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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적폐 청산', 경기도가 앞장선다
  • '생활적폐 청산', 경기도가 앞장선다
  • 31일 열린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경기도)[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생활 적폐 청산을 통한 공정한 사회를 위해 경기도 앞장선다.경기도는 지난 31일 임종철 기획조정실장과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임원단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도는 ‘불법인줄 알지만 이득을 위해 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시민사회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적폐 청산·공정경기 특별위원회를 구성, 생활에 파급력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개선과 불법행위 예방에 나서기로 했다.특별위원회는 임종철 기획조정실장 외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6명, 변호사 1명, 인권 활동가 1명 등 15명으로 구성됐으며 △생활적폐 과제별 추진성과 점검 및 신규과제 발굴 △민·관 협치를 통한 문제 해결 모색 및 문화와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이날 특별위원회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 근절, 식품 유통기한 위·변조 등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24개 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도민이 제안한 생활적폐 아이디어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토론에서는 △GMO 식품단속 및 표시제 확대 △배달음식 포장제 안전성 및 환경성 향상 △식당 조리기구 친환경소재 교체 △부동산 중개료 개선 △지자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방법 개선 등 5개 과제를 채택했다.아울러 먹거리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큰 것에 따라 GMO, 배달음식 포장재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 소비자의 인식개선 홍보를 위한 시범사업과 적극적인 제도개선 의견을 도에 전달했다.이날 임종철 실장과 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현용 변호사는 “진정한 민관협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도민의 의견이 적극 개진되고 이런 의견들이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위원회가 직접 민주주의의 좋은 모습이 발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02.01 I 정재훈 기자
미개척 노다지...급부상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 미개척 노다지...급부상하는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 [이데일리 류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바이오분야 원천기술개발사업 지원내용에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마이크로바이옴’이 포함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이날 과기부는 “최근 각광받는 분야인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육성에 올해 8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공표했다. 이어 과기부는 “장내 미생물과 비만, 당뇨 등 각종 만성질환 등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하여 치료 및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며 “올해는 소,닭,돼지 등 주요 가축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확대하여 질병예방, 면역강화 등 품질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과기부 관계자는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은 향후 크게 성장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국내 관련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앞서 나갈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은 미생물 군집(microbiota)과 유전체(genome)의 합성어로 인간,동·식물 등에 공존하는 미생물 군집과 유전체 전체를 의미한다.인간의 몸에 공생하는 마이크로바이옴은 주로 박테리아에서부터 바이러스,고세균(archaea),곰팡이 등까지 포함한다.인체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은 대장을 포함한 소화기관(95%)에 주로 분포하지만 호흡기,생식기,구강,피부 등에도 상존한다.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는 인체 외에도 동물이나 농업,해양,환경 등 그 활용 분야가 다양한 것으로 평가받는다.최근 들어 마이크로바이옴이 크게 주목 받는 이유는 인간 건강과 질병 문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이 크게 확대되면서다.예컨대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이 낮을수록 대장암 발병위험이 높아진다거나,장내 미생물 균형이 깨지면 당뇨,장염등 대사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서 발견됐다.여기에 마이크로바이옴은 영양분 흡수,약물 대사조절, 면역 체계 조절,뇌·행동 발달 조절,감염성 질환 등과 높은 상관성을 갖고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관련 업계는 마이크로바이옴과 이를 기반으로 한 헬스케어의 발달은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한다.마이크로바오옴 관련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있다.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장내 살아있는 유익균)와 프리바이오틱스(prebiotics. 유산균의 먹이)를 중심으로 한 건강 기능성식품이 전체시장의 83%를 차지한다. 이어 치료제가 10%, 진단이 7%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시장조사업체 BCC리서치에 따르면 인간을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시장의 경우 지난해 세계시장규모가 5600만 달러에 그쳤으나 오는 2024년에는 약 94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산업을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바이오벤처들이 속속 등장하고있다.기존 미생물 기반 바이오 기업이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진출하거나, 미생물 유전체 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타트업들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후보 물질 개발에 뛰어들고있다. 제노포커스는 백신,농약 균주,의약용·산업용 맞춤형 효소를 전문생산해 왔으나 최근 균주개량을 통해 장에서 항산화효소를 분비발현시키는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다.2014년 설립된 고바이오랩은 국내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전문업체다. 이회사는 자가면역질환, 대사질환, 신경질환을 타겟으로 하는 단일 균주로 구성된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 중이다. 지난해 이 치료후보물질에 대해 국내에서는 임상1상에 들어갔고 호주에서는 올해 추가로 임상1상을 시작할 계획이다.지놈앤컴퍼니는 면역항암제 분야를 비롯 폐암, 결장암, 위암, 유방암, 췌장암 치료제 후보물질을 개발하고 있다.이 회사는 올해 이 면역항암제에 대한 임상 1상을 미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고광표 고바이오랩 대표는 “마이크로바이옴 분야는 새로운 산업이어서 미국등 의약선진국과 비교해서 격차가 거의없다”며 “산업이 무르익기 전에 초창기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기업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경순 한국의과학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아직까지 이 분야 국내 업체들의 기술수준이 세계 주요국가에 비교해서 떨어지지 않는 수준이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은 신약이 2~3년후에는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관련시장이 급성장할 것이다”고 전망했다.
