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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보그룹코리아, 건설기계 운영관리 ‘모바일 앱’ 출시
- [이데일리 박민 기자] 건설기계 전문 업체인 볼보그룹코리아는 고객용 건설기계 운영관리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마이 스마트 머신(My Smart Machine)’을 출시하고 고객 서비스 향상에 박차를 가한다고 31일 밝혔다.볼보그룹코리아가 스마트 건설기계 운영관리 모바일 앱 ‘마이 스마트 머신‘을 출시했다.(사진=볼보그룹코리아)마이 스마트 머신 모바일 앱은 제품정보, 구매견적, 나의장비 관리 등 장비 전 생애주기에 걸쳐 건설장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설장비 원격 모니터링 텔레매틱스 시스템인 ‘케어 트랙(CareTrack)’과 연동돼 케어 트랙이 장착된 장비를 운용 중인 볼보건설기계 고객들에게 더욱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객들은 모바일 앱 상에서 GPS 기반의 장비 위치 정보는 물론 가동 현황, 연비 정보, 주요 부품 교환주기 등 앱 내 실시간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볼보건설기계 장비 정보 및 가까운 영업, 서비스 대리점 다양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판매 중인 장비와 부품, 어태치먼트와 옵션에 대한 제원, 가격, 구매 조건 검색도 가능하며 전국 영업망과 근거리의 순정 부품 대리점, 중고 협력업체 정보를 확인해 빠르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볼보그룹코리아는 고객들이 일상 생활에서 앱을 통해 장비를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향후 앱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더욱 다양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 편의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발전시킬 계획이다.볼보그룹코리아 국내영업서비스 부문 총괄 임재탁 부사장은 “이번 모바일 앱 출시로 고객에게 혁신적이면서도 편리한 디지털 서비스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볼보그룹코리아는 실시간 장비 데이터와 강력한 고객 서비스 네트워크를 토대로 고객 성공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볼보그룹코리아는 마이 스마트 머신 앱 출시를 기념해 사은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2024년 6월까지 앱을 다운로드 받은 고객들이라면 누구나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다양한 볼보 굿즈를 포함한 푸짐한 사은품을 증정한다. 볼보그룹코리아의 마이 스마트 머신 앱은 구글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볼보그룹코리아의 고객용 건설기계 운영관리 모바일 앱 ‘마이 스마트 머신(My Smart Machine)’.(사진=볼보그룹코리아)
- 삼성證, 해외 주식·채권·옵션 ‘원스톱 투자’ 전략 제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삼성증권(016360)(대표 박종문)은 30일 해외주식과 해외채권 그리고 해외옵션까지 원스톱으로 투자하는 전략을 제시했다.해외투자가 늘고 있지만 주식만 투자할 경우 환율 등 여러가지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부담스러워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 이런 경우 해외채권에 함께 투자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면 분산효과를 통한 변동성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테슬라의 주식과 채권에 동시 투자해 자산의 변동성을 관리하는 것이다.개별주식옵션 투자를 통해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고객들도 있다. 옵션은 소정의 프리미엄(가격)을 지불하고 기초 자산(개별 주식)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로, 해외 주식 투자와 동시에 콜옵션(살 수 있는 권리)을 동시에 매수한다면 같은 금액으로 주식에 투자할 경우보다 적극적인 투자도 가능하다. 채권 및 옵션에 투자해 또다른 투자기회를 노리는 고객들도 있다. 삼성증권 고객 중 복수의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고객이 2021년말 396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말에는 2400명으로 6배 이상으로 크게 증가해 국내투자자들의 해외 복합 투자에 대한 니즈 확대를 확인할 수 있다. 삼성증권은 미국주식옵션(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등 56개종목) 거래까지 가능하게 해 더욱 다양한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삼성증권 관계자는 “하나의 자산에만 투자하는 경우 예상치 못한 변동성에 노출되거나 낮은 수익률로 고민이 있을 수 있다”며, “포트폴리오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자의 니즈에 따라 리스크 분산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 채권과 함께 옵션을 활용하게 되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어 보다 유연한 투자가 가능하다”고 밝혔다.해외투자와 관련해 삼성증권은 고객들의 투자편의성을 위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갖추고 제공 중이다. 지난 2022년 2월 미국주식 주간거래 서비스 오픈 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을 비롯해 국내 대형 증권사 중 유일하게 프랑스와 벨기에, 네덜란드, 포르투갈 주식의 온라인 매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이미 2022년 해외채권 중개매매 및 2023년에는 해외선물과 올 4월 미국 상장개별주식 및 ETF 기초자산의 미국주식옵션 거래 서비스도 오픈했다. 해외선물은 런칭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 1분기에는 직전 분기 대비 거래대금(49%)과 거래고객수(64%)가 모두 증가했다.
