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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인민은행, 부동산 위기 속 자금 조달 안정화 약속
[베이징=이데일리 신정은 특파원]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부동산 산업에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가 발생한 소형 마을은행들도 지원해야한다며 필요성을 강조했다.중국 베이징 한 아파트 단지(사진=AFP)1일 중국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부동산의 채권 발행, 신용 대출 등 자금 조달 경로를 안정화 시켜 부동산 산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패턴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민은행은 다양한 통화정책 도구를 사용해 유동성이 합리적이고 충분하게 확보하겠다고 했다. 인민은행이 부동산 산업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약속한 건 부동산 산업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7월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악화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확한 방안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인민은행은 아울러 지방정부가 특수목적 채권을 발행해 중소형 은행의 자본을 보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 차원에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지방정부를 통한 지원을 강조한 셈이다. 중국은 올해 대형 인프라 시설에 주로 투입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특수목적채권 발행 한도를 작년과 같은 3조6500억위안(약 684조4480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이를 더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허난성 일대 중소 마을은행 4곳은 예금 인출을 중단하면서 지난 5월부터 허난성 정저우시에서는 예금주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이와 별도로 중국 내에서 모기지 보이콧(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딩따이) 운동이 벌어지면서 은행들의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글로벌을 인용해 최악의 경우 중국 은행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약 6.4%에 해당하는 3500억달러가 위험 수준이라고 추정했다. 중국 은행은 부동산 부문에 대한 노출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부동산 위기가 56조달러(약 7경3175조원) 규모 은행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경기 둔화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아파트 공사를 중단하자 90여개의 도시에서 분양자들의 모기지 보이콧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에 따르면 3월말 미지급 주택담보대출은 39조위안(약 7550조원) 규모이며, 부동산 개발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 잔액은 13조위안(약 2516조원) 수준이다. 2021년말 중국우정저축은행과 중국건설은행 기준 주택담보대출은 전체 대출의 약 34%를 차지해 은행 최대 규제선인 32.5%를 넘어섰다.

2022.08.02 I 신정은 기자

[단독]"미계약·미분양 증가로 주택시장 위축 우려 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화 포레나 미아’는 몇 달째 무순위 청약(아파트 정당계약 이후 미분양·미계약 물량이나 당첨 취소 물량이 생기면 청약가점에 상관없이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하는 청약 방식)을 준비 중이다. 지난 4월 본 청약을 받은 후 네 번째 무순위 청약이다. 한화건설은 “실제 미분양이나 미계약 물량이 큰 폭으로 늘었다기보다 본 청약 경쟁률이 평균 1대 1을 넘기면 청약 규정상 한 가구만 남아도 계속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게 돼 있다”며 “무순위 청약 방식이 아닌 선착순 분양 방식이었다면 이미 분양을 끝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행 무순위 청약 강제 규정에 따르면 본 청약 경쟁률이 평균 1대 1을 넘은 아파트는 무조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을 통해 무순위 청약 방식으로 잔여 가구를 공급해야 한다. 선착순 분양을 받으려면 사실상 대부분의 주택형에서 미달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순위 청약은 청약 가점에 상관없이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에 큰 인기를 얻었다. 지난 2020년 서울 은평구 수색동 ‘DMC 파인시티 자이’ 무순위 청약엔 29만8000여명이 몰렸다.서울 여의도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자료=연합뉴스)시장이 과열되자 국토부는 지난해 무순위 청약 자격을 해당 아파트 소재 시·도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여기에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재고 주택 시장까지 꺾이면서 무순위 청약 시장 분위기도 함께 식었다. 이 때문에 비인기지역 아파트나 소규모 아파트 등은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도 잔여 물량을 털어내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순위청약을 받은 단지는 189곳(중복 포함)이었지만 올해는 8월 2일 기준으로만 242곳에 이른다. 서울에서도 7개 단지가 두 차례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받았고, 이 중 네 곳은 아직도 미계약 물량이 남아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는 이러한 점에 주목했다. 주택시장을 왜곡하고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러자 무순위 청약을 강제하는 현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국토부에 건의했다. 국토부의 검토 소식이 들리자 주택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무순위 청약 강제 규정을 개선하면 미계약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순위 청약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 등을 줄일 수 있으리란 기대 때문이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무순위 청약 준비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번 진행할 때마다 부동산원에 100만원 이상 내야 하는 비용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도 미계약과 미분양 물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계로선 미계약이 미분양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개편안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며 “무순위 청약에서도 해소하지 못한 물량을 임의 분양하는 것인 만큼 무주택자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다”고 평가했다. 다만 무순위 청약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도 청약 부적격자를 가려내기 쉽지 않은데 사업자 재량을 강화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임의 분양을 하게 되면 주택 사업자가 마음대로 동·호를 지정해 계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엔 이 규정을 악용해 부적격자에게 웃돈을 받고 좋은 동·호를 분양했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다. 일부 단지에선 임의 분양을 받은 열 집 중 한 꼴로 부적격자였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2022.08.02 I 박종화 기자

