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912건
- 이창용 "물가안정 최우선 두되 경기회복·금융안정 고려"[신년사]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서도 경기회복과 금융안정에 필요한 최적의 정교한 정책 조합을 찾아나가야 한다.”이창용 한은 총재는 1일 ‘2024년 신년사’를 통해 “올해 주요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나라별로 정책이 차별화되면서 한은이 우리 내부 여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정책을 결정할 여지가 커졌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작년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3%대 초반으로 1990년대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전망했다. 우리 경제의 대외 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음을 말해준다”며 “그나마 IT부문의 회복·상승 사이클이 통상 2년 이상 지속됐다는 점에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세가 이어져 올해, 내년 성장률이 각각 2.1%, 2.3%로 개선될 전망이지만 IT제조업을 제외하면 올해 성장률은 1.7%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물가안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글로벌 인플레이션은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우리 물가상승률도 점차 2%에 근접해 갈 것이지만 목표 수준에 안착되는 시기는 불확실성하다”며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등산에서 정상 직전의 오르막길 또는 마라톤에서의 마지막 구간, 즉 라스트 마일(Last mile)이 가장 어렵다고 한다”며 “원자재 가격 추이 불확실성,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등의 영향으로 인플레 둔화 속도가 더딜 수 있지만 반드시 물가안정을 이뤄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대내외 정책여건의 불확실성 요인을 세심히 살피면서 물가를 목표 수준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통화긴축 기조의 지속기간과 최적 금리 경로를 판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불안에도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요 선진국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화 징후가 나타나고 있고 국내에서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를 중심으로 일부 위험 신호가 감지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를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 안전판 강화를 위해 한은의 대출 적격담보 범위를 금융기관 대출채권까지 확대키로 한 만큼 세부 시행 방안 등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위해 경제 전망 방식도 개편한다. 이 총재는 “하반기 중 반기 기준의 경제 전망을 분기 단위로 세분화해 발표하겠다”며 “경제전망을 상세히 공표할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지만 경제주체들이 중앙은행 전망의 전제조건을 보다 잘 이해,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 변화 방향을 체계적으로 예측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경제가 어려워질 때마다 재정 확대, 저금리에 기반한 부채 증대에 의존해 임기응변식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다. 과거 부동산 가격 급등, PF 부실화의 구조적 원인과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인지, 디지털 시대 뱅크런에 대응한 현재 규제 및 감독체계가 충분한지, 비은행 금융기관의 중요도를 고려한 한은의 유동성 지원 장치를 개선할 필요가 없는지, 환율의 대외충격 흡수 기능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는지 등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은은 자산운용사,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중앙회를 공개시장 조작 대상 기관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 총재는 “중장기 구조개혁 또한 지속돼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및 지방소멸을 어떻게 극복할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기후위기 등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우리 경제 체질 개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지, 그 방식은 어떠해야 할지, 정부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현대硏 "올해 76개국 선거…'우파' 우위에 자국 우선주의 심화"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올해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투표를 할 정도로 주요국에서 다수의 선거가 예정돼 있다. 전 세계적인 ‘우파’ 우위에 자국 우선주의가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우리나라도 경제·정치 전략을 재편,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일 ‘2024년 글로벌 7가지 트렌드’를 선정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정치 부문에선 △‘우파’로 정렬하는 세계 △군비경쟁의 재림을, 경제 부문에선 △중간에 닻 내린 물가 △도시 파멸의 고리를, 산업·기술, 환경, 사회·문화에선 △우수경제 경쟁의 격화 △그린래시(Greenlash·친환경 정책 반대 움직임)의 역습 △디지털 범죄의 진화를 꼽았다. 출처: 현대경제연구원현대연은 보고서에서 “올해 76개국의 선거가 예정돼 역사상 가장 많은 인구가 투표를 하게 되는 해”라며 “그 중에서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전 세계에 가장 큰 파급력을 가전 선거로 도널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재집권시에는 미국 우선주의로 이민법 강화, 보복 관세 확대, 우크라이나 지원 중단 등이 예상된다. 유럽연합(EU) 역시 우파 정당의 약진으로 난민 정책, 우크라 지원, 기후변화 목표 등 수많은 정책이 변화에 직면할 전망이다. 현대연은 “전 세계적인 우파 강세 속에 자국 우선주의, 보호 무역주의 등이 심화할 것”이라며 “한국 또한 경제 및 정치 전략의 재편, 실리 중심의 균형 외교 등으로 이익 극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정학적 위험으로 전 세계적으로 군비 지출이 확대될 전망이다. 작년 기준 분쟁 중인 국가는 총 19개국으로 내전이 다수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국가간 충돌도 증가하고 있다. 