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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건설, 2Q 영업익 전년比 35% 증가…“하석주號 내실경영 성과”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롯데건설은 2분기 영업이익이 139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6% 상승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 5197억원으로 15.2% 올랐다.(자료=롯데건설)상반기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은 2456억원, 매출은 2조 743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6.7%, 9.5% 상승했다. 실차입금은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이 감소했다.이번 실적 상승은 하석주 대표이사가 강조해오던 내실 및 수익성 중심의 경영 성과라는 게 롯데건설의 얘기다. 또 화성 동탄 복합개발사업 등 대형 준공 예정 사업장과 주택, 건축, 토목 사업장의 착공 등도 안정적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롯데건설은 상반기 수주 금액도 5조 9155억원으로 전년 상반기 대비 18.5% 증가했다. 해외에서 파키스탄 로어스팟가(Lower Spat Gah) 수력발전사업과 베트남 호치민 넌득빌라, 국내에서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 광양 바이오매스 발전소, 대전 도안 신도시 2-9지구 개발사업 등 국내외 대형 사업장을 수주해 전년 상반기 대비 증가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목동우성 2차 리모델링 사업, 창원 양덕4구역 재개발사업 등을 통해 도시정비 수주 금액이 현재 약 1조원을 돌파하며 호조를 그리고 있다.뿐만 아니라 마곡 마이스 복합개발사업, 인천 검단신도시 101 역세권 개발사업에 이어 최근 하남 H2 프로젝트까지 수주하며 대형 복합개발사업에 강점이 있음을 드러냈다.롯데건설은 이를 바탕으로 사업 발굴에서부터 기획, 금융 투자, 운영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 발굴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수년째 지속해온 수익성 중심의 내실경영 철학이 경영지표로 반영돼 상승세의 실적을 기록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해외 신규 사업 및 대형 복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구도를 개척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재건축 부자'의 비밀재테크…대체주택이 뭐길래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전 서구 도마 변동 3구역(재개발)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김모(43)씨는 해당 재개발 사업지의 사업시행인가가 나오면, 현금을 총동원해 바로 옆 4구역 주택을 산 뒤 적어도 1년간은 실거주할 계획이다. 집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이만큼 쏠쏠한 투자처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김씨는 3구역의 아파트가 지어진 뒤 2년 이내에 4구역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되기 때문이다. 현금 부자들이 자주 활용하는 이른바 ‘대체주택 특례’ 재테크를 노린 것이다. 현금 부자들을 중심으로 대체주택 투자가 늘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불가피한 이주 수요를 위한 혜택을 노린 일종의 틈새 투자다. 한편에서는 이 같은 대체주택 혜택이 주변 집값을 자극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대체주택 투자, 약 7년간 ‘일시적 2주택’ 유지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김씨처럼 정비사업장의 주택을 가진 1주택자를 중심으로 대체주택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정비구역의 A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의 경우, 사업시행인가 이후 취득한 B주택은 대체주택으로 간주한다. 대체주택이란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부득이하게 이주할 때 거주를 위해 필요한 주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대체주택은 기존 재개발 주택이 ‘준공’된 뒤 2년 안에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체 주택은 거주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취득한 주택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볼 수 없다”는 세법상 해석 때문이다.(사진=뉴시스 제공)물론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다. B주택을 기존 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취득해야 하고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기존주택의 정비사업 준공 이후 2년 내 신규주택을 팔아야 하며 A주택의 준공 이후 해당 주택에 2년 내 입주해 1년 이상 살아야 한다. 더 높은 장애물은 주택 구매자금을 오롯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출 규제가 깐깐해진 뒤 이주비 대출은 물론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뒤 새 주택을 샀다가 대출을 회수당할 수 있어서다.그러나 이런 ‘빡빡한 조건’에도 1주택들이 대체주택 투자에 눈독 들이는 것은 장기간의 비과세 혜택을 통해 짭짤한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 사업시행인가부터 준공까지 5년이 걸리고, 준공 이후 2년 이내에만 대체 주택을 판다고 가정하면 약 7년 동안 ‘일시적 2주택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즉 7년 동안의 시세 차익을 양도세 없이 고스란히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이내 팔아야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과 견줘 엄청난 혜택이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대체주택은 합법적으로 다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며 “정비사업장의 주택을 가지고 있고, 현금 여유가 있다면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투자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비과세는 물론 추후 새 아파트에 입주까지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1주택자가 재개발 주택을 산 이유…“어차피 비과세”입주권이 대체주택 투자수단이 되는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와는 반대로 재개발·재건축 대상이 아닌 일반 주택(C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정비사업장의 입주권(D주택)을 매수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입주권은 관리처분인가를 거친 주택을 의미한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C주택을 가지고 있는 1주택자가 D주택입주권을 가지고 있다면, C주택을 대체주택으로 간주한다. 즉 D주택의 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 2년 이내 C주택만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 때도 김씨와 같이 실거주 등의 조건이 붙는다.실제 서울 강북구에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박모(43)씨도 최근 광명 뉴타운 입주권 매물을 추가로 취득했다. 광명9구역은 지난 6월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지인데, 이곳의 입주권을 약 3억원의 투자금으로 매수했다. 박씨가 매수한 집의 매매가는 5억원이지만, 세입자 전세금을 빼고 약 3억원대에 투자를 할 수 있었다. 박씨는 4~5년 뒤 광명 새 아파트가 준공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계획이다. 박씨는 “실거주하는 조건이 있어 수도권의 정비사업장으로 투자처를 골랐다”고 말했다.김 소장은 “최근에는 광명 뉴타운과 동대문구 이문1구역, 남양주 내 정비사업장으로 ‘대체 주택’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일각에서는 ‘대체주택’이 신종 투자방법으로 활용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114연구원은 “시중에 유동자금이 풀리면서 투자처를 찾는 유주택자들이 적지 않다”며 “기존 일시적 2주택자 규제나, 다주택자 규제가 거세지면서 새롭게 생겨난 투자방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애초 특례의 의도와는 달리 이 같은 혜택이 정비사업장 혹은 그 주변의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사진=뉴시스 제공)