- [뉴스새벽배송]美증시 일제 하락…엔비디아, 韓개미 보유 해외주식 1위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뉴욕증시가 국채금리가 급등한 여파로 일제히 하락했다. 우량주 중심의 다우지수가 하락을 주도하며 소비재와 금융, 의료, 산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약세가 나타났다. 엔비디아는 이날도 0.89% 상승하며 시가총액 2위 애플과의 격차를 좁혔다. 엔비디아는 주가 상승을 기반으로 테슬라를 제치고 한국인이 보유한 해외주식 1위에 오르기도 했다.22대 국회가 이날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예정이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이 진행된다.북한은 전일 오물이 담긴 풍선에 이어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무더기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13일 만이며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지 사흘만이다.다음은 30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사진=REUTERS◇뉴욕증시, 약세 마감-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 대비 39.09포인트(0.74%) 하락한 5266.95에 마감.-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411.32포인트(1.06%) 떨어진 3만8441.54, 나스닥종합지수는 99.30포인트(0.58%) 밀린 1만6920.58에 마감.-주가 하락은 미국 중장기물 국채금리가 이틀째 급등한 여파로 해석.◇뉴욕유가, 사흘만에 하락세로-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7월 인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장 대비 0.60달러(0.75%) 하락한 배럴당 79.23달러에 마감.-글로벌 벤치마크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전장 대비 0.58달러(0.7%) 하락한 배럴당 83.64달러에 마감.-전날까지 이틀간 4% 가까이 상승했던 만큼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한 것으로 해석, WTI는 전날까지 2거래일간 3.85% 상승.◇엔비디아, 한국인 보유 해외주식 1위 등극-엔비디아가 테슬라를 제치고 국내 투자자가 가장 많이 보유한 해외 주식으로.-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엔비디아 주식 보관금액은 110억7천690만달러(약 15조2천억원)로 106억7천794만달러(약 14조7천억원)인 테슬라 앞서.-순매수 결제 규모는 테슬라가 엔비디아보다 많지만, 최근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세로 보관액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국내 투자자들의 해외주식 보관금액 1위 종목 교체는 약 4년 만, 테슬라는 2020년 아마존을 누르고 해외주식 1위로 장기 집권한 바 있음◇백종원 더본코리아, 코스피 상장예비심사 신청-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외식기업 더본코리아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신청서를 접수.-더본코리아는 1994년 설립, 홍콩반점, 빽다방, 역전우동 등 외식 브랜드 약 20개 운영-2018년 상장 추진하다 코로나19 여파로 보류, 올해 창립 30주년 맞아 다시 상장 준비-지난해 매출은 전녀대비 45.5% 증가한 4107억원, 영업익은 전년비 0.6% 감소한 256억원.-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ILO “올해 실업률 4.9% 예상…남녀 불평등 여전” -국제노동기구(ILO)는 올해 전세계 실업률은 지난해 대비 감소하겠으나 남녀 불평등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ILO ‘글로벌 고용 전망’ 보고서는 올해 세계 실업률이 4.9%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작년 실업률인 5.0%보다 0.1% 포인트 적은 숯.-성별 불균형은 문제로 지적, 올해 전 세계 근로 가능 연령 가운데 남성은 69.2%가 취업한 반면 여성은 45.6%만 구직.◇22대 국회 임기 개원-22대 국회 임기가 이날 시작, 여소야대 구도 속 입법 활동 개시.-첫 본회의는 내달 5일 예정이며 의장단 선출을 위한 표결 진행.-민주당은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 부의장 후보로 이학영 의원 선출, 국민의힘 부의장 후보는 아직.-정식 개원식은 상임위원장을 모두 확정한 후 열릴 예정이나 여야간 원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아 일정은 미정.◇北, 오물 풍선 이어 단거리탄도미사일 10여발 발사-합동참보본부는 30일 오전 6시14분 북한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혀.-북한이 시험발사 등 명목으로 탄도미사일 도발을 이어왔지만, 무더기로 쏘는 것은 이례적.-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17일 이후 13일 만, 지난 27일 밤 군사정찰위성을 실은 발사체를 쐈다가 공중 폭발로 실패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도발
