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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진상조사위 "경찰, 용산참사 사망자 유가족에 사과하라"
-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경찰청 인권센터 앞에서 용산참사 9주기 추모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용산참사 조사와 관련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용산참사 사건을 조사해온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경찰이 당시 안전 대책이 미비함에도 진압을 강행하고, 사건 이후 공권력 행사의 정당성을 홍보하려고 시도한 것에 대해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6개월간 용산참사 사건을 조사해온 진상조사위가 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진상조사위는 경찰지휘부의 지휘 잘못을 인정하며 △경찰이 사망한 경찰특공대원과 철거민의 유가족에게 사과할 것 △경찰의 조직적인 온라인, 오프라인 여론 조성 활동 금지 △사건 진상규명 심사결과에 대한 의견발표 △철거용역 현장에서 경찰력 행사 지침 마련 △이동상황조 편성·운용 금지 △변사사건 처리규칙과 경찰특공대 운영규칙 개정 등을 함께 권고했다.2009년 일어난 용산참사 사건은 서울 용산구 재개발구역에서 상가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요구하며 옥상농성을 벌이자 서울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가 이들을 강제진압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상자가 난 사건이다.진상조사위는 철거업체 직원의 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처, 경찰특공대 투입, 철거민 강제 진압에 대한 경력 동원, 진압과정에서 안전조치의무 불이행 유무, 강제진압을 결정한 경찰지휘책임자, 사건 이후 인권침해 사실과 경찰의 대응 등을 따졌다.진상조사위 조사 결과 당시 용산4구역 철거업체 직원들이 철거민의 영업을 방해했지만 경찰은 신고를 받았음에도 현지 계도, 현장 정리 등 미온적인 태도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또 경찰은 철거민들이 망루 농성을 시작한지 25시간 만에 진압 작전을 개시했다. 현장에 신나, 화염병 등 위험물이 다수 있어 농성자의 자해를 우려해 공중에서 옥상으로 진입하는 방법을 택했으나 망루 구조 분석, 화재 발생 등 구체적인 대비책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300t급 크레인 2대를 이용하려고 계획했음에도 100t 크레인 1대만 확보했고, 에어매트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화학 소방차도 확보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특공대가 옥상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농성자 5명과 특공대원 1명이 숨졌다.진상조사위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도 경찰의 부검, 검거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이뤄진 것으로 봤다. 경찰은 가족 측에 사망자 정보와 부검 경과에 대해 통지하지 않았고, 철거민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 또 조사위는 경찰서 정보관을 동원해 유가족과 활동가를 미행하는 ‘이동상황조’를 편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경찰이 전국 사이버수사요원 900명을 동원해 여론 조성을 시도한 사실도 포착했다. 경찰은 인터넷 사이트 여론을 분석해 1일 5건 이상의 반박글을 올리도록 했으며 각종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할 것을 지시했다. 인터넷 글 게시 및 댓글 약 740건, 여론조사와 투표 참여 약 590건을 적발했다.유남영 진상조사위원장은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참사가 왜 발생했는지 규명하기보다는 자기방어에 전력을 쏟았다”며 “경찰은 향후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 [전문]김성태 "文정권 헛발질에 문워킹처럼 한국경제 뒷걸음질"
-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태환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5일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Moonwalking)에 탄식과 절규가 쏟아진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인상으로 대표되는 문 정권의 소득주도성장을 정조준하면서 재차 정책폐기를 압박한 것이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이다.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 탄식과 절규가 쏟아집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문워킹(Moonwalking)!“한국의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정책이 실업자와 저소득층에게 역효과를 낳고 있다”지난 7월 로이터통신이 뽑아낸 기사제목 입니다.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 문재인 경제정책이 한국 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외신조차 지적하고 있습니다.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 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납니다.문재인 정권 500일(9.20), 경제는 반토막이 났습니다.고용 참사, 분배 참사, 성장률 참사가 동시 다발로 터져 나왔습니다.저 김성태, 경제 반토막에 성난 민심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사람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3대 경제정책 축이라고 주장합니다.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져 경제가 성장한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정책’이 아니라 ‘이념’입니다.성장론이 아니라 분배 담론입니다.저와 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소득주도성장이 경제파탄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입니다.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입니다.가계경제, 나라경제 모두 결딴납니다.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일자리고갈-세금중독은 우리 경제 ‘불(火)의 고리’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소득주도성장은 이미 실패가 입증됐습니다.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입니다.그런데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바로 그 첫 단추가 잘못 채워졌습니다.도미노처럼 한꺼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동시다발로 크게 터지게 돼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경제실험 불장난’이 위험한 이유입니다.소득주도성장을 밀어붙이려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려야 합니다.‘일자리 불황’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국가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오버하고 나섭니다.국민들의 지갑도 국가가 채워주겠다고 공언합니다.자연스럽게 ‘세금 몰빵 경제’늪에 빠져듭니다.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합니다.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입니다.사정이 이런데도 이 정권은 내년도에 슈퍼 매머드급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붓겠다고 합니다.공짜 점심은 단연코 없습니다.소득주도성장은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는 ‘레드카펫’입니다.베네수엘라는 나라 전체가 대중인기영합주의로 흥청망청 대다가 결국 국가 파산을 당했습니다.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소득주도성장 몽니’를 부리고 있습니다.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나라 경제는 정권이 오기를 부릴 대상이 아닙니다.아집과 독선으로 밀어붙일 대상도 절대 아닙니다.이념의 도구도 아닙니다.대통령께 묻습니다.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렵습니까?정부와 여당에 거듭 촉구합니다.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추십시오!정책실패를 깨끗하게 인정하십시오!잘못된 경제기조를 대전환해야 합니다.경제 파탄에 신음하는 민심의 단호한 명령입니다!문재인 정권은 ‘세금 뺑소니 정권’입니까?임기 중에 무차별 ‘세금 살포’를 통해 정권의 인기를 관리하고, 임기가 끝난 후 나 몰라라 줄행랑치겠다는 심보 아닙니까?