- 지역별 희비 엇갈린 8월 분양 물량…경기 1.4만인데 부산은 0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8월에는 지역별 분양 물량 편차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에서는 약 1만4000가구가 분양하는 반면, 부산광역시와 울산은 예정된 분양 물량이 없는 상황이다.(자료=리얼투데이)29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내달 전국에서는 4만2553가구(사전 청약·임대·신혼희망타운 포함, 오피스텔 제외, 1순위 청약 접수 기준)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중 일반 분양 물량은 3만2933가구로 지난달 대비 79.3% 증가한다. 수도권 물량이 1만8422가구, 지방이 1만4511가구로 각각 200.4%, 18.6% 늘어난다.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43.3%인 1만4270가구(19곳)로 가장 비중이 높다. 이밖에 충남에선 3859가구(5곳, 11.7%), 인천에선 2994가구(5곳, 9.1%), 서울에선 1158가구(4곳, 3.5%)가 분양을 앞뒀다.다만 지방광역시는 대체로 분양 물량이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산과 울산은 분양 물량이 아예 없고, 광주는 373가구만 분양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광역시 중 가장 많은 물량(1791가구)을 분양하는 대전은 모든 물량이 임대 아파트다.이를 두고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분양가 통제로 정비 사업 물량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해석했다. 실제로 올해 부산에서는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 일정이 잇따라 지연됐다. 상반기 분양 예정이었던 온천4구역(래미안 포레스티지, 4043가구)은 HUG와 분양가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후분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도시개발사업·사전청약 등 신규 택지를 통한 공급이 활발한 경기는 가장 많은 물량을 공급한다는 설명이다.한편 8월에는 하이엔드 브랜드를 내세운 수익형 부동산들도 분양을 앞두고 있다. 한강 인근의 ‘고덕 아이파크 디어반’, 마곡 마이스(MICE) 복합 단지의 첫 분양 사업인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청주고속버스터미널 복합 개발로 공급되는 ‘힐스테이트 청주 센트럴’ 등이다.
- 증산·수색·불광 ‘저층주거지’…공공복합사업 첫발 뗀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2·4대책 당시 주택공급 방안으로 나온 도심복합사업의 선도 사업지로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1 근린공원 인근 등 8곳이 지구지정요건을 충족했다. 해당 지역은 사업의 첫 발인 지구지정 이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사진=뉴시스 제공)◇8개 사업장, 3~4개월 만에 주민 66%이상 동의22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브리핑을 개최해 2·4대책 후속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2곳을 후보지로 지정했다. 약 7만 1000가구 규모이다.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빌라·주택·상가 등 저층 주거지가 모여있는 곳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정부가 시행사로 직접 참여해 이들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대책의 핵심 중 하나다.국토부에 따르면 52곳의 후보지 중 8곳이 주민동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 지구지정 요건을 갖췄다. 증산4구역, 수색14구역,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등 이다. 이들 사업지가 모두 복합사업에 성공할 시 약 1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주민동의가 필요한 조합설립까지 평균 약 2∼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복합사업이 3∼4개월만에 동의를 확보하는 것은 전례 없이 빠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주민동의 50% 이상 받은 사업지는 13곳, 30% 이상은 21곳, 10%는 30곳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도시규제 완화와 사업 인센티브가 주민동의를 끌어올렸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공기업의 사업관리로 주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본 지구 지정요건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한 8곳은 오는 9월 법 시행 이후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사진=뉴시스 제공)◇공공재개발 2곳도 시행자 지정또 지난해 5·6대책 당시 나온 공공재개발은 서울시에서 1차 후보지 8곳 중 4곳이 사업 시행자를 신청했다. 용두1-6(SH), 신설1(LH), 신문로(SH), 흑석2(SH) 등으로, 이 중 용두1-6과 신설1이 시행자지정을 완료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2차 후보지 16곳(신규구역) 모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주민중심으로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주민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주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공재건축은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 75% 동의)이 시행자지정 동의 요건(50%이상)을 충족하였으며,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및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공공재건축도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구역이 시행자지정요건인 과반을 상회하는 75%동의를 확보했다. 나머지 구역도 시행자지정을 위한 동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에 따르면 공공직접시행정비사업도 지자체, 주민 및 협회 등으로부터 66곳의 사업후보지를 추천받았으며, 사업요건을 충족하고 주민의 추진의지가 높은 곳의 사업추진을 검토 중이다.국토부 관계자는 “공급 대책이 시급한만큼 정부도 연내 지구지정 등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국민 누구나 청약 가능…‘세종·아산·평택’ 분양 나온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청약이나 대출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전국 어디서나 청약이 가능한 일명 ‘전국구 청약지역’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전국구 청약 지역은 정부가 기업이전, 공공기관 이전 등 특정한 사유로 조성되는 택지지구나 신도시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사진=뉴시스 제공)◇세대원도 1순위 가능한 ‘전국구 청약 지역’19일 업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전국구 청약 지역인 충남 아산을 비롯 충주기업도시, 세종시, 원주기업도시, 내포신도시, 경기도 평택에 전국적으로 누구나 청약이 가능한 신규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전국구 아파트는 비규제지역으로 청약이나 대출 자격 요건이 까다롭지 않다.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 이상, 만 19세 이상이면 세대주 뿐 아니라 세대원도 1순위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고,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자격이 주어진다. 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최대 70%까지 가능하다.추첨제 물량도 상대적으로 많아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들에게 좋은 기회가 된다. 실제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은 전체 물량의 25%만 추첨제로 공급되는 반면, 비규제지역은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의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대표 분양 단지는 어디?대표적으로 (주)한라는 충남 아산 ‘한라비발디 스마트밸리’의 분양에 나선다. 세대주나 주택수와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청약이 가능하다는 점이 아산 한라비발비 스마트밸리의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주택형별 예치금 충족 시 1순위 청약할 수 있다.