2019.01.31 I 류성 기자
충주 한우농가서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 방역당국 비상(상보)
  • 충주 한우농가서 구제역 의심신고 접수.. 방역당국 비상(상보)
  • 구제역 방역 모습. 농협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경기도 안성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데 이어 충북 충주시에서도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돼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충북 충주시 소재 한우농장(사육규모 11두)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해당 농가는 이날 사육 중인 한우 1두에서 침흘림, 수포 등 구제역 임상증상을 보여 충주시청에 신고했다. 현재 충청북도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출동해 현장 시료 채취 후 정밀 검사 중이며, 검사결과는 이날 밤 늦게 판명 예정이다.지난 28일과 29일 경기도 안성시의 축산농가에서 10개여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했다. 이번 충주 축산농가의 의심 신고가 구제역으로 확진되면 경기 안성 이외 지역으로 첫 확산이다.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 중”이라며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농식품부는 설 명절기간 차량, 사람의 이동이 많아짐에 따른 구제역 전파우려 등 상황의 시급성을 감안해 경기, 충남, 충북, 세종, 대전지역의 소, 돼지농장에 대해 백신접종을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식품부 관계자는 “백신을 접종하였더라도 구제역 백신에 의한 방어항체가 충분히 형성되기까지는 최소 14일이 소요되는 만큼 농장에서는 끝까지 마음을 놓지 마시고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2019.01.31 I 이진철 기자
  • 순천향대 부천병원, 간암 등 지역주민 위한 2월 건강강좌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순천향대 부천병원이 ‘제3회 간암의 날 기념 공개강좌’ 등 지역 주민을 위한 2월 건강강좌를 개최한다.대한간암학회가 지정한 ‘간암의 날(매년 2월 2일)’을 전후로 각 병원이 건강강좌를 열고 국민들에게 간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한다. 부천병원은 21일 오후 2시 순의홀에서 ‘간암 공개강좌’를 연다. 이날 강의는 ▲간암의 예방(유정주 소화기내과 교수), 간암의 진단(김상균 소화기내과 교수), ▲간 수술 후 관리: 일상생활은 어떻게 하나요?(정재홍 외과 교수), ▲간암 화학색전술 퇴원 후 관리(이재명 영상의학과 교수), ▲간암 방사선 치료: 치료 중·치료 후에 어떻게 관리하나요?(배선현 방사선종양학과 교수), ▲간암 환자의 식이 요법(조혜진 임상영양사),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이 외에 ▲‘분만법·산전체조·수유 등에 대한 교육’은 9일과 23일 오후 3시 분만실(본관 5층) ▲‘황사, 미세먼지’는 12일 오후 12시 30분 호흡기 회의실(본관 2층) ▲‘대장암 교실’은 13일 오전 11시 외과 회의실(본관 8층 82병동) ▲‘코골이 검사와 치료’는 25일 오후 2시 20분 순의홀(별관 지하 1층) ▲‘뇌졸중과 뇌혈관내치료’는 28일 오후 1시 30분 신경외과 외래교육실(본관 2층)에서 열린다. 건강강좌는 사전 접수 없이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2019.01.31 I 이순용 기자
농식품부, 올해 농협 女임원비율 8.3%→10% 확대 추진
  • 농식품부, 올해 농협 女임원비율 8.3%→10% 확대 추진