현대연은 “올해 미국, 유럽 등 주요국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방비를 편성, 군비 지출 증액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지정학 위험 증대, 군비 경쟁은 국가 안보 뿐 아니라 원자재 가격 불안, 공급망 차질 등과도 밀접하게 연계돼 있어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물가-중금리’ 시대가 도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대연은 “탈세계화, 기후변화 등으로 현재의 중물가 수준이 지속될 것”이라며 “각국 중앙은행은 중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정책목표인 물가목표치 2% 수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가계는 비싼 소비재 가격 부담을 느끼고 기업은 생산비용, 자금 조달 비용 증가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며 “금융 불안정, 경기침체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국 상업용 부동산 침체 장기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현대연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부실은 관련 익스포저가 큰 중소 은행에 대한 건전성 우려로 이어져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의 트리거라 될 수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손실 위험이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연은 주요국의 우주 경제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연구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권고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할 수록 사회적 갈등이 생기면서 친환경 정책에 반대하는 ‘그린래시(Greenlash·Green+Blacklash)’ 움직임이 커질 수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로 조 바이든 현 행정부의 기후정책을 꼽기도 한다. 그로 인해 탄소중립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 디지털 범죄 진화도 주요 키워드로 꼽혔다. 현대연은 “챗GPT 악용 등 사이버 범죄로 인한 피해 비용이 2022년 8조4000억달러에서 2027년 23조8000억달러로 세 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이버 위협에 대해 좀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사이버 보안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신년사]김현숙 “언제나 든든한 가족 여가부로 거듭나겠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인구 위기에 맞서 저출산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초저출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족정책을 총괄하는 부처 장관으로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김현숙 장관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해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을 낮추는 한편, 일과 가정 양립에 힘쓰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내년부터 2자녀 이상을 키우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구를 올해 8만5천 가구에서 내년 11만 가구로 늘릴 계획”이라고 소개했다.27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기도 고양시 육군 제60보병사단을 방문하고 군관사에 설치된 권율 공동육아나눔터 이용가족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여가부 제공)김 장관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힘쓴 ‘가족 친화 인증 기업’을 위한 혜택을 새롭게 발굴하겠다”며 “동시에 경력 단절 여성이 정보통신(IT)과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도 살피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자살이나 자해 위험이 있는 고위기 청소년과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해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학령기에 들어선 다문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4년에는 세상 모든 이들이 따뜻하게 기댈 수 있는 ‘안식처’이자, 힘이 돼 줄 수 있는 ‘언제나 든든한 가족’으로 여가부가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김현숙 장관의 신년사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푸른 용의 해,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힘찬 기세로 상승하는 용의 움직임처럼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고, 뜻하신 일 모두 결실을 이루시는 한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한해 여성가족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 등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맞벌이, 기댈 곳 없이 위기에 서 있는 청소년, 폭력 피해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피해자 등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부족한 부분은 지자체, 학교, 기업 등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하며 채우고자 하였습니다.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긴급·단시간 아이돌봄서비스를 시범운영하여 공적돌봄체계를 튼튼히 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돌보기 위해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 클리닉을 운영하고, 기업과 힘을 합쳐 청소년 마음건강지킴이 버스를 운행하여 찾아가는 전문상담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학교와 청소년 시설 간 유기적 연계를 위해 여성가족부와 각 지자체 및 교육청, 지역 청소년기관이 함께하는 ‘청정동행’ 업무협약으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했습니다.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인공지능, 반도체 기초설계, 바이오·헬스 등 유망 일자리 분야 훈련 과정을 시범 도입하여, 새일센터가 경력단절여성 취업 지원 기관이자, 신기술 분야 인재양성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놓았습니다. 또한 폭력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시행하고, 긴급주거지원 서비스 등 스토킹피해자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한편, 스토킹을 동반한 디지털성범죄 같이 복합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이 개별 기관에 찾아다니며 일상회복이 지연되지 않도록 ‘통합솔루션 지원단’을 설치·운영했습니다. 