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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운영위·법사위, 민주당이 맡아야…與는 일 안해"
  • 박주민 "운영위·법사위, 민주당이 맡아야…與는 일 안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현 국회의 ‘개점 휴업’ 상태를 예로 들며 제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운영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사진=연합뉴스)박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사위원장은 누가 해야 하나. 저희가 해야 한다. (여당이) 안 하잖아요, 일을”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주장했다.박 수석부대표는 우선 “저희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고 있다”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지난 23일 본회의에 직회부 된 가맹점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이어 “이 법들은 법사위에 보낸지 상당히 오래됐지만 전혀 논의 안됐다”며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아야 하는 이유를 국민의힘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법사위원장은 견제·균형의 의미로 원내 2당이 맡아왔다. 현재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국민의힘 소속이다.박 수석부대표는 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채 해병 사망 사건 기록을 검찰에서 회수할 때 연락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저희가 특검을 기다릴 수 없어서 어제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에게 운영위원회를 열자 제안했는데 단칼에 거절당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 비서관이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기록 회수 과정에 개입했다는 점을 고리로 대통령실이 사건 은폐에 개입했다고 공세를 펴는 중이다.박 수석부대표는 “국회는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기본적 역할이다. 견제기능의 핵심이 운영위”라며 “저희가 운영위 개의를 요구하면 누차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박 수석부대표는 “그러므로 22대 국회에서 운영위는 누가 맡아야 하나”라고 물으며 “야당이 맡아야 한다. 몸으로 증명해준다, 운영위를 누가 맡아야하는지”라고 덧붙였다.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 역시 법사위와 운영위를 민주당이 맡아야만 ‘책임 국회’를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제22대 국회 원구성 협상 초기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2024.04.25 I 이수빈 기자
김홍도 예술세계 담은 '서원아집도 병풍' 보물 됐다
  • 김홍도 예술세계 담은 '서원아집도 병풍' 보물 됐다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김홍도의 예술세계를 보여주는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이 보물이 됐다. 문화재청은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과 승려장인 정우의 작품인 ‘남원 대복사 동종’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보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사진=문화재청).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김홍도 필 서원아집도 병풍’은 1778년 김홍도가 그린 작품이다. 북송 영종의 부마(국왕의 사위 또는 공주의 남편) 왕선이 수도 개봉에 있던 자신의 집 서원에서 1087년경에 소식과 이공린, 미불 등 여러 문인들과 함께 다양한 문예활동을 즐겼던 ‘서원아집’을 주제로 한 것이다.이 작품은 17세기 조선에 유입된 명나라 시기 구영의 작품에서 도상을 차용하고 있다. 하지만 배경의 버드나무를 비롯해 암벽, 소나무 등을 과감한 필치로 그려내 공간에 생동감을 불어넣었을 뿐만 아니라 길상적 의미를 지닌 사슴과 학을 그려 넣어 조선의 서원아집도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중국에서 유래한 화풍을 조선화하여 재창조해 발전시킨 조선시대 회화사의 독자성, 창조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이다.총 6폭으로 구성된 작품은 수묵담채로 표현됐다. 5폭에서 6폭 상단에 14행으로 김홍도의 스승인 강세황의 제발(그림의 제작 배경, 감상평 등을 기록한 것)이 적혀 있다. 여기에는 1778년 9월에 이 작품이 완성되고 3개월 후인 1778년 12월 강세황이 김홍도를 ‘신필(神筆)’이라고 칭송한 내용이 담겨 있어 김홍도의 예술 세계를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남원 대복사 동종’은 몸체에 새겨져 있는 주종기를 통해 승려장인 정우가 신원 등 7명과 함께 1635년 제작했음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작품이다. 처음 영원사에 봉안하기 위해 제작되었다가 영원사가 폐사된 이후 현재의 봉안 사찰인 남원 대복사로 이안된 것으로 여겨진다.동종의 제작을 주도한 정우와 신원은 17세기 전반에 재건 불사가 진행되는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친 승려 주종장이다. 이들의 초기 작품인 남원 대복사 동종은 종의 어깨 부분을 장식하는 입상연판문대, 구름을 타고 내려오는 보살입상 등 고려시대 동종 양식을 계승하는 한편 종뉴(종을 매다는 고리)는 쌍룡의 외래 양식을 절충했다. 입상연판문대에 마치 연화화생(인간이 연꽃 속에서 태어나는 장면)의 장면처럼 연출한 인물 표현, 불법의 전파와 국가의 융성을 기원하는 원패를 도입한 점 등은 조선 후기라는 시대성과 작자의 개성을 담아낸 부분으로 공예사적으로 가치가 크다.남원 대복사 동종(사진=문화재청).
2024.04.25 I 이윤정 기자
  • [사설]발등의 불 된 예보료율 한도 연장, 법안 처리 서둘러야
  •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이 임박했지만 한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금융업권별로 은행 0.08%, 저축은행 0.4%, 기타(투자 보험 종금) 0.15%의 예금보험료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 요율 체계는 오는 8월말로 시한이 종료되며 이후에는 낮은 요율(은행 0.05%, 저축은행 0.15%)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700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줄어 부실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예금자 보호에 차질이 예상된다.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규모 부실화로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우려를 더 키우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10월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를 2027년 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대표발의 윤창현 의원)을 국회에 냈다. 예금보험료율 한도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기관들이 부실화하자 한시적으로 인상된 이후 지금까지 5년씩 네 차례와 3년씩 한 차례 등 모두 6회 연장 운영되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여야가 민생과 무관한 ‘민주유공자법’ 처리를 둘러싸고 충돌하면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6개월이 다 되도록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문제는 저축은행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말 현재 6.55%로 1년 전보다 3.14%포인트나 높아졌는데 이는 2011년 저축은행 사태(5.8%포인트 상승)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연체율 관리 계획이 미흡한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섰다. 블룸버그 통신도 23일(현지시간) “한국이 PF 등 부동산 대출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그림자 금융이 약한 고리로 떠오르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예금보험료는 부실 금융기관의 신속한 구조조정과 예금자 보호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재원이다. 여야는 21대 국회 임기안에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당장 심의에 나서야 한다. 이와 함께 현행 5000만원인 예금보호 한도를 늘리고 보험료율도 상시적으로 올리는 등 예금보험 제도의 종합적 개선 방안도 검토해주기 바란다.
