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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릿한 손맛' 낚시, 무턱대고 고기 잡다 '사람도 잡을라'
  • '짜릿한 손맛' 낚시, 무턱대고 고기 잡다 '사람도 잡을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날씨가 완연한 봄에 접어들면서 전국의 호수, 방파제, 갯바위 등지에는 벌써부터 봄철 낚시를 즐기려는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드리우고 있다. 낚시를 주제로 한 TV 예능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낚시 장비들의 가격도 저렴해지면서 더욱 많은 이들이 생활스포츠로써 낚시를 찾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국수산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내에서 연간 3회 이상 낚시를 하는 인구는 2016년 기준 767만명에 달하며 2020년에는 8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물고기를 낚을 때 짜릿한 손맛을 평생 끊을 수 없다는 낚시. 그러나 낚시에 너무 몰두하게 될 경우 몸에 무리를 줘 각종 근골격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낚시 즐길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과 그 치료·예방법에 대해 박원상 광화문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물고기 올 때까지 ‘오매불망’ 찌낚시…장시간 앉은 자세 목·허리에 무리찌낚시는 가장 일반적인 낚시 방법으로, 길다란 낚시대에 미끼를 꿰어 사용한다. 찌낚시꾼들은 낚싯대를 드리우고 앉은 채로 물고기가 미끼를 물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린다. 그러나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똑바로 앉았던 자세도 점점 비스듬해지거나 구부정해지기 쉽다. 이러한 자세들은 척추의 부담을 가중시켜 각종 척추 질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앉은 자세는 서 있을 때보다 척추에 가해지는 체중 부담이 1.5배 가량 커진다. 여기에 자세까지 구부정해질 경우 척추의 S자형 만곡이 사라지면서 허리에 쏠리는 부하가 더욱 늘어난다. 또한 찌낚시를 즐기다 보면 낚시찌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하기 때문에 상체와 목을 앞으로 빼는 자세도 빈번하게 취하게 된다. 고개를 앞으로 내밀 경우 머리의 무게를 감당하기 위해 목 주변 근육들에 긴장이 이어진다.이러한 자세들이 반복되다 보면 척추 주변 근육뿐만 아니라 인대와 디스크(추간판)에 까지 영향을 미쳐 목과 허리에 잦은 뻐근함과 통증을 발생시킨다. 방치할 경우 목·허리디스크(경추·요추추간판탈출증)로 발전할 수 있다.박원상 병원장은 “낚시 중 이따금씩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움직이며 목과 허리를 풀어주는 것이 척추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하다”며 “잘못된 자세로 인해 디스크 질환이 생기거나 척추·골반이 틀어진 경우에는 추나요법을 통해 잘못된 구조를 바르게 잡아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찌 던졌다 불러오는 루어낚시…반복되면 손목터널증후군 부를 수도루어낚시는 인조미끼(루어)를 이용하는 낚시로, 릴(낚싯줄을 던지고 감는 기구)이 장착된 낚싯대를 이용해 미끼 던지기와 회수를 반복하며 낚시를 즐긴다. 루어낚시는 찌낚시와 비교해 낚싯대가 짧고 가볍기 때문에 편해 보이지만 무턱대고 즐길 경우 손목에 큰 무리를 안기게 된다.일반적으로 루어낚시를 할 때는 손목의 스냅을 사용해 루어를 던진다. 던진 직후에는 바로 오른손으로 낚시대를 잡고 왼손으로 릴을 빠르게 돌려 낚싯줄을 되감는다. 해당 동작이 장시간 이어지게 되면 손목 근육과 인대에 부담을 증대시켜 손목터널증후군을 야기할 수 있다.손목터널증후군이란 반복적인 손목 사용으로 인해 자극을 받은 수근관이 두꺼워지면서 손의 감각을 주관하는 정중신경을 눌러 발생한다. 타는 듯한 통증과 함께 무기력감, 둔해짐,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루어낚시를 즐길 땐 중간마다 스트레칭을 통해 손목 근육을 풀어주고 휴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한방에서는 약침, 한약 등 한방 통합치료를 통해 손목터널증후군을 치료한다. 정제된 한약재를 약침 형태로 손목신경부위에 주입해 염증을 제거하고 한약을 처방해 뼈와 근육, 인대를 강화시킨다.◇요동치는 낚싯배에 미끄러운 해조류…바다낚시 낙상사고 주의보민물이 아닌 바다에서 낚시를 즐길 땐 부상 예방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 특히 낚싯배를 타고 바다 위에서 즐기는 선상낚시는 파도가 높을 경우 순간적으로 배가 요동쳐 몸의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낙상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다. 또한 낚싯배의 갑판 위에는 해치, 배기구 등 각종 구조물과 돌출부가 많아 이동 시에 걸려 넘어질 우려도 있다.바닷가에서도 낙상의 위험은 곳곳에 산재해 있다. 방파제나 갯바위 위에 방치된 해조류나 떡밥 찌꺼기 등을 잘못 밟아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갑작스럽게 해안가로 밀려오는 너울성 파도도 위험요인으로 꼽힌다. 낙상을 당하게 되면 손과 발에 염좌, 근육파열은 물론 골절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근육이 부족하고 골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노인이나 중년 여성들은 작은 외부 충격에도 척추, 고관절 부상으로 이어지기 쉬우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박원상 병원장은 “바다낚시 중 낙상을 당할 경우 부상뿐만 아니라 자칫 익수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며 “낚시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 몸이 상하는지도 모르는 채 몰두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낚시 취미를 즐겁고 오래 영유하기 위해서는 좀더 주의를 기울여 건강을 챙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바다낚시를 즐기고 있는 낚시인의 모습 (출처=서울시낚시협회)
2019.04.27 I 이순용 기자
코스닥협회 '2019년 공시담당임원 전문연수' 개최
  • 코스닥협회 '2019년 공시담당임원 전문연수' 개최
  • 코스닥협회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2019년 공시담당임원 전문연수’를 개최했다. (사진=코스닥협회)[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코스닥협회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2019년 공시담당임원 전문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스닥상장법인의 공시책임자들이 연 1회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이번 교육에는 총 297개사(社)가 참석했다. 교육은 신장훈 삼정KPMG 부대표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시행과 대응방안’, 이명수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의 ‘회계분식과 CEO의 법적책임’, 김영춘 한국거래소 상무의 ‘코스닥시장 공시 관련 주요공시 이슈와 공시책임자의 역할’, 최광식 금융감독원 부국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예방방안’ 등 4개 주제로 진행됐다.송윤진 코스닥협회 부회장은 “코스닥 공시책임자들이 개정된 외감법과 회계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등 제재를 받는 기업이 없도록 하고 공시제도의 올바른 이해와 불공정거래 방지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는 코스닥시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코스닥상장법인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협회는 하반기에 코스닥상장법인 약 1100개사를 대상으로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 총 5차례 공시담당임원 전문연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04.26 I 김성훈 기자
인적성 검사 도입·학대시 자격정지 2년…아이돌보미 종합대책
  • 인적성 검사 도입·학대시 자격정지 2년…아이돌보미 종합대책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왼쪽)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열린 아이돌보미와의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를 저지르면 자격정지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아이돌보미 채용시에는 아동 감수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를 도입하고 부모가 실시간으로 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다만 부모들의 요구가 빗발쳤던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는 사실상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26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이후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안전한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위한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정부지원사업으로 고용된 아이돌보미가 아동을 학대한 이른바 ‘금천구 아이돌보미 학대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나온 대책이다. 이번 대책에는 아이돌보미 채용과정부터 교육, 관리체계, 학대사건 발생시 제재방안까지 전반적인 개선안을 담았다. 먼저 아이돌보미 선발 과정에 인·적성 검사를 도입해 일정 수준 이상의 인성과 자질을 지닌 아이돌보미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일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활용 중인 유사 검사도구를 참조해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아동 감수성 등 아이돌보미로서 갖춰야 할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검사도구를 개발하기로 했다.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할 예정이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해 양성교육 시간과 현장실습 시간을 기존의 2배로 늘리기로 했다.그동안 이용자들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사전검증이나 사후평가를 할 수 없었던 시스템도 개선한다. 올해 안에 아이돌보미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아이돌보미의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이력을 관리하고 이용 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이용 부모가 서비스를 이용 후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모들의 요구가 많았던 CCTV 설치는 이번 개선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신 아이돌보미 채용시 관련 안내 및 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 배치하는 내용만 담겼다. 