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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포]혹한에 아들네 집으로, 노인정으로 피신…달동네 겨울나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내년 봄이 오는 4월까지는 버텨야 할 텐데…올해는 추워도 너무 추워.”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불리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에 한파로 인적이 드문 모습이다.(사진=황병서 기자)서울 노원구 불암산 자락의 백사마을 2평(약 6.6㎡) 남짓한 좁은 방에서 사는 80대 여성 장모씨. 그는 방 한가운데 설치한 연탄난로와 전기장판 위 겹겹이 덧댄 이불로 추위를 이기고 있었다. 건물 외벽은 비닐로 둘러쌌지만, 웃풍과 함께 세찬 겨울바람 소리를 막기엔 역부족인 모습이었다. 연탄에 의지한 채 겨울을 나고 있다는 장씨는 “하루에 연탄 6장은 때야 하는데 부족해 난로를 계속 못 켜니까 겨울나기가 힘들다”며 “너무 추운 날이면 근처 아파트에 사는 아들이 걱정되는지 밤에 차로 데리러 온다”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다.이른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달동네’로 불리는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과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엔 올해 혹한이 더욱 가혹하다. 잘 갖춰진 난방시스템 없이 오롯이 연탄난로에 의지한 채 추위와 싸우고 있었다. 올해 물가 급등에 생존을 위협당하고 있는 이들은 예년보다 더 심해진 한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의 백사마을에서 2평(약 6.6㎡) 남짓한 좁은 방에서 사는 80대 여성 장모씨는 방 한가운데 설치한 연탄난로와 전기장판 위 겹겹이 덧댄 이불로 추위를 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혹한기’ 추위와 싸움…“연탄에 의존하지만, 부족한 상황”지난 20일 오전 10시께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 104번지로 오르는 골목길. 한때 1200세대가 모여 살던 백사마을에는 10분의 1로 줄어든 120여세대만 남아 한적했다. 골목길 사이로 ‘공가(空家)’라고 써 붙인 안내문과 붉은색 글씨로 쓰여 있는 ‘철거’라는 글자만 눈에 띄었다. 마을에 남아 있는 낡은 집들은 집주인들이 재개발 사업으로 보수를 꺼려 임시방편으로 비닐로 외벽을 감싸 웃풍을 막으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두툼한 옷과 털모자 등을 입은 채 안방에서 된장국과 김치 등으로 아침 겸 점심을 해결하려던 70대 중반 여성 박모씨는 올해 추위가 유독 심하다고 토로했다. 실제 방바닥은 데워질 기미 없이 얼음장같이 차가웠다. 방 안이지만 하얀 입김이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왔다. 박씨는 “바닥에 일회용 돗자리를 덧대고 그 위에 얇은 이불을 올렸지만, 한기를 막 수 없다”며 “낮에는 밖으로 나가 볕을 쬐는 게 훨씬 따뜻하다”고 말했다.에너지 취약계층의 대표적인 난방이 연탄이지만, 이마저도 부족해 혹한의 겨울을 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실제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 도착한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의 서울연탄은행 연탄창고는 텅텅 비어 있었다. 이 창고 안에는 보통 3000~4000장 정도의 연탄이 들어가지만, 이날 기준 300장도 채 되지 않았다.고물가에 경제사정이 팍팍한 탓인지 연탄 후원은 ‘반 토막’이 났다. 올해 연탄은행에 후원 된 연탄은 25만700장으로 전년(47만장)대비 47% 줄었다. 연탄을 나르는 봉사자 수도 감소했다. 올해 연탄봉사에 참여한 인원은 992명으로 전년(1498명) 대비 34% 줄었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됐지만, 아직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염려로 단체봉사가 많이 줄어든 탓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연탄 후원은 70%, 봉사자는 56% 급감했다.서울연탄은행 관계자는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후원금이 적어 연탄을 구매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최근에는 연탄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소식도 들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에 있는 밥상공동체 복지재단 서울연탄은행의 연탄창고에는 연탄이 최대 4000장이 들어가지만, 20일 기준 300장도 채 되지 않는 수준에 그쳐있었다.(사진=황병서 기자)◇ ‘웃풍’에 ‘미끄럼’ 걱정도…전문가 “지자체 차원 긴급 지원도 필요”서울의 대표적 달동네 중 하나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도 상황은 비슷했다. 이곳에서 60년 넘게 살아온 80대 남성 이모씨는 “요즘 같은 추위는 드물다”며 “그나마 연탄보일러는 얼지 않아 다행이지만, 수돗물이 터질까 봐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동네 집들은 벽에 단열재를 제대로 넣지 않고 엉성하게 지어서 웃풍이 심하다”며 “추위를 피해 따뜻한 노인정으로 찾아간다”고 말했다.슬레이트 지붕에 나무판자로 얼기설기 지어진 80대 남성 박모씨의 집은 냉기 탓에 온몸이 꽁꽁 어는 느낌이었다. 자식들에게 가끔 받는 용돈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박씨는 “웃풍이 심해 비닐로 외벽을 둘러쳤지만 찬 바람에 얼굴이 시리다”며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반주를 하는 날이 많아지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언덕배기에 있는 개미마을 주민은 폭설이면 고립되기 일쑤다. 70대 남성 박모씨는 “버스가 오가는 큰 도로는 열선이 깔려서 괜찮지만, 좁다란 골목길은 눈이라도 많이 오면 살얼음에 낙상 위험이 크다”며 “동네에 노인들뿐이라 눈 올 때마다 염화칼슘을 뿌리는 것도 벅차다”고 하소연했다.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가혹한 만큼 이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긴급 지원 등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가 불황 속에서도 지역상공회의소 등 지역사회 차원의 모금이나 기부활동 움직임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기후변화로 인한 충격은 에너지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달동네나 쪽방촌 주민에게 가혹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이들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 제공하고 단열재가 마련되지 않은 노후화된 거주시설의 수리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언덕배기에 있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에 폭설이 내린 후 한적한 모습이다.(사진=황병서 기자)
- 설비투자 더 늘리면 10% 세액공제, 해외수출에 무역금융 360조 투입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무역금융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까지 확대해 수출 활성화를 추진한다. 연간 500억달러 해외 수주 달성을 위해선 민관합동 외교 및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해 내년도 투자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10%로 상향하고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12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게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무역금융 규모 351조→360조…연간 수출 500억달러 목표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같은 수출 및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첫 수출전략회의를 열어 ‘세계 5대 수출대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주력산업 △해외건설 △중소·벤처 △관광·콘텐츠 △디지털·바이오·우주 등 5대 분야 중심 수출 지원체계를 정비할 방침이다.금융과 재정 등을 통한 수출기업 지원을 확대하고 수출 인프라를 확충한다. 무역금융 규모를 올해 351조원에서 내년 최대 360조원까지 확대하고, 환변동·고금리·지정학불안 등 리스크에 대비한 맞춤형 지원을 마련한다.중기 환변동 보험료 할인율을 30%포인트 추가로 확대하고, 대출금을 상환할 때 유리한 통화 선택이 가능한 ‘통화전환옵션부대출’을 공급한다. 외화유동성도 최근 5개년 평균보다 89억달러가량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수출 다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다변화 특별우대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수출다변화를 한 중견 및 중소기업에 수출바우처를 선정할 때 가점을 부여하고 금리·보증료·보증비율 우대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또 해외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연간 수출 목표를 500억달러로 설정하고 세계 4대 건설강국 진입을 목표로 민관 합동 패키지 지원을 강화한다.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사우디 네옴신도시에 5000억달러, 인니 신수도 이전에 358억달러 등 핵심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외교·금융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국가전략기술’ 디스플레이 최대 6% 세액공제…규제혁신 가속화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규제도 혁신한다. 