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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적자 수렁은 없다’..연간 흑자 노리는 ‘르케쉐’
  • ‘더 이상 적자 수렁은 없다’..연간 흑자 노리는 ‘르케쉐’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국내 완성차업계 중견 3사로 통하는 GM한국사업장, KG모빌리티(이하 KGM), 르노코리아자동차 일명 ‘르케쉐’가 올해 모두 연간 흑자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특히 KGM이 올해 흑자를 낼 경우 2016년 이후 무려 7년 연속 적자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으로 앞으로 전동화 전략에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9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한 GM한국사업장과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르노코리아 역시 국내 시장 대규모 투자 및 신차개발과 함께 2년 연속 흑자를 노리고 있다.KG모빌리티 토레스 EVX.(사진=KG모빌리티.)20일 업계에 따르면 KGM은 4분기 큰 변수가 없는 이상 올해 연간 흑자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KG그룹에 인수된 KGM은 경영정상화 작업과 함께 빠른 속도로 수익성 개선에 나서면서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3분기 연속 흑자를 낸 바 있다. 올 10월까지 총 10만2820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을 9.8%나 끌어올렸다. 이러한 호실적 뒤에는 중형 SUV 토레스 돌풍이 자리한다. 토레스는 올해 국내외서 총 4만648대가 팔리며 KG모빌리티 전체 판매의 약 40%를 담당했다. KGM은 실적개선에 힘입어 전동화 전략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토레스 기반 전기차 토레스 EVX를 지난 9월 정식 출시한 KG모빌리티는 2024년 2분기 쿠페형 SUV 신차를 내놓을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하반기에는 토레스를 기반으로 한 전기 픽업트럭(프로젝트명 O100) 출시도 예정하고 있다. (출처=각사.)지난해 8년 만에 흑자로 돌아선 GM한국사업장은 올해 해외 수출기지로 급부상하며 대규모 투자를 검토 중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기간동안 GM 본사를 비롯한 미국 기업 4곳으로부터 약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국내 투자 유치를 확정한 것이다. 다만 GM이 국내에 어떤 용도로 얼마를 투자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없다.GM이 국내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배경에는 GM한국사업장의 판매호조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GM한국사업장은 지난해 2766억원의 이익을 내며 완전히 부활한 이후 올해 10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69.3% 증가한 36만9588대를 판매했다. 주력 차종인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트레일블레이저는 지난 9월까지 15만9317대를 해외에 판매해 단일모델 기준 누적 수출 1위를 기록했다. 또 트랙스 크로스오버는 6월부터 9월까지 국내 승용차 수출 순위 1위를 기록하는 저력을 발휘했다. 업계에서는 전년 대비 판매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GM한국사업장이 올해도 무난하게 흑자를 달성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사진=GM 한국사업장.)중견 3사 중 르노코리아는 유일하게 지난해보다 판매량이 감소해 올해 흑자 달성을 확신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올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9만2946대로 전년 동기 대비 판매량이 34.8%나 감소했다. 특히 내수 시장 판매가 57.6%나 감소한 것이 뼈아팠다.르노코리아의 판매부진 원인으로는 신차 부재가 꼽힌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친환경 신차 개발을 준비 중이다. 우선 내년에는 중형 하이브리드 SUV(프로젝트명 오로라)를 출시할 예정이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줄어드는 가운데 하이브리드차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 판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차는 중국 지리자동차와 협업해 만드는 차량으로 볼보의 CMA 플랫폼이 기반이 된다. 여기에 더해 르노코리아는 지난 9일 2025년 하반기부터 폴스타4를 부산 공장에서 생산키로 결정했다.2024년형 XM3 1.6 GTe 인스파이어.(사진=르노코리아.)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 호황에 힘입어 국내 중견 완성차업체들도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며 “다만 해외 수출기지로 포지션을 일부 변경한 만큼 품질과 효율성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11.21 I 김성진 기자
고산병(高山病)
  • [34th SRE][기고]고산병(高山病)
  • [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 높은 산에 올라가면 대기 중 산소 농도가 떨어져 생기는 신체의 문제를 고산병이라고 부른다. 내년에도 4~5% 대 높은 금리 수준이 지속되며 유동성 저하로 인한 금융과 실물 부문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유동성 리스크는 지난 2021년 이후 금리 인상기를 겪으며 체력이 떨어진 취약부문의 약한 고리를 자극할 수 있다. 최근 회사채 금리의 절대 매력과 금리 인하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내년 크레딧 스프레드의 확대를 전망하는 이유다.정혜진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신한투자증권은 내년 3분기 기준금리 인하 전망으로 하반기부터 국채 금리의 하향 안정화를 예상한다. 현재 회사채 AA- 3년물(이하 회사채) 기준 4.87%의 높은 금리 수준과 자본차익 전망은 크레딧 투자의 기대수익률을 높이는 요인이다. 최근 크레딧 약세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4배 이상의 수요가 모집되는 이유다. 예상부도확률(EDF)과의 동행성만을 두고 볼 때 크레딧 스프레드의 과소평가 국면이다. 상장기업 EDF는 0.211%로 장기평균 0.279%를 여전히 하회하지만 4월 0.152%를 저점으로 6개월간의 상승 추세다. 업종별로 건설, 조선, 증권사와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EDF가 상승하며 시장 평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 최근 EDF가 레고랜드 사태 이전 수준 0.192%을 돌파한 것에 반해 크레딧 스프레드는 작년 9월 100bp(베이시스포인트, 1bp=0.01%포인트)를 크게 하회하고 있다.(10월 24일 기준 81.7bp) 당시 스프레드를 견인했던 한전채 및 은행채 수급 부담이 현재에도 어느정도 잔존함을 감안할 때 크레딧 스프레드가 (듀레이션 혹은 신용)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무게를 싣을 수 있다.최근 기업 펀더멘탈에 대한 부담이 지속될 경우 크레딧 스프레드의 추가 확대가 개연적이다. 지난 2021년부터 높아진 조달금리가 기업 이자비용에 후행적으로 반영되고 있으며, 수익성 저하로 영업현금창출을 통한 기업의 부채 상환능력 저하가 가시화됐다. 저성장 및 고금리 장기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전반적인 기업 펀더멘탈이 쉽게 개선되기 어렵다. 신용위험에 대한 우려가 2024년 크레딧 스프레드의 하방경직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한다. 지난 금리인상기 후반부를 복기해볼 때, 금리 인하로의 기조 전환에 크레딧 이벤트가 선행됐던 사례를 관찰할 수 있다. 기업과 금융권의 자구책, 정부의 유동성 지원으로 연착륙을 도모하고 있으나 우려는 해소되지 않은 채 내년으로 이연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청담 프리마호텔 부지 사업장에서 4640억원 규모 브릿지론 만기연장 실패로 PF 익스포저의 부실 우려가 재차 고조됐다. 선순위 대주단의 자금 회수 의지가 꺾이지 않을 경우 후순위 대주의 손실 확정은 불가피하다.연간 70조원, 상반기 42조원의 회사채 만기도래로 연초 많은 기업이 발행시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급 부담과 신용 경계감 속 우량물에 집중된 보수적인 투자가 기업별 금리 차별화를 가속할 가능성이 높다. 신용등급에 매몰된 투자보단 산업과 개별 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회사채 수요예측과 기관 투자 집행에 따른 짧은 연초효과를 누린 후 연내 크레딧 스프레드는 80bp대를 쉽게 벗어나지 못한 채 확대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긴축 장기화에 대한 경계로 금리 변동성이 지속되며 크레딧 투자에 손이 쉽게 나가기 어렵다. 하반기에는 안정된 물가, 저성장 확인으로 금리 인하 결정 시 크레딧 대비 국채 선호도가 높아 스프레드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다.