2024.04.25 I 양승득 기자
민주, 연일 '채상병 특검' 수용 압박…"모든 화살표가 尹을 향해"(종합)
  • 민주, 연일 '채상병 특검' 수용 압박…"모든 화살표가 尹을 향해"(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정부·여당을 향해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결과로 대통령실의 개입 정황이 드러나며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마키아벨리는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며 “해병대원 사망사건도 예외가 아니다.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앞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8월 2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인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이날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넘긴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회수한 날이다.이 대표는 “채 상병 사건을 보면 참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의 연속”이라며 “예정된 수사결과 발표를 취소하거나, 정당하게 수사를 잘 하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 구속을 시도했다. 정식으로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부에 의해 이유없이 불법적으로 회수됐다”고 조목조목 문제를 제기했다.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법을 수용해 국민의 명령을 따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채상병 특검은 영수회담 의제에서 피해갈 수 없는 외나무다리”라며 “21대 마지막 5월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이 통과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국회서 통과된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국민의 명령에 순응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영교 최고위원은 “모든 화살표는 윤 대통령과 최측근을 가리킨다”며 “윤 대통령이고백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제가 사실은 격노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외압 있었다‘”라고 꼬집었다.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수사 속도가 너무 늦다”며 “공수처는 당시 회수한 사건기록을 재검토한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이제서야 소환통보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장 최고위원은 이어 “윗선의 그 윗선까지 외압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며 “해병대원 사망사건 특검법이 총선 민심에 대한 대통령실의 첫 입장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간 대통령실은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통화기록을 고리로 대통령실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공세를 편 것이다.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서도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4.24 I 이수빈 기자
숙의과정 거치니 2→1안 뒤집혔다…연금개혁 필요 공감대 '의의'
  • 숙의과정 거치니 2→1안 뒤집혔다…연금개혁 필요 공감대 '의의'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공론화 과정을 거친 시민대표단의 이번 ‘소득보장론’ 선택은 권고에 불과하다. 최종적으로 연금 개혁을 수행할 국회가 시민대표단의 선택과 달리 개혁 방향성을 소득보장론 대신 재정안정론으로 택할 수 있단 얘기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이후 멈춰선 연금개혁에 대한 시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연금개혁과 관련해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연금개혁 공론화 500인 회의’ 21일 마무리 됐다. (사진= KBS 유튜브 화면 갈무리)김상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장도 22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시민대표단 숙의토론회 주요 결과를 종합 브리핑을 열고 “이번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시민대표단이 공감해 주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연금개혁을 시민들이 직접 공부하고 의사결정에 반영했다는 데에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단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공론화 수행 전후 시민대표단이 선호하는 연금개혁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점에 주목했다. 시민대표단은 1차 설문 조사 당시만 해도 재정안정론 44.8%, 소득보장론 36.9%를 각각 선택해 연금개혁 방향성은 ‘더 내고 그대로 받아야’ 한다고 응답했었다. 하지만 연금에 대해 스스로 학습하기 시작한 2차 설문조사에서부터 소득보장론이 50.8%로 13.9%포인트 오르며 재정안정론을 뛰어넘었다. 최종적으로 소득보장론은 시민대표단 56.0%의 동의를 얻었다. 숙의 과정을 점점 거치며 연금개혁에 있어 재정안정도 필요하지만 그보단 노후 소득보장 측면이 강화돼야 한다고 본 것이다.기존 결정이 뒤바뀐 것과 관련해 공론화위는 시민대표단이 이번 숙의과정을 통해 학습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공론화위에 따르면 시민대표단의 연금과 관련한 지식측정문항 조사 결과, 정보가 제공되지 않은 상태인 1차에서는 정답률이 40.4%에 불과했다. 이후 스스로 학습한 뒤 실시한 2차 조사에서는 61.6%로 마지막 숙의토론회를 거치고 나서는 정답률이 75.6%로 크게 올랐다. 김서중 성공회대 미디어콘텐츠융합학부 교수는 “기존 정책 결정 과정이 미디어를 통해 얕은 수준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개인의 목소리를 담아냈다면 이번 공론화를 통해서는 정확한 정보 제공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를 결정에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숙의과정을 거친 정책결정이 많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다만 공론화 과정이 짧았다는 점에 대해선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17년 이뤄진 울산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공론화위원회의 경우 2박 3일의 합숙토론을 비롯해 27일간 숙의 과정을 거쳤다. 이 기간 공론화에 참여한 시민들은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와 ‘공사 중단’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한 끝에 ‘공사 재개’ 권고안을 마련했다. 반면 이번 연금개혁은 복잡한 사안인 데다가 모수개혁부터 구조개혁까지 총망라됐으나 비교적 짧은 23일의 숙의과정을 거쳤다. 시민대표단이 선택해야 할 의제만 해도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비롯해 총 7가지에 달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연금개혁이라는 복잡한 사안을 일반 시민이 접근하기엔 비교적 짧은 시간이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의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성을 결정한 건 우리사회의 문제해결 방식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4.22 I 송승현 기자
 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
  • [ESF2024] 이스라엘 회사 면접 때 "애 있나요"…워킹맘 편의 봐주려는 질문이죠