정부는 내년 투자분에 한정해 투자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10%로 일괄 상향한다. 현재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은 3%, 국가전략기술은 4%의 세액공제가 적용되는데, 내년에 직전 3년 평균 투자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할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는 10% 공제를 적용할 계획이다.또 디스플레이를 국가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현재 디스플레이는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 대기업 기준 3%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경우 이의 2배에 해당하는 6%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고효율보일러, 요로 설비, 펌프, 변압기 등 에너지절약 관련 핵심기술 등을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하는 것을 검토한다. 금융지원으로는 역대 최대수준인 총 50조원 규모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한다. 산은, 기은을 통해 15조원 규모 설비투자 맞춤형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5조원 규모 중소기업 설비투자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공급한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 혁신도 가속화한다.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장기 미해결 과제 등 민간수요·투자효과가 큰 경제분야 7대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한다. 신설 및 강화규제에 대한 창업·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중요·핵심규제에 대한 사후규제영향 평가 등을 도입한다.
- 와이즈넛,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2022'서 과기정통부 장관상 수상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인공지능 전문 기업 와이즈넛은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개최된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2022’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이틀 연속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와이즈넛)와이즈넛은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2 클라우드 산업대상’에서 우수 클라우드 기업으로 선정되며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공급기업 및 국산 클라우드 도입 및 이용 우수 기업ㆍ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2022 클라우드 산업대상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클라우드 제품 및 서비스 개발 또는 활용한 사례를 발굴해 수여한다. 우수 클라우드 기업에 선정된 와이즈넛의 클라우드(SaaS형) 챗봇 서비스 ‘현명한 앤써니’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독창성, 기술 자립도, 품질 성능, 보안성, 사업성, 글로벌 진출 가능성 등 다각적인 평가를 거쳐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다음날 와이즈넛은 ‘그랜드 클라우드 컨퍼런스 2022’에서 ‘핵심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십’ 우수 과제 수행 기업으로 선정되어 이틀 연속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핵심산업 클라우드 플래그십 사업은 △디지털워크 △디지털헬스 △스마트제조 △지능형물류 △환경ㆍ에너지 등 총 5개의 분야에서 진행됐다. 와이즈넛은 5개 분야 중 ‘디지털 워크’ 부문에서 기업 및 기관의 업무환경 혁신을 위한 기업 업무용 SaaS(클라우드형) 챗봇 서비스 기능을 다각적으로 고도화하는 과제를 수행했다. 과제 완료 이후 ‘기업업무용 SaaS(클라우드형) 챗봇 서비스-현명한앤써니’가 확산 적용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학교 등의 사례 중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남원시청 △농업정책보험금융원 △KOTRA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의 우수 사례 소개도 함께 이어졌다.와이즈넛은 지난 22년간 쌓아온 언어 처리 기술력과 국내 최다 인공지능 챗봇 사업을 통한 노하우를 집약한 ‘현명한 앤써니’를 전 산업계에 공급해왔다. 현명한 앤써니는 올해 초 AI 전문 벤더의 클라우드 챗봇 서비스로는 최초로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취득하고, 조달청 디지털 서비스몰 등록을 완료하는 등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았다.특히 현명한 앤써니는 국내 100여 개 이상의 공공기관 및 지자체, 대학교, 민간 기업 등에 적용된 서비스 성공 사례를 통해 전 산업계의 클라우드화를 선도해왔으며, 2년 연속 AI 바우처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들과의 상생 협력을 이루는 데 이바지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강용성 와이즈넛 대표는 “이번 장관상 수상이 와이즈넛 클라우드 기술력과 서비스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공공 행정 및 디지털 플랫폼 클라우드화에 기여함을 인정받아 뜻깊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클라우드 기술력 확보 및 사업 강화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경쟁력 향상과 이를 통한 디지털 전환 촉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난방비 폭탄' 현실화되나…떨고 있는 겨울철 1인 가구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난방비가 작년 이맘때보다 벌써 2~3배나 올랐는데…아직 12월이라는 게 ‘함정’.”(사진=이미지투데이)겨울의 초입, 올해 들어 세 차례 오른 난방비로 부담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특히 난방비를 오롯이 혼자 부담해야 하는 1인 가구들 사이에선 난방비 절약 방법이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난방 대신 패딩이나 두꺼운 옷, 두툼한 이불과 난방 텐트, 온수매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겨울나기에 들어간 모양새다.서울 송파구에 사는 1인 가구 직장인 박모(31)씨는 지난 10월 중순부터 난방을 켜기 시작, 11월엔 전년보다 약 2배 많은 4만5000원대의 난방비를 냈다. 박씨는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며 “이제 겨우 12월 중순인데 남은 겨울이 더 걱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안양에 사는 이모(30)씨도 “작년 이맘때와 비교해보면 3배 가까이 요금이 더 나왔다”고 혀를 내둘렀다.난방비를 결정짓는 건 열요금이다. 난방·온수 사용량을 합쳐 부과하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도시가스 요금과 연동해 산정한다. 지역잔방공사에 따르면 주택용 열요금은 올해 4월 1메가칼로리(Mcal)당 4월 66.98원 수준이었던 것이 7월에는 74.49원, 10월에는 89.88원으로 세 차례 올랐다. 인상 전인 지난 3월 말(65.23원)과 비교하면 1년도 되지 않은 사이 37.8% 오른 셈이다. 올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크게 오르고, 코로나19 이후 에너지 수요가 커지면서 난방 연료인 가스 가격이 오르며 난방비 역시 오름폭이 커진 걸로 분석된다.그간 난방비 절약 팁으로 여겨졌던 ‘등유 난로’ 역시 등유 가격도 덩달아 올랐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주 실내등유 가격은 리터당 1586.6원으로, 전주와 비교해선 8원 가까이 내렸지만 작년 말(946.8원)과 비교하면 67% 넘게 뛰었다. 2018년부터 등유 난로를 쓰고 있는 이모(51)씨는 “올해는 동네 주유소를 다 돌아도 비싼 곳은 1600원대여서 등유가 싸다는 것도 옛말 같다”며 “그동안 난방이나 물 끓이기 등에 유용하게 써왔는데 올해는 부담”이라고 토로했다.난방비 부담 증가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난방비를 아끼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다. 난방 온도는 낮추는 대신 온수 매트, 난방 텐트 등 방한용품으로 무장하거나 집 안에서 수면 바지와 잠옷, 내복 껴입기 등 에너지 절약 방안을 나누는 중이다.서울 강서구 직장인 김모(40)씨는 “작년 겨울엔 난방 온도를 26도로 맞췄는데 올해는 23도”라며 “살짝 춥지만 혼자 살면서 난방을 펑펑 틀기는 너무 아까워서 집안에서 양말을 신고 겨울용 가운을 걸치고 산다”고 했다. 이달 들어 난방 텐트를 산 직장인 권모(27)씨는 “1.5룸이고 혼자 살아서 난방을 마음대로 켜기 어려워서 난방 텐트를 사봤다”며 “집이 좁아서 거추장스럽지만 확실히 외풍을 막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인터넷 커뮤니티엔 ‘뽁뽁이(에어캡)와 패딩 커튼을 샀다’, ‘외출 시 보일러를 가장 효율적으로 조정하는 방법’ 등 경험담이 속속 공유되고 있다.한편 정부는 난방비 상승 속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 수립에 나섰다. 정부는 내년 3월까지 경로당에 월 37만원의 난방비를, 지역아동센터 등에는 난방기기와 월 10만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또 취약계층 약 117만 가구에는 단열 시공 지원과 더불어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
