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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외비 문건=괴문서"…KBS, MBC '스트레이트' 보도 법적 대응
- KBS 전경(사진=K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MBC ‘스트레이트’에서 방송한 ‘괴문서’는 KBS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이춘호 KBS 전략기획실장이 ‘대외비 문건’에 대해 괴문서라고 표현하며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이하 ‘스트레이트’) 보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구 KBS 신관에서 M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대외비 문건’ 관련 KBS 입장 설명 간담회가 진행됐다.이날 이 실장은 “저희들도 문서를 입수하지 못 하고 있다. 전체 문건을 보지 못 했다”면서 “(공개된) 문건에 주요 핵심 내용이 담겼다고 생각하는데, 임원진을 포함한 주요 간부들에게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전혀 본 적도 없고 작성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이어 “박민 사장님 최종 컨펌 하에 이 입장을 만들었다. 이 입장은 사장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된다. 사장님도 황당해 했다”고 덧붙였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박민 KBS 사장이 2023년 11월 14일 서울 여의도 KBS아트홀에서 열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KBS “대외비 문건? 근거 無…법적 조치 취할 것”앞서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달 31일 ‘독재화’하는 한국 - 공영방송과 ‘신보도지침’ 편을 방송했다. ‘스트레이트’ 측은 ‘우파 중심 인사로 조직을 장악하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18페이지 분량의 문건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문건이 박민 신임 KBS 사장에게 전달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고민정 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문제삼았다.이 실장은 “MBC가 근거 없는 내용을 보도했다고 판단한 뒤 제작진과 설명불상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민사·형사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S가 ‘스트레이트’ 측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한다고 해서 (MBC가) 방송을 안 하는 게 아니였다. 3월 31일 방송 시점을 못박아서 질문서를 보냈다. 대응을 해봐야 방송은 저희들의 답변을 반론으로 보도했다는 것으로 쓸 게 뻔했다”면서 “방송을 보고 정확히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또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위원과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에 대해서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특정해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사진=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 방송화면)◇대외비 문건부터 구조조정·민영화까지…KBS 측 직접 반박KBS 측은 △대외비 문건 작성 시점 △취임 후 대국민 사과 △대규모 인사 및 진행자 교체 △임명동의제 없이 국장 임명 강행해 단체협약 무시 △구조조정 △2TV 민영화 등 6개 내용에 대한 MBC ‘스트레이트’ 보도, 고민정 의원, 언론노조 KBS본부의 입장에 반박·해명했다.KBS 측은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대외비 문건을 괴문서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괴문서의 작성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실장은 “노조 게시판에 캡처해 올린 일부 문서 캡처화면에선 ‘김의철 전 사장 가처분 기각사유에서 언급한...’이라는 부분이 있다”며 “괴문서 작성 시점은 전임 사장에 대한 해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결정이 내려진 2023년 10월 20일 이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또한 괴문서에서 언급한 ‘대국민사과 기자회견’ 등의 주요 내용은 박 사장이 KBS 사장에 지원할 당시인 지난해 9월 25일 KBS 이사회사무국에 제출한 경영계획서에서 언급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박민 사장이 작성한 경영계획서가 한 달 앞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해당 문건에 따라 박 사장이 KBS를 경영했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라는 것이다.세 번째 대규모 인사와 진행자 교체 문제 등에 대해선 “역대 KBS 사장들은 취임 후 어김없이 대규모 인사를 해왔다”며 “정당한 인사권에 따라 언제든지 다른 부서로 인사가 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이 실장은 “2018년 4월 양승동 전 사장 취임 후 첫 인사에 대해 보수성향인 KBS 노조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국장급 73명 중 0%, 부장급 137명 중 6%였다”며 “극심한 인사 편중을 시정하기 위해선 박민 사장 취임 후 대대적 인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네 번째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임명동의제 없이 5개 주요 국장을 임명했다는 언론노조 KBS본부 주장에 대해선 “KBS는 교섭대표노조인 언론노조 KBS본부 측에 단체협약 보충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청하는 등 성실히 교섭에 임했다”고 밝혔다.이어 “제작 부서 국장 임명동의제의 경우 방송법 위반 소지와 함께 사용자의 인사권을 박탈하는 수준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며 “KBS 경영에 관한 최고 의결기관인 이사회에 보고와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 효력이 KBS와 KBS 구성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론노조 KBS본부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낸 가처분(2023카합20459)은 각하되었다고 덧붙였다.다섯 번째 구조조정에 대해선 ‘자연감소’를 강조했다. KBS 측은 “2023년 말 기준으로 KBS 직원은 약 4천 명”이라며 “정년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분과 명예퇴직, 신규 채용을 종합하면 2026년 약 3600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치는 사장의 경영계획서가 인용한 KBS의 2022 경영평가보고서에 이미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이 실장은 “저를 포함한 간부들은 30%까지 임금을 삭감하지만 직원들은 임금을 전혀 삭감하지 않는다”며 “직원의 생계를 고려하지 않는 회사가 간부들 임금은 삭감하고 직원들 임금엔 손도 안 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마지막으로 2TV 민영화를 제시했다는 문건 내용에 관해서는 “KBS 2TV는 이전 경영진 체제에서 2차례나 650점 미만으로 3년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지만, 박민 사장 취임 이후인 2024년 1월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 650점을 넘겨 4년 유효기간의 재허가를 받았다”며 민영화는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고 못박았다.
