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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 일손 부족 대응…올해 단기 계절근로자 4만5600명
  • 농번기 일손 부족 대응…올해 단기 계절근로자 4만5600명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정부가 농번기(4~6월, 8~10월)를 앞두고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단기 계절근로 배정규모를 4만5600명으로 늘린다. 마늘·사과·배 등 계절성 인력 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 주산지를 대상으로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감자 심기 바쁜 농촌 들녘(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농업인력 수요는 2429만명 규모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체 수요의 75%가 농번기에 집중되고 있어 인력 부족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우선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해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지난해 1만5000명에서 1만 6000명으로 확대한다.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계절근로 배정규모도 지난해(3만5600명)보다 늘린 4만5600명으로 확대한다. 계절근로 활용 시군은 지난해 127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한다. 또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자체의 관리업무를 지원한다.이에 정부는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주요 10대 품목의 주산지인 30개 시군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인력공급 특별관리를 추진한다. 또 농번기에는 농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또한 지자체·농업인·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무 지원을 위해 농협중앙회를 인력지원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현장지원단, 인권보호상담실을 운영해 노무관리 역량도 강화한다.국내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지난해보다 19개소 늘린 올해 189개소로 확대한다.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도시민·대학생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촌 일손돕기를 활성화하고, 일손돕기를 희망하는 기업·대학·공공기관과 지원을 원하는 농가 명단을 사전에 확보하여 매칭해 단기 인력수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이밖에도 정확한 수요에 근거한 농업인력 공급계획 수립을 위해 올해부터는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신규 추진한다. 매년 지역·품목·시기별 고용수요와 내·외국인 고용현황, 고용기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내·외국인 공급규모와 시기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2024.04.05 I 김은비 기자
달라진 청약제도…'강남 로또' 아파트 잡아볼까
  • 달라진 청약제도…'강남 로또' 아파트 잡아볼까[복덕방기자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배우자 통장가입기간 합산 등 청약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특히 올해는 강남권 대어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청약 시장 열기가 더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는 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에게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 전략에 대해 들어봤다. 청약제도가 △다자녀 특공기준 3명이상→2명이상 완화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5년 확대 △신혼·생초 특공시 배우자 혼인 전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이력 배제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등으로 개편됐다.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이 공공과 민영주택 모두 자녀가 2명 이상이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간 중복청약도 허용된다. 현재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에 동시에 청약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부부가 중복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은 당첨이 유지되도록 제도가 바뀐다. 신혼과 생애최초특별공급 신청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특공당첨 이력도 제외된다. 민영주택에만 적용되는 제도도 있다. 아파트 청약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이다. 배우자 통장 보유기간의 50%를 인정, 최대 3점까지 인정해준다. 합산 최대 점수는 기존 17점이다. 신생아우선공급은 민영과 국민주택 모두 해당된다. 신혼 및 생애최초 물량 가운데 20%가 배정된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우선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박 대표는 “부부 특별공급이 중복 청약 가능하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 점수를 최대 3년까지 합산한다”면서 “청약가입기간점수 합산 뿐만 아니라 당첨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부 모두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혼부부 중 가장 좋은 스펙은 자녀가 2명 이상이면서 혼인 7년 이내,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사람들”이라며 “소득이 적고 자녀가 2명이면 우선 소득에 포함이 되면서 당첨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가 2명인데 다자녀 특별공급 100점 만점 중에 70점이 넘는다면 다자녀 특별 공급이 더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혼인 7년 이내에 자녀가 한명이라며 60㎡이상 청약을 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 대표는 “60㎡ 이하에서는 생애 최초 혼인 안 한 1인 가구의 30% 추첨 배정이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자녀 수 경쟁이기 때문에 2자녀한테 밀리는 1자녀는 결국 신혼부부특공에서도 추첨제로 넘어간다”면서 “경쟁이 더 많은 생애 최초의 60㎡ 이하 보다는 60㎡ 이상 이나 신혼부부특공으로 청약하는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올해는 강남권 뿐만 아니라 마포, 경기도 광명 등에서 실수요자들이 기다리던 단지들이 잇따라 나올 예정이어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권에서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강남구 대치동 ‘디에이치대치에델루이’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원페를라’ △방배동 ‘아크로리츠카운티’ △송파구 잠실동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남구 청담동 ‘청담르엘’ 등이 예정돼 있다.박 대표는 “청담르엘은 선분양이라 평당 분양가 7000만원이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원펜타스는 7000~8000만원까지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파 잠실 아이파크도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다. 분상제 지역이라서 강남보다는 적은 돈을 투입하는데 수익률은 더 높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청약 가점 커트라인은 69점이어야 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또 “마포에서 공덕1구역이나 노량진 8구역 그리고 영등포 1-13구역 등이 분양 예정이다 ”면서 “강남3구, 용산구를 제외한 곳들은 분상제가 사라지면서 이들 지역은 역대급 분양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2024.04.05 I 오희나 기자
퀀타매트릭스-SML 제니트리, 임상미생물 진단검사 사업확대 ‘맞손’
  • 퀀타매트릭스-SML 제니트리, 임상미생물 진단검사 사업확대 ‘맞손’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퀀타매트릭스(317690)가 분자진단 플랫폼 기업인 SML 제니트리와 ‘국내 임상미생물 진단검사 사업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김경진(왼쪽) SML 제니트리 대표와 권성훈 퀀타매트릭스 대표가 협약 체결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퀀타매트릭스)SML 제니트리는 2015년 설립된 분자진단 관련 플랫폼 기업으로, 국내 최초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획득한 코로나19 변이 진단키트를 비롯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체 연구역량을 보유하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창출된 연구성과를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전략적 제휴는 퀀타매트릭스의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스템인 ‘dRAST’가 2024년 1월 1일 자로 건강보험 급여기준 확대가 이뤄지면서 국내 임상미생물 진단검사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양사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종전까지 ‘dRAST’는 중환자실 입원환자 중 패혈증이 의심될 시 치료 기간 중 1회만 건강보험 급여조건이 인정됐으나 이번에 확대된 급여조건에 의하면 중환자실 입원환자 외에도 패혈증 고위험군으로 환자 상태 등을 고려해 의학적으로 필요할 시 검사가 가능해졌다. 또 다른 균주에 의한 패혈증 재발이 의심되는 등 환자 상태 변화가 있어 의학적으로 필요하면 추가 1회 검사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제한적인 보험 조건으로 검사량 확보가 쉽지 않아 dRAST 도입을 주저하던 상급종합병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임상미생물 진단검사를 원내 진단검사 의학과에서 수행하지 않고 외부 검사 전문기관인 의료재단에 수탁하는 종합병원급에서도 ‘dRAST’ 보험급여 적용에 의한 사용이 가능해졌다.수탁 검사기관에서도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 장비와 패널을 도입하고자 하는 요구가 늘고 있다. 전략적 제휴 체결에 따라 퀀타매트릭스의 제품과 기술력에 SML 제니트리의 영업력을 더해 수탁 검사기관 대상 사업확장에 양 사간 긍정적인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 전문 수탁 검사기관인 의료재단에 대한 영업력이 탁월한 SML 제니트리는 관계사인 삼광의료재단을 포함한 주요 대형 수탁 검사기관들을 대상으로 임상미생물 진단시장에서의 사업 확대를 꾀한다는 목표다. 퀀타매트릭스의 ‘dRAST’는 최적의 항균제를 확인하고 처방해 패혈증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를 신속하게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패혈증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하는 장비다. 별도의 분리배양 과정 없이 혈액 양 양성 샘플을 검체로 사용하므로, 기존 60시간 이상이 걸리던 항균제 감수성 검사 시간을 30~50시간 단축할 수 있다. 환자에게 맞는 최적의 항균제를 적시에 찾아줄 수 있어 광범위한 항균제 처방을 줄이고 내성균 형성 및 확산을 막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항균제감수성검사 장비로는 최초로 인공지능(AI) 딥러닝 기술을 채용해 기술에 독보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임상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균의 성장 패턴을 신속히 판독해 최적의 항균제 확인이 가능하다. 궁극적으로 패혈증 환자들의 진단과 치료를 도와 생명을 살리는 통합솔루션으로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라는 신시장을 개척한 성과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권성훈 퀀타매트릭스 대표는 “퀀타매트릭스와 SML 제니트리 양사 경영진 간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사업적 제휴를 맺게 됐다”며 “양사 협력을 통해 국내 신속 항균제 감수성 검사의 저변을 넓혀 만연한 항균제 내성을 줄이는 데 일조하고, 신속·정확한 항균제 처방으로 패혈증 환자의 생명을 살려 궁극적으로 공공보건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4.05 I 박순엽 기자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 일정 돌입