2024년 새해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청년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지원,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대응 세 가지 업무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의 성장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높고 튼튼한 벽을 세우겠습니다. 자살·자해 위험이 있는 고위기청소년 발굴 체계를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화하고,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 전담인력을 100명 이상 신규 충원하여 청소년 마음건강을 돌보겠습니다. ‘사이버 도박’ 문제 진단 대상을 확대하여 도박·마약류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청소년기에 시작된 고립·은둔이 성인기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소년의 발굴부터 자립·취업까지 지원하는 ‘고립·은둔 원스톱 패키지’를 신설·운영하겠습니다. 언어발달, 기초학습 지원, 진로설계 역량 강화 등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성장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학령기 다문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 및 지역 교육청과 협력해 공동의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본격적인 사회 진출에 앞서 더 많은 경험과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학령기·후기청소년들을 위한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사회적 지원이 부족했던 자립지원관 퇴소 청소년들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을 신설합니다.둘째, 약자복지를 통한 민생안정입니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대상을 넓혀 더 많은 가족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비양육부모가 자녀와의 원만한 관계를 이어가며 양육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면접교섭 서비스 운영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합니다. 긴급돌봄, 위기지원, 생활서비스 등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적시에 지원하겠습니다.폭력 피해자 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하겠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서비스 지역을 전국 17개 시·도로 넓혀 필요한 분들이 더 가까이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통합솔루션 지원단’ 운영 지역도 확대합니다. 이제 아홉 분밖에 남지 않은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께서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는 한편,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구위기에 맞서 저출산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남녀 모두 일하는 사회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해 내년부터 2자녀 이상 다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금액을 추가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낮춰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구를 8.5만 가구에서 11만 가구까지 크게 늘리겠습니다.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의 서포터가 되겠습니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에 모범이 되는 가족친화인증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인센티브를 새롭게 발굴하겠습니다. 인사제도·조직 전문가들이 기업 특성에 맞는 일·가정 양립, 조직 다양성 확보 방안을 분석, 제안하는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의 부담을 나눠 들겠습니다. 저출산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고, 노동력 부족은 경제전체의 활력 저하로 이어집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더하기 위한 확실한 해법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노동시장 내 성별격차 완화를 제시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들이 IT,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이 지역의 핵심 산업과 밀착해 운영될 수 있도록 기업,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새해를 앞둔 지금 대내외 여건이 만만치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위기는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부터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위기·취약가족, 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곁에 있어야 하는 여성가족부 장관으로서 어느 때보다 더 각별한 각오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살피겠습니다.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하고, 힘들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존재는 ‘가족’입니다. 2024년에는 세상 모든 이들이 따뜻하게 기댈 수 있는 ‘안식처’,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언제나 든든한 가족’으로 여성가족부가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부 장관 김현숙
- 신원식 국방 "北 새 경수로, 내년 여름께 정상가동…핵무기 증산은 글쎄"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 영변 핵단지 내 실험용 경수로(ELWR)가 십수 년 만에 완공돼 시운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내년 여름께 정상가동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경수로를 통한 플루토늄으로 핵무기를 만든 나라는 현재까지 없다며, 해당 경수로 용도는 전력 생산을 위한 시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장관은 28일 국방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올해 여름 냉각수 식별을 통해 (북한 영변) 경수로 시험가동 사실을 알았다”며 이같이 말했다.◇“北 새 경수로 통한 핵무기 개발 가능성 낮아”북한 영변에는 이미 5메가와트(㎿) 용량의 원자로가 있었는데, 북한은 이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해 핵무기를 만들어 온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더해 2010년부터 영변 핵시설에 더 큰 실험용 경수로를 새롭게 건설했다. 