  • [편집자주]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 1을 밑돌기 시작한 한국은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의 저출산 국가로 전락했다. 2020년을 정점으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 향후 50년 후에는 기존 인구의 70%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온다.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가 넘는 초고령사회로 전환, 인구피라미드는 노년층이 두꺼워지는 역삼각형 구조로 완연히 변모하게 된다. 인구구조의 양적 질적 대변화를 겪는 한국으로선 저출산이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초고령 수축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상상력과 패러다임의 전환이 절실한 셈이다. 올해 15회를 맞는 ‘이데일리 전략포럼’(6월18∼20일, 신라호텔)은 브루킹스연구소, 정책평가연구원 등 국내외 유수기관들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지식의 향연을 펼칠 국내외 석학들의 혜안과 통찰을 미리 들어본다. 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알렉스 와인랩(Alex Weinreb) 타우브(Taub)센터(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이데일리 최연두 김형욱 기자] “이스라엘이 단순히 외부 위협이 큰 국가라는 이유만으론 높은 출산율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가족 간 공동 육아를 넘어 가족 친화적인 근무 환경, 정부의 의료·교육비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모두 뒷받침된 결과로 봐야 합니다.”이스라엘의 합계출산율은 3.0명(2021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OECD 평균 1.58명의 두 배에 달한다.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72명)과 비교하면 4배 이상 높다.세계적인 인구통계학자 알렉스 와인랩(Alex Weinreb) 타우브(Taub)센터(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만큼 낮은 출산율을 가진 나라가 출산율을 올리는 건 다른 국가에 비해 훨씬 더 어렵다”며 “사회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모가 회사 눈치 보는 문화 바꿔야 이스라엘과 한국은 공통점이 많다. 분단과 핍박의 역사가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현재진행형이다. 이 때문에 군 복무가 의무이기도 하다. 천연자원이 풍부하지 않은 척박한 땅에서 교육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눈에 띄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는 점도 비슷하다.하지만 출산율 면에서 두 국가의 차이는 극명히 갈린다. 이스라엘 역시 최근 출산율이 감소 추세지만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 지난해 4분기 처음으로 합계출산율이 0.6명대로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와인랩 선임연구원은 무엇보다 한국의 기업 문화가 바뀔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눈치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근무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가정과 일이 조화롭게 균형 잡힌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며 “이렇게 만든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에게도 더 나은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직장과 자녀 둘 중 어느 하나를 강요받지 않는다. 중요한 업무 중에도 가정일이라면 즉시 전화를 받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는 “이스라엘인은 가정과 직장을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 업무 도중에 걸려오는 자녀의 시시콜콜한 전화를 모두 챙겨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선 일·자녀 양자택일 없어 이 때문에 직장에 자녀 등 가족 구성원을 데려오는 일도 이스라엘에선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대학 캠퍼스에선 남녀 대학생이 자녀를 안거나 유모차를 밀고 있는 모습이 비일비재한데 이런 문화가 직장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이스라엘 기업은 근로자 채용 때 결혼 여부와 자녀 수를 묻는다. 우리나라 구직자라면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 우려하겠지만, 이스라엘에선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으레 하는 질문이다. 그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여성 임직원의 자녀가 태어나서부터 5살이 될 때까지 오전 7시30분 출근, 오후 2시30분 퇴근을 권장한다”며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물론 이 같은 가족 친화적 문화가 노동 생산성을 약화시키는 측면도 부인할 수 없다. 출산율 상승과 노동 생산성 향상을 서로 맞바꾸는 셈이다.하지만 이스라엘의 직장인이 마냥 느슨하게 일하는 건 아니다. 2020년 기준 OECD 통계에 따르면, 이스라엘 근로자의 연간 근무시간은 전체 OECD 평균(1752시간)을 훨씬 웃도는 1892시간으로 30여개 회원국 중 6위였다. 5위인 한국(1901시간) 바로 다음이다.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 속에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율도 다른 OECD 국가보다 높다. 와인랩 선임연구원은 “이스라엘도 한국처럼 맞벌이 가구가 일반적인 형태”라며 “이스라엘인은 여러 방법으로 육아와 높은 노동 시간을 결합해 근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업이 키를 쥔 플레이어이지만 정부도 보조금 지급이나 관련 정책으로 이런 기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스라엘에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출산을 꺼리는 가장 큰 요인중 하나로 꼽히는 교육비 부담이 크지 않다. 만 3세부터 고등교육까지 모든 공교육이 무료일 뿐 아니라 대학 교육비도 연 3000달러(약 420만원) 수준이다. 그나마 군 복무를 할 경우 할인·면제된다. 물론 이와 별개로 사교육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한국에 비할 바는 아니다. 그는 “내가 10년간 미국에서 살다가 이슬라엘로 돌아온 것도 교육 환경 때문”이라며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에선 부모들이 수입의 상당액을 자녀 교육비에 쓰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다르다”고 말했다. ◇“군복무 출산율 영향 無…더 성숙한 인간 만들 수 있어”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을 종교적 특성이나 민족주의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실제 하레디(초정통 유대교)는 평균 6명의 자녀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그러나 “(하레디 같은) 종교 분파가 출산율 평균을 끌어올리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세속적인 유대인 여성의 합계출산율도 2.0명으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높다”며 “유대인 민족주의는 출산율을 높이는 한 요인일 순 있지만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의 사회적 특징은 남녀 모두 군복무가 의무라는 점이다. 남성은 3년, 여성은 2년이다. 그에게 이 같은 환경이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느냐고 묻자 “대부분 만 20~21세가 되면 군 복무기간이 끝나며 그 이전엔 아이를 갖고 싶어하지 않고 실제 출산 비율도 0%에 가깝다”고 답했다. 남녀 군 복무가 출산율에 영향이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와인랩 선임연구원은 “우린 모든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하고 여성 군인도 주요 플레이어”라며 “남녀 모두 군 복무 경험이 사회적으로 더 성숙한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와인랩 선임연구원은… 영국 더럼대 철학·정치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인구사회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10여년간 미국 텍사스대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하다 2019년 이스라엘 사회정책연구소 타우브(Taub)센터에 합류했다. 세계 각지 인구변화와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2024.04.22 I 최연두 기자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인사 발령 조치