자녀 세대를 생각하면 지금 같이‘묻지마 세금살포 범죄’를 벌일 수 없습니다.자유한국당은 ‘세금중독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미친 세금중독 예산’을 싹둑싹둑 잘라내겠습니다.나라 재정 구멍 내는 ‘세금중독 적폐’를 반드시 막겠습니다.로마는 세금중독으로 망했습니다.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그러나 로마가 망하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로마가 번영을 구가하면서 정치인들은 시민들에게 공짜로 먹을거리를 나눠주었습니다.로마시민들은 성실히 땀 흘려 일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로 살기보다는 국가가 뿌린 세금으로 방탕하게 살게 됩니다.그런 시민들을 위해 정치인들은 콜로세움에서 ‘서커스’까지 제공했습니다.그리고 종국에는 지배층과 시민들의 방탕함이 극에 달해 로마는 쇠퇴의 길을 걷게 됩니다.로마의 쇠퇴는 지금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문재인 정권은 ‘적폐청산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이 교활한 국정운영에 국민들은 치를 떨 뿐입니다.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국가가 없고, 국가가 없어야 할 곳에 국가가 있는, 기형적인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거듭 말씀드리지만 소득주도성장은 세금중독성장입니다.소득주도 성장은 명백한 허구입니다.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세금중독 적폐’ 그만하고 이제 ‘경제’ 좀 살리랬더니 문재인 정권은 또 다시 ‘적폐청산’을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도대체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것이 이것밖에 없는 것인지, 하루가 멀다 하고 한명씩 내려꽂는 낙하산 보은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안희정, 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도덕불감증이야 말로 ‘진짜 적폐’ 아닙니까?뭐가 달라졌습니까?이런 적폐는 그대로 남겨두고 무슨 적폐를 청산한다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에게 철퇴를 내릴 용의가 있습니까?지나간 과거 정권 인사들만 때려잡지 말고 이 정권의 살아있는 적폐들도 반드시 청산해야 할 것입니다.출산주도성장을 제안합니다.저출산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는 국가 재앙으로 다가왔습니다.지난해 출산 마지노선이라는 출생아 수 40만 명이 무너졌습니다.금년 내에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지는 비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저출산 문제는 국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실패한 기존의 틀을 벗어나 진정으로 아이를 낳도록 획기적인 정책 대전환을 해야 합니다.문재인 정권에 제안합니다.과감한 정책전환으로 출산장려금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 아이가 성년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1억 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같은 출산주도성장 정책을 실현하자면, 연 40만 명 출산을 유지할 때 출산장려금 2천만 원, 연간수당은 임신 때부터 대학 진학할 때까지 20년간 1인당 연평균 400만 원, 매월 33만 원씩 소요됩니다.출산장려금은 매년 8조 원씩, 연간수당은 첫해 1조 6천억 원을 시작으로 매년 1조 6천억 원씩 늘어나 20년 후에는 매년 32조 원의 재원이 투입되어야 합니다.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수당 등 가족정책지출예산을 통합 운영할 경우 향후 20년간 총 356조 원, 연평균 18조 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문재인 정권이 공무원 17만4천 명을 대거 증원하는데 향후 330조 원이 소요됩니다.우리 미래세대에 세금폭탄을 전가하는 이런 부도덕한 예산투입은 중단해야 합니다.프랑스 마크롱 정부처럼 현재의 공무원 인력구조를 대대적으로 전면 개혁해야 합니다.이러한 재정을 저출산 극복에 투입할 경우 충분히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정권의 의지만 있으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은 실현 가능합니다.‘일자리 황금알’ 낳는 기업의 배를 갈라서는 안 됩니다.지금 대한민국은‘일자리 IMF’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고용 쇼크가 발생한 이유가 뭡니까?첫째, 문재인 정권 특유의 반기업 정서 때문입니다.지금 미국을 비롯해 주요 국가는 세율인하, 규제개혁으로 기업의 氣를 살려서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대한민국의 문재인 정권은 기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되어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기업을 적대시하니 어느 기업이 제대로 된 투자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까?그 결과는 고용 참사입니다.일자리는 기업이 만듭니다.국민혈세로 국가가 인위적으로 만드는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가 있겠습니까?지금 이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습니다.‘일자리 대못 정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문재인 정권의 주적(主敵)은 기업입니까.청와대, 정부·여당에 묻습니다.문재인 정권은, 주적(主敵)이 기업입니까?어쩌다 문재인 정권의 주적이 기업이 되었습니까?얼마전 손경식 경총 회장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일본 경단련 회장을 맡고 있는 히타치 그룹의 나카니시 회장이 한국 청년 1000명을 채용했다고 손 회장께 자랑을 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손 회장은 부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했다고 합니다.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기업에 취업하지 못하고 바다 건너 일본 기업에 취업해야 합니까?지금 기업의 반토막 투자는 문재인 정권의 반기업 정서 때문 아닙니까?기업을 튼튼하게 키워야 일자리가 생깁니다.이것이 최선의 일자리 정책입니다.둘째, 반시장 정서에 기댄‘국가주의적 개입’때문입니다.이 정권은 지금 시장과 맞서고 있습니다.‘일자리 울화통’도 이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입니다.국가가 ‘오지라퍼’가 돼선 안 됩니다.50여조 원 국민 혈세를 미친 듯이 쏟아 부었지만 고용인원이 겨우 5000명 늘었습니다.고비용 저효율의 극치입니다.이제 국가주도 관치경제의 유통기한이 끝났습니다.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이제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문재인 정권은 십수년전 노무현 전(前) 대통령의 이 말을 귀담아들어야 합니다.셋째, 고용 참사는‘최저임금 인상 속도전’ 때문입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저소득층, 구직자, 청년·노년층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문재인 정권이 ‘없는 사람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고 있습니다.소상공 자영업자의 피해도 컸습니다.자유한국당이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드시렵니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통계청장 찍어내기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이 통계청을 ‘소득주도성장 치어리더’로 만들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얼마 전 대통령께서 ‘직(職)을 걸고’ 열심히 하라고 정부 관료에 한 말씀, 온 국민이 똑똑히 들었습니다.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통계청장의 직은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웬일입니까?정권의 치부를 드러내는 통계를 국민들께 고스란히 알리는 통계청장이 그리도 눈엣가시 였습니까?막후에서 이 정권과 ‘통계 거래’를 시도한 바로 그 사람을 후임 통계청장에 앉힌 것은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국민이 바보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정권 입맛에 맞게 통계 수치에 인공 조미료 MSG를 듬뿍듬뿍 넣겠다는 불순한 의도 아닙니까?통계청에도 탁현민이 필요했습니까?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소득주도성장 사수를 위해 ‘분식 통계’까지 꿈꾸고 있습니까?통계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당장 그만두십시오.드루킹 국정조사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 뿌리 뽑겠습니다.통계조작 시도에 이어 여론조작도 심각합니다.얼마 전 드루킹 특검이 아쉽게 종료됐지만 이번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밝혀진 것이 있습니다.