아동학대 발생시 아이돌보미에 내리느 ‘자격정지·취소’ 처분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될 때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때까지로 늘리고, 아동학대로 판정될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한다. 자격취소 처분은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과 ‘기소유예’시 자격 취소도 추가해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자격정지 기간은 보육교사의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자격취소 및 활동 배제 기준은 가정 내 일대 일 서비스로 같은 공간 내 감독자가 없다는 서비스 특성을 감안해 보육교사에 비해 더욱 엄격히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을 연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아이돌봄서비스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기관 지정을 검토하고 여가부와 지원기관, 서비스 수행기관 간 역할을 분담키로 했다. 또 아이 연령 등에 따른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비한 전담 아이돌보미 양성, 급여 등 처우개선, 자격제도 도입 여부 검토를 비롯한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그동안 여러 차례 서비스 이용자 및 현장 관계자 분들과 만나고 아동학대 예방 특별교육도 함께 들어보면서 아동학대가 단순한 개인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정부와 현장 기관, 지자체 등 모두가 노력해야 예방 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알았다”며 “다시는 돌봄에 소홀함이 없도록 이번 개선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여가부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4.26 I 최정훈 기자
"미혼부모 지원 위해 위기임신출산 지원제도 필요"
  • "미혼부모 지원 위해 위기임신출산 지원제도 필요"
  •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 주최로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최정훈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헌법재판소(헌재)의 낙태죄 위헌 판결한 이후 낙태가 아닌 출산을 결정해 양육하는 미혼부모에 대한 지원 및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은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미혼모지원을 통해 본 위기임신출산지원제도의 필요성’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옥주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낙태죄 위헌 판결 이후 임신을 예방하고 임신중절을 감소시킬 수 있는 조치를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형법 상 낙태죄 규정과 영아유기죄·영아살인죄의 폐지도 검토하며 모자보건법도 전면 개정해야 한다”며 “임신중절 규정과 연동되는 조직적·체계적·전문적 상담제도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교수는 임심중절관련 법제 정비의 방향으로 △현행 법체계의 이원화를 유지하는 방안 △독일 같이 임신중절을 범죄·비범죄 정당화 불처벌 4경우로 나누는 방안 △네덜란드 같이 낙태금지 규정을 둔 채 임신 24주까지 임신중단 보장 방안 등을 제안했다.신 교수는 이어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단을 허용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의무를 회피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며 “대신 임신 12주부터 22주내에서 의학적 정당화 사유 없이도 불처벌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어 발제를 맡은 오영나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대표는 “고립돼 혼자서 맞이하는 임신과 출산을 뜻하는 ‘위기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출생신고가 어려워 아동을 유기하는 사례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임산부들을 위한 상담지원센터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날 토론회에는 미혼부모들이 나와 증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생후 5개월의 아이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김예은씨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상처와 어려움이 존재했다”며 “나와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고 전했다. 미혼부가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이른바 ‘사랑이 법’의 당사자 김지환(41)씨도 “출생신고를 못해 의료보험혜택도 못 받아 사랑이가 아플 때 2달 만에 신용 불량자가 되기도 했다”며 “저는 운이 좋았지만 8000여명의 미혼부 중 운이 따라주지 못한 미혼부도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남 의원은 “국가는 그동안 낙태죄를 통해 여성의 몸을 임신과 출산의 도구로 삼아온 역사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갈 책임이 있다”며 “갑작스런 임신 상태에 놓인 여성들에 대한 지원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출산을 선택한 여성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04.25 I 최정훈 기자
극심한 통증 야기하는 ‘제왕의 병’ 통풍... 젊은 환자 지속 증가
  • 극심한 통증 야기하는 ‘제왕의 병’ 통풍... 젊은 환자 지속 증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영화 ‘극한직업’의 관객 수가 개봉 한 달여 만에 1,600백만 명을 돌파하며 화제가 됐다.영화 속에 등장하는 ‘수원왕갈비통닭’은 치킨이 생각나게 만들어 극장을 나올 때 사람들의 발걸음을 자연스럽게 치킨집으로 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치킨과 치킨의 단짝인 맥주를 즐겨 먹다 보면 걱정거리가 하나 생겨난다. 바로 ‘혹시 통풍에 걸리지 않을까’다. ◇통풍 환자 지속 증가과거 왕조시대에 왕들에게 많이 발생해서 ‘제왕의 병’이라는 별명을 가진 통풍은 전통적으로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다소 생소한 질환이었다. 하지만 최근엔 영양과잉 등으로 인해 국내에서 통풍을 앓는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 더 이상 드문 질환이 아니게 됐다.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는 22만1,816명이었던 통풍환자가 2017년 39만5,154명으로 약 78% 정도 증가했다. 이 가운데 남성은 93%를 차지했으며, 20대 남성은 5년 새 82% 증가했다. 연령별 진료 인원을 살펴보면 50대가 23.5%(9만 5738명)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1.9%(8만 9465명)로 뒤를 이었다. 통풍은 국내에서 흔한 질환일 뿐만 아니라 젊은 연령에서도 발병 가능한 질환으로 나타났다.최병용 서울의료원 류마티스내과 과장은 “서울의료원에서 진료받은 통풍 환자의 약 24.8%는 통풍 때문에 응급실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 가운데 81.3%가 60세 이전의 남자로 사회나 직장에서 왕성하게 활동해야 하는 이들이 통풍으로 인해 생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면서, “매해 통풍으로 고통받는 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반면, 나이는 젊어지고 있으므로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 고요산혈증은 식습관의 교정이나 대사증후군의 동반 가능성에 대한 관리를 통해 혈중 요산을 낮춰야 한다”고 경고했다.◇주로 관절에서 발생해 통증 유발통풍은 혈액 속에 요산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발생하는 질환이다. 요산은 음식에 들어있는 퓨린을 인체가 대사하고 남은 물질로 신장을 거쳐 소변으로 배설된다. 신장기능의 저하, 요산의 생성 증가, 가족력 등으로 인해 체내에 요산이 배출되지 않고 축적되어 결정형태로 쌓이게 되면 우리 몸의 백혈구가 요산 결정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착각해 탐식하면서 염증을 유발해 극심한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주로 관절부위에서 발생하는데, 동의보감에서는 백마리의 호랑이가 관절을 물어뜯는 듯한 통증을 느낀다는 의미로 통풍을 ‘백호역절풍’이라고 소개할 만큼 전날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관절이 새벽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몇 시간 안에 통증이 최고조로 이르게 되는 것이 통풍의 주요증상이다. 이러한 통증이 수 일 이상 지속되다가 서서히 호전되는데,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지 않으면 통증을 견디기 어려워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게 된다. 통풍 환자는 급성 관절염 형태로 발병하기 전에 오랜 기간 무증상 상태로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요산수치 농도가 7.0mg/dl이상인 고요산혈증일 경우 약 20% 이하에서 통풍이 발병하는데 혈중 요산 수치가 높게 유지되거나 신장기능 장애가 동반된 경우에는 통풍 발병 가능성이 높게 증가하게 된다.초기에 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면 요산 결정체가 덩어리를 이루어서 피하조직에 침착하여 혹처럼 생긴 통풍결절이 발생하기도 한다.◇통풍의 예방 방법통풍의 예방을 위해서는 요산 농도를 관리해야 한다. 혈중 요산 수치가 높을 경우 고혈압, 비만, 지방간, 이상지질혈증 및 이상혈당증과 관련이 있는 대사증후군의 발병위험을 약 1.6배 정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식이 습관의 교정은 필수다. 퓨린의 함량이 높은 맥주, 육류, 내장, 등 푸른 생선, 새우 등의 과도한 복용을 피하고 체중 감량을 위해 과식을 금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과일주스나 청량음료에 함유된 과당은 혈액 속에 쌓인 요산의 배출을 억제하기 때문에 좋지 않다.최병용 과장은 “통풍은 2년 내 재발률이 80%에 달할 정도로 재발률이 높아 치료가 잘 안 되는 고질병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해서 올바른 진단과 개인에 맞는 치료법을 선택해 적극적으로 관리한다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장기간 통풍치료를 제대로 받지 않아 통풍결절이 생긴 손의 모양.