  •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 일정 돌입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대우건설이 평택에 공급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투시도)’이 정당 계약을 마치고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일정에 돌입했다고 5일 밝혔다.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화양지구에 신축되는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총 851가구 규모다. 타입별 분양 세대는 △74㎡ 199세대 △84㎡ 644세대 △122㎡A 8세대로 구성됐다.선착순 계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원하는 동·호수를 직접 선택해 계약할 수 있다. 특히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다양한 개발 호재가 줄을 잇고 있는 서평택 지역에서도 중심지로 평가받는 화양지구에 들어서는 단지로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만큼 이번 선착순 계약에도 많은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이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평균 1,395만원이며, 1차 계약금 1천만원 정액제를 비롯해 중도금 전액 무이자 등의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통해 수요자의 부담을 덜었다. 특히 6개월 후 무제한 전매도 가능해 실수요는 물론 투자수요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화양지구는 서평택 지역의 중심지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은 일대의 풍부한 개발호재의 수혜단지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평택역과 안중역을 연결하는 평택선이 공사 중이며 화성 향남 부근에서 경부고속선과 직결 추진 중인 서해선복선전철 안중역도 올해 개통 예정이다. 여기에 지난 1월에는 GTX-C노선을 평택 및 아산까지 연장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더욱 기대가 높아진 상황이다. 세대 내부는 복도 팬트리 및 알파룸 등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고 일부 세대는 선호도 높은 판상형 구조로 지어진다. 주차장은 주차유도 시스템, 주차관제 시스템 등이 적용되어 편리성을 높였다. 또 단지 외곽의 산책로를 비롯해 테마 놀이터, 독서실, 스터디룸, 피트니스 클럽 등 커뮤니티 시설과 조경으로 주거 만족도를 극대화한다. 분양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최근에는 청약보다 선착순 계약이 분양시장의 트렌드가 되었고,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역시 선착순 계약을 기다리는 분들의 문의가 선착순 일정 돌입 전부터 몰렸다”며 “푸르지오의 브랜드파워, 화양지구의 미래가치에 다양한 금융혜택까지 더해 평택은 물론 수도권 및 지방 등 전국에서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의 견본주택은 평택시 안중읍 홈플러스 평택안중점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이다.
2024.04.05 I 김아름 기자
흐려지는 6월 금리인하 기대…다우, 1.35%↓
  • [뉴스새벽배송]흐려지는 6월 금리인하 기대…다우, 1.35%↓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4일(현지시간)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특히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5% 하락한 3만8596.98를 기록했다. 지정학적 우려가 부각하며 유가가 급등하는데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인사가 ‘올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발언을 하며 위험자산 투자심리가 식고 있다.5일부터 이날부터 이틀간 전국 3565곳에서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이날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며 어닝시즌에 돌입한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기준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722.22% 증가한 5조2636억원이다. 다음은 5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美 고용지표 앞두고 다우지수 1.35%↓-뉴욕증권거래소에서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35% 하락한 3만8596.98를 기록. 대형주 벤치마크인 S&P500지수도 1.23% 떨어진 5147.21을,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지수도 1.40% 빠진 1만6049.08을 가리켜. -특히 반도체주가 하락.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3.44% 급락하며 859.05달러까지 하락. AI칩 대항마로 성장하고 있는 AMD는 8.26% 급락. 통신칩 제조업체 브로드컴도 3.35%, 미국의 D램 제조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3.06%씩 내려.-투자자들은 내일 발표될 고용보고서를 주시하고 있음. 시장에서는 2월 비농업일자리가 20만개 늘고, 실업률은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예상보다 고용 상황이 뜨거울 경우 국채금리는 더욱 치솟고, 연준이 금리인하에 나설 시기는 점차 늦어질 수 있음.◇브렌트유 90달러 돌파…인플레이션 우려 확대-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6월 인도 브렌트유는 전거래일보다 1.30달러(1.45%) 오른 배럴당 90.65달러에 거래를 마감.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5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거래일보다 1.16달러(1.36%) 상승한 배럴당 86.59달러에 거래를 마쳐. -모두 지난해 10월20일 이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산유국 담합체인 오펙 플러스(OPEC+)의 감산과 미국과 중국의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 강세,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힘입어 랠리를 이어가고 있어. -이란은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 폭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한 상황.-유가가 계속 이처럼 오른다면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가능성이 커짐.◇연준 인사, 또 ‘매의 발톱’…“올해 금리인하 필요없을 수도”-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링크드인 온라인 이벤트에서 “지난 3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계속 하락한다면 올해 두차례 금리인하를 단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면서도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처럼 계속 횡보한다면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금리인하 사이클을 시작하기 전에 물가가 연준의 2%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면 더 많은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카시카리는 연방준비제도(Fed·연준)내 대표적인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꼽혀온 인물이지만 최근 몇년간 매파(통화 긴축 선호) 성향을 많이 내비치고 있음. 올해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투표권은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그의 발언은 연준 내에서도 금리인하 회의론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평가. -올해 FOMC 투표권이 있는 ‘매파(통화 긴축 선호)’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 역시 전날 금리 인하가 올해 4분기 한 차례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대만 신주 과학단지에 위치한 TSMC 건물. (사진=AFP)◇TSMC “공장설비 80% 복구, 완전 회복에는 시간 더 필요”-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업체 TSMC가 3일 대만의 강진 여파로 일부 생산라인의 조업 재개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4일(현지시간) 발표. -당초 중단됐던 시설 조업을 이날 밤사이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선 것. 글로벌 반도체 공급의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도 확대.-TSMC는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 60% 넘는 점유율을 차지.◇日언론 “한국, 한중일 정상회의 5월 개최 조율중”- 한중일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이 내달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이번 정상회의의 의제는 경제 협력과 인적 교류 등이 될 전망. 한중일 정상회의는 중국 청두에서 열린 2019년 12월이 마지막이었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전공의 만남에도 갈등 확대-5일 대통령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오후 2시간 넘게 면담했지만 발표는 극명하게 엇갈려.-대통령실은 면담 직후 “대통령은 향후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에 관해 의료계와 논의 시 전공의들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히며 타협 가능성을 높였지만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남겨.-박 위원장은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등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대화가 허탈하게 끝나면서 향후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틀간 전국 3565곳서 사전투표…신분증 있으면 가능-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4·10 총선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유권자는 별도 신고 없이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를 할 수 있음.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서도 가능.-단,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돼 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현장에서 확인받아야 함. 삼성전자 서초사옥. (사진=이데일리 DB)◇삼성전자·LG전자 1분기 실적발표-이날 삼성전자가 1분기 잠정실적을 발표할 예정.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매출액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13.92% 증가한 72조6217억원, 영업이익은 722.22% 늘어난 5조2636억원으로 전망.-업계에서는 그동안 글로벌 경기 침체에 따른 업황 악화로 부진했던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이 5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을 것으로 기대. -LG전자도 1분기 잠정실적 발표 예정. LG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보다 4.09% 증가한 21조2507억원, 영업이익은 14.03% 감소한 1조2873억원 수준으로 예상.