드루킹 일당이 지난해 대선에 집중해서 인터넷 댓글 여론조작을 펼쳤다는 것입니다.이번 사건의 본질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여론조작입니다.특히 댓글 여론조작이 지난해 조기 대선에 집중적으로 자행됐다는 것입니다.대선 수개월 전 조작횟수가 수천, 수만 건에서 대선 국면이 본격화된 작년 4월에는 무려 760만 건으로 급증했다고 합니다.사안이 아주 심각하고 중대합니다.소득주도성장 실패를 덮기 위한 통계조작 시도, 대선 공간에서의 댓글 여론조작, 한마디로 ‘쌍끌이 대중조작’입니다.이 정권은 경제는 ‘마이너스 손’인데, 각종 대중조작에는 ‘신의 손’입니다.향후 재판을 통해 댓글 조작의 진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이제 ‘드루킹 2라운드’ 시작입니다.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댓글 여론조작 적폐의 뿌리를 뽑겠습니다.특히 댓글 여론조작 몸통에 관한 남겨진 퍼즐을 맞추겠습니다.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아주 심각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재인 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책 폭주가 아주 심각합니다.근로시간 단축이 대표적입니다.근로시간 단축과 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이라는 큰 기조는 존중합니다.하지만 노동 현장 상황과 노사 입장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설익은 정책입니다.지금 노동 현장에선 대(大)혼란을 겪고 있습니다.퇴근 후에 ‘투잡’을 뛰어야 하나 한숨을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근로시간 단축은 국가의 일방적인 ‘오더’로 밀어붙일 게 아닙니다.노사 양측의 자율적인 입장이 존중돼야 합니다.文 정권의 정책폭주에 맞서 자유한국당이‘정책 과속방지턱’을 마련하겠습니다.법정 근로시간 52시간을 준수하면서도 노사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근로시간 연장과 계절, 납기기일에 준하는 기간 부분 등은 당사자 간 자율 합의에 의해 탄력 적용될 수 있도록 현실화 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선 소득 증대를, 사용자 입장에선 납기 기일 준수 등 노사가 윈윈 할 수 있습니다.자유한국당은 300만 당원과 함께 근로시간 및 최저임금 탄력 적용을 촉구하는 대(對)국민 서명운동을 펼치겠습니다.‘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야 합니다.탈원전 정책도 문재인 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입니다.최근 집중호우로 전국의 태양광 발전 시설들이 수해에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지반은 침하되고, 앙상하게 뼈만 남아, 처참하게 붕괴되었습니다.정말 이게 뭡니까?‘탈원전’만 부르짖으며 환경의‘환’자도 모르는 자들이 저지른 섣부른 태양광 발전 정책의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이 정부가 원전기술에 도대체 기여한 게 뭐가 있습니까?기여한 것도 없는 이 정부가 원전폐쇄로 대체 무엇을 얻는단 말입니까?안으로는 탈원전을 부르짖으며, 밖으로는 원전을 수출하는 그 이중성에 전 세계인들도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탈원전 대못’을 뽑아내지 못하면 국가적 재앙이 될 것입니다.탈원전 정책 실패 뒷감당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탈원전 정책을 토대로 마련한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수정하기를 촉구합니다.원전 건설 백지화도 당장 철회해야 합니다.원전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산업 입니다.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현실과 동떨어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에도 자유한국당이 적극 앞장서겠습니다.또한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합니다.문재인 정권에 거듭 촉구합니다.탈원전 정책 백지화가 협치의 시작입니다.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 올인하는 정권에 미래를 맡길 수 없습니다.문재인 정권의 갈팡질팡 국민연금 무(無)대책에 국민들이 크게 불안해 합니다.국민연금 운용수익률 1% 포인트만 높여도 고갈 시점을 5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매년 6%대의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이 정권 들어 1%대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국민 노후’보다 ‘정권 노후’에 올인하고 있습니다.이 정권이 20년 장기집권을 궁리하는 사이 국민 노후는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도대체 문재인 정권의 국민연금 장기 대책은 무엇입니까?연금확보방안은 있긴 있는 겁니까?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북한산 석탄 밀반입 의혹은 반드시 진상규명을 해야 합니다.이 정권은 국익을 위해 덮고 가자고 주장합니다.하지만 무엇이 진짜 국익입니까?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유엔과 국제사회가 약속한 대북제재를 엄수하는 것이 진짜 국익을 위한 것입니다.대북제재 압박의 핵심은 북한산 석탄입니다.북한산 석탄 반입이 없었다고 새빨간 거짓말을 한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정부가 오래전부터 북한산 석탄을 인지하고 수차례 청와대 대책회의까지 한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이번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진실을 반드시 파헤치겠습니다.재발방지 약속을 반드시 받아내겠습니다.북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줄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자유한국당은 북핵 폐기가 현실화하면 보다 통큰 대북지원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북한의 핵 폐기 진정성 여부는 시간이 가려줄 것입니다.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지금 흐름은 지난 6월 미북정상회담 당시 분위기와는 사뭇 달라졌습니다.환상에 들뜬 감성적 접근 보다 이제 냉철한 이성으로 북한의 비핵화 진정성을 따져봐야 합니다.이런 맥락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문재인 정권의 대북 인식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이 정권의 지금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습니다.경제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이 종전선언 운운하며 북핵 이슈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한 정략적 접근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북핵폐기 철벽 공조에 보다 집중해줄 것을 촉구합니다.아울러 안보 무장해제가 아니라 북한이 무서워하는 철통같은 안보 태세를 갖추는 것이 북핵 폐기를 앞당긴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제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대통령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남북정상회담의 본래 목적은 북핵 폐기와 비핵화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주시길 바랍니다.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종전선언이 아닙니다.확고한 국제공조를 통한 확실한 북핵 폐기입니다.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회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자유한국당이 정책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문재인 정권에서 나라가 나락으로 끝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제1야당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이 정권의 잇따른 정책실패가 우리에게 결코 꽃놀이패가 아닙니다.문재인 정권의 실패에 따른 고통이 고스란히 국민들께 전가되기 때문입니다.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습니다.어떻게 하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경제적 실용주의 정당, 평화와 함께 가는 안보정당, 차별과 불평등을 해소하는 선도적 사회개혁정당으로 나아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먼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겠습니다.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습니다.자유한국당이 정책 실력으로 압도하는 대안정당임을 입증하겠습니다.