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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디테일 부족한 규제혁신 정책, 실행까진 산넘어 산
-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다음은 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디테일 부족한 규제혁신 정책, 실행까진 산넘어 산-변화 속도내는 삼성, 문성현 위원장 초청 노사관계 조언 청취-“온라인강의 무한경쟁 시대 온다. 사이버대와 협력, 기회 삼을 것”-정진택 고려대 총장-코로나가 부른 백신전쟁…제약주권 확보 절실해져-[사설]주택 투기 잡으려면 정교한 선제대책 필요하다-[사설]수도권의 코로나 감염 확산 심상치 않다△줌인&-[Zoom人]靑민정 조사설에 후임자까지 거론. 임기 1년 남기고 흔들리는 윤석헌-“정년 65세로 연장 땐 年16조 추가비용”-中企 59% “내년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축소”△제약주권 확보 빨간불-백신 절반이 수입산인데…터무니없는 가격 책정에 연구·개발 의지 꺾어-환자 볼모로 약값 폭리 취하려던 빅파마. ‘임상실패 국내 신약’이 가격 끌어내려-“유사시에도 차질없는 백신 공급체계 확보해야” 성백린 연세대 교수△하반기 경제정책방향-정부, 대기업에 CVC 설립 허용…21년 만에 ‘금산분리 장벽’ 허문다-3년간 1.4조 투입…원격의료·공유숙박 키운다-기재부 “올해 0.1% 성장할 것”…외환위기 이후 최저치△하반기 경제정책방향-유턴기업, 지원 약속했지만…인건비 대책·법인세 감면 ‘알맹이’ 빠져-車 개소세 인하·카드공제 상향…소비촉진 유도-‘디지털·그린 뉴딜’ 두 축으로…55만개 일자리 창출△반도체 승부수 띄운 이재용-“투자 멈춰선 안 돼” 약속 지킨 JY…‘8조 투입’ 평택 낸드라인 증설-경사노위 위원장 초청강연…건전 노사문화 정립 가속-경영활동에 타격…이 부회장 수사 ‘몰아가기식’ 되면 안 돼△美 인종차별 시위 악화일로-140개 도시로 시위 확산…트럼프는 한밤 중 지하벙커로 피신하기도-中, 남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선포 계획에…폼페이오, 한국 등 동맹국 협력 거론△정치-김종인 “통합당, 진취적 정당으로”…코로나 대응 ‘경제혁신위’ 꾸린다-강남주민 반발하는 종부세…‘과세 이연제’가 해법 - 이용우 민주당 의원-“G7참석, 과해석 금물…외교력 확대 적극 활용을”-안철수, 틈만 나면 대구행…야권 대선후보 포석?-‘윤미향 악재’ 반영됐나…文대통령 지지율 6주 만에 50%대△경제-1인 가구 열 중 일곱은 ‘저소득층’…코로나 쇼크에 ‘기댈 언덕’ 없다-코로나發 주가 급락에…기관 해외투자 96억弗 감소-반도체 선방에도…韓수출 3개월째 마이너스△금융-출구 찾는 보험사…불 붙은 신상품 특허전쟁-두산重 1.2조원 추가 지원받는다-하나손보 “대한민국 손해보험, 디지털로 손볼 것”-금감원, 불법 사설 FX마진 거래 ‘주의’ 발령△산업&기업-코로나 충격 여전…현대차, 해외판매 ‘반토막’-생분해·재활용 되는 플라스틱 석유화학업계 친환경 승부수-‘온라인 삼성고시’ 성공적 평가에…LG ‘검토’ 롯데 ‘반반’-셀트리온, 코로나19 정복 ‘초읽기’-쌍용차 구로사업소 부지 매각…자금난 숨통△소비자생활-인력 구조조정 메일 잘못 보낸 유니클로 대표 결국 교체됐다-강자 쿠팡의 위기…온·오프 안 가리고 반사이익-파스타·두부 폭발성장…풀무원, 中시장 첫 분기흑자-짜파구리 인기에 ‘다시마의 고장’ 완도 방긋△경제 인문학 토크콘서트 위대한 생각-현대산업의 혈액 ‘석유’…세계 정치·경제 지배하는 ‘검은 무기’로-치고받는 산유국들…이젠 ‘기후변화’ 공동과제 떠안아△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에너지·환경 등 ‘인류 난제’ 연구 지원…韓 첫 노벨상 수상자 배출할 것 - 정진택 고려대 총장-“정시 확대는 사회적 합의 수능선발 40%로 늘릴 것”△증권&마켓-SK바이오팜發 IPO시장 훈풍…기술특례상장 도전 꿈틀-원규 ‘방긋’, 금 ‘울상’ 경제재개 기대감에 원자재펀드 수익률 역전-BTS 키운 빅히트 주주 돼볼까…하반기 상장 앞두고 ‘공모주 펀드’ 주목△증권-“코로나로 몸값 산정 어렵다…차라리 저평가 매물 잡자”-KB증권, 수수료 낮춘 ‘착한 자산관리 랩’ 출시-“바이오사업 뛰어들려고 ‘콘돔1위’ 이름 버렸다”-홍상혁 경남바이오파마 대표-신흥강자 씨앗운용도 코로나 충격△문화-트와이스 이어 블랙핑크도 올여름 달굴 ‘걸그룹 대전’-“공연 올리기까지 꼬박 4년 20대 취준생 애환 담았죠”-다시 문닫은 국·공립 공연장…민간공연도 막내리나△스포츠-“대회 너무 소중…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호소-34년 만에 男골프 세계랭킹 ‘톱5’ 총출동-타이거 우즈, 연간 6000만달러 광고 수입-이소영 “624일 만에 우승”…내친김에 2주 연속 우승 도전-높아진 야구팬 눈높이 맞춰야 산다△피플-‘뜨거운 감자’ 원격진료, 예외적 허용으로 가야 승산-롯데 신격호 명예회장의 도전 다룬 책 나와-문광부 장관 지낸 김명곤 마포문화재단 이사장 맡아-韓 해경구조대원, 헝가리 내무장관 표창 받아-송관영 신임 서울의료원장-[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목멱칼럼] 좋은 일 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기업들-[기고] 데이터3법 취지 해치는 하위법령-[기자수첩] 처우 개선만으로 해결 어려운 벤처 인력난△부동산-“누가 뭐래도 오른다” 기대감에…내 집 샀다-“대출규제 좀 풀어달라”-전매제한 앞두고 막판 밀어내기 이달 전국서 6만6334가구 분양-만 13세 이하 자녀 있어도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가능△사회-외국인 대표 떠난 뒤 압수수색 나선 檢…벤츠 ‘제 2폭스바겐 사태’ 될라-혁신기술 실증기업에 서울시 최대 5억 지원-“윤미향 비리는 빙산의 일각…의원직 사퇴하라”-대법 “양육비 사용처 공유는 지나친 간섭”-부천 쿠팡센터 이어 이번엔 인천교회 무더기 확진-경기 “채용면접만 봐도 청년수당 드립니다”