2019.04.25 I 이순용 기자
  • 봄, 호흡기 질환 주의 … 건강한 삶 위해선 예방이 중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포근한 날씨로 봄나들이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한낮엔 따뜻한 것 같지만 아침저녁으론 아직 쌀쌀하다. 면역력이 약해져 작은 스트레스나 피로에도 쉽게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때다. 건강한 봄을 맞이하기 위해 한민수 을지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의 도움말로 환절기 건강관리법에 대해 알아본다.◇환절기 단골손님 ‘감기‘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코와 목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계의 감염 증상으로, 가장 흔한 급성 질환 중 하나이다. 특히 환절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공기 중에 습도가 줄어들면서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져 감기에 걸리기 쉽다. 보통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1~3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흔히 콧물, 재채기, 기침, 목아픔 등의 증상을 보이며, 발열은 성인보다 소아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대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특별한 치료 없이도 대부분 호전되지만, 일반적인 감기 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이차적인 세균감염이 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한민수 교수는 “감기는 경우에 따라서 기관지염, 폐렴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여러 질병의 초기증상과 비슷하기 때문에 감기가 잘 낫지 않거나 증상이 악화되면 병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봄철 미세먼지까지… 기관지 천식 주의천식은 기관지의 염증 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기도질환이다. 공기가 흐르는 길인 기관지의 염증으로 기관지 점막이 부어오르고 기관지근육의 수축이 발생하여 기도가 좁아져서 숨이 차게 된다. 폐속의 기관지가 예민해져 다양한 자극에 의해 이런 반응이 증가하기도 하는데, 이때 숨을 쉬면 공기와 함께 대기 중 물질이 기도점막을 자극해 기침을 심하게 하는 증상이 나타난다. 일교차가 크고 건조한 기후 때문에 기도 수축이 평상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해 천식 증상이 심해질 수 있다. 또한 미세먼지는 기관지나 폐에 쌓여 호흡기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요즘 같은 미세먼지가 많은 시기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와 숨이 가쁘고 발작적인 기침을 많이 하는 것이 특징인 천식은 분명히 감기와는 다르다. 때문에 3주 이상 계속되는 만성기침일 경우에는 검사를 받고 진단에 따라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건강한 생활습관으로 환절기 질환 예방실내습도가 낮으면 기도가 건조해져 바이러스를 잘 걸러내지 못해 감기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절한 실내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이다. 실내온도는 20~22도가 적당하며 습도는 25~50%를 유지해야 한다. 가습기나 식물 키우기, 젖은 빨래 말리기 등의 방법을 이용해 습도를 조절할 수 있다. 환기를 자주 하는 것만으로도 습도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하루 3번 이상 최소 10분간 환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또한 물을 자주 마셔야한다. 물을 자주 마시면 인두부 점막이 건조해져 세균과 바이러스 공격에 취약해 지는 것을 막아줄 뿐만 아니라 식도의 세균, 먼지 등의 이물질을 세정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하루에 2L이상의 물을 여러 번 나눠 마셔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야한다. 일교차가 큰 날씨에는 두꺼운 겨울옷을 입기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껴입는 것이 도움이 되고, 봄철 미세먼지와 황사 등이 많은 날에는 가급적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며 부득이 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한민수 교수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과 운동, 적절한 영양 섭취를 해야 한다”며 “특히 손 씻기는 바이러스 감염예방에 필수이므로 외출 후 돌아오면 반드시 양치질을 하고 손을 씻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고 조언했다.
2019.04.25 I 이순용 기자
4~6월에도 정기주총 가능…사업보고서 사전 첨부 ‘필수’(종합)
  • 4~6월에도 정기주총 가능…사업보고서 사전 첨부 ‘필수’(종합)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앞으로 12월 결산법인의 정기주주총회를 최장 6월까지 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신 사전에 사업보고서 포함을 의무화하는 등 주주들의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준비를 충실히 해야 한다. 주총 시기는 선착순 접수 받는 방식으로 분산 개최를 의무화한다. 주주총회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고 회사가 주주에게 이메일로 독려하는 방법도 허용된다.◇ “형식적 주총 벗어나야”…활성화 유도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상장회사 등의 주주총회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주총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총이 특정일에 몰리고 평균 주총 진행시간이 31분(2017년 주총백서 기준) 정도로 짧아 주주 참여가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박정훈 자본시장정책관(국장)은 “섀도우보팅 폐지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으로 주주권 행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금융위는 우선 주총 활성화를 위해 상장사가 증권회사로부터 주주의 이메일 주소를 받아 주총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회사가 보유한 주주 정보는 성명·주소에 한정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밖에 방법이 없었다.투표율 제고나 정족수 확보를 위해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다면 기념품 등 이익 제공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사회통념을 넘어서는 선물은 골프장 예약권이나 20만원 상당 상품권이었다.전자투표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아닌 휴대폰·신용카드로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외국 거주자에게는 ID·비밀번호를 활용한 인증방식을 허용할 계획이다. 현재 예탁결제원·미래에셋대우 두 곳인 전자투표 관리기관 다변화도 유도한다.주주권리 확정 후 주식을 매각해 보유주식이 없는데도 주총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공투표’를 예방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기준일을 현행 주총 전 90일 이내서 60일 이내로 단축한다.주주총회 내실화 방안 기대효과.(이미지=금융위원회 제공)◇ 슈퍼 주총데이 막고 기업 정보 제공 늘려주주총회 분산 개최도 의무화한다. 일명 ‘슈퍼 주총데이’로 불린 3일간 정기주총의 집중도는 2017년 70.6%, 지난해 60.7%, 올해 57.8%로 여전히 절반 이상이다. 금융위는 특정일, 특정 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기업의 수를 정하고 선착순 배분해 실효성 있는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실제 대만의 경우 주총 예정일 사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해 일자별로 최대 100곳의 주총 개최를 허용한다. 국내에선 아직 일자별 주총 허용 수는 확정하지 않았다.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제공도 의무화한다. 주총 소집통지일은 현재 주총 전 2주에서 4주로 연장했다. 