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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수당, 8년 만에 50% 인상"…정부, 취약층 지원에 74兆 투입(종합)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내년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청년, 노인·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에 74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한다.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예산 4대 핵심 과제’를 논의했다.정부는 우리 사회 대표적 사회적 약자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 청년, 노인·아동·청소년 지원을 내년 예산의 4대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20개 중점사업 계획을 밝혔다. 사업 예산은 올해 65조7000억원에서 내년 74조4000억원으로 8조7000억원(13.2%) 늘었다. 추 부총리는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수준을 이전보다 대폭 인상하고, 보다 촘촘한 지원을 위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했다”고 강조했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해 내년 21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368만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수급탈락 방지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또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5.47%)으로 올려 생계급여를 4인가구 기준 162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은 23.3% 인상하고, 냉난방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사업시행 후 역대 최대인 50%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내년 장애인예산은 5조8000억원으로 편성해 올해(5조1000억원)보다 7000억원 증액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신규 도입하고,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도 50% 인상해 월 6만원을 지원하는데 쓰인다. 추 부총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건 국가의 책무”라며 “앞으로도 이러한 복지정책 기조와 투자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가 일상 생활에서의 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히 돌봄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라살림연구소는 내년 예산안 중 감소된 사업은 총 51조6000억원 규모인데, 이 가운데 사회복지 분야 사업 감액이 13조2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복지분야 예산이 오히려 늘었다는 입장이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명목적인 복지 예산 증가율은 4.2%지만, 일몰이 예정돼 내년에는 사라지는 예산 3조원은 빼고 계산해야 한다”며 “일회성 복지지출이나 방역 소요 3조원을 빼고 계산하면 증가율이 5.6%”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사회복지 안에서도 핵심 취약계층 직접지원 부분은 11.7%정도 늘어나고, 그 영역에서 4대 핵심그룹을 묶으면 올해 대비 13.2%, 8조7000억원 정도가 늘어난다”고 덧붙였다. 장애인 활동지원 예산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어려운 재정 여건 하에 요구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면서 “긴급돌봄, 주간활동서비스, 가산급여 확대 등 단체에서 요청하는 사업들에 대해 성심성의껏 검토해 반영했다”고 말했다.한편 병봉급 예산이 사회적 약자 지원 예산에 포함된 이유에 대해선 “청년 대상이다 보니 (취약청년 그룹으로) 넣게 됐다”면서 “병사들에 대한 후생 복리 차원에서 이전 정부와는 달리 더 적극적으로 병봉급을 인상해 사병들의 복리후생을 증진한다는 차원”이라고 했다.
- 싱가폴서 고젝 잡은 타다…모빌리티 코인으로 수수료 없이 고성장
- 우경식 엠블 대표가 7일 서울 강남구 이지식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코로나19가 우리를 살렸습니다”7일 서울 강남구 이니식스 본사에서 만난 우경식 엠블랩스(엠블) 대표에게 성장의 비결을 묻자 의외의 답이 돌아왔다. 코로나19는 사람들이 두문불출하며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한 원흉 아닌가. 당연히 라이드헤일링(호출형 차량 공유서비스) 서비스 역시 고난의 행진이었다. 우 대표는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싱가포르도 택시 고객이 줄어든 것은 마찬가지였다”며 “중요한 것은 고객이 줄어들면서 그랩과 고젝을 쓰던 택시기사들이 더이상 높은 수수료를 감당하기 어려워졌고, 수수료가 없는 타다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들 역시 그랩과 고젝의 서비스가 예전같지 않자 더 저렴한 타다를 사용하게 됐고 타다 안의 수요와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면서 타다가 급성장했다는 설명이다. 우 대표는 “싱가포르 시장에서 타다의 운행횟수가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2000% 성장했다”고 덧붙였다.수수료 제로로 코로나19·불황을 기회로 타다는 엠블이 싱가포르·캄보디아·베트남 시장에서 제공하는 라이드헤일링 서비스의 이름이다. VCNC가 운영하는 국내 ‘타다’와 업체명, 사업모델이 같지만 그 외엔 관련이 없다. 싱가포르 타다는 택시기사로부터 택시요금에 따른 수수료를 일절 떼지 않는 ‘제로 커미션’을 표방하고 있다. 그랩과 고젝이 한 번 운행할 때마다 떼가는 20~30%의 수수료만큼 택시요금도 낮출 수 있다. 그럼 엠블은 어디서 돈을 벌까. 우 대표는 “커미션은 제로이지만 타다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운행 1번당 60싱가포르센트(S￠) 정도의 소프트웨어 사용료를 받는다”고 말했다. 운행수수료와 소프트웨어 수수료를 분리해 받는 동남아 모빌리티 플랫폼 관행이 고착화됐기에 할 수 있던 시도다. 600원 남짓되는 돈이지만 네트워크가 커지니 쏠쏠한 알짜 매출원이 됐다. 게다가 수수료를 받는 대신 엄청난 마케팅비용을 쏟아부었던 여타 서비스와 달리 제로커미션이라는 확실한 홍보포인트가 있어 마케팅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었다. 우 대표는 “고젝이 싱가포르시장에 2018년 말부터 지금까지 쓴 마케팅 비용이 2000억원, 우리는 100억원에 불과하다”며 “특히 요즘처럼 경제가 어려워진 상황에서는 우리가 유리해지는 구조”라고 말했다.이를 바탕으로 2018년 싱가포르 서비스 론칭 후 4년만 타다 서비스는 흑자를 앞두고 있다. 여기에 전기차 판매 수익과 전기차 충전 서비스 수익 등을 합쳐서 내년에는 엠블 전체가 흑자 전환하는 것이 목표다.전기차 생태계와 블록체인 생태계의 결합엠블이 제로커미션을 내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블록체인에 기반한다. 엠블은 엠블(MVL) 프로토콜에 바탕을 둔 회사다. 엠블(MVL) 프로토콜 위에서 발행한 엠블(MVL) 토큰은 회사의 초기자본이 되기도 했다. 지금도 엠블(MVL) 토큰은 리뷰를 남기는 고객에게, 안전·친절운전을 해 좋은 평가를 받은 기사에게 인센티브로서 제공된다. 엠블의 모빌리티 생태계가 구축될수록, 토큰으로서의 엠블(MVL)의 가치도 올라가고 이것이 다시 엠블의 자산가치를 끌어올리는 선순환 구조다.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엠블은 모빌리티와 블록체인, 양쪽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타다 서비스와 여기에 쓰이는 전기 삼륜차(E-툭툭)를 만드는 ‘어니언 모빌리티’, 이 전기차를 충전하는 스테이션을 제공하는 ‘엠블에너지’ 등이다. 엠블은 또 지금까지는 하나의 자산으로서만 기능했던 엠블(MVL)의 사용처를 늘리고자 노력하고 있다. 최근 엠블이 직접 생산·판매 중인 E-툭툭 형태를 기반으로 DEMO NTF를 만들고 또 이를 활용한 미니게임을 론칭했다. 미니게임에 참여하려면 엠블(MVL)이 필요하고, 게임에서 승리하면 누적된 엠블을 독차지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엠블은 타다 서비스나 차량 구매·정비 등에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엠블(MVL)로 살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 중이다.엠블은 장기적으로는 이 생태계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우 대표는 “동유럽이나 네팔, 파키스탄 등 여타 모빌리티 서비스 업체에서 우리 플랫폼을 가져다가 쓰겠다는 요청이 많이 들어온다”며 “이 중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자를 찾아 협업을 하는 것도 향후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나라에 퍼진 모빌리티 회사들을 우리의 블록체인 생태계에 끌어들이면 향후에는 엠블(MVL) 메인넷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제도화된 시장에서는 혁신 어려워”엠블은 현재 싱가포르와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곧 태국에서도 사업을 추진한다. 왜 한국은 그의 선택지가 아니었을까. 이 질문에 우 대표는 ‘규제’를 꼽았다. 물론 싱가포르와 캄보디아, 베트남 모두 택시가 라이센스 사업이고 당국의 규제 아래에 있다. 그러나 한국처럼 시·도지사가 정하기는 기준과 요율의 범위에서 운임이나 요금을 정한 후 검증, 공청회, 심의 등을 받아야 하는 이중삼중의 규제에 묶여있진 않다는 설명이다. 그는 “리딩사업자가 가격을 눈치를 보면서 올리면 후발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 덕분일까. 타다 서비스가 제공되는 세 나라 모두 팬데믹 이후에도 택시기사들이 돌아왔다. 우 대표는 “물론 여기도 사람이 몰릴 때는 택시가 안 잡힌다”면서도 “그러나 이처럼 수요가 몰릴 때는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적을 때는 가격이 내려가면서 시장에서 수요-공급이 조절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제도화된 시장에서는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없고, 독점화된 시장에서는 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판을 뒤집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면 한국에서도 사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우경식 엠블 대표가 7일 서울 강남구 이지식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우경식 엠블 대표는△2008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졸업 △2010년 뉴욕주립대학교 수학과/경제학 졸업 △2011년 콜롬비아 대학교 대학원 통계학 전공 졸업 △2012년 6월 이지식스 창업 △2018년 이지식스 싱가포르 자회사 MVL 파운데이션 설립 △~현재 싱가포르·베트남·캄보디아에서 타다 서비스 제공
