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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문일답]“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소급적용되지 않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이달 9일 부동산 시장안정화를 위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를 발표했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안 후 양 기관 협의를 통해 공동 마련됐다. 다만 이와 관련 소급적용 여부, 법 통과 후 일률적인 제한 우려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해 정비업계의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시장에서 일부 오해와 혼선을 빚는 경우가 있어 주요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다음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조기화 Q&A△이 제도의 추진배경 및 기대효과는?-최근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며 조합설립 이전 단계의 일부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려 시장불안이 재연되고 있어 법령상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필요하다. 이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일을 앞당겨서 시장 상황에 따라 시·도지사가 선별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을 끌어 올리는 현상을 억제하고, 실거주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해 재건축 시장을 안정화하고자 한다.△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은 구역지정 이후부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고, 지정일 이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 자격 취득이 제한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안전진단 통과일부터 기준일로 지정되면 장기간 거래제한 등 지나치게 재산권이 침해되는 것 아닌지? 예외사유는 없는지?-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조기화 대책은 투기수요 유입 방지라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며, 모든 재개발·재건축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투기우려지역을 선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며, 기준일 지정 이전에 정상거래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한다. 다만 예외규정을 둬 기준일 지정 후라도 △1주택자로서 장기 소유자(5년 거주, 10년 소유)인 경우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 근무상, 생업상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업, 결혼, 대원 해외이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 △공공 및 금융기관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경매·공매 등의 경우에는 매매가 이뤄져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또한 사업이 장기 정체될 경우 매물잠김을 막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어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다만 장기정체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도 사업추진 기대감이 높아져 투기수요 유입이 우려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재개발구역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를 적용하지 않도록 해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한다.△법 통과 시 안전진단 통과된 재건축, 구역지정된 재개발은 모두 즉시 적용되는지?-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정하면 그 다음날부터 적용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통상적으로 합리적 가격수준으로 거래가 되는 지역이라면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며,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안징후 포착 등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할 계획이다.△법령개정 전 안전진단을 받은 단지까지 제한하면 소급적용 아닌지?-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 지정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되는 것으로,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 개정법령 부칙에 ‘이 법 시행일 이후 시·도지사가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토록 규정화 할 예정이다. 따라서 새로운 법을 이미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토록 하는 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해당 대책이 경제력이 취약한 조합원의 출구를 제한해 재개발을 옥죄는 것은 아닌지?-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모든 재개발, 재건축구역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인 가격 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재건축구역에 대하여는 현행규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일부 재개발구역이 기준일을 앞당겨 지정된다 하더라도 실거주 조합원이 1주택자로서 장기보유하는 경우,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해 경제력이 취약한 조합원을 옥죄는 정책으로 보기 어렵다.△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아파트단지 중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개정법령이 시행되면 즉시 제한되는지?