주주들이 사전에 충분한 기업 정보를 파악한 후 내실 있는 의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은 사업보고서 제출 일주일 전에만 감사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주총이 사업보고서 제출 후에도 열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3월 말 주주총회 집중 개최 현상이 완화되고 4~5월 주주총회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론상으로는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인 6월 주총을 열어도 가능한 셈이다. 이와 관련 박 국장은 “사업보고서 공시와 주총 등 많은 일들이 3월 한 달에 다 이뤄져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공청회를 통해 (주총 5~6월 개최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은 기존 3월 말로 유지한다.이사·감사 후보자에 대한 제공 정보의 양과 질도 늘린다. 후보의 전체 경력을 기술토록 하고 체납 사실이나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등의 임의 생략을 금지한다. 독립적 직무 수행계획서(사외이사)와 이사회 설명·추천 사유도 적시한다. 또 주주총회 소집통지 참고서류에는 전년도에 실제 이사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공시하도록 했다.금융위는 내달 중 공청회를 열고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 없는 과제부터 신속히 추진하고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2019.04.24 I 이명철 기자
이유없이 체중 줄고 갑자기 당뇨 발생하면 ...췌장 건강 체크해야
  • 이유없이 체중 줄고 갑자기 당뇨 발생하면 ...췌장 건강 체크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췌장암은 우리나라 암 발생 순위에서 9위를 차지할만큼 흔한 암이다. 그런데 췌장암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고,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미 상당히 진행이 되거나 간 등의 장기로 전이된 상태인 경우가 많아 예후가 매우 나쁘다.대부분 복통과 체중감소를 경험하게 되고, 일부는 황달을 호소하기도 한다. 복통은 흔히 윗배에 둔한 양상의 불편감을 호소하고, 식후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 체중감소는 식욕감소 때문에 발생하거나 복통 또는 소화효소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고, 지방분해가 덜 되어 기름기가 많은 변을 보기도 한다. 황달은 특히 췌장암이 췌장의 머리 부분에 발생한 경우 초기부터 생길 수 있다. 이는 췌장과 담관이 매우 밀접히 위치하기 때문이다.췌장은 위장 뒤쪽에 가로로 길게 위치해 소화효소와 각종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췌장에 이상이 생기면, 다른 소화기질환과는 달리 일반적인 내시경이나 초음파, 일반혈액검사로는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진단을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복부 CT촬영이며, 크기가 작거나 동반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CT, MRI, 내시경초음파, 췌담도내시경 등의 다양한 검사를 통해 진단할 수 있다.발견하더라도 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환자는 적다. 대부분의 경우 항암치료와 방사선치료로 종양의 크기를 줄일 수 있으며, 종양의 크기를 줄인 후 수술하거나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집중하게 된다. 최근에는 정밀의학을 기반으로 한 맞춤치료법도 시도되고 있어 예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췌장암은 일단 발병하면 치료가 쉽지 않은 암이기 때문에 예방과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위험인자는 가족 중 췌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 또 본인이 만성 췌장염을 알고 있는 경우, 노년에서 발생한 당뇨환자에서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홍식 고려대 안암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이유없는 체중감소나 식욕감퇴, 갑작스런 당뇨발병 등이 나타나면 췌장의 이상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며 “음주와 흡연은 췌장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음주를 절제하고 금연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조언했다.이홍식 교수가 췌담도내시경으로 췌장의 이상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
2019.04.24 I 이순용 기자
국내 연구진, '한국인 유전체 표준물질' 개발 성공
  • 국내 연구진, '한국인 유전체 표준물질' 개발 성공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은 서울대학교 연구팀과 함께 한국인 등 아시아인의 유전체 분석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표준물질을 아시아 최초로 개발했다고 24일 밝혔다.KRISS와 서울대 연구팀이 한국인 유전체 표준물질을 관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울대 성주헌 교수, KRISS 배영경 선임연구원, KRISS 양인철 책임연구원. 사진=KRISS.KRISS 바이오분석표준센터 배영경 선임연구원, 양인철 책임연구원과 서울대 보건대학원 성주헌 교수 연구팀은 한국인 유전체 표준물질을 개발하고 이에 해당하는 염기서열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인 유전체 표준물질은 맞춤형 유전체 분석을 도와 각종 유전질환의 조기 진단을 가능케 할 것으로 전망된다.흔히 유전체(게놈, genome)는 생명체의 유전적 정보를 총망라한 ‘책’에 비유된다. 유전체라는 책은 유전자(gene)라는 ‘문장’들이 모여 완성되며 유전자는 ‘글자’와도 같은 DNA 염기서열로 이뤄진다. 주목할 점은 이 책이 인종, 국가 등 특정 집단에 따라 서로 유사한 특징을 지닌다는 것이다. 책을 분야별로 나누듯 유전체를 집단별로 나눠 분석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지난 2003년 게놈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인간 유전체의 비밀이 밝혀지고 이어서 등장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은 방대한 유전체 데이터의 해독 시간과 비용을 크게 단축시켰다. 현재 개인의 유전체 분석은 암에서부터 알츠하이머 치매까지 각종 유전질환의 예방 및 치료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NGS 기술의 핵심은 유전자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여러 번 분석한 다음 유전체 지도에 맞춰 재조립하는 것이다. 하지만 NGS는 태생적으로 실험 방법이나 재조립 과정의 차이로 검사업체마다 약간의 오차를 갖고 있다. 미미한 오차라도 진단 결과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술의 정확도를 평가하는 기준이 반드시 존재해야만 한다.검사기관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유용하게 활용되는 표준물질은 ‘답안지가 주어진 문제’와도 같다. 유전체 표준물질을 정확한 염기서열 정보가 담긴 결과지와 함께 검사업체에 제공하면 업체는 자사 장비의 교정이나 분석 방법의 정확성을 개선시킬 수 있다.KRISS와 서울대 연구팀은 한국인의 독자적인 DNA 물질을 표준화해 유전체 표준물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인의 세포에서 DNA를 추출해 최상위 수준의 기술로 분석하고 인증한 것이다. 유전체 표준물질은 정량적인 DNA의 양은 물론 정성적인 염기서열의 정보까지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한국인 유전체 표준물질이 개발됨으로써 국내 업체들은 전량 수입해 쓰던 미국표준기술연구소(NIST)의 서양인 유전체 표준물질에 의존하지 않게 됐다. NIST보다 저렴한데다 인증된 염기서열 정보가 30% 이상 많아 국내 유전체 분석의 신뢰도가 한 단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KRISS 배영경 선임연구원은 “한국인 유전체 표준물질은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한국인 표준 유전체 지도’를 제공받아 기존 표준물질보다 인증 범위가 크다”며 “한국인은 물론 나아가 아시아인의 유전체 분석 결과까지 더 정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서울대 성주헌 교수는 “한국인에게 적합한 예방법이나 치료법 개발을 위해서는 한국인의 유전체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기술은 국내 업체들의 유전체 검사 능력을 향상시켜 한국인을 위한 맞춤형 진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번 결과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한국인 표준 게놈지도 작성: 유전체 대동여지도 사업’에서 지원받아 수행됐다.