- [뉴스새벽배송]6월 금리인하 기대 위축…다우·S&P↓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성금요일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뉴욕증시가 4월 첫 거래일인 1일(현지시간) 혼조세로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하락했지만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최근 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 지수가 호조세를 보이며 6월 금리인하 전망이 다소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에 주재하는 이란 영사관이 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급 3명이 사망했다. 이에 다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급등했다. 북한이 2일 새벽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15일만의 도발이다. 다음은 2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뉴욕증시, 6월 인하전망 위축…다우 0.6%↓-1일(미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40.52포인트(0.60%) 하락한 3만9566.85에 거래를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0.58포인트(0.20%) 하락한 5243.77을,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17.37포인트(0.11%) 오른 1만6396.83을 기록-성금요일로 휴장한 당시 발표된 2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영향을 줬다는 분석. 지표 발표 후 파월 의장이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라 발언한 점이 6월 금리인하 전망을 위축시켰다는 평가. -중국의 미국 반도체 수출 관련 압박에 엔비디아는 보합권에 머물렀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중국 신공장 건설 소식과 뱅크오브아메리카(BofA)의 목표주가 상향 소식에 5%대 상승.◇미국 3월 제조업 PMI, 시장 기대치 웃돌아-미국 공급관리협회(ISM)는 3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50.3으로 집계됐다고 발표. 17개월 만에 ‘50’을 웃돌아.-PMI는 50이 기준선으로, 이를 상회하면 업황이 확장, 하회하면 위축되고 있다는 의미.-3월 ISM 제조업 PMI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48.1을 웃돌았고, 전월치인 47.8보다 높아.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이란 대사관 별관 건물이 이르사엘의 미사일 공격으로 산산조각이 났다. (사진=AFP)◇시리아 이란영사관 폭격에 국제유가↑…WTI 5개월래 최고-간밤 뉴욕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배럴당 83.71달러로 전 거래일(3월 28일) 종가 대비 54센트(0.65%) 상승.-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 27일(85.54달러)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스라엘군은 이날 낮 12시 17분께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 옆 영사관 건물을 미사일로 타격. 이 공격으로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고위 간부를 비롯해 여러 명이 사망.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으며, 나세르 칸아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은 영사관 폭격에 대응할 권리를 갖고 있다”며 보복을 예고.- 국제 금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며 종전 최고 기록을 다시 넘어서. 금 가격은 이날 장중 온스당 2,286.40달러까지 오르며 2,300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기도.◇일본 이와테현에 규모 6.1 지진…‘긴급지진속보’ 발령-오전 4시 24분께 일본 혼슈 북부 이와테현 태평양 연안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발표.-이번 지진으로 쓰나미(지진해일) 우려는 없었고 진원 깊이는 80㎞ 수준.-도호쿠전력은 이번 지진으로 미야기현에 있는 오나가와 원전에 이상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혀. 오전 5시까지 경찰 등에 피해 정보는 접수되지 않음.◇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15일만의 도발-북한이 2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혀.-지난달 1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전역을 타격권으로 두는 초대형방사포 사격훈련을 실시한 지 15일 만.-현재 군은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가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 ◇美국방부 “北, 러에 계속 무기지원”-미국 국방부는 1일(현지시간) “북한이 러시아에 지원을 계속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혀..-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계속 보내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두 나라의 파트너십이 계속 번창(flourish)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지적.-싱 부대변인은 “우리는 기밀 분류 해제된 (북러 군사거래 관련) 정보를 언론에 공개해왔다”며 “우리는 지원이 계속되는 것으로 믿지만 최근 배송 내역과 같은 정보를 공유하지는 않을 것”이라 답해.-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도.(이데일리DB)◇단축진료 이틀째 이어져…인턴들 상반기 수련 등록 오늘 마감-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로 한계를 호소해온 의대 교수들이 이틀째 주 52시간 단축 근무를 이어갈 예정-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일부 개원의들도 주 40시간 ‘준법 진료’ 시행 중-의료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기준 ‘주요 대학병원 평균 가동률’은 1주 전보다 0.1%포인트 감소했으며, 직전일 대비 평균 가동률은 4.6%포인트 증가.