- 2027년까지 해외진출 창업기업 5만개 달성…사회적 약자 집중지원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창업 및 벤처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위해 2027년까지 글로벌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하고 해외진출 창업기업 5만개를 달성할 계획이다. 또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장애인, 취약계층, 노인·아동·청소년 등 4대 사회적 약자를 중점으로 복지 예산을 중점 지원할 방침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K-스타트업 글로벌 진출 전략과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4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정부는 먼저 민간 역량과 부처 협업을 통해 유망 창업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405억원을 지원해 270개 스타트업의 성장과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기존 6개사 외에 AWS(아마존), 오라클, 에어버스 등 협업 글로벌 기업을 추가해 인공지능 및 헬스케어, 우주·항공 등 딥테크 분야 K-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또 국내 대기업이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2배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협업 대기업을 올해 5개에서 10개까지 지속 발굴하고, 대기업과 공동선정한 스타트업에 사업화 자금 최대 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범부처 협업으로 분야별로 전문화된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각 부처가 분야와 산업별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현지 액셀러레이팅을 지원하는 협업방식을 도입한다.또 스타트업 네트워킹 기회를 확대하고 민관 해외거점을 활용해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전진기지를 확보하는 등 해외거점을 확대한다. 빅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킹 행사를 미국에서 개최해 양국 창업생태계 구성원 간 네트워킹을 촉진하고, 매년 초 네트워킹 지원 공관을 선정할 계획이다.해외 인재와 자본의 국내 유입 환경도 조성한다. 외국인 창업자의 법인설립 후 안정적 창업 활동을 위해 기술창업비자(D-8-4) 연장이 용이하도록 지원한다.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인재 채용을 위해 전문직 특정활동비자(E-7-1)에 대한 부처 추천 제도 활성화도 추진한다.이날 정부는 취약계층을 위한 4대 핵심과제와 20개 중점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을 밝혔다. 먼저 저소득층을 위해 내년 21조2000억원의 예산으로 368만명을 지원할 방침이다.먼저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수급탈락 방지와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재산기준을 완화한다. 또 역대 최대 수준(5.47%)으로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해 생계급여를 월 최대급여액인 4인가구 162만원으로 상향한다. 저소득 가구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활동지원비 지원금액을 23.3% 인상하고, 냉난방비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사업시행 후 역대 최대인 50% 수준으로 인상한다.내년 장애인예산은 올해 5조1000억원에서 7000억원 늘어난 5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을 신규 도입하고, 2015년 이후 동결된 장애수당도 50% 인상해 월 6만원을 지원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를 최초로 국고 지원해 238억원을 지원한다. 저상버스 도입도 기존 2300대에서 4300대로 확대한다.취약청년 602만명에게는 자산형성과 주거, 일자리 분야 지원을 강화해 도약 기회를 제공한다. 청년 306만명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고, 청년주택 5만4000호와 전세보호 20만 가구를 신규 지원해 공공 공급 재정지원에 착수한다.노인·아동·청소년에 대해 생에 전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상향하고, 임기 내 국민연금 개혁과 병행해 월 40만원을 차질없이 인상할 계획이다.만 0~1세 영아 부모급여를 신규 도입하고 월 35만~70만원을 지급한다. 2024년까지 지급액을 1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월 40만원 지원하고, 위기청소년 긴급 생활지원금도 월 최대 65만원 지원한다.
- 군인·청년·부모에 돈 풀어 '윤석열표 복지' 실행…'文 뉴딜'은 축소[2023 예산안...
- [세종=이데일리 원다연 이명철 기자]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은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국정과제 소요를 반영했다. 병(兵) 봉급 인상과 부모 급여 등 ‘윤석열표’ 공약 사업이 새로 들어가는 한편 공공일자리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들은 줄줄이 삭감됐다.국정과제와 연계해 국방과 연구개발(R&D) 분야 투자는 늘어난 반면 지출 구조조정 직격탄을 맞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와 코로나19에 대응해 일시 급증했던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크게 감소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민생안정 중점, 보건·복지·고용 226조30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3년 예산안’은 민간주도성장과 민생안정에 중점을 뒀다. 중장기로도 지출 재구조화·효율화를 통해 절감한 재원을 활용해 국정과제 투자와 서민·사회적 약자 지원, 구조적 문제 해결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이다.반도체 산업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인력 양성 등에 1조원을 집중 투입한다. 반도체를 포함한 양자·우주·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 기술에는 4조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디지털·탄소중립에 들어가는 예산은 8조9000억원 규모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모바일 신분증 등 18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녹색경제 기반을 구축해나가기로 했다.유망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연계 지원하고 위기 소상공인의 경영개선·폐업·재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2차 추경에서 시작한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지속 지원한다.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선 취약계층의 소득·고용·주거안전망 관련 예산을 31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원 이상 확대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을 5%대로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급액도 늘린다.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자립준비청년·한부모 등 맞춤형 지원 예산은 14% 이상 늘린 26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최근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밀·수산물 등 비축 예산을 늘리고 에너지 바우처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도 확대한다.주요 분야별 재원(지방교부세·교부금 제외) 배분 계획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226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1% 늘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방(57조1000억원)도 4.6% 증가했다. 연구개발(R&D) 분야는 처음으로 30조원을 넘었다. 초격차 핵심기술,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에 쓰이게 된다.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손실보상 등 소요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예산안이 25조7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8.0% 축소된다. SOC는 지출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예산이 10.2% 감소한 25조1000억원에 그쳤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文정부 색 지우기, 국정과제 소요 점차 증대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예산은 모두 11조원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병 봉급 200만원’ 이행을 위해 1조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현재 병장 기준으로 68만원인 봉급을 내년 100만원으로, 14만원인 사회진출지원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82만원 수준인 병장 월급은 내년 13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어 2024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통해 임기 내 공약을 실현한단 계획이다. 만 0~1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월 70만원의 부모 급여 도입을 위한 예산은 1조30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만 0~1세 아동 양육가구에 대해 현재 지급하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내년부터 만 0세 양육가구에는 70만원, 만 1세 양육가구에는 35만원의 부모 급여로 지급한다. 2024년에는 지급액이 각각 100만원,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청년주택 총 5만4000호를 공급에는 1조1000억원이 투입된다. 윤 대통령은 당초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각각 30만호, 20만호 공급하기로 공약했고, 정부는 이를 통합해 5년간 총 5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이 일정액을 납입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 도입에 4000억원, 농업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에도 3000억원이 각각 투입된다.반면 지난 정부의 역점 사업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 문 정부가 경기 부양책으로 내세운 ‘한국판 뉴딜’ 사업은 상당 부분 조정됐다. 대표적으로 혁신사업 육성에 활용되는 ‘정책형 뉴딜펀드’는 ‘혁신성장펀드’로 이름을 바꿨고 투입 예산은 6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축소된다.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도 줄어든다. 정부는 직접 일자리 규모를 올해 103만개에서 내년 98만3000개로 줄이고, 예산은 3조2000억원에서 3조1000억원으로 감축한다.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고용유지지원금도 각각 1조원, 6000억원에서 각각 2000억원으로 줄어든다.