  • 김종훈(왼쪽 9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가 지난해 7월17일 열린 제2회 여성농업인 생활수기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000여 지역 농·축협 여성임원 비율을 지난해 8.3%에서 올해 10%까지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여성농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따라 2016~2020년 관련 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했고 또 매년 연초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올해 계획은 지난해 계획 수립 때보다 단기간에 현실적인 성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또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지도자나 경영인 양성 교육 프로그램 등 자질을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뒀다.농식품부는 우선 올 한해 농협중앙회를 통해 전국 농·축협의 여성 조합원 비율을 지난해 32%에서 35%까지 끌어올리고 임원 비율도 8.3%에서 10%까지 높인다는 목표를 세웠다.농식품부는 1년 전 2022년까지 조합원 40%, 임원 비율 20%라는 중기 목표를 세웠었으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조합원 비율은 0.5%p(2017년 31.5%→2018년 32.0%) 늘어나는 데 그쳤다. 임원 비율은 2.2%p(6.1%→8.3%) 늘어나기는 했으나 높은 목표치를 고려하면 부족한 수준이었다.이 같은 변화는 여성 지도자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의무화하기보다는 그럴 수 있는 양성평등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한해 12차례에 걸쳐 2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성농업인 농업 리더 양성 교육과정 진행했고 올해 역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또 농업인이나 귀농·귀촌 교육과정 대상자 1만800명에게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도 실시한다.여성농업인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농촌 융복합 비즈니스(농촌진흥청), 여성 농식품 유통 리더십 양성(유통교육원) 과정도 올해 신규 개설한다. 지난해 시행했던 32개 여성농업인 소규모 창업 지원사업은 빠졌다. 이 역시 직접적인 자금지원보단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볼 수 있다.올해 계획 중엔 최장 3년 동안 월 100만원의 정착금을 지원하는 청년농업인 1600명 지원사업도 포함했다. 여성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만 정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여성을 우대한다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여성, 육아 관련 복지 혜택도 늘렸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 센터도 계속 확충한다. 이 센터는 2017년 653개소에서 지난해 695개소로 늘었다. 올해는 다시 718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농업인 안전보험 특약 개발 때도 골절 등 여성 농업인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다.그 밖에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사업 사업성 검토 때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반영하고, 다문화 여성 1대 1 후견인제를 확대 운영하는 등 관련 사업도 계속 추진한다.농식품부는 이처럼 올 한해 5개 분야 33개 과제에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총 8958억원의 예산을 집행키로 했다. 1년 전과 비교해 과제가 4개 늘고 예산 역시 3565원에서 2.5배 늘었다. 그러나 청년 농업인 정착금 지원사업 등 간접 사업까지 포함한 만큼 직접적인 액수 비교는 어렵다.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한해 여성농업인 육성 관련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89곳에서 108곳으로 늘어나고 여성친화형 농기계 4종을 추가 개발하는 성과를 냈다”며 “올해도 여성농업인단체·전문가와 정례 회의를 통해 추진 실적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농촌진흥청이 지난해 2월22일 개최한 여성농업인 대상 안전사고 예방 실천 운동 행사 모습. 농진청 제공
2019.01.31 I 김형욱 기자
설 연휴, 즐겁고 행복한 해외여행 되려면?