2024.04.05 I 김인경 기자
전북, 관광객 1억명 청사진…예술·미식 등 테마 숙박여행상품 출시
  • 전북, 관광객 1억명 청사진…예술·미식 등 테마 숙박여행상품 출시 [관광비즈]
  •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가 4일 전주 완산구 전동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업계와 관광객 1억명 유치를 목표로 ‘전북방문 캠페인’ 업무협약 및 선포식을 개최했다. (사진=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관광객 1억명 유치를 목표로 ‘전북방문 캠페인’을 벌인다. 공사 전북지사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은 4일 완산구 전동 재단 사무실에서 선포식을 열고 여행업계와 테마별 숙박여행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캠페인 선포식에는 도와 재단, 공사 전북지사 외에 전주와 군산, 익산, 완주, 무주 등 도내 시군이 참여했다. 협약식에는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소라여행기획, 에이앤드티, 한그루, 코앤씨, 디앤지투어, 석도국제훼리 등 7개 기업이 참여해 지역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한 여행상품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4일 전주 완산구 전동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열린 ‘전북방문 캠페인’ 업무협약식. (아랫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방향) 최미영 전주시 관광정책과장, 김봉곤 군산시 문화관광국장, 오충섭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장,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 김순철 소라기획 대표, 김응수 프리미엄패스인터내셔널 대표, 김천수 디앤지투어 고문, 김우중 코앤씨 이사, 류근수 석도국제훼리 이사, 손정권 에이엔드티 대표, 오해동 무주군 관광진흥과장, 설선호 완주군 관광체육과장, 김경화 익산시 관광산업과장, 최혁 한그루 대표 (사진=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이남섭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차 타깃인 일본과 중국 그리고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관광객 수요를 겨냥한 미식, 태권도, 전통문화, 축제, 한류 등 테마별 숙박여행상품을 이달부터 선보일 예정”이라며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 3자 간 협력을 통해 스포츠와 종교, 예술, 미식, 뷰티 등을 활용한 ‘K관광 전북 대표상품’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05 I 이선우 기자
'외국인 가사도우미' 본격 도입하나…尹 "상당한 장점"
  • '외국인 가사도우미' 본격 도입하나…尹 "상당한 장점"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윤 대통령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및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가사·육아 분야 취업을 허용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나아가, 정부의 주택자금 정책 수혜자를 넓히기 위해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를 향해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현행 제도 하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도 최저임금 대상이다. 하지만 이들을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되면 맞벌이 부부가 적은 부담으로 가사와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출생율 제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미혼에 비해 혼인이 대출·청약 등에서 손해를 본다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윤 대통령은 “최근에 일부 정부 지원 사업의 기준이 신혼부부에게는 오히려 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청년들의 지적이 있다”면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소득기준 7500만원→1억원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기준 1억 3000만원→2억원 △근로장려금의 부부 합산 소득기준 3800만원 이하→4400만원 이하 등 기준 상향을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4.04 I 권오석 기자
송도의 ‘대치동’에 들어서는 마지막 단지…‘월드메르디앙 송도’ 분양
  • 송도의 ‘대치동’에 들어서는 마지막 단지…‘월드메르디앙 송도’ 분양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송도국제도시의 대치동으로 불리는 ‘송도 1공구’에 들어서는 마지막 아파트 ‘월드메르디앙 송도’가 분양을 진행한다. 지하 2층~지상 10층 총 4개 동의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78㎡(32가구) △83㎡ (64가구) △84㎡(32가구) 등 총 128가구 규모다. 완공된 아파트를 후분양하기 때문에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고 주상복합임에도 전용률이 80%를 상회한다.월드메르디앙 송도 조감도송도 1공구는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와 자립형 사립고인 인천 포스코 고등학교를 비롯해 연송초, 신정초, 신정중, 신송중, 연송고, 신송고 등 송도를 대표하는 명문 학교가 도보 통학권에 밀집한 것이 특징이다.송도 최대 규모의 학원가도 인접해 강남의 대치동과 비교되는 교육환경을 갖췄다. 특히 채드윅 송도국제학교는 해외 거주 의무가 있는 타 국제학교와는 달리 정원의 40%까지 조건 없이 입학이 허용돼 매년 입학 경쟁률이 치솟는 것으로 유명하다.또한 송도 전역을 8자 형태로 순환하는 송도 트램이 도보권에 위치할 예정이며, 단지 인근에 GTX-B노선 인천대입구역이 개통되면 여의도를 17분, 서울역은 약 30분 이내에 오갈 수 있다.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현대프리미엄아울렛, 트리플스트리트 등 쇼핑몰도 인접하고, 송도 세브란스병원이 2026년 개원할 예정이다.송도에서도 접근성에 따라 집값이 차이가 날 정도로 송도국제도시를 상징하는 약 37만㎡ 규모의 초대형 공원인 센트럴파크와 미추홀공원, 송도달빛공원 등이 도보거리에 있다.송도국제도시 하면 연상되는 모든 생활환경을 모두 갖춘 곳이 이 아파트가 들어설 송도 1공구다.전 가구를 4베이로 설계했고 천정형 에어컨(4대)과 하이브리드 쿡탑, 전기오븐과 후드, 전동건조대, 공기청정기, 거실 아트 월, 침실 붙박이장 등이 무상 제공된다. 지하 2층에는 가구별 전용 창고도 마련됐다.월드메르디앙 송도 분양 관계자는 “인근 시세 대비 약 2억 원 저렴하고 강남 대치동과 견줄만한 교육환경도 갖춰 실수요자는 물론 임대 목적의 투자 문의도 많다”라고 전했다.