2023.11.17 I 박미경 기자
레고랜드 사태 1년 회고
  • [34th SRE][editor's note]레고랜드 사태 1년 회고
  • [이데일리 권소현 마켓IN 센터장] 자본시장에 폭풍우를 몰고 왔던 레고랜드 사태가 터진 지 일 년이 지났다. 작년 신용평가 전문가 설문(SRE)을 시작하기 위해 질문지를 만들던 시점으로 기억한다. 작년 9월29일 레고랜드 개발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2050억원 규모의 유동화기업어음(ABCP)이 기한이익상실(EOD)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이 워낙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었고 부동산 경기도 위축돼 있었기에 EOD가 심심치않게 발생하던 시기였다. 레고랜드 사태도 그 중 하나겠거니 했다. 하지만 실제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다. 급속도로 금융시장은 얼어붙었고 곳곳에서 돈이 돌지 않아 비명이 난무했다. ABCP 금리는 껑충 뛰어서 20%를 찍은 사례까지 나왔다. 레고랜드 사태의 파장이 여느 EOD 사건에 비해 컸던 것은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가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을 보유하고 있는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한 PF였기에 신용등급도 기업어음 최고 등급인 ‘A1’이었다. 그런데 만기에 강원중도개발이 상환하지 못하자 강원도가 채무를 이행하는 대신 강원중도개발에 대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겠다고 선언했고,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지자체 보증도 못 믿겠다는 불신이 빠르게 확산했다. 금융의 근간은 신뢰인데 가장 믿을만한 곳에서 고리가 끊어지자 줄줄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다. 작년 SRE 설문조사 결과가 나온 후 열린 자문단 회의에서도 단연 레고랜드 이슈가 화제였다. 당일 강원도가 예산을 편성해 뒤늦게 레고랜드 PF ABCP를 전액 상환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지만,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했다. 자문위원들은 “이미 마상(마음의 상처)을 깊게 입었기 때문에 조기 상환한다고 해도 마음이 풀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은 그렇다. 한번 실망하거나 배신감을 느끼면 다시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일 년이 지나면서 레고랜드 사태가 언급되는 빈도는 줄었지만 여전히 PF 시장은 어렵다. 도급순위 상위 건설사의 부도설도 종종 들린다. 서울에서 가장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청담동 땅 개발 PF도 만기연장 퇴짜를 맞았다. 고금리 지속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이 이유지만, PF에 자금을 대기엔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심리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정부가 개입해 부실을 틀어막고 있는 바람에 사업성이 없는 PF 사업장까지도 연명하고 있는 현 상황도 신뢰 회복의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가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경색을 풀기 위해 쏟아부은 돈만 50조원에 달한다. 지난 4월부터는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을 가동해 PF 사업장 지원에 나섰다. 그 덕에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올해 SRE 설문조사에서는 정부 지원에 대한 쓴소리들이 쏟아졌다. 대주단 PF 협약이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 결국 부실만 이연시켜 특정 시점 이후로 문제를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 PF 시행사와 관련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 등이다. 사업성 평가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고, 퇴출될 기업을 최대한 빨리 솎아내 빅배스를 단행해야 한다는 급진론도 있었다. 부동산 시장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마무리됐다는 분석이 높지만, 현재의 높은 금리수준이 빠른 시간 내에 낮아질 것 같지는 않다. 그렇다면 금융권을 동원해서 어려운 PF 사업장 연명하도록 할 게 아니라 구조조정과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시장 논리에 맞춰 도려낼 곳을 도려내야 이제 믿고 투자해도 되겠다는 신뢰도 생긴다. [이 기사는 이데일리가 제작한 34회 SRE(Survey of credit Rating by Edaily) 책자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2023.11.17 I 권소현 기자
'불법사금융 금리 6%만 유효'…3년전 나온 법안, 다시 주목
  • '불법사금융 금리 6%만 유효'…3년전 나온 법안, 다시 주목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3년 전 국회에 오른 법안 개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법안의 핵심은 ‘차주가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더라도 연 6% 초과 이자분은 돌려받을 수 있고, 계약서가 없는 대부계약일 경우 아예 무효화해 이자를 제외한 원금만 반환토록 한다’는 내용으로, 국회 논의 테이블에 다시 오를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3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상 최고금리를 상법의 상사법정이율(연 6%)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지난 2020년 말 발의했다. 연 6%를 초과하는 이자계약을 무효화하고 초과분을 차주에게 반환토록 하자는 것이다. 또 거래 상대방 서명이 담긴 계약서가 없는 대부계약은 무효화해 차주가 불법대부업자에게 원금만 돌려주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지금은 사인(私人)간 거래에 적용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연 20%)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연 20% 초과 금리에 대한 이자분만 무효로 처리된다. 서명이 담긴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에 대해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2021년 3월 “불법영업 유인이 차단될 수 있다”며 “또 비록 불법대출이더라도 서명된 계약서 없이 진행된 대출을 무효로 함으로써 계약상대방의 서명이 포함된 계약서 교부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정무위에 보고했다. 이후 여야는 2021년 4월 법안심사소위에서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이후엔 진척을 내지 못했다.윤 대통령이 불법사금융 척결 의지를 내비침에 따라 개정안을 두고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무위 여당 관계자는 “상임위 여야 의원들 간 협의가 우선돼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이 강조한 만큼 예결위 이후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든 진행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정무위는 오는 21일께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대부업법 개정안이 ‘민생 법안’이어서 야당으로서도 반대할 명분이 작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과 유사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박홍근 의원과 김남국 의원은 이자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개정안을 냈다. 박 의원은 여기에 법정 최고금리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을 시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내용도 담았다.올 상반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는 6784건으로 5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9월까지 검거된 불법사금융 범죄 건수도 1018건으로 1년 전보다 35% 증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찾아 “고리 사채와 불법 채권 추심은 악독한 범죄”라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했다.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금리를 강행법규가 아닌 민사법을 적용할 수 있느냐는 논란은 넘어야 할 산이다. 2021년 4월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대부업으로) 미등록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에게 빌려주면 (사인간 거래를 적용해 이자를) 연 20% (이하)를 받는데, 여러 명한테 빌려주면 연 6%여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허가를 받지 않고 음식을 판매해도 판매 행위 자체는 민사상 유효해 음식값이 절반이 될 수 없다는 것과 같다는 의미다. 이에 당시 금융위 부위원장은 “미등록 사금융업자의 경우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워낙 큰 점을 감안했다”며 “법무부와 법령 협의를 하면서, 이게 상사 거래니까 법정 상사 거래 최고이율인 6%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 정부안을 냈다”고 설명했다.