- '염블리' 염승환 "AI·화장품, 규모 커지는 산업 찾고 주인공 골라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예전에는 화장품 대장주라고 하면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을 떠올렸겠지만, 지금은 그 자리를 사실상 올리브영이 차지했죠. 또 살 것이 없어도 다이소 근처를 배회한다는 ‘다이소 증후군’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10대들에게는 다이소가 백화점이 됐습니다. 이 같은 시각으로 투자에 접근해야 할 때입니다.”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디지털사업부 이사는 29일 서울 중구 KG하모니홀에서 열린 ‘2024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 포럼-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에서 이 같이 말하며 하반기 투자전략을 제시했다. ‘TAM(Total addressable market·전체 시장 규모)’이 커지는 시장에 투자 포인트를 두면서,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을 찾으라는 것이 그의 제언이다. 염 이사는 시장을 보는 탁월한 안목 등으로 개인 투자자 사이에서 ‘염블리’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다.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포럼 ‘2024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2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TAM(최대 시장 규모)이 커지는 산업과 함께 성장하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하반기 주식시장 긍정적…미국과 중국 주시하며 TAM 시장 찾아야”염 이사는 올 하반기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흐름을 전망했다. 반도체 업황 반등에 따른 수출 경기가 회복되고 있고, 물가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리라 예상해서다. 주식시장의 가장 큰 고민인 금리와 관련해 염 이사는 “공급망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존재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늦어지고 있지만, 금리가 더 올라가지 않으리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염 이사는 우선은 미국과 중국의 상황에 집중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그동안 너무 뜨거웠던 미국 경기가 조금 식어가고 있지만, 인구·토지(생산성)·자본이 뒷받침하면서 연착륙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긍정적 요인”이라며 “중국도 특별 국채 1조위안 발행과 이구환신, 신국9조 등 정부 주도의 부양책을 통해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기업으로선 호재를 맞이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의 상황을 살피면서 TAM이 커지는 산업을 찾아 투자 전략을 만들어나가라는 것이 염 이사가 제안하는 방법이다. 전체 산업 규모가 확대하는 시장에 주목해 흐름을 파악한 후 아이디어를 얻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개별 기업에 투자할 안목을 길러야 한다는 얘기다. ◇AI 산업 확대 따른 반도체 성장 주목…재생에너지, 밸류업도 기회먼저 염 이사는 이중 인공지능(AI) 산업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AI 산업 확대에 따른 반도체 종목의 성장을 전망했다. 그는 “인터넷이 활성화되던 시기엔 통신회사가 주목받았지만, AI 시대의 주인공은 반도체”라며 “AI PC가 떠오르게 되면 D램 용량도 두 배 이상 늘어나야 해 반도체 산업 전반의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 AI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산업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데이터센터에 필요한 전력 수요와 함께 탈탄소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수소 연료전지뿐만 아니라 이를 향해 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LNG(액화천연가스) 관련 산업도 빛을 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상반기 이데일리 재테크포럼 ‘2024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가 29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렸다.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이사가 ‘TAM(최대 시장 규모)이 커지는 산업과 함께 성장하기’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염 이사는 이 밖에도 △미·중 갈등(자동차·2차전지·우주) △밸류업 프로그램(고배당·주주환원 기업) △에너지 전환(암모니아·수소·CCS 등) △Z세대(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화장품·스트리밍) △인구 구조(당뇨·비만치료제·자동화) △비(非) 미국 경기의 반전(중간재) △라니냐(비료·사료·알루미늄) △애플(OLED) 관련 종목을 TAM 산업으로 손꼽았다. 이날 돈이 보이는 창 콘서트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전략-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재테크 트렌드 심층 분석’을 주제로 열렸다. 주식과 채권, 부동산 등 전통적인 자산 투자에서부터 대안 투자처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코인에 이르기까지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투자의 방향을 알려줬다는 평가다.염 이사 이외에도 저서 ‘대한민국 학군지도’로 유명한 심정섭 더나음연구소 소장이 학군 부동산을 짚어주고 김현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 펀드 전문가가 금융상품을 통한 재테크 전략을, 글로벌 ETF 시장의 선구자로 국내 대형 자산운용사 사장을 역임한 이태용 웨이브릿지 글로벌전략총괄(CGSO)이 주식처럼 쉽게 사는 비트코인을 소개했다.