- '패트 충돌' 정식 공판, 또 연기…한국당 측 "범죄 성립 안 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발생한 충돌 사건과 관련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의원·보좌진에 대한 정식 공판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 검찰은 ‘채이배 전 의원 감금 사건’부터 차례로 공판을 진행하자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환승)는 1일 오전 특수공무집행방해·국회법 위반·국회회의장 소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 등 당시 국회의원 23명, 보좌진 3명 등 총 27명에 대한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 절차를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는 없어 피고인들은 이날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당시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과 보좌관 등이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서 여당의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저지하기위해 몸으로 막아서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뉴스1)◇한국당 측 “범죄 성립 안 돼…증거 수집에도 문제” 이날 한국당 측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측 행위를 두고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으며,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즉, 한국당 측의 당시 행위가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아울러 변호인단은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불법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법안 제출에서의 국회법 위반 △무리한 경호권 발동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일방적 진행 등으로 국회법상 협의 절차 위반 등 위법성이 있었다며 한국당은 이를 막고자 정당한 저항권을 토대로 한 입법 저지 활동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검찰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고 증거 수집 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보면 어떤 행위가 폭행이고, 어떤 행위가 협박인지 알아보기 어렵다”고 말했고, 또 다른 변호인은 “국회 동영상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고인들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았는데, 증거 수집 절차가 적법했는지 검토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변호인단은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상당 부분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특히 검찰이 제출한 47명의 진술조서 중 최소 20명의 조서에 부동의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인 측이 진술조서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지 않으면 내용 진위를 확인하고자 법정에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재판부는 “(신문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의원과 보좌관들이 지난해 4월 25일 국회 의안과 진입을 시도하다 국회 관계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 “채 전 의원 감금 사건부터 공판 진행해야”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채 전 의원 감금 사건’부터 진행하자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해 4월 당시 바른미래당은 패스트트랙 지정을 앞두고 국회 사개특위에서 공수처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는 데 반대하던 오신환 전 의원을 같은 당 채 전 의원으로 교체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채 전 의원 의원실을 점거하고 채 전 의원을 감금하면서 해당 사건이 불거졌다. 