- 폐플라스틱 열분해 '혐오시설' 호소…옴부즈만 “소관기관 적극 협의”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지역본부·전북서부지부와 전북 전주시 캠틱종합기술원에서 ‘에스오에스 토크’ 행사를 개최하고 기업의 규제개선 건의를 들었다고 15일 밝혔다.옴부즈만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전북지역의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박주봉 옴부즈만을 비롯해 신재경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중진공 황성익 전북지역본부장, 전경훈 전북서부지부장, 전북지역 중소벤처기업 대표 6명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A기업은 “세계적으로 폐자원의 재활용을 강조하고 있고, 주요 대기업들도 폐플라스틱에서 친환경 원료를 뽑거나 재활용하는 등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며 “사회적 관심도는 높아졌지만 폐플라스틱 열분해 업종의 산업분류가 ‘폐기물 처리업’으로 분류돼 애로가 많다”고 말했다. A기업은 “열분해 플랜트가 혐오시설로 인식되다보니 지자체 인허가 취득이나 주민 민원 등으로 인해 사업화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업종의 산업분류를, 폐기물 처리업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 생산업 등으로 신규 분류하여 업계의 애로를 해소해달라”고 호소했다.열분해는 고분자형태 플라스틱을 화학적 반응으로 분해해 원료로 되돌리는 재활용 기술이다. 폐플라스틱의 열분해 과정에서 친환경 에너지(재생유)를 생산하며, 열분해 플랜트는 소각장과 달리 악성폐수 배출이 적고, 소음·분진이 없는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다는게 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박주봉 옴부즈만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자원의 리사이클링 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차기 표준산업분류 개정에서 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소관 행정기관인 통계청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구강청결용 물휴지, 생리대, 입냄새방지제 등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B기업은 “의약외품은 온라인 상에서 상품 후기를 활용한 광고 마케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오프라인 마케팅의 경우 비용이 많이 들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진행이 쉽지 않다. 이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관련 규제로 인해 영업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B기업은 “효능·효과, 성능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는 표현을 명시한다면 상품 후기(사진 등)를 온라인광고에 활용해도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박 옴부즈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확인한 결과 “의약외품 온·오프라인 광고 시 이미지나 상품 후기를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다만 광고 내용이 효능(성능)에 대해 거짓 또는 과장된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벤처기업들은 △연구개발과제(R&D) 지원사업 제외요건 완화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의 평가기준 개선 △중소기업 생산 주류 온라인 판매 허용범위 확대 등의 안건을 건의했다.박 옴부즈만은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감소하는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전북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규제 개선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성익 중진공 전북본부장은 “중진공에서 지원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고, 옴부즈만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에 힘쓰겠다”고 했다.
- 尹대통령 "내년 예산 639조…2010년 이후 첫 예산 축소 편성"[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000억 원을 반영했다”며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도 5조원 이상 투입한다. 또 장병의 월급을 2025년까지 205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다음은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새 정부의 첫 번째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5개월여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강달러의 추세 속에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고 경제의 불확실성은 높아졌습니다.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들이 입는 고통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금융 안정성과 실물 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간의 국제신인도 격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산업과 자원의 무기화, 그리고 공급망의 블록화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안보 현실 또한 매우 엄중합니다. 북한은 최근 유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위협적인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나아가 핵 선제 사용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뿐 아니라 7차 핵 실험 준비도 이미 마무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해 압도적인 역량으로 대북 억제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려 대화의 장으로 나온다면 이미 취임사와 8·15 경축사에서 밝혔듯 우리 정부는 ‘담대한 구상’을 통한 정치·경제적 지원을 다할 것입니다.경제와 안보의 엄중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 협력이 절실합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저는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직접 민생 현안을 챙겼습니다. 물가 상승의 충격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 것을 비롯해서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도 촘촘하게 지원하는 한편, 장바구니 물가를 챙겼습니다. 폭우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복구와 지원에도 매진하여 서민들의 일상 회복에 최선을 다했습니다.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1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는 한편, 6조 원 규모의 안심 고정금리 특별대출과 50조 원을 상회하는 채권시장 등의 안정화 조치를 취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공급도 시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우리 정부가 글로벌 복합위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어떻게 민생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인지 그 총체적인 고민과 방안을 담았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치적 목적이 앞선 방만한 재정 운용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빠르게 확대되었고, 나라 빚은 GDP의 절반 수준인 1,000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고금리와 금융 불안정 상황에서 국가 재정의 건전한 관리와 국제신인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과 약자 복지의 지속 가능한 선순환을 위해서 국가재정이 건전하게 버텨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건전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총지출 규모는 639조 원으로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예산을 축소 편성한 것입니다.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한 결과 재정수지는 큰 폭으로 개선되고, 국가채무 비율도 49.8%로 지난 3년간의 가파른 증가세가 반전되어 건전재정의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공공부문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고,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 보호, 민간 주도의 역동적 경제 지원, 국민 안전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 강화에 투입하고자 합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우리 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조정하여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을 인상함으로써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18조 7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그리고 예술인의 사회보험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27만 8천 명을 추가 지원할 것입니다. 