실적은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4.3건에 141만달러, 올 1월 13건에 480만달러, 올 2월1일~15일까지는 16건에 574만 달러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번에 사실상 전면 자유화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앞으로 취득실적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재경부는 처음부터 투자목적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대한 규제완화는 상반기 중 마련할 외환자유화 조기방안에 반영해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달러 잘벌어 고민..수출달러 외환시장 영향차단 또 한가지 눈에 띄는 조치는 기업들이 보유한 수출채권 등 대외채권 회수면제금액을 상향조정한 점이다. 지금까지는 건당 10만달러가 넘는 수출대금은 만기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회수(3년 범위내 기간연장가능)해야 했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50만달러까지는 달러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아도 된다. 권태균 국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수출액 가운데 건당 50만 달러가 안되는 수출비중이 56%에 달하는데, 이 돈은 기업의사에 따라 해외운용이 가능해졌다"며 "외환초과공급해소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는 것도 외환시장 압력으로 작용해왔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동남아 콘도 골프회원권 구입 늘까 국세청 통보대상을 축소한 조치도 두드러진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정금액 이상 외환거래정보에 대해서는 과세자료수집과 외환거래 자유화에 따른 속도조절이라는 두가지 목적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해왔다. 통보대상은 ▲연간(누적) 1만달러 초과 증여성지급 ▲1만달러 초과 해외예금 ▲5만달러 초과 외국 부동산시설물(콘도 골프장 등) 회원권 취득 ▲20만 달러 초과 해외부동산 취득 ▲연간 누적 2만달러 초과 신용카드 대외지급 실적 등이다. 재경부는 일부 통보대상 중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심리적 부담을 줘 건전한 외환거래까지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따라 콘도 골프장 헬스클럽 회원권 등 부동산시설물 이용권은 10만달러 초과, 부동산은 30만달러 초과, 해외예금은 연간 5만달러 초과로, 통보기준을 크게 높였다. 가격이 싸고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동남아지역 콘도나 골프 회원권 가격이 5만달러 안팎~8만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이들 회원권 구입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해외부동산 시설물 이용권 취득실적은 지난해 하반기 월평균 17건, 60만 달러에서 올해 1월 한달에만 35건 140만 달러로 크게 늘고 있다. 해외예금(송금기준)도 지난 2004년 개인과 법인 합쳐 10억 3700만 달러에서 2005년 20억 7400만 달러로 두배 증가했다. 해외펀드에 대한 투자제한도 완화돼 일반펀드는 현재 자산총액의 5% 이내에서만 해외펀드에 투자할 수 있지만 앞으로 20%이내로까지 확대된다.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이른바 재간접펀드(펀드오브펀드)의 경우에는 같은 외국자산운용사 펀드에 대해서는 투자한도가 자산총액의 50%이내로 묶여있었다. 그러나 이것도 앞으로 100%까지 확대됨에 따라 한 운용사 펀드에 자산을 모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현재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포지션(외화자산-외화부채)의 경우 각 통화별 매각(매입) 초과 합계액을 전월말 자기자본의 20%까지 허용에서 30%까지로 풀어준다. ◇문제점은 없나..정책충돌 부실감독 가능성 지적도 이번 조치는 주거용 해외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도 사실상 투자목적 용도전환을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오는 2008년까지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을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외환자유화 일정과 충돌이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이후 2년 거주요건을 충족키로 서약서를 내고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이 요건을 못 채우면 부동산을 처분케 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그러나 그 중간에 정부의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라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이 전면허용될 경우 처분을 강제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부터 투자목적 부동산 취득이 허용되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권태균 국장은 이에 대해 "투자목적 취득은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허용해 나갈 것이며 우선 금액기준부터 서서히 풀어나갈 계획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투자목적 외환거래 자유화 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차피 30만 달러 이상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되기 때문에 여전히 부동산취득에 대한 심리적 걸림돌은 남아있다는 지적도 있다. 권 국장은 이에 대해 "이번 방안마련 과정에서 해외 부동산업자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2년 거주 뒤 부동산값이 떨어지거나 매각이 어려울 경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따라서 가장 큰 심리적 부담요인이던 귀국시 처분의무를 풀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부동산 취득 활성화는 이번 방안 중 외환수급안정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채권 회수면제 금액을 50만달러로 대폭 상향했기 때문에 해외에서의 불법적인 자금운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예컨대 수출대금을 국내로 들여오지않고 해외에서 불법적으로 부동산을 취득, 수익을 올리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10만달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 전체 수출대금 중 비중이 26%밖에 안되지만 이를 50만 달러로 올리면 비중이 56%로 껑충 뛰게 된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관세청과 금융감독기관의 감독시스템을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이 1차적으로 수출금액과 실제 유입금액간 차이가 심할 경우 무역을 통한 경상거래가 자본거래(부동산 주식취득 등)로 연결됐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과연 엄청난 건수의 수출대금과 유입액을 관찰하고 미회수 금액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황건일 외환제도혁신팀장은 "면제금액은 규정상 인정된 거래(주식취득 등)에만 활용할 수 있게 돼 있다"며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등 불법운용적발은 감독기능강화를 통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콘도나 골프장회원권 구입이 크게 늘어날 경우 국내 관광서비스 산업에 대한 타격도 우려된다. 특히나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밖에서 새는 소비를 안으로 거둬들이겠다는 정부의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과도 다소 충돌이 예상된다. 해외호텔건설이나 실버타운 등 서비스형 투자활성화 방안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겠다는 것은 이같은 점을 의식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의 이번 대책에 대한 시장반응은 대체로 중립적이다. 그러나 단기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재경부는 외국환은행 포지션 한도완화는 달러유출을 촉진하기 보다는 와횐사장발전을 위한 조치로 봐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외환시장의 하루 거래규모가 일본의 10분의1, 홍콩의 5분의1 수준인 20억 달러밖에 안되고 참여기관도 50여개 밖에 되지않아 쏠림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며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국장은 "이달중으로 IMF의 전문적인 자문을 거쳐 국내외 선물환시장 제도개선방안 등 외환시장 폭과 깊이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