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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활성화]삼성·현대車·SK 민원 풀어 '25조+α 투자' 유도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18일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대책은 삼성과 현대자동차(005380), SK(003600) 등 국내 유수 기업의 민원을 풀어 투자를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지 못한다면 간신히 벗어난 투자 회복세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설비투자는 매 분기 등락을 반복하며 ‘갈지 자(之)’ 횡보를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조선·철강·건설·해운 등 주력 투자업종의 경우 경기 부진과 맞물려 투자를 늘리기 역부족인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엔화 약세, 산유국 경제 불안 등의 악재로 투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갈수록 대내외 투자 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들의 투자 장애물을 걷어내 돈을 풀게 하지 않으면 경기 진작에도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을 통해 대기 중인 현장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복합리조트 건설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게 될 것”이라며 “8조5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포함해 총 25조원+알파(α)의 투자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정은보 차관보(가운데)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 투자 활성화 대책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현대車, 내년 한전 부지 첫삽 뜬다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총 4건의 현장대기 프로젝트 가동을 지원한다. 대표적인 게 현대차그룹이 지난해 9월 10조5000억원에 매입한 서울 삼성동 한국전력(015760) 부지의 조기 착공 지원이다. 정부는 서울시 등과 협의해 통상 2~3년 소요되는 용도지역 변경, 건축 인허가 등을 최대한 단축시켜 내년 착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협상 지연 등으로 투자가 늦춰질 경우 인근 지역의 공동화로 주변 상권의 경기 침체 등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차영환 기재부 성장전략정책관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 “절차를 생략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진행하면서 기간을 줄이는 것”이라며 “한전 부지 개발이 좋은 선례가 돼 앞으로 주요 프로젝트의 절차가 단축되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서울시의 이견으로 답보상태인 용산 주한미군 이전 부지 개발 방식도 조만간 확정할 계획이다. 도시 경관과 평택기지 이전재원 확보가 가능하도록 부지별로 용적률을 탄력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캠프킴 부지는 용적률 800% 이상 고밀도로 개발하고, 유엔사 부지는 3D경관 시뮬레이션 결과 등을 토대로 시설 높이 및 용적률을 결정한다. ◇삼성, 4조원 ‘OLED 투자’ 속도낸다삼성디스플레이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라인 증설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현재 삼성디스플레이는 간선도로 미비, 고도정수처리장의 지자체 이관 의무 등의 문제로 투자에 머뭇거리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삼성이 가장 시급해 하는 동서축 간선도로를 연내 완공하고, 용수 사용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입주기업체협의회가 정수장의 지자체 이관 후 운영·관리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개정한다.열병합 발전소의 배관망 건설 관련 애로사항도 패키지로 해결해 준다. 현재 SK는 배관망 공사 문제로 열병합 발전소를 짓는 투자 계획이 삐걱거리고 있다. 여러 지자체를 경유해야 하는 배관망의 특성상 각 지자체별로 도시계획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적 근거 부재로 연결망 건설에 필수적인 가압시설을 설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오는 6월쯤 국토계획법 등을 개정해 도시계획시설 변경 없이 도로를 굴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고, 개발제한구역내 설치 가능한 집단 에너지시설에 가압시설을 추가해 준다. 정부는 이 같은 4건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이 총 16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 집행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했다. 프로젝트 별로는 △한전부지 조기 착공 지원 5조원 △용산 주한미군 이전부지 개발 지원 5조원 △OLED 라인증설 지원 4조원 △배관망 건설 지원 2조8000억원 등이다. ◇면세점·카지노 늘려 관광 인프라 확충이번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현장 대기 프로젝트 지원과 함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관광 인프라 확충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호텔 건설자금 1조원을 3년간 추가 공급하고, 용적률 특례, 장기저리자금 지원 등 올해말 일몰 예정인 관광호텔에 대한 혜택의 연장도 추진한다. 또, 호텔리츠가 △출자자중 업력 10년의 관광사업자 포함 △20년 이상 호텔 운영 계약 체결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을 받도록 허용해준다.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 사업자 2곳을 추가 선정하고, 국내 기업이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외국인 투자자가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 안에서 외국인전용 카지노를 운영할 수 있는 길도 터준다. 복합리조트 추가사업자에 대한 공모는 2월부터 시작돼 연내 마무리된다. 서울 3개, 제주 1개 등 총 4개의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도 내준다. 정부는 향후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매 2년 마다 추가 특허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전 유성, 울산 중구, 경기 남양주, 경북 경산, 전남 순천, 제주 등 6곳을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추가 지정하고, 도로공사 이전부지와 인근 그린벨트 해제용지 등을 활용해 부지 면적 43만㎡ 규모의 판교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키로 확정했다. 항공정비업을 수행하는 외국기업에 대한 지분율(50%) 규제를 완화해 기술력이 우수한 외국 항공정비사 유치에 나서고, 벤처 활성화를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중국진출 펀드’도 신규 조성된다. ▲자료= 기재부