-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약 50분간의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의사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한 직후에도 의료 현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확대. 의협 비대위는 ‘2000명’이라는 의대 증원 숫자에 대한 후퇴 없이는 협상할 수 없다는 입장.-한편 전공의로 첫발을 내디딜 예정이었지만 최근 의정 갈등 속에서 임용을 거부한 인턴들은 이날 상반기 수련을 위한 임용 등록이 끝날 예정.◇여야 총선 앞두고 유세 집중-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선거운동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날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 선대위원장이 부산 경남을 찾아 산업은행 부산 이전과 사직구장 재건축 등 지역 숙원 사업 이행을 약속. -한 위원장은 이날 충남·충북·대전·세종을 방문해 중원 민심을 공략할 예정. -전날 이재명 민주당 상임 선대위원장은 여당의 읍소 작전에 대해 거듭 경계했고,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권 심판론을 언급하며 부산 사상과 경남 양산을 찾아 더불어 민주당 후보를 격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할 예정. 김부겸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은 강원과 충북, 대구·경북(TK) 지역을 돌며 릴레이 선거운동에 나설 계획
- 음원 차트·군 부대 들썩인 QWER, 또 한 번의 기적 도전[종합]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음원 차트 돌풍의 곡 ‘디스코드’(Discord)의 주인공인 걸밴드 QWER(큐더블유이알·쵸단, 마젠타, 히나, 시연)이 신곡들로 차트를 다시 한번 정조준한다. QWER은 1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예스24 원더로크홀에서 첫 번째 미니앨범 ‘마니또’(MANITO) 언론 쇼케이스를 개최했다.이날 컴백 소감을 묻자 쵸단은 “데뷔 쇼케이스가 엊그제 같은데 많은 분의 사랑 덕분에 컴백 쇼케이스를 할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멋진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마젠타는 “‘마니또’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으니 많은 분이 들어주셨으면 한다”고 말을 보탰다. 히나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다. 멤버들과 연습도 많이 했고, 전작보다 참여도 또한 높아져서 앨범에 대한 애정이 강하다”고 했다.시연은 “너무 떨리고 믿기지 않는다”면서 “기다려주신 만큼 저희 또한 빨리 신보를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다”고 밝혔다.마젠타시연QWER은 쵸단(리더, 드럼, 서브보컬), 마젠타(베이스), 히나(기타, 키보드), 일본 걸그룹 NMB48 출신 시연(메인 보컬, 세컨 기타) 등 4명으로 이뤄진 팀이다. 이 팀은 뮤직 퍼블리셔 프리즘필터와 뉴미디어 콘텐츠 스튜디오 3Y코퍼레이션의 타마고 프로덕션이 공동 제작했다. 데뷔 전 자체 유튜브 콘텐츠 ‘최애의 아이들’을 통해 결성 과정을 공개했는데, 인기 크리에이터인 김계란이 프로듀서로 나서 관심을 모았다. 시연을 제외한 멤버들 또한 유명 크리에이터라는 점에서도 화제성이 높았다. QWER은 지난해 10월 발매한 데뷔 싱글 ‘하모니 프롬 디스코드’(Harmony from Discord)로 데뷔했다. 싱글 타이틀곡 ‘디스코드’(Discord)로 걸밴드로는 이례적으로 유튜브뮤직, 멜론, 지니, 벅스 등 각종 주요 음원차트 순위권에 오른 뒤 ‘롱런’에 성공했다.데뷔곡으로 차트에서 호성적을 낸 소감을 묻자 시연은 “‘디스코드’가 100위 안에만 들어도 영광이겠다 싶었는데, (기대 이상으로) 많은 분이 좋아해주셔서 꿈인가 싶었고 너무 울컥했다”고 돌아봤다. 이어 시연은 “많은 분이 보내주신 사랑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마젠타는 “믿기지 않았다. 순위를 확인한 순간, 기적이 일어났구나 싶었고 감격스러웠다”고 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발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마젠타는 “길에서도 저희 노래가 나오고, ‘실력이 점점 는다’ 등 팀을 향한 응원이 많아진 것도 체감하고 있다”며 기뻐했다. 히나는 군 부대 공연 때도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면서 “예상 외로 많은 분이 저희를 알고 계시고, 응원도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었다”고 했다. 쵸단히나‘마니또’는 QWER이 지난해 10월 데뷔 싱글 ‘하모니 프롬 디스코드’(Harmony from Discord)을 낸 이후 6개월 만에 선보이는 신보다. 타이틀곡 ‘고민중독’을 비롯해 ‘소다’(SODA), ‘자유선언’, ‘지구정복’, ‘대관람차’, ‘불꽃놀이’, ‘마니또’ 등 7개의 트랙을 수록했다. 김계란은 이번 앨범에도 프로듀서로 이름을 올렸다. ‘QWER이 서로의 마니또가 되어 하나의 꿈을 향해 가는 여정’이 이번 앨범을 관통하는 주제다. 쵸단은 “멤버 전원이 작사, 작곡 크레딧에 이름을 올렸다.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좋은 작업물이 나왔다”고 말했다. 히나는 “저희의 우연과 같은 만남이 콘셉트의 배경”이라고 했다. 시연은 “다양한 수록곡으로 따스한 감정을 전달하고 싶다”고 밝혔다.타이틀곡 ‘고민중독’은 동경하는 상대와 가까워지기 위해 고민하는 마음을 노래한 곡이다. 경쾌한 사운드와 서정적인 노랫말이 어우러졌다. 멤버 마젠타는 작사에 참여해 QWER 특유의 발랄한 매력을 곡에 담았다.시연은 “귀엽고 에너제틱한 곡”이라고 소개하면서 “‘디스코드’처럼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마젠타는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통해 학창시절의 기억을 떠올리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을 보탰다.히나는 “‘디스코드’를 처음 들었을 때 ‘이 노래 정말 좋다’ ‘대박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충격이 왔다”면서 “노래가 너무 좋아서 차트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앨범 전곡 음원은 이날 오후 6시 각종 음악플랫폼을 통해 발매한다.‘걸그룹 대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컴백하는 것에 대해 쵸단은 “QWER은 밴드 팀이라는 강점이 있다”면서 “각자의 개성이 담긴 연주로 풍부한 사운드를 들려주며 관객과 호흡할 수 있다는 점을 무기로 내세워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타니 속옷 다 보여”…美 MLB ‘종이 유니폼’에 선수들도 ‘민망’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올해 새 유니폼에 대한 선수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종이처럼 속옷이 다 보인다고 해서 ‘종이 유니폼’으로 불리기도 한다. LA다저스 선수 오타니 쇼헤이(왼쪽)와 야마모토 요시노부.