  • 경찰관이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 폭행…인사 발령 조치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평일 새벽 만취 상태로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경찰청 소속 경찰관이 인사 발령 조치를 받았다.경찰 로고. (사진=경찰청)21일 경찰청에 따르면 30대 경찰관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시께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다음날 19일 서울경찰청으로 인사 발령됐다.A씨는 택시 안에 침을 뱉지 말라는 택시기사와 언쟁을 벌였다. 목적지에 도착해 내린 뒤 택시기사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적절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한 직후 경찰청장 보고 후 바로 인사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달 7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장과 일선 경찰서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의무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도 지난달 6일 서울 일선 경찰서장 등 간부들을 불러 “서울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무 위반 사례의 고리를 끊자”며 엄중 경고 조치를 했다. 지난 11일엔 “(비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기강 해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경찰청 소속 경찰들이 시민과 폭행 시비를 벌이거나 성매매를 하다 현장에서 적발되고 음주운전을 하는 등의 비위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2024.04.21 I 장병호 기자
낡은 유통구조에 ‘밥상물가’ 거품…“온라인 도매시장이 열쇠”
  • 낡은 유통구조에 ‘밥상물가’ 거품…“온라인 도매시장이 열쇠”
  •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밥상물가가 좀처럼 진정이 되지 않는 가운데 현재 다단계인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과일, 채소 등 농산물 중심으로 소비자물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지난해 11월 정부가 도입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유통단계를 줄이면 최종 밥상물가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18일 세계 생활비 비교 통계 플랫폼 ‘넘베오’(Numbeo)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식료품 지수는 83.1로 △버뮤다(143.6) △스위스(116.7) △카이만제도(109.0) △버진아일랜드(104.1) △아이슬란드(86.5)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는 스위스와 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스위스와 아이슬란드의 1인당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규모가 각각 약 9만2000달러, 7만2000달러로 우리나라(3만 2000달러)의 2~3배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밥상물가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말이 허투루 들이지는 않는다. 이웃나라 일본과 중국은 각각 55.4, 중국은 37.6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우리나라 식료품 가격을 올리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비싼 생산원가와 다단계 유통구조로 꼽힌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경작지 규모가 작고 비싸다.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대체 노동력 투입 역시 원가를 올리는 요인이다.특히 도매시장을 거쳐야 하는 다단계 유통구조 역시 단계별 물류비와 수수료가 추가되면서 최종 소비자 가격을 부풀리고 있다. 농부(출하자)는 대형마트 등과 직접 거래하거나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대부분의 영세 농민들은 도매시장을 통해 유통할 수밖에 없다. 이때 도매시장 유통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출하자→도매법인→중도매인→소매상’의 단계를 거친다.이는 과거 물류 운송이 어렵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커 깜깜이 거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하지만 정보가 투명해지고 물류운송이 발달한 현실과는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또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의 독과점 구조가 굳어지다보니 정부도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실제 농촌의 현대화와 산지유통시설 확충 등을 통해 출하단계 비용은 줄고 있지만 소매단계로 가는 유통 비용이 늘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산지 유통시설 확충 및 농가 조직화 등으로 출하 단계의 비용(2010년 11.5%→ 2022년 9.6%)은 감소했지만, 도·소매 단계의 비용 증가에 따라 전체 유통비용은 되려 상승(2010년 42.3%→ 2022년 49.7%)했다.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유통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온라인 농산물 도매시장의 활성화로 유통 거품을 줄이고 전국의 물류를 보다 빠르고 저렴하게 연결하는 고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플랫폼은 디지털화를 통해 가격이 투명화되고 지방 도매법인도 산지에서 물건을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등 정보와 물류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로 다단계로 이어지는 유통비용을 크게 줄이고 거래제도의 다변화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서울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에서 사람들이 계산대에 서 있다. (사진= 이데일리DB)
2024.04.19 I 신수정 기자
인도네시아, 루앙화산 폭발로 주민 대피…쓰나미 우려도
  • 인도네시아, 루앙화산 폭발로 주민 대피…쓰나미 우려도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주 루앙섬의 루앙 화산이 분화해 당국이 공항을 폐쇄하고,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최고 경계령을 내렸다. 인도네시아 북술라웨시주 루앙섬의 루앙 화산이 분화해 뜨거운 용암과 화산재가 분출되고 있다. (사진=AFP)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루앙 화산은 지난 16일 오전부터 조금씩 분화를 시작, 17일 오후 8시 15분께 폭발했다. 이 분화로 용암과 화산재가 3km 높이까지 하늘로 솟구쳤다. 당국은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 대피 구역을 더 넓혔다. 또한 산 일부가 바다로 무너져 내리면서 쓰나미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당국은 화산 주변 6km 지역을 봉쇄하고 주민 1만2000명에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도네시아 기상청 관계자는 “추가 분화 가능성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며 화산 활동의 급격한 증가를 우려했다. 교통 당국은 화산 폭발로 화산재가 분출하자 마나도 지방 공항을 폐쇄했다. 저비용항공사(LCC)인 에어 아시아는 항공 당국이 안전 위협에 대해 경고 한 후 말레이시아 동부와 브루나이 등 9개 공항으로가는 항공편을 모두 취소했다.인도네시아는 ‘불의 고리’로 불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있어 활화산만 120여 개에 이른다. 지난해 12월에는 수마트라주 마라피 화산이 갑작스럽게 분화하면서 등산객 23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2024.04.18 I 양지윤 기자