2024.04.04 I 박지애 기자
영화 ‘아이언맨’속 착용형 로봇, 산불진화에 투입
  • 영화 ‘아이언맨’속 착용형 로봇, 산불진화에 투입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대형산불 위험이 높은 동해안 지역에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을 보급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한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산림청은 연구개발비 2억원을 투입해 산불진화 인력의 안전사고 예방과 진화역량을 강화하는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STEP-UP)을 개발했다. 이 로봇은 영화 ‘아이언맨’ 속 등장하는 슈트 로봇과 같은 착용형으로 허리와 대퇴부 근력을 최대 39.7% 강화하고, 근피로도를 43.8%까지 감소시켜 산불진화 인력의 급경사지 이동과 장비운반 능력을 강화한다.또 위성항법장치(GPS) 탑재로 실시간 이동동선 모니터링이 가능해 효율적인 진화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STEP-UP)은 지난해 12월 혁신제품으로 지정됐으며, 조달청은 지난 2일 조달정책심의회에서 정책수요형 혁신제품 시범구매 대상에 포함시켰다.이에 따라 올해부터 동해안 등 대형산불 위험지역 산불특수진화대원에게 산불진화 로봇을 보급해 대형 산불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불진화 웨어러블 로봇을 통해 스마트 산불진화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며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되는 과제를 발굴하고, 기업판로 개척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04 I 박진환 기자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줄섰다
  •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오피스텔 이어 아파트도 줄섰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합리적인 분양가를 갖춘 대장주로 분양 초기부터 화제를 모았던 인천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아파트가 오는 7일까지 정당계약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 견본주택에서 정당계약을 진행하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다. (사진=제일건설)GS건설과 제일건설㈜이 인천 송도에 선보인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지난 2월말 오픈 후 나흘 만에 2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며 큰 인기를 끌었다. 주변 시세 대비 합리적인 분양가와 2년 만에 송도국제도시에 공급되는 대단지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을 보여줬다.단지 인근엔 뛰어난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졌다. 연세대 국제캠퍼스, 인천글로벌캠퍼스(뉴욕주립대, 조지메이슨대, 겐트대, 유타대)와 가깝고, 인하대 오픈이노베이션캠퍼스(인하대 송도캠퍼스)가 부지와 맞닿아 있다. 2022년 12월 착공한 800병상 규모 송도세브란스병원이 도보권에 있다. 홈플러스, 현대프리미엄아울렛(송도점), 트리플스트리트 등 대형 쇼핑시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인천신항대로, 송도바이오대로를 통해 제2경인고속도로, 제3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로 연결된 아암대로로 쉽게 드나들 수 있다. 지난달 7일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GTX-B)이 착공 기념식 개최로 사업이 본 궤도에 올라 단지의 미래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점도 주목 받았다. 분양 관계자는 “전용 84㎡ 분양가가 8억원대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고 상품성도 뛰어나 향후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오피스텔이 정당계약 일주일 만에 완판된 것처럼 아파트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의 아파트 분양대금 조건은 계약금 10%를 1, 2차 분납제로 하고, 1차 계약금은 5%를 적용해 초기 자금 부담을 낮췄다. 분양가 전매제한은 6개월, 전 타입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도 제공된다.한편 송도자이풍경채 그라노블은 5개 단지를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지하 2층~지상 최고 47층, 23개동 총 3270가구(아파트 2728가구, 오피스텔 542실) 대단지로 들어서게 된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尹 "외국인 유학생·결혼 이민자, 육아 취업 허용…대책 수립하라"
  • 尹 "외국인 유학생·결혼 이민자, 육아 취업 허용…대책 수립하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내에 이미 거주 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 유학생과 3만 9000명의 결혼 이민자 가족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된다”며,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 참석해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 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들의 임금 수준은 맞벌이 부부들이 감당하기에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 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 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법무부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04 I 권오석 기자
부부 소득기준 올려 '결혼 패널티' 없앤다…경제 민생과제 점검
  • 부부 소득기준 올려 '결혼 패널티' 없앤다…경제 민생과제 점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해 신혼부부의 ‘결혼 패널티’를 해소하기로 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그린벨트 규제 개선 절차를 이달 내 마무리하는 등 경제 민생 과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2차, 경제분야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경제분야)’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무총리실을 비롯해 관계부처가 모두 참석한 이날 회의는 그간 진행된 민생토론회 결과를 정리하고 후속조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생토론회는 1월4일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시작해 지난달 26일까지 총 24차례 개최됐다.이날 정부는 지난 1월 10일 두 번째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로 부부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일부 정부 사업의 소득기준이 신혼부부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혼인신고를 늦추게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75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신생아 출산가구 특례대출은 1억3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올렸다. 근로장려금 기준은 3800만원 이하에서 44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대표 성과로는 ‘국민의 자산형성 지원 및 부담 완화’가 꼽혔다. 정부는 지난 1월 18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방안의 하나로 발표된 금투세 폐지와 ISA 비과세 혜택 확대를 위해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장기업의 중장기적인 가치 제고를 이끄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도 준비할 예정이다.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 경기 보완 방안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재개발과 소규모 정에 한해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세제 산정 시 신축 소형 주택을 주낵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주택거래량이 지난해 12월 3만8036건에서 올해 2월 4만3491건으로 증가하는 등 시장이 회복세를 보인다고 판단하고 있다. GTX-A 수서~동탄 구간 조기 개통도 정부가 제시한 주요 성과 중 하나다. 이와 더불어 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단기 교통 개선 대책을 시행한 결과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혼잡도가 220%에서 190%까지 감소했다고 평가했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차원에서 그린벨트 규제개선, 지방권 신공항 건설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지난 1월 17일 네 번째 민생토론회에서부터 추진됐다. 신용대출만 대상이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했고, 아파트 잔금대출도 갈아타기 대상에 포함시켰다. 향후에는 이를 주거용 오피스텔과 빌라 담보대출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또 전세대출 갈아타기 가능 기간, 신용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시간 등도 과제로 추진 중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침에 따라 2월 5일부터 은행권은 약 188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5000억원의 이자를 환급한 상태다. 3월 14일 스무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 방침에 따라 최근 중국어선 58척을 서해에서 퇴거·차단하고 5척을 나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감척 어선을 활용한 중국 불법 어구 상시 철거체계를 신속히 구축하는 동시에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사례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 △금융-고용 연계서비스 △농지이용 규제 개선 등이 지목됐다. 정부는 15개 국가산단을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 수요에 맞는 문화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촌 체류형 쉼터의 경우 상반기 내 구체적인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4.04.04 I 이지은 기자
新 안산 중심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계약 순항 중
  • 新 안산 중심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 계약 순항 중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한화 건설부문이 지난달 분양을 시작한 브랜드 아파트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투시도)’가 정당계약 일정을 마치고 오는 6일 예비당첨자들을 대상으로 추첨 및 계약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청약 접수에 이어 정당계약까지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 속에 계약 순항을 이어가면서 예비당첨 계약 역시 빠르게 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일대에 위치하는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교통·교육·환경 등 뛰어난 주거여건뿐만 아니라, 2021년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한 ‘한화포레나 안산고잔’을 포함한 약 1000여 가구의 포레나 브랜드 타운 형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반공급 청약경쟁률 12.73대 1을 기록했으며 정당계약에서 높은 계약률을 달성한 만큼, 업계에서는 정당계약 이후 약 1주만에 분양을 완료한 ‘롯데캐슬 시그니처 중앙’에 이어 유사한 기간에 분양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한화 건설부문 관계자 역시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의 직접적 수혜지로 우수한 교육환경과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추었을 뿐 아니라, 합리적인 분양가로 공급했다는 점이 지역 실수요자 및 투자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예비당첨자들의 계약 열기도 뜨거운 만큼 분양이 조기 완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는 고잔연립9구역을 재건축해 공급하는 단지로 뛰어난 입지와 상품성으로 2021년 성공적으로 분양을 완료한 ‘한화포레나 안산고잔’을 포함하면 약 1000여 세대의 포레나 브랜드 타운이 형성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신안산선이 완성될 경우 도보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신안산선 성포역에서 여의도까지 30분대에 진입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환경을 갖추게 된다는 점과 인근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수인중앙선 중앙역도 이용이 편리하는 점도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장점이다.대출 규제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 주택담보대출(LTV)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어 자금 부담이 적다. 여기에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분양권 전매(당첨자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후)도 허용된다. 계약조건은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이며, 계약금 중 1,000만원은 계약시에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계약 후 30일 이내에 납부하는 조건이다.한편 한화포레나 안산고잔2차의 견본주택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역 한도병원 인근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6년 9월로 예정됐다.