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동시 추진을 제안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는 지난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극복하고 분권형 헌법개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을 제안했습니다.아울러 권력구조 개편과 더불어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편을 함께 추진해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이 제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제왕적 대통령 정치는 대한민국이 4만달러 선진국으로 대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 넘어야 할 큰 산입니다.대통령이 독주하고 정부·여당이 일사분란하게 따라가는 정치는 정파를 넘어 대한민국의 비극을 초래해왔습니다.최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정치권 안팎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대통령께서도 지난해 5월 대선 직후 당시 5당 원내대표 청와대 회동자리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함께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권력구조 개편도 수용할 뜻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서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자유한국당도 이러한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앞으로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길 기대합니다.비상경제시국 경제협치, 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문희상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문재인 정권은 단군 이래 최대 ‘정치 호황’을 누렸습니다.견제세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나홀로 독주했습니다.‘대통령 정치’만 있었습니다.이제‘국회의 시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선 안 된다”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하신 민주당 이해찬 대표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지금 비상경제 시국입니다.비상한 각오가 필요합니다.국회가 경제 살리기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자유한국당은 준비돼 있습니다.대한민국이 전쟁의 잿더미를 딛고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우뚝 서는 데 경제정당 자유한국당이 중추적 역할을 했습니다.가계경제를 살리고, 나라경제를 일으키는 데 자유한국당이 적극 돕겠습니다.은산분리 완화안이 여당 내부 분열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집권여당 스스로 경제 발목을 잡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합니다.이제 국회가 협치의 큰 정치로 나가야 합니다.지금은 ‘국회의 시간’입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SOC 예산, 국회 증액 불보듯…증액 요구 野, 슬그머니 가세 與
- 문 대통령, 4일 ‘생활 SOC 현장방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도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증액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에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은 18조5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줄여 책정했다. 다만 올해 예산도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SOC 예산이 1조3000억원 증액된 데다, SCO 예산 확대를 주장하는 야당에 여당에서도 동조 목소리가 나오면서 올해 역시 증액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일단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 ‘생활 SOC’ 확충을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대한민국 국민생활 SOC 현장방문’으로 서울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도서관마을을 찾아 생활 SOC 구축 및 혁신 의지를 다시금 내비쳤다. 정부는 도서관과 체육관, 전통시장 주차장 등의 생활 밀접 시설을 생활 SOC로 분류하고 과거 정부의 4대강사업 등 ‘토목SOC’와의 차별성을 내세우는 중이다. 내년엔 여기에 올해(5조8000억원)보다 50% 늘린 8조7000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생활형SOC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꾀하겠단 게 정부 측 설명이다.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야당들의 목소리다. 여권과 각을 세워온 자유한국당부터 친여 성향의 민주평화당까지 야당들은 한목소리로 SOC 예산 증액을 벼르고 있다. 한국당은 가장 먼저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SOC 예산 증액 입장을 천명했다.한국당 소속인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장 측은 “SOC 예산을 줄이면 아직도 인프라가 부족한 시골지역은 타격이 크다”며 “꼭 필요한 도로와 교통, 레저와 관광 등을 활성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의원들도 전방위로 SOC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잇단 토론회로 여론몰이 중이다. 당 초재선 의원들 모임인 ‘통합·전진 모임’은 지난달 30일 SOC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뒤 민경욱 의원은 “모임에 참석한 많은 의원들이 정부의 SOC 예산 확대와 지역 간 편중을 완화하고 경제를 살리는 진짜 SOC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김광림 한국당 의원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 경제재정연구포럼에서 지난달 21일 ‘SOC 투자와 일자리 그리고 지역경제’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토론회에선 정부 SOC 예산이 최근 4년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2018년 예산은 최근 10년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역 SOC 투자 확대로 지역민의 삶의 질 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한국당 일각에선 예산 배분 과정에서의 ‘TK 홀대론’도 제기하고 있다. 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는 “당초 요청액과 비교해 대구시는 12.4%, 경북도는 42%나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삭감됐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대원칙을 지켜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평화당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철도 등 SOC 예산의 확대’를 아예 정기국회 정책과제로 내걸었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당 워크숍에서 “(지역 SOC사업 중) 착공한 것이나 타당성 조사가 끝난 건 조기 착·완공할 수 있도록 SOC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은 특히 김경진 의원이 앞장서고 있는 경전선 고속화사업 조기 추진 등을 위한 예산 증액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바른미래당도 일단 지역밀착형 SOC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타당성 조사를 벌이겠단 입장이지만, SOC 확대 필요성에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언주 의원은 경기도 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도지사를 만나 “신안산선뿐 아니라 모든 SOC 사업이 예산 축소로 지연되고 있다. 이 문제를 중앙정부에 말해 시정해달라”고 요구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SOC 예산 확대에 굳이 반대하진 않는 분위기다. 내년은 2020년 총선 직전이라 지역 SOC 예산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에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만큼, 10월 국정감사 후 본격화될 예산안 심의 과정에선 SOC 예산 증액이 명약관화하단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국토위 소속 민주당 한 의원은 “우리 당도 정부의 SOC 예산을 사수해야겠단 입장은 아닐 것”이라며 “여야 논의해서 늘려야할 대목들은 늘릴 것이다. 작년도 원래 정부안보다 많이 늘었잖나. 올해도 마찬가지로 예측한다”고 말했다.