아산 한라비발디 스마트밸리는 지하 2층~지상 27층 11개동 규모로 △54㎡(이하 전용면적) 244가구 △65㎡ 351가구 △75㎡ 151가구 △84㎡ 252가구 등 총 998가구로 구성된다. 아산 스마트밸리 산단 공동주택단지 중 최대 규모다.행정구역상 아산이지만 천안 생활권에 있다. 천안의 신흥 주거단지인 스마일시티와 천(川)하나를 두고 접해있다. 코스트코 천안점과 천안시청, 갤러리아백화점, 천안종합운동장 등이 가깝다.천안일반산업단지, 아산디스플레이시1·2 등으로 이동이 편리하고 34번 국도, 38번 국도를 이용하면 당진과 평택으로 출?퇴근이 수월하다. 당진-천안 고속도로가 예정돼 있어 아산시 인주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과 현대제철, 동부제강 등도 이동이 편리하다.아산시는 최근 삼성이 13조원 규모를 투자할 예정으로 디스플레이사업과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정부 지원 협약 등의 다양한 개발호재가 있다‘한라비발디 스마트밸리’ 조감도 (사진=업계 제공)라인건설도 아산시 둔포면 아산테크노밸리에서 ‘아산테크노밸리 6차 이지더원’을 분양 한다. 지하 2층-지상 25층, 12개 동 규모로 전용 면적 68㎡~84㎡ 총 822가구다. 한화건설은 충주기업도시 공동4-1블록에서 ‘한화 포레나 서충주’를 분양한다. 충주에서 첫 번째 ‘포레나’ 브랜드로 공급하는 아파트로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6개동, 전용면적 77㎡~ 84㎡ 총 478가구 규모다.GS건설 컨소시엄(GS건설, 태영건설, 한신공영)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6-3생활권 L1블록에 짓는 ‘세종자이 더시티’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5층, 24개 동, 전용면적 84~154㎡, 총 1,350가구 규모로 지어진다. 단지 바로 앞에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예정돼 있으며, 인근에는 인문·과학·예술 분야를 통합한 캠퍼스형 고등학교도 들어설 예정이다. 간선급행버스(BRT) 해밀리 정류장, 외곽순환도로인 세종로와 한누리대로 등 교통망 이용도 가능하다.라인건설은 강원 원주시 원주기업도시 1-1블럭에서 ‘이지더원 3차’를 분양할 계획이다. 전용면적 59~94㎡, 총 1520가구 규모다. 중심상업지구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지하 2층-지상 29층 총 1516가구다. 평형 및 타입 별로는 59㎡ A형 605가구, 59㎡ B형 75가구, 84㎡ A형 436가구,84㎡ B형 400가구다.모아건설은 충남 내포신도시에 ‘모아미래도 메가시티 1차’를 분양할 계획이다. 모아미래도 메가시티 1차는 충남도 홍성군 내포신도시 RH5-2 블록에 지하 2층~ 최고 지상 24층 10개동, 총 870가구 규모로 수요층이 두터운 전용 84㎡ A~B타입으로 구성된다.GS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영신도시개발지구 A3 블록에서 ‘평택지제역자이’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10개동, 전용 59~113㎡, 총1052가구 규모다. 이 단지는 1순위 해당지역 미달 시 진행되는 1순위 기타지역에서 전국구 청약이 가능하다.이남수 신한은행 장한평역 센터장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거주지에 상관없이 청약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전국구 신규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충청권 중심으로 신규 분양 물량도 쏟아지고 있어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말했다.
- [단독]과열되는 북가좌6구역 수주전…시공사 위법제안 논란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하반기 서울 정비사업 최대어 중 하나인 ‘북가좌6구역’ 입찰 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지고 있다. 입찰에 참여한 DL이앤씨(375500)가 조합 측에 가구당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비용 1000만원 책정 및 분양가 할인 등을 제안하고 롯데건설은 제안서에 담을 수 없는 사업장 외 사업내용을 제안해서다.업계에선 인테리어 비용 지원과 분양가 할인, 분담금 납부 연기 등이 시공과 관계없는 재산상 이익 제공에 해당한다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현행법상 건설사가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제공을 제안하는 게 위법이란 것이다. 수주잔고 확보를 위한 건설사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북가좌6구역 재건축 사업 수주전이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북가좌6구역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 전경 (사진=김나리 기자)◇DL이앤씨, 입찰서 인테리어비용 1000만원 등 제안15일 업계에 따르면 북가좌 6구역 재건축 사업 입찰에 참여한 DL이앤씨는 조합 측에 해당 구역 맞춤형 신규 브랜드인 ‘드레브372’ 적용을 제안하면서 가구당 인테리어 공사비 1000만원을 무상 책정하겠다는 내용을 함께 제시했다. 이밖에 분양가를 60% 할인해주고 조합원 분담금은 입주 2년 후 납부하도록 해주겠다는 조건 등도 내걸었다.문제는 현행법상 정비사업 입찰 과정에서 시공과 관련 없는 금품, 재산상의 이익 제공 등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은 입찰서 작성 시 이사비, 이주비 등은 물론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제안을 해선 안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위반 사실이 법적으로 확인되면 입찰 등이 제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우선 DL이앤씨가 제안한 인테리어 업그레이드 비용 1000만원이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 및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테리어는 시공사의 기본적인 업무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며 “사업을 따내기 위한 매표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했다.나아가 DL이앤씨가 제안한 분담금 2년 후 납부와 분양가 할인 조건에도 문제 소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신탁사를 통해 사업이 진행되는 탓에 실현되기 힘든데다 시공과도 관련 없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북가좌6구역은 신탁정비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자금 조달 방식 등은 시공사가 아닌 신탁사가 결정하게 된다”며 “분양가 역시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반 분양가를 정한 후 이에 맞춰 감정평가를 통해 조합원 분양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시공과도 관련 없는 제안일 뿐더러 시공사가 분담금 납부 시기, 할인가 등을 임의로 제안했다가 추후 법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롯데건설 측도 제안서에 담을 수 없는 롯데복합몰 연계 개발 등의 내용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주전 과열…한남3구역 사례 재현되나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위법 논란이 벌어진 것은 북가좌6구역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는 최대 재개발 사업지인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놓고 불법 논란이 일어 검찰 수사까지 진행됐다. 당시 입찰에 참여했던 현대건설·GS건설·대림건설(DL이앤씨)이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국토부와 서울시는 해당 건설사들에 시정 조치를 요구했고 결국 재입찰이 진행됐다.당시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동 자료를 통해 “정비사업에 있어 시공과 관련 없는 과도한 제안은 입찰과열로 불필요한 비용을 야기해 결국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고 조합 내 분쟁 발생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문제는 물론, 주택가격 왜곡 등 주택시장에 전반적인 악영향을 초래하는 만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시공 외 제안 등이 이뤄질 경우, 입찰무효 등의 엄중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이와 관련해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정부가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지침대로 규정을 해석했을 때 위법의 소지가 있는 것은 맞다”고 했다.실제 법원에서 시공자 계약 체결 효력이 정지된 사례도 있다. 따라서 북가좌6구역에서도 위법 입찰에 따른 재건축조합의 피해도 우려된다. 만약 시공사를 선정했다가 위법으로 판명날 경우 입찰이 무효가 되면서 다시 시공사를 선정해야 하고 그만큼 사업기간이 지연될 수 있어서다.