- 22대 국회 ‘AI법·가상자산 업권법’ 만들텐데…EU법 시사점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인공지능(AI)법과 가상자산 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또한, 디지털 산업계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도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이런 가운데, 국회 의원들이 가장 먼저 참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례는 EU의 디지털 규제다. EU는 데이터법, AI법, 가상자산법(미카·MiCA, Markets in Crypto-Assets), 플랫폼법(DMA·DSA) 등을 제정하여 디지털 규제를 선도하고 있다.EU의 디지털 규제가 한국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28일 열린 고려대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가 주최한 세미나에서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나와 EU법의 의의와 한계, 한국의 대응 방향에 대해 조언했다.①AI법 과도…오픈소스 규제 유예는 의미EU의 AI법은 사전 규제로, 위험 정도에 따라 규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법은 위험 수준에 따라 허용할 수 없는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 또는 최소 위험으로 유형을 나눠 규제하며, 사전 규제와 사후 규제를 모두 포함한다.이에 대해 영남대 양천수 교수는 이를 ‘규제된 자율 규제’와 ‘규제의 사후적 확장’이라고 표현했다. 다만 유럽의회에서 제안된 다소 포퓰리즘적인 안이 EU 이사회에서 혁신과 조율을 거쳐 수정된 후 최종 통과됐다고 평가했다.EU의 AI법은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 특히 안면인식 시스템의 사용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실시간 원격 생체정보 활용 시스템(안면인식 시스템)이 가능한가?’라는 이슈에서, 아동을 포함한 범죄 피해자 추적, 중범죄자 수사 및 기소 등의 경우에만 허용하되, 예외의 남용을 막기 위해 상세 규정을 추가했다.EU의 AI법은 의장 서명을 거쳐 6월 하순에 발표될 예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CCTV 안면인식의 실시간 사용 금지는 12월부터 적용되며, 일반 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보고 의무는 내년 5월 이후부터 지켜야 한다. 상품에 포함된 AI 규제는 3년 후인 2027년부터 적용된다. 즉, 내년 5월부터 오픈AI, 구글, 네이버 등 생성형 AI 파운데이션 모델(LLM)이 생성하는 내용과 학습 데이터를 공개해야 한다.유럽 AI법의 ‘일반목적 인공지능 모델의 LLM 규제’. 출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양천수 교수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EU의 AI법은 너무 과도해 기업들이 준수하기 어렵고, 기업이 지키기 어려우면 집행도 어려워진다”면서 “우리 기업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와 민간의 체계가 있었으면 한다”고 밝혔다.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글로벌 서비스를 하려면 EU 규제도 준수해야 하는데, 고위험 AI 제공 시 몇 달 치 로그를 남겨야 하는지, 단순 코딩은 제외된다는데 정의도 쉽지 않다”며 “법 위반 시 최대 매출액의 7% 또는 3500만 유로(약 518억원)의 과징금을 받게 되어 기업들의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다만, 그는 “오픈소스의 경우 상당한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국내 AI법은 최종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법이 추진됐으나, 새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 같다. EU처럼 입법 논의들이 투명하고 폭넓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②가상자산법 훌륭……분산원장 기술 명시 의의가상자산법인 ‘미카(MiCA·Markets in Crypto-Assets)’는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 제정 시 참고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카가 국내 법 제정에 유용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U는 가상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필요성을 인지해 시장 참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미카를 제정했으며, 6월 말부터 스테이블 코인 등 일부가 시행된다.이해붕 업비트투자자보호센터장은 “EU는 미카를 만들 때 ‘공개적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정책 당국이 입법 제안을 할 때 법적 근거와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고, 문제를 식별하며 기존 규제를 평가하는 등 양방향 소통을 통해 법 준수 효과를 높였다”고 평가했다.