[단독]'완판 때까지 무한 반복'…무순위 청약제 손본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스카이아파트’는 지난해 10월부터 9차례 무순위 청약을 시행했으나 완판 하지 못하고 10번째 무순위 청약을 준비 중이다.청약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성과 없이 무순위 청약을 되풀이하는 단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시장의 왜곡 현상을 막고 건설업계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무순위 청약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현행 무순위 청약 방식이 주택 사업자에게 과다하게 시간과 비용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서다.2일 정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강제 규정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주 국토부에 현행 무순위 청약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개편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규제 존폐 문제에 대해 ‘규제개혁위 의견을 원칙적으로 따른다’고 방침을 세운 만큼 무순위 청약 강제 규정제도를 손볼 가능성이 크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주택업계에선 일정 횟수 이상 무순위 청약을 반복해도 잔여 물량을 해결하지 못하면 선착순 등 임의 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간 주택업계에서 정부에 꾸준히 건의한 방안이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임의 분양을 하되 거주지 등에 따라 수분양자(분양을 받는 사람)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국토부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방향성을 정한 것은 없지만 앞으로 고칠지 말지, 고친다면 어떻게 고쳐야 할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2.08.02 I 박종화 기자

개포지구 재건축 '잰걸음'…우성7차·4차도 추진위 설립 나서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개포택지개발지구의 마지막 퍼즐인 개포우성7차와 개포우성4차가 잇따라 조합 추진위 설립에 돌입하는 등 이 일대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 강남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개발지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개포우성7차 아파트는 이달 27일, 강남구 도곡동 개포우성4차는 다음 달 4일 재건축조합 추진위 구성을 위한 예비추진위원장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포택지개발지구에서 알짜 입지로 꼽혔지만 상대적으로 사업 속도가 느렸던 개포우성7차와 개포우성4차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 것이다.[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현재 17개동 14층, 총 802가구 규모인 개포우성7차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최고 35층 규모의 1234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지난해 10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애초 개포우성7차는 인접해 있는 일원개포한신·개포4차현대와 통합 재건축 논의도 있었지만 결국 단독 재건축을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도계위에서 개포현대4차와 통합 개발을 권고받으면서 정비구역 지정이 한차례 보류되기도 했지만 주민 의견을 반영하면서 단독 재건축으로 확정했다. 특히 개포우성7차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맞붙어 있는데다 단지 주변에 일원초, 중동중·고등학교도 인접해 있어 선호도가 높다. 주변에 저층 아파트 단지들은 일찌감치 재건축 사업을 완료한 상태다. 개포 래미안 포레스트(개포시영), 래미안 블래스티지(개포주공2), 디에이치 아너힐즈(개포주공3), 디에이치자이개포(개포주공8), 래미안개포루체하임(일원현대), 디에이치포레센트(일원대우) 등이 입주를 마쳤고,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개포주공4), 디에치퍼스티어 아이파크(개포주공1)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개포주공5단지와 개포주공6·7단지는 현재 조합설립인가까지 완료한 상태다. 다만 개포주공 6·7단지는 상가와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 개포우성4차도 2017년 서울시 심의에서 고배를 마신 후 지난해 4년 만에 재도전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 현재 지상 9층짜리 아파트 8개동, 총 459가구 규모인데 재건축 사업을 완료하면 1080가구가 새롭게 들어설 예정이다. 대지지분이 높아 사업성이 좋다는 평가다. 지하철 3호선 매봉역과 가깝고 특히 남쪽으로 양재천을 끼고 있다. 대치동 학원가와도 인접해 있다.인근 개포한신(620가구)은 지난 6월 건축심의까지 마쳤고 개포우성5차(180가구)와 개포럭키(128가구)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이다. 소규모 재건축은 대지 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 노후 단지에 적용하는 ‘미니 재건축’ 사업으로 정비 구역 지정, 안전진단,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는 등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개포럭키는 포스코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고 개포우성5차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상태다.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최근 물가 인상이나 건설비용 상승 등의 부정적인 요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재건축 사업을 위한 행정적 절차나 여건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는 의지는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강남 신흥 부촌으로 떠오르는 개포지구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개발지라는 점에서도 가치는 높다”고 말했다.

