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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공분양 5169가구 나온다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26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2024년 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토지·주택 공급계획 설명회는 LH의 연간 토지·주택 공급물량과 공급시기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리로, 매년 기업고객 및 개인 실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LH가 올해 4월 이후 공급하는 토지는 총 1812필지(449만7000㎡)이며, 신규 공급하는 분양 아파트는 5169가구, 단지 내 분양상가는 132호이다.토지는 공동주택 용지를 비롯해 단독주택, 상업업무, 산업유통용지 등 다양한 유형의 토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역별 공급물량을 살펴보면 △수도권 808필지, 192만9000㎡, △지방권 1004필지, 256만8000㎡ 수준이다.주요 지구로는 △화성동탄2 141필지, 21만4000㎡ △인천영종 147필지, 20만4000㎡ △양주회천 131필지, 9만7000㎡ △빛그린 61필지, 40만8000㎡ △밀양나노 70필지, 40만1000㎡ △울산다운2 151필지, 6만1000㎡ 등이 있다.공공분양 아파트는 총 5169호로, 일반 공공분양 2293호와 신혼희망타운 2876호가 공급된다. 설명회는 오후 2시 개회사를 시작으로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한 외부전문가 강연 △수도권 주요 지구의 토지·주택 공급계획 안내 △개편된 청약제도 설명 △부동산 세무 특강 순서로 진행된다. 설명회 현장에 마련된 지역별 상담 부스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상담 부스의 경우 토지는 전국 단위, 주택은 수도권 단위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석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 사전 신청 없이 방문하면 되며, 설명회 관련 책자와 공급계획 리플렛 등은 현장에서 수령 가능하다.정수현 LH 판매기획처장은 “이번 설명회는 전국의 LH 부동산 공급계획을 상세히 소개할 뿐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예정”이라며 “올해 부동산시장 동향, 부동산 세무특강 등 다양한 컨텐츠도 준비했으니 관심 있는 고객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만에 20% 넘게 올랐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최근 원자재값,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건축비 인상과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평균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당 평균 분양가 상승분을 전용면적 60㎡ 기준으로 환산하면 1년 사이 1억1600만원 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그래픽=김일환 기자)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를 바탕으로 서울 지역 민간아파트 ㎡당 평균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를 분석한 결과 소형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년 사이 20% 이상 상승했다고 23일 밝혔다. 분석 결과 지난달 기준 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 이하)의 ㎡당 평균 분양가는 1143만원으로, 전년 동월(949만원) 대비 20.5% 올랐나. 전용면적 60㎡ 기준으로 평균 분양가를 환산하면 지난해 3월 5억6940만원에서 올해 동월 6억8580만원으로, 1년 새 1억1640만원이나 상승한 것이다.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작년 3분기 이후 중소형아파트(60㎡ 초과~85㎡ 이하)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3분기 소형아파트와 중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2022년 3분기 대비 각각 9.2%, 12.8% 상승했다. 2023년 4분기에는 2022년 4분기 대비 각각 12.1%, 10.6% 오르며 분기별 상승률이 역전됐다. 이어 올해 1분기에도 2023년 1분기 대비 각각 19.7%, 16% 상승해 소형아파트 평균 분양가의 상승 속도가 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서울 지역 소형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지난해 9월 이래 7개월 연속 상승하는 중이다. 월별로 살펴보면 △2023년 9월 958만원 △10월 965만원 △11월 1027만원 △12월 1041만원 △2024년 1월 1116만원 △2월 1138만원 △3월 1143만원으로 나타났다.