정부는 앞으로도 단계적으로 재원 투입을 늘려 국정과제를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김완섭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2027년까지 국정과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 규모가 늘어나는 모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예산안’ 관련 사전 상세브리핑에서 정부 예산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 尹 "소주성 폐기…민간·시장·서민 중심으로 정상화"[전문]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념기자회견에서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 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민간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왔다”며 “기업과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그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대통령에게 듣는다’에서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전문이다.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어스테핑으로 뵙다가 이렇게 마주 앉게 됐다.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기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다.앞으로도 여러분께서 취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기겠다.지난 휴가 기간, 정치를 시작한 후 1년여의 시간을 돌아봤고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도 ‘시작도 국민, 방향도 국민, 목표도 국민’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다.그동안 국민의 응원도 있었고 따끔한 질책도 있었다.국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늘 국민의 뜻을 세밀하게 살피겠다.최근 폭우로 많은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시다.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피해 지원과 복구에최선을 다하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수해 예방 대책과 아울러 주거 대책도 챙겨나갈 것이다.국민 안전은 국가의 무한 책임이다.국민들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끝까지 챙기겠다.새 정부가 출범하고 정말 숨 가쁘게 달려왔다.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어 가는 위기 상황을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가운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해왔고, 우리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산업의 고도화, 미래 전략산업의 육성에 매진하여 왔다.우선, 소주성과 같은 잘못된 경제정책을 폐기하고경제 기조를 철저하게 민간 중심, 시장 중심, 서민 중심으로 정상화했다.경제정책 기조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게 바꾸었다.상식을 복원한 것이다.민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민간 스스로 혁신을 추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왔다.시장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작동되도록 제도를 뒷받침하고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 균형을 이루도록 시장정책을 펴나가 기업과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으로 역량을 발휘하게 해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한편, 제가 늘 강조했다시피 정부의 중요한 역할은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다.지난달 말 기준으로 정부는 총 100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관리하고 있고, 이 중 140건은 법령개정 등으로 개선조치를 완료했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조치 중이다.제가 직접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약과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다.아울러 민간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제를 정상화했다.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도록 법인세제를 정비하고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했다.앞으로 우리는 산업의 변화를 추종하지 않고 기술 혁신을 통해 선도할 것이다.이를 위해 과학기술 인재를 육성하여 반도체, 우주, 바이오산업의 기반을 튼튼히 하겠다.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의 기술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기업, 인력, 기술, 소부장 전반을 망라하는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을 발표했다.특히, 인재 공급 정책을 중시하여관련 대학과 대학원 정원을 확대하고 민간 협력을 강화해 반도체 핵심 전문 인재 15만 명을 육성할 것이다.우리의 독자 기술로 설계부터 제작, 발사까지 한누리호 발사의 성공으로 민간 중심의 우주산업 기반을 마련했다.우리는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서 우주 경제 비전을 선포했다.대전의 연구·인재개발, 전남의 발사체 산업, 경남의 위성산업삼각 체제를 제대로 구축하고, NASA를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설립하여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다.미래 성장동력으로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2026년까지 13조 원의 기업 투자를 이끌어내는 바이오 헬스 혁신 방안을 마련하였고총 5000억 원 규모의 바이오 백신 펀드 조성계획을 발표했다.미래 의료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혁신 의료 기기의 평가 기간을 대폭 단축한 것과 같이기업의 혁신 성장을 발목잡는 규제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일방적이고 이념에 기반한 탈원전 정책을 폐기함으로써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원전 산업을 다시 살려냈다.신한울 원전 3·4호기는 건설에 다시 착수해서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고, 공사재개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다.무너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원전 업계에 대한수천억 원의 발주와 금융지원에 착수했다.기술개발 투자를 확대하여 원전산업을 국가의 핵심 산업으로 키워갈 것임제가 탈원전 폐기를 선언하고 나토정상회의 때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 결과최근 해외에서 한국 원전 발주 움직임이 시작됐다.앞으로도 제가 직접 발로 뛸 것이다. 노사 문제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하청 지회 파업과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문제를 해결했다.관행으로 반복된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노사를 불문, 불법은 용인하지 않으면서 합법적인 노동운동과 자율적인 대화는 보장하는 원칙을 관철했으며 앞으로도 이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법과 원칙 속에서 자율적 대화와 협상을 통한 선진적 노사관계를 추구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문제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 것이다.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정부가 우리 국민의 혈세를 허투루 쓰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공적 부문의 긴축과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는 것이우리 정부의 재정 운영 기조라고 할 수 있다.국무회의,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도 언급했지만당면한 민생 현안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터 솔선하여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년도 예산안부터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지출 절감에 착수했다.방만하고 비대화된 공공기관을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유사한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로 했다.특히 정부위원회를 30% 이상 줄여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막았다.그동안 정부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더욱 고통받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주력해왔다.서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를 최대폭으로 인하하고어려운 분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지원금,25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했다.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직후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해서손실보전금 등 25조 원을 지원했다.수해,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충분한 금융지원을 통해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매주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통해 민생 경제를 직접 챙기고 있지만앞으로 더욱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다.국민들의 주거 불안이 없도록 수요 공급을 왜곡시키는 각종 규제를 합리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를 강화했다.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징벌적 부동산 세제, 대출 규제를 집중적으로 개선했다.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LTV 규제를 80%까지완화해 적용하고, 규제지역 해제 등 공급을 막아온규제들도 정상화했다.외교·안보에 있어서도 자유와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해 나가고자 노력했다.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기반으로 약화된 한미 동맹을 다시 강화하고 정상화했다.악화된 한일 관계 역시 정상화를 신속하게 추진했다.취임 초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을 재건하고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공고히 해 북핵에 대해 강화된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했다.안보 동맹을 넘어 경제, 기술 분야 등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해글로벌 공급망과 외환시장을 안정시켰다.역내 개방적 포용적 경제질서 구축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참여했다.나토 창립 역사상 최초로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정상외교를 펼쳤고, 원전, 반도체, 공급망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 성과를 이뤄냈다.특히, NATO 정상회담을 기회로 폴란드에 K2 전차, K9자주포, FA-50 경공격기를 수출해사상 최대규모의 무기 수출을 달성했다.호주와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K9 자주포의 현지 생산을 결정했으며 장갑차 수출도 추진 중이다.