‘새출발’ 르·케·쉐, 작년 13년만 흑자…수출·신차로 올해도 질주
  • ‘새출발’ 르·케·쉐, 작년 13년만 흑자…수출·신차로 올해도 질주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르케쉐’(르노·KG모빌리티·쉐보레)로 불리는 국내 완성차 중견 3사가 지난해 영업이익 동반 흑자를 냈다. 세 곳이 모두 흑자를 낸 것은 2010년 이후 13년 만이다. 수출이 이끈 완성차 호황기를 맞아 호실적을 달성한 데 따른 결과다. 3사는 올해도 수출과 신차를 통해 르케쉐 부흥을 이끌 계획이다.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 전진기지인 평택항에서 자동차가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1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이들 3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1조4783억5071만원으로 전년(1005억637만원) 대비 13배 넘게 뛰었다. KG모빌리티는 영업이익 125억4760만원을 올리며 오랜 적자의 고리를 끊었다. 지난 2016년 흑자의 주 요인이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티볼리 플랫폼 이전 기술료인 점을 고려하면, 완성차 판매만으로 영업익 흑자를 낸 것은 약 16년 만이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GM 한국사업장은 지난해 1조3506억원의 영업이익(개별 기준)을 기록, 3사 중 가장 높은 영업익을 냈다. 10년 만에 영업이익 1조원대를 달성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이익을 올렸다. 르노코리아도 1152억원의 영업익을 내며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국내 완성차 중견 3사가 새출발한 이후 동반 흑자는 처음이다. 지난 2000년 대우자동차가 GM 한국사업장으로, 2002년 삼성자동차가 르노코리아로 각각 출범한 데 이어 2022년 쌍용자동차가 KG모빌리티로 새롭게 출발하며 경영 정상화의 신호탄을 쐈다.지난해 3사는 수출을 통해 활로를 찾았다. GM 한국사업장은 지난해 쉐보레 소형 SUV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를 각각 21만6833대, 21만4048대 수출하며 단일 차종 수출 1·2위에 올랐다. KG모빌리티도 지난해 완성차를 전년 대비 17.2% 늘어난 5만3083대 수출하며 실적 반등의 기반을 닦았다. 르노코리아는 8만대 넘는 수출 물량이 주춤한 내수 판매량을 방어하며 흑자 달성에 성공했다.한 업계 관계자는 “작년 국내 완성차 수출이 호황기를 맞아 GM 한국사업장·KG모빌리티 역시 호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며 “르노는 침체기를 겪었지만 수출 물량이 적자 전환을 막은 셈”이라고 했다.올해도 GM 한국사업장과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는 수출에 집중하는 동시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친환경 신차를 출시하며 글로벌 완성차 시장을 공략할 전망이다.GM 한국사업장은 국내 공장의 생산 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커넥티비티 서비스 ‘온스타’를 탑재한 2025년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를 선보인 데 이어 전기차 이쿼녹스 EV, 픽업트럭 콜로라도 등을 수입해 출시한다.KG모빌리티는 전기 SUV 토레스 EVX를 글로벌 시장에 론칭했다. 유럽, 아시아·태평양, 중동, 남미 등 신시장을 개척해 수출 물량을 늘린다는 구상이다. 하반기 토레스 쿠페(프로젝트명 J120)와 전기 픽업트럭(프로젝트명 O100) 등 신차도 출시한다.르노코리아는 최근 신규 로고를 도입하고 차명을 바꾸며 브랜드 개편 작업에 나섰다. ‘매년 신차 한 대’라는 구상에 따라 국내 생산과 수입 신차도 선보인다. 올해 6월에는 프로젝트명 ‘오로라’로 알려진 하이브리드 SUV를 국내 생산·출시하며 수익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GM 한국사업장과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모두 각자의 전략을 갖고 경영 정상화에 나섰다”며 “플레이어(참여자)가 많을수록 소비자들이 좋은 차를 합리적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만큼 시장 침체기지만 완성차 산업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17 I 이다원 기자
박성재 "체계적 소년원 교육 통해 재범률 낮추고 사회비용 절감"
  • 박성재 "체계적 소년원 교육 통해 재범률 낮추고 사회비용 절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법무부가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실효성 있는 재범 방지 정책을 수립하고 내실있는 소년사법정책 마련에 나선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법무부 제공.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6일 서울소년분류심사원과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범 재범 방지를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체계적인 소년원 교육과 건전한 인성 함양을 통해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춰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아울러 소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소년분류심사원은 가정법원에서 위탁한 소년을 수용·교육하고 이들의 자질과 비행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해 적합한 처분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이다. 안양소년원은 보호처분 9호 및 10호 처분을 받은 여성 전담 기관으로 교과교육 및 직업훈련, 인성교육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하고 안정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박 장관은 이날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서 업무현황을 보고받고, 생활관과 교육장, 분류심사실 등 시설을 둘러보며 분류심사 절차, 주요 내용 등을 청취한 뒤 “소년분류심사원은 상세하고 객관적인 분류심사를 통해 위탁소년에게 적정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게 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그 중요성을 명심하면서 업무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이어 여성 보호소년을 수용하고 있는 안양소년원(정심여자중고등학교)을 방문한 박 장관은 피부미용반, 제과제빵반 등 소년원 직업훈련 과정 전반을 점검한 뒤 “소년원은 학생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공간이자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소년의 관점으로 장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2024.04.16 I 성주원 기자
러 항공사 “반려동물 옆자리 태울 수 있다…요금은 성인과 동일”
  • 러 항공사 “반려동물 옆자리 태울 수 있다…요금은 성인과 동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러시아 최대 항공사 아에로플로트가 반려동물을 옆자리에 태우고 여행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5일(현지시간) 현지 매체 RBC 등이 보도했다.아에로플로트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SU’ 코드가 있는 아에로플로트 항공편과 자회사 로시야 항공편에서 반려동물 동반 탑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공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3개월간 시범 서비스를 운영한 결과 개, 고양이, 새 등 실내에서 작은 동물을 기르는 고객의 수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반려동물 좌석 요금은 성인 승객과 같다. 기내 좌석에 반려동물을 태우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반려동물은 단단한 형태의 운반 가방에 들어 있어야 하고 동물과 운반 가방의 무게는 총 15㎏을 넘으면 안 된다. 운반 가방은 동물이 제자리에 서서 몸을 돌릴 수 있을 만큼 커야 하며 손잡이나 고리 등으로 좌석에 단단히 고정돼야 한다.안전 규정에 따라 반려동물은 창문 옆 좌석에만 태울 수 있다. 단 에어버스 A350 항공기의 비즈니스 클래스는 홀수 열의 중간 좌석 블록에만 태울 수 있다. 또 반려동물은 비행 내내 운반 가방 안에만 있어야 한다.이전까지 아에로플로트는 운반 가방 포함 최대 8㎏인 동물의 객실 반입을 허용했지만 앞 좌석 아래에만 놓을 수 있도록 했다. 기준 무게를 초과하는 동물은 위탁 수하물로 처리해야 했다.아에로플로트는 2020년 미국 뉴욕에서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수하물로 운반된 고양이가 사망하고, 2019년에는 무게가 10㎏인 고양이를 객실에 태운 승객을 처벌하는 등 동물 운송 문제로 문제가 된 바 있다.일각에서는 항공사가 동물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동물들이 비행 중 크게 짖는 등 불안 증상을 보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4.04.15 I 정두리 기자