검찰은 “채 전 의원 감금과 관련해 기소된 사람은 27명 중 8명”이라며 “가장 간명하고 명료한 채 전 의원 관련 사건부터 진행하고, 피고인 측 증거 동의 여부를 본 뒤 나머지 쟁점을 입증하는 계획도 밝히겠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정재·나경원·민경욱·박성중·송언석·이만희·정갑윤·이은재 당시 의원이 채 전 의원의 회의 참석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장을 직접 확인한 뒤 채 전 의원 감금 사건부터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입증 계획, 증거 동의 여부 등 재판 절차를 확실히 정하지 못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황 전 대표 등은 지난해 4월 25~26일 의안과 사무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스크럼을 짜서 막아서는 방법으로 민주당 의원·의안과 직원의 법안 접수 업무와 국회 경위의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지난 1월 기소됐다. 이들은 또 민주당 의원의 회의 개최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은 대부분 국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법상 국회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과 함께 5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들 중 제21대 국회의원은 곽상도·김정재·김태흠·박성중·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철규·장제원 의원 등 총 9명이다.
- [정다슬의 글로벌pick]홍콩을 때리면 세계 경제가 휘청하는 이유
- △HSBC가 발권한 홍콩달러[사진=afp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홍콩달러의 발권은행이 3개라는 것은 알고 있으신가요? HSBC, 중국은행홍콩,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각각 서로 다른 화폐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HSBC와 SC은행은 영국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은행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보통 중앙은행이 하는 돈을 발행하는 일을 홍콩에서는 민간은행이, 그것도 다른 나라 은행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홍콩의 독특한 지위를 보여주는 일입니다.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납되기 전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을 만들어 홍콩이 중국과 구별되는 독립 지위를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홍콩은 중국과 미국·유럽을 잇는 금융·무역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8년 만에 홍콩의 이같은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중국 정부가 홍콩 입법부를 대신해 홍콩 국가안보법을 제정하고, 미국이 이를 “중국은 홍콩에 대해 약속했던, ‘일국양제’의 원칙을 ‘일국일제’의 원칙으로 대체해 버렸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을 지시하면서입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한 홍콩 특별지위 박탈은 쉽게 말하면 홍콩을 상하이나 베이징 등 여타 중국 도시와 똑같이 대우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이게 어떤 의미일까요?그동안 미국은 중국과는 별도 관세 등 무역협정을 맺어왔습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중국에서는 25%에 달하는 추가관세를 매기는 와중에서도 홍콩은 예외였지요. 민감한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과 제품들도 거래할 수 있게 해줬으며 홍콩 사람들에게는 중국 본토 사람들과 달리 비자도 쉽게 내줬습니다. 