  • 설 연휴, 즐겁고 행복한 해외여행 되려면?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설 연휴를 코앞에 두고 수많은 여행객들이 계획 세우기에 한창이다. 그러나 설레는 여행도 생각지 못한 질병이 찾아오면 순식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 건강한 여행을 위해 여행 전부터 다녀온 후까지 어떤 대비와 대처가 필요한지 염준섭 세브란스병원 여행자클리닉 교수(감염내과)의 도움말로 알아본다. ◇건강한 여행되려면… 약 넉넉히 챙기고 예방접종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지의 질병 정보를 충분히 알아본 후 필요한 의약품을 처방받고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 때 여행지별로 우려되는 감염 질환뿐만 아니라 평소 갖고 있는 지병 악화를 막기 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염 교수는 “실제로 감염 질환보다 흔히 발생하는 문제는 본인이 갖고 있던 만성 질환의 악화다.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대표적으로 이에 해당되고 뇌졸중 위험군의 경우에도 유의해야 한다”면서 “여행 전 병원을 찾아 상담 후 약을 충분히 챙겨갈 수 있도록 하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영문 처방전을 챙겨가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예방접종의 경우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보통 2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행 이전 최소 1개월 정도의 여유를 갖고 여행자클리닉을 찾는 것이 좋다. 출발까지 충분한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 내원해 접종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고 떠나야 여행 중 여러 위험 요소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등 개발도상국으로 여행을 떠나는 여행자들의 경우 상담 후 지역에 따라 A형 간염, 장티푸스, 콜레라, 홍역-볼거리-풍진, 수두, 황열 등의 예방접종과 말라리아 예방화학요법이 필요하다. A형 간염의 경우 국내에서도 감염 위험이 있어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특히 35세 미만 여행자가 신경써야 할 예방접종에 해당된다. 국내 역학조사 결과 35세 이상은 보호항체를 보유한 경우가 많았지만 35세 미만 여행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질병에 따라 시간 차를 두고 2회 이상 접종을 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행 계획을 세웠다면 가능한 빨리 여행자클리닉을 찾아 미리 접종을 하는 것이 좋다.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 국가에서 쉽게 발생하는 황열은 1회 예방접종을 받으면 거의 완벽하게 예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 국가들은 입국 시 여행자에게 황열 예방접종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접종 효과가 주사 후 10일은 지나야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미리 접종을 해야 한다. 황열은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 발생하며 고열, 두통, 오한, 식욕부진, 황달, 구토, 출혈성 징후 등의 증상을 보인다. 종종 맥박이 느리게 뛰는 서맥이 동반되기도 한다.유럽행 티켓을 끊었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최근 유럽에서는 홍역이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항체 검사를 반드시 하지 않아도 괜찮고 여행 2주 전 즈음 통상 1회, 경우에 따라서는 좀 더 시간 차를 두고 2회 접종이 필요하다. 중국, 필리핀, 태국 등 또한 홍역 위험국에 속한다.인기 있는 여행지인 동남아시아를 포함해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 중남미 등 더운 지방으로 여행을 떠난다면 주의해야 할 대표적 질환으로 말라리아를 들 수 있다. 예방 백신은 없지만 말라론, 라리암과 같은 약이 예방약이자 치료제로 쓰인다. 여행 지역과 여행자의 몸 상태에 따라 세부적인 처방은 달라지기 때문에 떠나기 전 상담이 필요하다. 이 같은 여행지에서 찾아오는 말라리아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삼일열 말라리아와는 성격이 달라 치료 시기를 늦추면 뇌 손상과 같은 후유증이 남거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보통 고열, 오한,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심할 경우 호흡곤란, 섬망, 혼수, 발작 등이 발생한다.◇ 감염 매개체인 모기 접촉 조심해야여행 중에는 질병을 옮기는 각종 매개체에 접촉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모기’다. 모기는 말라리아, 황열뿐만 아니라 뎅기열도 옮긴다. 뎅기열은 아시아, 남태평양 지역, 아메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 등 넓은 지역에 걸쳐 나타나는데 백신이나 예방약도 없어 예기치 못한 순간 여행자를 위협할 수 있는 대표적 질환 중 하나다. 때문에 감염의 원인이 되는 뎅기 바이러스를 지닌 모기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이 최선이다. 모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의복 착용과 약품 사용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모기 퇴치법-긴팔 셔츠, 긴바지, 모자를 착용한다.-실외에서는 DEET 성분의 곤충기피제를 사용한다.-냉방시설이 가동되고 자외선이 차단되는 숙소에 머문다.-뿌리는 형태의 스프레이타입 살충제를 옷이나 모기장에 뿌린다. 항공 이용으로 스프레이를 가져가기 어려울 경우 로션 타입 살충제를 사용하며, 평균적으로 3~4시간마다 다시 바른다.물과 음식 섭취에도 신경써야 한다. 열대 지역 등 수돗물이 비위생적인 국가에서 체류한다면 양치질을 할 때도 수돗물 대신 식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고 가능한 판매하는 물을 구입해 먹는 등 꼼꼼히 신경써야 설사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식품 위생이 우려되는 지역에서는 날 것을 피하고 익힌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다. 염 교수는 “특히 해산물은 껍질이 두꺼워 익혀도 균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동 지역을 여행한다면 말라리아, 수막구균 등을 포함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도 경계 대상 중 하나다. 메르스 또한 특별한 예방접종이 없어 손을 자주 씻고 의심 환자를 멀리하는 등 일반적인 호흡기 질환 감염 수칙을 지키고 낙타와 낙타유,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우선 고열, 설사,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났다면 빠르게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다. 염 교수는 “약 복용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문적인 처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9.01.31 I 이순용 기자