2023.11.13 I 서대웅 기자
 만성전립선염 완치하려면 항생제 내성 극복해야!
  • [전립선 방광살리기] 만성전립선염 완치하려면 항생제 내성 극복해야!
  • [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수많은 질병 중에서 만성환자가 유난히 많은 질환이 전립선염이다.잘 낫지 않아 10년 이상 시달리는 환자들도 많은데, 대다수가 장기간 병치레로 자신감 상실과 우울증을 동반하거나 직장이나 가정생활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는 사례도 있다. 한창 사회활동을 할 젊은 시기에 오랜 기간 남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는다.전립선염이 만성으로 진행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립선 조직 자체가 특수 구조로 이루어져 항생제나 배뇨제 같은 약물에 제대로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주된 이유다. 미세한 관(전립선관)으로 이루어진 전립선의 조직학적 특성 때문에 항생제를 먹어도 조직 안으로 잘 침투가 안 되기 때문이다. 또 항생제 말고는 이렇다 할 치료제가손기정 일중한의원 원장 없어 반복적으로 항생제를 복용하여 내성이 생기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 약해지는 악순환의 고리도 있다. 항생제는 생명을 구하는 중요한 약이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복용하면 우리 몸 안의 유익균과 나쁜 균을 구별 없이 죽이게 된다. 생존의 압박을 받는 세균들은 살아남기 위해 유전 물질을 교환하고 진화하며 항생제를 분해하거나 피하는 능력을 얻어 점점 강해진다. 바로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기는 상황이다. 항생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면 할수록 이런 내성균은 필연적으로 점점 많아질 수밖에 없고, 내성만 높아져 자칫 우리 몸은 세균에게 무방비로 노출된다.항생제 내성은 재발을 반복하는 만성전립선염 환자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물론 초기 급성세균성 전립선염으로 진단받으면 꼭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때 처방받은 항생제를 끝까지 제대로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이 사멸될 때까지 치료해야 한다. 간혹 2~3일 복용 후 증상이 나아지면 복용을 게을리하거나 미루는 일이 있는데, 이렇게 초기 치료에 소홀하면 재발과 항생제 치료를 반복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장기간 고통에 시달리며 항생제 치료로 더이상 효과를 보지 못하다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게 된다. 이런 환자가 전체 만성 전립선염환자의 80~9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대부분 견디다 못해 수소문 끝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많다.이렇게 만성화된 전립선염환자들은 단순히 항생제만을 복용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항염 및 배농작용, 소변 기능 회복, 신장과 방광의 기능 개선 등의 복합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일중음으로 불리는‘가미패장지황탕(加味敗醬地黃湯)’은 신장의 기능적 개선에 효과가 좋은 육미지황탕(六味地黃湯)이라는 기본 처방에 열을 내리고 강력한 항염, 배농작용을 하는 인동초 꽃(금은화), 패장근, 소변배출 기능을 강화시켜 주는 포공영, 목통, 차전자 등 순수 한약재를 사용한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만성 전립선염 총 증상 지수가 치료 전 평균 35점에서 치료 후 6점으로 대폭 감소된다는 임상 논문을 통해 효과가 검증되었고, 현재까지 30년 가까이 만성전립선염 치료제로 많은 남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무엇보다 환자들의 예후를 개별 추적 조사한 결과 재발이나 증상 악화 없다는 것이 고무적인 치료 결과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재발이 반복되며 오래된 전립선염은 항생제만으로는 완치가 어려워진다. 오히려 내성을 키워 치료를 힘들게 할 수 있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대신 복합적인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만이 만성전립선염 재발을 막는 길이다.
2023.11.12 I 이순용 기자
尹 '노예화' '인질화' 써가며 강력 비판 "불법사채 피해 극심"(종합)
  • 尹 '노예화' '인질화' 써가며 강력 비판 "불법사채 피해 극심"(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私)금융에 대해 칼을 빼든 건, 날로 다양해지는 수법에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사채 빚에 쫓겨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물론, 최근 들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범죄가 이뤄지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은 ‘노예화’, ‘인질화’라는 표현을 써가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 센터 운영 현황 및 현장 경험을 청취하고 상담 인력을 격려했다.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세 모녀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이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다양한 사례들을 나열하며 불법 사금융 사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실제로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리 입금’이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수고비 혹은 지갑비라는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옷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급기야 윤 대통령은 “사금융 피해가 너무 심해 노예화, 인질화까지 벌어지는 등 집단화 구조화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인권 등 근본적인 헌법 가치가 훼손돼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역설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태스크포스(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불법 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 소방대원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평소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개인 보호장구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고도 화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하는 차세대 첨단 소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2023.11.09 I 권오석 기자
'세모녀 사건' 언급한 尹…"불법사금융, 정말 악독한 범죄"
  • '세모녀 사건' 언급한 尹…"불법사금융, 정말 악독한 범죄"
  • [이데일리 권오석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불법 사(私)금융에 대해 칼을 빼든 건, 날로 다양해지는 수법에 서민들의 피해가 극심하기 때문이다. 사채 빚에 쫓겨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물론, 최근 들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도 범죄가 이뤄지고 있어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사채업자들은 강하게 조치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를 방문, 센터 운영 현황 및 현장 경험을 청취하고 상담 인력을 격려했다. 이어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관계부처 장관, 불법 사금융 피해자, 현장 관계자 등과 함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현황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세 모녀 사건을 가장 먼저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다. 고리사채와 불법 채권추심은 정말 악독한 범죄”라며 “민생 약탈범죄로부터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말했다.이어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하고 피해구제가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최근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되고, 그 수법이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 특히 사회 경험이 없는 청소년들도 피해자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다양한 사례들을 나열하며 불법 사금융 사태의 심각성을 꼬집었다. 실제로 팬카페나 게임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리 입금’이란 이름으로 10만원의 소액을 빌려준 뒤, 수고비 혹은 지갑비라는 명목으로 연 5000% 이상의 높은 이자를 요구하며 협박과 폭행을 일삼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옷가게를 운영하던 30대 여성이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100만원을 빌렸다가, 연 5200%의 금리를 요구받고 성 착취를 당한 사건도 있었다.윤 대통령은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고, 인권을 말살하고,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랄한 암적 존재”라며 “이런 것을 방치하고 완전히 퇴출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사회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불법 사금융 실태 및 범정부 TF 추진 현황에 대해 발표했으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상담 인력이 자신들의 경험과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당국에서는 과거 검찰 시절 ‘칼잡이’로 통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배석하면서 정부의 강력한 근절 의지를 내비쳤다.한편, 윤 대통령은 앞서 오전에 ‘제61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에 참석, 소방대원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평소 ‘제복 입은 공무원’에 대한 예우와 처우를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개인 보호장구 확충은 물론 소방대원이 입은 고도 화상이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치유할 수 있도록 국립 소방병원과 소방 심신수련원 건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로 긴급출동의 우선순위를 자동 분석하는 차세대 첨단 소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덧붙였다.