근로환경이 열악한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7천 곳에 휴게시설 설치 등 근로환경 개선을 획기적으로 실행할 것입니다.아울러,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것입니다. 장애 수당을 8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하고,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시간을 하루 8시간까지 확대함과 아울러 장애인 고용 장려금도 인상할 것입니다.또한, 중증장애인의 콜택시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저상버스도 2천 대 추가 확충하는 등 장애인의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입니다. 한부모 자녀 양육 지원 대상을 현재의 중위소득 52%에서 60%까지 대폭 확대하겠습니다.올해 폭우 피해에서 드러났듯이 반지하·쪽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분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보증금 무이자 대출을 신설하고,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할 것입니다.또한, 전세 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를 위해 최대 1억 6천만 원 한도의 긴급대출 지원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5만 4천 호를 신규 공급하고,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를 새로 도입하는 한편,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원 인원을 확대하겠습니다. 어르신들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겠습니다.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필수 생계비와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우선, 에너지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규모를 금년도의 590억 원에서 1,69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했습니다.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역 주도로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첨단전략산업과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중소·벤처 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메모리 반도체의 초격차 유지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전문 인력양성과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 등에 총 1조 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습니다.무너진 원자력 생태계 복원이 시급합니다. 원전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 해체기술 개발 등 차세대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양자 컴퓨팅,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해 총 4조 9천억 원의 R&D 투자를 지원하겠습니다.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을 통해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지원과 연구개발 등 혁신사업에도 3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 다시 뛸 수 있도록 채무조정, 재기 지원 등에 재정을 추가 투입할 것입니다. 청년 농업인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 맞춤형 농지, 금융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하여 농업혁신을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국민편의와 미래 산업기반인 교통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수도권 GTX는 기존 노선의 적기 완공과 신규 노선 계획에 총 6,730억 원을 투자하고, 도심항공교통(UAM), 개인형 이동수단(PM) 등 미래교통수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 실험시설, 환승센터 구축 등 기술 혁신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홍수·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 저류 터널 3개소 설치를 지원하고 스마트 예보 시스템 구축 등 재해예방 체계도 강화할 것입니다.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조명개선,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 확대 등을 통해 생활 속 안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튼튼한 국방력과 일류 보훈, 장병 사기진작을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국가를 만들겠습니다.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현무 미사일, F-35A, 패트리어트의 성능 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한국형 3축 체계 고도화에 5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로봇, 드론 등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을 위한 투자, 그리고 군 정찰위성 개발, 사이버전 등 미래전장 대비 전력 확충 등을 위한 투자도 확대하겠습니다.국가를 위한 헌신에 존중과 예우를 하는 것은 강한 국방력의 근간입니다.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도록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사병 봉급을 2025년 205만 원을 목표로 현재 82만 원을 내년에 130만 원까지 인상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합리적 보상이 매년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보훈 급여를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인상하고, 참전 명예 수당도 임기 내 역대 정부 최대 폭으로 인상할 것입니다. 격화되는 경제 블록화 물결에 대비하여 경제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 자원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니켈, 알루미늄 등 광물 비축, 수입선 다변화 추진을 위해 총 3조 2천억 원을 투자할 것입니다.UN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국익조차 제대로 지켜내기 어려운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정부는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를 4조 5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해외 긴급구호 지원과 저개발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원조를 확대할 것이며, 글로벌 보건 안보와 백신 개발 지원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예산안은 우리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담은 지도이고 국정 운영의 설계도입니다. 정부가 치열한 고민 끝에 내놓은 예산안은 국회와 함께 머리를 맞댈 때 완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지난 5월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추경도 국회의 초당적 협력으로 무사히 확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시기에 국회에서 법정기한 내 예산안을 확정하여 어려운 민생에 숨통을 틔워주고, 미래 성장을 뒷받침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주간계획(10월11~15일)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다음은 내주(10월11~15일) 산업통상자원부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9월18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시엠립 소카 리조트 & 컨벤션센터에서 팀 아이레스(Tim Ayres) 호주 외교통상부 무역제조업 차관과 ‘핵심원자재 공급망 및 국제통상 현안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주요일정△11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장소미정 / 통상본부장, 세종청사)11:10 BIPV 현장방문(2차관, 서울에너지공사)△12일(수)10:30 현대오일뱅크 석유화학 시설 준공식(2차관, 서산)11:00 제35차 사업재편심의 위원회(1차관, 소공동 롯데H)15:00 한-호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장관, 포시즌스H)△13일(목)07:30 韓美산업협력컨퍼런스(1차관, 하얏트H)09:20 2022무역구제 서울포럼(1차관, 그랜드인터컨H)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30 佛에어리퀴드 회장 면담(2차관, 서울청사)14:00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1차관, 올림픽파크텔)15:00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확대방안 발표식(장관, 프레스센터)18:30 호주 통상장관 면담(통상본부장, 호주대사관저)△14일(금)◇보도계획△10일(월)11:00 캠핑용품 등 수입 제품 안전기준 미준수 적발(관세청 공동)△11일(화)06:00 2차관, 서울에너지공사 BIPV 실증단지 방문11:00 키갈리 개정서에 따른 수소불화탄소(HFC) 감축 이행을 위한 제도 정비11:00 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관리 운영기반 마련11:00 美 IRA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제3차 민관합동 TF’ 개최11:00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추가 지원△12일(수)06:00 2차관, 현대케미칼 HPC 프로젝트 준공식 참석06:00 글로벌 바이오 & 파마 플라자 2022 개최06:00 산업기술혁신펀드 조성 협약식 개최11:00 2022년 디자인 메타버스 잡페어 개최 예정13:00경 미래차·바이오·농업·친환경 분야 기업 사업재편 승인15:00 한-호주 기업,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개최△13일(목)06:00 세계 무역구제기관, 포스트코로나 시대 무역구제제도 운영방안 논의11:00 세계표준의 날 기념식 개최11:00 기업주도 벤처캐피탈(CVC) 연계 스케일업 펀드 조성15:00 친환경 바이오연료 확대방안 발표18:30 통상교섭본부장, 호주 통상장관 면담△14일(금)06:00 공급망 주요 글로벌기업 전략적 IR 실시11:00 2022년 9월 ICT 수출입 동향(과기정통부 공동)11:00 2022년 9월 자동차산업 동향