구제역 경보 '위기'로 격상…"축산차량 통해 전파 추정"(종합)
  • 구제역 경보 '위기'로 격상…"축산차량 통해 전파 추정"(종합)
  • 28일 오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기도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경기도 안성시 젖소·한우 농가 두 곳에서 잇따라 치명적 가축 전염병인 구제역이 발생했다. 정부는 구제역 경보를 4단계 중 2단계인 ‘주의’에서 3단계 ‘경계’로 격상하고 방역 대책 강화에 나섰다.농림축산검역본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29일 안성 양성면 한우 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O형 구제역으로 확진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경보 단계를 ‘경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축산 차량 통해 전파 추정…인접 시·도에 통제 초소앞선 28일엔 안성 금광면 젖소 농장에서 10개월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지 하루 만에 인근 지역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한 것이다. 두 곳의 거리는 11.4㎞다.검역본부는 역학조사 결과 두 농장을 거쳐 간 축산 차량을 전파 요인으로 추정했다. 지난 2주 내 첫 발생 농가를 들렀던 사료·가축 운반 차량이 두 번째 발생 농가에도 들른 것으로 확인했다.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있는 포유류) 가축에 빠르게 퍼지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다. 지난해 3월26일과 4월1일 경기도 김포 돼지 농가에서 발생했었다.방역 당국은 국내 전체 소·돼지에 백신을 접종 중이다. 연말 기준 항체 양성률도 각각 97%, 8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었다. 그러나 백신을 맞아도 개체 특성이나 시점에 따라 감염 가능성이 있다. 처음 발생한 젖소 농가도 지난해 10월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역은 게다가 바이러스 잠복 기간이 2주에 이르는데다 공기를 통해 멀리까지 퍼질 우려도 있다.지난 28~29일 경기도 안성시 구제역 발생농장 두 곳의 역학관계.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정부는 경계 단계 때의 방역 대책을 곧장 추진한다. 식품부 실·국장급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이개호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로 재편한다. 또 발생 지역은 물론 전국 모든 시·도에 기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본부를 설치한다.특히 발생 시·도와 인접한 시·도 주요 도로에 통제 초소와 소독 장소가 설치되 모든 축산차량을 소독기로 했다. 경기도는 축산농장의 모임이 금지되며 다른 지역도 모임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린다.◇주변 농가 소·돼지도 살처분 개시…백신 추가접종당국은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주변 농가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을 시작했다. 첫 발생 농가 인근 500m 내 9개 농장은 몇 곳에서 감염 항체(NSP)가 검출됨에 따라 이미 살처분 중이다.당국은 두 번째 발생 농가 인근 500m의 14개 농장, 농장주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 4곳, 최근 2주 차량 출입이 겹쳤던 농가에 대해서도 정밀 조사에 나섰다.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예방적 살처분에 나설 계획이다.소·돼지의 구제역 면역력을 더 키우기 위한 추가 백신 접종도 진행한다. 이미 28~29일 걸처 안성시 내 모든 소·돼지에 백신 추가접종을 마쳤고 31일까지는 경기와 충남, 충북, 세종, 대전 지역까지 추가 접종을 할 계획이다. 이 지역엔 총 139만두의 소·돼지가 사육 중이다.축산농가 일부에선 갑작스런 살처분 명령서에 일부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당국은 그러나 구제역 확산을 막으려면 초기 방역이 중요하다며 위반 농가에 대해서 강력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가축전염병예방법은 구제역 발생 농가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소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위반 내용과 횟수에 따라 500만~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살처분 보상금도 5~40%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을 계기로 위반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삭감 비율을 추가로 올리거나 축산법 상 영업정지·허가취소 처분 부과도 추진한다.이개호 농식품부 장관(구제역 방역대책본부장)은 “구제역 추가 확산이 없도록 전력 대응할 것”이라며 “축산 농가는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에 힘써주고 국민 역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방역 조치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8일 오후 4시 열린 긴급 방역대책 회의에서 경기도 안성시에서 발생한 구제역 방역 대책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제공
2019.01.30 I 김형욱 기자
가벼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교육청 전담기구 신설
  • 가벼운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유보…교육청 전담기구 신설