그는 “우리나라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있지만, 사업의 종류를 5가지 정도로 제한한 데 반해, 미카에선 10개로 돼 있다. 가상자산 분류 체계도 우리는 아직 없지만, 미카는 이를 갖추고 있다”면서 “법적 보호 대상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명확히 선언하고, 기존의 금융서비스 제공업체와 기관에도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개방적 접근방식이 눈에 띈다”고 덧붙였다.예를 들어, 미카에서는 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를 의식한 듯 이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지만, 기타 일반 암호자산에 대해서는 규제를 다소 완화했다. 또한, NFT 자체는 규제하지 않지만, 소위 조각투자는 규제하는 식이다.Libra cryptocurrency logo메타의 리브라 프로젝트는 페이스북(현 메타)이 개발한 것으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프로젝트는 특정 화폐와 1:1로 연동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기획됐다. 그러나 리브라 프로젝트는 여러 국가의 중앙 은행과 금융 당국의 우려로 실패했다. EU의 가상자산법 ‘미카’의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체계가상자산 정의에서 ‘미카’의 접근 방식이 낫다는 의견도 있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EU는 3년 동안 체계를 밟아 논의해 미카를 만들었으나 우리는 일부만 떼내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만들어 아쉽다”면서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 정의시 분산 원장 기술을 넣지 않아 방향성이 좀 애매해진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미카에서는 가상자산 대신 암호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분산 원장 기술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전자적으로 이전되고 저장될 수 있는 어떤 가치 또는 권리의 디지털 표시’를 암호자산으로 정의했다.윤 변호사는 또한 “결국 핵심이 되는 것은 공시 문제인데, 미카 역시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은 것 같다. 백서의 발행뿐 아니라 유통량 변경 등도 이슈이니 발행 공시뿐 아니라 유통공시 같은 제도가 확실히 규정되길 바란다”면서 “지금도 ‘닥사’가 있지만 효과가 제한적이다. 가상자산 자율규제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입법도 고려됐으면 한다”고 했다. ③플랫폼법 독점기업 지정 논란…국내도 쉽지 않아 EU의 DMA와 DSA에 대해서는 디지털플랫폼에 대한 사전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과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김병일 교수는 “EU는 아니지만 DMA(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는 미국의 빅테크들에게 광고 투명성 확보, 번들링 금지 등의 조치를 따르고 있다”며 “GDPR(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의 과징금이 연 매출의 4%인 반면 DMA는 6%, 10%로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또, “하지만 삼성전자의 웹브라우저는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았는데, 이는 국내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 규모가 작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DSA(디지털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상거래지침을 기반으로 하며, 오프라인에서 불법인 것은 온라인에서도 불법이라는 원칙을 가진다”고 언급하면서 “역동적인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고려해 사업자의 자율규제와 규제당국의 공적 규제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DMA법에서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 주요 의무. 출처=김병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유럽식 플랫폼 규제를 국내에 도입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영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DMA법에서 규제받는 게이트키퍼(디지털독점기업)로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MS), 아마존, 메타, 바이트댄스(틱톡)를 지정했다가 미국과 중국 기업만 있어 지나치다는 이야기가 나오자, 이달 유럽(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본사를 둔 부킹닷컴도 추가했다”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안은 유럽 DMA보다 낮은 규제 수준이나, 게이트키퍼 지정시 유럽에서처럼 논란이 일수 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