- "尹정부 143일, 野 어깃장" 정진석, 여야 민생협의체 제안[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 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 국민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 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 출범 이후 민생 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 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대출 규제·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았다. 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다”고 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 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했다”며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이뤄나갈 과제로 △경제는 강하게 △복지는 두텁게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등을 말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웠다”며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 돈을 뿌릴 궁리만 한다”고 했다. 이에 윤 정부는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에 정기 국회 내 민생법안을 협의할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불법파업 조장법과 농업 고사 법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정 비대위원장은 “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다음은 정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김진표 국회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석입니다.먼저, 국민 여러분께,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서는저희 국민의힘을 믿고 대한민국을 맡겨 주셨습니다.하지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기울어진 의회 권력의 난맥을 탓하기에 앞서,집권 여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저희들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드립니다. 새로운 각오로 새롭게 변하겠습니다.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살피겠습니다.이번 정기국회가 민생 회복과 정치 복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문명사회의 탄생, 성장, 소멸을‘도전’과 ‘응전’의 역사로 해석했습니다.외부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민족과 문명은찬란한 발전을 이뤄냈지만,그렇지 못하면 쇠락과 소멸의 길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는 어땠습니까?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의 폐허 위에오늘의 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까지,우리의 지난 역사는 세계 어느 나라도 이뤄내지 못한가혹한 ‘도전’과 기적적인 ‘응전’의 기록이었습니다. 머리를 잘라 가발을 수출해서 먹고 살던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자동차 생산 세계 5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스마트폰, 반도체, 가전제품들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BTS를 비롯한 K-POP은 압도적 아우라(Aura)로 세계인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고,기생충, 미나리, 오징어게임과 같은 K-콘텐츠들은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문화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우리 대한민국은, 역사의 도전에 슬기롭게 응전하는 것이,얼마나 위대한 성취로 이어지는지를 입증해 온 참으로 강하고 위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눈을 조금만 밖으로 돌려보면, 너무나 위태롭고 불안하기만 합니다. 지금 인류 사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전혀 다른 차원의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코로나 팬데믹은 인류가 살아가는 생활의 공식을근본부터 흔들어 놓았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 가속으로세계질서는 불안한 재편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통적 안보 질서의 형상이 변화하고 있고,오랜 기간 다져왔던 국제경제의 밸류체인(Value Chain)도여기저기서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문명사적 재편기가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주소는 과연 어떻습니까?세계질서의 격변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자칫 우리가 성장의 정점을 찍고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산업의 국제 경쟁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산업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개혁의 지연,낡은 정치와 행정이 부른 규제의 족쇄는미래산업이 성장할 터전마저 앗아가고 있습니다.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의 위험은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부족한 사회안전망은국력 낭비를 부르는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 되었습니다.모자란 일자리와 바닥을 드러낸 사회 보험은세대 전쟁을 촉발하는 방아쇠가 되고 있습니다.이처럼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인데,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구한말, 우리는 국제질서 급변에 눈과 귀를 막고 세계사적 흐름을 거역했던 결과로,치욕적인 식민지배를 겪어야 했습니다.그 망국의 길을 지금 우리 정치가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우리 스스로 거울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저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부끄럽습니다.우리에게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세계 질서 재편이라는 거대한 도전에 맞서서대한민국을 새로운 응전 체제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새 정부 첫 정기국회부터 우리끼리의 전쟁터로 만든다면,외부의 도전에 맞설 제대로 된 응전 태세를 갖출 수 없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를, 세계사적 도전에 맞서는대한민국의 첫 응전 대책 회의로 만듭시다. 저는 그것이 지금 우리 국회에 주어진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지금 우리 국민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겹습니다.물가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합니다.경제의 활력도 여간해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쏟고 있지만잃어버린 5년의 그림자가 너무 어둡고 너무 짙은 게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과도하게 늘려놓은 규제와 세금으로민간의 활력이 크게 떨어져 있습니다.2011년부터 2016년까지 민간 부문의 성장기여율은 79.1%에 달했는데,문재인정부 5년 동안 58.7%로 급락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은 3% 대에서 2%대로 추락했습니다.