  • 푸른나무 청소년폭력예방재단(청예단)과 강북삼성병원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학교폭력예방 가두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가벼운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경우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게 된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낙인찍기보다는 교육적 해결에 방점을 둔 조치다. 대신 2회 이상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 학생부에 기재돼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학교폭력 개선방안을 30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의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적도록 했다. 개선안은 이러한 조치가 가해학생의 반성 기회를 차단하고 학생 간 관계회복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 비교적 가벼운 학교폭력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토록 했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 17조는 학교폭력 경중에 따라 서면사과(1호)부터 퇴학처분(9호)까지 가해학생 처분이 가능토록 했다. 학생부 기재 유보는 1호(서면사과)부터 3호(교내봉사)까지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때만 가능하다. 대신 서면사과나 접촉·협박·보복금지, 교내봉사 등 가해학생이 필요 조치를 이행했을 때만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다. 2회 이상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에는 조치사항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부 기재를 감수해야 한다. ◇ 학교폭력 교육적 해결도 추진 학교폭력을 교내에서 자체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사소한 학교폭력이라도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열어 사안을 처리토록 하고 있다. 교육현장은 이런 규정이 학교와 교육적 해결노력을 차단한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개선안은 학교 자체 해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할 우려가 있어 5단계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학교 자체 해결이 성립하려면 피해학생과 보하자가 학폭위를 열지 않는 것에 동의해야 하며, 학교 측은 이를 문서로 확인받아야 한다. 또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2주 미만의 신체·정신적 피해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복구된 경우 △지속적인 사안이 아닌 경우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한다. 이런 요건이 충족됐어도 학교장 단독으로는 ‘자체 해결’을 결정하지 못한다. 교내 관련 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받아야 하며 이후에도 피해사실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학폭위로 사안을 넘겨야 한다. 자체 해결이 끝난 뒤에는 교육청에 이를 보고해야 하며, 향후 은폐·축소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학폭위를 다시 열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별로 설치된 학폭위 업무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학폭위에는 학부모·교사·전문위원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주로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와 학생 간 분쟁조정을 다룬다.문제는 학폭위가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을 결정해도 이에 불복하는 학부모 등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학폭위 결정에 불복, 재심을 청구한 사례는 2013년 764건에서 2017년 186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 학폭위 업무 교육지원청으로 이관…교총 “환영” 개선안은 현재 학교별로 설치된 학폭위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토록 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기에 2020년 1학기 시행이 목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폭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등 전문 인력 확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학폭위에 대한 전문성 시비를 막기 위해 학부모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3분의 1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개선안 초안을 내놓은 뒤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거쳐 확정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에 대해 엄정 대처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면서 참여단의 권고안을 토대로 개선안을 만들었다”며 “개선안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러한 개선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총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교와 교원의 본분은 학생을 교육적으로 지도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형사사건인 학폭을 경찰·검사·판사가 돼 조사하고 처벌하는 데 있지 않다”며 “그런 점에서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학폭위 업무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현재 학폭위는 변호사·의사·경찰 등 전문가 참여가 어려워 가해‧피해자 모두 처분에 불만을 갖고 있고, 이 때문에 담당 교원이 민원·소송 등에 시달리면서 교육활동에 심각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찬성 입장을 내놨다.