- 세 번째 당권 후 또 대권행? 홍준표, 황교안에 위협받는다
- 6월14일 사퇴선언 직후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사퇴한 지 석 달도 안돼 정계복귀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차기 전당대회에 나서 21대 총선 공천권을 갖는 당대표직에 오르고 다음 대선에 재도전하는 수순을 밟으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다만 지난 대선에서 후보로 나서 진 데다 뒤이은 6.13 지방선거도 참패로 이끈 패장으로서 정계 일선에서 물러났던 그가 다시 정계 무대의 한 중심에 설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선을 3년 이상 앞둔 시점에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선 보수표심이 홍 전 대표보다 황교안 전 총리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홍준표, 임기 못채운 대표만 2번…차기 대표-대선주자 노리나홍 전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내가 페이스북에 글을 쓰는 건 내 생각을 정리하고 공유하고 역사의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라며 “언론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내 뜻이 왜곡되는 걸 막기 위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7월11일 도미하면서 페이스북 절필 선언을 한 뒤에도 때때로 글을 올리던 그가 페이스북 정치 재개를 공식화한 셈이다. 그는 이어 “앞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다른 다양한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달 15일께 귀국한 뒤엔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 재개에 나설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홍 전 대표가 원외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이어가기 위해 택할 방법으로는 차기 당대표 선거 도전이 유력하게 꼽힌다.홍 전 대표는 이미 두 번이나 당대표를 지냈지만, 번번이 불명예 퇴진을 해 임기를 채우진 못했다. 가깝게는 지난해 7.3 전대에서 대표에 올랐으나 올해 6.13 지방선거 후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한나라당 시절인 2011년 7.4 전대에서 대표에 당선된 후엔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공격사건 등 여파로 12월 중도하차했다.이 때문에 홍 전 대표가 다시 당권에 도전한다면 유례를 찾기 힘든 세 번째 대표 자리를 노리는 셈이 된다. 다만 홍 전 대표 노림수의 종착지는 대표직이 아닌 대권이란 해석이 많다. 일단 대표로서 2020년 총선 공천권을 행사해 정치적 세력을 키우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대선후보로 다시 서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단 것이다.리얼미터보수표심은 황교안에 쏠림 뚜렷… 당내 여론도 ‘글쎄’그러나 홍 전 대표의 구상이 어찌됐든, 당장은 상황이 녹록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보수층의 지지를 업고 대선주자로 떠오르는 형국인 까닭이다.리얼미터가 3일 내놓은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홍 전 대표는 황 전 총리 등에 밀려 괄목할 만한 지지율을 얻지 못했다.보수층 대상 조사에선 황 전 총리가 25.9%를 기록, 1강 구도를 보였다. 이어 오세훈 전 서울시장 9.9%,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대표 9.2%,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8.4%, 홍 전 대표 6.9%,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6.6%, 김무성 한국당 의원 5.3% 등이었다.(8월27일~31일 487명 대상, 표본오차는 ±4.4%p)중도층에선 유 전 대표가 16.8%로 1위를 기록했고, 2위는 황 전 총리가 12.6%, 3위는 안 전 대표 8.8%, 4위는 원희룡 제주지사 6.9%로 조사됐다. 홍 전 대표는 6.1%로 5위에 그쳤다. 오세훈 전 시장(5.9%),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5.1%),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3.6%) 등이 뒤를 이었다.(943명, ±3.2%p)한국당 지지층만 따로 떼어보면 황 전 총리의 지지율이 34.7%로 더 올라갔다. 홍 전 대표는 11.8%였고, 오 전 시장 10.6%, 김 전 지사 7.6%, 유 전 대표 5.5% 등이었다.(506명, ±4.4%p)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지층을 합쳐봐도 마찬가지다. 황 전 총리 28.6, 유 전 대표 10.8%, 홍 전 대표 9.8%, 오 전 시장 9.1%, 안 전 대표 9.0% 순이다.(674명, ±3.8%p) 어떻게 따져봐도 현재로선 홍 전 대표의 지지율이 우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황 전 총리도 때마침 정치적 기지개를 켜며 존재감 부각에 나서는 모양새다. 그는 오는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저서인 ‘황교안의 답’ 출판기념회를 연다. 이 자리에서 향후 정치적 행보에 관한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되고 있다.홍 전 대표에 대한 당내 여론도 썩 우호적이진 않다. 영남의 한 중진 의원은 “막말하고 거칠게 말하는 스타일을 바꿔야 길이 열릴 것”이라면서 “사람이 나이 들어서 바뀌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 정부,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등 국민 의견 수렴 나선다
-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을 두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의도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듣는 과정을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국민여론 수렴 과정은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과 자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부안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5년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생생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고, 전문가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목표다. 국민여론 의견 수렴은 관련 전문가·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룹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전문가토론회, 온라인 의견수렴 및 전화 설문조사 등 다각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가능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먼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포함해야 할 주요 과제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주요 이해당사자인 경영계, 노동단체, 시민단체 및 연령대별 대표자들 등과 함께 그룹 간담회를 진행한다.그룹 간담회는 각 계에서 추천한 전문가 또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개최하며 열린 토론과 의견수렴의 장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해 ‘국민연금 개선, 국민의 의견을 듣습니다’를 주제로 지역별 대국민 토론회를 실시한다.토론회를 통해 국민연금 제도와 국민연금과 관련한 최근 이슈에 대해 설명하고, 국민연금을 포함해 기초연금 및 퇴직연금 등 전체 공적연금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토론회에 대한 자세한 계획과 일정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며 국민연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참여할 수 있다. 아울러 연금제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전문가 토론회도 수차례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대국민 토론회 참여가 어려운 국민을 고려해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한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하고, 연결 배너를 정부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각종 포털사이트, SNS 등에 설치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화 설문조사를 진행하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에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제도개선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정부의 참여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국민의 목소리를 꼼꼼하게 들어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안에 반영할 것”이라며 “누구든지 국민연금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 제출할 예정이나,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는 애초 계획된 9월보다 늦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 [리얼미터]“유은혜 등 8.30 개각 잘했다” 51% vs “잘못했다” 28%