그러나 완공 목표시점인 2012년을 훌쩍 넘겨 이제서야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영변 경수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건설하려고 했던 1000㎿급 한국형 경수로를 역설계한 것으로, 발전 용량은 30㎿급으로 추정된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시운전에 들어간 이 경수로 활동에 대해 신 장관은 “일부 극소량 핵물질을 장전해 원자로 시험가동을 한 것”이라며 “시험가동해서 장비나 시설을 보완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특히 신고리 등 한국형 경수로가 시험 가동 후 정상 가동까지 11개월 걸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의 영변 경수로도 올해 여름에 시험가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 여름께 정상가동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하지만 신 장관은 영변 경수로 가동에 따른 북한의 핵무기 원료 증산 우려에 대해서 “경수로를 통해 플루토늄을 생산해 핵무기를 만든 나라는 현재까지 없다”며 과도한 우려라는 반응을 보였다. 기존 5㎿급 흑연감속로는 핵무기 연료로 쓰일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지만, 경수로는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에는 적절치 않다는 설명이다.신 장관은 “북한이 영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엉뚱한 말은 아니라고 본다”며 “25~30㎿ 원자로 정도면 영변 지역(에 필요한) 전기공급량과 유사해 북한의 거짓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단, 북한이 경수로를 군사용으로 활용한다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쓰이는 소형 원자로를 만드는 시험을 할 수 있고, 경수로 가동 중 만들어지는 삼중수소는 수소폭탄의 재료로 쓰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역시 전 세계에서 사례가 없던 일이다.◇中 KADIZ 무단 진입, 우리도 CADIZ 진입 맞대응신 장관은 중국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무단 진입에 대응해 우리 공군도 사전 통보 후 중국방공식별구역(CADIZ)에 진입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신 장관에 따르면 올해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 무단 진입은 133회로, 2019년부터 작년까지의 평균 횟수 대비 약 2배 정도 늘었다. 신 장관은 “몇 개월 전부터 중국 군용기가 한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할 때마다 우리 군용기도 같은 거리로 중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우리에게 통보하지 않고 진입하는데 우리는 국제규범에 맞게 통보하고 중국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다”고 전했다.우리 군이 개발 중인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사실도 공개했다. 신 장관은 ‘현무4, 현무5 모두 시험에 성공했느냐’는 질문에 “시험은 성공했는데 전력화 시기는 비밀이라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 “초정밀(현무4)·고위력(현무5) 미사일은 성공적으로 시험을 다 했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마켓인]태영건설發 PF 위기…건설·금융업계 부실 뇌관되나
- [이데일리 마켓in 박미경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따른 대규모 우발채무 발생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신청했다. 건설업계 전반은 물론 건설사에 대출을 제공해 온 금융기관들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브릿지론 투자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가 약한 고리로 꼽혔다.◇ 국내 PF 대출 규모 134조원…“업종 전반 자금경색 가능성↑”[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태영건설(009410)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열어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우선 채권자들에게 1차 협의회의 종료 때까지 태영건설에 대한 금융채권 행사 유예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1차 협의회에서 워크아웃 개시 여부, 채권행사 유예 및 기간, 기업개선계획 수립을 위한 실사, PF 사업장 관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결정한다.부동산 PF 규모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건설업계에서는 연쇄적인 유동성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PF 대출 규모는 올해 9월 말 기준 134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2020년 말(92조5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3년 사이 45% 급증한 규모다.문제는 주택시장을 둘러싼 부정적인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고금리 국면이 당분간 지속되고, 경기 부진에 실질 구매력이 저하되면서다. 올해 공급 축소가 본격화되고, 내년도 건설사 매출은 감소세를 기록할 전망이다. 부정적인 업황이 지속되면서 금융회사가 부동산 PF 관련 유동성 공급을 줄이거나, 추가적인 신용보강을 요구하자 급한 대로 건설사가 자금을 직접 조달하거나 지급 보증하는 사례가 최근 늘고 있다.건설사별로는 올해 9월 말 기준 태영건설의 자기자본 대비 PF 규모가 373.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태영건설이 PF 금액이 3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의 3.7배에 달한다는 걸 의미한다. 이어 롯데건설과 현대건설이 각각 212.7%와 121.9%로 뒤를 이었다. 자기자본의 2.1배, 1.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국내 신용평가사들도 주요 건설사들의 신용등급 하향을 경고했다.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신용등급을 기존 ‘A-’에서 ‘CCC(하향검토)’로 낮췄다. 한기평은 GS건설의 신용등급도 ‘A+(부정적검토)’에서 ‘A(안정적)’로, 시공평가 22위인 동부건설의 신용등급도 ‘A3+’에서 ‘A3’로 하향 조정했다.김현 한기평 연구원은 “건설업의 특성상 개별 업체의 이슈만으로도 업종 전반의 자금이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현재와 같은 사업환경에서는 최대한의 유동성 확보가 사업 및 재무리스크를 경감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캐피탈사 PF 직격탄 우려…브릿지론 비중 높아금융권 중에서는 브릿지론 투자 비중이 높은 캐피탈사부터 위기 전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2금융권은 은행들이 대출해 주지 않는 주로 사업장에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건설 경기 하락에 따른 위험에 더 크게 노출돼 있다.