- 포스코에너지 '연료전지'·효성 '폴리케톤', 창조경제 대표선수로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연료전지’와 ‘폴리케톤’이 창조경제추진단의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됨에 따라 포스코에너지와 효성(004800)의 해당 사업 성장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 및 관계부처는 8일 ‘미래성장동력분야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연료전지’, ‘폴리케톤(차세대 플라스틱 소재)’, ‘차세대 영화상영 시스템(다면상영 시스템)’ 총 3건을 선정했다. 해당 사업들은 향후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통해 육성된다.◇연료전지 1위 포스코에너지, 민관 프로젝트 적극 동참도심형 분산발전원인 연료전지는 지난 2009년 정부가 태양광, 풍력과 함께 3대 중점 신재생에너지로 선정하고 육성해왔지만 미국, 독일 등과 비교했을 때 활성화되지 못했다. 추진단과 산업부가 연료전지를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선정한 이유다. 이에 따라 기업과 지자체는 오는 2020년까지 약 4600억 원을 투자해 ‘구역단위 자립형’, ’도시단위 자립형’, ‘다목적 연료전지’ 등 발전용량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연료전지 사업을 추진한다.국내 연료전지 시장 90%를 점유하고 있는 포스코에너지는 플래그십 프로젝트로 추진되는 전반적인 사업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1150억 원을 투자해 서울 상암동 유휴부지에 20MW 규모로 구축하는 ‘구역단위 자립형 연료전지’, 한전 등이 60MW 규모로 대구 인근에 추진하는 ‘도시단위 자립형 연료전지’, 서울시 등이 목동에 2.5MW 규모로 설치해 전력과 열, 전기·수소차 충전연료를 공급하는 ‘다목적 연료전지’ 사업에도 참여한다.이에 맞춰 정부는 연료전지 관련 핵심기술 국산화와 차세대 연료전지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해 R&D 비용으로 262억 원을 지원하고 연료전지를 비상전원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연료전지 확산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포스코에너지는 2020년 4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세계 연료전지시장에서 20% 이상을 점유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연료전지를 우리나라의 차세대 수출 주력업종으로 성장시킬 계획이다.포스코에너지의 연료전지 사업 소개. 포스코에너지 제공.◇‘폴리케톤 최초 개발’ 효성, 신규시장 창출 탄력폴리케톤은 지난 2013년 효성이 선진국 업체보다 먼저 개발 및 상용화에 성공, 향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을 주도할 소재로 관심을 받고 있는 제품이다. 폴리케톤은 대기오염의 주범인 일산화탄소와 올레핀(에틸렌, 프로필렌)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에 친환경 고분자 신소재로 불리기도 한다. 나일론 대비 충격강도와 내화학성이 우수하며 내마모성이나 기체 차단성도 현존하는 우수한 소재에 버금간다. 폴리케톤은 자동차 및 전기전자 분야의 내외장재 및 연료계통 부품이나 타이어코드와 산업용 로프, 벨트 등에 사용될 수 있다. 이번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으로 제도적 정비와 산업인프라 조성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향후 폴리케톤 산업은 시장 경쟁력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현재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는 국산화가 시급한 가운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에 처음 선보이는 소재인 폴리케톤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폴리케톤에 대해 녹색인증을 부여, 보급 및 수출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효성에 따르면 폴리케톤이 적용될 수 있는 세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시장 규모는 올해 66조 원 규모로 연간 5% 이상 지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효성은 세계시장 점유율 30%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오는 2020년까지 총 1조500억 원을 투자해 폴리케톤 소재 부문에서 약 1조80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폴리케톤이 적용되는 전후방산업에 미칠 파급효과까지 고려하면 매출은 약 10조 원, 고용창출 효과는 87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효성은 지난 2012년부터 울산에 연산 1000t 규모의 폴리케톤 종합 생산 설비를 구축한 후 폴리케톤 소재를 양산하고 있다. 2013년 말부터는 1250억 원을 투자해 울산시 남구 용연2공장 내 부지에 연산 5만t 규모의 공장을 건립 중으로 오는 7월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효성의 폴리케톤 밸류체인과 응용분야. 자료: 효성▶ 관련기사 ◀☞ 포스코에너지, '2014 나눔 페스티벌' 개최☞ 가스공사, 포스코에너지와 천연가스 매매계약☞ 효성 신입사원 '사랑의 연탄나눔'☞ 효성 건설 부문, 올해 수주 1.6조원 돌파 목표☞ 조석래 효성 회장, 자본잠식 부실업체 인수 왜?☞ [신년사]이상운 효성 부회장 "책임경영으로 위기극복하고 성장하자"☞ 효성, 中 스판덱스 생산량 1만t 증설 올초 완료☞ 효성 '자랑스러운 효성인상' 시상☞ 법원, 효성家 둘째 조현문의 계열사 회계장부 일부 열람 인용 결정☞ 효성ITX, 일자리 창출 공로‘동탑산업훈장’수상☞ 효성, 불우이웃돕기 성금 10억원 기탁