장준혁 다방 마케팅실 실장은 “건축비 인상, 빌라 기피로 인한 아파트 수요 증가, 특례 대출 시행과 고금리 기조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특히 수요가 몰리는 소형아파트의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소형아파트의 경우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주거 취약층인 청년, 신혼부부, 1인 가구 등인 만큼 부담이 더 크게 느껴질 것으로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 "지금까지 이런 적 없었다"…'커뮤니티' 리모델링, 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송파구 대장아파트중 하나인 리센츠아파트가 단지 커뮤니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최근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이 아파트 가치를 높이는 요인중 하나로 작용하면서 커뮤니티를 리모델링하는 사례가 늘어날지 관심이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리센츠’ 전경 (사진=이데일리DB)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잠실동 리센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진행한 커뮤니티 증설을 위한 주민 동의율이 67.2%를 기록했다. 총 5563가구 중 3739가구가 동의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고, 인테리어나 설계 등을 확정한 뒤 송파구청에 승인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리센츠는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로 불리는 잠실 대장아파트 중 하나로 5563가구에 이르는 대단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초 759㎡인 주민 공용공간을 2086㎡로 넓히면서 그 안에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도서관, 카페 등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의 요가, 미술 등 문화시설 교육 공간으로 활용돼오던 2층 목조건물을 활용해 리모델링한다는 구상이다. 증설 예상 비용은 45억원 규모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다. 시장에서는 2008년 완공된 단지가 커뮤니티 시설을 증설하는 사례가 사실상 전무하기 때문에 리센츠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생활편의시설 때문에 신축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커뮤니티 시설이 아파트 브랜드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아파트 구매시 교통과 생활편의시설 등 입지 여건이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워라밸 트렌드 확산 등으로 다양한 여가 활동이 가능한 커뮤니티시설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 최근 선보이는 아파트들은 단지 내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을 기본 커뮤니티시설로 갖추고 있다. 여기에 수영장, 조식서비스, 호텔 수준의 사우나, 파티룸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 아이들을 위한 실내키즈카페, 물놀이터 등 고급 커뮤니티시설로 점점 진화하는 추세다.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아파트 커뮤니티는 수익사업이 아니어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편리하다는 점에서 선호되고 있다”이라며 “리센츠가 커뮤니티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었는데 신설이 된다면 엘리트중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커뮤니티 증설 추진이 가능할 지는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송파구청 관계자는 “단지에서 문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접수된 내용은 없다”면서 “완공후 몇년이 지난 아파트에서 커뮤니티시설을 증설하겠다는 사례는 처음이다. 건폐율, 용적률 등 건축법상으로 가능한지 따져봐야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연 모르고 산 집, 어디까지 무를 수 있을까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사고 주택’ 거래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대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순서다. 여기에 해당하는 매물은 다시 손바뀜된 이후에도 계속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도 관건이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22일 부동산 매매 시장 설명을 종합하면,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거래(매매·임대) 이전에 상대방에게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하는 매물에 해당한다. 