우리 기술로 제작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라매(KF-21)가최초로 시험 비행에 성공했는데, 전투기 생산이 본격화되면 24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기대된다.미국, 러시아, 프랑스에 이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진입으로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다.역대 최악의 일본과의 관계 역시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취임 전 인수위 때부터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보냈고, 협의단이 기시다 총리, 하야시 외무상을 비롯한 정관계 유력 인사들을 만나 관계의 물꼬를 텄다.김포 하네다 항공 노선을 재개했고,나토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와 만나 환담했으며한미일 정상회의도 열어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의 토대를 만들었다.앞으로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하여빠르게 한일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이다.과거사 문제 역시 제가 늘 강조했던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원칙으로 두고 해결해갈 것이다.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할 경우 정치, 경제, 군사 지원을 포함한 담대한 구상을 제안하였다.미북,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한 외교적 지원, 재래식 무기체계의 군축 논의, 식량, 농업기술, 의료, 인프라 지원과 금융 및 국제투자 지원 등을 포함한 포괄적 구상을 밝혔다.우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한치의 빈틈없는 안보태세를 지켜나갈 것이다.우리의 주권 사항에 대해서는 더이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우리 정부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앞으로도 정부는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고하게 지켜나갈 것이다.이러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는국정 운영 전반에도 녹아져 있다.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국가 사정 권력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권력을 헌법과 법 위에 올려놓았다는 평가를 받았다.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하여 사정 컨트롤타워 권한을 포기하고 법에 정해진 수사 감찰 기구로 하여금 민주적 통제를 받으며 투명하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통령의 제왕적 초법적 권력을 헌법과 법률에 틀 안에 들어오게 하였다.과거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인사검증업무는 법무부에 설치된인사정보관리단에서 인사혁신처 출신의 독립적인 인사전문가가 진행하고 있고,경찰 업무는 비공식적 통제 관행을 벗어나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여 국민과 국회에 의해 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100일 동안 추진해온 정부의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해 말씀드렸다.저와 정부는 당면한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혼신의 힘을 쏟아붓겠다.국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국민의 뜻이고 둘째도 국민의 뜻이다.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한치도 국민의 뜻에 벗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뜻을 살피겠다.저부터 분골쇄신하겠다.기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지난해 관훈토론회에서‘우리 사회에서 가장 정확한 문제의식을 지닌 분들이 언론인’이라고말씀드렸고, 언론인 여러분 앞에 자주 서겠다고 약속드렸다.언론과의 소통이 궁극적으로 국민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민심을 가장 정확하게 읽는 언론 가까이에서제언도, 쓴소리도 잘 경청하도록 하겠다.100일을 맞아 열린 이번 기자간담회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한다.앞으로도 자주 여러분 앞에 서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 서울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금액 확대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서울시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에너지바우처’ 정부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인상했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 DB)에너지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더위·추위 민감계층(노인, 장애인, 질환자 등)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으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도 올 연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기존 서울지역 지원대상인 14만8000여 가구 외에 추가로 4만 4천여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바우처는 9000원에서 4만원으로, 동절기 바우처는 11만 8000원에서 13만 2000원으로 가구별 평균 4만 5000원이 인상됐다.신청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에너지바우처에서 확인할 수 있다.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이용하면 된다. ‘요금차감’의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전기·가스 등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등유·LPG·연탄 등을 직접 구입해 사용할 수 있다.사용 기간은 기존과 변함없다. 하절기 바우처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유연식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 대상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라며, “서울시는 지원 확대에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약자와의 동행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추경호 "세제개편, 중소기업·중하위층에 더 큰 혜택…9~10월께 물가 안정"(종합)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원다연 공지유 이수빈 기자]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과 관련한 ‘부자 감세’ 논란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법인세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며 소득세 개편 혜택도 중·하위층에 더 많이 돌아간단 설명이다. 정부는 최근 높은 물가 상승세는 9~10월 안정을 찾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자 감세’ 지적에…“중소·중견기업, 중·하위층 상대적 혜택 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지적에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고, 기존 4단계로 돼 있었던 과표 구간 가운데 최고 구간인 25% 구간을 삭제해 2~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20, 22%로 2단계만 적용받고, 중소·중견기업은 10, 20, 22% 3단계를 적용받는 구조다. 중소·중견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10% 세율 과세표준은 2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추 부총리는 “감세의 정도는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밝혔다. 소득세 개편 역시 중·하위층에 돌아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도록 설계했다는 설명했다. 정부는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가운데 하위 2개 구간을 상향 조정한다. 추 부총리는 “소득세는 상대적으로 중·하위구간 부담이 줄도록 했는데 필연적으로 누진 구조라 중상위도 혜택을 받게 돼있다”며 “고소득층이 너무 많은 세금 감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총급여) 1억2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은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아예 줄였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중하위, 특히 하위 소득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현재 내는 세금 수준에서 줄어드는 세금 비율이 비율 커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에 나서고 일자리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하도록 디자인했고 국민들도 어려운 살림에 나라에서 실질소득에 더 도움이 되라는 취지로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9, 10월쯤 밥상물가 안정…환율 인위적 개입땐 또다른 부작용”물가 상승세는 10월께부터 안정될 수 있딴 전망이다. 추 부총리는 “물가가 오를 때는 특히 취약계층이 어렵기 때문에 실득 소득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에너지 바우처 등 통해 지원하고 있고 관세, 에너지가격 관련 세금, 비축물량 방출 등 통해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며 “다만 이런 대책들이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안정 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9월이 이른 추석이니 그 이후 9월, 10월쯤 되면 서서히 밥상물가는 조금씩 안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가 더 악화돼 유가 폭등, 곡물가 폭등이 다시 나타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보면 10월을 필두로 조금씩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환율 흐름과 관련해선 주요국 통화와 비슷한 흐름이란 판단이다. 추 부총리는 “흔히 ‘나홀로 달러 강세’ ‘킹달러’라고 한다. 다른 통화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기 때문에 유로화 등 주요국 통화와 흐름이 같이 가고 있다”며 “한국 혼자 힘으로 달러 추세를 인위적으로 누르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고유 권한을 가져 테이블에 직접 올릴 순 없고, 한미정상회담이나 재무장관 회담에서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할 때 유동성 공급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확인하며 유사시 서로 긴밀히 협력할 수 있다는 정신을 확고히 했다”고 밝혔다.