2022.08.02 I 하지나 기자

[단독]"게임하듯 클릭으로 집안 곳곳을"…SH공사, 메타버스 모델하우스 도입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 주택전시관을 세운다. 언제나 어디에서든 SH공사의 주택상품을 구경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의미다. 비대면 문화 확산에 대응한 다차원 정보제공 공간이 늘어나면서 소비자 권리도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메타버스로 구현된 주택전시관. GS건설은 강서 에코자이에 메타버스 모델하우스를 적용했다.(사진=GS건설)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SH공사는 메타버스 개념을 적용한 사이버 주택전시관을 제작할 예정이다. 소비자는 직접 캐릭터를 이동시키며 평면구조, 옵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마감자재, 가구, 공사비 등 각종 정보가 결합한 다차원 정보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또 스타일별 인테리어 콘셉트 제공으로 소비자의 공간 활용 이해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 SH인터넷 청약시스템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모델하우스에서 한 발 더 나간 기획이다. 공사는 위례지구, 고덕강일 공공택지지구, 마곡지구 등 공급지구에 따라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운영 중이다. 사이버모델하우스에선 주택 내부 모습을 볼 수 있지만 360도 VR사진 환경만 제공한 탓에 해당 페이지에선 평면 이외의 정보를 얻기 어렵다.SH공사가 민간 건설사와의 주택 경쟁을 선언한 만큼 품질과 수준 향상을 알리는 창구 확대도 뒤지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이미 민간 아파트 공급 현장에서는 메타버스 모델하우스를 도입한 상황이다. 실제 GS건설은 ‘강서자이 에코델타’ 모델하우스에 쌍방향 메타버스 환경을 적용해 인기를 끌었다.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 캐릭터를 이동하면서 롤플레잉 게임을 하듯 단지와 주변을 둘러보며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는데다 비대면 상담까지 진행하면서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였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시간과 공간상 제약이 없는 메타버스 환경을 구성한 덕에 수요자들의 방문환경을 개선했다는 의견이 대다수다”며 “다양한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모아 연결성 있게 제공할 수 있어 각 채널을 홍보하는 것보다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다.메타버스로 구현할 평면은 현재 개발 중인 5개 타입을 먼저 적용할 예정이다. 대표 표준평면은 올 하반기 공개될 예정이며 메타버스 모델하우스의 소비자 반응 추이에 따라 추가 확대 여부를 고민할 계획이다. 메타버스 사이버 주택전시관은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PC와 모바일 환경에서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한 공간을 구현할 예정이며 SH공사 유튜브 채널이나 SNS 등도 함께 연결해 복합 홍보채널로 성장시킬 예정이다.SH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등 대면접촉 환경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더욱 자세한 주택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활용하고자 메타버스 모델하우스를 기획하게 됐다”며 “SH공사의 비전과 가종 홍보자료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홍보채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8.02 I 신수정 기자

박지원 "만 5세 입학, 맨 정신에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1년 낮추는 학제개편안을 두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이 음주 교육정책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시끄럽다”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박 전 국정원장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이 딱 두 가지는 절대 양보 못하는 것이 아파트 정책, 교육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전 국정원장은 “(박순애 교육부장관이) 5살로 취학 연령을 내리겠다는 얘기를 교육계나 일반 국민과 소통없이 대통령한테 느닷없이 보고했다”며 “술 한 잔 먹은게 아니면 저런 교육정책을 말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도 “최소한 내각에 국민 소통 없이 음주 교육정책을 하는 박 교육부장관, 경찰 평지풍파를 일으킨 이상민 행안부장관 두 분 정도는 경질을 시켜야 국민이 용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그는 ‘음주 교육정책’이라는 평가에 대해 “맨정신에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냐”며 “교육은 국가 백년지대계인데, 5살로 내리는게 쉽냐”고 비판했다.박 전 국전원장은 “4년간 한다고 하다가 이제 12년간 한다 하더니 연말에 국민 합의를 하겠다, 국가교육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겠다…. 4년, 12년, 연말, 국가교육위원회까지 4번 바꿨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처음부터 그래서는 안된다”며 “학생들에게 음주하지 말고 운전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장관이 음주운전하고 걸려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된다’ 면서 계속 사고치지 않냐”고 주장했다.

2022.08.02 I 이선영 기자

김다미X박해수,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로 뭉친다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김다미 박해수가 넷플릭스 영화 ‘대홍수’(가제)로 뭉친다.‘대홍수’(가제)는 대홍수가 덮친 지구의 마지막 날,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건 이들이 물에 잠겨가는 아파트 속에서 벌이는 사투를 그린 SF 재난 블록버스터 영화이다.‘더 테러 라이브’ ‘PMC:더 벙커’의 김병우 감독이 선보이는 SF 재난영화다.‘대홍수’에는 김다미 박해수가 호흡을 맞춘다. 김다미는 인공지능 개발 연구원이자 거대한 해일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안나를 연기한다. 박해수는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대홍수 속에서 안나를 구조하려는 인력보안팀 희조를 연기한다.‘대홍수’는 ‘더 테러 라이브’로 김병우 감독과 호흡을 맞춰온 전려경 대표가 설립한 환상의빛에서 제작한다.