막무가내 탈원전을 추진하며 전기요금까지 왜곡한 결과,에너지 시장 전반에 막대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국가채무를 급격하게 늘려놓은 결과,재정을 효율적으로 쓰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한미동맹이 약화되고 한일관계가 악화되면서,우리의 외교적 입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국정 전환은결국, 이러한 잘못을 바로잡는 데서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국민의힘은 결코 지난 5년의 실패를 되풀이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5년 만의 정권 교체,4년 만의 압도적 지방권력 교체로,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반성 없는 내로남불 정부를 심판하고,궤도를 이탈하여 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을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어떻습니까?정권 교체라는 명백한 현실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 손에 남은 의회 권력을 휘두르며,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망국적 입법 독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정상외교에 나선 대통령을 향해 마구잡이식 흠집 내기를 넘어 저주와 증오를 퍼붓고 있습니다.여전히 죽창가를 목청 높여 부르며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선동하고 있습니다.‘혼밥외교’에 순방 기자단 폭행까지 당했던 지난 정부의 외교참사는 까맣게 잊고,터무니없는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까지 내놓았습니다.나라의 미래는 아랑곳하지 않는,제3세계 국가들에서도 찾아 볼 수 없는 무책임한 국익 자해 행위입니다. 지난 정부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잘못에 대해얼마나 가혹했는지 국민들이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랬던 민주당이 지금은 검수완박에 감사완박까지 밀어붙이면서자신들의 적폐를 덮는 일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사법화보다 훨씬 더 나쁜 사법의 정치화로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민생을 살피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시간에,스토킹 수준으로 대통령 영부인 뒤를 캐고이재명 대표의 사법 절차를 방탄하는 데만169석 야당의 힘을 몽땅 쓰고 있습니다.제가 기억하는 과거의 민주당은 결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과거로 잠깐 돌아가 봅시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지지층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일본 대중문화 개방이라는 용단을 내렸습니다.이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계속 이어져2004년에는 서울 장충체육관과 부산 사직체육관에서일본 스모 경기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때도 진보진영은 반일감정을 부추기며우리 문화가 일본에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하지만 24년이 지난 지금, 오히려 K-POP, K-DRAMA를 비롯한 우리 대중문화가일본을 뒤덮고 있습니다. 이틀 전 일본 아베 전 총리 국장을 마친 후,아베 전총리 부인 아키에 여사는 한덕수 총리가 위로의 뜻을 전하자또렷한 한국말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라고 말했습니다.우리 문화가 그만큼 깊숙이 일본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노무현 대통령은 진보단체들의 극렬한 반발에도과감하게 한미 FTA를 추진했고,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국익을 위한 지도자의 용기 있는 결단을 보여주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임기 동안 세 아들 모두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단 한 번도 사법을 정치의 영역에 끌어들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을 보며,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민주당 의원 여러분,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 FC, 변호사비 대납,애당초 우리 당에서 처음 내놓은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모두가 민주당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들이고,거대한 권력 카르텔에 의해 벌어진 사건들입니다. 돈 한 푼 받지 않았다며, 사법 당국의 수사가 억울하다고 합니다.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은 돈 받아서 감옥에 보냈습니까?돈 한 푼 받지 않고도 1,737일 동안 옥고를 치렀습니다.전직 대통령도 잘못이 있으면 감옥에 보내는 것이지엄한 대한민국의 법인데, 도대체 누가 예외가 될 수 있습니까?사법을 정치에 끌어들여 이를 막으려 든다면,국민들께서 결코 용납하시지 않을 것입니다.반대로 검찰이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펼친다면,이 또한 국민들께서 방관하시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제 사법의 영역은 사법에 맡겨 놓고, 국회는 국회의 일에 집중합시다.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일으키는 일에우리의 힘을 온전히 쏟아 부읍시다. 그것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위한 길이며,동시에 민주당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윤석열 정부의 지난 143일은,민주당의 끊임없는 훼방과 어깃장 속에서도국민의 삶을 챙기며 과거의 비정상을 바로잡는치열한 분투의 시간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이후 민생안정 대책만 9차례 발표하였고,대통령이 직접 현장에서 주재하는 비상경제민생회의를7월 이후에만 8차례 열었습니다.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을 긴급 편성하여 25조원에 달하는 손실보상금 등을 지급하였습니다. 긴급생활안정 지원금, 긴급복지, 에너지 바우처 등취약계층 생계 지원에도 힘을 쏟았고,월세세액 공제 상향, 학자금 금리동결 등 생계비 부담 완화 조치도 적극적으로 펼쳐왔습니다.국제유가의 급등에 대응하여, 유류세율을 법정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고 화물차 등 유가연동보조금 기준단가도 인하했습니다.식용유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물량 확대,김치·장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등식탁 물가 낮추기에도 세심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역대 최대 수준의 추석 성수품 공급과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도 관리했습니다.그럼에도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글로벌 경기 부진과 국제적인 원자재 수급난의 영향이 크지만,민생에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하지만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은 지난 8월 5.7%로,미국 8.3%, 영국 9.9%, 유로 지역 9.1%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당을 중심으로 더욱 실효적인 대책을 세워서국민 여러분의 생계비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드리겠습니다.지난 25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총 45만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는 수확기 쌀 수급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017년 보다 더 빠르고 더 큰 규모의 역대급 수확기 대책입니다. 복지정책의 틀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우리 사회에는 어려운 일을 당해도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진정한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목소리 큰 이익단체보다 이런 분들을 먼저 챙기는 것이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약자 복지’의 핵심입니다. 저소득층 대상 기준중위소득을 2015년 제도 도입 후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해서, 사회안전망을 보다 두텁게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가기 위해,장애인, 취약청년, 노인, 아동, 청소년 대상 지원도 구석구석 꼼꼼하게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내년 약자복지 예산을 올해 대비 8조7000억원 늘린 74조4000억원으로 편성하여, 내년 중앙정부 가용재원 9조원 거의 모두를 약자 복지 강화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최악의 실패인 주거정책 정상화를 위해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을 전면 전환하고,서민들의 주거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아 왔습니다.민간 주도 270만호 주택공급 방안, 지방 규제지역 전면 해제에 이어,재건축 등 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출 규제와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통해청년들은 물론 국민들의 내집 마련 희망을 다시 되살리고 있습니다.주거급여 대상 확대, 공공임대료 및 기금대출 금리동결 등임차인 부담 경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상생 임대인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전세사기 엄단 등을 통해 주거안전망을 두텁고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 외교도 근본부터 튼튼하게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후 벌써 네 차례나 한미 정상이 만났을 정도로한미동맹을 신속하게 재건하였습니다.