- [새해 달라지는 것]국산·수입쌀 혼합 유통·판매 금지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부터 쌀에 대한 관세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되며, 쌀직불금도 100만원/ha로 10만원 인상된다. 다음은 28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가운데 농식품·산림·해양 분야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한 것이다. △농업법인의 관광휴양사업 허용=농업회사법인에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허용하고,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책임범위를 무한연대 책임에서 출자액 한도로 조정한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내년 3월 주거 여건이 취약한 농촌 마을을 선정하고, 인프라 정비, 주택 개량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보험료 지원을 위한 기준소득금액을 종전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인상해서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액이 월 최대 3만8250원에서 4만95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농업수입(收入)보장보험 시범사업 도입=양파, 콩, 포도 3개 품목에 대해 가격하락 또는 수확량 감소로 인해 농업수입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밭직불금 확대=2012년~2014년까지 연속해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서는 무조건 25만원/ha 의 밭고정직불금을 지급한다. △쌀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지급대상자 기준 완화=쌀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단가를 평균 100만원/ha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자 기준도 완화된다.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6개 융자 사업(잔액기준 3조2000억원)의 대출금리가 인하된다.△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시설무·백합·카네이션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 품목이 46개로 늘어나고, 종합위험보장방식 적용 품목에 사과가 신규로 추가된다. △쌀 관세화=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시행한다. 국산쌀과 수입쌀의 혼합 유통ㆍ판매와 생산연도가 다른 쌀의 혼합 유통ㆍ판매가 금지된다.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전면 실시 =돼지고기의 원산지, 사육자, 도축장, 포장처리업소 등의 정보가 기록·관리되는 이력제를 실시한다. △닭고기도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계란과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에 대해서도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했다는 동물복지 육계농장 인증제가 시행된다.△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살처분 등 방역조치사항 개선=조류독감 발생 시 방역대 내 발생·신고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해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한다.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 지원=영세 소규모 축산농가(한육우, 젖소 50두 미만 사육농가)에 대한 구제역 백신접종 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GAP(농산물 우수관리) 제도를 활성화=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이 최대 126일에서 42일로 단축되고 구비서류 또한 기존 12종에서 3종으로 대폭 줄어든다.△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내년 6월 4일부터는 원산지 거짓표시 재범자에 대하여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반금액의 5배 이하로 과징금을 부과한다.△친환경농업직불금 3년간 추가 지급=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내년부터 최장 5년에서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급한다. △범부처 식품안전정보 통합·개방=12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내년 상반기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국유림 사용료 부담 완화=대부료 연간 증가율을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5%로 개정해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유림 이용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자연휴양림 내 설치가능 시설 확대=자연휴양림 내 설치 가능 시설에 트리하우스, 모노레일 등의 시설을 추가한다. △자연휴양림 보험가입 의무화=자연휴양림 이용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에 대한 보장을 위해 자연휴양림 시설의 보험가입 의무규정을 마련한다. △대도시 지역 내 치유의 숲 면적 기준 완화=30~50만㎡로 규정하던 치유의 숲 면적 기준을 10~25㎡로 완화한다. △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이 구입 또는 수입한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준다. △산림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송전탑 긴급복구 행위, 사방시설, 산림재해 예방시설 설치. 병해충 예방시설 설치 등을 허용한다.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요율 인하=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자 및 먹는해양심층수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요율을 평균 판매가격의 1%에서 0.5%로 인하한다. △식염의 원산지 표시 강화=염장수산물에 사용하는 식염의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한다. △불법어업 과징금 상한액 1억원=국내 어선이 불법어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어업정지 처분 대신에 부과하는 과징금 최고 한도액을 내년 3월부터 2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다. △수산자원보호구역 가능 행위 확대=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일반 음식점 및 자동차 야영장의 설치를 허용하고, 선박의 길이가 40m 미만(당초는 24m 미만)인 선박의 건조ㆍ수리를 위한 조선소와 그 부대시설의 건축도 허용한다. △조건불리 수산직불금 부정수급자 벌칙=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및 처벌을 지급액의 2배 환수,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수협관련 규제완화=내년부터 수산업협동조합(지구별, 업종별, 수산물가공)의 설립 시 사업규모 기준을 폐지해 조합의 설립이 쉬워진다.