(사진=연합뉴스)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공영방송 PBS 등 외신들은 MLB 새 유니폼에 대해 “선수들이 속이 비치는 유니폼 대신 낡은 바지를 입고 경기에 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매체는 유니폼 사진 중 속이 훤히 비쳐 속옷이 보이는 사진 등을 공개했고 “어떤 선수는 ‘종이 같다’고 했다”고 전했다. 실제 알렉스 브레그먼(휴스턴 애스트로스), 잭 휠러(필라델피아 필리스), 닉 피베타(보스턴 레드삭스), 마이클 A. 테일러(미네소타 트윈스), 키브라이언 헤이스(피츠버그 파이어리츠) 등 유명 선수들도 정규 시즌이 시작된 지난달 28일부터 새 바지를 입는 것을 거부하고 낡은 바지를 입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덩달아 LA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30)와 야마모토 요시노부(26)가 ‘미디어 데이’ 때 찍은 사진도 관심을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 2월 21일 시즌 개막을 앞두고 언론과 첫 공식 인터뷰를 가진 당시 하얀색 유니폼 바지를 입었는데, 바지가 너무 얇아 바지 안으로 넣은 상의가 훤히 비춘 것이 문제가 됐다. 올해 보급된 새 유니폼은 미국의 유명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파나틱스가 각각 디자인과 생산을 맡았다. 두 회사는 2020년부터 10년간 10억 달러(약 1조 3400억 원) 규모의 MLB 공식 유니폼 스폰서 계약을 체결했다.나이키 측은 “MLB 역사상 가장 발전된 유니폼을 만들기 위해 선수, 팀, 리그와 긴밀히 협력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 배경에는 300여명의 선수들의 체형을 스캔해 슬림형, 스탠다드형, 운동형, 근육형 등 네 가지 유니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유니폼은 이전 유니폼들보다 더 부드럽고 가볍고, 통기성과 신축성이 뛰어나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팬들과 선수들은 체형이 지나치게 도드라져 보일 뿐 아니라 속옷까지 보일 수 있는 얇은 원단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파나틱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파나틱스는 현재 MLB를 포함한 미국 내 주요 프로 스포츠 리그의 유니폼과 장비를 제조·판매하고 있는데 이전에도 거의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유니폼 등이 품질에 비해 가격이 비싸다는 비판을 받아왔다.이번 유니폼 가격도 저지는 175달러(약 24만 원)에 달하며, 특정 에디션의 가격은 거의 400달러(약 5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네티즌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선수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 사진을 공유하며 “젖은 냅킨 같다”, “가격보다 너무 저렴해 보인다”, “다 비치는데 어떻게 경기에 집중할 수 있을까”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 “코스닥 비리 포착”…밸류업 채찍 든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불공정거래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을 집중조사하여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위 문장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5일 배포한 보도자료 제목입니다. 경영 부실 상태인데도 ‘좀비’처럼 죽지 않는 기업을 퇴출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각종 불공정거래로 연명하고 있는 상장사를 상장폐지시키겠다는 경고입니다. 상당히 센 내용인데요, 금감원 조사 1국·2국·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국·2국까지 6개 부서가 투입돼 전방위 조사에 나섭니다. 사실 1달 전인 2월28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성장성이 낮거나 주주환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기준에 미달하는 상장사는 거래소가 적극적으로 퇴출해야 한다”며 “상당히 오랜 기간 성장하지 못하거나 재무지표가 나쁜 기업 등이 10년 이상 (시장에) 남아 있다. 그런 기업을 시장에 두는 것이 과연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백브리핑에서 이같은 얘기가 갑자기 나와서, 관련 취재를 했는데요. 그때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통상 정부에서 뭔가 발표를 하면 이를 같이 준비한 실무진들이 백브리핑 등으로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복현 원장이 지난달 ‘상장사 퇴출’이란 센 발언을 했는데 다시 관련 실무진들은 당시 말을 아꼈습니다. 당시 금감원 관계자는 “몇주만 기다려달라. 그러면 뭔가 나올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그 윤곽이 발표된 것입니다.이 내용이 주목되는 건 조사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돼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코스닥 상장사 2곳의 회계비리 정황을 포착, 감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국 전체가 투입되는 만큼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부정거래 등 상장사의 불공정거래가 무더기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비리가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최소 2군데 이상 상장사가 퇴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기업 밸류업(Value Up) 페널티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 대책으로 4월에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 5월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금융위·거래소는 세제 인센티브 등 ‘당근’을 예고하며 상장사들에 밸류업을 독려하고, 금감원은 밸류업 ‘채찍’을 드는 모양새입니다. 밸류업이 순항하려면 당근과 채찍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운동회 때 끈으로 발을 함께 묶고 뛰는 경기처럼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 증권사, 상장사, 투자자 등이 적절히 보폭을 맞춰서 갈지가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총선 이후엔 ‘쇼’가 끝나고 밸류업이 좌초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어, 당국이 이같은 의심을 불식시킬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오늘 뒷담화에선 이같은 금감원의 조사 파장을 중심으로 밸류업 정책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작년 5월2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토론회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해 직을 걸고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진=이영훈 기자)-지난 월요일에 금감원이 어떤 내용을 발표했나요?