◇“올해 2% 중반, 내년 2% 안팎 성장…지금까지보다 훨씬 긴축재정해야”올해 경제 성장률은 2% 중반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초 한국은행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는 안되겠지만 2% 중반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7%, 기재부는 지난 6월 2.6%의 성장 전망을 제시했다. 다만 내년 경제 상황은 올해보다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 총리는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정학적인 이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가 안 좋다”며 “우리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고, 유가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한 총리는 “그러나 (성장률이) 한 2% 정도 언저리 수준은 유지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년 세수 전망에 대해서도“아마 올해보다는 조금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경기와 세수 전망 악화 속 긴축 재정에 대한 지적에는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저희가 생각하는 관리재정수지가 GDP(국내 총생산) 대비 연 5.2%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에는 그것을 한 3% 정도에서 억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내년도에도 적자는 나는 거지만, 올해보다 약 1/2 정도로 적자 규모를 줄여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 권성동, '문재인'만 16차례 언급…"민생고통 주범은 文"[전문]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됐다”며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한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권성동 원내대표는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다”며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를쓰고 있고, 많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 다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이며,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이다”며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국경제가 힘들어진 이유에 대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알고 있는 환자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다”며 “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느냐, 바로 정치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해 고용시장은 얼어붙었고, 최저임금의 벽으로 자영업자는 폐업을,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다는 것이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 주택소요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쳐 모두가 힘들어졌다는 주장도 펼쳤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권성동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ㆍ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입니다. 오늘 연설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에서저희 국민의힘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반(反)지성시대를 종식하고 공정과 상식을 회복하라는 국민의 목소리가 여전히 귓가에 생생합니다. 당내 문제로 걱정을 끼쳐드렸고 국회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민생 대책은 지연되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무한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초심의 자세로 국민의 뜻을 섬기겠습니다.■ 민생 위기, 누구의 유산입니까?여야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민생이 너무나 어렵습니다.어떤 택시 기사분은 일하러 나가기가 무섭다고 합니다. 회사가 콜을 넣으면 무조건 가야 하는데, 단거리 손님이면 기름값도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장거리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조금이라도 더 싼 주유소를 찾기 위해 애씁니다. 얼마 전 신문을 보니 상춧값이 올라서 ‘금추’라고 합니다. 상추 한 장에 200원이면 식당 사장님들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까?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께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은행 대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자가 올라서 또다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3고(高) 시대의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대외적 요인이 민생고통의 주요 원인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에너지 가격과 곡물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도 가속화되었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외적 요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경제는 마치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외부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과 같습니다. 경제 체질이 나빠졌기 때문에 외부적 위기에 더욱 취약해진 것입니다.한국경제가 왜 힘들어졌습니까?바로 정치 때문입니다.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국익과 국민보다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우선 했습니다. ‘오늘만 산다’식의 근시안적 정책,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적 정책이 바로 민생고통의 주범입니다. 경제의 기본을 무시한 소득주도성장, 정치 논리가 앞선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고용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최저임금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벽을 넘지 못한 자영업자는 폐업했습니다. 어떤 근로자는 저임금을 받을 기회조차 빼앗겼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무려 28번이나 발표했습니다.5년 내내 수요억제, 공급 무시로 일관했습니다. 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같은 졸속입법과 맞물려, 국민은 주거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 집을 갖고 있을 때 내는 보유세,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를 대폭 인상하여 옴짝달싹 못하게 했습니다. 오죽하면 내 집 팔아서 옆집으로 이사 못 간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잘못된 정치가 국민을 ‘이사완박’으로 떠밀었습니다.고용주와 근로자, 임대인과 임차인, 주택소유자와 무주택자를 갈라쳤습니다. 그 결과 모두가 힘들어졌습니다.민주당은 기득권과 싸운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사실은 민생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의 상처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2주 단위로 말 바꾸는 비과학적 방역 때문에 희망 고문을 당하다가 장사를 접은 분들이 한둘이 아닙니다.국민 얼차려 방역으로 비판받으니까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나라 곳간을 털어댔습니다. 당시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꼭 필요한 분들께 두툼하게 지원했다면, 대출도 덜 받고 고금리 고통도 줄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68년간 627조 원이었던 국가채무, 문재인 정부 5년을 거치며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래를 저당 잡아, 국가채무 1천조 시대를 열었지만, 그 성과가 무엇이냐는 국민의 물음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위기 상황에,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이 밀려옵니다.그 직접적 원인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습니다. 가성비 좋은 원자력 에너지를 줄이고, 비싼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무리하게 추진했습니다. 한전의 적자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도 문제가 많습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과정을 보십시오.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신내림을 받아 자료를 삭제하고, 부처는 조직적으로 감사원에 저항했습니다. 대통령의 묵인 없이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당시 산업통상자원부는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청와대는 이를 묵살했습니다. 한전은 10차례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했습니다.그러나 문재인 청와대는 단 한 차례만 승인했습니다. 그 대신 전기요금 인상 독촉장을 다음 정부로 떠넘겼습니다.문재인 정부가 떠넘긴 것은 나라 빚과 독촉 뿐만이 아닙니다. 알박기 인사까지 떠넘겼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이 다른 분들이 왜 공공기관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새 정부를 방해하려는 것입니까?실패한 정부의 실패한 관료는 민생 회복에 방해가 될 뿐입니다. 고위직 공무원은 명예직이지, ‘고액 알바’가 아닙니다. 깨끗하게 사퇴해서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키길 바랍니다. 민주당이 지난 5년의 실패를 인정한다면, 알박기 인사들에게 자진사퇴 결단을 요청하십시오.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고, 새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도의입니다.■ 실패한 정책의 반복으로는 민생을 살릴 수 없습니다제가 지금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습니다.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되어야 합니다.‘오늘만 산다’가 아닌 ‘내일을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위기를 극복해나가겠습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우선 국민의 밥상부터 신경 쓰겠습니다.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습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습니다.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합니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습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며 민간부채가 크게 늘었습니다. 