금융위원회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부동산 PF 대출 규모는 은행(44조원), 보험(43조원), 캐피탈사(26조원) 등의 순이다. PF 대출 규모는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 연체율 규모는 4.44%로 은행(0%), 보험(1.11%)보다 높다. 또 캐피탈사의 요주의이하 여신 비율이 16.8%임을 감안했을 때 부실 가능성이 높은 대출 잔액은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요주의이하 여신 비율은 지난해 말(6.4%)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캐피탈사는 제2금융권 중 브릿지론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다. 부동산 PF는 브릿지론과 본PF로 나뉘는데, 브릿지론은 신용도가 낮은 시행사가 본PF 착공 전에 자금 조달을 위해 빌린 자금을 뜻한다. 고금리로 자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일반주택이나 상업시설 등 주로 수익성이 낮은 사업장에 공급돼 손실 위험도 높다.부동산 PF 우려 속 캐피탈사들의 신용등급 강등도 이어지고 있다. 한기평은 오케이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부정적)’에서 ‘BBB+(안정적)’로, 에이캐피탈의 기업어음(CP) 및 전자단기사채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내렸다. 또 국내 신용평가 3사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분이 들어간 엠캐피탈(M캐피탈)의 신용등급을 A-로 유지하되 등급전망을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했다.한 캐피탈사 관계자는 “금융지주사가 없는 중소형 캐피탈사의 경우 부동산 PF 부실이 현실화되면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업황 악화가 본격화된 지난해 하반기부터 PF 사업부는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답했다.
- 고금리 장기화에 가계·기업 '빚 갚기 힘들다'…금융불안 '위험' 단계 가까워(종합...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고금리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가계·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빚 갚기 힘들다’며 아우성이다. 가계는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고 자영업자도 연체율이 1년새 두 배 뛰어올랐다. 고금리에도 6년째 빚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다. 폐업 등 부실 위험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의 차입금 비중이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두 배 이상 확대됐다. 출처: 한국은행◇ 빚 갚기 힘든 취약차주, 연체율 급등에 시름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2월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시스템의 단기적 안정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11월 19.3으로 넉 달 연속 상승, 주의 단계(12)보다 위험 단계(24)에 가까워졌다. FSI를 이번에 개편하면서 저축은행·상호금융 연체율 등 비은행 지표를 신규로 포함했는데 고금리에 차주들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연체율이 급등한 영향이다. 문제는 취약차주다. 가계대출 차주 중 저소득 또는 저신용이면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한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9월말 8.9%로 1년 전(6.4%)보다 2.5%포인트나 올랐다. 같은 기간 비취약차주 연체율이 0.2%에서 0.4%로 두 배 올랐으나 0%대를 유지하는 것과 대조된다. 취약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이자지급액은 20.7%로 연 소득의 5분의 1을 이자 갚는 데 썼다. 이는 비취약차주(11.8%)보다 두 배 가량 높다. 한은은 이자부담비율이 1년 후 가계대출 연체율과 0.91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며 향후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높아질 개연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취약차주 비중은 가계 차주 수 기준으로 6.5%, 대출금액 기준으로 5.2%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7.0%, 6.2%)보다 낮아 금융기관들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평가다. 가계대출의 약한 고리 중 하나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9월말 1.2%로 코로나 19 이전 장기 평균(1.7%) 수준보다 낮지만 1년 전(0.5%) 대비 두 배 이상 껑충 뛰었다. 자영업자 취약차주 비중은 차주수 기준 12.4%(38만9000명), 대출잔액 기준 11.0%(116조2000억원)로 2019년(12.5%, 9.9%) 대비 차주 수 비중은 줄었느나 대출잔액 비중이 늘어났다. 기업 역시 빚 상환능력은 약해지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이자보상비율 1미만 기업’의 차입금 비중은 올 상반기 57.4%로 1997년 외환위기(61.9%) 당시보다 낮아졌지만 2008년 금융위기(24.6%) 때의 두 배를 상회했다. 빚 상환 부담이 커졌지만 자산을 고려한 재무건전성은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다. 1년 뒤 폐업, 자본잠식 등 부실위험이 5%를 초과하는 ‘부실기업’의 수 비중은 올 6월말 4.7%로 1997년(18.1%), 2008년(10.7%)보다 낮다. 부실기업의 차입금 비중도 0.8%로 1997년(19.0%), 2008년(3.7%)보다 적다. 한은은 “질적 측면에서 기업 신용 관련 리스크가 크게 확대된 것은 아니다”며 “최근 기업 대출 연체율도 비은행을 중심으로 올랐으나 금융위기 당시 연체율 수준을 크게 하회한다”고 평가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각각 3분기말 7.08%, 5.69%로 2008~2009년 최고치 18.91%, 8.61%보다 낮다.한은은 가계대출에 대해선 전세·집단대출 등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예외 적용 대출을 축소하고 기업대출에 대해선 부동산업에 대한 과도한 신용 확대를 줄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10개 업종의 9월말 기준 2019년말 대비 대출 증가액은 567조4000억원인데 이중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각각 175조7000억원, 44조3000억원 늘어나 전체 증가액의 38.8%를 차지했다. 출처: 한국은행◇ 비은행, 부실대출보다 적은 대손충당금… 더 쌓아라한은은 취약차주 등이 비은행권에 몰려 있어 비은행권의 대손충당금 적립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대출의 취약차주 비중을 살펴보면 은행은 3.5%, 비은행은 7.7%로 비은행은 취약차주의 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비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도 4.23%로 1년 전(1.81%)로 급등했다. 