한해 홍콩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사람 수만 15만명에 달합니다.이런 독특한 지위 속에서 홍콩은 중국과 다른 나라를 잇는 중개무역·금융의 중심지(허브)로 잡았습니다. 미국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홍콩은 지난해 기준 3040억홍콩달러를 미국에 수출하고 2129억홍콩달러를 미국으로부터 수입했습니다. 이 중에는 직접 거래가 불가능하거나 혹은 관세나 통관 상의 이유로 홍콩을 경유하는 상품들이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이런 중개거래를 바탕으로 현재 홍콩에는 1300개사에 달하는 미국기업이 있고 8만 5000명의 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당장 홍콩 거주자가 미국으로 가기 위한 비자 취득 부터 어려워지면 이 곳에 회사를 둔 이점이 사라집니다.특별지위 박탈은 이들 기업들의 밥줄이 일거에 끊어진다는 말과 다름없지요. 금융시장에서의 홍콩의 의미는 더욱 중요합니다. 대중국 외국인직접투자(FDI)의 70%는 홍콩을 경유합니다. 중국-홍콩간에는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이 맺어져 있어 홍콩기업들은 더 쉽게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홍콩간 이중과세 방지협정이 맺어지면서 홍콩의 선진 금융시장과 인력을 활용해 중국에 진출하려는 움직임은 더욱 커졌죠.중국 기업 역시 홍콩을 경유해 해외에 진출하거나 홍콩을 통해 자금을 유치했습니다.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홍콩은 2018년, 2019년 전 세계 주요 증권시장 중 기업공개(IPO)를 통한 기업의 자금조달액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프랑스 은행 나티시스에 따르면 2010년~2018년 중국기업이 홍콩 오프쇼어(offshore) 시장을 통해 주식의 73%, 채권의 60%의 자금을 조달했다는 통계도 있지요.외국인 투자자 역시 홍콩증권거래소와 상하이증권 거래소를 잇는 ‘스톡커넥트’(Stock Connect)를 활용해 성장성이 높은 중국 본토주를 매입했습니다. 2019년 매입한 금액한 3517억위안입니다.즉, 홍콩이 금융기능이 무너질 경우 중국기업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를 중계했던 미국·영국 금융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합니다.또 더 나아가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홍콩은 1달러당 자국 통화가치를 7.75~7.85달러로 고정시키는 페그(peg)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가능성이 없고 홍콩 정부도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만약 미·중 갈등이 점점 격화하고 홍콩에서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면 홍콩 역시 이같은 페그제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특히 홍콩은 외환보유고로서 3조 4000억홍콩달러에 달하는 미국 채권 등 달러화 자산을 보유하는데 페그제를 포기하면 더 이상 이같은 방대한 미국 국채를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홍콩금융관리국(HKMA)가 이를 매각하기 시작할 경우 미국 채권 가격이 급락(금리 상승)할 수 있습니다.홍콩은 북한이 아닙니다.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은 동시에 이와 관련된 미국기업, 동시에 얼키설키 얽혀 있는 세계 각국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홍콩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지 밝히지 않은 데에는 이같은 고민이 녹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AP 통신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조치들은 단지 경고”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어떤 특별한 조치가 시행되지는 않더라도 점점 격렬해지는 미·중 갈등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은 세계경제를 짓누를 것으로 보입니다.마이클 웨셀 미·중 경제안보위원회(USCC) 위원장이 “지금은 미·중 관계, 미·홍콩 관계에서 중대한 전환점(turning point)”이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 진중권 “이재명 2심 판결은 부당”..주말 설전, 훈훈한 마무리?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의 재심 논의와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지난 주말 동안 설전을 벌였다.