-현행 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단지는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이 되나, 조합설립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적용을 제외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법령은 이 경우라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단지는 예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법이 시행되면 즉시 조합원 지위취득이 제한된다.△기준일 지정 전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도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되는지?-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강화는 법 시행 이후 기준일을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되고, 기준일은 고시일 이후로만 지정할 수 있어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법 시행 전이나, 법 시행 이후 기준일이 지정되기 전에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취득이 제한되지 않는다.△공공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강화가 적용되는지?-공공재개발·재건축도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기준일 지정이 가능하다. 특히 조합방식이 아닌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도 투기수요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과 동일한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 취득이 제한될 수 있다.다만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2·4대책 발표일 이후 사업구역 내 기존 부동산에 대한 신규 매입계약을 체결한 자는 우선공급권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은 별도 적용할 필요가 없다.△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기준일을 지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시·도지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투기적 거래가 발생하는 등 투기 억제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기준일을 별도로 지정 가능하다. 조합원 자격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일 및 지정사유 등을 공보에 고시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기준일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는 이에 따르도록 규정한다.
- 운정 신도시에 ‘반값’ 아파트 분양 나온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제일건설은 25일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 모델하우스르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전용 84㎡이 인근 시세보다 4억원 가량 저렴하게 나왔다.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단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다.24일 업계에 따르면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는 2기신도시 중 두번째로 큰 택지지구인 운정신도시에 들어선다. 단지는 파주 운정신도시3지구 A10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1층~지상 최고 23층, 7개 동, 전용 59㎡~104㎡ 총 660가구 규모다. 눈길을 끄는 건 분양가다. 이 아파트의 분양가는 전용 84㎡기준 4억원대 초반에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근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반값 수준이다. 옆에 위치한 힐스테이트 운정은 지난달 8억 3500만원에 거래가 성사됐고, 현재 호가는 8억 5000만원이 넘는다. 이 단지는 풍부한 파주 운정신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어 편리한 주거 생활이 가능하다. 인근에 위치한 자유로, 제2자유로, 서울~문산간고속도로의 진·출입도 용이해 김포, 고양, 서울 등 도심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파주 운정신도시와 서울을 잇는 교통 인프라 사업도 꾸준히 개선 중이어서 미래가치도 높다. 현재 파주 운정신도시에는 GTX-A의 시작점인 운정역(가칭)이 들어설 예정이다. GTX-A는 지난 2019년 6월 착공에 돌입해 GTX 노선 중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2023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개통 시 서울역까지 20분, 삼성역까지 30분 이내 도달 가능하다.또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호선(일산선) 파주 연장 사업도 반영됐다. 일산 대화에서 거쳐 금릉역까지 10.7km를 연장하는 안으로 개통 완료 시 파주에서 강남까지 환승없이 이동 가능하다파주 운정신도시 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학세권 입지에 들어서는 것도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예정)을 비롯해 바로 앞에는 유치원이 들어설 예정으로 어린 자녀들의 안심 보육이 가능하고,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도보 통학권에 조성될 계획이어서 최대 17년간 교육 걱정 없는 ’원스톱 학세권‘을 갖출 전망이다.직주근접 프리미엄도 기대된다. 파주 운정신도시 서측에는 신촌산업단지, 문발산업단지, 파주출판단지가 위치하고, 차로 20분이면 파주 LCD일반산업단지, 탄현국가산업단지, 축현1·2산업단지까지 접근할 수 있어 통근이 편리하다. 아울러 인근에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운정테크노밸리 등 각종 첨단산업단지 조성도 순항 중이다.