매도자, 매수자, 중개사 등 거래 3대 주체가 여기에 공감하는 데에서 나아가 판례로도 인정되는 부분이다.대법원 판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상대방이 고지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면 고지 의무가 있다’고 정한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법으로 정한 것뿐 아니라 계약상, 관습상, 조리상 일반적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한다.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대상에 ‘살인 범죄가 일어난 주택’은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견해다.다만 이를 바탕으로 고지 의무 대상 범위를 넓히는 데에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상태다. 예컨대 극단적 선택이나 고독사까지 알려야 하는지가 문제다. 우선은 고지 의무를 넓게 볼수록 매도자 재산권을 과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망과 연관한 주택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에서 가치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서울 은평구의 개업 중개사는 “집에서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이 충격을 달래고자 급매로 처분하려는데, 왜 매도하는지 자세히 고지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반대로 매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사고 물건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반론이 붙는다. 이런 사고가 집에서 집중하는 탓에 묻어두기만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최근(2020년까지) 10년 동안 매해 약 7000건 발생한 극단적 선택의 절반 이상(53~57%)은 집에서 발생했다. 고독사는 특성상 사실상 전부 주택(다세대, 아파트, 원룸 포함)에서 발생한다.실제로 극단적 선택을 알리지 않아 사후에 ‘계약 취소’로 이어진 사례는 있다. 2014년 9월 서울 은평구 한 빌라에서 노인 자살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은 빌라를 매도하면서 이 사실을 감췄고, 매수인은 뒤늦게 알고 ‘사망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매도인은 매수자에게 ‘병사’라고 둘러댔다. 나중에 거짓말이 밝혀지면서 이 계약은 무효가 됐다.이를 두고 김광중 법무법인 한결 변호사는 “주택에서 발생하는 사망 사고는 형태가 다양해서 모든 경우를 고지 대상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다”며 “다만 매수자가 매수의 목적을 밝혔는데도 매도자가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고, 그것이 매수자가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면 계약 파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밖에 사고 주택이라는 굴레를 언제까지 씌워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기간에 상관없이 일정 횟수를 고지해야 하는지, 횟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고지 의무가 사라지는지 등은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꼽힌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항암제 납품 30% 뚝…임상도 멈추기 직전-시민대표 500명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겠다”-임원 스톡옵션 폐지…포스코 ‘新윤리경영’ 선포-새 대통령 비서실장, 5선 정진석 의원-[사설]먹거리 값 상승률 OECD 3위…민생 안정 말 뿐인가-[사설]할 일 많은 산업은행, 자본금 한도 묶는 게 최선 아니다△종합-“정치하는 대통령” 되겠다는 尹…정진석, 소통 가교 역할 기대감-‘뉴진스맘’ 독립 꿈 꿨나…민희진에 칼겨눈 방시혁△의·정 갈등, 제약·바이오에 직격탄-임상시험 지연에 비용 급증…부동산·바이오장비 팔아 버티는 K바이오-비대면 진료 많이 늘었다지만…업계 “특수 체감하긴 어려워”△새 먹거리로 뜨는 데이터센터-AI시대 성장성 높은 블루오션…데이터센터 돈 몰린다-수주부터 운영까지…데이터센터에 꽂힌 건설사-주민 반발에 발목…데이터센터 접은 효성그룹△국민연금 개혁안-미래세대 부담 놔둔채…10명 중 6명 ‘노후 소득보장 강화’ 택했다-“시민 공감대 끌어낸 건 성과…시기 짧아 아쉬워”-이제 공은 국회로…21대 ‘마지막 과제’ 풀어낼까△종합-철강 매년 1조원 원가 절감…3년내 유망 선도기업 M&A도 추진-尹 “3대 게임체인저 집중 투자…과학기술 3대 국가 도약”-ESG ‘기후공시’부터 의무화…저출산·고령화는 선택 공시-“경기 ‘상저하고’는 관행적 전망…재정 조기집행 제한해야”△정치-與 ‘관리형 비대위→조기 전당대회’ 가닥…수장은 윤재옥이 추천-“내가 국회 개혁 적임자”…달아오르는 국회의장 선거-“위중한 안보 상황에 軍 지휘부 보강” 합참 차장, 16년 만에 대장이 맡는다-여야 ‘위성정당’ 일제히 헤쳐모여…민주당 169석·국민의힘 108석△경제-居野 마주한 기재부…이제 ‘최상목의 시간’-한일 산업장관 “에너지·공급망 협력강화”-“닭고기 수급 안정적…연말까지 납품가 인하 지원”-반도체가 끌어올린 수출…“7개월 연속 플러스 확실시”△금융-태영 PF 사업장 16% 청산...