“5겹 방호벽으로 심층방어…규모7 지진에도 끄떡없죠”
  • “5겹 방호벽으로 심층방어…규모7 지진에도 끄떡없죠”[르포]
  • [울진(경북)=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원전은 단단한 암반 위에 세우기 때문에 강진에도 안전하게 견딜 수 있습니다. 특히 신한울 2호기는 최대 지반가속도(땅 흔들림 정도)는 0.3g(지진 규모 7.0), 외벽 두께는 122cm로 아파트 외벽의 6배 수준으로 내진 설계를 강화했습니다.”(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왼쪽부터) 신한울 1호기와 2호기 전경.(사진=한수원)지난 11일 찾은 경북 울진군 북면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2개의 돔 형태 ‘격납건물’에는 빨강·파랑의 고래가 마주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우리나라 27·28번째 원자력발전소(원전)인 신한울1호기와 2호기다. 이들 원전은 2010년4월 부지정지(터다지기) 공사에 착수한 지 각각 12년(2022년 12월), 14년(2024년4월5일)만에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신한울 1·2호기는 제3세대 신형원자로형인 ‘신형가압경수로(APR1400)’ 노형을 적용했다. APR1400은 원자로냉각재펌프(RCP)·계측제어시스템(MMIS) 등 핵심 설비와 코드 등을 모두 국산화한 원전이다. 시설용량은 1400MW(메가와트)급이다. 앞서 아랍에미리트(UAE)로의 수출에 성공했고 현재는 폴란드와 체코, 루마니아 등으로의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한수원은 이미 2022년 10월말 폴란드 민간발전사인 ‘제팍(ZE PAK)’ 및 폴란드국영전력공사(PGE)와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르면 연내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원전 건설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찾은 신한울 2호기는 100%의 출력을 내며 가동하고 있었다. ‘원전의 두뇌’라고 불리는 주 제어실(MCR) 내 디지털화한 대형 모니터에는 그 수치가 ‘1498MW(메가와트)’를 가리켰다. 최대치의 출력을 내는 셈이다. 이순범 신한울제1발전소 기술실장은 “인근 바닷물이 차가운 날에는 출력이 최대치를 넘나든다”며 “신한울2호기의 연간 예상 발전량은 약 1만56GWh(기가와트시)로 서울 연간 전력 소요량의 약 21%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진설계도 강화했다. 지난 2011년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은 원전에는 최대지반가속도를 기존 0.2g(규모 6.5)에서 0.3g(규모 7.0)으로 강화했다. 신고리 3~6호기 4기 및 신한울 1·2호기까지 총 6기에 강화한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격납건물 등 원전 주요 건물에는 지진감시 계측설비가 설치돼 있다. 주 제어실에서 지진을 실시간 감시하며 혹시 모를 사고에 빠르게 대처한다. 지진 발생시 원전자동정지시스템(ASRS)도 구비돼 있다. 이 시스템으로 규모 7.0 이상의 지진이 감지되면 원전이 자동으로 정지해 사고를 방지한다. 또한 원자로가 있는 격납건물은 두꺼운 외벽·내부철판·원자로용기·핵연료 피복관·펠렛 등 겹겹이 5중 방호체계로 이뤄져있다.지난 1월 준공한 한수원 중앙연구원 내 구조내진실증시험센터에는 내진시험용 진동대와 구조시험을 위한 정동적 유압가력시스템 등이 설치돼 있다. 이 시험설비들은 원전 주요 기기 및 구조물의 내진검증, 극한시험, 구조건전성 평가 등 현안해결에 활용될 예정이다. 또한 중앙연구원의 통합예측진단(AIMD)센터에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예측진단 모델’을 통해 26개 가동원전 1만2000여 대의 주요 설비들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이상징후를 감시하고 있다.신한울 3, 4호기 부지.(사진=한수원)신한울 1·2호기 바로 옆에는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한창이다. 지난해 6월 부지정지 착수를 시작으로 3호기 2032년, 4호기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원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건설이 중단됐다가 윤석열 정부가 탈원전 폐기를 구호로 내걸며 2022년 건설을 재개했다.한수원은 신한울3,4호기 가동 시 2022년 국내 총 발전량 기준 약 3.4%인 2만112기가와트시의 전력 생산으로 연간 492만 가구(4인가구 기준, 서울 연간 소요량의 약 42%)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용관 신한울제2건설소장은 “원전 생태계 복원의 상징인 신한울 3·4호기는 전체 건설공사비 11조 7000억원 규모로, 건설기간 약 8년 동안 누적 총인원 약 720만명 참여를 통한 고용 창출과 운영기간 60년 동안 2조원 규모의 법정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직·간접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2024.04.15 I 강신우 기자
정부,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연내 부지 선정
  • 정부, '고준위 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연내 부지 선정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의 개발·실증을 위한 지하연구시설을 지을 부지를 올해 안에 선정하기로 했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오는 2028년까지 지능형 스마트 시스템을 전면 도입한다. 신고리 3, 4호기.(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 시행계획’을 승인·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방폐물 관리사업자인 원자력환경공단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산업부의 승인을 받고 있다.2024년도 시행계에 따르면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기술 개발·실증에 필요한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건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하연구시설의 부지선정 요건을 확정한 뒤, 오는 12월까지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 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기반 조성을 위한 △고준위 방폐장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안 보완 △공모절차 구체화 △주민의견수렴 방안 및 지원규모 산정기준(안) 등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원전부지 내 건식저장시설과 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대비해 고준위 분야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한 인재관리플랫폼을 구축하고, 산·학·연 핵심인재양성협의회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028년까지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을 스마트 처분시설로 탈바꿈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연내 확정한다. 올해는 인수·검사, 저장, 처분에 이르는 ‘방폐물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운영을 목표로 16개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수립과 방폐물 저장관리 시스템 구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중·저준위 방폐물 처분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2·3단계 처분시설 건설과 방폐물 검사건물 인허가 획득에 속도를 내고, 1단계 동굴형 처분시설에 중준위 방폐물을 처분하기 위한 농도제한치 변경도 연내 완료한다는 목표다. 대전 방사성동위원소(RI) 관리시설 내 폐기물의 경주 방폐장 이관이 완료됨에 따라 해당 관리시설의 영구정지와 해체에도 착수한다.