소득감소를 추가 대출로 버텨왔습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이 취약계층의 금융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서민경제 붕괴와 대량의 신용불량자를 사전에 막기 위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합니다.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습니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여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습니다.동시에 성실하게 빚을 갚아가는 국민께서 박탈감을 느끼지 않아야 합니다. 엄격한 재산·소득 조사에 기반하여 대출기간 연장과 채무 조정을 하겠습니다.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습니다. 긴급복지 재산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습니다.아이를 키우는 젊은 부모를 위해 이미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바 있습니다.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대급 전파력을 갖고 있다는 ‘켄타우로스’ 변이의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2-30만 명까지 급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은 2년 만에 회복한 일상의 자유를 빼앗길까 봐 우려하고 계십니다.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윤석열 정부에서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습니다. 저희는 정치방역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의 원칙은 ‘과학방역’입니다.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대확산 상황에 미리 대비해 충분한 치료제와 병상을 확보하고,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를 최소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 주거 사다리, 되찾아오겠습니다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가장 많이 지탄받았던 정책이 바로 부동산 문제입니다.오죽하면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마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며 “집값이 올라서 생난리가 났다”, “수요를 억제하다 보니 동티(재앙)가 난 것”이라고 지적을 했겠습니까?국민의힘의 부동산 정책은 확고합니다. 국민의 주거 안정과 합리적 조세 제도 수립이 목표입니다.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공급부터 확대해야 합니다. 당·정은 공급혁신을 통해 250만호 이상 주택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공급 주체는 공공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바뀔 것입니다. 공공은 지원하는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 GTX 확대 및 조기 착공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여 양질의 주택 공급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조세의 기본은 ‘현실성’과 ‘합리성’입니다. 납세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집값이 비싸다는 이유만으로 1주택 실소유자에게 과중한 세금을 물리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미실현이익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 1999년 택지소유상한제가 각각 국민의 재산권 침해와 미실현 이득 환수 등의 이유로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공시지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집값이 급등했는데, 왜 주택소유자가 과중한 세금을 부담해야 합니까? 비합리적 공시지가를 재조정해야 합니다.집값 안정의 취지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를 보십시오. 로또분양, 청약 경쟁 등 주택시장 과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책이 의도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면, 재검토하는 것이 당연합니다.정치 선동으로 밀어붙인 징벌적 과세는 ‘가렴주구’와 같습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가격급등 이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무주택 실수요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확대하겠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걷어찬 주거 사다리, 국민의힘이 반드시 되찾아오겠습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 이제 논의합시다21대 국회는 한국 사회의 해묵은 개혁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표가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개혁에 대한 저항이 두려워서 지금까지 미루고 미루어왔습니다.특히 문재인 정부는 회피로 일관하면서 단 하나의 개혁도 시도조차 안 했습니다. 이제 연금 문제는 세대 갈등을 넘어 미래를 위협하는 뇌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연금개혁은 법령개정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습니다. 여야의 긴밀한 협조 없이는 추진도, 성공도 어렵습니다.우선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기구부터 출범시켜야 합니다. 여야의 협치를 넘어선,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노동 개혁도 연금 개혁만큼 중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전환을 맞아,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혁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2021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노동시장 부문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대한민국은 28위에서 37위로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도 문제입니다. 2020년 OECD 국가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평균 54.0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1.8달러입니다. 미국보다 32달러, 독일보다 25달러, 일본보다 6달러가 적습니다.그러나 고용시장의 경직성은 높습니다.우리나라 고용시장이 왜 경직되었습니까?수많은 비현실적 규제 때문에, 기업은 고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과감한 혁신과 투자 대신,기존 강성노조와 타협을 강요받았습니다. 그 사이 해외로 양질의 일자리가 끊임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이런 관행이 쌓이고 쌓여서, 고용시장이 화석처럼 굳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재직 근로자의 혜택은 늘어나지만, 고용시장에 새로 진입한 청년 세대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 노동의 경직성이 세대 간 불평등을 가져온 것입니다.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는 높은 고용 경직성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같은 신산업 업종은단시간에 집중적으로 성과를 내야 합니다. 이런 업종까지 주 52시간제를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노동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지가 중요합니다.국가가 국민의 일할 자유, 경제적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됩니다.국민이 갖고 있는 ‘시간의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무엇보다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6,600억 원에 이르는 영업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우조선에는 10조 원이 넘는 국민 혈세가 투입되었습니다. 지난해 영업손실은 1조 7000억 원에 이르렀는데,이번 불법 점거로 인해 매달 130억 원의 지체배상금마저 물게 되었습니다. 지역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120명의 불법파업 노조원이 10만 명의 거제시민 생계를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대우조선뿐만 아니라 민주노총이 장악한 사업장은 대한민국의 ‘치외법권 지대’, ‘불법의 해방구’가 되었습니다.민주노총은 사업주와 비조합원에게 갑질과 폭력을 일삼는 조폭식 이익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같은 노조원에게 일감 몰아주고 쇠 파이프를 들고 비노조원들의 출근길까지 막아섰습니다. 폐업으로 내몰린 하청업체 사장을 조롱하면서 눈 앞에서 춤까지 췄습니다.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불법에 대한 미온적 대응은 결국 불법을 조장합니다. 불법과 폭력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바로 공정과 상식의 회복입니다.교육 개혁 역시 우리 사회가 풀지 못한 오랜 과제입니다. 우리나라는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율성 제약, 낮은 교육경쟁력 등으로, 산업현장의 수요와 교육 간 불일치가 심각합니다. 2020년 우리나라 대졸 청년 고용률은 OECD 37개 국가 중 31위입니다.대졸 비경제활동 인구 비율은 20.3%로 3위입니다. 대학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50.0%로 OECD 1위입니다.특히 신산업의 경우 현장에서 인력 수요는 높지만 대학 교육이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이 원하는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정원 확대가 필요합니다.당·정은 첨단분야 교육시설과 실습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겠습니다.교육교부금의 투자 쏠림현상도 문제입니다.학생 1인당 초·중등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2%인데 고등교육은 66%라고 합니다. 대학 진학률이 70%를 넘어설 만큼 고등교육이 보편화되었습니다. 은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KDI에 따르면 교육교부금 산정방식에 학령인구의 비중 변화를 반영하면, 향후 40년간 약 1,046조 8천억 원의 재정 절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국민 혈세를 적재적소에 쓰기 위해,교육교부금 산정방식을 개혁해야 합니다.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봅시다. 지방선거 때 유권자는 통상 투표용지 7장을 받습니다. 교육감 후보는 정당명과 기호도 없습니다. 후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찍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번 교육감 선거 무효표가 90만 표에 이릅니다. 시·도지사 선거보다 2.6배가 많습니다. 