2019.01.30 I 신하영 기자
"전 제품이 난연 매트리스" 시몬스침대, 침실화재 인식개선 나서
  • "전 제품이 난연 매트리스" 시몬스침대, 침실화재 인식개선 나서
  • 한국 시몬스침대의 난연 매트리스와 일반 매트리스의 실물규모 화재 시험. (사진=시몬스침대)[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한국 시몬스침대가 전 제품을 난연 매트리스로 구성하는 등 화재 안전 규정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시몬스침대 측은 “최근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난연 소재 제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자체 생산을 통해 유통·판매하는 일반 가정용 매트리스 전 제품을 난연 매트리스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시몬스침대는 난연 매트리스 시험 유튜브 동영상을 공개, 2개월 만에 조회수 1000만회를 넘겼다.매트리스는 화재 발생 시 인화성 물질이 연소하며 배출하는 유독가스가 모여 한번에 폭발, 실내 전체가 불꽃에 휩싸이는 ‘플래시 오버’(flash over)’의 주된 원인이다. 소방청 화재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 화재 사고 중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연평균 1만 1630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생활공간 화재로 인한 장소별 인명피해 현황을 집계한 결과, 침실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32.1%)했다.그러나 국내는 아직 매트리스 화재 안전에 대한 규제와 관심이 미미한 실정이다. 2017년 국제표준(ISO 12949)에 기반해 국내 표준시험방법(KS F ISO 12949)이 제정됐으나 아직은 시험 방법을 명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침대 매트리스가 모두 이 시험을 거쳐 출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침대 매트리스 화재 안전성과 관련한 엄격한 규정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반면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화재 안전성을 갖춘 매트리스 사용을 법적으로 강제, 매트리스로 인한 화재 확산 위험을 예방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한다. 일례로 미국은 2006년에 매트리스에 버너로 불을 붙여보는 실물 규모 화재 시험을 요구하는 매트리스 난연 규정(CPSC 16 CFR Part 1633)을 제정했다. 미국에서 유통하는 모든 매트리스는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하며,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도 해당 규정을 따라야 한다. 캐나다는 2007년부터 실물 규모 화재실험 방법인 ‘CAN/ULC-S137’을 적용한다. 영국은 가정용 침대 매트리스 등 주거시설에서 사용하는 모든 가구류에 방염화를 의무화하는 법령(FFRs)을 시행 중이다. 2017년 발표된 FEU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FFRs가 제정되기 이전(1981~1985년)과 이후(2002~2007년)를 비교했을 때 실내 가구로 인한 화재 발생 비율은 37%p(포인트), 사망률은 64%p 감소했다.이에 시몬스침대는 국제표준규격(ISO 12949)과 국내 표준시험방법(KS F ISO 12949)을 모두 만족하는 난연 매트리스를 선보이고 있다. 시몬스침대 관계자는 “화재 안전성을 갖춘 신소재 ‘맥시멈 세이프티 패딩’(MAXIMUM SAFETY PADDING)을 개발해 난연 매트리스에 적용한다”며 “난연 매트리스의 경우 특허 출원도 마쳤다”고 설명했다.한국 시몬스침대의 난연 매트리스와 일반 매트리스의 실물규모 화재 시험. (사진=시몬스침대)
2019.01.30 I 권오석 기자
가스公, ‘안전韓 KOGAS’ 기치로 공공기관 안전문화 선도
  • 가스公, ‘안전韓 KOGAS’ 기치로 공공기관 안전문화 선도
  • [이데일리TV 이선우PD]한국가스공사(사장 직무대리 김영두)는 1월 29일 대전충청지역본부 사옥에서 ‘국민 안심사회를 위한 안전韓 KOGAS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가스공사는 최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과 관심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전 임직원의 선제적인 의식 전환과 경각심 고취를 통해 무사고 사업장을 실현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이번 결의대회를 마련했다.행사에는 김영두 사장 직무대리를 비롯해 생산·공급·안전 분야 최고 책임자 및 전국 사업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가스공사는 안전결의문 제창·서명을 시작으로 △정부 안전정책 동향 및 최근 사고 사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작업현장 안전사고 방지 대책, 공급배관 안전관리 방안 등을 공유했다.특히, 참석자들은 가스공사와 협력업체가 함께 철저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관련 규정 및 안전수칙을 엄수해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국민 안전을 확보해 나가자는 데 입을 모았다.가스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경영 실천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본연의 임무인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과 함께 국민 안심사회 구현에 앞장서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가스공사는 고용노동부 주관 2017년 재해율 평가에서 22개 공공기관 중 최저 재해율(근로자수 100명당 발생하는 재해자 수의 비율) 0.05%를 달성했으며, 2018년 국토교통부 주관 ‘건설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에서도 37개 발주기관 중 우수 등급(85~100점)을 획득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최고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았다.