△두 가지 갈래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첫째로는 양심불량 불법거래 상폐기업들을 보시면 됩니다. 둘째는 현재 상장돼 있는 상장사에 대한 불법 혐의 조사 건입니다. 우선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면요,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실적 악화 등으로 상장 폐지된 44개 기업(코스닥 상장사 42개, 코스피 상장사 2개) 중 37곳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거래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15개 기업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15개 기업이 챙겨간 부당이득 규모는 1694억원에 달했습니다. 혐의별로는 부정거래 7건, 시세조종 1건, 미공개·보고의무 위반이 7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불공정거래가 발생한 나머지 22개 기업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됐지요?△대표적인 2가지 사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뒤 전환사채(CB)를 통해 수십억원을 조달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A사 사주는 A사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반대매매 위기에 처하자 사채업자이자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시세조종 즉 주가조작을 지시했습니다. 사채업자는 지인 등 12명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웠습니다. 이후 A사는 이후 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73억원을 조달했습니다. 하지만 경영상황이 호전되지 않아 10개월 만에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고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호재성 정보로 주가를 띄운 것도 모자라 악재성 정보 공시 직전 주식을 팔아치운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B사의 최대주주는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위탁생산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언론에 게재하는 등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띄웠고,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해 5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경영난이 심화돼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로 제출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자 최대주주는 감사보고서가 공시되기 전 주식을 매도해 105억원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 상장돼 있는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비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현재 상장돼 있는 상장사에 대한 불법 혐의 조사 건은 뭔가요?△관련해 취재를 해서 확인한 사실인데요. 현재 코스닥 상장사 2곳이 회계부정 혐의로 금감원 감리(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혐의가 사실로 최종 확인되면 상장폐지될 수도 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한 코스닥 상장사의 회계분식 사례인데요. 이 회사는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는데 자산을 뻥튀기(과대계상)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했습니다. 이후 회사의 최대주주는 보유주식을 팔아 부당이득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분식재무제표를 사용해 수년 간 1000억원대의 자금을 조달해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인수합병(M&A) 세력이 인수하려는 이 회사가 대규모 손실로 상장폐지 위험에 처하자 연말에 거액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상장폐지 요건을 피했습니다. 이후 유상증자로 주가가 상승하자 증자대금을 횡령했고,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보유 중이던 주식 즉 차명주식을 고가에 팔아 부당이득을 취했습니다. 이 건도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즉 가짜로 회계를 조작한 거라는 건데, 금감원이 이 코스닥 상장사도 감리(조사)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조사, 제재 절차가 진행될까요?△금감원의 목표는 제대로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상장만 유지하고 있는 ‘좀비 기업’을 주식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것인데요. 상장폐지 회피 목적으로 불공정거래 의심종목을 정밀분석하고, 혐의 발견 시 즉각 조사하고 제재하는 수순을 밟을 전망입니다. 금융위, 거래소와도 공조해 상장사 재무, 공시 자료 및 제보 내용을 분석해 혐의 종목을 전면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금감원은 시장 진입도 깐깐하게 볼 방침인데요. 상장에 부적절한 기업이 신규 상장을 위해 분식회계, 이면계약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혐의가 확인되면 조사·감리로 제재 절차에 들어가구요. 기업공개(IPO) 당시 추정 매출액 등 실적 전망치가 실제 수치가 크게 차이가 나면 전망치 산정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금융감독원 조사 1국·2국·3국, 공시심사실, 회계감리 1국·2국까지 6개 부서가 참여해 상장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선다. (사진=금융감독원)-IPO 이후 논란이 됐던 파두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지요?△그렇습니다. 파두와 같은 뻥튀기 상장 논란의 재발을 막겠다는 것인데요. 앞서 IPO 이후 파두는 작년 11월8일 지난해 3분기 매출액이 3억2081만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전년 동기(135억9243만원) 대비 97.6% 하락해 시장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 IPO가 진행 중이었던 지난 2분기 매출이 5900만원이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각에서는 회사 가치를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미리 당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구요.