2024.04.04 I 김아름 기자
임영웅 티켓 1장에 500만원? 권익위, 불법암표 근절 논의
  • 임영웅 티켓 1장에 500만원? 권익위, 불법암표 근절 논의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 부정거래(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3 프로축구 K리그1 대구FC와 FC서울의 경기 시축자로 나선 가수 임영웅이 하프타임 때 팬들을 위한 깜짝 공연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번 간담회에는 인터파크트리플을 비롯한 예스24티켓, 멜론티켓 등 주요 예매처와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공연·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현황 및 근절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장기간 침체되었던 공연, 스포츠 경기가 활기를 띠면서, 동시에 입장권을 미리 구매한 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득을 챙기는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의 경우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한다. 실제 가수 임영웅의 콘서트의 온라인상 암표 가격은 500만원을 웃돌았다.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로열석을 선점한 다음, 예매 직후 중고거래 플랫폼에 재판매하는 전문적 암표거래상도 등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권익위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민원제기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암표’ 관련 민원은 최근 5년간 총 549건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던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국민권익위는 현장 간담회를 통해 암표 규제 관련 현행 법 규정의 한계를 살펴보고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에 더해 입장권 예매시 추첨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한다.이에 함께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한국프로스포츠협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암표신고센터의 운영체계와 관련하여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민성심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암표로 인한 입장권 가격 상승은 공연·경기의 실수요자인 일반 국민의 관람 기회를 박탈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문화체육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이어 “관련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암표 판매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4.04.04 I 윤정훈 기자
"전세사기 여파에" 다세대·연립 전세 거래 감소…임의 경매 늘어
  • "전세사기 여파에" 다세대·연립 전세 거래 감소…임의 경매 늘어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세 사기 여파에 다세대·연립 주택 시장은 전세 거래가 줄고 법원 경매는 증가하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송파구 다세대·연립 일대. (사진=연합뉴스)3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다세대·연립 주택의 전세 거래량은 올해 1분기(3월31일 집계 기준) 1만459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다. 2022년 1분기 2만4786건에서 2023년 1분기 1만8771건으로 24% 감소한 데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이어갔다. 저금리 시절 높은 전세가율을 이용한 갭투자 수요가 몰렸던 다세대·연립 주택에 지난해 역전세와 전세 사기 우려가 집중되며 전세 거래가 줄었다고 우리은행 측은 설명했다.전세 거래량이 줄어든 반면 임의경매는 증가하고 있다. 임의경매는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담보물을 경매에 넘겨 채권을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를 말한다.부채나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거나 전세금 반환에 실패한 다세대·연립 주택 임대인의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이다.서울 지역 다세대·연립 주택 임의경매 건수는 2022년 667건에서 2023년 818건으로 22.6%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 2월까지 192건을 기록했다.월평균 건수로 환산해 보면 2022년 월 55.6건에서 2023년 월 68.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월 96건으로 전년 대비 40% 급증했다.특히 다세대·연립이 밀집한 강서구의 임의경매 건수는 지난해 140건으로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최다를 기록했다.올해 1∼2월 임의경매 건수는 39건이었다. 월평균 경매 건수가 지난해 11.7건에서 올해 19.5건으로 급증한 셈이다.지난해에는 강서구에 이어 관악구(92건), 양천구(65건), 동작구(64건), 은평구(63건), 금천구(59건), 강북구(39건), 도봉구(34건), 구로구(31건) 등지에 빌라 경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특히 강서구(11.7건→19.5건), 관악구(7.7건→11.5건), 양천구(5.4건→8건), 동작구(5.3건→7건), 금천구(4.9건→6.5건), 성북구(1.3건→4.5건) 등 총 18개 구는 올해 월평균 경매 건수가 작년보다 늘었다.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셋값이 오르고 저가 급매물에 대한 매입 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아파트 시장과 달리 다세대·연립주택 시장은 수요 회복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당분간 전세가율이 높고 매입수요 유입이 더딘 지역 위주로 다세대·연립주택의 경매는 좀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04.03 I 오희나 기자
㈜브릴리언트시스템즈, 스마트랩 이해확산 세미나 개최
  • ㈜브릴리언트시스템즈, 스마트랩 이해확산 세미나 개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브릴리언트시스템즈는 오는 4월 16일 스마트랩 관련 분야의 질적 발전을 위한 ‘스마트랩 이해확산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이번 세미나는 국가기술표준원이 주관하고 한국섬유소재연구원과 ㈜브릴리언트시스템즈가 공동으로 개최하며, 지능형 스마트랩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실험실 자동화 및 정보관리 시스템(LIMS) 기술 현황과 사례 소개를 통한 스마트랩 관련 분야의 질적 발전과 이해확산을 위해 마련됐다.스마트랩(실험실 자동화 및 정보관리 시스템)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세미나는 △스마트랩 구현을 위한 시험분야 자동화 표준공정 모델 연구 △실험실 정보화 솔루션 소개 △스마트랩을 위한 장비 분야 자동화 소개 △스마트랩 구축 사례 순으로 발표와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참가 희망 시 ㈜브릴리언트시스템즈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4월 12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며 선착순(40명) 마감한다.한편 ㈜브릴리언트시스템즈는 실험실 정보화 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바이오·의약품, 화학·에너지·소재, 환경·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실험실에서 사용 가능한 실험실 데이터 자동화 및 정보관리 솔루션 (LIMS, LAS, SDMS, ELN)을 제공하고 있다.해당 솔루션은 물품에 대한 수요가 있는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이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해 추정가격에 제한 없이 직접 납품을 요구하고 수의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2024.04.03 I 이윤정 기자