교육감은 권한이 막강하지만,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무엇보다 정부·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정책·이념이 다를 경우, 끊임없이 소모적 갈등을 반복하게 됩니다.지난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학생인권조례, 학업성취도평가,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사회적 충돌과 혼란이 벌어져 왔던 사례가 많습니다.현재의 교육감 직선제는 ‘교실의 정치화’, ‘교육의 정쟁화’라는많은 국민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교육감 직선제를 시·도지사와 런닝 메이트로 선출하는 방식과임명제까지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 규제 개혁과 공공부문 혁신, 미래에 대한 책임입니다 1990년대 이후 대한민국 경제의 성장 기반은 급속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성장률은 1990년대 7.1%, 2000년대 4.7%에서 2010년대 들어 2-3%대까지 떨어졌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국내 연구기관은 10년 내 잠재성장률이 0%대로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는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최근 수년간 과도한 규제와 정부 개입이 민간의 활력과 자율성을 해쳤습니다.2021년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를 기록했습니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정부 주도’였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입니다. 이것은 본질적 전환입니다. 과감한 규제 개혁을 통해 자유로운 시장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정부는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와 실무추진기구인 200명 규모의 ‘규제혁신추진단’을 신설했습니다.피규제자 입장에서 규제심판을 통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규제심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원 인 투 아웃(One In, Two Out)’ 제도로 규제 신설시 예상되는 규제 순비용의 2배 수준으로 기존 규제를 폐지·완화할 것입니다.부처별 규제 감축 목표율을 탄력적으로 설정하여, 자발적이면서 실효적인 감축을 유도할 것입니다. 규제가 신설될 때 재검토 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규제일몰제의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각종 인·허가권 등 규제 권한도 지방으로 이관하여 현장 중심의 규제 유연화를 도모하겠습니다.규제 개혁 논의가 있을 때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기업 편들기’라는 선동을 내세워,번번이 개혁을 좌초시켰습니다.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정부의 강한 규제 개혁 의지 덕분에, 지난 5월 우리 기업은 향후 5년간 1천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기업의 투자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것이고, 민간의 성장은 국가 재정의 강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좋은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듭니다. 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위해 과감한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법인세 인상은 소탐대실입니다. 법인세 인하는 이미 국제적 추세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 국가는 법인세 인하 경쟁 중입니다. OECD 평균 법인세율도 22.5%까지 지속적으로 내려왔습니다. 국제적인 조세 경쟁을 고려하여 법인세 과표구간을 단순화하고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겠습니다.현재도 상위 1% 기업이 법인세수의 75.4%,상위 10% 기업이 91.3%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세율인상,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로 등 정부 압력이 커질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가속화, 자본 유출, 신규 고용 축소, 청년 실업 증가 등이 우려됩니다.동시에 상속세 부담이 가업의 승계를 막고 경제 활력을 해치고 있습니다. 상속세를 ‘유산과세형’에서 ‘유산취득과세형’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물려주는 유산 전체가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금액으로 그 기준을 바꿔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합니다.또한 미국처럼 상속세 공제 한도를 높여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가업 승계는 ‘부자세습’이 아닌 ‘고용승계’입니다. 원활한 가업 승계를 지원해야 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 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행 4천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대폭 올리고, 공제액도 상향하겠습니다.대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각종 세제지원과 규제완화를 하겠습니다. 최근 시도별 예산정책협의회를 하면서 시·도지사들을 만나보니 지방의 지속가능발전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대기업 이전이 꼭 필요하다고 이구동성이었습니다.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신기술탈취, 부당 내부거래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은 강화할 것입니다.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하여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여건을 조성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정부가 앞장서야 합니다. 공공부문 역시 혁신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정원은 현재 총 116만 3천여 명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간 증가한 공무원 13만 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증가 규모의 3배 수준입니다.국가공무원 인건비는 2017년 33.4조 원 수준에서 올해 41.3조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4조 원을 넘었습니다. 향후 정년을 마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인건비와 연금 등을 감안하면 천문학적인 부담입니다. 공무원의 증가는 규제의 증가입니다. 급증한 공무원 규모는 미래세대에게 큰 부담입니다.이제는 결단해야만 합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역시 미룰 수 없습니다. 지금 정부는 비대화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고, 과도한 혜택을 축소하며, 호화청사 매각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지만,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6.1 지방선거 때 악의적인 ‘민영화 괴담’이 유포되고, 공당인 민주당마저 이를 정략적으로 악용했습니다. 정부는 국회와의 소통 노력은 물론,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당부드립니다. 국가 위기 극복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무책임한 괴담 유포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부문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정부 소속 위원회 감축은 공공부문 개혁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총 629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상당수는 서류상에만 존재하는 ‘식물위원회’ 이거나 기존 조직과 기능이 겹치는 ‘자리 나눠먹기 위원회’가 되었습니다.정부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는 최대 70%, 전 부처 기준으로 최대 50%의 위원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국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위원회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만큼, 국회의 협력이 없다면 위원회 효율화는 요원합니다. 민주당 의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뜻보다 높은 행정 논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공공부문 혁신은 국민이 명령하는 시대 과제입니다. 비효율적 행정을 걷어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열어냅시다.■ 4차산업혁명 중심국가를 준비합시다정부의 국가개혁 패러다임은 4차 산업혁명 중심국가입니다. 국정과제 110개 중 29개가 과학기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기술을 확보하고 신산업을 중점 개발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과 지원을 약속합니다. AI, 디지털 전환 등 국가·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같은 초격차기술 확보를 위해 중점 투자하겠습니다. 특히 초격차 기술 육성을 위해서는 투자 인센티브와 인력양성, 산업 생태계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 연계 협력모델을 발굴하고,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R&D 지원을 아끼지 않으며, 국제협력도 모색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모빌리티, 항공·우주, 로봇, 배터리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 인프라 구축도 지원하겠습니다. 국내로 복귀하는 리쇼어링 기업의 인정조건을 완화하겠습니다. 특히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높은 첨단산업·신기술을 중심으로 국내 복귀를 촉진하겠습니다. 국가의 경제와 안보 차원에서 중요한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 인센티브와 세제지원을 약속드립니다.과학기술은 ‘산업’이면서 동시에‘안보’입니다. 대한민국이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가 대한민국의 외교적 지위를 결정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초격차 기술은 그 자체로 전략적 자산입니다. 우리가 높은 기술과 산업 고도화를 확보할수록, 우리는 매력적인 동맹이 될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기 위해 막대한 전력수요를 감당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적 발전 능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러시아발(發) 에너지 위기, 유럽 일부 국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의 실패에서 보듯이, 에너지 주권을 확립해야 합니다. 기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탄소 감축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은 필수입니다.우리는 안정적 전력공급, 값싼 전기요금, 에너지 주권, 탄소 중립을 확립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미신’입니다. 