청약은 6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7일 1순위 청약이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4일이며, 정당계약은 26일부터 3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평균 분양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만큼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주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책정됐다.분양관계자는 “파주 운정신도시 제일풍경채 2차 그랑베뉴는 모든 교육기관이 위치한 학세권 단지인데다 교통여건, 직주근접 등 3040세대에게 최적화된 아파트 요건을 두루 갖춰 청약 전부터 관심이 많았다”며 “제일풍경채 브랜드 파워에 걸맞게 우수한 상품과 설계를 적용해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포스코건설 ‘스틸아트 공모전’ 개최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포스코건설이 전국 대학생들과 문래동 철공소 소공인 콜라보로 스틸아트 공모전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사진=포스코건설)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스틸아트 공모전’은 대학생들에게는 신진작가의 꿈을 키워주고 쇠락해가는 문래동 소공인들에게는 예술분야의 새로운 일감을 창출하기 위해 기획한 포스코건설의 대표적인 기업시민 실천활동이다.포스코그룹의 상징인 철을 ‘산업의 쌀’로서만이 아니라 예술작품의 중요한 소재로 활용도를 넓혀 산업과 예술의 상생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또한 공모전 수상작들은 포스코건설이 시공하는 아파트 단지에 전시함으로써 입주민들의 문화적 갈증 해소는 물론 아파트의 품격을 높여 기업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공모전은 지난 4월부터 이달 23일까지 펼쳐졌으며 전국 대학생들로 접수받은 디자인작품 중 최종 6개를 선정했고 각 디자인별로 문래동 철공소 장인들을 연결해 최종 실물작품이 탄생했다.최우수상 ‘The Sharp Symphony’ 외에 우수상으로 ‘Harmony in THE SHARP’, ‘채움’, 장려상으로 ‘공간 속 공간’, ‘바ː람’, ‘The cave with lights’ 등이 고객 SNS 투표와 직원 투표를 통해 뽑혔다. 최우수작 1점에 300만원, 우수작 2점에 각 200만원, 장려작 3점에게는 각 100만원의 상금이 지급됐다.수상작 6점과 포스아트 액자로 제작된 본선 진출작 18점은 다음달 2일까지 더샵갤러리 1층에 전시되며 전시회가 끝나면 분당 더샵 파크리버, 송도 더샵 프라임뷰, 디오션시티 더샵, 남양주 더샵 퍼스트시티, 대봉 더샵 센트럴파크 1, 2차 등 아파트의 커뮤니티시설 로비에 설치될 예정이다.최우수상 ‘The Sharp Symphony’는 안전과 휴식, 편의와 세련됨을 모두 담은 작품으로, 숲의 나무에 둘러싸여 있을 때 느껴지는 안정감과 편안함을 표현했으며 즐거움과 행복만이 가득한 시간이 계속 될 것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잔잔하고 기분 좋은 음악이 흘러나오는 숲을 표현했다. 레이저 컷팅 기술로 철을 가공해 다양한 크기의 직사각형과 원형을 만들고 높낮이를 달리 부착하여 율동감을 주었으며 중간중간 미러 스테인리스를 부착해 예술작품 소재로서의 철강재의 우수성을 보여줬다.최우수작에 선정된 홍익대학교 조소과 김현아 학생은 “문래동 장인들과의 협업을 통해 학교 수업만으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제작 과정을 생생히 체험하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 안성아양 B-1블록 7월 분양 돌입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내달 7월 경기도 안성시 옥산동, 석정동, 아양동, 도기동 일원 안성아양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B-1블록에 안성아양 B-1블록 공공분양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사진=안성아양 B-1블록 단지 조감도)이 단지는 5개동, 전용면적 74~84㎡ 총 644세대로 구성된다. 전용면적별로 보면 △74A㎡ 280세대 △84A㎡ 242세대 △84B㎡ 50세대 △84C㎡ 72세대 등 4가지 타입으로 이뤄졌으며 주택형별로 접수 예정이다.아양택지개발지구는 우수한 교통 인프라가 강점인 곳이다. 평택~제천 고속도로, 국도 38호선, 안성종합버스터미널 등 기존 교통망을 이용해 주변 도시의 도심권으로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또한 총연장 128.1㎞의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지난 2016년 말부터 각 구간별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총 사업비 8조1000억 원을 투입해 왕복 6차로, 연장 130.2㎞의 노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4년 전 구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중 경기 구리시와 서울 강동구, 하남을 거쳐 안성으로 이어지는 서울~세종고속도로 1단계 구간(71㎞)은 지난 2017년 착공에 돌입해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 2022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인근에 안성제3일반산업단지, 안성제2일반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가 다수 위치해 있고 중앙대, 국립한경대와 지구 내 백석초등학교가 위치하는 등 직주근접, 워라밸과 학세권 입지도 특징이다.또한 E마트 및 주변 상업시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이 가깝고 근린공원, 알미산공원 등에서 여유로운 휴식과 산책을 즐길 수 있다.아울러 지구 바로 밑 sk스마트코어폴리스와 지구 북측에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유동인구 유입도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 대우건설, 수지 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수주…수주실적 1위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047040)이 지난 23일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 일대에서 진행되는 ‘수지 현대아파트 리모델링사업’ 총회에서 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5월 가락쌍용1차아파트에 이은 올해 두 번째 리모델링 사업 수주이다. 이번 수주를 통해 대우건설은 올해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실적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용인 수지 현대아파트는 기존 지하1층~지상15층, 12개 동, 총 1168가구 규모에서 지하2층~지상16층, 12개 동, 총 1343가구로 수평 증축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3876억이다. 