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정상화하고,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정례화한 것도 든든한 한미동맹 재건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또한, 33개월만의 한일정상 단독회담으로냉전 상태의 한일관계를 해빙시키는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남겨놓은 한일관계의 뇌관을 윤석열 정부가 조심스럽게 제거하는 폭탄처리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김포-하네다 운항이 재개되었고, 코로나 격리면제와 비자 면제조치가 복원되는 등 한일관계는 이미 양국 미래세대의 눈높이를 쫓아가며 교류 확대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저는 이 또한 정상궤도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을정상화의 길로 되돌리는 과업 가운데 하나라고 믿습니다. 상호존중의 한중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한편, 문재인 정부의 친중 굴욕 외교를 바로잡기 위해사드배치 등 안보주권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대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보에 관한 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우리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낼 것입니다.순방외교를 통한 원전 및 방산 수출, 기업 투자 유치도역대 어느 정부보다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미국 순방을 통해,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산업 분야 7개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총 11억5000만 달러, 약 1조60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해 냈습니다.이는 2002년 이후 대통령 순방에서 유치한 신고 금액으로는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미국 벤처캐피털 3개사와 2억2000만 달러 규모의 ‘한미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 MOU를 체결했으며, 40여 개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투자설명회(IR)를 열어 총 1억 달러 규모의 투자 유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NATO 정상회의에서는 방산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우리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K2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사상 최대 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해 냈습니다. 지난 8월 호주와의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K9자주포 현지생산’ 등 방산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호주 장갑차 수출과 노르웨이 K2 전차 수출도 추진중입니다.원전산업을 강력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NATO 정상회의 등에서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고,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국민과 약속한 정치 개혁도 힘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청와대를 국민의 품에 돌려드리고, 용산 시대를 열어 국민 곁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아침마다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을 만나는 도어스테핑으로새로운 소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있습니다.단순히 대통령의 공간을 옮긴 차원을 넘어,제왕적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대한민국 대통령 문화를 획기적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대통령실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권력의 잘못된 집중도 막아나가고 있습니다.추석 전후 대통령 비서실의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통해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신속하게 고쳐 나가겠다는윤석열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도 보여 주었습니다.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파의 앞잡이가 되어, 가짜 뉴스로 대통령을 흠집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치열한 외교 전쟁터에서 나라의 미래를 걸고 분투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나라 언론사가매국적 국기문란 보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MBC는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발언을 한 것처럼자막을 조작하여 방송하고,자신들의 조작 보도를 근거로 미국 백악관에 이메일까지 보내고,백악관의 답변마저 또 다시 왜곡해서 내 보내며, 한미동맹을 훼손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맞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언론에 몸을 담았지만,언론의 기본 윤리와 애국심마저 내팽개친망국적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MBC는 잘못된 보도를 바로잡고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합니다.대통령 발언에 없는 ‘미국’을 괄호까지 넣어 추가하고,아무리 들어도 찾을 길 없는 ‘바이든’을 자막으로 넣은 경위를명명백백히 밝히기 바랍니다. 책임자를 찾아 엄중히 처벌하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언론 윤리를 새롭게 세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만약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다면,정치적 사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물론,국민적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내년 2023년은 우리에게는 물론 전세계적으로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대전환의 시기입니다.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본격 시작되면서,어느 나라가 새로운 질서의 주도자가 될 것인지,어느 나라가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할 것인지,국가의 운명을 건 쟁탈전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 비상 속에언제 닥쳐올지 모를 퍼펙트스톰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치밀한 준비와 과감한 개혁으로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경제는 강하게’ 만들겠습니다.지난 정부 5년,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이 너무나 허약해졌습니다.기업은 활력을 잃고, 돈이 되는 기업은 해외로 탈출하면서,투자도, 일자리도, 모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제 시스템을 대전환해서펀더멘탈이 튼튼한 강한 경제로 나아가야 합니다.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경제의 기본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재정의 역할부터 재정립하겠습니다.지난 정부의 무분별한 확장적 재정운용은재정건전성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시장을 왜곡하고 민간의 활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치명적 오류를 키워왔습니다.이처럼 자신들의 잘못으로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인데도,여전히 민주당은 빚을 더 내서 돈을 뿌릴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 대책도 없이 인기에 편승한 포퓰리즘 정책이 만연한다면,대한민국은 재정 파탄, 국가 부도의 위기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쓸 생각만 하는 무책임한 정책은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정부 주도 확장 재정에서 벗어나, 민간과 시장이 주도하는 경제 도약을 유효적절하게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해 나갈 것입니다. 내년 예산부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4급 이상 공무원 보수 동결, 장차관급 보수 반납 등스스로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기로 하였습니다.앞으로 재정준칙 법제화, 예비타당성 면제 요건 강화 등을 통해임기 말 국가채무 비율을 50% 중반으로 억제할 것입니다. 경제 체질 개선의 속도도 높여나가겠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철폐하고기업의 의욕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세금도적극적으로 개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복지는 두텁게’ 만들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 정부 복지의 핵심은 ‘약자 복지’입니다.