2023.11.09 I 권오석 기자
“남편 조폭이라며 겁박”…수업 중 목 졸린 교사 호소
  • “남편 조폭이라며 겁박”…수업 중 목 졸린 교사 호소
  •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수업 중 학부모에게 폭언을 듣고 목을 졸리는 등 폭행당한 초등교사가 가해 학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7일 인천교사노조는 30대 학부모 A씨에 대한 엄벌과 함께 B교사의 피해 보상을 촉구하는 탄원서 184장과 온라인 서명 1만 159건 결과지를 법원에 제출했다.B교사는 탄원서에서 “피해 회복이 아무것도 되지 않았지만, 반성 없는 피의자를 보고 참을 수 없다”며 “나는 살고 싶다.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와 배뇨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호소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은 재판 중에도 계속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전남편이 조직폭력배였고 실형을 살았다는 발언으로 겁박을 줬다”며 “일부 아이들은 피고인의 보복이 두려워 증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이어 B교사는 “내 인생을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망가뜨리고 학교 구성원 모두를 고통 받게 한 피고인을 용서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으로 엄벌을 내려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인천교사노조가 수업 중인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A씨는 2021년 11월 18일 오후 1시 30분께 인천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이던 B교사에게 욕설하며 목을 조르고 팔을 강제로 끌어당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된다는 통보를 받고 일행 2명과 학교를 찾아갔다.당시 A씨는 B 교사에게 “당신은 교사 자질도 없다” “경찰, 교육청과 교육부 장관에게도 이야기할 것”이라며 욕설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듣던 초등학생 10여명에게도 “우리 애를 신고한 게 누구냐”는 등 소리를 질러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정희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A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한편 이날 인천교사노조는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교사에게 폭행을 행사하고 공무를 방해한 학부모에게 엄벌을 내려 악성 민원의 고리를 끊는 출발점으로 삼아 달라”고 강조했다.또 “이번 사건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자 이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벌인 일”이라며 “교사들은 법적 보호 장치나 권한 없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민원을 감당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2023.11.07 I 이준혁 기자
"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설계부터 감리까지 '서울형 건설혁신'
  • "부실공사 제로 서울 만든다"…설계부터 감리까지 '서울형 건설혁신'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건설산업’이 부실의 오명을 벗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서울형 건설산업 혁신’을 단행한다. 공공건설 공사에선 건축 품질·안전과 직결되는 시공은 하도급이 아닌 원도급사가 100% 직접 시공해야 한다. 민간 분야에선 불법 하도급 단속부터 감리의 독립성 보장까지, 공사 전 단계를 밀착 관리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을 발표하고 ‘부실공사 없는 안전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실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마련했던 단편적 대책에서 벗어나 산업체질을 바꾸고 관행처럼 박힌 부실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핵심이다.시는 그동안 일어났던 각종 부실시공 문제점을 토대로 3개 부문, 8가지 핵심과제를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공공 공사 부문에서는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 등을 추진하고 민간공사 부문에서는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 등을 추진키로 했다.시는 부실공사로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업체를 강력 제재할 방침이다. 원도급사에 ‘책임시공’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부실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즉각 재시공을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의무 재시공’ 관련 내용을 추가, 내년 상반기 개정 완료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부실공사 업체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턴키 등 대형공사 기술형 입찰의 참가가 최대 2년간 제한하고 시보 등을 통해 명단도 공개할 계획이다. 저가 불법 하도급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시가 발주한 공사의 주요 공종은 100%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시는 입찰참가 시 ‘직접 시공’ 여부가 공사 수주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평가 항목에 ‘직접 시공 비율’을 추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다. 현장감독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를 모든 공공시설 공사장으로 확대하고 영세한 공사현장에는 ‘공사 기록용 촬영장비’도 대여해 준다. 민간 건설부문에선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고 감리의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본다.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강우 중 콘크리트 타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타설하면 의무적으로 강도를 점검한다. 종합평가낙찰제의 ‘기술이행능력평가 만점 기준’을 상향해 기술 변별력을 확보하고 현재 3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는 종평제를 100억원 이상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안부에 건의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지하주차장 붕괴와 같이 시민을 큰 불안에 빠뜨린 부실공사의 고리를 끊어내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을 도울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했다”며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우리 건설기술과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 안전하고 매력 넘치는 ‘글로벌 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07 I 오희나 기자
이재명, 내일 윤석열 대통령 만난다…尹 정부 출범 후 첫 회동