구조조정 불당겨-車보헙 손해율 다시 ‘껑충’...빅4, 손익분기점까지 치솟아-삼성금융, 국민銀과 맞손...‘모니모’ 활성화 촉각-JB금융, 역대급 분기 수익…분기 배당도 ‘첫발’△글로벌-테슬라·애플 역성장에도…순익 대박 M7, 증시반등 견인 기대-2달러 버블티 팔아 돈방석…中 신규 억만장자 6명 탄생-2개의 전쟁…지난해 전세계 군사비 3400조 ‘역대 최고’-中, 기준금리 사실상 두 달째 동결-트럼프, 법률비로 쓴 돈만 1000억..법정 싸움에 선거자금 다 쓰겠네△산업-효성 3세, 꼬인 지분 정리…계열분리 속도낸다-“삼성뿐 아니라 국가 전체가 경제위기..소통과 화합으로 노사갈등 풀어달라”-SK온 저출산 해소 동참..육아휴직 1→2년 확대-항공부품 수백억 관세폭탄 맞을 판-현대차그룹 美 전기차 신공장, 태양광 에너지로 돌린다△산업2-신동빈 회장의 특명…롯데그룹 ‘AI·유통 접목’ 팔 걷어붙인다-편의점 일반 택배비, 내달 100원 오른다-韓 빠진 스탠포드대 AI보고서..바로잡기 나선다-애플 6월 AI 전략 발표…하반기 삼성과 AI 스마트폰 격돌 예고△제약·바이오-말로만 “아토피에 효과” 임상결과 안 까는 샤페론-큐리언트 품은 동구바이오 제약..신약개발·파이프라인 확장 가속-원료약 자급률 높인다더니..제조사 지원 왜 없나-HLB 항암신약 ‘리보세라닙’ 中서 난소암 치료제 허가△증권-반도체 식으니 뜨거워진 금융주-엔비디아 너마저..서학개미의 한숨-“원하는 밸류업株만 쏙쏙..나만의 ETF 만드세요”△증권2-3高에 억눌린 코스피...실적 돌파구 찾기 분주-“기업용 IoT기술로 차별화…에너지 혁신 선도”-주춤했던 자동차株...호실적으로 다시 달릴까-키움증권 ‘세전 연 5%’ 특판 ELB 판매 시동△부동산-끔찍한 사건 일어난 줄 모르고 산 집, 거래무효 가능한가요-신반포22차 평당 공사비 1300만원..7년 만에 2배↑-잠실 리센츠, 커뮤니티 리모델링 나선 까닭은-학군 좋고 역 가깝고...GS건설 ‘여주역자이 헤리티지’ 내달 분양△문화-‘환기’시킨 미술경매시장..‘이중섭’이 온다-“오매, 감자 아니고 고구마였네”..당신이 몰랐던 ‘팔도 말맛’△스포츠-LPGA 5개 대회 연속 우승...코다, 이젠 ‘골프황제’ 대기록 조준-떡잎 알아본 한화...‘코다 천하’ 든든한 조력자-“호기심·긍정마인드·존경심·노력·투지가 나의 배구철학”-“무겁고 가벼운 연습도구 2개 번갈아가며 빈스윙”△피플-주주 보호 법 개선..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향한 첫발-은행권, 서민금융 체계강화 2214억 통큰 지원-“AI시대 이끌 ‘이머징 메모리’ 솔루션 연구 진행중”-신한카드, 싱가포르 관광청과 마케팅협약“-‘이재용 회장 최애 신발 찾아라’ 대기업 총수의 남다른 화제성△오피니언-알테쉬 공습에서 K커머스가 살아남는 법-심판은 총선 한번으로 끝나지 않는다-체계적 관리 안 되는 아파트 관리비△전국-‘펫팸 숙박’ 97곳...포천, 반려동물 동반여행 성지될 것-용인시 ‘관광형 DRT’ 도입-자율주행으로 시속 40km 달려도 “일반버스와 비교해 불편함 못 느껴”△사회-입시안 확정 코앞인데 의사들 요지부동…의·정 갈등 장기표류 우려-“말기 암환자들 죽음으로 내몰려”...사회적 대화 호소한 중증환자들-서울시, 지자체 최초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에 출산급여-고물가에 축의금도 ‘인플레이션’...“결혼식 많은 요즘 파산할 지경”-테크·AI 전문가만 100여명…법무법인 광장 ‘어벤저스팀’ 떴다
- "찌를거야"...'오재원 대리처방' 두산 현역 8명, 카톡 보니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향정신성의약품을 상습 복용한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아 준 현역 선수 8명이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강남구 강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를 위해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2일 채널A에 따르면 오 씨의 전 소속 구단 두산 베어스는 최근 자체 조사 후 대리 처방을 받아준 현역 선수 8명을 KBO에 신고했다.오 씨는 지난 2021년 초부터 후배들에게 “수면제를 받아오라”고 시켰는데, 팀의 주장이자 무서운 선배였던 오 씨의 부탁을 거스르기 어려웠고 거절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폭력뿐이었다고 주장했다.이날 공개된 오 씨와 후배 선수의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오 씨가 “흉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는가 하면, 약을 개인 사물함 등 특정 장소에 놓고 가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담겼다.상대 후배 선수는 “제가 진짜 죽을죄를 지은 거 같습니다. 내일 꼭 가져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은 진짜 꼭 가져오겠습니다”라고 재차 답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구단과 KBO 측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고 수사 상황에 따라 자체 징계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채널A 뉴스 캡처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지난 17일 오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주민등록법 위반,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ｇ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89차례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의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매수한 혐의 등도 있다.