2022.08.02 I 박미애 기자

주택담보대출 플랫폼 뱅크몰, 하나저축은행 신용대출 업무 제휴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뱅크몰은 하나저축은행과 신용대출 상품 서비스에 대한 업무 제휴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뱅크몰 플랫폼에서 39개의 상품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사진=뱅크몰)하나저축은행은 국내 5대 은행 중 하나인 하나은행의 계열사로 하나금융지주가 100% 출자한 저축은행이다. 또한 BIS비율(자기자본비율) 13.14%의 안정적인 자본을 바탕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 설립 후 10년간 상호금융을 운영하며 서민과 소기업의 금융 편의성을 도모해왔다.뱅크몰은 금융소비자에게 편의성과 권익을 제공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맞춰 개개인의 조건에 적합한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한도, 상품 정보 제공에 힘써왔다. 생애최초, 실거주 요건, 사업자대출 등 개인이 알아보기 어려운 대출 정보와 최근 발표된 규제 완화까지 모두 반영이 되어 있는 알고리즘을 탑재했다.뱅크몰 플랫폼은 8월 신용대출 서비스 론칭을 준비하고 있다. 하나저축은행을 포함해 다양한 금융사의 신용대출 상품도 뱅크몰에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된다. 높은 정확도를 갖춘 뱅크몰만의 알고리즘을 통해 다양한 신용대출 상품을 비교해볼 수 있으며, 아파트담보대출(구입/퇴거/생활안정)와 전세자금대출은 물론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 130여 가지가 넘는 다양한 상품들을 확인할 수 있다.조경성 뱅크몰 대표는 “소비자들이 더욱 다양한 선택지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 협약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2.08.02 I 이윤정 기자

8살 남아 물어뜯은 개, 안락사 피했다…동물단체 인계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울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해 크게 다치게 한 사고견이 안락사가 아닌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다.1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울산에서 ‘개물림 사고’를 일으킨 사고견을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압수물에 해당하는 사고견을 폐기(안락사), 환부(견주에게 되돌려 줌), 위탁 보관 중 하나로 처리해야 하는데 현실적 선택지가 위탁 보관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1일 사건 발생 후 사고견에 대한 압수물 폐기(안락사) 지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보관의 위험성’을 인정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보완 지시를 내린 바 있다.울산에서 8살 남아를 공격한 사고견.(사진=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 공식 SNS)그러면서 형사소송법과는 별개로 ‘동물보호법상’ 안락사가 가능하다며 관련 절차를 전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다.동물보호법에 따라 안락사를 하려면 사고견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가 필요한데, 이를 맡겠다고 나서는 수의사가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사고견을 보호하고 있는 동물단체 측은 전날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7월 30일 울주경찰서로부터 울산 개물림 사건 사고견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라 임시보호의 목적으로 인계받았다”고 밝혔다.이어 “개는 온순했고 단체 활동가나 소속 훈련사가 보기에 어떠한 공격적인 성향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며 “하지만 어린아이를 공격한 전례가 있으므로 차분하게 시간을 가지고 잘 지켜보고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전했다.(사진=울산MBC 방송화면 캡처)동시에 개를 안락사하는 것은 개물림 사고의 본질을 바꿀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우리가 한 마리의 개를 키우기 위해서는 어떠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는지를 일깨워준 사건이다”라고 강조했다.단체 측은 정부에게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생명에 대한 책임감 없이 개를 묶어 키우는 일명 ‘1m 마당개’와 ‘밭지킴이 개’에 대한 분명하고 실질적인 대책과 관련 법령 보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며 개물림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초등학생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한편 사고견은 지난달 11일 오후 1시 20분경 울산시 울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하교 중이던 A(8)군을 공격해 다치게 했다.사고견에 물린 A군의 목에 남은 상처.(사진=온라인 커뮤니티)이로 인해 입원 치료를 받은 A군은 목과 팔다리 등에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개에 물린 상처가 상당히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견주는 사고가 난 아파트 근처에 거주하는 70대로,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사고견은 사고 당일 새벽에 스스로 목줄을 풀고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진도 믹스견(잡종)으로 13.5㎏의 중형견인 사고견은 동물보호법이 지정하는 5대 맹견에는 속하지 않는다.

2022.08.02 I 권혜미 기자

[사설]수술대 오른 임대차법, 서민 실익이 최우선 잣대 돼야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 임대차 관련법 시행이 어제로 2년을 넘겼다. 이 법은 주거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실제로는 전셋값 급등, 임대인의 재계약 기피 등 많은 부작용을 쏟아내며 서민 주거난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공동으로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재계약 시 전·월세 인상률에 5% 상한을 설정한 것은 당장의 임차인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됐다. 게다가 임차인은 계약 기간을 기본 2년에 추가로 2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까지 보장받았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바꾸거나 신규계약 시 4년치 인상을 한꺼번에 하는 등 다양한 규제 우회에 나섰다. 그 결과가 전세 매물 급감과 전셋값 급등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법 시행 후 2년 간 29% 올랐다. 직전 2년 간 상승률 14%의 두 배가 넘는다. 수도권에서는 올 상반기 전세 거래량이 2년 전에 비해 3.6% 가량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량은 46.1%나 급증했다.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크게 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온 국민이 행위 주체로 참여하는 시장에 대한 규제는 꼭 필요한 것이라도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규제는 시장에서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지만 정책 당국이 그 부작용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기가 있는 정부는 정책에 실패해도 몇 년 뒤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국민은 두고두고 고통을 받게 된다. 현 정부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다고 정반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또 다른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다행히 정부가 임대차 제도 개선에 비교적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년 방식의 계약갱신과 인상률 5% 상한을 폐지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도 원상회복을 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임대인에 대한 세제 등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 활용할 뜻도 내비쳤다. 모쪼록 오래 유지될 수 있고 서민에게 실익을 줄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나오길 고대한다.