2019.04.24 I 이연호 기자
문화재청, 문화재 안전교육 대상 확대
  • 문화재청, 문화재 안전교육 대상 확대
  • 지난해 해남 대흥사에서 열린 문화재안전경비원 안전교육(사진=문화재청)[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사찰문화재 관계자 안전교육을 시작으로, 8개 민속마을 주민, 초등학교 어린이 그리고, 문화재 돌봄·안전경비원 등 2160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을 10월23일까지 시행한다. 문화재 안전교육은 ‘문화재보호법’제14조에 따라 문화재 소유자·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부터 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연령층을 고려한 집단별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어릴 때부터 문화재 안전교육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초등학교 어린이도 포함했다.국보·보물 목조문화재 168개소 중 소방차 출동 시간이 10분 이상 소요되는 문화재 현장이 71개소(42.3%)인 만큼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문화재 소유자·관리자가 최대한 빨리 대처하는 적절한 초동대응이 중요하다. 문화재청은 △사찰문화재 관계자교육 △8개 민속마을 주민교육 △어린이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문화재 돌봄교육 △문화재 안전경비원 안전교육을 시행할 계획이다. 문화재 돌봄·안전경비원 안전교육은 화재 발생 시 초동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사용법 등을 실습과 훈련 중심으로 점차 확대하여 문화재 현장 관리자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고령자가 대다수인 민속마을 주민 교육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생활 속에서 사고 빈도가 높은 전기·가스의 사고 사례와 안전한 사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연극을 통한 교육 방식을 도입한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중요성, 문화재 훼손 사례, 재난발생 시 행동요령 등을 문화재 현장과 교실에서 토론식으로 진행한다. 문화재청은 실습과 훈련, 연극, 토론식 등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한 이번 교육이 실수로 인한 화재·무단침입·낙서 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고 평상시 안전사고 예방과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9.04.24 I 이정현 기자
  • KMDIA-회원사와 함께하는 '어린이대상 이동건강검진'실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경국 회장)는 5월 어린이날을 앞두고 회원사와 함께 지난 20일 대전광역시 서구 3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60명을 대상으로‘KMDIA-회원사와 함께하는 어린이 이동건강검진’행사를 가졌다.‘KMDIA 이동건강검진’사업은 전국의 의료 취약계층에게 의료장비가 실린 이동건강검진 버스를 이용해 어린이들의 성장발달 정도를 파악하고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통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매해 정기적으로 전문 의료진 및 검안사·청능사·채혈사가 함께 무료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이동건강검진활동은 대전 서구 남부지역아동센터 아동 21명, 새누리지역아동센터 아동 16명, 서대전지역아동센터 아동 23명 등 총 60명의 아동에게 △키, 몸무게 △체지방 검사 △시력 검사 △소변 검사 △청력 검사 △채혈 검사 △초음파 검사 △의사 문진 등 8가지 검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스멕스코리아㈜(자원봉사), △㈜스타키코리아(청력검사, 청능사), △지멘스헬시니어스㈜(검진버스, 초음파 및 채혈검사, 자원봉사), △㈜한국존슨앤드존슨(시력검사, 자원봉사), △㈜필립스코리아(의료기기 안전사용 교육) 등 5개사의 지원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했다. 또한 의료기기안전사용캠페인의 일환으로 어린이 대상 안전교육이 진행됐다. 현행 공공장소 설치가 의무화된 ‘자동심장충격기(AED)’의 기능과 사용법 그리고 심폐소생술 교육과 실습이 진행됐다.이날 교육은 ㈜필립스코리아에서 응급구조사와 자동심장충격기(AED)를 지원했으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방법에 대한 영상 시청과 체험기구를 이용해 학생들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실습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였다.이경국 협회장은“어린이는 미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나갈 주역 이므로 앞으로도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사업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며, 사회공헌활동에 참여한 회원사 및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9.04.23 I 이순용 기자
'시간제한·릴레이배송 금지'…안전대책에 배달료 오르나
  • '시간제한·릴레이배송 금지'…안전대책에 배달료 오르나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라이더에 대한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 배달문화 확대로 배달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게는 수십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법적인 보호 사각지대에 방치돼 왔다. 앞으로 배달중개업체는 배달원의 보호구 착용 여부와 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배달 운행 중 다음 배달 요청을 수신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개인사업자인 배달라이더에게 배달중개회사가 안전 조치를 강제할 수단이 없는데다 안전조치 강화가 결과적으로 배달원 수입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같은 조치가 예정대로 이뤄질 경우 배달 대행료 인상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설계사·대리기사·배달라이더 등 ‘특고’도 보호조치2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산안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개정 산안법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종사자에 대한 보호조치 규정이 신설됐다.이에 하위법령에서 특고종사자 범위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과 동일하게 정했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9개 직종이다. 특고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한 기업 등이 특고 노동자를 위해 직종별 안전·보건 조치와 안전보건 교육 내용 등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오토바이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확인한다거나 고객의 폭언에 대처하는 방법을 포함한 대응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또 배달중개업체가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일하는 배달 종사자의 산재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와 보호구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배달 운행 중 다음 배달 요청을 수신하지 못하게 스마트폰 소프트웨어에 반영해야 한다. 또 배달중개자는 물건 수거·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해 산업재해를 유발할 정도로 제한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배달 시간을 15분 이내 등으로 정해두고 시간내에 배달하도록 독촉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배달중개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내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중개업체 여러 곳과 계약한 경우 배달 중에도 다른 업체의 후속 배달 요청을 받을 수 있고, 배달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달원 입장에서는 빠른 시간 내 여러 개의 배달을 수행하는 게 수입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어서다. 배달중개업체 한 관계자는 “중개업체가 배달원들과 계약 관계이지만 현재로선 안전보건 교육이나 안전 조치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동시 배달이 불가능하게 되면 배달 소요 시간이 3~4배 늘어나고, 가맹점주나 소비자가 지불하는 배달 대행료도 그만큼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됐다. 뉴시스제공.◇산재 사망 42.5%가 하청 노동자…원청 책임 강화 이와 함께 정부는 지난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안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이 있음에도 책임에서 제외된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산안법은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42.5%에 달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졌다는 점을 반영했다. 산안법의 시행일은 내년 1월 16일부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화진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안전 보건을 위한 인력·조직을 구성하고, 안전보건 비용에 필요한 예산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이사회에 보고하고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에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도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금액을 포함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전면 개정한 산안법에서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의 도급을 제한했다. 시행령에는 도급인의 책임 범위를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했고, 사업장 외부는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정했다. 박 실장은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사업장 내 전체와 외부 추락·질식·화재 등 위험이 있는 곳 22개 장소”라며 “사내 하청을 하는 경우에 사업장 내는 모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고 김용균씨 사고가 발생한 컨베이어벨트 같은 경우 원청이 사업장 내 모든 장소에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이들도 보호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22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규탄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고 김용균 시민대책위 등 단체 관계자들이 산안법 하위법령 전면 개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 약속 이행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019.04.23 I 김소연 기자
경총 "작업중지·산재 범위 빠져… 사업주 우려"