- 내년도 입주물량 10% 감소..전세난 심화 우려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내년도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은 올해 보다 9.6% 감소한 25만1000여가구로 집계됐다.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듦에 따라 전세난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7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에 따르면 2015년 전국에서 입주예정인 아파트(주상복합, 임대 포함)는 총 386개 단지 25만1202가구로 조사됐다. 이는 올해 27만7921가구보다 2만6719가구가 감소한 것이다. 권역별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54곳 10만3738가구(올해 대비 2941가구 감소) △5대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 79곳 5만499가구(1만3661가구 감소) △세종시 등 지방도시 153곳 9만6,965가구(1만117가구 감소) 등이다. 최근 5년간 아파트 입주 물량 현황(자료=닥터아파트, 단위 : 가구)월별로는 12월이 3만1329가구로 가장 많고 이어 6월 2만8211가구, 10월 2만7056가구, 9월 2만6389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입주가 적은 달은 1월로 1만5748가구다.◇서울은 감소, 경기·인천 증가수도권은 올해보다 입주물량이 2.7% 감소한다. 154곳에서 10만3738가구가 입주해 올해보다 2941가구가 줄어든다.지역별로 △서울 41곳 2만938가구(1만5859가구 감소) △경기도 91곳 6만9259가구(9957가구 증가) △인천 22곳 1만3541가구(2961가구 증가) 등이다.서울 강남권(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은 17곳, 총 7313가구가 입주한다. 이는 올해 19곳, 총 9959가구보다 26.5%(2646가구)가 감소하는 수준이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청실1,2단지(9월, 1608가구), 송파구 장지동 위례신도시 푸르지오(1월, 549가구), 위례아이파크1차(11월, 400가구)가 눈길을 끈다. 대단지 입주단지는 서대문구 남가좌동 가재울4구역1~5단지(10월, 3550가구), 성동구 하왕십리동 텐즈힐 왕십리1구역(4월, 1702가구), 마포구 아현동 공덕자이(4월, 1164가구),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7월, 1230가구) 등이 있다. 경기도는 동탄2신도시(1만5935가구), 미사강변도시(5416가구) 등을 중심으로 입주가 증가한다. 신규 입주 물량은 화성시 동탄2신도시 호반베르디움(A22블록)(3월 입주. 1002가구), 동탄2신도시 우남퍼스트빌(A15블록)(3월. 1442가구),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A5블록(10월. 1164가구) 등이 있다.5대광역시는 △부산 1만6724가구(8003가구 감소) △대구 1만4009가구(4844가구 증가) △대전 4676가구(5931가구 감소) △광주 4885가구(5701가구 감소) △울산 1만205가구(1130가구 증가)가 입주할 계획이다. 부산에서는 기장군 정관신도시 EG The1에듀파크(3월, 1035가구), 연제구 연산동 더샵파크시티(6월, 1758가구), 강서구 지사동 협성DS엘리시안(7월, 1277가구), 동래구 명륜동 명륜2차 아이파크(11월, 2058가구), 북구 만덕동 백양산 동문굿모닝힐(12월, 3160가구) 등의 대단지 입주가 눈길을 끈다.대구에서는 달서구 유천동 월배아이파크(1월, 1296가구), 중구 대신동 대신센트럴자이(4월, 1147가구), 수성구 수성동1가 롯데캐슬더퍼스트(8월, 979가구) 등이 있다. 대전에서는 유성구 죽동지구 금성백조예미지(6월, 998가구), 광주에서는 북구 신용동 첨단2지구 중흥 S-클래스(1월, 784가구), 울산에서는 중구 반구동 e편한세상 강변(3월, 1112가구), 북구 산하동 블루마시티2차 푸르지오(5월, 1270가구) 등이 있다.◇서울지역 세입자들 경기·인천 떠밀려날 듯부동산 전문가들은 내년도 서울지역의 입주 물량 감소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다 내년에는 강남권의 재건축·재개발이 예정돼 있어 세입자들이 서울 밖으로 떠밀려나가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내년 이후 서울에서 이주가 시작된 재건축 단지는 총 2만1000가구에 이른다. 여기에다 사업이 결정되진 않았지만 내년 이후 이주가 가능한 재개발(3만6603가구) 사업 물량까지 합하면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가 최대 5만8000가구에 달할 전망이다.그나마 경기도와 인천시의 입주물량이 증가하는 것이 다소 물량 부족을 해소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권일 닥터아파트 분양권거래소장은 “강남권 등 서울 입주물량 감소로 재건축, 재개발 이주 등과 맞물리는 내년에도 전세난은 계속될 것”이라면서 “분양시장만 뜨거운 주택시장에서 부동산 3법 국회 통과 등 재고주택시장을 살리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내년도 주요 입주 예정 단지(자료=닥터아파트)
- 부산 부동산 시장 활활 연내 신규 분양 인기 UP
- [e-비즈니스팀] 부산 부동산시장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고 있다. 미분양 아파트들이 감소하고 있으며 신규 분양시장에서는 1순위에서 마감하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 수천만원에 달하는 프리미엄까지 형성되고 있어 향후 분양하는 신규 아파트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초 집중되고 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말 현재 부산지역의 미분양 가구수는 총 2,671가구로 1년전 4,954가구 였던 것과 비교하면 46% 가량 감소했으며 작년부터 분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다.이와 함께 최근 부산지역에서 분양한 신규 단지들의 청약성적도 매우 뛰어나다. 지난달 금정구 장전동에 삼성물산이 공급한 ‘래미안 장전’에는 부산지역 전체 1순위 청약통장의 39%가 몰리며 평균 146.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게다가 이미 동·호수가 지정되지도 않은 특별공급 분양권이 4~5천만원의 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되고 있다. 또한 이달 부산시 수영구 민락동에 분양한 ‘센텀비스타동원’도 최고 147.47대 1의 대박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평형 1순위에서 마감했다.업계관계자는 “부산지역은 전세난에 집을 구하려는 수요자들이 크게 늘어 전세가율이 70%에 육박하고 있으며 시장분위기 활황세에 투자수요까지 활성화 되었다”며 “향후 부산의 강남이라 불리는 해운대 등에 신규 분양이 예정되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이러한 해운대에서는 오는 14일(금) 대한토지신탁이 시행하고 국내 메이저건설사인 대림산업이 시공하는 ‘더 에이치 스위트(The H Suite)’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지하 5층~지상 38층, 2개동 전용 81~89㎡ 총 560실 규모로 조성되는 이 단지는 해운대에서 수요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중심으로 구성돼 희소성이 높다. 전세대를 남향 위주의 배치로 채광과 일조권, 통풍이 우수하며 평면을 아파트처럼 설계하여 쾌적한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전용률이 약 74%로 일반 아파트와 비슷한 수준이며 거실과 3개의 방, 완벽한 취사가 가능한 주방, 그리고 서비스 발코니까지 제공된다. 또 시스템에어컨, 빌트인 가전 등의 특화시스템이 제공되며, 건물 외부에는 소음차단은 물론 단열효과가 우수한 로이 복층유리를 적용해 난방비 절감효과도 있다. 여기에 지상 10층 이상의 모든 세대에서는 해운데 해수욕장, 동백섬 등의 바다 조망이 가능하며, 해운대 도심의 야경을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조망권까지 갖췄다는 게 특징이다. 