이주호 "일선교사 늘봄 행정부담 없게 하겠다"
  • [일문일답]이주호 "일선교사 늘봄 행정부담 없게 하겠다"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늘봄학교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4학년도 늘봄학교 참여 현황 발표’ 브리핑에서 “일선 교사들에게 늘봄학교와 관련한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날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번 학기 초등학교 2741곳에서 출범한 늘봄학교는 한 달 만에 2838곳으로 97곳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1학기 2000곳 초교를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 뒤 2학기 전체 초등학교(6175곳)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도입 한 달 만에 당초 계획보다 늘봄 운영 학교가 41.9%(838개교)나 확대된 것이다. 늘봄학교 참여율(6.3%)이 전국 최하위였던 서울도 이달 중 1학기 늘봄 운영 학교 수를 38곳에서 151곳까지 늘리기로 한 상태다. 이 부총리는 “서울시 참여율이 적은 숫자라 우려 중”이라면서도 “2학기 전면실시 시에는 문제가 없도록 독려 워크숍 등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광주 역시 32곳에서 45곳으로 이번 학기 중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합하면 1학기 중 늘봄 운영 학교는 총 2964곳으로 늘어난다.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체 초등학교(6175곳) 중 절반가량인 48%의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늘봄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늘봄 운영 학교가 당초 교육부 계획보다 964개교(48.2%)나 늘어난 이유는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에서 찾을 수 있다. ‘학원 뺑뺑이’ 우려 없이 방과 후 자녀를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선호도가 커지자 교육감들의 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충남(118→119곳) △전북(75→143) △경북(152→180) 등이 대표적 사례다. 하루 2시간씩 5일 동안 10시간 프로그램 제공되는 늘봄 프로그램을 방과 후 학교 단가와 비교하면 학생 1인당 월 23만원가량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동일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수강한다면 단가가 더 비싸져 한달에 한 40만원 정도로 상승한다”면서도 “실제로 사교육을 대체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증 연구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 부총리와 김천홍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예혜란 방과후돌봄정책과장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 늘봄학교 현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정부 발표와 현장 목소리 간 괴리가 있는 것 같다. 교육부에서는 일부 시도에서 교원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은 것과 관련, 원하는 교원이 참여 중이라고 강조한다. 학교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이 부총리) 교사들 수업 부담은 처음 늘봄 시작할 때부터 행정적인 부담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 중이다. 원하는 교사들이 늘봄 프로그램에서 강의하는 사례는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열어둔 것이고 핵심은 행정부담 업무 원치 않는데도 맡는 교사분들이 있으면 적극 해소해야 한다.△(김 국장) 교사들 업무부담은 크게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행정업무 부담이다. 당초 로드맵에서 밝혔듯, 행정전담인력체제로 가면서 기간제 교원, 실무전담인력 배치를 늘리고 있다. 늘봄학교당 1.3명 그리고 인력 채용 늘려가고 있기에 행정전담인력들이 채용돼가고 있고 기존에 교사들이 맡던 행정 업무는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과도기적이긴 하지만 과거 교사들이 방과후 업무, 돌봄 관련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두 번째는 학교 체류 시간 늘면서 민원 관련 것들이 있다. 늘봄지원실과 늘봄 전담인력체계가 완성되면 민원도 전담인력체제 내에서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은 과도기이기 때문에 학부모의 늘봄 관련 아이들 동선 민원 등은 담임교사에게 가는 경우도 있다. 이는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해소될 것이다.세 번째는 교사들의 프로그램 참여 관련 부분이다. 원칙적으로 외부 강사 채용이 원칙이고,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교사가 참여가능하도록 했다. 시도마다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나 7개 시도 정도는 아예 교사 참여가 안 되고 있다. 교육청 차원 정책에 의해 이렇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는 특히 교사참여를 적극 권장한다. 다만 권장이 강제한단 의미는 아니다. 충분히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도 제공하고 있다.-오늘 늘봄학교 참여 현황 브리핑을 개최한 이유는 무엇인가.△(이 부총리) 새 학기 늘봄학교 시행 한달 차다. 늘봄학교는 워낙 국가적인 관심을 모으는 정책인 탓에 한달 동안 성과나 과정을 소상하게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봐서 브리핑을 열었다.△(김 국장) 한달이란 시간이 흘렀다. 정책을 지난 2월5일에 발표하고 3월4일부터 시작해서 신학기 이후 한달이 지났다. 교육부가 현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고 범정부적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도 노력했다. 초기 많은 어려움 있었지만 노력으로 인해 정착돼 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다.-서울 참여율은 여전히 낮다. 계획대로 150개 정도로 늘어난다고 해도 비율이 상당히 낮다. 2학기 전면 도입이 힘들진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여전하다. 대응 방침이 있나.△(이 부총리) 1학기는 시범실시이기 때문에 규모들이 시도별로 정해졌다. 서울시가 너무 적은 숫자라 저희도 우려 중이다. 그렇지만 지적했듯 2학기 전면실시 시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그 부분을 저희가 주력하려고 한다. 2학기 전면도입 전부터 준비를 차차 해나가야 한다. 이미 시작한 학교에 경험들이 축척됐기에 독려 워크샵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시 학교들도 1학기 때 비록 많은 수가 참여하지 못했지만 준비과정 통해서 2학기에는 차질 없이 모든 학교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김 국장) 서울의 경우 32곳으로 출범했지만 서울시교육청이 150개학교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적극 준비 중이라 2학기 때는 모두 참여할 걸로 알고 있다.