다만 DL이앤씨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DL이앤씨 관계자는 “법무법인에서 문제없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며 “정상적인 시공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 [재송]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한국전력(015760)기술=3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일순 상근 감사를 재선임했다고 공시.△우양(103840)디앤유=3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변경 등 정관일부의 변경의 건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공시. 주식회사 와이투솔루션으로 사명 변경을 비롯해 △원격의료 지원 서비스 개발, 지원, 자문과 판매업 △인공지능(AI) 이미징 솔루션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의 사업목적 변경의 안건을 가결.△하이골드3호(153360)=지난 5월 31일 기준 선박 매각 예상투자수익률이 -1.49%라고 공시.△자이에스앤디(317400)=케이와이프라퍼티즈와 435억8358만원 규모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SK디앤디(210980)=청주에코파크와 1153억1886만원 규모의 청주에코파크 연료전지 발전사업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남양유업(003920)=지난 4월 20일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보도와 관련해 사전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재공시.△일성건설(013360)=대한토지신탁과 450억3360만원 규모의 전남 구례읍 백련리 공동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최근 매출액 3409억6187만원 대비 13.2% 수준.△광명전기(017040)=서울건축PCM건설과 79억1340만원 규모의 경기 양주시 옥정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DL건설(001880)=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1190억9903만원 규모의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태영건설(009410)=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와 7000억원 규모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특별계획구역 업무용지 CP4 업무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최근 매출액 12조2815억1166만원 대비 30.7% 수준.△이마트(139480)=종속회사인 에메랄드에스피브이가 통신판매업체 이베이코리아에 약 3조4404억원을 출자한다고 공시. 총 자산 22조3404억2372만원 대비 15.4% 규모.△이마트(139480)=7월 2일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을 개최한다고 공시△한국조선해양(009540)=30일 한국산업은행과 맺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현물출자·투자) 계약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오는 9월 30일로 연장한다고 공시.△상상인증권(001290)=단기차입금이 기존 2600억원에서 29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차입목적은 리테일 고객의 증권매매를 위한 신용공여 규모 증대에 따른 한국증권금융 증권유통금융대출 한도 증액.△KR모터스(000040)=자회사 에이치케이알의 흡수합병을 종료했다고 공시. 합병비율은 1대 0.△한국콜마홀딩스(024720)=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실적과 계획을 공시.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 지난 5월 10일 CP 강화 선포식 개최. 또 지난 3월 10일 전강진 부사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메리츠화재(000060)=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NH투자증권과 9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2022년 6월 29일까지.△남성(004270)=양재택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사임했다고 공시. 양 사외이사의 임기는 2019년 3월 27일부터 3년간.△동일고무벨트(163560)=볼보건설기계(VOLVO CONSTRUCTION EQUIPMENT)와 크롤러·슈패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202억458만원.△두산퓨얼셀(336260)=한국종합기술(023350)과 체결했던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 규모가 421억원이라고 공시. 매출액 대비 약 13% 규모.△화신(010690)=인도 자회사인 화신 오토모티브 인디아(Hwashin Automotive India Private Limited)에 대한 186억45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 2556억6068만원 대비 7.3% 규모.△핸즈코퍼레이션(143210)=7월 1일부터 7일까지 전 사업에서 알루미늄 휠 제품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4946억3181만원.△셀트리온(068270)=계열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2610억9394만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램시마, 트룩시마), 코로나19 항체치료제(렉키로나) 공급 계역을 체결했다고 공시.△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금호미쓰이화학과 329억원 규모의 자동화창고, 부대설비 신축 설계·조달·시공(EPC)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최근 매출액 724억6965만원 대비 45.4% 수준.△하이골드12호(172580)=지난 5월 31일 기준 선박 매각 예상투자수익률이 -0.04%라고 공시.△아이에이치큐(003560)=65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 발행 목적은 회사 운영자금 마련.△BYC(001460)=고윤성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김대환 BYC관리부 상무를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대표이사 변경일자는 이사회 결의일, 사임서 제출일.△디아이씨(092200)=계열회사 대일이노텍에 대해 5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706억4245만원 대비 7.1% 규모.△더블유게임즈(192080)=7월 5일 오후 4시 국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을 개최한다고 공시. 개최 목적은 기업설명회를 통한 자회사 더블다운인터액티브 나스닥 상장 관련 정보 안내.△코오롱글로벌(003070)=부산 사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양계약자에 대해 350억6928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4863억181만원 대비 7.2% 규모.△현대미포조선(010620)=860억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2척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최근 매출액 2조7920억원 대비 3.1% 규모.△한진칼(180640)=“대한항공(003490)이 자회사인 왕산레저개발의 보유 지분 100%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이날 칸서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조광피혁(004700)=520억원 규모의 서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8-16 토지와 건물의 양수를 결정했다고 공시. 총 자산 3431억6152만원 대비 15.2% 규모.△삼부토건(001470)=12만6007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1주당 액면가액과 신주발행가액은 1000원.△국동(005320)=12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 발행 목적은 회사 운영(40억원)과 기타 자금(80억원) 마련.△삼일기업공사(002290)=투썸플레이스와 196억4100만원 규모에 음성공장 신축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2022년 6월9일까지.△크로바하이텍(043590)=2021년 5월 21일 운영자금 11억원 조달 목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으나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아이진(185490)=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019 예방을 위한 ‘mRNA SARS-CoV-2 백신 (EG-COVID)‘의 안전성,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1/2a상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신청했다고 공시. △씨앤티85(056730)=기득산업과 1억2200만원 규모의 공급계약(가공부 Auto Hot Bending Robot Machine 폐수재활용 설비 설치공사)을 체결했다고 공시.