특히 부실 우려가 커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상호금융, 저축은행이 각각 4.2%, 5.6%로 작년 0.1%, 2.1% 대비 큰 폭으로 오른 점도 비은행권 부실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다. 이에 따라 비은행의 고정이하여신(3개월 이상 연체) 규모가 9월말 34조4000억원으로 대손충당금(24조5000억원)을 10조원 가량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은은 “비은행은 단기간에 늘어난 부실채권에 대한 충당금 적립 강화를 통해 손실흡수력을 확충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위기 당시의 충격을 가정하면 비은행은 28조8000억원 수준으로 대손충당금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 역시 금융위기 충격을 가정할 경우 종전 대손충당금(40조6000억원)보다 5조6000억원 가량 더 쌓아야 한다고 평가했다. 금융위기 당시엔 은행의 부실 우려가 커졌는데 이를 가정했기 때문에 은행이 쌓아야 할 충당금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 청년인재, 지역서 취업·정착까지 선순환 구조 만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내년부터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대전시의 청년일자리 정책은 고용 창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시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일자리 정책의 최종 목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핵심산업과 연계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이를 위해 핵심 전략산업 성장과 연계한 맞춤형 실무 인재 육성, 지역 기업 인식개선과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제공을 고용 미스매칭 해소, 고용 창출 및 유지, 장기근속 유도 지원을 통한 지역 정착 기반 조성 등 청년 일자리 3대 추진 목표를 설정했다.또 단년도별 사업 추진으로 고용 현장에서의 체감도가 제한적이었던 점을 개선해 내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연계하는 종합 지원 플랫폼을 구축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업 인식개선 및 청년 성장지원, 청년 채용지원, 청년 정착지원의 4대 전략별로 맞춤형·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4대 전략은 우선 기업 인식개선 전략이다. 특성화고 대학생 대상 기업탐방인 기업-청년 희망이음사업, 청년과 기업 고용 연계인 기업-청년 매칭데이, 대전충청권 일자리 페스티벌 등을 추진해 우수한 지역 기업 정보를 청년들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고용을 연계할 계획이다.청년 성장지원 전략은 1+3 기업현장 실무 인재양성 지원, 대전형 코업 청년 뉴리더 사업 등 기업 현장형 맞춤형 인재 양성에 주력한다. 청년 채용지원 전략은 취업 확정형 인턴지원,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등을 통해 청년층의 채용 및 고용유지를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또 청년 정착지원 전략은 근로환경 개선, 장기근속 근로자 직무연수 및 워케이션 지원 등 취업 성공 청년의 장기근속 및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이장우 대전시장은 “지역에서 나고 자란 청년들은 더 나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 등으로 떠나고 지역 기업은 구인난이 심화되는 고용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대전의 청년이 지역의 우수한 기업에서 일자리를 갖고, 살기 좋은 대전에서 정착하는 것이 일자리 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가 많아지고 더 나은 정주 환경이 조성돼 지역의 산업과 경제가 동반 성장하고, 인구소멸 문제도 함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학계, 산업계 모두가 대전시와 함께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한수원,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3.1조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계약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국내 29~30번째 원자력발전소(원전)가 될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사업자로 현대건설(000720), 두산에너빌리티(034020), 포스코이앤씨로 이뤄진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확정됐다.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두산에너빌리티·포스코이앤씨) 관계자가 22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열린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계약 서명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 7번째부터)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김민철 포스코이앤씨 부사장. (사진=한수원)원전 공기업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22일 서울 한수원 방사선보건원에서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신한울 3~4호기 주설비공사 계약을 맺었다. 계약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3조1196억원이다.신한울 3~4호기는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서 추진하고 있는 경북 울진의 신규 원전이다. 2017년 초 공사를 시작했으나 그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과 함께 5년간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가 허가 절차부터 다시 밟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아직 건설 재개를 위한 최종 절차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허가를 남겨두고 있으나, 정부와 한수원은 건설에 속도를 내고자 올 초 주기기·보조기기 계약을 맺고, 부지를 다지는 건설에도 착수했다. 한수원은 또 지난달 30일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주설비공사 시공사로 확정하고, 이날 정식으로 계약을 맺었다.정부와 한수원은 원안위 승인 절차와 함께 본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내년 4월 본관 기초 굴착을 시작으로 건설에 나서 3~4호기를 각각 2032~2033년에 차례로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총 공사비는 11조7000억원에 이른다. 이번 계약으로 컨소시엄 3개사 외에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부문을 맡은 중소 원전 협력사에도 대규모 일감과 자금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체결식에는 황주호 한수원 사장과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김민철 포스코이앤씨 부사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했다.황 사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국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시대를 여는 것은 물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울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중한 단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준 사장은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부터 첫 해외 원전인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이르기까지 협력해 오며 원전산업 발전에 앞장서 왔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새 원전의 성공적인 운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 보수 '낙수효과'·진보 '분수효과' 결합한 선순환효과 낳아야[특별기고]