2024.04.14 I 윤종성 기자
건당 1000만원 뛴 '하이푸시술비'···'이것' 때문이라는 산부인과
  • 건당 1000만원 뛴 '하이푸시술비'···'이것' 때문이라는 산부인과[보온병]
  • [이데일리 유은실 기자] “시술비엔 ‘평생관리비’가 포함된 겁니다”◇실손보험 청구액 1년새 1.9억 급증 배경은(사진=게티이미지뱅크)A산부인과는 실손보험금 청구금액이 2016년 60만원에서 2017년 2억원으로 급증했다. 자궁근종 치료시술 중 하나인 ‘하이푸(HIFU)시술비’를 건당 약 1300만원으로 청구하면서다. 하이푸시술이 건강보험 비급여로 분류, 의료기관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금액이 통상적이지 않았다. 건당 1300만원은 서울대병원의 최저 하이푸치료비인 153만원 대비 약 8배 높은 수준으로, 이 기간 일반 병원의 하이푸시술이 300만원대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비싸다.A산부인과는 고가의 하이푸시술비에 대해 ‘평생관리비’가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시술비가 논란이 되자 특정 카페에 병원 측의 해명글을 올린 것이다. 또 하이푸시술을 받은 고객에 대한 감사함의 표시로 제주도 여행경비 지원, 피부미용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산부인과에서 올린 이 해명글은 향후 수사 단계에서 중요 증거로 사용된다. 하이푸시술비 급증을 수상히 여긴 B보험사가 A산부인과 고객의 실손보험금 청구시 제출한 수술확인서를 분석해보니, ‘향후치료비’가 녹아 있다는 점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소견서엔 “향후 필요한 경우 수차례에 걸쳐 하이푸시술을 추가 시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브로커 통해 고객 모아 ‘비급여 영업’이는 A산부인과의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과 일치했다. 브로커를 통해 자궁근종이 의심되는 환자들을 유치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스러워하는 환자들에게는 돈을 빌려주기도 하며 환자들에게 허위영수증을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종합 보험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있었다. 이에 B보험사는 A산부인과의 보험사기 혐의를 찾아 광역 수사대에 수사를 의뢰했다. 조사 결과 A산부인과는 13개 보험회사로부터 실손보험금 약 8억5000만원 여를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실이 알려진 이듬해 실손 지급보험금 금액이 약 65% 급감하는 ‘적발효과’도 있었다.이는 실손보험의 맹점을 이용해 ‘과잉진료→보험금 편취’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 사례로 꼽힌다. 일부 문제병원은 의교기관이 비급여 진료비를 임의로 책정할 수 있는 점, 환자는 실손보험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8일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부터 국내 모든 병원뿐 아니라 의원급도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보고해야 한다.△보온병은 보험사기의 행태를 통해 사회의 ‘온’갖 아픈(‘병’든) 곳을 들여다보는 동시에, 보온병처럼 세상에 온기를 불어넣어 주는 따뜻한 보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2024.04.13 I 유은실 기자
1분기 어둠 지난 게임업계…2분기 신작으로 반등 노린다
  • 1분기 어둠 지난 게임업계…2분기 신작으로 반등 노린다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3N(넥슨·엔씨소프트(036570)·넷마블(251270))’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이 올해 1분기에도 다소 아쉬운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지식재산권(IP) 기반 작품들의 하향 안정화와 신작 흥행 실패 등의 영향이 이어질 전망이다. 분위기 반전은 2분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는 여러 신작들이 연달아 출격할 예정이어서다.◇1Q 실적 부진 점쳐진 ‘3N’12일 증권가와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넥슨, 엔씨,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은 전년 동기보다 부진한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업계 ‘큰 형님’격인 넥슨은 올해 1분기 예상 매출액으로 971억~1071억엔을 제시했다. 전년동기 대비 22~14% 가량 감소한 수치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 또한 152억~234억엔으로 예상돼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메이플스토리 큐브 등 확률형 아이템 판매 중단으로 인한 단기적 매출 감소 등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사진=넥슨)‘투톱’ 체제로 전환한 이후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고 있는 엔씨의 1분기 예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176억원과 154억원이다.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12.8% 늘고, 영업이익은 81.1%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핵심 작품이었던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쓰론앤리버티(TL)’의 국내 흥행 실패, ‘리니지’ IP의 하향 안정화로 인한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지난해 4분기 흑자전환에 성공하며 7분기 연속 적자의 고리를 끊어낸 넷마블도 1분기 다시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실적을 견인한 ‘세븐나이츠 키우기’ 효과가 옅어진 이후 뒤를 이을 신작이 없었기 때문이다. 마냥 부정적인 상황인 것만은 아니다. 매출은 4.1% 상승한 6274억원을, 영업이익의 경우 적자폭이 축소됐을 것으로 예상된다.◇2Q부터 ‘신작 러시’, 반등 시작Q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 실적 상황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증권가에서는 향후 출시될 여러 신작을 발판삼아 산업 전반이 우상향 흐름을 그릴 것이라고 분석 중이다.김지현 흥국증권 연구원은 “2024년은 국내 출시 예정작의 규모가 2023년 대비 증가할 예정이며, AAA급 규모의 신작도 다수 예정돼 있다”며 “또한 2025년에는 2024년 하반기 출시 작품의 온기가 반영되고 글로벌 확장이 이뤄지는 시기라는 점에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사진=엔씨소프트)게임사들도 성장을 위한 차기작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당장 2분기부터 다양한 신작들이 시장에 쏟아져나올 예정이다. 먼저 넥슨은 올해 여름 루트슈터 장르 게임 ‘퍼스트 디센던트’를 선보일 예정이다. 퍼스트디센던트는 3인칭 슈팅에 역할수행게임(RPG) 플레이가 결합된 점이 특징이다. PC 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등을 지원한다. 글로벌 공개 시범 테스트 당시 200만명이 몰리기도 했다. 이외에도 △퍼스트 버서커: 카잔 △낙원: 라스트 더 파라다이스 △빈딕투스: 디파잉 페이트 등도 시장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엔씨 또한 올해 상반기 중 ‘TL 글로벌’과 난투형 대전게임 ‘배틀크러쉬’, 수집형 RPG ‘프로젝트 BSS’ 등을 출시할 예정이다. TL글로벌의 경우 글로벌 퍼블리셔인 아마존게임즈와 함께 지난 10일까지 북미와 유럽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베타 테스트(CBT)를 진행했다. 