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는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후 주가는 단 한번도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지난 14일 파두의 주주들은 회사와 상장주관사인 NH투자증권(005940),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두는 “당사의 실적 침체는 시장 상황에 기인했다”고 밝혔지만, 주주들은 이번 소송에서 “공모 당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피고 회사(파두)의 매출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2005년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이 시행된 이후 IPO 관련 첫 소송이라 주목됩니다. 아울러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8일부터 NH투자증권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NH투자증권은 애초 하반기 정기검사가 예정돼 있었지만 이에 앞서 사전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금감원 검사 결과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에서도 상폐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지요?△금융위는 코스피 상장사가 상장폐지 심사 과정에서 부여받는 개선기간을 최장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코스닥 상장사의 심사 절차는 3심제에서 2심제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으나 개선기간이 부여돼 거래정지 상태에 놓인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상장사는 71개사(유가증권시장 17개사·코스닥 54개사)나 되는데요. 이들의 시가총액 규모는 8조2144억원에 달합니다.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들의 거래정지 기간이 길어지면서 현재 시장에는 8조원이 넘는 자금이 묶여 있는 셈인데요. 금융위는 “상장폐지 절차 장기화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심사 절차 개선을 연내 추진한다”며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당초 6월에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달 15일 취임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4월에 가이드라인 초안, 5월에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로 일정을 당기기로 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결국 이같은 방안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기업 밸류업 정책 일환인데 향후 밸류업 정책 일정도 공개됐지요?△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이 지난 22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입니다. 거래소는 내달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기업들과 유관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5월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이드라인에는 투자지표 개선, 주주환원 정책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기업가치 우수 기업을 중심으로 한 ‘코리아 밸류업 지수’도 3분기 내 개발할 예정이구요, 4분기 중에 관련 밸류업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금감원이 상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사실 거래소 내부에선 무더기 상폐가 이뤄지는 것에 신중한 분위기도 있습니다. 부실 상장사 구조조정도 중요하지만, 거래소 본업인 상장을 늘리고 거래를 이뤄지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래 상폐 권한은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건데, 금감원이 ‘감놔라, 배놔라’고 하는 것에 불편한 기류도 있구요. 금감원장 출신인 정은보 이사장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이같은 기류를 원만하게 해소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끝으로 밸류업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챙겨주시죠. △최근에 보면 밸류업 관련 홍보 상품이 잇따라 나오는데요. 한 운용사의 경우에는 자사 홈페이지 및 기사 등을 통해 배당성장 액티브ETF를 밸류업 직접 수혜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첫 밸류업 ETF’ 등으로 홍보하고 있는데요. 관련해 금감원이 지난 26일 ‘밸류업 ETF’ 등의 홍보 문구를 사용한 자산운용사들에 사용 금지 방침을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우수기업 및 코리아 밸류업 지수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펀드 명칭, 투자전략 및 펀드 홍보 등에 ‘밸류업’ 문구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투자자가 해당 펀드를 정부 정책에 따른 밸류업 ETF 등으로 오인하게 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이같은 운용사 홍보에 대해 정부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을 자사 펀드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했구요. 금감원은 이같은 홍보 문구를 사용할 경우, 밸류업이 일종의 투자 테마로 변질돼 투자자 피해를 유발하고 밸류업 정책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앞으로 금감원은 관련 감독을 철저히 할 방침이어서요, 투자하실 때 유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이종섭 참석, ‘방산 공관장 회의’ 개최…“다음주도 국내서 공무수행”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채 상병 사건 외압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참여한 주요 6개국 방산 공관장 본회의가 개최됐다. 이 대사는 다음주에도 방산 공관장 회의 일정을 소화하며 국내에 머무를 전망이다.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종섭(가운데) 주호주대사가 2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외교부에서 열린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했다.