이 지사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 한 전 총리 사건의 증언 조작 의혹 관련 “검찰이 내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다. 동병상련을 느낀다”고 밝히자, 진 전 교수가 “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문재인 대통령 강성 지지자를 비하하는 표현)들이었다”고 지적하면서부터 설전은 시작됐다.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 진중권 동양대 전 교수 (사진=연합뉴스)이 지사는 지난달 29일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이 보도되자 바로 다음 날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둔 자신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을 거론하며 검찰 개혁을 촉구했다.그는 “촛불혁명 후에도 증거 조작과 은폐로 1370만 도민이 압도적 지지로 선출한 도지사의 정치생명을 끊으려고 한 그들”이라며 “천신만고 끝에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받았지만, 검찰의 화려한 언론 플레이로 선고 전에 이미 저는 상종 못 할 파렴치한이 됐고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던 고통과 국민의 오해는 지금도 계속 중”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한 전 총리의 재심 운동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에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페이스북에 “도지사님이 잘못 아셨다”며 “그때 도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겠다고 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빠들이었다”는 글을 올렸다.그는 “‘혜경궁 김씨’ 운운하며 신문 광고까지 낸 것도 문빠들이었고, 검찰은 그냥 경선에서 도지사님을 제끼는 데에 이해가 걸려있던 친문(친 문재인 대통령) 핵심 전해철(더불어민주당 의원)씨에게 고발장을 받았을 뿐”이라며 “도지사님의 정치생명을 끊으려 했던 그 사람들은 놔두고 엉뚱하게 검찰 트집을 잡으시는가”라고 물었다.진 전 교수는 또 다른 글에서 “저는 이재명 지사의 거버너(governor)로서의 능력은 높이 평가하고, 그에게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정치인으로서 문빠랑 같이 가야 하는 그의 사정도 이해한다”고 덧붙였다.그러자 이 지사는 31일 다시 글을 올려 “한 전 총리나 조국 전 장관의 유무죄를 떠나 증거조작과 마녀사냥이라는 검찰의 절차적 정의 훼손에 저도 같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원의 최종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절대 진리일 수는 없기에 법에도 재심이 있다”며 “검사가 직권을 남용해 위증교사죄를 범했다면 처벌돼야 하고, 무고함을 주장하는 피고인에겐 다시 심판 받을 기회를 주는 것이 절차적 정의로, 유무죄의 실체적 정의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이 지사는 “달의 생김새보다 손가락이 더럽다고 말하고 싶은 교수님 심정을 십분 이해한다”며 “교수님에겐 손가락이 중요하겠지만 누군가에겐 달이 더 중요하다. 가시는 길 바쁘시더라도 달을 지적할 땐 달을 논하면 어떻겠느냐”고 다시 반문했다.진 전 교수 역시 이 지사의 글에 바로 반응했다.진 전 교수는 또 다시 페이스북에 “제 얘기는, 도지사님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에 관심을 가진 것은 (검찰이 아니라) 광신적 문팬(문 대통령 팬)들, 그들을 자기 정치에 활용한 친문실세 전해철, 이에 숟가락 얹은 다른 정당 캠프였고, 서로 고발질 해가며 검찰을 소환하는 것은 늘 정치권이었다”며 “그게 ‘달’이다. 손가락에 때가 묻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손가락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검찰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는 것은 변호사가 법정 안의 판사님을 설득할 문제이지, 검찰에 엉뚱한 죄목을 뒤집어씌워 법정 밖의 대중에게 호소할 문제는 아니다”면서 “공인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호소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튼 2심 판결은 저도 다소 부당하다고 보고 대법의 판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글을 맺었다.