△아세아텍(050860)=각자 대표이사인 하창욱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김신길 단독 대표이사로 변경됐다고 공시.△엠씨넥스(097520)=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 폐지를 공시. 2021년 7월 6일 유가증권시장 매매를 개시할 예정.△컴투스(078340)=기존 송재준 대표이사 외 이주환 대표이사를 추가로 선임해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공시.△위즈코프(0386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위즈코프 보통주에 대해 7월 1일 유상증자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공시. 주당 권리락 기준가는 보통주 4250원.△젬백스링크(064800)=운영자금 50억원 조달을 위해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젬백스링크(064800)=운영자금 166억원 조달을 위해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케어젠(2143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어젠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등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2021년 7월23일까지.△COWON(0560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OWON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8.0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추가부과) 32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 내 제재금을 미납했고, 이후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했으나 해당 기한내에도 제재금을 미납함에 따라 9.6점 가중벌점을 부과한다고 공시.△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운영자금 160억원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40억원 등 총 100억원 조달을 위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하이소닉(1060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이소닉에 대해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공시.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2021년 7월21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거래소는 동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피제이전자(0061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제이전자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 공시 시한은 오는 1일 오후 6시까지.△제우스(079370)=자회사인 J.E.T가 회사분할을 결의하고 공시한 바 있으나 내부점검 결과 회사분할보다는 자회사를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돼 진행 중이던 회사분할 절차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한솔인티큐브(070590)=신한금융투자와 67억2454만원 규모로 디지털컨텍센터 서비스 및 운영 유지보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녹원씨엔아이(065560)=관계사인 필터 제조업체 프라나랩 주식 195만6254주를 101억6274만원에 처분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후 소유주식수는 189만3602주로 지분비율은 16.40%.△휴온스(243070)=안구건조증 치료제인 복합점안제(HU007)에 대한 품목허가 자진 취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공시.△경남제약헬스케어(2233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헬스케어가 상장폐지 심의·의결과 관련해 3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2021년 7월28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SK4호스팩(3070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SK4호스팩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 사유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후 1개월이내 동 사유 미해소.
- 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다음은 30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한국전력(015760)기술=3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정일순 상근 감사를 재선임했다고 공시.△우양(103840)디앤유=3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사명변경 등 정관일부의 변경의 건 등 모든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공시. 주식회사 와이투솔루션으로 사명 변경을 비롯해 △원격의료 지원 서비스 개발, 지원, 자문과 판매업 △인공지능(AI) 이미징 솔루션 개발, 제조, 판매업 등의 사업목적 변경의 안건을 가결.△하이골드3호(153360)=지난 5월 31일 기준 선박 매각 예상투자수익률이 -1.49%라고 공시.△자이에스앤디(317400)=케이와이프라퍼티즈와 435억8358만원 규모의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사업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SK디앤디(210980)=청주에코파크와 1153억1886만원 규모의 청주에코파크 연료전지 발전사업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남양유업(003920)=지난 4월 20일 각종 언론에서 보도한 세종공장 2개월 영업정지 처분 보도와 관련해 사전 통지를 받은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재공시.△일성건설(013360)=대한토지신탁과 450억3360만원 규모의 전남 구례읍 백련리 공동주택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최근 매출액 3409억6187만원 대비 13.2% 수준.△광명전기(017040)=서울건축PCM건설과 79억1340만원 규모의 경기 양주시 옥정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DL건설(001880)=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1190억9903만원 규모의 인천여상주변 재개발정비사업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태영건설(009410)=마곡씨피포피에프브이 주식회사와 7000억원 규모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특별계획구역 업무용지 CP4 업무시설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최근 매출액 12조2815억1166만원 대비 30.7% 수준.△이마트(139480)=종속회사인 에메랄드에스피브이가 통신판매업체 이베이코리아에 약 3조4404억원을 출자한다고 공시. 총 자산 22조3404억2372만원 대비 15.4% 규모.△이마트(139480)=7월 2일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을 개최한다고 공시△한국조선해양(009540)=30일 한국산업은행과 맺은 대우조선해양 인수(현물출자·투자) 계약 기한을 기존 6월 30일에서 오는 9월 30일로 연장한다고 공시.△상상인증권(001290)=단기차입금이 기존 2600억원에서 2900억원으로 증가했다고 공시했다. 차입목적은 리테일 고객의 증권매매를 위한 신용공여 규모 증대에 따른 한국증권금융 증권유통금융대출 한도 증액.△KR모터스(000040)=자회사 에이치케이알의 흡수합병을 종료했다고 공시. 합병비율은 1대 0.△한국콜마홀딩스(024720)=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운영실적과 계획을 공시. 상반기 주요 실적으로 지난 5월 10일 CP 강화 선포식 개최. 또 지난 3월 10일 전강진 부사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메리츠화재(000060)=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NH투자증권과 90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2022년 6월 29일까지.△남성(004270)=양재택 사외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자진사임했다고 공시. 양 사외이사의 임기는 2019년 3월 27일부터 3년간.