  • 이재명, 내일 윤석열 대통령 만난다…尹 정부 출범 후 첫 회동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차 국회를 찾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 이 자리에는 5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가 동석한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내일 (이 대표는) 시정연설 사전 환담에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이 대표의 참석 여부를 두고 당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왔으나 이 대표가 직접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일 진행될 사전 환담은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한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국정 운영에 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대표가 그간 영수회담을 요구해 온 만큼 이날 만남을 고리로 영수회담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지난해에는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자체를 보이콧하며 이 대표가 사전환담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이 대표와는 행사 자리에서 짧은 인사를 나눈 것이 전부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그는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무너지는 대한민국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라며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아무 대책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다. 이제 민생예산은 물론이고 미래성장을 견인할 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방식으론 결코 민심과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며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조치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2023.10.30 I 이수빈 기자
국세청, 영끌투자자 울리는 ‘주식·코인리딩방’ 세무조사 착수
  • 국세청, 영끌투자자 울리는 ‘주식·코인리딩방’ 세무조사 착수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세청이 주식·코인 자산시장에서 취약계층을 울리는 이른바 ‘리딩방’에 대한 전격 세무조사에 나선다. 허위광고를 통해 개미투자자의 돈을 긁어모은 이들은 매출신고 누락 등 갖가지 수법으로 탈세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 = 국세청)국세청은 주식·코인 리딩방 운영업자 41명을 포함한 탈세혐의자 105명에 대한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30일 발표했다. 자산시장의 포모증후군(흐름을 놓치거나 소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을 악용한 주식 리딩방 운영업자들은 ‘수익률 300% 보장’, ‘미공개 폭등 작전주 정보’ 등의 허위광고로 개미투자자를 끌어들여 억대 이르는 고액회원비를 받았다. 이들은 회원비를 미등록PG사(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을 대행하는 회사)를 통해 결제토록 해 수십억원 대의 매출을 누락했다. 미등록PG사는 국결제대행 신고를 하지 않고, 리딩방 업체도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당국은 매출을 알 수 없기에 과세를 할 수 없다.한 리딩방업체는 직원명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후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근무하지 않은 친척에게 급여도 지급했다고 국세청을 설명했다. 또 사주가 거주하는 아파트 입차료와 관리비는 물론, 명품 구입, 고급호텔 숙박비 등 업무 외 비용까지도 손금처리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코인 리딩방 사업자는 ‘코인 급등 장면’ 등 자극적인 개인방송으로 ‘해외 코인 선물투자’를 유도한 뒤 리를 통해 취득한 리퍼럴 소득은 신고누락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리퍼럴 소득이란 투자자가 거래소 가입시에 거래소가 추천인에게 주는 일종의 알선 수수료다. 또 가격이 높은 상장 초기에 코인을 매각 얻은 발행·판매 수입은 신고누락하고, 법인의 채굴장 운영으로 획득한 대금을 사주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법인 자금유출 의혹도 있다고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자료 = 국세청)아울러 국세청은 △미술품 렌탈 페이백 등 탈세 일삼은 코로나 호황 병·의원 및 가담 업체(12명) △자금줄이 막힌 서민에게 고리 이자를 뜯어간 불법 대부업자(19명) △식료품 제조업체 등 고물가에 편승한 폭리 탈세자(33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에 착수한다. 리딩방과 같은 민생침해 탈세 유형이다. 정재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지속적인 민생침해 탈세 대응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업자의 경우 여전히 서민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배 불리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며 “사회·경제 동향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현장정보 분석 등을 통해 민생침해 탈세 혐의자들을 추가로 포착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2023.10.30 I 조용석 기자
'데블스 플랜' 이시원 "세븐틴 부승관과 친해져…인생 이야기 多" ③
  • '데블스 플랜' 이시원 "세븐틴 부승관과 친해져…인생 이야기 多" [인터뷰]③
  • 이시원(사진=이엘파크)[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가장 행복하고 평화롭고 즐거웠던 때는 승관이랑 감옥에 있었을 때예요.”넷플릭스 예능 ‘데블스 플랜’ 종영 이후 서울시 중구에 위치헌 이데일리 사옥에서 만난 배우 이시원이 촬영 비하인드를 전하며 그룹 세븐틴의 부승관을 언급했다.‘데블스 플랜’은 변호사, 의사, 과학 유튜버, 프로 게이머, 배우 등 다양한 직업군의 12인의 플레이어가 7일간 합숙하며 최고의 브레인을 가리는 두뇌 서바이벌 게임 예능이다. 하석진, 조연우, 이혜성, 이시원, 승관, 서유민, 서동주, 박경림, 김동재, 기욤, 궤도, 곽준빈이 플레이어로 활약했다.‘데블스 플랜’ 포스터(사진=넷플릭스)12명이라는 인원, 합숙 시스템. 호흡을 맞추기에 어려움은 없었는지 묻자 이시원은 “다들 열심히 했다. 거기서는 모두 각자의 생존 방식, 전략을 갖고 했다. 거기에 들어가면 그 순간, 그 장소가 모든 것처럼 느껴진다. 일주일이라고 하는데 몇 달 같고 그 공간이 이 세상의 전부로 느껴진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생존 본능이 일어났고 그에 대한 전략을 짰다고 생각한다. 누구 하나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했다.이어 “호흡 같은 경우는 동재, 석진, 시원 연합을 많이 이야기해 주시더라. 저는 연우랑 승관이랑도 서사가 깊었다. 연우랑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감옥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누군가 들어가면 정보를 주자’ 했었다. 그러다가 이해관계가 달라져서 틀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연합을 하고 게임도 열심히 했다”고 언급했다.이시원은 “본의 아니게 석진 오빠가 연우를 떨어뜨렸는데 저는 연우랑 워맨스를 찍었다고 생각한다. 저는 격정적인 감정을 가졌다면 연우는 고요한 연못 같다. 평정심을 잊지 않고 담백하다고 해야 하나. 서로 보완하면서 우정을 잘 쌓았던 것 같다”며 여전히 끈끈한 우정을 자랑했다.이시원(사진=이엘파크)또 부승관에 대해선 방송 후에도 연락을 자주 한다며 친분을 자랑했다. 그는 “‘데블스 플랜’을 하면서 가장 행복하고 평화롭고 즐거웠던 때는 승관이랑 감옥에 있었을 때다. 그 안에서 고리만 푼 것 같지만 정말 대화를 많이 했다. 인생관, 가치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를 정말 많이 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그러면서 “승관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아이돌이다 보니까 절제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제가 ‘승관아 네가 살고 싶은 대로 원하는 걸 하면서 살아. 난 잊어도 이 말은 잊지 마’ 그랬다. 그 이후로 승관이가 본인의 플레이를 하게 된 것 같다. 처음엔 휘둘려도 혼자서 해내려고 하는 걸 봤다. 알에서 깬 새가 어떻게 바로 날겠나. 근데 방송으로 보니까 혼자서 플레이를 하더라. 보고 너무 자랑스러웠다”고 애정을 드러냈다.이시원(사진=이엘파크)‘데블스 플랜’을 통해 다양한 매력을 보여준 이시원은 “‘데블스 플랜’ 나오고 나서 예능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재밌고 유쾌한 것도 해보고 싶다. 특히 ‘SNL’ 같은 유쾌한 데에 나가보고 싶다. 아니면 훈훈하고 따뜻해지는 것들. 이렇게 경쟁적인 걸 해봤으니까 협업이 중요한 예능도 해보고 싶다”며 “이제 머리 쓰는 거 말고 몸 쓰는 걸 해보고 싶다”고 웃음을 터뜨렸다.마지막으로 이시원은 “너무나 뜻깊은 한 해였던 것 같다. 더 많은 작품을 하고 싶다. 비중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성장할 수 있는 역할,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역할이면 언제든지 하고 싶다. 다작하는 배우가 되고 싶다”며 목표를 전했다.