두 사람의 SNS 설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3월 이른바 ‘조국 법무부 장관 정국’에서 진 전 교수가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비판하자, 이 지사는 “조 전 장관에 대한 마녀사냥과 인권침해를 그만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진 전 교수는 그런 이 지사를 향해 “당내 대권후보 경쟁에서는 아직 언더독이니 코로나 국면에서 올라간 지지율을 더욱더 끌어올리려면 친문 세력과 그 지지자들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조국 낙마로 사실상 무주공산이 된 기회를 포착해 주인을 잃은 ‘문팬덤’의 마음을 사기 위한 행보를 막 시작한 것”이라고 응수한 바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혁신성장 씨앗 벤처, 인재가문에 말라간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뉴스다.△1면-혁신성장 씨앗 벤처, 인재가문에 말라간다-트럼프 “韓, G7 초청하겠다” 靑 “美와 앞으로 협의” 신중-美 ‘홍콩 특별지위’ 박탈 착수…韓 수출 비상-“해외진출 車 부품기업, 코로나지원 사각지대서 신음”△줌인&-코로나發 채용 혁신…사상 첫 온라인 삼성고시 ‘합격점’-수출규제 철회 요청에 대답없는 日…韓, WTO 제소 절차 재개하나△美·中 ‘홍콩국보법’ 정면대결-트럼프 ‘무역합의 파기’ 언급 안해…시진핑과 타협 여지는 남겼다-홍콩 수출허브 상실 땐 …韓 수출 타격 불가피-北·러시아 “中 일국양제 지지”…英·加 “홍콩 시민 자유 위축”△우주 여행 시대 첫발-美 우주정거장도 민간 개방 추진…400km 상공 우주호텔 패키지 나온다-유인탐사 계획조차 없는 한국…“민간기업 개발 참여 유도해야”△벤처붐 무색한 벤처 인력난-뽑을 사람 없고, 뽑아도 나간다…처우·환경 개선위해 CVC 도입해야-“비과세 특례한도 확대 등 스톡옵션 활성화해야”-블랭크코퍼레이션, 어린이집 개원…직원 육아 고민 해소△EDAILY Strategy Forum-번식 본능 포기하게 만드는 사회…아이 키우는 부부, 월급 가장 많아야-“10년 후의 경제 구조…베이비부머 세대 소비 트렌드 주목해야”△정치-21대 국회 임기 스타트…與 “무조건 5일 개원” 野 “협상이 먼저”-“전작권 능력 검증”VS“대비 태세 점검” 韓·美, 연합훈련 방식 이견-靑 비서관 7명 교체…‘소통’에 방점, 젊은 피 전면에-하태경 “민경욱 주장은 조작…극우보다 더한 괴담세력”-北 “사드 장비 반입, 南 내부서 국방부 규탄”△국제-극단으로 치닫는 美 시위…트럼프 “연방軍 투입” 강경대응 시사-코로나 이후 더 걱정인 신흥국, 금융불안·인플레 유발 가능성-G7에 한국 초청 뜻 내비친 트럼프…노림수 있나△경제-증권거래세 이르면 하반기 인하…양도세 강화는 1년 유예할 듯-재난지원금이 쏘아올린 고기값-258억 쏟아붓고 회수 0원…석탄公, 몽골탄광 투자 중단△금융-배당률 높은 우량株, 노인 소비재株 주목…장기투자해야 돈 번다-1兆 추가지원…두산重 ‘자산매각’이 변수-코로나에 ‘달러보험’ 특수…푸르덴셜생명 재무건전성 1위△산업&기업-삼성 이어 한화와 ‘전기차 협력’ 정의선式 오픈 이노베이션 가속-무노조 폐기선언 한달, 변화 움직임…JY ‘대국민 사과’ 실천방안 나올 듯-참신한 아이디어 수혈…스타트업 끌어안는 정유·화학社-글로벌 공급망 재편에도…기업 37% “무대책”-HMM 보유 세계 최대 컨선 ‘만선 행진’△산업·바이오-스타트업 손잡는 인테리어업계 “내 공간 앱에서 미리 꾸며 보세요”-SKT 사회적 가치 1.8조 창출…“사회안전망 기여”-‘콘텐츠+쇼핑’ 미디어커머스, TV는 금지…역차별 논란-GTA5·문명6 등 인기 대작 ‘무료 배포’…에픽게임즈 승부수△소비자생활-“비 이미지 무단 차용”…‘깡’ 열풍 타려다 되레 역풍“안쓰는 플라스틱 용기 수거” 현대백화점 재활용 캠페인-“발라도 마스크에 묻어나지 않아요”-과일맛 나거나 야구공만한 아이스볼 보셨나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지금은 돈 풀어 기업 살릴 때…車산업 생태계 유지, 지원 속도가 관건-“노동 유연성 높이고…연 단위 임단협 4년 주기로 바꿔야”△증권&마켓-‘트와이스가 돌아온다’…들썩이는 엔터株-3차 추경 기대감 2000선 다질 듯-4개 증권사 C등급 이하…원유 레버리지 LP ‘2분기가 더 걱정’△증권-코로나 늑장 대응 쿠팡…“신뢰도 치명타, 투자 유치도 먹구름”-브라질증시 호조에 펀드 방긋…지난주 수익률 상위권 휩쓸어-“온라인 소비 유지돼…택배사 타격 없을 것”-‘조국 펀드’ 논란에도…PEF 전성시대△문화-한남동 핫플레이스에 문 연 ‘가나아트 나인원’ 즐거운 비명-위안부·기생관광·n번방…性을 구매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스포츠-‘처음부터 끝까지’ 우승은…이소영-벙커에서 공 대신 티 놓고 모래 퍼내기-김건하 “완벽 스윙 집착 버리니…성적 좋아지네요”-류현진 소속 토론토, 마이너리거 29명 방출-드디어 손흥민 보겠네…EPL 17일 재개△피플-“밥값하자 생각…인사교류 실험 1년만에 결실 맺어”-코로나 극복 ‘글로벌 ICT 대응’에 구현모 KT 사장, 한국 대표로 참여-“관객과 즉석 소통하는 색다른 무대 기대하세요”△오피니언-[목멱칼럼]언론의 軍기강 질책이 놓친 것-[데스크의눈]21대 국회, 탄력근로제 확대부터 시작하자-[기자수첩]‘1호 법안’ 발의보다 처리가 중요△부동산-마곡-계양-대장 연결 ‘서부 기업벨트’, 제2의 판교 되나-서울시 준주거지역 주거비율 90%까지 상향-“복귀 하자마자 싹쓸이”…삼성물산, 반포3주구 수주-고가 아파트 규제 풍선효과…금천·관악·구로 상승세△사회-“코로나 무섭지만 생활비가 더 급해요”…쿠팡 물류센터 찾는 알바생들-내주 기말고사 앞둔 대학생들 다닥다닥 까페 발디딜 틈 없네-코로나 재확산에도 등교 강행 “등교 중단” 청원 15만명 넘어-경기, 이사탓 덜 받은 재난지원금 차액 보상-머리카락 비비며 “느낌와?”…대법 ‘업무상 추행’-라쿤,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