△동일고무벨트(163560)=볼보건설기계(VOLVO CONSTRUCTION EQUIPMENT)와 크롤러·슈패드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202억458만원.△두산퓨얼셀(336260)=한국종합기술(023350)과 체결했던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 규모가 421억원이라고 공시. 매출액 대비 약 13% 규모.△화신(010690)=인도 자회사인 화신 오토모티브 인디아(Hwashin Automotive India Private Limited)에 대한 186억4500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자기자본 2556억6068만원 대비 7.3% 규모.△핸즈코퍼레이션(143210)=7월 1일부터 7일까지 전 사업에서 알루미늄 휠 제품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4946억3181만원.△셀트리온(068270)=계열회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091990)와 2610억9394만원 규모의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램시마, 트룩시마), 코로나19 항체치료제(렉키로나) 공급 계역을 체결했다고 공시.△에쓰씨엔지니어링(023960)=금호미쓰이화학과 329억원 규모의 자동화창고, 부대설비 신축 설계·조달·시공(EPC)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최근 매출액 724억6965만원 대비 45.4% 수준.△하이골드12호(172580)=지난 5월 31일 기준 선박 매각 예상투자수익률이 -0.04%라고 공시.△아이에이치큐(003560)=65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 발행 목적은 회사 운영자금 마련.△BYC(001460)=고윤성 대표이사 사임에 따라 김대환 BYC관리부 상무를 대표이사로 신규 선임했다고 공시. 대표이사 변경일자는 이사회 결의일, 사임서 제출일.△디아이씨(092200)=계열회사 대일이노텍에 대해 50억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706억4245만원 대비 7.1% 규모.△더블유게임즈(192080)=7월 5일 오후 4시 국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을 개최한다고 공시. 개최 목적은 기업설명회를 통한 자회사 더블다운인터액티브 나스닥 상장 관련 정보 안내.△코오롱글로벌(003070)=부산 사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분양계약자에 대해 350억6928만원 규모의 채무보증을 결정했다고 공시. 자기자본 4863억181만원 대비 7.2% 규모.△현대미포조선(010620)=860억원 규모의 컨테이너선 2척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 최근 매출액 2조7920억원 대비 3.1% 규모.△한진칼(180640)=“대한항공(003490)이 자회사인 왕산레저개발의 보유 지분 100% 매각을 추진 중”이라며 “이날 칸서스자산운용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공시.△조광피혁(004700)=520억원 규모의 서울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8-16 토지와 건물의 양수를 결정했다고 공시. 총 자산 3431억6152만원 대비 15.2% 규모.△삼부토건(001470)=12만6007주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1주당 액면가액과 신주발행가액은 1000원.△국동(005320)=12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한다고 공시. 사채 발행 목적은 회사 운영(40억원)과 기타 자금(80억원) 마련.△삼일기업공사(002290)=투썸플레이스와 196억4100만원 규모에 음성공장 신축공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2022년 6월9일까지.△크로바하이텍(043590)=2021년 5월 21일 운영자금 11억원 조달 목적으로 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했으나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아이진(185490)=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코로나019 예방을 위한 ‘mRNA SARS-CoV-2 백신 (EG-COVID)‘의 안전성,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1/2a상 임상시험 승인을 식품의약품안전처(MFDS)에 신청했다고 공시. △씨앤티85(056730)=기득산업과 1억2200만원 규모의 공급계약(가공부 Auto Hot Bending Robot Machine 폐수재활용 설비 설치공사)을 체결했다고 공시.△아세아텍(050860)=각자 대표이사인 하창욱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김신길 단독 대표이사로 변경됐다고 공시.△엠씨넥스(097520)=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이전상장에 따른 코스닥시장 상장 폐지를 공시. 2021년 7월 6일 유가증권시장 매매를 개시할 예정.△컴투스(078340)=기존 송재준 대표이사 외 이주환 대표이사를 추가로 선임해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전환하고자 한다고 공시.△위즈코프(03862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위즈코프 보통주에 대해 7월 1일 유상증자 권리락을 실시한다고 공시. 주당 권리락 기준가는 보통주 4250원.△젬백스링크(064800)=운영자금 50억원 조달을 위해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젬백스링크(064800)=운영자금 166억원 조달을 위해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케어젠(2143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어젠에 대해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등 공시번복을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 거래소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한은 2021년 7월23일까지.△COWON(05600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COWON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돼 벌점 8.0점 및 공시위반 제재금(추가부과) 3200만원을 부과받았으나 납부기한 내 제재금을 미납했고, 이후 30일까지 납부할 것을 최고했으나 해당 기한내에도 제재금을 미납함에 따라 9.6점 가중벌점을 부과한다고 공시.△디에이테크놀로지(196490)=운영자금 160억원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40억원 등 총 100억원 조달을 위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했다고 공시.△하이소닉(10608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하이소닉에 대해 개선기간이 종료됐다고 공시.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2021년 7월21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거래소는 동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피제이전자(00614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피제이전자에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공시규정상 공시대상 존재 여부를 묻는 조회공시를 요구. 답변 공시 시한은 오는 1일 오후 6시까지.△제우스(079370)=자회사인 J.E.T가 회사분할을 결의하고 공시한 바 있으나 내부점검 결과 회사분할보다는 자회사를 신설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판단돼 진행 중이던 회사분할 절차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한솔인티큐브(070590)=신한금융투자와 67억2454만원 규모로 디지털컨텍센터 서비스 및 운영 유지보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녹원씨엔아이(065560)=관계사인 필터 제조업체 프라나랩 주식 195만6254주를 101억6274만원에 처분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후 소유주식수는 189만3602주로 지분비율은 16.40%.△휴온스(243070)=안구건조증 치료제인 복합점안제(HU007)에 대한 품목허가 자진 취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했다고 공시.△경남제약헬스케어(22331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경남제약헬스케어가 상장폐지 심의·의결과 관련해 30일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2021년 7월28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할 예정.△SK4호스팩(307070)=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SK4호스팩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 사유는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후 1개월이내 동 사유 미해소.