-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전 서울대 총장]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기계적인 완전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사람도 있고,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도 있다. 성장하는 산업이 있으면 사양산업도 있기 마련이다. 모두를 똑같게 만들 수는 없다. 문제는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지 않고 다른 분야로 퍼지도록 하는 것이다. 경제는 순환이다.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선순환하도록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요체다.◇공정한 경쟁질서 세우고 경제적 약자 배려해야국민경제의 선순환은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첫째,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잘 흐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른바 낙수효과(Top-down Track)다. 과거 반세기 여 동안 한국경제는 선 성장·후 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만을 추구하다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졌다. 이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야 한다. 저개발 단계에서는 성장이 최선의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1960~1970년대의 한국경제가 경험했듯이, 소수의 선도 부문을 선별하여 한정된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심지어는 일정 정도의 편법을 용인해 주면, 성장이 촉진될 뿐만 아니라 고용이 확대되어 다수 서민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난 지 오래다. 이제는 불법·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벌개혁, 즉 대기업의 지배 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한다. 그리고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하도급 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불법과 편법, 그리고 경제력 남용은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요소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경쟁 질서를 만드는 것이 곧 시장을 바로 세우는 길이다.둘째,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의식적 배려와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분수효과(Bottom-up Track)라고 부를 수 있다. 경제적 약자들의 소득증대는 거꾸로 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 낙수효과의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임은 틀림없지만, 이것만으로 한국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시장이 아무리 공정하게 작동하더라도 능력이 부족해서 또는 운이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시행된 극도의 불균형 성장전략의 결과로 구조적 장벽이 너무나 높다. 따라서 중산층 이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는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내수의 확대를 통해 기업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이익공유·적합업종·중기발주 등 동반성장 단기 3정책 실천해야동반성장은 이러한 선순환적 결합으로 이뤄진다. 우리 사회의 보수진영에서는 낙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성장만능주의를 맹신한 결과 오히려 공정한 시장경쟁을 파괴하고 기득권을 고착시키면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락하는 폐단을 낳았다. 반면, 진보진영에서는 분수효과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는 반대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자칫 개인의 경제활동 의지를 훼손하고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면서 복지정책을 통한 사후적 분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문제가 없지 않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여 선순환효과를 낳아야 한다. 쉽지 않은 일이다.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법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지난(至難)한 과제다. 그러나 다른 길은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는 동반성장만이 우리의 살길이다.우리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경기순환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다. 전 산업, 전 기업에 걸쳐 지속해서 경쟁력이 약화하는 상황은 단계별로 세밀한 전략을 요구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저성장과 잠재 성장력이 낮아지는 추세가 굳어지는 것을 막고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첫걸음은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의 실천이다. (초과)이익공유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정부 사업의 중소기업 직접 발주가 그것이다. 이 단기 3정책은 한국경제의 체력 강화는 물론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먼저, (초과)이익공유제는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협력 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 해외 진출, 그리고 고용 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아이디어는 일부의 주장처럼 결코 반시장적인 사회주의 발상이 아니다. 