-늘봄학교 효과로 사교육비 절감을 얘기하셨다. 얼마나 액수가 들어들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율, 통계, 액수 등 추정 규모가 있는지. 없다면 정책연구로 알아볼 계획은?△(이 부총리) 참여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교육 감소 효과는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기존 맞춤형 프로그램은 무료이지만 과거 방과 후 프로그램은 단가가 있다. 이를 계산하면 학생1인당 월23만원 상당 절감 효과가 있다는 추측을 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통계적인 사교육 절감 효과를 추계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 △(김 국장) 사교육 절감효과는, 교육프로그램이 하루 2시간씩 5일간 10시간이다. 방과 후 학교 단가와 비교해보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이 1과목 듣는 경우 약 2만2500원, 2만3000원 정도다. 10개 프로그램 듣는 효과라 한달에 23만원 정도 된다. 이게 방과후 학교 단가 기준이다. 만약 동일 프로그램을 학원에서 듣는다면 단가가 더 비싸진다. 한달에 한 40만원 정도의 단가 기준이다. 그만큼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만큼의 사교육비가 주는가는 별도의 문제다. 사교육 대체는 다른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실증적 연구를 고민 중이다.-최근 대통령실에서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나 설문조사 거부하는 교원단체에 대해 교육부가 법적검토 고민 중이라고 했는데 고발 등 후속조치 안 이뤄지는 걸로 아는 걸로 아는데 어떤 법적 대응 검토하는지, 사유는 무엇인지.△(김 국장) 서울교사노조에서 각급 학교에 공문 보내 늘봄학교 관련 공문 접수를 거부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를 한 바 있다. 여전히 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하자고 정하진 않았다. 다만 그런 행동이 다시 반복되고 이로 인해서 늘봄학교 확산, 정상적인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면 구체적인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조치가 무엇인지까지는 답변드리지 않겠다.-특수학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나. 맞춤형 특수학교 프로그램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진행 중인 상황은.△(김 국장)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늘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 주이다. 특수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초등 과정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지원은 시도교육청 통해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숫자는 저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나중에 알리겠다. 크게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특수교육기관에 의한 특수교육과 일반학교의 통합교육이 있다. 통합교육 받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보조인력지원이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인력들을 활용해서 ㄷ특수학생들이 늘봄학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 마련하겠다.-오늘 자료를 보면 1학년 위주로 자료가 나와 있다. 오후8시까지 다른 학년들을 돌보는 것이 늘봄의 다른 축이다. 초3 이상 학생들 사교육비 늘어나는 모습을 보인다. 1학년 말고 다른 학년의 늘봄학교 참여 현황 파악한 것이 있나.△(김 국장) 올해는 초1이 목표이기 때문에 초1에 대해서만 집계를 공개했다. 종전의 방과후, 돌봄 통계를 4월1일자로 파악한다. 집계되는 대로 나중에 공개하겠다. -늘봄 콜센터를 만든다고 하셨다. 한달가량 운영된 걸로 보이는데 접수한 민원의 규모나 어떤 종류의 민원이 들어왔는지 설명해 달라.△(김 국장) 늘봄학교 안착을 위해 늘봄콜센터 시도교육청별로 만들어 학부모모니터링단 운영하면서 세밀하게 개선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콜센터에서 접수된 것들은 교원들의 이야기, 학부모들 이야기 등등 여러 가지다. 인력 문제, 행정업무 문제, 공간 문제 등등이 있다. 이 부분들은 상당 부분 보완하기로 했지만 끝났다고 생각 않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국민의힘 등에서 공약으로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확대하고 점심 제공하겠다고 했다. 교육부에서도 방학 중 돌봄 관련해 추진 중인 사안이 있나. △(김 국장)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교부돼 교육청별로 준비 중이다. 다만 방중 프로그램 운영 어려운 것이 급식 제공이다. 이는 예산 문제뿐만 아니라 급식종사자들이 방중에 기존 고용된 것을 변경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문제라 복잡하다. 다만 시도교육청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대안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간식 제공이나 간편식 제공 등의 방법을 모색하는 걸로 안다. 궁극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방학 동안에도 많이 확대되고 안착된다면 급식 제공도 궁극적으로 해결되도록 검토하겠다.-2학기 모든 학교에 모두 공무직을 배치할 계획인가.△(김 국장) 2100여개 학교에 전면 확산되는데 1학기에 참여 않은 학교들을 준비시켜 나가는 과정이 1학기 때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부분이다. 준비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력 배치, 공간 확보, 프로그램 준비 등의 문제다. 인력 배치는 실무전담인력을 1학기 때 채용 과정 중에 있고 배치완료하겠다. 7월까지 배치 완료하고 연수, 실무전담인력 통한 프로그램 편성을 준비할 예정이다. 2학기 배치될 실무전담인력은 공무직이고 시도교육청에 배정해서 채용 과정 중이다. -늘봄 강사료가 시간당 6만원 책정된 데 대해 일부 교사들은 과도하다는 지적도 한다. 특히 교사들의 보결수당이 1~2만 원 수준인데 차이가 많이 나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혹시 교사들의 보결 수당 등 다른 수당도 인상할 계획이 있나.△(김 국장)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교부한 단가는 시간당 4만원이다.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투입해서 자율 인상할 수 있게 했다. 그래서 교육청마다 다르게 운영 중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강사 섭외가 어려운 읍면은 8만원까지 시행 중이라 교육부가 주시 중이다. 늘봄학교가 경쟁력있는 오후 공교육 생태계로 자리매김하려면 좋은 강사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프로그램 운영이 필수다. 전적으로 적정한 보상을 제공하는 것에 달려 있기에 저희는 경기도 사례를 보면서 그것이 프로그램 퀄리티 올리는데 어떤 영향 미치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사례들을 시도교육청과 공유하고 적정한 강사료 책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다만 교사에게도 6만원 지급은 과한 것 아니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에 시도교육청과 지속 협의해서 적정한 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찾아나가겠다.