엔씨 최초로 ‘닌텐도 스위치’를 통해 선보이는 배틀크러쉬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12월 판호를 받은 ‘블레이드 앤 소울2’도 올해 중국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사진=넷마블)외부·자체 IP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넷마블의 경우 오는 24일 ‘아스달 연대기: 세 개의 세력’ 정식 서비스로 포문을 연다. 이후 바통은 지난달 19일부터 사전등록에 돌입한 ‘나 혼자만 레벨업: 어라이즈’가 이어받는다. 이외에도 자체 IP를 활용해 제작한 기대작 ‘레이븐2’ 등 준비 중인 여러 신작들이 실적 반등의 원동력이 될 전망이다.김 연구원은 “국내 게임사들은 멀티플랫폼과 다양한 장르의 게임 개발이 출시 직전이거나 출시를 한 상태다. 앞으로의 출시 일정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2023년 기대작이 다수 발매됐음에도 팬데믹 정상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외부 활동 증가로 인해 전체 게임 매출은 조정을 받았다. 그러나 게이머들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2024년은 신작 출시에 다시 게이머들이 집중하게 되는 시기로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2024.04.12 I 김가은 기자
DB금융투자 "美 연준 금리 인하 하반기로 지연될 듯"
  • DB금융투자 "美 연준 금리 인하 하반기로 지연될 듯"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지연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사진=AFP)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11일 보고서에서 “실망스러운 CPI로 향후 2~3개월 내 연준 내부적으로 금리 인하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어려워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앞서 전날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5%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3.4%)를 상회했다.박 연구원은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까지 4~5월 두 차례 물가 지표 확인이 가능한데 금리 인하를 결정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며 “급작스러운 경기 악화나 금융불안이 나타나지 않는 한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은 하반기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분석했다.박 연구원은 긴축 수위 조절을 위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하다고 판단했다. 박 연구원은 “울퉁불퉁하지만 디스인플레이션 진행 및 실질 긴축 수위 조절을 위한 금리 인하 구도는 유효하다”며 “최근의 시장금리 급등은 상업용 부동산 같은 취약 섹터, 저신용 기업과 저소득 가구의 금융 여건을 악화시키며 약한 고리의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했다.한편 그는 미국 CPI 전년동월비 상승률이 3%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은 8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6월까지는 3.4~3.5% 수준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2024.04.11 I 하상렬 기자
조국, 신도시·대학가 막바지 유세…'약한고리' 2030 공략
  • 조국, 신도시·대학가 막바지 유세…'약한고리' 2030 공략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4·10 총선을 이틀 앞두고 조국혁신당이 수도권 신도시와 서울 대학가에서 막바지 유세에 나섰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여파로 젊은 유권자의 지지세가 약한 점을 감안해 2030세대 표심잡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8일 경기 김포시 김포아트홀에서 열린 ‘검찰독재 조기종식, 김포 시민과 함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조 대표는 8일 경기 김포와 군포, 위례와 서울 숭실대학교 정문 앞을 순회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지역들은 수도권 신도시이자 대학가로 2030세대 유권자 비중이 높은 곳으로 꼽힌다. 김포시 김포아트홀에서 첫 유세를 시작한 조 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김포 서울시 편입론’ 주장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을 만드는 것인데 사실상 불가능해서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 위원장이 ‘목련꽃이 필 때쯤 김포는 서울이 돼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목련이 폈을 뿐만 아니라 졌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정권도 저격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이 875원이라고 믿고 합리적이라고 자랑하고 물가 정책을 펴니 전 세계 사과값 1위가 됐다”며 “4월10일 이후에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각오로 달려왔다”고 말했다. 군포 산본로데오거리에선 윤석열 정권 심판 의지를 피력했다. 조 대표는 “(범야권 의석수가) 200석 넘은 것은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비리와 실정에 책임 있는 자에게 정치적·법적 책임을 물으라는 의사표시”라며 “이태원참사 진상 규명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혐의, 양평고속도로 의혹 등을 포함해서 종합 특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가 이처럼 경기도 신도시와 서울 대학가를 중심으로 유세에 나선 것은 조국혁신당의 지지층을 넓히기 위한 시도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은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여파로 중장년층 대비 젊은 유권자의 지지세가 약한 상황이다. 실제 한국갤럽이 3월4주(3월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을 조사(무선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은 22%를 기록했다. 세대별 지지율을 보면 40대는 37%, 50대는 36% 등으로 높은 반면, 18~29세 지지율은 4%에 불과했다. 30대 역시 13%에 그쳤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조국혁신당은 앞서 지난달 29일 개최한 조국혁신당의 파란불꽃펀드 펀딩 참여자와의 만남 행사에서도 20대 최연소자를 행사에서 가장 먼저 소개하며 관심을 드러냈다. 조 대표는 행사 현장에선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2030세대 청년들이 가진 꿈과 고통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려 노력 중”이라며 “총선 이후 청년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8 I 김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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