  • 경총 "작업중지·산재 범위 빠져… 사업주 우려"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반도체 공장은 공정의 특성상 24시간 쉴 새 없이 돌아가야 한다. 가동을 1시간만 멈춰도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며칠씩 가동이 중지되면 손실액은 천문학적 숫자로 불어난다. 규모는 다르지만 다른 업종도 공장 가동이 멈추면 손실이 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말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고용노동부로부터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주요 7개 기업의 평균 작업중지 기간은 21일이었다. 피해 금액은 600억~1200억원에 달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기업들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구체적인 기준을 넣어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고용부가 22일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산업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경총은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노사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긴 했으나,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용부 감독관 자의적 판단으로 작업중지 명령 가능고용부가 입법예고한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의 범위와 명령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넣지 않았다.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다는 얘기다.또한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 개최하도록 규정했다.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더라도 4일을 더 기다리라는 것은 한시가 급한 기업들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은 툭하면 공장 가동을 멈춰야 하고, 가동을 재개하려면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대로 법이 시행되면 각종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도급인 사업장 밖의 범위도 22개 산재발생 위험장소만 하위법령에 규정했을 뿐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 지배·관리하는 범위는 정하지 않아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 합동점검, 특별교육실시 등 산업재해예방 조치를 준수하기 어려운 일시·간헐적으로 출입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항도 마련되지 않았다.원청 사업주에게 사업장 안팎의 산재 대부분을 책임지게 하는 조항에 대한 논란도 있다. 특히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업장 밖’의 범위도 22개 산재발생 위험장소만 하위법령에 규정했을 뿐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지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모호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경총은 “산안법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지 못한 작업중지 및 관계수급인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별도로 행정지침을 마련해 업계의 우려를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R&D용 화학물질 비공개 요건 까다로워 기업활동 지장기업들이 연구개발(R&D)에 쓰는 화학물질을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요건이 까다롭다는 비판도 거세다. 산안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을 사내 도급에 승인이 필요한 작업으로 규정했다.그러나 이같은 기준은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과도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적용제외 되는 R&D용 화학물질의 수량기준도 극히 낮아 기업의 R&D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화학물질관리법은 황산 10%, 질산 10%, 염화수소 10%, 불산 1% 이상인 경우만 도급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반도체업계의 경우 R&D 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400여종)의 약 60%가 개별용기 10kg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고용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에도 노·사 의견을 수렴·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 과정에서 기업계의 요구가 얼마나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라는 의문이 나온다.경총 관계자는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입법추진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계 입장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2019.04.22 I 피용익 기자
세월호 시민단체, 차명진 전 의원 檢 고소…"유가족에 대한 모욕"
  • 세월호 시민단체, 차명진 전 의원 檢 고소…"유가족에 대한 모욕"
  •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들이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참사 유가족을 대상으로 SNS 상에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의원을 고소한다는 입장을 전했다.(사진=박순엽 기자)[사진·글=이데일리 최정훈 박순엽 기자] 세월호 관련 시민단체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을 상대로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막말을 한 차명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전면 공개된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충격적이고 잔인한 표현을 사용했다”며 “이는 유가족들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모욕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라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이날 발언자로 나선 장훈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스러움 때문에 지난 5년을 참아왔지만 이젠 참지 않겠다”며 “(차 전 의원의) 발언에 대해 도덕적, 법적 책임과 함께 처벌도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차 의원과 같은 사람들이 상스러운 욕설로 유가족들에게 모멸감을 주지 못하게 막고 처벌해달라”고 촉구했다.류하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는 “민변은 4·16 가족협의회와 4·16연대와 함께 하며 더는 용납할 수 없는 일에 대해 모른 척하지 않겠다”며 “그동안 가지고 있던 공소시효 내 자료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관련 막말 논란 당사자들에 대한 처벌 요구는 물, 다신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목적”이라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한편 이들 단체는 차 의원과 함께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 막말을 해 논란을 일으킨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국민고발인단을 구성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또 차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해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고 전했다. 안순호 4·16연대 상임대표는 “4·16 가족협의회가 차 전 의원을 고소한 부분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며 “차 전 의원과 더불어 세월호 유가족에게 막말을 내뱉은 정 의원에 대해서도 국민 고발인단을 모집해 다음 주중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차 전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앞서 차 전 의원은 지난 15일 세월호 5주기를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쳐먹는다”며 “귀하디귀한 사회적 눈물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 싸먹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과 아무 연관 없는 박근혜·황교안에게 자식들 죽음에 대한 자기들 책임과 죄의식을 전가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올린 지 2시간여 만에 삭제했다. 정 의원은 16일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향해 ‘그만 좀 우려먹으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2019.04.22 I 최정훈 기자
경총 “산업계 핵심 요구사항 반영되지 않은 산안법 우려”
  • 경총 “산업계 핵심 요구사항 반영되지 않은 산안법 우려”
  •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2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이하 ‘하위법령 개정안’)이 산업계의 핵심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우려를 표시했다.경총은 “이번에 마련된 하위법령 개정안은 노사단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긴 했으나, 산업계의 핵심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법률시행에 따른 사업주의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경총은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를 4일 이내 개최하도록 규정한 데 대해 “작업중지로 인해 해당기업과 관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던 작업중지 해제 결정의 지연문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법률에 규정한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의 범위와 명령의 요건인 동일한 작업,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고용부 감독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작업중지 명령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도급인 사업장 밖의 범위도 22개 산재발생 위험장소만 하위법령에 규정했을 뿐 도급인이 지정·제공한 경우 지배·관리하는 범위는 정하지 않고 있어 도급인이 어느 범위까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도급인이 산업재해예방 조치(합동점검, 특별교육실시 여부 확인 등)를 준수하기 어려운 일시·간헐적으로 출입하는 관계수급인에 대한 예외조항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도급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농도기준인 ‘1% 이상’에 대해서도 화학물질관리법과 비교해 과도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도가 적용제외 되는 연구개발(R&D) 용 화학물질의 수량기준도 극히 낮아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화학물질관리법은 황산 10%, 질산 10%, 염화수소 10%, 불산 1% 이상인 경우만 도급 신고를 하도록 돼 있다. 반도체업계의 경우 R&D 용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400여종)의 약 60%가 개별용기 10kg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경총은 “법률위임 근거가 없어 금번 하위법령 개정안에 담지 못한 작업중지 및 관계수급인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정부가 별도로 행정지침을 마련해 업계의 우려를 해소해줘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어 “경총은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 의견을 정부에 제출하는 등 입법추진과정에서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경영계 입장을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