2022.08.02 I 양승득 기자

사람잡는 ‘층간소음’ 줄어들까…바닥두께 추가시 용적률↑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정부가 아파트 층간소음 감소를 위해 건설사에 대한 인센티브 대책을 마련했다. 층간 바닥 두께를 9cm 더 두껍게 하면 용적률을 5% 추가로 부여하는 것이다. 이웃4촌 함께하는 층간소음1234캠페인 홍보 포스터. (사진=국가소음정보시스템)국토교통부는 이달 10일 전후로 발표할 예정인 ‘주택 250만호 공급계획’에 이 같은 내용의 층간소음 대책을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8일 스타트업·청년과 가진 간담회에서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하는데 바닥 두께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 30층 올리는데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국토부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바닥 슬래브 두께를 현재 기준(210㎜ 이상)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 용적률을 5%가량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210mm인 바닥 슬래브의 두께를 300mm로 하면 층간소음이 현재 최소 성능 기준인 50db에서 47db수준으로 낮아진다.기존 210mm인 바닥 슬래브를 300mm로 시공해 용적률 인센티브 5%를 적용받으면 30층 아파트의 경우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는 높이를 확보할 수 있다.국토부는 이미 지어진 아파트에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바닥 공사를 하는 경우 장려금 형태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원 장관은 “소프트볼을 넣거나 매트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층간소음 완화를 위한 각종 공사를 할 때 가구당 300만원가량을 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오는 4일부터 시행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와 바닥 소음 기준 강화도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 제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업자는 아파트 완공 뒤 사용승인을 받기 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성능검사를 실시해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고, 이를 권고받은 사업자는 10일 안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조치 결과를 검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층간소음을 유발하는 바닥충격음의 기준은 경량충격음의 경우 현재 58db에서 49db로, 중량충격음은 50db에서 49db로 1db 각각 낮아진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측정 방식도 타이어(7.3㎏)를 1ｍ 높이로 들어 올렸다 떨어트리는 ‘뱅머신’ 방식에서 중량충격음 측정의 경우 배구공 크기의 공(2.5㎏)을 떨어트리는 ‘임팩트볼’(고무공) 방식으로 변경된다.

2022.08.01 I 신수정 기자

20년 끌어온 `춘천 기와집골` 재건축, 이번엔 매장 문화재 논란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20년을 끌어온 `춘천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이 이번에는 문화재 훼손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002년 조합이 설립됐지만 조합 설립 변경과 시공사 변경, 주민 재건축 반대 등이 잇달아 터지면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춘천시 기와집골 포스코아파트 공사 현장 미발굴 부지에서 수백점 이상의 유물들이 발견됐다.(사진=중도본부)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청 인근 `기와집골`로 불리는 소양로 2가 7-2번지 일대 5만 3864.8㎡ 면적에 지상 26층 아파트 11개동, 1039가구를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공사 금액은 2000억원 가량으로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다. 지난해 상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4년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강준상(배용준)의 춘천 시절을 촬영했던 이곳은 일본에서 드라마가 방영된 뒤 2004년 6월부터 성수기에 하루 수백 명이 찾아 문전성시일 정도로 유명 관광지였다. 주민과 조합 간 법적공방까지 거친 뒤에야 가까스로 착공했지만 이 일대 매장 문화재가 문제가 됐다. 조합 측은 문화재정에 신청한 뒤 올해 2월부터 정밀발굴조사를 했다. 발굴 부지는 3개의 구역으로 나뉘는데 5월 2개의 발굴 조사는 마무리됐다. 발굴 조사 면적은 1만 3856㎡로 전체 면적에 24.5%에 불과하다.춘천시 기와골 포스코 아파트부지 발굴 조사 중 반지하 집터들과 과거에 있던 도시의 흔적들이 대규모로 발굴됐다.(사진=중도본부)1일 춘천중도선사유적지보존본부(중도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대량의 문화재들이 발견된 곳은 정밀발굴조사에서 제외된 미발굴 부지다. 문화재청과 개발사업자 측은 시굴조사에서 문화재가 분포하지 않는다며 아파트 부지 대부분에 정밀발굴조사를 하지 않았다. 전체 발굴조사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재청은 조사가 완료된 지점들과 미발굴 지역에 대한 공사를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장맛비로 미발굴 부지 곳곳에 흙이 파이면서 지하에 존재하던 토기, 기와, 석기 등 수 백점 이상의 문화재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공사 중 매장 문화재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해당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앞서 6월 16일 발굴 현장은 장맛비가 내리던 와중에 굴삭기를 이용한 문화재 파괴가 신고돼 발굴이 중지됐었다. 문화재청은 6월20일 비공개 현장조사를 해 문화재 훼손이 없다며 발굴을 재개시켰다. 지난달 14일 업자들은 기 발굴한 선사시대 집터들을 매립하고 위로 굴삭기를 운행, 문화재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 고발됐다. 김종문 중도본부 대표는 “미발굴 부지에서 대량의 문화재가 확인됐으므로 원인을 파악해 불법이 확인되면 처벌하고 불법이 없었다면 미발굴 부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문화재청 측은 “(개발 사업자 측에) 경위서 제출을 요청했다”면서 “(공사 중지 여부는)경위서가 도착하면 현장 상황을 파악한 뒤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춘천시 기와집골 포스코 아파트 부지 발굴 현장에서 이미 발굴되어 보존 중인 반지하 움집 등 매장문화재 위로 굴삭기를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사진=중도본부)