대우건설은 혁신적인 특화 설계와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수지 현대아파트를 용인의 대표 랜드마크 단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먼저 최고급 아파트의 상징인 스카이커뮤니티가 적용된다. 아파트 최상층에 설치될 스카이커뮤니티는 라운지와 파티룸 등이 들어서게 돼 수지 도심과 광교산 전망이 가능하다. 또한, 커튼월 룩과 유리난간을 적용한 시스템 창호로 아파트 외관을 특화시킬 예정이며, 주출입구 문주와 전체 동 1층에 필로티를 설치해 단지를 고급화할 예정이다. 단지는 기존 지상 주차장을 모두 없애고 조경면적을 대폭 증가시켜 지상에 차가 없는 단지로 조성된다. 지하주차장은 기존보다 주차 대수를 2배 이상 증가시켜 충분한 주차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며, 전기 자동차 충전시스템, 주차 유도 시스템 등도 설치된다. 단지 내부부터 실내까지 공기질을 관리하는 5단계 클린에어시스템과 생활 가전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는 IoT스마트시스템, 태양광발전 등으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관리비절감시스템 등 최첨단 시스템을 적용해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올해 리모델링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들로 인력을 배치하는 등 리모델링 사업 확장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입지가 좋고 사업성이 양호한 리모델링 사업은 앞으로도 계속 수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 최초의 벽식구조 아파트 리모델링 준공 실적을 보유한 만큼 리모델링 관련 기술과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조합의 수익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이번 수주를 통해 리모델링을 포함한 정비사업 분야에서 상반기 수주실적 1위를 기록하게 됐다. 연초 흑석11구역 재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상계2구역 재개발, 남양주 진주아파트 재건축, 창원 신월3구역 재건축, 가락쌍용1차 리모델링, 대구 내당시영아파트 재건축까지 7개 사업에서 총 1조 7372억을 수주했다. 이는 전년도 전체 수주액(8728억, 시공사선정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실적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조합원 분양분이 포함된 정비사업은 일반 주택사업과 비교해 미분양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정비사업 공사실적과 사업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량 사업들을 추가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소비자 관심 가장 높은 아파트 브랜드는?…대우건설 ‘푸르지오’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올 4~5월 아파트 브랜드 중 소비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것은 대우건설(047040) ‘푸르지오’로 나타났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와 GS건설의 ‘자이’가 뒤를 이었다.24일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는 올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뉴스·커뮤니티·블로그·카페·유튜브·트위터·인스타그램·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지식인·기업조직·정부공공 등 12개 채널 22만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20개 주요 브랜드 아파트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했다.분석 결과 ‘정보량 순’으로 △대우건설 ‘푸르지오’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 △GS건설 ‘자이’ △DL이앤씨 ‘e편한세상’ △포스코건설 ‘더샵’ △SK건설 ‘SK뷰’ △롯데건설 ‘롯데캐슬’ △호반산업 ‘호반 써밋’ △HDC현대산업개발 ‘아이파크’ △두산건설 ‘두산 위브’ △코오롱글로벌 ‘코오롱 하늘채’ 등이다.구체적으로 대우건설 ‘푸르지오’가 11만5277건으로 20개 아파트 브랜드중 관심도가 가장 높았다. 이어 ‘현대 힐스테이트’ 10만7436건, ‘GS 자이’ 10만5536건, ‘DL이앤씨’ e편한세상 6만9260건, ‘포스코 더샵’ 6만1049건 순으로 관심도 빅5를 차지했다.또 ‘SK 뷰’ 5만8467건, ‘롯데 캐슬’ 5만887건, ‘호반 써밋’ 5만752건 등 순으로 포스팅 수 5만건을 넘겼다. 이어 ‘현대 아이파크’ 4만7027건, ‘두산 위브’ 3만1311건, ‘코오롱 하늘채’ 1만9710건, ‘우미 린’ 1만9676건, ‘금호 어울림’ 1만8411건, ‘반도 유보라’ 1만6231건, ‘중흥 S클래스’ 1만5165건, ‘계룡 리슈빌’ 1만312건, ‘한신 더 휴’ 9663건, ‘한화 포레나’ 7991건, ‘부영 사랑으로’ 5668건 순이었다.‘태영 데시앙’이 3555건으로 연구소 선정 주요 20개 아파트 브랜드 중에서는 온라인 포스팅 수가 가장 적었다.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관계자는 “올 4~5월 정보량의 경우 올 1분기를 대상으로 한 지난 조사에서보다 월별 평균 정보량은 소폭 상승(약 2.93%), 국민들의 아파트 관심도는 계속 높아지고 있어 최근 일부 전망과 달리 이른 시일내에 하락세로 돌아서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내달 DSR 강화에...서둘러 문턱 높이는 은행들