- 리얼미터[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8.30 개각을 두고 우리 국민의 절반 가량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리얼미터가 지난달 31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3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8.30 개각에 대해 ‘잘했다’는 긍정평가는 50.8%로 나타났다. ‘매우 잘했다’ 16.4%, ‘잘한 편’ 34.4%를 합산한 결과다.‘잘못했다’는 부정평가는 28.0%로 집계됐다. ‘매우 잘못했다’ 10.6%, ‘잘못한 편’ 17.4%였다. ‘잘모름’ 응답률은 21.2%였다.이번 조사는 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정경두 합동참모본부 의장, 고용노동부 장관엔 이재갑 전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엔 성윤모 특허청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진선미 민주당 의원을 각각 후보자로 지명한 직후 이뤄졌다. 이번 개각엔 5개 부처 장관 교체와 함께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이석수 변호사 등 차관급 4명 인사도 단행됐다.세부적으로는 모든 연령, 호남과 수도권, 충청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진보층과 중도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고 리얼미터는 설명했다. 부정 평가는 보수층과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높았고, 대구·경북(PK)과 부산·울산·경남(PK) 등 영남과 무당층에서는 긍·부정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잘했다 67.5% vs 잘못했다 13.5%), 서울(56.8% vs 21.9%), 대전·충청·세종(52.0% vs 29.9%), 경기·인천(49.3% vs 27.9%)에서는 긍정 평가가 60%대 중반을 넘는 대다수이거나 다수였다. 부산·울산·경남(잘했다 40.3% vs 잘못했다 38.3%)과 대구·경북(38.0% vs 37.7%)에서는 긍·부정 양론이 팽팽하게 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잘했다 71.1% vs 잘못했다 11.1%)과 정의당(71.0% vs 13.1%) 지지층에서는 긍정평가가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은 반면, 한국당(16.0% vs 67.7%) 지지층에서는 부정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무당층(잘했다 32.0% vs 잘못했다 35.2%)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엇갈렸다.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다. 응답률은 6.5%.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
- [리얼미터]문대통령 지지율, 55.2%… 4주째 하락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4주 연속 하락해 5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이 소폭하락하는 가운데 새 지도부를 선출한 바른미래당만 소폭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터가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동안 전국 성인 25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3일 발표한 8월5주차 주간 여론조사 집계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55.2%였다.문 대통령 지지율은 8월1주차에서 63.2%였지만, 이후 58.1%, 56.3%, 56.0%로 매주 하락했고 이번엔 지난주에서 다시 0.8%포인트 떨어졌다. 부정평가는 1.9%포인트 올라 처음으로 40.0%를 기록했다고 리얼미터는 전했다.리얼미터는 “수도권 집값 급등과 8.27 부동산대책 논란이 일부 영향을 미치면서 하락폭이 커졌다”며 “야당·언론 일부가 ‘소득주도성장 폐기’와 통계청장 교체에 대한 ‘코드 통계’ 공세를 확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세부적으로는 보수층(▼7.8%p, 31.2%→23.4%),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PK), 50대와 40대에서는 내린 반면, 진보층(▲3.7%p, 77.7%→81.4%), 충청권과 서울에서는 올랐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의석 규모가 큰 민주당, 한국당이 동시에 소폭하락했다.민주당은 0.5%포인트 하락해 41.4%로 집계됐다. 한국당은 1.7%포인트 하락해 18.8%를 기록, 20%대가 무너졌다. 정의당 역시 11.8%로 0.3%포인트 떨어졌으며, 4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반면 바른미래당은 0.6%포인트 올라 6.6%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가 8월 말일까지만 진행된 만큼, 2일 이뤄진 전당대회 결과에 따른 효과는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평화당도 0.2%포인트 오른 2.8%였으며, 지지 정당이 없다고 밝힌 무당층은 1.6%포인트 늘어난 16.5%였다.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포인트다. 3만4382명에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07명이 응답을 완료해 응답률은 7.3%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바른정당파에 포위된 손학규 대표…압도적 득표도 실패해 ‘험로’
- 2일 선출된 손학규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바른미래당 당대표로 손학규 상임고문이 당선됐다. 손 신임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당을 이끌며 21대 총선 이후까지 진두지휘하게 됐다. 다만 손 대표를 제외한 선출직 지도부가 옛 바른정당 출신으로 손 대표에 날을 세워온 정치인들 일색으로 채워진데다, 손 대표가 압도적 득표에도 실패하면서 향후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에 험로가 예상된다.손 대표는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치러진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에서 최종득표율 27.02%로 1위를 차지했다. 책임 당원 50%, 일반 당원 2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종합 반영한 결과다. 손 대표는 전대 과정 중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의중, 즉 안심(安心)을 받고 있단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기도 했지만 ‘대세론’ 속에서 무난한 당선이 예견됐다.그러나 결과를 보면 ‘대세’였다고 보기엔 미흡하다. 2위를 한 하태경 최고위원이 최종득표율 22.86%로 손 대표와의 격차가 5%포인트 이내인 까닭이다. 3위 이준석 최고위원도 19.34%였다.선출직 대표의 득표율은 전대 이후 당 운영에 있어 장악력,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요인이다. 특히 이번 바른미래당 전대처럼 대표와 최고위원을 함께 뽑는 경우 대표와 수석최고위원간 득표율 격차가 작으면 대표의 목소리에도 그만큼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바른미래당 한 관계자가 전대 전에 “손학규 후보가 30% 이상 득표해야 당 내부를 장악하는 데 보다 수월할 것”이라고 내다본 것도 이 때문이다.굳이 비교하자면, 손 대표와 마찬가지로 ‘올드보이’로 지칭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전대에서 2위와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이었다. 최근 치러진 민주당 전대에서 이해찬 대표는 42.88%를 얻어 뒤이은 송영길 후보(30.73%)를 여유 있게 따돌렸고, 앞서 정동영 대표는 68.57%로 2위 유성엽 의원(41.43%)을 압도했다.(평화당은 1인2표제에 따라 득표율을 200%로 계산)더군다나 국민의당 출신인 손 대표 외에 이번에 선출된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여성 몫 당연직) 최고위원이 한결같이 바른정당파라는 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특히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은 전대 과정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6.13 지방선거를 패배로 이끈 수장’ 등으로 손 대표를 지칭하며 거센 비난을 가해왔다. 대표가 결 다른 최고위원들에 둘러싸이면, 최악의 경우 직을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에선 2011년 10월 서울시장보궐선거 참패, 선거관리위원회 디도스 사건 등의 여파 속에 홍준표 대표가 최고위원들로부터 사퇴를 종용 받다가 결국 불명예 퇴진했다. 당시 유승민 원희룡 남경필 최고위원 3명이 집단사퇴하면서 홍준표 대표 체제를 5개월 만에 종식시켜버린 것이다.다만 당연직 최고위원들을 감안하면, 현재의 최고위원회 구성은 국민의당파와 바른정당파가 3대3이다. 김관영 원내대표와 전국청년위원장으로 당선된 김수민 의원이 당연직 최고위원에 포함되는 까닭이다. 여기에 손 대표가 남은 지명직 최고위원을 국민의당파로 채워 수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바른미래당 최고위원회는 이날 선출된 손학규 대표와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 김수민 청년위원장 그리고 김관영 원내대표와 향후 대표가 지명할 정책위의장,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총 9명으로 이뤄진다. 채이배 정책위의장 대행 후임 인사와 지명직 최고위원 2명을 누구로 택할지, 손 대표의 선택이 주목되는 이유다.