- 정부, 부동산 규제지역 현행 유지…“1~2개월 더 지켜볼 것”
-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한 해제 및 신규 지정 여부 등을 검토한 끝에 이를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주택시장 불안 확산 등을 우려해서다. 우선 1~2개월 정도 시장 상황을 지켜본 후 재검토하겠단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에 대해 검토했으나 신규 지정 및 해제 등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지난 1월 5일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시·군·구였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 단위를 필요할 경우 읍·면·동 규모로 정할 수 있게 됐다. 6개월마다 규제지역 부동산 시장 상황을 검토해 규제 지속 여부를 판단하게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이날 주정심이 열린 것도 개정된 주택법 때문이다. 다만 최근 주택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이번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일찌감치 제기됐다.특히 규제가 해제된 이후 풍선 효과로 인해 해당 지역과 그 주변부가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게 주정심 위원들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조정대상지역은 111곳, 투기과열지구는 49곳이 유지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주정심 심의 결과에 따라 현 규제지역을 유지하되, 향후 1~2개월 간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한 후 규제지역 일부 해제(읍면동 단위) 및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대출규제가 가해진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 요건이 높아지는 등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투기과열지구에서는 LTV가 9억원 이하면 40%, 9억원 초과는 20%가 적용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출 규제가 시행된다. 당정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 시점을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로, 재개발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등 초기 단계로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는 등 정량요건을 충족한 지역 중 여러 상황을 종합해 과열로 판단된 곳을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 청약경쟁률이 높거나 주택공급이 급감해 가격상승 우려가 있는 지역 중에서 지정한다.이날 주정심에선 2021년 주거종합계획도 의결됐다. 올해 주거종합계획에선 국민 모두 집 걱정 없는 포용적 주거정책을 실현한다는 비전이 설정됐다.정부는 실수요자의 주거안정과 양질의 주택공급에 대한 신뢰를 확산하기 위해 약 200만가구의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 24만가구의 지구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7월부터 인천 계양 신도시를 시작으로 공공분양 3만가구의 사전청약을 시행한다. 2·4 대책에서 제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의 예정지구를 조속히 지정하는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정부는 서민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의 지구별 공급물량의 5~10%, 2·4 대책 사업지의 10~20%는 공공자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주거급여 지급 등을 통해 172만9000가구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한다.도심에 청년특화주택 1만5000가구 등 공공주택 5만4000가구를 공급하고, 학업 등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대출한도는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청년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50% 할인해준다.
- 속도내는 서울형 정비사업…오세훈표 재개발 1호는?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이르면 하반기 중 서울 강동구와 성동구 등에 공공기획이 적용된 ‘오세훈표 재개발사업’ 1호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공공기획을 전격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최근 ‘서울형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빌라 밀집지역.(사진=뉴스1)◇강동구·성동구 등, 공공기획 재개발 가시화2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강동구 천호동 일대와 성동구 금호동 3가 1번지에 대해 공공기획을 반영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최근 서울시가 2종 일반주거지역 7층 규제를 완화하면서 이를 반영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중 정비계획안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구역지정이 이뤄진 관악구 신림1구역은 공공기획이 반영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앞두고 있다. 신림1구역의 경우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으로 용적률이 241.7%에서 259.8%로 20% 가량 상향조정됐다. 지난 2019년 서울시는 금호동 3가 1번지와 함께 노원구 상계5단지, 동작구 흑석11구역, 종로구 공평15·16지구 등을 도시·건축 혁신안 시범사업지로 선정한 바 있다. 현재 상계5단지는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됐고, 흑석 11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진행됐다. 공평 15·16지구는 문화재가 발견되면서 현재 자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이다. 도시·건축혁신 사업지로 지정되면 서울시는 정비계획 수립 전 ‘사전 공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정비계획안 수립에 공공의 가이드가 반영되는 만큼 불필요한 심의과정이 간소화되고 사업 절차 및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흑석11구역의 경우 2020년 1월 정비구역 지정 이후 올해 3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1년 2개월이 소요됐다. 이에 최근 오세훈 시장은 도시·건축혁신사업(공공기획)을 적용해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오금현대아파트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신림1구역 △을지로3가구역 제6지구 △왕십리역 일대 등도 신규 지정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림1구역은 구릉지에 위치해 있어 경관계획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다보니 심의 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지적 및 보완 요청이 많았고 공공기획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천호동의 경우 당초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수립 신청을 해왔는데 서울시가 이를 검토하던 중 도시건축 혁신안 대상지로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재건축에도 공공기획 확대…안전진단 변수서울시는 재개발 뿐만 아니라 재건축에도 ‘공공기획’을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서울시의회에 보고했다. 서울시의회 업무보고에 따르면 서울시는 오는 6~7월 공공기획 1차 대상지 수요 조사 및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오는 10~12월 공공기획 2차 대상지 공모 및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하반기에는 여의도, 압구정, 목동 등 대규모 단지,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에 공공기획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획이 재건축 사업지에도 적용될 경우 안전진단 이후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까지의 단계를 서울시가 주도하면서 사업 기간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시범사업지로 선정된 상계주공5단지는 공공기획을 거치면서 공공성이 강화된 반면 사업 기간은 단축됐다. 지난 1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정비계획입안부터 결정까지 5개월의 시간이 걸렸다.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자연경관지구, 고도지구 등에는 무조건 개발이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 서울시가 나서서 개발 방향 등 대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인원이나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 공공기획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통과가 큰 변수로 지적된다. 최근 안전진단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하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9·11단지에 이어 강동구 고덕주공9단지 역시 2차 정밀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통상 주민 제안에서 구역 지정까지 5년 정도 소요되는데 이를 2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충분히 서울시 의지로 줄일 수 있다”면서 “다만 재건축의 경우 안전진단 절차는 서울시 권한밖의 문제라 정부와 이를 조율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 이번엔 '5억 로또'…7월에도 시세차익 큰 분양단지 줄줄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로또 청약’으로 불리며 관심을 모았던 서울 반포구 재건축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를 이을 7월 분양물량이 관심이 커지고 있다. 7월에는 원베일리 청약에서 탈락한 고득점 청약자들은 물론 50점대 가점을 가진 수요자도 노려볼 만한 단지가 모습을 드러낼 에정이다. 27일 부동산114가 집계한 2021년 하반기 수도권 아파트 분양예정 물량에 따르면 하반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물량은 11만8434가구가 나올 예정인 가운데 7월은 2만7957가구가 계획돼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1446가구 △경기 2만2663가구 △인천 3848가구 등이 내달 분양을 앞두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강일 어반브릿지’ 가점 69점은 돼야이 중에서도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하반기 서울 지역 첫 분양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인근 시세 대비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5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로또’ 단지다. 최근 원베일리 청약에서 고배를 마셨던 수요자들은 후순위로 이 단지에 도전할 만하다.‘고덕강일지구 3지구 10블록에서 분양 예정인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지하 2층~지상 27층 6개 동에 593가구 규모의 아파트다. 