2019.04.22 I 피용익 기자
“직원 임금 0.4% 기부..SK텔레콤, AI스피커 노인돌봄 시작”(일문일답)
  • “직원 임금 0.4% 기부..SK텔레콤, AI스피커 노인돌봄 시작”(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준호 SK텔레콤 SV이노베이션 센터 SV추진 그룹장(상무)이 22일 SK그룹의 사회적 가치 창출 사업의 하나로 시작된, 인공지능(AI)스피커 ‘누구’를 활용한 ICT돌봄 서비스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김현아 기자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성동구청 등 8개 구청, 자사가 출연한 사회적 기업인 ‘행복한 에코폰’과 함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ICT 연계 복지 서비스’에 나선다. 이 서비스는 우울증과 외로움에 시달리는 독거노인에게 AI스피커와 문열림 센서 등을 무상보급하고, 이를 통해 노인분들에게 말 벗과 함께 음악서비스와 건강 정보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는 사업이다.SK텔레콤 임직원들이 지난해 임금 인상분 2.5% 중에서 0.4%를 기부했고, 회사가 절반을 매칭해 기부해 총 30억 원의 예산이 주요 재원이다. 여기에 SK텔레콤이 출연한 사회적 기업(비영리재단법인) ‘행복한 에코폰’의 직원들과, 참여 지자체의 케어 직원 임금 및 설치비 지원이 합해진다.◇다음은 이준호 SK텔레콤 SV이노베이션 센터 SV추진그룹장(상무) 및 채영훈 SV추진그룹 팀장과의 일문일답-해당 서비스를 보면 감성대화, 음악듣기, 치매예방 정보 제공 등은 좋은데, 혈당관리 및 원격 진료 같은 헬스케어는 부족한 것 같다. ICT돌봄 서비스가 법·제도적으로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보건소 협조를 얻어 혈당 관리를 하려 하는데, 이 사업은 걸림돌은 예산이다. 별도의 기기를 사야 하고, 혈당을 체크해야 한다. 올해는 참여 지자체(8개 구청)가 추경 등을 활용하는데, 올해 가을에 실업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회 예산 등이 있어 내년에는 서비스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다. 또, 국회에선 빅데이터 분석을 잘 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비식별 조치를 진행해서 노인분들 전반에 제대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이번에 참여하는 구청들은 어떤 곳인가.▲일단 서울 성동구/영등포구/양천구/중구/강남구/서대문구, 경기 화성시, 대전 서구의 노인분들 2100가구가 대상이다. 이들 지자체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소속이다. 이 조직은 지자체 42곳이 참여 중인데, 사회적 경제에 대해 공감하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생각을 가지신 지자체 분들의 모임이다. 그쪽에서 회원 지자체를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소개했고, 관심있는 자지체를 설득해 사업을 시작했다.◇행복한 에코폰은 비영리 법인..SK그룹, 5월 사회적 가치지수 발표 예정-이 사업에서 ICT센터 구축과 스피커 구축 등을 맡는 행복한 에코폰은 어떤 회사인가. ▲SK텔레콤에서 만든 출연한 비영리 법인이다. 이익을 가져갈 수가 없다. 원래는 대전에 본사를 두고 친환경 중고폰(재상폰) 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정관을 바꿔 ICT 돌봄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게 됐다. 전체 직원은 50명이고, 이 사업으로 21명(노인분 100명당 1명 관리사)이 새로 왔고, ICT센터의 센터장,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상담사 등 총 5명도 새롭게 합류했다. ICT케어 매니저분들은 중앙정부 예산도 받고,일부 자지체는 자체 예산으로 고용해서 행복한 에코폰에 파견가 일한다.(채영훈 팀장)-SK그룹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계기는. 사회적 가치 평가지수는 개발됐나.▲2004년 행복이라는 것이 경영 이념에 들어갔고, 작년에는 경제적 재무제표뿐 아니라 사회적가치도 똑같이 중시하는 더불버텀 라인이 시작됐다. 올해부터 실적평가를 할때 50%를 사회적 가치로 한다는 의미다.특히 사회적 가치를 얼마만큼 창출했는지 지수화하는데, 지수화하는 작업은 관계사마다 했다. 산식이 있다. 빠르면 5월에 그룹 SV위원회에서 모아 발표하게 된다. 5월에 SK그룹이 우리 사회에 맞는 지수를 계량화해서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ICT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 어르신과 현장 관리 매니저의 모습-독거 노인은 대부분 2G폰을 쓰는데 AI스피커가 쓰기 어렵지 않을까. ▲스피커를 쓰려면 인터넷망이 있어야 하는데 100 가구에 설치했더니 인터넷 망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 5집에 불과했다. 그래서 포켓와이파이라고 하는 걸 지원한다. 폰이 없어도 사용가능하다. ‘플로(음악)’ 등 SK텔레콤 서비스는 저희가 비용을 부담한다.-할머니가 ‘우울해’, ‘심심해’ 등을 말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해주려면 개인정보보호 침해되지 않을까. ▲개인정보 관련 동의는 받고 있다. 다만, AI 스피커는 음성 파일을 저장하지 않는다. 키워드만으로 검색해 찾아준다.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IT기기를 쓰기 불편할 수 있는데.▲100가구당 1명씩 케어 매니저를 배치하는데, 이분들에게 앱 단말기를 드려서 사용률이 적은 분들에 대해 차별적으로 케어해드릴 수 있다. 또, 별도의 이용법 책자를 만들어 노인분들에게 보급한다. 그런데 음성 대화여서 다른 기기를 작동할 때보다 편하게 느끼시더라.◇다른 기업이 원하면 개방..원격 수다방도 준비 중-좋은 서비스인데 다른 기업이 원하면 플랫폼을 개방할 것인가▲그렇다. 우리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노인분들이 700만 명이나 되고,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장애인 분들도 많다. 아마 노인 분들을 위한 콘텐츠 제공 회사도 나올 것이다. 실제로 의사분들이 건강 콘텐츠를 만들어 팟빵에 몇 백개 올렸는데, 사회적 기업에는 무료로 주겠다는 의사를 주셔서 붙이는 개발을 하고 있다.-또 어떤 서비스가 있을까.▲얼마전 AI스피커에 무료 인터넷 전화(mVoIP) 기능을 넣었는데, 유용해 보인다. 5월까지 일단 2100가구에 구축하면 수다방 같은 걸 할 생각이다. 이를 테면, 왕십리의 전주댁, 영등포의 혹부리 영감(익명 아이디)께 서로 ‘전화를 걸어줘’ 등의 기능으로 노인분들끼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다. ▲ 서울 성동구에 개소한 ‘ICT 케어센터’의 모습 ◇올해 예산은 직원 기부 포함 30억원..맞춤형 케어에 신경쓸 것-100명 당 1명의 케어 매니저는 부족하지 않나.▲관리사분들 스마트폰에 활용도를 볼 수 있는 앱을 깔아 많이 안 쓰는, 어려워하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케어할까한다. 또, 48시간 동안 문닫힘 센서나 AI스피커 사용 이력이 없으면 ‘경고’로 보고 무슨 일이 있는지 찾아뵙는 식이다.(채영훈 팀장) -올해 예산은 얼마나 되는가.▲재원은 회사(SK텔레콤)와 구성원들이 자기 월급 인상분을 떼내서 만들어진 기금 30억 원이다. SK텔레콤 임직원의 임금 인상분 2.5% 중 0.4%와 회사의 기부금이 1:1로 들어간다. 올해는 2100가구 정도여서 예산이 모두 소진되진 않을 것 같다. 그런데 어떤 공공 기관에서 케어 매니저분들에게 중고 단말기를 지급해주신다는 분들이 있어서 도움이 된다.(채영훈 팀장)
2019.04.22 I 김현아 기자
서울시, 학생 구강관리 '치과주치의' 초1·특수학교 확대
  • 서울시, 학생 구강관리 '치과주치의' 초1·특수학교 확대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초등학교 4학년 학생과 지역센터 아동(18세 미만)의 구강관리를 해주는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을 올해는 초등 1학년 학생, 특수학교·장애인 복지시설 아동까지 확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치과주치의를 도입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취약계층 아동 대상으로 시와 협업하는 치과병·의원을 방문하면 구강검진부터 교육, 진료까지 구강관리서비스를 실시해왔다. 그간 치과주치의를 통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16만여명이 포괄적 구강관리서비스를 받았다.시는 지난해 학생·아동 치과주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25개 전 자치구에서 총 사업비의 20% 예산을 확보, 사업의 지속성을 높였다. 올해는 학생, 장애인의 구강건강권 보장을 위해 치과주치의 대상자를 현재 4학년, 지역아동센터 아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장애인복지시설 이용자까지 확대해 추진한다. 종로, 동대문, 강북, 도봉, 서대문, 동작 등 6개구에서 초등 1학년 학생 대상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영구치 어금니 보호를 위한 치아홈메우기 서비스가 제공된다. 초등 1학년 치아홈메우기 지원 대상은 만 6세경에 맹출(萌出)하는 첫번째 영구치 큰어금니(제1대구치)에 충치가 생기지 않은 학생이다. 1인당 총 4개 시술이 가능하며 비용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아동 치과주치의 대상은 만 18세 미만 특수학교,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복지시설 이용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보호자 동의가 있는 아동까지 확대된다.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 질환치료가 제공된다. 특히는 지역 치과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아동의 경우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협력으로 전문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심화치료 체계를 강화한다. 시술비 지원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등 경제적 취약계층이 우선이다. 1인당 지원한도액은 총 250만원이다.시는 또 치과주치의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학생·아동 진료내역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서울시 치과주치의 전산시스템’을 지난해 12개구에서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한다.서울시 치과주치의 사업은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13개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해 확산되고 있다. 또 지난 1월22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 대표발의로 치과주치의사업 추진을 위한 ‘구강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제출됐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우리나라 12세 충치경험 영구치아 수가 선진국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시는 앞으로 치과주치의사업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구강건강 형평성을 보장하고 아동·청소년의 평생 구강건강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04.22 I 김보경 기자