- 오늘의 부고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이예자씨 별세, 문승재(연합뉴스TV 부국장대우, 영상취재부장)·혜성(군포시청 장애인복지팀장)씨 모친상, 전병용(군산 신풍초등학교) 장모상, 성하정(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시모상=30일 오후 13시 42분, 신촌 세브란스 장례식장 12호, 발인 6월 1일, 02-2227-7504△김지엽(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씨 별세, 김은희·희정·태식(세인 코퍼레이션 대표)씨 부친상, 김윤호(덕신하우징 부장)·최준용(자일자동차판매 차장)씨 장인상, 허유미씨 시부상=31일 오전 2시28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2일 오전 7시, 장지 파주 참회와 속죄의 성당, 031-900-0444△문덕상씨 별세, 문길춘(삼성전자 부장)·화춘(한국대학신문 부장)씨 부친상=31일 오전 1시1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1호실, 발인 2일 오전 8시20분, 장지 충북 괴산 호국원, 02-3010-2261
- [인천 법률칼럼](끝)교권침해 받는 선생님, 당신을 지켜줄 법이 있어요
- 최윤석 변호사.[최윤석 변호사] 며칠 전 인터넷 신문을 보던 중 인천에서 사립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A씨가 담임을 맡고 있던 반 학생의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괴롭힘을 당했고 사건이 마무리된 뒤 괴롭힘 당한 기억으로 인해 퇴직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A씨는 이후 임용고시를 치러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부임했는데 또다시 학부모의 언어폭력 등을 당했다. 교장을 비롯한 동료 교사들이 도움을 주지 않았고 A씨는 혼자 감당을 하다보니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컸다는 것이었다. 이 기사를 보며 교사들이 극소수이겠지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언어폭력,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다.또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등 교권침해를 받는 선생님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고 혼자 감당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면도 있었다.요즘 학교 현장에서는 선생님들이 학생에게 작은 체벌도 할 수 없다. 이것이 학생들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제도인 것처럼 선생님들 역시 선생님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바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이다. 이 법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보완하여 2016년 8월에 제정되었다.교원지위법에서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형법상 상해·폭행죄, 협박죄, 명예에 관한 죄, 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형법 제25장, 제30장, 제33장, 제42장에 해당하는 행위)로 명시한다. 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유통행위,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로 열거한다.