- 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서울 강서구의 아파트에서 전세살이를 하던 A씨는 최근 경기도 신도시로 이사를 갈까 고민 중이다. 전세 기한이 임박하자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변에 이사를 하려고 알아봤으나 전세 물건 자체가 별로 없었고 매수하려고 해도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연소득 5000만원인 A씨는 기존 신용대출과 카드 대출이 있었던 터라 30년만기 금리를 적용해도 2억5000만원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원래 살던 동네에 머물기 위해서는 대출자금 3억원 이상 대출이 더 필요했지만, DSR 규제에 걸려 대출 받기가 쉽지 않았다. 추가로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우대금리 혜택이 상당 부분 축소됐다는 것을 알았다. 결과적으로 연초대비 더 높은 금리를 내야하면서 대출금액은 줄었다. ◇ 은행들 가산금리 연초대비 상승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마이너스 통장 한도를 줄이고 고신용자들에게 적용하던 우대금리를 축소하고 있다. 코픽스나 단기 은행채 금리 등은 내려가는데 최종 대출 금리 올라가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전에 서둘러 가계대출 규모를 줄이는 모습이다. 은행연합회가 각 은행들에 받아 추산하는 금리 항목 중 가산금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뚜렷했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의 가산금리가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 가산금리는 은행 대출 금리 중 기준금리(조달금리)에서 추가로 더해지는 금리를 뜻한다. 은행의 마진 등이 포함된다. 우대금리 폭이 작아질 수록 가산금리는 더 오른다. 6월 은행연합회 공시 기준(5월 대출 집행분)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는 신용등급 1~2등급 기준 2.79%로 전월대비 0.06%포인트 올랐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금리 수준이 평균적으로 0.06%포인트 더해졌다는 뜻이다. 우리은행 주담대 가산금리는 0.18%포인트 오른 2.63%를 기록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신한은행(5월 2.52%→6월 2.48%), 하나은행(3.67%→3.52%), 농협은행(2.99%→2.94%)의 6월 가산금리는 전월대비로는 하락했으나 연초에 비해선 상승했다. 실제 지난 1월 가산금리가 2.39%였던 신한은행 주담대 가산금리는 6월 2.48%로 올랐고, 같은 기간 하나은행의 가산금리는 3.41%에서 3.52%로 상승했다. 신용대출도 비슷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각 은행들의 가감조정금리가 연초대비 일제히 떨어졌다. 가감조정금리는 영업점에서 추가로 금리를 더하거나 깎아주는 금리다. 대체로 깎아주는 경우가 많다. 가감조정금리가 축소됐다는 뜻은 ‘은행들의 신용대출 우대금리 항목이 줄었다’라고도 통용될 수 있다. ◇ 우대금리 축소, 더 좁아진 대출문 시중은행의 우대금리 축소, 가산금리 상승은 최근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달 들어 NH농협은행과 우리은행이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낮췄다. 농협은행은 서울보증보험과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를 각각 0.2%포인트씩 축소했다. ‘신나는 직장인 대출’과 ‘튼튼직장인대출’의 우대금리는 각각 1.2%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축소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14일부터 5개 개인신용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0.1~0.5%포인트 축소했다. 우대금리를 제공했던 공과금과 관리비, 자동이체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우대 항목을 없앴다. 지난달부터 우리은행은 전세자금 상품을 제한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분기별로 한도를 정해 가계대출 총량관리를 하고 있는데 2분기 설정 전세대출 한도를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DSR 규제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축소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들 은행들이 우대금리 혜택 줄이기에 나선 것 같다”면서 “대출자 입장에서는 대출 문이 더 좁아졌다”고 말했다. ◇ “지난해부터 지속했던 가계대출 규제 연장일뿐”다만 최근의 우대금리 축소가 7월 DSR 규제와 상관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지난해부터 가계대출 규제를 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가계대출 잔액은 감소했다. 5월말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을 포함한 주요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687조8076억원으로 집계돼 전월대비 0.44% 줄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계속해왔던 가계대출 조이기의 일환일 뿐”이라면서 “7월 DSR 규제 시행과 관련해 우대금리 줄이기에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안산선부 한신더휴, 275가구 8월 일반분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신공영은 경기 안산시 선부동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안산선부 한신더휴’를 오는 8월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안산선부 한신더휴’는 안산 단원구 선부동에 위치한다. 지하 2층~지상 29층 4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377가구 규모로 이 중 275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주택형별로 △59㎡A 218가구 △59㎡B 28가구 △59㎡C 27가구 △84㎡ 104가구 등이다.이 단지는 서안산IC와 군자IC 등 광역도로망을 중심으로 서해선, 지하철 4호선 초지역과 안산역, 신안산선(2024년 예정)이 가까워 교통여건이 좋다. 특히 서해선은 경기 부천(소사)에서 안산(원시)을 잇는 노선으로, 향후 대곡-소사선과도 이어질 예정이고, 신안산선은 안산·시흥에서 구로디지털단지, 여의도 등을 잇는다. 홈플러스와 롯데마트, 한도병원, 고대안산병원 등 다양한 생활인프라가 인접하며 샛터공원, 선부배수지 체육공원 등도 인접해 있다.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우선 단지 바로 앞 선일초등학교가 자리한다. 선일중학교, 선일고등학교도 도보권이고 인근에 시립도서관인 선부도서관이 있다.분양 관계자는 “안산 라프리모, e편한세상 선부역 어반스퀘어, 안산 중흥S클래스 더퍼스트 등 주변 구역이 재건축사업을 통해 신축아파트로 거듭났거나 공사 진행 중이어서 주거여건이 더욱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안산선부 한신더휴’ 모델하우스는 안산시 상록구 이동에 마련될 예정이다.안산선부 한신더휴 조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