이 단지가 입지한 해운대 중동은 센텀시티·마린시티가 위치한 서부와 LCT 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있는 동부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 미래가치가 뛰어나다. 또한 해운대구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인식됐던 우동3구역의 재개발사업이 재추진 중에 있고 중동3구역 도시환경 정비사업, 구남로 개발사업 확산 등 대규모 개발 호재가 즐비하다. 여기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해 해운대 올림픽교차로에서 동부산관광단지까지 자전거길 및 산책로 등 도심내 공원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그린 레일웨이 조성사업’이 박차를 가하고 있어 동부와 서부를 잇는 관광특화라인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전망된다.교통여건 및 생활문화 인프라도 탁월하다. 부산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이 도보 2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이고, 시내버스 총 11개 노선이 지나며 시외버스 터미널도 걸어서 4분이면 도착할 수 있다. 광안대교 진입이 용이하고 해운대 기차역도 차량으로 10분 이내에 도달되며, 부산울산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부산 시내&8226;외 어디로든 쉽게 이동 가능한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생활문화시설로는 인근에 이마트나 신세계 센터시티 등의 복합 쇼핑센터가 자리잡고 있고, 영화의 도시답게 메가박스, CGV 등의 영화관도 즐비해 원스톱 라이프가 가능하며, 해운대 거리(구남로)와도 가까워 해운대 백사장을 내 집 앞 산책로 삼아 즐길 수 있다.한편, 견본주택은 센텀시티 신세계백화점 맞은편에 위치한다.
- [목멱칼럼] 상수도관로 정비와 물 복지 사회
- [이시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기후 변화로 인해 세계 각국의 수자원 불안정성이 심화되면서 국제사회는 ‘인간이 물에 대해 가지는 권리(the right to water)’를 보편적 인권으로 주목하고 있다. 유엔총회와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2010년 ‘건강하고 깨끗한 마실 물에 대한 권리’를 인간다운 삶을 향유하기 위한 필수적인 인권으로 결의했으며, 이를 인권 실현의 수단으로 승인한 바 있다. 물에 대해 특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도 헌법 제35조 환경권을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기본적 권리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또 다양한 물 관련 법을 통해 물 관리 수준을 고도화하려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 삶의 질이 향상됨에 따라 우리 국민도 이제는 양적인 측면의 수자원 확보를 넘어 질적인 문제, 깨끗하고 건강하게 생산·공급되는 수돗물에 대해 관심을 확대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수도관 노후화에 따른 수질 문제, 누수 사고 등으로 수돗물 음용을 기피할 뿐만 아니라 상수도 인프라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환경부에서 발표한 수돗물 음용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수돗물 직접 음용율은 2012년 기준 3.7%로, 미국 56%(2003)·일본 27%(2009) 등과 비교했을 때 매우 낮은 편으로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상수도관로 정비가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상수도관로의 28%가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이지만 열악한 상수도 재정 및 수도시설정비 투자 여력 부족으로 노후관 정비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탓이다. 시의 적절하게 노후관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수도관은 점차 고령화돼 결국 상수도 인프라 전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상수도관 노후화 문제를 체계적·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상수도관로 정비사업이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수행하고 있는 상수도관로 정비사업은 상수관로에 블록시스템을 도입해 불합리한 급수구역 경계를 조정하고,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향후 문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노후·불량관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유지관리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계측 자료를 수집, 분석하고 단위구역별로 유수율을 관리함으로써 이상 발생 시 즉각 현장에 대응하고 비상급수 체계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다.에너지와 수자원 절약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전국 161개 지자체가 유수율 85% 이상을 달성할 경우 연간 3억5000만톤의 수돗물 생산·공급 절감이 가능하며, 이는 비용 절감과 수도사업 경영수지 개선으로 이어져 노후시설을 정비할 수 있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에 따른 누수량 감소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정수장 건설 및 관로시설 설치 없이 신규 수자원 개발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미국수도협회(AWWA)는 최근 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상수도관로 정비에 참고할만한 전망을 내놨다. 미국은 가까운 장래에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노후 상수관 정비’라는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이를 위해 향후 25년간 미국 내 상수도관망 인프라에 1조 달러, 약 110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태백·영월·정선 등 강원 남부권에 상수도관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향후 더 많은 지자체 및 낙후지역 등에 상수도관로 정비가 필요한 우리나라로선 새겨 들어야할 대목이다. 물에 대한 권리, 물 복지에 대한 바람이 거세다. 세계 어느 나라도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고서는 삶의 질 개선과 경제적 번영을 기대할 수 없다. 환경부에서는 상수도관로 정비사업을 통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회와 지자체의 보다 큰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상수관로 정비가 물 복지의 주춧돌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가을 아파트 분양물량 14년만에 최대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올해 가을 아파트 분양 물량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추석 이후 본격적인 분양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20일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4년 9월~11월 분양예정인 아파트는 전국 122곳, 9만 5392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물량이다. 권역별로 △수도권 59곳, 3만 7009가구 △광역시 22곳, 1만 7647가구 △지방도시 41곳, 4만 736가구 등이다.