전용면적별 △84㎡ 415가구 △101㎡ 178가구 등 593가구 전량이 일반공급으로 나온다. 전체 물량의 50%를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 나머지 50%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거주자에게 공급한다. 전용면적 101㎡ 물량의 50%는 추첨제이기 때문에 수도권 거주자, 가점이 낮은 청약자, 유주택자(1주택자)도 당첨 기회를 노릴 수 있다.분양가는 앞서 지난 2월 분양한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와 비슷한 수준이 예상된다. 고덕강일 제일풍경채의 당시 분양가는 3.3㎡당 2430만원이었다. 청약전문가인 정지영 아이원 대표(필명 아임해피)는 “e편한세상 강일 어반브릿지는 제일풍경채가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면서 “84㎡는 8억원대, 101㎡는 9억원대 중반대도 가능해 인근 단지와 비교해 5억원 이상의 차익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청약 당첨권은 4인 가족(부양가족 수 3명) 만점인 69점 이상이 돼야 안정권이 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정 대표는 “84㎡ 기준 9억원 아래로 분양가가 책정될 경우 가점 69점 이상이 돼야 노려볼 만 해보인다”면서 “저가점자도 기대해볼 수 있는 추첨체 물량도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 어느 정도 가점 수준은 갖춰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평촌 트리지아 주경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컨소시엄)◇50~60점대 입지 좋은 평촌·광명·인천 노려야경기·인천 지역에서도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신규 분양단지가 내달 선을 보이는 만큼 50~60점대 가점을 갖춘 수요자들은 ‘전략적 청약’에 나서 볼 만하다.안양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평촌 트리지아’는 지하 5층~지상 34층, 22개동, 총 2417가구(임대 196가구 포함)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중 일반분양은 △59㎡A 478가구 △59㎡B 276가구 △74㎡ 159가구 총 913가구가 예정돼 있다. 이 단지는 100% 가점제로 우선 공급된다. 1순위 청약 조건은 안양시 거주 2년 이상이며 안양시 거주기간 2년 미만 세대주, 서울 경지 인천 거주자는 1순위 기타지역으로 청약 가능하다. 분양가는 3.3㎡당 250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청약 일정은 오는 7월 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일 1순위 해당지역, 7일 1순위 기타지역, 8일 2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인근에 GTX-C 노선, 인동선, 월판선 등 대형 교통 호재가 있는 대단지여서 청약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지기 충분하다”면서 “작년 6월 분양한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의 최고 가점이 60점인 점을 미뤄보면 평촌 트리지아는 50점대 가점도 노려볼만 하다”고 했다.경기도 광명시 광명동에서는 광명2R구역을 재개발한 ‘베르몬트로광명’이 내달 모습을 보인다. 지하 3층~지상 35층, 3344가구(일반분양 720가구) 규모로, 전용면적은 36㎡~102㎡로 조성된다. 인천에서는 계양구 작전동 ‘힐스테이트자이 계양’이 분양을 앞두고 있다. 2371가구 중 812가구가 일반분양되며, 전용 39~84㎡로 구성된다.여경희 연구원은 “베르몬트로 광명은 광명사거리역 북쪽에 위치해 서울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점 60점 초반대는 돼야 당첨권”이라고 했다. 또 “힐스테이트자이 계양의 경우 구도심이긴 하지만 교통이 비교적 좋을뿐더러 계양지구 3기 신도시가 개발되면 동반 가격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라면서 “50점대 이상이라면 당첨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봤다.
- [일문일답]“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소급적용되지 않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달 9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 후 양 기관 협의를 통해 공동 마련됐다. 다만 이와 관련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해 정비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일부 오해와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 주요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조기화 Q&A△이 제도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는?-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며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일부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려 시장불안이 재연되고 있어 법령상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일을 앞당겨서 시장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별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 올리는 현상을 억제하고, 실거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해 재건축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한다.△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구역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고, 지정일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안전진단 통과일부터 기준일로 지정되면 장기간 거래제한 등 지나치게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 아닌지? 예외사유는 없는지?-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 대책은 투기수요 유입 방지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모든 재개발·재건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투기우려지역을 선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기준일 지정 이전에 정상거래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한다. 다만 예외규정을 둬 기준일 지정 후라도 △1주택자로서 장기 소유자(5년 거주, 10년 소유)인 경우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업, 결혼, 대원 해외이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공공 및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의 경우에는 매매가 이뤄져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다만 장기정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사업추진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구역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한다.△법 통과 시 안전진단 통과된 재건축, 구역지정된 재개발은 모두 즉시 적용되는지?-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면 그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통상적으로 합리적 가격수준으로 거래가 되는 지역이라면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안징후 포착 등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할 계획이다.△법령개정 전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까지 제한하면 소급적용 아닌지?-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 지정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되는 것으로,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령 부칙에 ‘이 법 시행일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규정화 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을 이미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토록 하는 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해당 대책이 경제력이 취약한 조합원의 출구를 제한해 재개발을 옥죄는 것은 아닌지?-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재개발, 재건축구역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재건축구역에 대하여는 현행규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일부 재개발구역이 기준일을 앞당겨 지정된다 하더라도 실거주 조합원이 1주택자로서 장기보유하는 경우,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 경제력이 취약한 조합원을 옥죄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아파트단지 중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즉시 제한되는지?-현행 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단지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되나,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적용을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령은 이 경우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즉시 조합원 지위취득이 제한된다.△기준일 지정 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지?-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강화는 법 시행 이후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준일은 고시일 이후로만 지정할 수 있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법 시행 전이나, 법 시행 이후 기준일이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지 않는다.△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가 적용되는지?-공공재개발·재건축도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기준일 지정이 가능하다. 특히 조합방식이 아닌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도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다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2·4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별도 적용할 필요가 없다.△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는 등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기준일을 별도로 지정 가능하다. 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일 및 지정사유 등을 공보에 고시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기준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