또 지인이 자신의 마약류 투약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지인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오 씨는 2007년 선수 생활을 시작할 때부터 2022년 은퇴할 때까지 두산 베어스에서 뛰며 2015년과 2016년, 2019년 총 3번의 우승 트로피를 들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과 2015년 프리미어12에서는 태극마크를 달고 국가대표로 뛰었다.
- '높은 금리 불만'에 작년 은행권 민원 44% 급증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은행권 민원접수 건수가 급증했다. 높은 대출금리에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이 늘어난 탓이다. 신용카드업계도 분할결제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하면서 전년대비 금융민원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자료=금융감독원)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금융민원은 9만3842건으로 전년대비 7.7% 증가했다. 상속인 조회도 5.9% 늘어난 28만3029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금융상담은 4.6% 감소한 34만9190건을 기록했다.권역별로 살펴보면 은행권과 중소서민금융권의 민원접수가 급증했다. 은행권은 전년대비 43.8%, 중소서민권은 30.6% 늘었다. 이어 손해보험권도 3.1% 증가했다. 이에 반해 생명보험권은 19.1% 감소했고, 금융투자권 민원도 8.5% 줄었다. 권역별 비중은 보험권이 53.0%로 과반을 차지했고, 중소서민 21.9%, 은행 16.7%, 금융투자 8.7% 순으로 집계됐다.지난해 은행권에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여신 49.4%, 보이스피싱 9.6%, 예적금 8.9%, 신용카드 4.2%, 방카슈랑스·펀드 2.6% 순이다. 여신에 집중된 배경으로는 대출 금리로 분석됐다. 금감원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 관련 가산금리 책정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고 설명했다.중소서민권 중에서는 신용카드사가 45.4%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신용정보사 12.6%, 대부업자 12.0%, 신협 9.6%, 저축은행 8.5% 순이다. 신용카드의 경우 분할결제 제한과 관련한 민원이 많았다. 금융민원이 전년대비 46.8% 급증한 신용정보사의 경우 부당채권추심과 관련한 민원이 대다수였다. 생명보험권은 보험모집(42.3%), 보험금 산정 및 지급(21.8%), 면부책 결정(13.6%), 계약의 성립 및 해지(6.2%) 등과 관련한 민원이 주로 접수됐다. 보험모집 등 대부분의 유형에서 민원이 감소했지만, 계약의 성립 및 해지 유형은 증가했다. 손해보험권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53.8%), 면부책 결정(10.4%), 계약의 성립 및 해지(7.3%) 등으로 민원이 접수됐다. 계약의 성립 및 해지와 고지 및 통지의무 위반 등의 유형은 증가한 반면, 면부책 결정, 보험금 산정 및 지급 유형은 감소했다.금융투자권에서는 증권이 65.1%로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투자자문 19.4%, 부동산 신탁 12.1%, 자산운용 3.0% 순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신탁과 자산운용 분야의 민원이 증가했다. 다만 주식 리딩방 등 불법 유사투자자자문에 대한 피해사례 안내 및 단속이 강화하면서 투자자문에 대한 민원은 감소했다.인구 10만명당 연간 환산 민원건수 기준 불완전판매 민원은 30대(27.8건), 40대(17.3건), 20대(13.3건), 50대(12.1건) 등을 기록했다. 보험 권역은 30대, 40대의 환산 민원건수가 많은 반면, 은행·중소서민과 금융투자 권역은 50대, 60대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20대의 경우 보험 권역의 불완전판매 환산 민원건수(13.1건, 생명보험 12.0, 손해보험 1.1)가 타 권역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지난해 금융민원 처리건수는 9만7098건으로 전년대비 11.0% 증가했다. 처리기간은 48.2일로 전년대비 1.1일 단축했다. 민원수용률도 3.1%포인트 증가한 36.6%를 기록했다.금감원은 사례분석을 통해 분쟁 관련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해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분쟁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출 이용과 관련해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