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아침 10시 반부터 외교부 청사에서 개최되고 있는 주요 부처 그리고 6개국 공관장 합동 공관장 회의에서는 방산협력 그리고 수출 지원을 위한 복합적인 모든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비롯해 최병혁 주사우디대사, 이상덕 주인도네시아대사, 이준호 주카타르대사, 류제승 주UAE대사, 임훈민 주폴란드 대사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참석했다. 관계부처에서는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강경성 산업통산자원부 차관, 원종대 국방부 전략정책국장, 박동일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 윤창문 방사청 국제협력관, 민경설 기획재정부 대외협력국장 등이 배석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각자 일정을 소화한 후에 오후에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참여자들이 오찬까지 함께하며 오후 5시까지 6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로 이뤄졌다. 산업부, 국방부, 방사청, 6개국 공관장이 발제를 하고, 글로벌 방산 시장 현황 토의와 수출 관련 현안 및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방산 협력을 주제로 일부 공관장들만 따로 국내로 불러 회의를 열리는 것은 이번이 최초다. 외교부는 최근 2년(2022~2023년) 방산수출액이 직전 2개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만큼 대면 회의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번 회의 참석기관의 의견을 모아서 정례화도 검토하고 있다.6개국 공관장은 29일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한다. 방산 수출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현황을 청취하고 국가별 특성에 맞춘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하게 된다.당초 이번 주로 끝날 것으로 봤던 공관장 회의 일정은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음 주 일정은 방산 산업의 특수성과 보안 때문에 미리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 대사를 비롯한 6개국 공관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KAI), 현대로템 등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업체는 폴란드, 호주 등에 장갑차, 전차, 자주포 등을 수출하고 있다.차주 방산업체 방문 등 일정을 소화한 뒤 이 대사를 제외한 5개국 공관장들은 각 나라로 출국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사는 오는 29일 회의 일정이 종료된 후에도 귀국 직후 언론에 밝힌 대로 4월 22~26일 서울에서 열리는 재외공관장 전체회의, 외교·국방장관(2+2) 회의 준비를 하며 국내 체류를 이어갈 전망이다.외교부 당국자는 “작년에 두 차례 화상회의를 하면서 방산협력 업무협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대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유관부처의 의견이 있었다”며 “앞으로 방산회의를 6개국 공관장 뿐 아니라 60~70여개 국가 방산협력 국가 공관장을 대상으로 세션을 개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 “상장사 2곳 상폐 검토”…금감원, 회계감리 강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부정 정황이 있는 상장사 2곳의 상장폐지가 검토되는 등 회계부정 점검·제재가 강화된다. 고의적 회계부정 혐의 기업에 대한 현장감리도 적극 추진한다. 내달 밸류업 가이드라인 초안이 공개되는 가운데, 금감원이 밸류업 페널티를 강화할 전망이다.(사진=금융감독원)금감원은 28일 ‘2024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금감원은 상장법인 등 160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회계법인 14사에 대한 감사인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회계기준 위반 건수 및 위반의 규모·성격·영향 등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받는 전체 상장사 수는 변동될 수 있다. 재무제표 심사·감리 관련 표본심사 대상은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CB)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등 회계 이슈가 있는 회사 △분식위험지표가 높은 회사 △횡령·배임이 발생한 회사 △10년 이상 장기 미감리 회사 △기업공개(IPO)를 앞둔 상장예정사다. 회계오류를 수정한 회사, 회계부정이 제보된 회사, 위반 혐의가 발견된 회사는 혐의심사 대상에 오를 예정이다. 특히 금감원은 회계부정 혐의 등으로 코스닥 상장사 2곳에 대한 감리를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한 곳은 분식회계로 1000억대 자금을 조달한 상장사, 다른 한 곳은 페이퍼컴퍼니 차명계좌·유상증자 자금 횡령으로 회계부정을 저지른 상장사다. 금감원은 현재 종목명을 비공개하지만, 혐의가 최종 확정돼 제재 절차가 진행되면 한국거래소 등이 상장폐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3년 기준 감리주기가 도래한 9사, 시장영향력과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등을 고려한 5사 등 14개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대표이사에 대한 견제 장치와 같은 지배구조 운영의 실효성 등 회계법인의 취약한 부분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할 예정이다. 미국의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공조해 국내 회계법인에 대한 공동검사도 진행한다. 금감원은 중대 사건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 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에 대한 감리 선정 비중을 확대하고,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감리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고의적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기업은 회계부정 제보나 언론 보도에 적시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상 의견 부적정 기업 등이 감리 대상이 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대 회계 리스크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심사·감리를 실시할 것”이라며 “부적격 회계법인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시장 선순환을 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안종범의 나라살림]공약가계부를 쓰자