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올 가을 분양시장은 전국적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물량이 풍부하다”며 “오랜만에 세종시에 대형건설사들의 신규분양과 수도권의 경우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등 한강이남 대규모 택지지구 분양이 눈길을 끈다”고 말했다. ◇알짜 재건축 재개발 분양 눈길9월~11월 사이 전국에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분양되는 물량은 34개 단지 1만 8086가구다. 지난해(7개 단지, 2294가구)보다 무려 7.8배 많은 수준이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대림산업(000210)이 서초구 반포동 2-1번지 한신1차 아파트 20동, 21동을 재건축해 전용면적 59~164㎡ 213가구를 분양하는 아크로리버파크2차와 삼성물산(000830)이 서초구 서초동 1332번지 우성3차 아파트를 재건축해 전용면적 59~144㎡ 49가구를 분양하는 래미안서초(우성3)가 있다. 모두 9월 중 분양예정이다.아크로리버파크2차는 서울지하철 9호선 신반포역 역세권이며 반포초, 신반포중, 세화고 등의 학군이 좋다. 래미안서초(우성3)는 서울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 환승역인 강남역 역세권이며 강남역 일대 대형 상권을 이용하기 쉽다. GS건설(006360)이 서울 중구 교남동 62-1번지 돈의문뉴타운1구역을 재개발해 전용면적 33~138㎡ 1244가구의 경의궁자이를 11월쯤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3호선 독립문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강북성심병원, 서울적십자병원 등 종합병원과 시청, 광화문, 여의도 방면으로 출퇴근하기 쉽다. ◇부산 등 광역시 대규모 재개발단지 분양부산에 대규모 재개발 단지들도 눈길을 끈다. 롯데건설이 남구 대연동 대연2구역을 재개발해 전용면적 59~121㎡ 1894가구를 분양하는 대연롯데캐슬레전드를 9월쯤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2호선 못골역 역세권으로 남구청, 경성대 인근 대형 상권을 이용하기 쉽다. 삼성물산(000830)이 금정구 장전3동 장전3구역을 재개발해 전용면적 59~114㎡ 1389가구를 분양하는 래미안장전을 10월쯤 분양한다. 부산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 부산대역 역세권이며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과 부산대 인근 상권을 이용하기 쉽다.충남 천안에서는 동문건설이 신부동 신부주공2단지를 재건축 해 전용면적 59~84㎡ 1300가구를 분양하는 동문굿모닝힐을 10월쯤 분양한다. 천안고속터미널 일대 신세계백화점, 이마트 등 상권을 걸어서 이용하기 쉽다. 경부고속도로 진입이 쉬워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세종시 2-2생활권에는 9월 중으로 6818가구가 분양할 계획이다. △새롬동 P1구역(M1, L1블록)은 롯데건설, 신동아건설이 전용면적 84~99㎡ 1944가구 △한솔동 P2구역(M3 ,M4, M5블록)은 현대건설(000720), 포스코건설이 1703가구 △새롬동 P3구역(M6, M7, L2, L3블록)은 계룡건설, 대우건설(047040), 현대산업개발, 현대엔지니어링(현대엠코)가 전용면적 59~120㎡ 3171가구 등을 분양한다. 세종시 2-2생활권은 건축설계와 도시경관의 차별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디자인을 차별화했고 정부종합청사, 세종시 중심상업지구 등과 가깝고 BRT정류장도 이용하기 쉽다. ◇수도권 한강이남, 접근성 좋아 인기수도권 한강이남 지역은 강남권으로의 출퇴근 등 접근성이 좋아 인기가 많다. 올 가을에는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미사강변도시 등에 분양물량이 대기 중이다. GS건설이 위례신도시 창곡동 A2-3블록에 전용면적 101~134㎡ 517가구를 짓는 위례자이를 9월쯤 분양한다. 이어 11월에는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 창곡동 C2-2,3블록에 전용면적 85㎡초과 216가구를 짓는 C2-2,3블록을 분양한다. 위례자이는 단지전면에 유수지, 단독주택용지 등으로 조망이 트이며 서울지하철 8호선 우남역과 트램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반도건설이 동탄2신도시 C15블록에 전용면적 84~95㎡ 740가구를 짓는 동탄2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4.0을 9월쯤 분양한다. 동탄2신도시 시범단지에 위치하고 있어 복합화초교와 중고교가 단지 인근에 있어 교육환경이 좋다.GS건설(006360)이 하남 미사강변도시 A21블록에 전용면적 91~132㎡ 1222가구를 짓는 미사강변센트럴자이가 9월쯤 분양한다.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미사역, 강일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외곽순환로 등의 차량진입이 쉽다. 초등학교가 단지와 접해 통학하기 쉽다. 권일 팀장은 “7.24대책 이후 매수세 회복에 주택가격 상승까지 이어져 입지와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아파트의 청약열기는 뜨거울 전망”이라며 “무주택, 다자녀 등 가점에서 유리한 실수요자는 청약제도 개편 이전에 인기지역 아파트에 적극적으로 청약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 월드메르디앙 원더풀시티, 8일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부산 서면 지역주택조합이 오는 8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당감동 850번지 일대에서 조성되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월드메르디앙 원더 풀 시티’ 모델하우스의 문을 연다. 월드메르디앙 원더 풀 시티는 부산 정비구역해제구역에서 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첫 사례다. 단지규모는 지하 1층~지상 35층 6개동, 전용면적 59~84㎡ 총 828가구이며, 시공 예정사는 월드건설산업이다.지역주택조합 신규 조합원은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등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60㎡ 이하 1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조합원들의 초기 부담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산 최초로 조건 완성형 사업 참여 방식을 도입했다.분양 관계자는 “조합원들은 전체 조합원 70% 이상, 토지 80% 이상 확보된 시점부터 계약금 납부 등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며 “조합 측이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별도 불이익 없이 조합원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지연 등에 따른 위험이 없다”고 말했다. 교통을 비롯해 교육, 생활 인프라 등도 잘 갖췄다. 부산 지하철 2호선 동의대역과 가야역이 도보 5~10분 거리에 있다. 교육시설로는 가야초, 가남초, 개성중, 가야여중, 가야고, 경원고, 동의대 등이 있다. 부산 최대의 번화가인 서면이 인접해 도심 중심권역의 각종 금융, 상업, 업무, 편의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인근 개발 호재도 풍부한 편이다. 52만㎡ 규모의 부산시민공원이 지난 5월 정식 개장했고, 서면 일대에 있는 문현혁신도시에서는 최근 부산국제금융센터(BIFC)가 준공됐다. BIFC는 지상 63층, 높이 289미터, 연면적 19만7869㎡ 규모이며, 올해 말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와 대한주택보증,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거래소 등의 국내 주요 금융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부산 지하철 2호선 해운대역 인근(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639-1번지)에 있다. 단지 입주는 2018년 상반기로 예정됐다.△월드메르디앙 원더 풀 시티 투시도