2022.08.01 I 이성기 기자

둔촌주공, 갈등 봉합 통합委 구성…남은 변수는[부동산포커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과 둔촌주공조합 정상화위원회(정상위)가 통합위원회 구성을 마치면서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 측은 11월 중 공사를 재개하겠다는 목표이지만 실제 공사를 재개하기까지는 첩첩산중이다.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가 문제나 상가 갈등은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아 있다.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조합은 이날 정상위와 회의를 열어 조합과 정상위 구성원을 모두 포함한 ‘조합 정상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조합은 바로 실무 작업에 들어가 시공사업단과의 합의 마무리, 새 조합 구성을 위한 총회 준비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서울 강동구 둔춘 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사진=연합뉴스)지난달 28일 둔촌주공 조합과 정상위, 시공사업단 등은 강동구청 주재로 열린 실무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15일 공사중단 이후 105일 만에 가까스로 사업 정상화에 물꼬를 튼 것이다.조합은 새 조합장과 집행부를 10월 중순쯤 선출할 예정이다. 행정 절차에 드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서둘러 공사를 재개하기 위해서 별도의 총회 개최 가능성을 열어뒀다. 시공사업단은 공사 재개를 위해선 조합이 제기한 공사계약 무효 소송을 취하하고 앞서 총회에서 통과한 공사비 증액 취소 안건도 재취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조합은 늦어도 11월에는 공사를 재개하고 12월 관리처분 총회를 거쳐 내년 1월 중에는 분양 모집 공고를 신청한다는 목표다.다만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다. 우선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가 문제다. 조합 측은 분양가를 높여 조합원의 부담을 줄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시간이 들더라도 토지 감정평가를 다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시점 보정을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재평가를 하면 7%가량 오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점 보정을 하면 3%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공사가 한 달만 지연돼도 피해액이 530억원에 달한다. 어느 것이 유리한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지난해 11월 둔촌주공은 ㎡당 2020만원의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를 받았다. 한국부동산원의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퇴짜를 맞았고 재감정 결과 ㎡당 1860만원으로 8% 낮아졌다. 상가 문제는 여전히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남아 있다. 조합 측은 상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여의치 않다면 정관 개정을 통해 현 통합상가위원회를 무력화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녹록지 않다. 통합상가위원회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면서 또다시 조합 내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법적 조치에 나서면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조합 관계자는 “현재 정관상 조합은 상가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상가위원회의 권한을 조합에 위임하거나 극단적일 경우 정관 개정을 통해 상가위원회 설치를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선 서면결의서 포함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체 조합원의 20%는 실제로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8.01 I 하지나 기자

"엘리베이터는 입주민만"…배달원에 '국수' 집어던진 中손님
[이데일리 이현정 인턴기자] 중국에서 한 여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음식 배달원에게 뜨거운 국수를 집어던지는 일이 벌어졌다.중국에서 한 여성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사용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음식 배달원에게 뜨거운 국수를 집어던졌다. (사진=웨이보 캡처)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 동부 산동성에서 일하는 한 익명의 여성 배달원이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했다가 고객에게 모욕을 당한 사연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공개했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여성은 이날 점심 배달지에 도착한 뒤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려면 보안카드나 입주민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가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하자, 고객은 차가운 목소리로 “당신에게는 엘리베이터를 탈 권한이 없다. 그냥 계단을 이용하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계단으로 4층까지 올라 문 앞에 음식을 두고 아파트를 나왔다.그러나 배달원은 몇 분 뒤 포장에 문제가 있다는 고객의 항의 전화를 받았고, 음식 수거를 위해 아파트로 돌아와야 했다. 고객은 그에게 뜨거운 국수를 집어던지며 “5분 안에 새 국수를 가져와라”고 소리를 질렀다. 배달원이 진정시키려 하자 고객은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일도 제대로 못하니까 계단으로 다니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등과 같은 모욕적인 말을 쏟아냈다.배달원은 온 몸에 뜨거운 국수 국물을 뒤집어써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웨이보를 통해 “고객은 계속 나에게 무례하게 대했다”면서도 “그렇지만 나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고객을 찾아 사이버 공격 등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SCMP는 중국에서 고객의 무례한 행동으로 배달원들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일이 드물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중국 장수성에서는 한 고객이 배달원에게 주문에 포함되지 않은 맥주 한 상자를 사서 아파트 6층에 배달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2022.08.01 I 이현정 기자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 이달 분양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현대건설이 이달 대구광역시 서구에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분양한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은 지하 2층~지상 최고 39층, 아파트 5개동 전용면적 84㎡, 102㎡ 762가구,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전용면적 84㎡ 75실, 총 6개동 837가구로 조성된다. 특히 서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최고 39층의 주거단지로서 서대구 권역의 스카이라인을 바꿀 랜드마크 단지로 주목받고 있다.지난 6월30일 대구시에선 수성구를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비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까지 한도가 허용되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도 적어진다. 다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와 관계없이 1순위 청약을 넣을 수도 있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은 대구지하철 3호선 팔달시장역이 도보권에 있으며 팔달대로, 신천대로 등을 통해 대구 시내 각지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또한 서대구역 주변으로 대구시청 이전, 산업단지 최신화, 교통망 확충 등도 예정돼 있다. 더불어 인지초를 도보 거리로 이용할 수 있으며 경일중, 대구서부고 등이 인근에 있다. 이마트트레이더스, 팔달시장 등 대형 쇼핑몰이 다수 있다. 또한 아파트 단지는 4베이 판상형(일부 세대)에 남향 위주로 배치돼 있다.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102㎡ 중·대형 위주로 구성됐고, 주거형 오피스텔은 전실 다락층이 설계돼 희소가치가 높다. 실내체육관, H아이숲(실내어린이놀이터), 실내 골프연습장, 상상도서관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들도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가운데, 서대구에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을 공급한다”며 “역세권 개발사업 등 다양한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미래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분이 분양에 관심을 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힐스테이트 서대구역 센트럴의 모델하우스는 대구 달서구에 들어설 예정이다.