- 돌아온 손학규, 대세론으로 바른미래 당대표 안착
-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및 전국청년위원장 선출대회에서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손학규 후보가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변은 없었다. 바른미래당의 신임 당대표로 손학규 후보가 선출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에 이어 마지막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정국은 ‘어게인 2007’로 되돌아갔다. 손 신임 대표에겐 당내 갈등 봉합, 지지율 상승, 선거구제 개편 등이 과제로 주어졌다.바른미래당은 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예비경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하태경·정운천·김영환·손학규·이준석·권은희 후보(기호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당대회를 열었다. 당대표·최고위원 통합선거 방식으로 진행한 이번 전대에서 손 후보는 최종득표율 27.02%로 1위를 차지, 앞으로 2년간 바른미래호를 이끌게 됐다. 2, 3위를 한 하태경, 이준석 후보도 각각 최고위원에 선출됐다. 권은희 후보는 6위에 그쳤지만 ‘여성 몫’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입성했다. 비례대표인 김수민 의원은 단독 후보로 나서 당연직 최고위원이자 전국청년위원장에 당선됐다.8년 만에 다시 당대표로…‘대세론’에도 압도적 득표엔 실패 손 대표는 책임 당원 50%, 일반 당원 2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로 진행한 이번 전대에서 모든 부문 1위 자리에 오르며 ‘거물’임을 재입증했다. 다만 하태경 최고위원이 22.86%를, 이준석 최고위원이 19.34%를 얻는 등 압도적 승리는 이루지 못했다. 당연직인 권은희 최고위원은 6.85%를 기록했고, 김수민 청년위원장은 찬성율 63.23%로 당선됐다. 정운천 후보는 12.13%, 김영환 후보는 11.81%를 얻었지만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손 대표는 지난 2010년 옛 민주당 대표를 역임한 후 8년 만에 다시 당대표직에 오르며 정계의 중심에 서게 됐다. 특히 2007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 후보로 함께 경쟁했던 이해찬 의원과 정동영 의원이 각각 민주당과 평화당 대표로 선출되며 세 정치인이 각기 다른 당의 얼굴로 다시 마주하게 되는 진풍경이 펼쳐지게 됐다.손 대표는 이날 당 대표수락 연설을 통해 “당의 통합과 제 정파의 통합, 국민통합을 만들어내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승자독식 양당제라는 두 개의 괴물을 반드시 물리치겠다”며 “개혁적 보수와 미래형 진보가 결합한 바른미래당이 중도개혁의 통합세력으로 정치개혁의 중심에, 선봉에 우뚝 서겠다”고 천명했다.정치적 재기에 성공한 손 대표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난마처럼 꼬여있다. 가장 큰 문제는 그가 밝힌 데로 당내 통합이다. 사실상 이번 전대는 ‘안심(安心·안철수 전 대표의 의중)으로 시작해 안심으로 끝났다’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끄러운 선거였다.선거과정에서 손 대표 본인은 부인했지만 안 전 대표의 측근들이 대거 손학규 캠프에 안팎에 머물렀다는 게 정설이었다. 바른정당 출신의 후보들은 물론 국민의당계인 김영환 후보도 경선과정 내내 소위 ‘안심팔이’를 공격했다. 특히 지도부를 구성할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하태경, 이준석 후보 등 대거 바른정당계로 꾸려지며 ‘통합의 리더십’이 절실한 상황이 됐다.‘선거구제 개편’, ‘정계개편’으로 가면 분란 불가피손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할 선거구제 개편 역시 분란의 씨앗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손 대표는 수년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성을 주창했고, 당선 이후 일성도 마찬가지였다. 문제는 최고위원에 선출된 후보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선거제 개편을 바라보고 있다는 점. ‘현실화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결국 정계개편으로 가지 않겠냐’는 논리에서다.실제 하태경 최고위원은 지난달 손 대표의 싱크탱크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지금 선거제도로 총선을 치르면 243(민주당)대 47(자유한국당)인데 민주당이 왜 선거제도를 바꾸겠나”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이준석 최고위원 역시 지난달 10일 정견발표에서 “선거구제 개편은 ‘개혁 어젠다’가 아니라 민주당과 한국당에 종속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난했다.해답은 결국 손 대표 스스로가 정계개편이 아닌 선거제개편을 관철시킬 정치력을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그 답은 5~7%,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지지율 상승에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손 대표는 지난달 8일 출마선언에서 “고난의 행군에 들어가야 한다. 지지율 제고에 연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지만 연말까지 현재의 지지율에 머무를 경우 당대표로서의 리더십을 인정받긴 어려울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 이밖에 당적은 바른미래당이지만 독자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선숙 의원과 평화당과 함께 행동하는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등 비례대표 4인방의 마음을 손 대표가 돌려놓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로 꼽힌다.한편 이날 전대엔 민주당에서 박주민 최고위원 등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 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등이 참석해 바른미래당의 새 지도부 선출을 축하했다. 청와대에선 한병도 정무수석이 자리했다.