- 경제살리기 본격화..朴대통령 8월 경제일정 빼곡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박근혜 정부의 경제살리기가 이달부터 본격화된다. 박 대통령은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제5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연달아 주재하고 경제살리기 행보에 박차를 가한다. 7·30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한 여세를 몰아 세월호 참사를 딛고 경제부흥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브리핑에서 8월 주요 경제 일정을 소개하고 “단기적 경제활성화 조치와 함께 규제개혁, 창조경제 재점화,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집중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는 유망서비스산업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이 공개될 전망이다. 보건냉의료·교육·관광·금융·콘텐츠·소프트웨어·물류 등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잠재력 제고 효과가 높은 서비스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이 마련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회의에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촉진 대책,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대책도 나온다.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수출보조기업 맞춤형 지원, 가공식품 수출첨병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는 지난 3월 ‘규제개혁 끝장토론’에서 취합한 52개 현장 건의, 92개 ‘손톱밑 가시’ 등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경제활성화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신규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국민경제자문회의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언급한 안전산업 육성 방안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 감독·성과평가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정부의 경제살리기 정책도 본격화된다. 우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가 이날부터 시행돼 LTV가 70%로 일괄 상향 조정됐고, DTI도 60%로 높아졌다.오는 6일에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된다. 근로소득 증대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와 가업승계 세제지원 확대, 퇴직연금 세액공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정책금융 확대를 위한 기금도 증액될 전망이다.안 수석은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및 민생안정 법안이 19개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촉구했다. 현재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7개,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법안 6개, 민생안정 법안 3개,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3개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가운데 국회에 계류 중인 대표적인 것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7월20일 정부가 제출한 후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의료법 등도 1년 넘게 잠자고 있는 실정이다.주택시장 정상화 관련 법안은 대부분 올해 제출돼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 소득세법, 조특법, 주택법은 아무런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폐지법율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은 국토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민생안정 법안 중에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가재정법, 산재보상보험법이 모두 1년 넘도록 소식이 없다.금융위 설치법, 신용정보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금융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들은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거나 정무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안 수석은 “국민의 기대 속에서 살아나려고 하는 경제활성화 불씨가 꺼지지 않고 활활 타올라서 재도약해야 할 시점”이라며 “국회는 하루빨리 법안을 통과시켜주시고, 정부는 과감하고 선제적인 경제활성화 노력과 국회 및 국민과의 소통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법안이 숙성될 기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여러 법안은 숙성기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있다”며 “감을 내버려두면 홍시가 되고, 홍시를 내버려두면 떨어져서 못먹게 된다. 홍시를 따먹어서 영양이 되고 활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최경환 경제팀, 담보대출 위주 '금융사 보신주의' 손본다
- [이데일리 문영재 하지나 기자] 담보대출 위주로 보수적인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 경기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조원 가운데 26조원이 올 연말까지 집행된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 후속조치를 확정했다.◇ “금융사 보신주의 혁파할 것”최 부총리는 이날 금융회사의 ‘보신주의’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의 이런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4일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의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는 의식 때문에 리스크가 있는 대출이나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돈이 제대로 돌지 않는다는 불만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며 금융의 보신주의를 질타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정부는 우선 담보위주로 대출하는 금융사들의 보수적인 대출 관행에 대해 과감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해 시중 자금을 좀 더 생산적인 분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위해 금융사의 과감한 대출에 인센티브를 주거나 책임을 면해주는 등 이른바 ‘금융회사 보수적 자금운용행태 개선방안’을 오는 9월 초까지 마련키로 했다.