‘현금복지’는 일을 할 능력이 없거나, 아무리 일해도 충분한 소득을 얻을 수 없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입니다. 돌봄, 요양, 교육, 고용, 건강 등 국민들께서 꼭 필요로 하는 ‘서비스 복지’는민관협업을 통해 고도화시켜 나갈 것입니다.이를 통해 창출되는 ‘서비스 복지’ 일자리는노동취약계층을 위한 ‘괜찮은 일자리 저수지’ 기능을 하게 만들어서,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와 ‘연대’의 핵심 가치는‘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복지’,목소리 큰 집단만 이익을 챙기는 ‘정치 복지’를 바로잡겠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생애주기에 맞춰 우선 지원하여국민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만들겠습니다.정보 소외로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복지제도 통합관리 체계도 서둘러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3대 개혁’,연금 개혁, 노동 개혁, 교육 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 개혁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4개 정당 후보가 모두 합의했고,국회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도 합의를 하였습니다. 노후의 안정적 생활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소득보장을 하면서도,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세대간·직역간 공정성까지 확보하는 일은한 정당, 한 정부의 노력만으로 이뤄낼 수 없는 지난한 과제입니다.지금도 이미 늦었고, 더 이상 늦출 수도 없는 만큼,여야는 물론 각계 전문가의 폭넓은 참여 속에범국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조속히 시작하겠습니다. 노동 개혁은 산업 구조조정의 선결 과제이면서미래세대의 일자리가 걸린 국가적 과제입니다.산업화 시대의 패러다임에 머물러 있는우리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이중구조를 해체하지 않고는,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지속가능한 성장을 기대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더 이상 목소리 큰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에우리 노동시장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민주당이 끝내 민주노총의 편에 서겠다면,국민의힘은 목소리 낮고 힘없는 보통의 노동자들 편에 서겠습니다.이미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하였고전문가들의 지혜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아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춰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개혁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가 교육-돌봄 책임제, 미래 인재 양성, 교육재정 개혁을교육 개혁의 3대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임기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지난 70년 교육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초석이 되었듯,디지털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 국가로 이끌어 나갈 교육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국제 경쟁력을 견인해 나갈새로운 융합형 신성장 경제특구 구축을 정부와 야당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방 소멸을 부르는 수도권 일극의 경제 체제에서 벗어나지방 중심의 새로운 성장 엔진을 만들자는 것입니다.영남권, 호남권, 세종충청권, 강원제주권 등 총 5개 지역에 조성하여,규제 완화, 세제 감면, 민간 중심 등윤석열 정부의 정책자산을 모두 투입하는 대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로봇, AI, 모빌리티 등 10여 개에 달하는 신성장 산업을 산업별로 2~3개씩 묶어 하나의 특구에 집약함으로써 융합의 동력을 극대화하고,규제에 쫓겨 해외로 나갔던 우리 기업들의리쇼어링 기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지방분권과 자치의 정신에 맞게 유치 지역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기존 혁신도시들의 한계를 뛰어 넘는새로운 지방 발전의 주춧돌이 될 것입니다.국민 여러분!국민 여러분께서 정권은 바꿔 주셨지만,국회는 앞으로도 2년 가까이극단적 여소야대 상황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지난 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초청 만찬에서국회 중진협의회 구성을 제안해 주셨습니다.저는 하루라도 빨리 이 협의체를 구성하여여야가 머리를 맞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민주당의 반대로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중진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의장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도 적어도 이것만큼은 마음을 열고 받아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안하신개헌과 선거법 개정, 국회 특권 내려놓기 등도이 기구를 통해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입니다.저와 국민의힘은 국가 발전을 위해 올바른 방향이라면민주당과 협의할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또한, 저는 정기국회 기간 민생법안을 협의할‘여야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를 앞두고국민통합, 민생경제 회복, 미래 도약의 3대 기조 하에100대 입법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약자와의 동행을 목표로 하는 국민통합 입법과제에는납품단가 제값 받는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살기 좋은 임대주택을 만드는 법안,함께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장애인 지원 법안 등을꼼꼼하게 담았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부모급여 신설 등 육아부담을 완화하는 법안,금융시장 활성화,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등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법안,각종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서민주거 안정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법안을 포함시켰습니다.미래 도약을 위해서는,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지원하고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법안들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100개의 법안을 마련해도야당의 협조 없이는 단 하나도 통과시킬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 역시 소위 7대 추진 민생법안을 내놓았습니다.자유민주의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맞지 않는포퓰리즘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특히, 소위 ‘노란봉투법’은 한시가 급한 노동시장 개혁에 역행하는‘불법파업 조장법’입니다.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한,쌀 공급 과잉을 오히려 심화하고 미래 농업 발전을 저해하는‘농업 고사 법안’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 양보해서 살피면, 우리 당이 추진하는 법안들과 취지를 같이 하는 법안들도 있습니다.비교적 쟁점이 적거나 함께 테이블에 올려놓을 수 있는 법안들을 중심으로,지혜를 모아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형식보다 내용에 중심을 두고 다양한 협치와 소통의 틀을 확대하는 데 보다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회가 국정의 중심이라는 분명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의장단 만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으며,한남동 공관이 문을 열면 여야 의원들과 수시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식사도 나누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대표가 언제든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회담의 형식에 얽매일 필요도 없습니다. 협치만 제대로 될 수 있다면저는 여당 대표 패싱도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도전과 응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국제 질서의 재편기, 전세계가 혼란에 빠진 지금이오히려 우리에게는 가장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의 힘, 자유와 연대의 동력으로,한 걸음 앞서가는 응전 태세를 갖춥시다.강하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써 나갑시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