2022.08.01 I 하지나 기자

'안성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내달 분양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효성중공업은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아파트를 다음 달 분양한다.해링턴 플레이스 진사엔 지하 2층~지상 29층 높이로 12개 동 992가구(1블록 355가구·2블록 637가구)가 공급된다. 전용면적은 74~100㎡다.아파트가 들어서는 공도읍은 안성시와 평택시 사이에 있어 두 지역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 있다. 안성테크노밸리와 안성 제5일반산업단지, 스마트코어폴리스 등 주변 개발 호재도 풍부하다. 안성엔 서울~세종고속도로, 평택동부고속화도로, 수도권 내륙선 철도 등도 개통할 예정이다.효성중공업은 남향 위주로 단지를 배치해 통풍·채광 효과를 높였다. 일부 가구엔 알파룸, 팬트리, 3면 발코니 등이 설치돼 실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모델하우스는 경기 평택시 소사동에 문 열 예정이다.효성중공업이 경기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서 분양하는 ‘해링턴 플레이스 진사’ 아파트 조감도.

2022.08.01 I 박종화 기자

오세훈, "하계5단지 용적률 450%까지… 임대아파트 편견 깬다"
[싱가포르=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민선8기 취임 후 첫 출장으로 싱가포르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하계5단지에 용적률을 450%까지 끌어올려 타워펠리스 같은 고품질 임대 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다.싱가포르 출장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싱가프로 고품질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서울시 공동취재단)오 시장은 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싱가포르 고품질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고 명품 주택을 짓고 민간과 경쟁을 해서 임대주택 단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겠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피나클 앳 덕스톤 단지 내부와 최고층에 위치한 공중정원을 둘러보며 기존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중·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도심, 역세권에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성을 확인했다.피나클 앳 덕스톤은 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업무지구 마리나베이와 약 3km 인접한 도심에 위치한 공공주택이다. 2009년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HDB(주택개발청) 주택을 허물고 초고층 고품질 공공주택을 조성했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공주택으로도 알려졌다. 높이 50층, 총 7개 동에 1848가구가 살고 있다. 도심에서 일하는 중·저임금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됐다.오 시장은 하계5단지를 피나클처럼 고밀 재건축 임대주택 첫 번째 단지로 선보이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지난 4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시는 하계5단지 용적률을 당초 93.11%에서 45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용적률을 올릴 경우 현재 640가구인 하계5단지에 1500가구가 들어간다. 약 두 배반이 늘어나는것”며 “지금까지는 극빈층 주거 형태의 상징처럼 돼 있던 임대주택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가 들어가 다음 단계 주거 상향을 위한 비림도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평형 확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제공을 비롯해 지난 30일 캄풍 애드미럴티에서 내놓은 ‘3대 거주형 주택’도 처음 선보이는 단지로 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하계5단지 외에도 서울 시내 노후한 임대 주택 단지 재건축, 주거공간과 커뮤니티시설 품질 업그레이드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을 앞둔 영구·공공임대 단지는 총 34개에 이른다.오 시장은 “새 집을 지을 택지가 없는 서울에서 신규주택을 건설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이며, 결국 이것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신규 택지로 볼 수 있다”며 “피나클 앳 덕스톤처럼 노후 임대주택 용적률을 평균 100%대에서 300~500%로 확대, 고밀 개발한다면 임대주택을 2배 이상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형 확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확보도 가능하므로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8.01 I 김은비 기자