이에 대해 금융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가 생명인 금융사들에 공격적인 대출을 요구할 때 과거 ‘저축은행 사태’처럼 부실로 우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은행권 관계자는 “경기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해 나온 것으로 아는데 난감하다”며 “자칫 신용대출을 늘려주거나 담보가치를 초과해 대출해줄 때 부실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금융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무분별한 여신(대출)을 남발하면 건전성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일선 영업현장에서 공격적인 대출이 이뤄질지도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정부의 기술신용평가를 통한 여신 취급의 면책 여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온 뒤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며 유보적인 자세를 취했다.◇ “올 연말까지 26兆 공급”정부는 또 올 연말까지 재정보강과 정책금융 등을 통해 모두 26조원 안팎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최근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풀기로 한 41조원 가운데 26조원을 연말까지 집행하겠다고 못 박은 셈이다.이는 하반기 지원 완료 예정이었던 21조7000억원과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외화대출, 설비·안전투자펀드 등 4조원을 합친 금액이다. 8조6000억원 규모의 기금 증액은 다음 달 초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 6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2조4000억원이다.최 부총리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을 좌고우면하지 않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끝까지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재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은 이달 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다음 달 1일 신규대출부터 적용하고 기존 대출자는 만기연장 때 기존 한도를 인정하기로 했다.주택시장 수요기반 확충하고자 디딤돌 대출 지원 대상 확대 시기는 애초 9월에서 다음 달 11일로 앞당기기로 했다. 민간·공공시설 27만1000개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작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 주택을 포함해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최 부총리는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계획도 밝혔다. 그는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어 가계소득 증가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뿐 아니라 산업간 융복합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필수 과제”라며 조만간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대책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의료기관 자법인 설립, 복합리조트 개발 등 기업 투자 프로젝트의 기획단계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고, 해외 진출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 등으로 새로운 수요와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덧붙였다.이밖에 안전산업 육성방안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 보육제도 개편안, 여성경력 유지 지원 보완대책, 자영업자 자생력 제고방안, 전통시장 특성화 방안 등 대책이 줄줄이 발표할 예정이다.
- [崔노믹스 시동]LTV 70%·DTI 60% 단일화..청약통장 일원화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전 금융권에 대해 70%로 단일화된다.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수도권·전 금융권에 60%가 적용된다.정부는 24일 세종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LTV 70%·DTI 60% 단일화..DTI소득인정 범위 60세까지 확대정부는 부동산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LTV·DTI 규제를 조정해 가계부채 이자부담을 줄여주는 등 주택시장을 정상화할 방침이다.LTV는 현재 은행·보험(수도권 50~70%, 기타지역 60~70%)과 비은행권(수도권 60~85%, 기타 지역 70~85%)간 차등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 금융권에 대해 70%를 적용키로 했다.DTI는 은행·보험(서울 50%, 경기·인천 60%)과 비은행권(서울 50~55%, 경기·인천 60~65%)간 차등 적용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전 금융권에 60%를 적용키로 했다.또 청장년층은 DTI를 산정할 때 장래 예상 소득 인정 범위를 현행 ‘10년’에서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로 확대해 주택구입을 위한 대출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으로 돼 있는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도 폐지키로 했다.내년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만기 15년 이상이면서 고정금리, 비거치식분할상환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1800만원까지 확대하고, 만기 10년 이상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새로 부여키로 했다.◇ 청약통장 일원화..디딤돌대출 공급 최대 6조원까지 확대1~2인 가구 위주의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맞춰 실수요자 범위가 무주택자에서 중산·서민층(소득기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교체수요까지 확대된다.청약통장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고, 서민·중산층의 주택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재형기능도 강화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가구주의 소득공제 대상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된다.디딤돌대출 공급을 올 상반기 약 5조원에서 하반기 최대 6조원까지 늘리고 지원대상도 기존 무주택자(부부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에서 기존주택 처분조건부 1주택자로 확대, 중산층의 주택구입·교체를 지원키로 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 투자대상에 인천경제자유구역내 미분양주택도 포함된다.◇ 청약·주택공급제도 전면재검토..재건축·재개발 활성화정부는 청약제도와 주택공급제도 등 주택공급규칙을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청약제도의 경우 주택 수에 따른 감점항목 폐지 등 청약가점제 개선, 청약순위제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주택공급제도에서는 주택면적별 예치금 변경과 주택면적상향 제한완화 등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또 다음 달 중 재건축 주택건설 규모제한 완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인 운용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정부는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 방안을 오는 11월 마련하고,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해운보증기구와 연계해 중고선을 매입하는 1조원 규모의 ‘선박은행’도 조성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