2023.10.29 I 최희재 기자
5억 들여 루게릭 간병인 양성 나선 브라이언임팩트
  • 5억 들여 루게릭 간병인 양성 나선 브라이언임팩트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만든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가 승일희망재단과 손잡고 중증근육성 희귀질환자를 위한 전문 간병인 양성에 5억원을 지원한다.승일희망재단은 2002년 루게릭병 진단을 받고 중증근육성 희귀질환자가 된 국내 최연소 프로농구 코치 박승일과 그를 응원하는 가수 션이 2011년 함께 설립한 국내 유일의 중증근육성 희귀질환자를 위한 재단이다. 이 재단은 루게릭병 등 중증 희귀질환 환자에게 특화된 요양병원을 설립하기 위해 다양한 기금 활동을 펼쳐왔다. 이 요양병원은 2024년에 개장 예정이다.브라이언임팩트 재단은 이러한 승일희망재단의 목표에 동참하고 중증 희귀질환 환자 간병 서비스 표준 및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한 5억원을 지원한다. 이 지원을 통해 전문 간병인 교육과 환자 간병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가정에서 간병을 받는 환자와 가족의 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브라이언임팩트의 지원을 통해 승일희망재단은 간병인 양성, 전문 간병인 교육,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AI 기반 자동 매칭 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향후 중증 희귀질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 및 요양기관 전문가, 간병인 등 누구나 원한다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승일희망재단 박성자 상임이사는 “이번 브라이언임팩트의 대규모 지원을 바탕으로, 다음 목표인 중증근육성 희귀질환자의 간병 및 돌봄 서비스의 전문화와 질적 개선에 전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브라이언임팩트 김정호 이사장은 “체계적인 전문 간병인 양성 시스템 확립을 통해 장기 간병이 가정 파괴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환자들이 전문화된 간병 및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데 브라이언임팩트와 승일희망재단 협업이 희망의 단초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2023.10.24 I 김현아 기자
중소 건설사 폐업 30% 증가…"신보 보증 리스크 관리해야"
  • 중소 건설사 폐업 30% 증가…"신보 보증 리스크 관리해야"[2023국감]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건설업 경기 악화로 인해 신용보증기금의 건설업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신용보증기금)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 중소기업 보증현황에 따르면 신보가 건설업 중소기업의 빚을 대신 갚은 비율인 대위변제율은 올해 3분기 2.9%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위변제율은 2.0%였지만, 1년 만에 0.9%포인트 상승했다. 부실률도 지난해 말 2.4%였으나, 올해 3분기에는 3.9%로 상승했다. 9개월 만에 부실률이 1.5%포인트(p) 높아진 것이다.회수율도 감소세다. 올해 3분기까지의 회수율은 4.9%로 2018년 동기대기 9.3%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진 수치이다.신보의 각종 보증지표 악화는 중소 건설업이 악화하고 있다는 의미다. 원자재 폭등으로 공사비가 인상되고 경기침체로 미분양 물량이 쌓이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폐업 업체 수도 급증세다. 지난 9월 기준 건설 폐업 업체는 1721개로 1년 전보다 29.4% 증가했다.김성주 의원은 “현재의 건설업처럼 특정 업종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라도 업종에 특화된 별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해당 업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 위기 대응 시나리오를 고도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경제의 약한 고리에 대한 부실로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액 증가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대위변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10.24 I 송주오 기자
35일만 돌아온 이재명 첫 마디 `민생 올인`…징계보다는 통합
  • 35일만 돌아온 이재명 첫 마디 `민생 올인`…징계보다는 통합
  • [이데일리 이수빈 김기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5일 만에 국회에 돌아왔다. 이 대표의 복귀로 ‘내홍’으로 멈춰 있던 총선 준비를 향한 시동을 걸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파들을 향한 징계 우려를 불식시키며, 민생을 고리로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체포동의안, 더 이상 왈가왈부 않기를” 이재명, 복귀 직후 `단합` 선언이 대표는 당무 복귀 후 처음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선언했다.이 대표가 자리를 비운 동안 민주당은 ‘가결파 징계’ 등 주요 결정을 대표 몫으로 남겨둔 채 ‘친명(親이재명)계’와 ‘비명(非이재명)계’ 계파 갈등만 노골화했다. 이에 이 대표는 복귀 직후 민주당 총선 승리 과제 중 하나로 꼽히는 ‘통합’에 대한 의지를 직접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지난달 18일 이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직후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이라는 블랙홀에 빠져들었다. 지난달 21일 민주당 내에서 최대 29표에 달하는 가결표가 쏟아지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이후 친명계 지도부와 강성 당원을 중심으로 가결파를 징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병상에 있던 이 대표는 그간 발언을 아껴왔으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서부터 “우리 안의 작은 차이를 극복해야 한다”며 통합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려면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한다. 그 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두고 이 대표의 최측근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관한 어떤 것(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과거에 대해 묻고 거론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부연했다.이 대표는 지난 22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 회동에 대해선 ‘여·야·정 3자 회동’을 하자고 역제안했다. 이 대표는 말을 아꼈으나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김기현 대표를 “용산 출장소 대표”, “바지사장”이라고 힐난하며 “김 대표가 해야 할 일은 윤 대통령에게 제1야당 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고 설득하는 일”이라고 요구했다.◇李, 의대정원 확대 `조건부 찬성`, 野 정쟁형 현수막 철거엔 ‘글쎄’이 대표는 복귀 일성에서 민생 위기를 지적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민주당도 본격적인 민생 경쟁에 나서며 총선을 향한 포석 마련에 나섰다. 최근 화제가 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이 대표는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저희도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힘을 보탰다.다만 `필수·공공·지역`이라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점은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 발표에 알맹이가 빠졌다”며 “지역 의료 확충, 공공 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확충하겠다는 얘기가 없다”고 꼬집었다.여당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모든 쟁점에 대해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의대 정원에 대한 최종안을 제시하겠다”며 “백 점 짜리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여야,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만들어 차악의 답이라도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문제만큼은 파업이나 시위 없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선례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민생 우선’을 선언한 민주당이지만 국민의힘이 선제적으로 제안한 ‘정쟁형 현수막’ 철거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이다.국민의힘은 지난 20일부터 정쟁형 현수막을 철거하며 “민생에 힘쓰겠다”고 선언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를 두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옥외광고물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일 내 처리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민주당은 “애초에 정쟁형 현수막을 걸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은) 예전부터 민생 위주의 현수막을 걸었기 때문에 찾아보면 정쟁형 현수막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만약 있다면 그건 시도당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10.23 I 이수빈 기자