2024.04.03 I 김윤정 기자
'주4일 근무' 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약속
  • '주4일 근무' 충남도,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 약속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약속했다. 또 사교육비 문제 해소를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고, 84㎡(옛 34평형) 아파트를 6년 전 가격으로 파격 분양하는 ‘충남형 리브투게더’에 대한 임신·출산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100%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이 키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해선 공공 최초로 주 4일 근무제를 도입·시행한다.김태흠 충남지사가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3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저출산 극복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충남형 풀케어(Full Care) 돌봄정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충남 역시 0.84명으로 추락하며 국가소멸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현재를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대책을 도정 핵심과제로 선정, 총력 대응을 통해 출산율 반등 기제를 마련하며 2026년 출산율 1.0을 회복한다는 것이 충남도의 목표다.김 지사는 “0~5세 돌봄 사각지대인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영유아 보육을 위해 24시간 365일 전담 보육시설을 전 시군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담 보육시설은 접근성이 좋은 기존 어린이집 시설을 활용하되, 인구 밀집 지역은 도가 아파트를 매입해 시설을 설치하고, 가정어린이집의 전담시설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올해 시·군마다 1개소 씩, 모두 25개소 이상 설치하고, 추가 수요에 따라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본격적으로 확대될 경우 학교 시설로는 감당이 어려운 ‘늘봄’ 관련 대책도 내놨다. 김 지사는 “주민자치센터, 마을도서관 등 지역 내 가용 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늘봄학교의 시설 부족을 해소하고, 퇴직교사 등 어르신을 활용한 늘봄 강사 인력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돌봄 시설 운영 시간을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 방학 기간에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목표다.중·고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습권 보장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다. 김 지사는 “부모들이 부담스러워하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공립학원을 운영하겠다”며 “남부권 희망 시·군에 우선 설치하되, 서울 유명 학원이 위탁 운영토록 해 최고 수준의 고품질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문제 해법을 위해서는 충남형 리브투게더 등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확대 카드를 꺼냈다. 김 지사는 “저출산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주거 문제”라며 “우리 충남은 과감하게 임신 및 출산 가구에 대한 공공아파트 특별공급 비율을 현재 55%에서 100%까지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언했다.충남도는 일·육아 병행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 최초로 사실상의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한다. 김 지사는 “도청과 소속 공공기관의 0~2세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화해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돌볼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육아를 성과로 인정, 육아휴직자에게 A등급 이상의 성과등급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에서도 가점을 부여한다. 민간기업과는 직장 분위기 바꾸기 캠페인을 펼치고, 아이 키움 배려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의 육아지원금도 지원한다.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3년 동안 4637억원이 필요하다. 이 중 기존 추진 중인 주택 보급 정책을 제외하면, 신규 예산은 3년간 7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김 지사는 “아이를 낳고 기르면 충분한 혜택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금성 지원을 통합하고, 대상과 금액 기준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반등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유지를 위해서는 이민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민청을 조속히 설립하고, 한국 문화에 익숙한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비자제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03 I 박진환 기자
학부모 수요에 ‘늘봄’ 운영 학교 2741→2838곳으로 확대
  • 학부모 수요에 ‘늘봄’ 운영 학교 2741→2838곳으로 확대
  •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초등학생 자녀를 최장 저녁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확대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학기 늘봄학교 운영 학교가 전국 2741개교에서 2838개교로 한 달 새 97곳(3.5%)이나 늘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맞벌이 등 학부모들의 수요가 커지면서 시도교육청도 늘봄학교 확대 운영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이 2일 충북 청주시 소로초등학교 늘봄학교에 일일 강사로 참석해 역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운영 현황에 따르면 이번 학기 초등학교 2741곳에서 출범한 늘봄학교는 한 달 만에 2838곳으로 97개교 증가했다. 앞서 교육부는 1학기 2000곳을 대상으로 늘봄학교를 운영한 뒤 2학기 전체 초등학교(6175곳)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는데 도입 한 달 만에 당초 계획보다 늘봄 운영 학교가 41.9%(838개교)나 확대된 것이다. 늘봄학교 참여율(6.3%)이 전국 최하위를 기록한 서울도 이달 중 1학기 늘봄 운영 학교 수를 151곳까지 늘리기로 한 상태다. 광주 역시 32곳에서 45곳으로 이번 학기 중 늘봄학교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합하면 1학기 중 늘봄 운영 학교는 총 2964곳으로 늘어난다. 2학기 늘봄학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체 초등학교(6175곳) 중 절반가량인 48%의 학교에서 선제적으로 늘봄을 도입하게 되는 것이다. 늘봄 운영 학교가 당초 교육부 계획보다 늘어난 이유는 학부모들의 돌봄 수요에서 찾을 수 있다. ‘학원 뺑뺑이’ 우려 없이 방과 후 자녀를 학교에서 돌봐주는 늘봄학교에 대한 학부모 선호도가 커지자 교육감들의 태도 역시 적극적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다. △충남(118→119곳) △전북(75→143) △경북(152→180) 등이 대표적 사례다.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은 “시도별로 늘봄 참여 학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학부모들이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서 늘봄을 운영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면서 교육청들도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도 이 같은 학부모 수요를 고려해 늘봄학교 확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교육청은 지난달 27일 이번 학기 늘봄 운영 초등학교 수를 기존 38곳에서 최대 151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초1 자녀를 키우는 맞벌이 김모씨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육아휴직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 만약 아이 학교에서 늘봄학교를 시행했으면 휴직하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했다.늘봄학교 이용 학생도 초1 기준 약 13만5599명으로 전체 학생(18만2493명) 대비 74.3%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달 67.1% 대비 7.2%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교육부는 올해 초1 희망자 누구나 늘봄학교 이용이 가능하게 하고 △2025년 초1~2학년 △2026년 초1~6학년으로 수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도입되는 2학기에는 전체 초1 학생의 약 74%인 약 25만명 이상이 늘봄학교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돌봄 공백 해소 목적으로 사교육을 이용하던 가정의 교육비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전국 2838개 늘봄학교에는 평균 1.3명의 행정 전담 인력이 배치돼 있다. 이 가운데 기간제 교원은 2168명, 기타 행정인력은 1466명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올해 1학기에 배치된 행정 전담인력은 늘봄학교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신규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기존 교원에게 늘봄 업무가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실무직원이 배치돼 이들이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기존 방과후·돌봄 업무까지 모두 전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학부모 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토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늘봄학교 이용 만족도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어 다음 달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이 시행되는 ‘전면 도입’을 준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정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우수 프로그램을 발굴·취합해 이를 이달 중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 안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4.03 I 신하영 기자
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구조개혁·증액 '투트랙'으로(종합)
  • 내년 R&D 예산 대폭 확대…구조개혁·증액 '투트랙'으로(종합)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실이 3일 “정부 R&D(연구개발) 지원 방식의 개혁을 진행, 완수해 나가면서 동시에 내년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선 함구했지만,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R&D 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 방식의 개혁이 완결됐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세계가 기술 경쟁에 뛰어들고 있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 매달릴 수만은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R&D 분야 ‘카르텔’를 혁파하겠다는 명분으로 올해 R&D 예산을 축소했다. 이에 올해 R&D 예산을 전년 대비 16.6%(5조 2000억원)으로 줄인 25조 9000억원으로 예산안을 마련했다.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정부안보다 6000억원 늘어난 26조 5000억원으로 확정됐으나, 과학기술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 편성 지침’ 보고를 받고 “지난해 R&D 다운 R&D로의 첫걸음을 뗐다면 이제는 AI(인공지능), 첨단 바이오, 퀀텀 등 3대 게임 체인저 분야를 비롯해서 R&D 전반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박 수석은 먼저 R&D 개혁 방안에 대해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 △부처 간·연구기관 간 장벽 및 국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퍼스트무버’ R&D로 바꾸고 기초 연구 지원을 통한 미래 인재 양성 등을 제시했다.박 수석은 “연구 기획에서 착수까지의 시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연구 과제가 연중 수시로 시작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연구 현장을 올가메는 마이크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비 이용과 연구 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 지원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이어 “연구 과제 선정과 결과 평가 등에서 ‘평가자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해서 평가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개선하겠다”며 “연구기관, 대학 연구 병원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고 블록 펀딩을 통해서 대학부설 연구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역설했다.아울러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 연구개발 협력 플랫폼에 참여하고 정상급 외교를 통한 글로벌 플래그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그동안의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전환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에 내년에 1조원을 투자하고 혁신 도전의 DNA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다만 박 수석은 올해 삭감된 R&D 예산의 복원 차원의 조치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박 수석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은 아니다”라며 “우리나라가 기존에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선로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D 예산안의 구체적인 수치는 논의·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을 비롯해서 경제부처,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혁신본부 등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한다”며 “R&D 사업 수요 부처에 대해 수요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귀띔했다.해당 관계자는 “정리할 사업을 정리하고, 기존 사업 중에도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며 “빠지는 사업과 새로 들어오는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해봐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은 더 걸릴 것”이라고 했다.
2024.04.03 I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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