이 규정에 해당하는 교권침해행위가 발생하게 되면 해당 학교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게 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선생님에 대한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교원지위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은 심리상담,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치료,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교원지위법 제14조의3,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조에 의해 5일의 범위 내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만약 특별휴가 등으로 안정과 치료가 부족할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를 받을 수 있고 심각한 교권침해를 받아 오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해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요양승인 신청 후 승인 결정에 따라 180일 이내의 병가를 받을 수 있다.학부모의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괴롭힘이 있었고 교장과 주변 동료 교사들의 도움을 받지 못해 혼자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하는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강한 회의를 느끼고 있다는 A씨는 교원지위법에 의해 도움과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학부모로부터 당했을 고통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고통을 덜어낼 수 있고 나 혼자가 아니라 법과 제도가 보호해주고 있다는 생각에 외롭지 않았을텐데 본인은 물론 해당 교장과 동료들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다.지금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누군가가 학부모 또는 학생으로부터 폭력 등을 당해 괴로워하고 있다면 혼자 끙끙대지 말고 제도를 이용하기를 바란다. 법에는 교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있으니 학교장에게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하고 교육청에 있는 교원돋움터의 도움을 받아 괴로움에서 벗어났으면 한다.◇최윤석 변호사 이력△인천 서구 고문변호사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조정위원 △인천지법 민사조정위원 △인천지법 논스톱국선전담변호사 △인천시교육청 교권법률지원단 고문변호사 △최윤석·문지혜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이천수 "안정환 너무 잘 생겨… 운동선수상 아냐"
-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천수가 미(美)친 입담으로 일요일 밤을 평정한다.(사진=JTBC)31일 밤 9시에 방송되는 JTBC ‘뭉쳐야 찬다‘에서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국가대표 팀 막내로 뛰어난 실력과 못 말리는 쇼맨십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축구선수 이천수가 거침없는 토크로 시청자들의 배꼽을 훔친다.이날 ‘뭉쳐야 찬다’에는 대한민국 축구의 전설들이 찾아온다. 2002 한일 월드컵의 주역인 유상철, 최진철, 이운재, 송종국, 이천수, 최태욱, 현영민은 물론 박재홍, 김용대, 김정우 등 전 국가 대표 축구 선수들로 구성된 ’군대스리가‘ 팀이 ’어쩌다FC’에게 도전장을 내민 것.그런 가운데 이천수는 과거 월드컵 당시 선발이 되지 않았던 사연부터 이탈리아전(戰)에서 주장 말디니의 뒤통수를 가격한 사건까지 언급하며 거침없는 예능감을 뽐낸다. 어떤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직진화법은 능수능란한 토크 어시스트로 촬영 현장을 초토화 시켰다고.또한 안정환 감독을 향해 숨겨왔던 독특한 존경심을 고백한다. 그는 이전부터 안정환에게 거리감을 느껴왔다며 “너무 잘생겨서 범접 불가였다”, “정환이 형은 운동선수 상이 아니다”라고 폭탄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이후 이천수는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운동선수 얼굴상 톱3까지 꼽았다고 해 꿀잼을 예고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유상철 선수 역시 ‘스포츠 전설들 중 축구를 했어도 잘 했을 것 같은 선수’에 박태환을 꼽으며 “비주얼 때문”이라고 말해 독특한 축구계 외모 지상주의의 실체(?)가 밝혀질 예정이다.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인 2002년 한일 월드컵 전설들은 미국전 안정환 헤딩골 공방전을 시작으로 ‘오노’ 세레머니, 이천수와 이을용 선수 간의 페널티킥 뒷이야기까지 전 국민을 울고 웃게 만든 전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공개한다. 이에 안정환은 “말을 안해서 그렇지 신문 1면 감이 수두룩하다”며 의미심장한 한 마디를 남겨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자극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