500인이상 기업·1000대 건설사…하청서 사고나도 원청 사장이 책임
  • 500인이상 기업·1000대 건설사…하청서 사고나도 원청 사장이 책임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는 지난해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책임에서 제외된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에 산재예방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회사, 건설업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등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산안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법률안이 가결됐다. 뉴시스제공.◇도급인 책임, 사업장 내 모든장소+추락·질식 등 위험 22개 외부개정 산안법은 산재 사망자 중 하청 노동자의 비중이 2016년 기준으로 42.5%에 달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했다.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소에 대해 원청 사업주가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졌다는 점을 반영했다. 산안법의 시행일은 내년 1월 16일부터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대표이사·가맹본부·발주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맹본부가 주로 설비·기계 등을 공급하고 상대적으로 재해율이 높은 외식 및 편의점업 중에서 가맹점 수가 200개소 이상인 가맹본부는 안전보건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금액을 포함한 안전보건 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전면 개정한 산안법에서는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하고 위험작업의 도급을 제한했다. 도급인의 책임은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했고, 사업장 외부에서는 현행과 같이 추락·질식·화재·폭발·붕괴 등 위험이 있는 22개 장소로 정했다. 개정법에는 화학물질에 장시간 노출로 인해 직업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금 등 작업에 대해 사내 도급을 금지했다. 대신 대통령령으로 사내도급 시 승인받아야 하는 작업을 규정하도록 했다.이에 시행령에서 농도 1% 이상의 황산·불산·질산·염산 취급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은 승인을 받아 사내도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행령에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 및 항발기에 대해 건설공사 도급인의 책임을 묻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들 4개 건설기계에 한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것이다. 건설공사 도급인은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고 발생이 많은 덤프,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 등은 제외됐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 (사진=연합뉴스)◇특고종사자 산안법 보호조치, 현 산재보험법 적용 직종 9개 동일개정 산안법에서는 기업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산안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고종사자에 대한 보조조치 규정이 신설됐다.이에 하위법령에서 특고종사자 범위를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종과 동일하게 정했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사(27종)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9개 직종이다. 이번 산안법 개정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021년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화학물질 명칭과 함유량 등을 기업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위험성을 유추할 수 있도록 대체 명칭과 대체 함유량은 기재하게 된다.이에 따라 시행령에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은 현행물질 외에 방사선 안전관리법상 원료물질, 연간 제조·수입량이 100㎏미만의 R&D 목적의 물질 등 5개 물질을 추가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다시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붕괴·화재·폭발·물질누출 등으로 중대 재해가 발생해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을 때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린다.하위법령에서는 사업주는 중대재해와 관련된 작업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해제요청일로부터 4일 이내 심의위원회를 개최·심의토록 했다.
2019.04.22 I 김소연 기자
독거노인에게 ‘AI스피커’ 보급..SK텔레콤, 사회적 가치 창출 시동
  • 독거노인에게 ‘AI스피커’ 보급..SK텔레콤, 사회적 가치 창출 시동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ICT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 어르신과 현장 관리 매니저의 모습▲ 서울 성동구에 개소한 ‘ICT 케어센터’의 모습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이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인 행복한 에코폰과 함께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ICT 연계 복지 서비스에 나선다. 독거 어르신 대상 ‘ICT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주관할 ‘ICT 케어센터’를 서울 성동구에 개소한 것이다.SK텔레콤은 AI·IoT 기술·기기를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일자리를 만들며, ‘행복한 에코폰’은 ‘ICT 케어센터’ 운영을 통해 서비스를 관리한다.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전국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 42곳이 참여 중인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민·관 협력 추진 양해각서(MOU)’를 체결,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ICT 돌봄 서비스’를 준비해왔다.◇성동구 등 8개 구청 독거 어르신 2100명에 AI 스피커 제공우선 8개 지자체(서울 성동구/영등포구/양천구/중구/강남구/서대문구, 경기 화성시, 대전 서구)의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서비스한다.5월 중순까지 해당 지역의 독거 어르신 총 2100명에게 ▲음성인식 AI 스피커 ‘누구’를 보급하고, 지자체별 선택에 따라 ▲스마트 스위치 ▲문열림감지센서 등을 추가 제공한다.‘누구’는 감성대화, 음악, 뉴스, 날씨, 운세 등의 기능을 통해 독거 어르신의 외로움을 달래는 친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연내로 ▲복약 지도, 일정 알림 등이 가능한 ‘행복소식’ ▲치매 사전 예방·진단이 가능한 ‘행복게임’ ▲건강 관련 콘텐츠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건강톡톡’ 등 어르신 특화 서비스도 추가할 계획이다.‘행복한 에코폰’은 ‘ICT 케어센터’에서 ‘누구’를 통해 수집된 각종 데이터를 모니터링한다. 이상 징후 감지 시엔 심리상담, 비상알림, 방문조치 등 실시간 대응에 나서고, ADT캡스와의 연계를 통해 업무가 끝난 야간에도 119 비상 호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행복한 에코폰’에서 ‘ICT 돌봄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채용할 ▲현장 관리 매니저 20명 ▲’ICT케어센터’ 상주 인력(심리 상담가, 데이터 분석가 등) 5명 등 총 25명의 인건비를 부담,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된다.‘행복한 에코폰’으로부터 ‘누구’ 이용 데이터 분석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전달 받아 독거 어르신 복지 서비스 기획 및 개선에 참고할 예정이다.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수는 지난 2015년 120만명에서 오는 2025년 197만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SK텔레콤은 ‘ICT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시작을 기념, 본사업 추진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22일부터 6월 31일까지 ‘행복 커뮤니티’ 캠페인 사이트에 접속 후 ‘ICT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응원·공감 메시지를 작성하고 온라인상에 공유하면 된다. SK텔레콤은 현재 ‘ICT 돌봄 서비스’가 법·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 중이다. ◇지자체장, 과기부 차관, 김연아, 어르신 대표 등 참석하는 출범 행사 가져SK텔레콤은 22일 오후 을지로 본사에서 ‘ICT 돌봄 서비스’ 시행과 ‘ICT 케어센터’ 개소를 기념하며 ‘행복 커뮤니티 론칭 세리모니’를 개최했다.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8곳의 구청장·시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기 제2차관, 피겨여왕 김연아, 어르신 대표 김순자(여·76)씨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행복 커뮤니티’ 프로젝트 경과 보고 후, 김연아씨가 ’ICT 돌봄 서비스‘를 받게 된 어르신 강순임(여·77)씨가 보내온 감사 편지를 대신 읽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강순임씨는 편지를 통해 “아리아, 보잘것없는 내게 와서 나의 외로움을 달래줘서 고마워”라고 밝혔다.이후에는 SK텔레콤 박정호 사장, 지방자치단체장 8명, 김연아씨가 함께 어르신 대표 김순자씨에게 ‘ICT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누구’를 전달했다. 영상을 통해 새롭게 개소한 ‘ICT 케어센터’에 대해 소개받는 시간도 이어졌다.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독거 어르신이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공공 인프라만으로 해결하기 역부족인 게 현실”이라며 “ICT 돌봄 서비스를 시작으로 SK텔레콤의 인프라와 혁신적인 ICT 기술을 통해 우리 사회의 난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전국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정원오 회장(성동구청장)은 “주민을 위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을 고민하는 것은 지자체의 근본 역할”이라며 “’행복 커뮤니티’ 프로젝트의 다양한 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지자체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4.22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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