- 올해 대기업 대졸 공채 '숨통'
- 자료=한경연[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올해 대졸 신입채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올해 대졸 신입직원 채용은 ‘작년과 비슷’(57.4%), ‘작년보다 감소’(23.8%), ‘작년보다 증가’(18.8%)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조사결과와 비교했을때 ‘작년과 비슷’ 응답은 1.5%포인트 낮아지고, ‘작년보다 증가’ 응답이 4.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주요 그룹사들이 앞장서 채용을 늘려 대기업 채용시장은 개선될 전망이다. 삼성그룹은 향후 3년 동안 채용예정 규모가 애초 2만명이었으나 4만명으로 2배 늘렸다. SK(034730)그룹은 지난해 8200명보다 늘어난 8500명을 올해 채용할 계획이다. LG(003550)그룹은 올해 전년대비 10% 정도 증가한 1만명 채용계획을 발표했고, GS(078930)그룹은 지난 3년간 평균 3800명을 채용했으나 앞으로 5년간 연평균 4200명 이상을 채용할 계획이다. 한화그룹도 과거 연간 3∼4000명을 채용했으나 2016년부터 6000명 수준으로 확대했고, 앞으로 5년간 매년 7000여명을 채용한다고 발표했다. 대졸 신입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공개채용 이외 수시채용으로도 뽑는 기업이 54.1%(66개사)로 나타났다. 이들 기업에게 공개채용과 수시채용 비중을 물어본 결과, 공개채용 비중은 평균 38.6%, 수시채용 비중은 평균 61.4%로 응답해 수시채용이 공개채용에 비해 22.8%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시채용 비중이 90% 이상인 응답이 31.8%(21개사)로 나타났다.인턴사원 채용에 대해서는 46.7%(57개사)가 뽑고 있다고 응답했다. 인턴사원 채용기업에게 ‘정규직 전환가능 인턴제도’ 도입 여부를 물어본 결과, 86.0%(49개사)가 ‘이미 도입’, 7.0%(4개사)가 ‘도입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반면 7.0%(4개사)는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아울러 신규채용에 ‘인공지능(AI) 활용’ 여부에 대해서는 86.1%(105개사)가 ‘활용할 계획이 없다’, 8.2%(10개사)는 ‘활용할 계획이 있다’, 5.7%(7개사)는 ‘이미 활용한다’고 응답했다. 채용전형에 인공지능을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업은 7개사로 ‘서류전형’ 5개사, ‘면접전형’ 3개사가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해찬 “다음 총선 압도적 승리로 정권재창출 기반 닦을 것”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 이날 회의는 대통령, 민주당 의원 전원과 총리, 국무위원이 참석해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당을 잘 이끌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원활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둬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닦는 일이 당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에 참석,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전국을 돌면서 보니까 당이 굉장히 활기차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지역주의도 많이 완화되고 굉장히 규모도 커지고 그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동은 문재인정부 집권 2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당정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새출발을 다짐하기 위한 자리이다.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비롯한 소속의원 전원, 정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부총리 이하 국무위원들도 전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청와대에서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이후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들이 대거 함께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열심히 해서 ‘우리는 하나다’ 원팀이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겠다”며 당정청의 일체감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당정청은 하나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하나”라면서 “대통령께서도 이번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고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는 또 민주당 정부다, 민주당과 하나라는 인식을 갖고 함께 공동운명체로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내달 5일 대북특사 파견과 관련, “굉장히 반갑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제가 제일 좋은 것은 역대 대통령께서는 임기가 얼마 안남은 때에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합의사항을 실천 못하고 끝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1년 만에 정상회담을 세 차례나 하시고 합의사항을 다 알고 계신 것들을 합의하신 거라서 앞으로 3년 10개월간 잘 추진하면 성과가 날거라고 생각해서 그 점이 저는 제일 다행스럽고 반가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베를린 선언이후 1년 만에 기적같은 변화를 이끌어 오신 외교안보팀에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우리가 정부수립 70주년인데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평화공존의 길로 접어드는 중요한 길목에 서있다”며 “2년차는 당정이 협력해서 성과를 내는 중요한 시기라 생각한다. 1년차는 기대를 모았다면 2년차는 성과가 국민들이 느낌이 가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기에 당에서도 정기국회에서 예산과 법안들 아주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제문제와 관련, “하루아침에 금방 부양되는 건 아니기에 꾸준히 경쟁력을 갖도록 하면서도 또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꾸준히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밖에 판문점선언의 국회비준 문제와 관련,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국회 비준을 받아야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야당과 협의를 하겠다”며 “전체 야당이 반대하는 건 아니고 아닌 일부 야당이 반대하는 거라서 또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여론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정황을 가지고 설득을 하면서 이번 국회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트럼프 지지율, 30%대로 떨어져..탄핵여론 '찬성>반대'
-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 탄핵여론도 ‘찬성’(49%)이 ‘반대’(46%)를 앞질렀다. 과거 최측근들의 잇따른 유죄 인정과 유죄평결이라는 악재에 따른 여파로 풀이된다. 2020년 대선가늠자인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위기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26~29일 ABC방송과 공동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성인 남녀 1003명 대상·오차범위 ±3.5%) 결과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해 반대한다는 응답은 60%로, 찬성(36%)을 압도했다. 지난 4월 조사 당시의 반대 56%, 찬성 40%에 비해 반대 여론이 올라간 것이다. 그나마 경제 분야에 대한 지지도는 45%로, 다른 분야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7%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의 75%는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반면, 공화당 지지층의 82%는 반대 의견을 냈다. 무당파 내에선 탄핵 지지(49%)와 반대 의견(46%)이 비등했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의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지한다는 응답도 63%를 기록, 지지하지 않는다(29%) 답변을 크게 웃돌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방해에 해당할 만큼 특검 수사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응답도 53%로 ‘그렇지 않다’(35%)는 응답을 상회했다.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내려놓은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거취와 관련, ‘해임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64%로, ‘해임해야 한다’(19%)는 답변을 눌렀다. 트럼프 대통령이 세션스 장관을 비판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여론은 23%로, 세션스 장관이 법 절차를 지키고 있다는 응답(62%)에 크게 밑돌았다.WP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캠프와 러시아 측의 내통 의혹을 둘러싼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 조사를 지난여름 내내 깎아내리기 바빴지만, 실제 여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