하계5단지에 '타워팰리스' 같은 고품질 임대주택 들어선다
[싱가포르=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민선8기 취임 후 첫 출장으로 싱가포르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1일 오전 10시(현지시간) 싱가포르 고품질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을 방문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재차 확인했다. 싱가포르 고층 공공주택인 피나클 앳 덕스톤 전경. (사진=서울시공동취재단)오 시장은 지난 4월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한 하계5단지를 피나클처럼 고밀 재건축 임대주택 첫 번째 단지로 선보이겠다고 이날 밝혔다.싱가포르의 대표적인 관광·업무지구 마리나베이와 약 3km 인접한 도심에 위치한 공공주택 피나클 앳 덕스톤은 서울로 말하자면 최초의 임대아파트 ‘하계5단지’ 같은 곳이다. 2009년 싱가포르에서 가장 오래된 HDB(주택개발청) 주택을 허물고 초고층 고품질 공공주택을 조성했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공공주택으로도 알려졌다. 높이 50층, 총 7개 동에 1848가구가 살고 있다. 도심에서 일하는 중·저임금 근로자에게 저렴하게 공급됐다.오 시장은 이날 ‘피나클 앳 덕스톤’ 단지 내부와 최고층에 위치한 공중정원을 둘러보며 기존 임대주택 재건축을 통해 중·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도심, 역세권에 품질 좋고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서울시는 앞으로 피나클 앳 덕스톤처럼 현재 서울 시내 노후한 임대주택 단지를 재건축, 주거공간과 커뮤니티시설 등 품질을 업그레이드 할 뿐만 아니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평형을 확대하고 공급 또한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현재 서울 시내에서 재건축을 앞둔 영구·공공임대 단지는 총 34개에 이른다.시는 ‘하계5단지’를 당초 용적률 93.11%에서 재건축을 통해 435%를 확보, 세대수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늘리고 평형 확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제공을 비롯해 지난 30일 캄풍 애드미럴티에서 내놓은 ‘3대 거주형 주택’도 처음 선보이는 단지로 탄생시킨다는 방침이다.오 시장은 “새 집을 지을 택지가 없는 서울에서 신규주택을 건설해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노후 임대주택 재건축이며, 결국 이것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실질적인 신규 택지로 볼 수 있다”며 “피나클 앳 덕스톤처럼 노후 임대주택 용적률을 평균 100%대에서 300~500%로 확대, 고밀 개발한다면 임대주택을 2배 이상 공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평형 확대, 다양한 커뮤니티시설 확보도 가능하므로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8.01 I 김은비 기자

대구 4개 구,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국 9개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대구 중·동·남·달서구 등 네 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추가됐다.지난해부터 대구 지역은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다. 6월 기준 대구 지역 미분양주택은 6718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2만7910가구) 중 24%가 대구에 몰려 있다. 그간 대구 대부분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불가능했지만 지난달 초 중·동·남·달서구와 달성군이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길이 열렸다.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건설용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규 공급을 까다롭게 해 시장에 누적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다.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대구 분양 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주택산업연구원이 전국 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7월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조사에서 대구는 60.0으로 가장 낮았다. 분양경기가 악화할 것으로 보는 사업자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높다는 뜻이다.7월 29일 기준 미분양 관리지역 현황.(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

2022.08.01 I 박종화 기자

'대전 최대 숲세권'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이달 분양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화건설은 대전 서구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아파트를 이달 분양한다.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은 지하 3층~지상 최고 28층 높이로 16개 동, 2개 단지가 들어선다. 1단지 659가구, 2단지 690가구 등 총 1349가구 규모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84㎡다. 2025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은 8일 특별공급 신청을, 9일과 10일 각각 해당 지역, 기타 지역 1순위 청약을 받는다. 2순위 청약은 11일 접수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517만원에 책정됐다. 전체 물량 중 25%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18일, 정당계약은 8월 29일~9월 2일이다.단지 옆으론 대전 최대 공원인 월평근린공원이 조성된다. 400만㎡ 넓이로 여의도공원보다 17배 넓다. 아파트 안으로도 월평근린공원과 이어진 산책로와 휴식시설 등이 만들어진다.대청병원, 도마실국민체육센터, 코스트코, 홈플러스, 건양대학교병원, CGV, 등 주변 생활 인프라도 잘 갖춰졌다. 인근 교육시설론 유천초와 삼육초·중, 대신중·고가 학군을 이루고 있다. 차로 10분 거리엔 KTX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서대전역이 있다.한화건설은 대부분 가구를 남향으로 배치하고 4베이(방 두 개를 거실 전면에 배치하는 구조)로 설계해 통풍·채광 효과를 높였다. 외관은 자체 특화 디자인인 ‘포레나 익스테리어 디자인’을 적용했다.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론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모델하우스는 예약제로 운영 중이다.한화건설이 대전 서구에서 분양하는 ‘한화 포레나 대전월평공원’ 아파트 투시도.(자료=한화건설)

2022.08.01 I 박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