 방광염 환자들의 ‘불면증’ 악순환 고리
  • [전립선 방광살리기] 방광염 환자들의 ‘불면증’ 악순환 고리
  • [일중한의원 손기정 원장] 최근 국내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불면증 실태에 대한 통계가 발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수면장애 진료 현황’ 자료에는 불면증으로 잠 못 드는 사람이 2022년 116만3천여명으로 처음으로 110만 명을 넘어섰다. 2018년과 비교해25만명이 늘어나 5년 새 27%의 증가세를 보였고, 불면증 환자 중50대 이상 중장년층이 70% 이상을 차지한다.일반인 못지않게 중장년층 환자들이 다수인 방광염 환자 중에도 불면증으로 인한 수면 부족으로 낮 시간에 피로감을 호소하며 고생하는 사례가 많다. 특히 과민성방일중한의원 손기정 원장광, 간질성방광염 환자들의 경우 밤에 안정되어야 할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교감 신경이 항진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잠자리에 누운 후에도 야간뇨나 잔뇨감으로 인해 긴장 상태에 놓이고 화장실을 계속 찾다보니 불면증을 겪게 되는 것이다.밤사이 요의가 느껴져 새벽에도 두 세 번 넘게 화장실을 가게 되면 다음 날 심한 피로감과 더불어 집중력까지 저하되는 것을 느끼게 된다. 대체로 방광염 환자들을 조사하면 증상이 반복된 만성환자들의 경우 일반적인 밤 수면 시간 사이 평균 1.5~2회 정도, 심한 환자들은 3회 넘게 화장실을 찾는 것으로 나타난다. 잠깐 잠들었다가도 다시 깨는 일이 잦으니 방광염으로 야간 소변증세가 있으면 사실상 깊은 잠을 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바도 무방하다.그 외에도 방광질환이 있는 환자분 중에는 신경이 많이 예민하신 분들, 고민이나 걱정이 많으신 분들에게 불면증이 나타나기 쉬우며, 주야간 교대 근무나 야간 업무로 인해 생활의 리듬이 불규칙하고 수면 시간이 자주 바뀌는 분들도 불면증에 취약할 수 있다.방광염 환자분들 중 야간뇨나 잔뇨감 등 증상이 미약한데도 불구하고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는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에서는 ‘사결불수(思結不睡)’ 즉, 잡념과 생각이 너무 많아서 잠들기 어려운 경우로 변증한다. 장기간 스트레스에 의해 심리적인 압박과 울체가 심화된 경우이거나, 잦은 재발로 정신적으로 예민함이 고조되면서 불면증이 심해질 수 있다. 난치성 방광질환을 앓는 분들의 경우 오랜 약물 치료와 재발이 반복되는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방 치료를 통해 신장과 방광의 기능이 좋아지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했던 증상들이 사라지며, 스트레스도 줄고 불면증도 자연스럽게 해소된다.방광염 환자들의 불면증과 만성피로, 이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재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다음 세 가지를 꼭 염두하고 권하고 싶다. 원인질환 적극 치료, 마음의 평안, 그리고 세심한 섭생 관리다. 축뇨제통탕을 중심으로 처방하는 방광염 한약 치료는 소변 증상 개선과 통증 감소 등 호전 반응이 우수하고 재발을 막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수많은 만성 재발성 방광염 환자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 지나치게 방광염에만 집착해 언제 재발할지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과 긴장에 사로잡히지 말고, 치료를 믿고 느긋한 마음으로 완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밤사이 소변 걱정을 덜기 위해서는 카페인과 음료 섭취를 줄이고, 낮시간 동안 햇볕 쬐기와 맨땅 맨발걷기 등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도 좋다.
2023.10.22 I 이순용 기자
국방·치안·의료…주요 민생 챙기고 떠나는 尹
  • 국방·치안·의료…주요 민생 챙기고 떠나는 尹[통실호외]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한 주간 국방·치안·의료 등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생 분야를 직접 챙겼다. 참모들에게도 국민 소통과 민생 안정에 힘쓸 것을 적극 지시했다.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가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도는 가운데, 소통과 민생에 집중한 국정운영으로 분위기 전환을 시도하는 모양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 충북 청주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ADEX(아덱스) 2023’에 참석해 “방위산업은 안보와 경제를 뒷받침하는 ‘국가전략산업’”이라며 방위산업 지원을 약속했다. 1996년 ‘서울 에어쇼’로 출발한 서울 아덱스는 국내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장비의 수출 기회 확대, 해외 업체와의 기술교류를 위한 행사다.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한반도에 안보 위기가 들이닥친 상황이다. 이에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우리 방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마련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시켜 나갈 것”이라며 “또한 우리 방위산업의 성장 경험을 우방국들과 공유하며 방산 안보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수리온 헬기·K-2 전차·K-9 자주포·FA-50 경공격기·KF-21 전투기 등 주요 무기체계가 전시된 야외 전시장은 물론 한국항공우주산업(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LIG 넥스원·풍산·대한항공·현대로템 등 방산 기업 부스도 방문해 방산 현황 등을 살펴봤다.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에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78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찰 조직을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치안’ 중심으로 재편하고,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흉악범죄의 고리를 끊어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돼야 한다”면서, “흉악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방검장구, 저위험권총 등 신형 장구를 신속히 보급하겠다”며 근무환경 개선을 약속했다.아울러 “특히 성폭력, 아동학대, 가정폭력, 스토킹과 같이 약자를 상대로 하는 범죄는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께서 일상에서 범죄의 위협과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지난 19일에는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지역 필수 의료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 개혁에 대해 논의했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 조건”이라며 사실상 의대 정원 증원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여기에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교육부 소관인 국립대 병원을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이외에도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여기에 그치지 않고,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책상에 머물지 말고 현장에 나가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라’면서 보다 민생에 다가가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19일 “윤 대통령은 ‘지금 어려운 국민과 좌절하는 청년이 많으므로 국민의 삶을 더 세심하게 살피고 챙겨야 한다’는 당부와 관련해 오늘 참모들에게 ‘나도 어려운 국민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고 강조했다”고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용산의 비서실장부터 수석, 비서관 그리고 행정관까지 모든 참모들도 책상에만 앉아 있지 말고 국민들의 민생 현장에 파고들어 살아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으라”고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민의 현실을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낀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해달라. 이를 국정운영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윤 대통령이 줄곧 민생과 소통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치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의 패배를 통해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인지했기 때문이다. 민생 현장을 찾아 직접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민심을 회복하라는 의도가 녹아있다.그렇게 민생 현안을 점검한 윤 대통령은 이날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연달아 국빈 방문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경제사절단과 함께 ‘1호 영업사원으로서 경제 협력과 투자를 이끌어 낼 방침이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서울 아덱스(ADEX) 2023’ 개막식에서 K2 전차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0.21 I 권오석 기자
원전에 초접근한 드론...두달 새 5기 무력화, 무슨 일?