- 선거 때마다 공약이 남발된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각 당이 그리고 후보가 내놓는 공약은 자신에게 표를 주면 어디에 예산을 더 쓰고 어떤 세금을 더 깎아준다는 것이 핵심이 된다. 이를 ‘선심성 공약’ 혹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한다. 그 결과, 선거 후 후유증은 막대하다. 예산이 늘어나고 세수가 줄어들어 재정적자가 커지고, 국가부채가 커지면서 나라살림에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교수는 처음으로 정치적 경기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한 바 있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선거 이전에는 경기호황이 이뤄지도록 확장정책을 사용하고, 선거 후에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정책을 펴는 과정에서 정치적 경기순환이 생긴다는 것이다. 국내에서도 선거 이후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커지는 정치적 예산순환(Political Budget Cycle)이 존재한다고 필자는 2000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러한 정치적 예산순환에 의한 재정압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재정적자는 2019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8%였는데 21대 총선이 있었던 2020년과 지방선거가 있던 2022년 각각 5.8%, 5.4%로 급격히 늘어났다. 코로나 영향을 감안하고도 선거로 나라살림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곧 치러질 22대 총선을 앞두고는 포퓰리즘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남발되는 선심성 공약을 누구도 제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어느 순간 나라살림이 망가지고 난 뒤에야 그 피해가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이제 10여 년 전 처음 등장했던 ‘공약가계부’를 다시 구원등판시켜야 한다.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그리고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모든 공약의 재원소요를 계산해 공개하고 나아가 이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도 함께 발표한 것이 공약가계부이다. 당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박근혜 대표는 처음으로 이러한 공약가계부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당시 총선에 이어 대선의 모든 공약 하나하나의 재원소요를 계산해 총합계가 134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약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이른바 6대4 원칙을 내세웠다. 즉,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지출절감으로 60%, 세제개편을 통한 세입확보로 40%를 각각 조달한다는 얘기다. 대통령 선거 후 인수위에서 이 공약가계부를 다시 검증해서 발표했다. 나아가 정부 출범 후 2013년 5월 31일 공약을 기초로 결정된 최종 140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데 향후 5년간 134조 8천억 원의 재원소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재원조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러한 공약가계부는 탄핵과 더불어 종적을 감추었다. 망각의 늪으로 빠져들면서 이제는 아무도 그 존재 자체를 모르는 상황이 됐다. 어찌 보면 이런 망각이 모두에게 편했을 수도 있다. 공약을 마구 내놓고 싶은 정치인들, 그리고 재정관리에 대한 압박감에서 자유롭고 싶은 정부 입장에서는 공약가계부라는 부담을 다시 짊어지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그동안 코로나 등 여러 외부 환경 변화 등을 핑계로 대면서 문재인 정부는 나라살림을 마구 쓰는 데 급급했다. 그런데 이는 국민 특히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짐을 슬며시 떠넘기는 것이다. 총선을 앞둔 지금, 선관위 홈페이지의 ‘정당정책’에 올려놓은 각 당의 공약을 보면 재원이 얼마나 드는지 또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제시한 양식에 있는 재원조달방안 항목에 마지못해 ‘국가재정운용계획(2023∼2027년)의 예산증가분 3.6%를 활용한다’고 답한 것이 전부다.여기서 시민단체와 전문가들, 나아가 언론의 책임도 짚고 갈 수밖에 없다. 재원소요와 재원조달 방안을 내놓으라는 요구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여러 시민단체나 언론이 나서 자체적으로 공약의 재원소요를 계산하고 발표하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상식과 법치가 무시되고 진영 간 대치가 극에 달한 상황에서 이런 공약검증과 나라살림 걱정은 사치로 치부되고 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는 ‘선거전 재정보고서’의 발간을 통해 무분별한 선거공약이 남발되는 것을 경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호주, 네덜란드 등에서는 여당과 야당의 선거공약에 대해 정부 부처 또는 출연연구기관을 통해 재정소요를 추계해 공표하고 있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시점에서 공약가계부를 부활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다. 첫째, 22대 총선 공약에 대한 공약가계부를 발표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 최소한 각 당이 내놓은 공약에 대한 재원소요를 계산하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공약을 실현 가능성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 무책임한 선심성 공약을 걸러낼 기회가 생긴다. 이를 기초로 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각 당이 내세운 공약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해 버릴 것은 버리고 수정할 것을 수정한 뒤 최종적으로 공약에 대한 재원소요 계산과 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이번 총선 공약에 대한 공약가계부 작성에 이어 기본적으로 각 당이 내세우는 정책방향과 정책수단에 대한 재정소요 계산과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기본 원칙을 정강·정책에 담도록 해 앞으로 치러질 각종 선거에 적용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여당과 야당의 공약, 나아가 정책에 대한 공식적인 재원소요 계산과 재원조달 방안 마련을 상시적으로 해야 한다. 이때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체를 통해 공약가계부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일이다.가정에서 매일 가계부를 쓰고 주요 집안 행사가 있으면 더욱 꼼꼼하게 쓰고 짚어보듯이, 공약가계부도 다시 꺼내 주기적으로 쓰도록 하고, 선거 때마다 국민에게 더욱 상세히 보여줘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