지난 5년 미신에 빠졌던 결과, 전기요금 폭탄과 한전의 부실화를 가져왔습니다. 원자력 연구인력이 유출되었고, 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신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한국의 기후, 지리 여건을 감안하면, 현재 태양광, 풍력 기술로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믹스’로 정책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이 재개될 것입니다. 에너지믹스의 시작입니다. 무엇보다 무너진 원자력 산업의 경쟁력부터 강화해야 합니다.차세대 원자로 개발과 수출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혁신형 소형원자로(SMR), 4세대 원자로, 원전 연계 수소생산 등 탄소 중립을 위한 미래 유망 기술을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외교와 안보, 국가의 존엄과 번영이 달려있습니다 2020년 9월 대한민국 공무원이 서해 바다에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북한군의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북한군은 이러한 만행도 모자라 시신을 불태웠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죽어가는 6시간 동안 구조지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가가 앞장서서 ‘월북몰이’를 했습니다. 심지어 ‘도박빚’을 운운하며 고인과 유족을 모욕했습니다. 청와대는 사건 당시 기록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봉인했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고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은 해야 합니다.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역시 충격적입니다.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일방적 주장을, 제대로 된 검증 한번 없이 ‘사실’로 공인했습니다. 2016년 태영호 주영국 북한 공사가 탈북했을 때에도, 북한은 범죄자 낙인찍으며 탈북의 의미를 축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았습니다. 강제북송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국회에 태영호 의원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해수부 공무원이 월북자가 아니라는 유족의 입장은 무시하고, 탈북어민이 살인자라는 북한의 주장은 맹신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거짓과 진실을 뒤바꿨습니다. 무엇을 숨기려고 이렇게까지 했습니까? 북한의 잔혹함입니까, 아니면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둘 다입니까?지금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평화를 외쳤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왔습니까? 외교 안보는 현실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무장 능력을 강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숨길 수 없는 우리 안보의 현실입니다. 평화는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평화는 압도적 힘의 결과입니다. 종이와 잉크로 만든 ‘종전선언’보다, 허공 속에 흩어지는 가짜 평화의 구호보다, 우리는 힘을 믿어야 합니다. 왜곡된 희망은 왜곡된 미래를 만들 뿐입니다.민주당 일부에는 운동권 시절의 낡은 세계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념은 80년대에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습니다. 그때도 위험했고, 지금도 위험합니다. 자강과 동맹을 통한 강력한 힘만이 우리의 평화와 번영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극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6월 나토(NATO)는 중국을 ‘구조적 도전’으로 규정하는 신(新)전략 개념을 사상 처음 채택했습니다. 광범위한 정치, 경제, 군사력을 수단으로 국제적 영향력을 높이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입니다. 국제 질서가 급변할수록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연대, 그리고 한미 동맹이 중요합니다. 지난 5월 한국과 미국의 두 정상은 한미 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격상할 것을 합의했습니다.이제 한미 동맹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동맹, 기술동맹, 가치동맹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대북 굴종 외교 노선을 폐기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단호한 태도를 갖출 것입니다. 지난 6월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을 통해 지난 정부 시절 중단되었던 ‘확장억지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연대협력, 나아가 국제사회와 공동대응도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자유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국제사회 연대는 이 가치에 충실해야 합니다. 우리 역시 선진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도 민주당의 비협조로 인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해 이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천 이사 명단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민주당에 호소합니다. 북한 ‘정권’보다, 북한 ‘인권’이 먼저입니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의회가 할 일입니다. ■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대전환의 시기에 직면해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도약인가, 도태인가’ 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 모두 쟁취한 나라입니다.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기적을 거듭한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냐고, 어떻게 도약할 수 있냐고 묻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로 태어났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이 절대빈곤에 허덕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세계사적 기적을 거듭했습니다. 산업화는 우리의 첫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위에 도로를 닦고 공장을 세웠습니다. 농수산물을 팔던 우리는 어느덧 자동차와 가전, 석유화학, 철강 제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성공적인 산업국가가 되었습니다.정보화는 우리의 두 번째 도약이었습니다. 외환위기 속에서도 정보통신 분야의 혁신을 이룩했습니다. 반도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은 주력 산업이 되었습니다. 한국 기업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도약을 거듭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도약은 위기에 대한 응전이었고, 고통스러운 자기혁신의 과정이었습니다. 우리의 선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도약이냐, 도태냐’는 갈림길에서 다시 한번 도약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와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에 이어 대한민국의 세 번째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첫 번째 도약으로 대한민국은 중진국이 되었고, 두 번째 도약으로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도약으로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도약은 정부와 국회, 여야의 협치를 통해서 가능할 것입니다.우리는 좋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나라를 물려줄 차례입니다. 우리가 20세기 가장 모범적인 추격자였다면, 우리의 자녀는 21세기 글로벌 선도국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70여 년을 이어왔던 대한민국의 기적과 도약, 그 위대한 역사를 다시 한번 만들어냅시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새 국정방향 '오직, 민생'" 권성동, 국민 밥상부터 금융대책까지
-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새로운 국정 방향은 특정 집단의 당파적 이익이 아니라 오직 `민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치공학적으로 지난 정부 탓을 하는 것이 아니다. 원인을 제대로 규명해야 대안을 세울 수 있다”며 “지난 5년 동안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면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국정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새 국정 방향의 중점엔 ‘민생’을 뒀다. 권 대행은 구체적으로 “국민 밥상부터 신경쓰겠다”며 “이미 돼지고기, 식용유 등 식품원료 7종 할당관세와 단순가공식품류 부가가치세는 연말까지 면제했다. 가격이 불안정한 감자, 양파, 마늘 등은 비축물량을 풀어 시장공급 확대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 식대 비과세 기준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권 대행은 “도로, 교통, 우편 요금 등은 올해 말까지 동결하고, 전기와 가스 요금 인상은 최소화하겠다”며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국회 정상화 즉시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단의 금융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올해 9월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되더라도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설립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원리금 상환 일정을 조정하겠다.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실질적 상환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특히 청년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되, 원금 완전 상환을 원칙으로 도덕적 해이를 철저히 방지하겠다”며 “취약계층일수록 물가 상승이 버겁다. 저소득층 가구에 지급하는 에너지 바우처 역시 지급 대상과 규모를 늘렸다”고 했다. 특히 권 대행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비과학적 거리두기는 없다고 못박았다. 그는 “저희는 정치방역은 하지 않겠다. 원칙은 과학방역”이라며 “국민들은 또다시 백신 패스 도입, 비과학적 거리두기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까봐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 일상 제약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