과거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이나 버니 샌더스 모두 이익공유제를 미국 산업 전체에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일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방식으로 이익공유를 실천해왔다. 이익공유는 1920년대 미국 할리우드 영화산업 태동기 때에 처음 도입되어 할리우드 영화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는 데 밑바탕이 되었다. 그 후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네덜란드 등에서 기업 간 협력 사업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은 대기업이 지네발식 확장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와 국민은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대기업에 수많은 법적 · 제도적 혜택을 주고 자원을 집중시켰다. 그것은 경제성장을 선도하면서 세계시장에 나가 경쟁하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창업주에서 2세, 3세로 경영권이 이전되면서 대기업 총수들은 창업주의 기업가 정신을 물려받지 못했다. 오직 경영권만 물려받았을 뿐이다. 그 결과 많은 한국의 재벌 총수 일가는 끊임없이 골목상권을 침해하며 한국경제 생태계를 교란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정책이 역설적으로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면서 대기업이 세계시장으로 진출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해 대기업이 세계시장으로 나가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정부 사업의 대부분은 대기업에 발주하고 대기업은 다시 자사 협력사로 등록된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는 구조다. 이런 구조는 일은 중소기업이 다하고 이익은 대기업이 가져가는 결과를 낳는다. 중소기업이 자본 · 인력 · 기술을 축적할 수 없는 구조다. 따라서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재화나 서비스를 조달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대기업 천문학적 자금 중소기업으로 흘러들도록 유도해야이러한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은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룰로 인해 대기업으로 흘러가 고여 있는 돈을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할 것이다.돈이 중소기업으로 직접 흘러가면 무엇이 좋을까? 한 나라의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려면 거시적으로 볼 때, 한편으로는 공급 측면에서 기업의 설비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 생산능력이 계속 확충되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수요 측면에서 가계소비, 기업투자 그리고 해외수출이 계속 늘어나야 한다. 기업의 투자는 생산능력을 확충시킬 뿐 아니라 다른 기업으로부터 자본재를 구매하는 행위이므로 수요를 늘려주는 역할을 한다. 한국의 가계소득은 지난 50년간 기업소득에 비해 그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다. 또한, 가계는 2022년 3월 현재 1,900조 원이 넘는 빚을 안았었다. 이런 상황에서 단기에 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설비투자는 지난 20여 년간 부진을 거듭했다.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다. 대기업은 천문학적 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는 활발하지 않다. 그 이유는 대기업이 IMF 구제금융 이후 지나치게 조심스러운 행태를 보이는 데 있다. 그러나 더 큰 이유는 투자할 대상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한국의 대기업 정도면 첨단·핵심 기술이 있어야 투자한다. 그러나 한국은 첨단·핵심 기술이 부족하다. 연구 및 개발(R&D) 지출이 세계 5위이고 GDP 규모를 고려하면 세계 1, 2위다. 그런데도 첨단·핵심 기술이 충분치 않은 이유는 R&D 지출이 주로 개발(D)에 치중해있고 본격적인 연구(R)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알량한 R도 본격적인 연구(Research)라기보다는 남의 아이디어 다듬기(Refinement)에 불과하다고 한국경제를 폄하하는 관찰자도 많다. 이에 대한 대책은 개발에서 연구로(D→R), 남의 아이디어 다듬기(Refinement)에서 본격적인 연구(Research)로의 방향 전환이다.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저성장의 문제는 당장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다.중소기업은 어떨까? 그들은 비록 최고급 기술은 아닐지라도 투자할 데는 많은데 자금이 없다. IMF 구제금융 이후 가계로 흘러가지 않은 기업 소득은 주로 대기업 것이고, 중소기업의 수익률은 대기업의 반도 안 된다. 그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특히 납품가 후려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기업이 돈은 많은데 투자를 안 할 바에야 대기업으로 흐를 돈을 합법적으로 중소기업에 흐르도록 유도하면 투자가 늘어나 (중소기업의) 투자증가 → 생산증가 → 소득증가 → 소비증가 → 경기침체 완화 → 성장 회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 연결고리의 가운데 중소기업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괴리도 줄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소득불평등도 많이 완화할 수 있다. 한국의 기업 가운데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또한 고용의 85%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지난 10년 동안 동반성장 단기 3정책을 계속 주장해 온 이유다.◇창의적 인재 육성 위해 교육혁신 필요과거 한국경제 고도성장의 주역은 과감한 투자로 대량 육성한 산업화 맞춤형 인재들이었다. 그러나 미래를 이끌 핵심 역량은 유연하고 창의적인 인재들이다. 이러한 핵심 인재들은 어떻게 육성해야 할까? 그 답은 바로 우수한 교육에 있다. 먼저 급변하는 세계에서 스트레스가 과중한 학생들의 심신을 건강하게 길러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학생들이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심신을 단련해야 한다. 그것을 위해 교육은 지덕체(智德體)에서 체덕지(體德智)로 바뀌어야 한다. 둘째, 새로운 세대에게 창의력을 함양시켜야 한다. 창의적 사고에는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열린 자세가 필수적이다. 셋째, 우수한 교육이란 또한 낯선 상황이나 위기에 적응하는 능력과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춘 미래의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어떤 지식이 가장 중요한지 묻는다면 나는 바로 ‘언어’라고 답하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