  • 원전에 초접근한 드론...두달 새 5기 무력화, 무슨 일?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8~9월 1급 국가안보시설인 원자력발전소에 드론이 접근하는 사건이 5건 발생해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무력화 장비로 격추한 것으로 드러났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1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수원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원전에 500m 이내로 근접 비행한 불법 드론 5건이 휴대용 재머를 통해 무력화됐다고 밝혔다.무력화된 드론은 대부분 ‘레저’용이었다. 지난 8월에는 드론이 원전을 향해 비행최고속도 15m/s로 빠르게 접근해 한수원이 휴대용 재머를 발사했다. 이 드론은 낚시 중인 민간인이 촬영을 위해 한울 원전 인근에서 띄운 것으로 바다로 추락해 사진 촬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상황이다 .한빛 원전 울타리에 300m, 원점에 984m로 초근접 비행을 한 사례도 있었다. 원전 종합상황실에서는 드론을 발견한 지 4분 만에 드론을 무력화했다. 이 드론은 인근에서 레저를 위해 불법 비행한 것으로, 드론 조종자는 원전 미촬영 확인 후 계도 조치 됐다.국회의원이 고리 원전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전날 테스트 촬영을 하던 중 드론이 원전에 너무 접근해 재머를 방사한 경우도 있었다. 드론 조종자인 촬영 제작 PD를 검거한 뒤 상황은 종료됐다.신영대 의원은 “원전 500m 상공에 접근한 불법 드론이 두 달 새 5건이나 된다”며 “원전은 1급 국가안보시설이기에 누가 보낸 건지, 왜 보낸 건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0.20 I 김혜선 기자
"백악관, 헤즈볼라 개입시 미군 파병 가능성 검토"
  • "백악관, 헤즈볼라 개입시 미군 파병 가능성 검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미국이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정파) 전쟁에 개입할 경우 미군을 투입,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이스라엘 총리 벤자민 네타냐후의 환영을 받고 있다 (사진=로이터)미국 정치 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복수의 미국·이스라엘 관계자를 인용해 헤즈볼라가 이번 전쟁에 전면 개입할 경우 미군 병력을 투입하는 시나리오를 백악관이 검토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관계자들은 헤즈볼라가 전쟁에 끼어들 경우 그 공격 범위와 이스라엘의 대응 여력에 따라 미군 투입 여부가 정해질 것이라고 악시오스에 전했다. 백악관은 악시오스 보도에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최근 하마스와 헤즈볼라는 반(反)이스라엘을 고리로 협력을 강화했다. 이들은 중동 내 반이스라엘 진영의 수장인 이란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도 있다. 지난 7일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자 헤즈볼라도 이스라엘-레바논 국경 지대에서 이스라엘군과 국지전을 벌이며 하마스에 호응했다.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반격이 거세지자 이란과 헤즈볼라는 국지전 차원을 넘어 이스라엘을 전면 공격할 수 있다며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전날 이란 국영방송에 나와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가 자신에게 “오늘 선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내일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군과 싸워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헤즈볼라가 전쟁에 본격적으로 개입한다면 이스라엘군은 북쪽에선 헤즈볼라와, 남쪽에선 하마스와 싸우는 이중고에 처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전쟁이 ‘중동전쟁’으로 비화할 우려도 커진다.이 때문에 미국 역시 전쟁 발발 직후 이스라엘 인근 해역에 항모 전단 등을 파견해 이들에게 개입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다. 복수의 미국 관계자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동 각국 정상들에게 미국이 이스라엘 지원을 위해 미군 자산을 투입하는 건 ‘농담이 아니다’고 했다고 악시오스에 전했다.이와 동시에 미국은 제3국을 통해서도 개입을 자제할 것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란과 헤즈볼라는 자신들은 확전을 원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공세를 이어간다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관계자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도 레바논 국경 인근에서 헤즈볼라를 자극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도 말했다.
2023.10.18 I 박종화 기자
中경제 연 5% 성장 ‘청신호’…추가 부양 카드 꺼낼까
  • 中경제 연 5% 성장 ‘청신호’…추가 부양 카드 꺼낼까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중국 경제가 예상외로 선전하는 모습이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비롯해 주요 경제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불씨를 다시 지폈다. 중국 정부 목표인 연간 5% 경제 성장률 달성 가능성도 한층 높였다. 한편에서는 지속되는 부동산 침체 등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았다며 우려의 시각도 나온다.중국 난징시의 한 마트에서 중국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AFP)◇황금연휴 힘입어 모처럼 中경제 기지개18일(현지시간)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국 GDP는 전년동기대비 4.9% 증가해 시장 예상치(4.4%)를 웃돌았다. 전분기대비로는 2분기 0.8%에 이어 3분기 1.3% 성장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다른 경제지표도 대체로 양호했다. 9월 산업생산은 전년동월대비 4.5% 증가해 전월(4.5%) 수준을 유지했다. 소매판매 증가폭은 같은기간 4.6%에서 5.5%로 확대됐다. 산업생산·소매판매 모두 시장 예상치(각각 4.3%, 4.5%)를 상회했다.고용 지표인 실직률(실업률)도 지난달 5.0%로 전월(5.2%)대비 개선됐다. 중국 내 일정 규모(연간 사업소득 2000만위안) 이상 기업의 부가가치도 전년동월대비 4.5% 늘어 증가세를 이어갔다.지난달 시작한 국경절 황금연휴의 영향으로 중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3분기는 심각하고 복잡한 국제 환경과 국내 개혁 추진 등 도전에 직면했지만 거시경제 정책과 내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생산·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시장 수요는 지속 확대됐으며 고용과 물가가 전반적으로 개선돼 경제 회복 모멘텀을 지속했다”고 평가했다.중국 경제지표가 3분기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면서 중국 정부의 연간 성장 목표를 달성할지도 관심사다. 1~3분기 누적 GDP는 전년동기대비 5.2% 성장했다. 국가통계국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이 4.4%를 넘으면 연간으로 5%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블룸버그통신은 “중국 경제는 3분기 음식점, 주류, 자동차 등 모든 부분에 대한 지출을 늘리면서 부동산 위기를 상쇄했다”며 “연간 경제 성장 목표 달성도 추진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아직 대책 부족해”…1조위안 국채 발행할까중국 정부는 그동안 경제 회복을 위해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 인하 등 유동성 공급과 부동산 규제 완화, 내수 활성화 등 조치를 취했다. 일련의 정책 효과로 중국 경제 회복이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다만 3분기 GDP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2분기(6.3%)보다 낮아지면서 성장세가 둔화한 점은 걱정되는 부분이다. 로이터통신은 “부동산 위기 장기화, 고용·가계소득 불확실성, 민간 기업 신뢰도 저하 등은 지속 가능한 경기 회복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부동산 침체는 중국 경제의 약한 고리다. 이날 발표에서도 올해 1~9월 부동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9.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면적 기준 주택 매매는 올해 들어 6.3% 줄었고 신규 주택 착공도 24% 가까이 감소했다.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인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이 200억원 가량의 이자 지급에 차질을 빚으며 채무불이행(디폴트) 위기에 몰리는 등 기업 경영난도 리스크로 남은 상태다. 이날 중국 경제지표가 호조를 보였음에도 부동산 우려가 투자심리에 반영되면서 중국 증시 상하이종합지수와 심천종합지수는 하락 마감했다.중국 정부도 연간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 경기 부양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근 외신들은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위한 1조위안(약 184조원) 규모의 국채 발행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중국 이코노미스트 루이스 루는 블룸버그에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거시경제 지표와 부동산 심리 약세 사이의 괴리가 너무 커서 경제 회복 모멘텀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의미 있는 자극이 없으면 (부동산 약세는)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8 I 이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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