2019.01.30 I 이선우 기자
  • 위암 초기인데 왜 '위 전체 절제'해야 하나요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요즘에는 위내시경검사를 통한 건강검진의 활성화로 인해 위암의 조기 발견율이 높아졌다. 위암은 조기 발견 시 완치율이 높기 때문에, 수술 뒤 삶의 질 향상까지 고려하여 위 절제 범위를 축소하는 기능 보존 수술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됐다.그런데 조기 위암이라 하더라도 위의 상부에 발생한 암인 경우에는 위를 보존하지 못하고 위 전체를 절제해 식도와 소장을 연결하는 위전절제술이 일반적인 수술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는 위 상부만 절제할 경우 심한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부작용 및 합병증이 발생해 제대로 식사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부 위암에 있어 위 상부만 부분 절제하고 식도와 남은 하부 위를 직접 연결시키면 위식도 괄약근의 부재로 위식도 역류가 쉽게 생기고, 심해지면 문합 부위에 심한 염증이 생기거나 협착이 발생해 결국 위전절제술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김종원 중앙대병원 위장관외과 교수는 “보통 사람들이 암의 진행 단계가 심할수록 위를 많이 절제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위 절제 수술 범위를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발생 위치가 중요하다”며, “병기가 높아도 위 중간이나 하단에 위암이 발생했을 때는 위 하부만을 절제하고 위 상부를 살릴 수 있는 반면에, 1기 위암이라고 하더라도 상부에 암세포가 위치할 경우 위를 다 잘라내는 위전절제술이 상부 조기 위암의 표준 치료법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실제 위암 발생 시 수술 범위에 따른 수술 방법에는 원위부위부분절제술, 위전절제술, 근위부절제술, 유문보존수술, 확대위전절제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위를 삼등분해 위의 중간이나 하부에 암이 발생했을 때는 암의 진행된 3기라하더라도 위 상부를 남기고 위 하부 3분의 2를 절제한 뒤, 남은 위를 십이지장이나 소장에 연결하는 ‘원위부위부분절제술’로 위의 기능을 일부 살릴 수 있다.반면에 위암이 1기일지라도 위의 상단에 암이 생겼을 때는 보통 위 전체를 절제하고 식도와 소장을 연결하는 ‘위전절제술’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수술방법이며, 암의 진행 정도가 심하면 경우에 따라 암의 위치가 상부가 아니더라도 위전절제를 시행해야할 때도 있다. 이런 가운데, 과거 한국인의 위암은 60~75% 정도가 위 아래쪽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식생활이 점차 서구화되면서 하부위암 발병률은 감소하는 반면에 상부 위암의 발병률이 높아져 위를 모두 절제해 내는 위전절제술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런데 최근 들어 위암 환자의 수술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상부 위암이라고 하더라도 위를 최대한 살려 가급적 일부를 보존하는 수술적 방법이 연구 및 시도되고 있다. 상부위암이라고 하더라도 암 발생 위치에 따라 전절제를 하지 않고 위의 상부만을 절제하고 하부를 살리는 ‘근위부절제술’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최근에는 식도와 하부 위를 바로 연결하는 기존의 방법을 대신해 상부 위 절제 후 식도와 소장을 연결하고 다시 소장과 하부의 남은 위를 연결해 음식물이 두 개의 경로로 진행되도록 하는 ‘이중통로문합 근위부절제술’을 시행해 볼 수 있다.김종원 교수는 “근위부절제술의 경우 위의 상단만 절제하고 위의 기능 일부를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이중통로문합 근위부절제술을 시행하는 경우 위식도 역류를 예방할 수 있어 최근 의료계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이다”며, “위전절제술과 비교해서 어떠한 장점을 가지는 지에 대한 연구가 한창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암이 위의 중간 부위에 위치한 경우 위와 십이지장의 조절문 역할을 하는 유문을 살리는 ‘유문보존위절제술’을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유문을 보존함으로써 위의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여 위 절제 후 흔히 발생하는 덤핑증후군과 설사, 담석증 등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다.그러나 위암이 위벽을 뚫고 나와 간, 췌장, 비장, 대장 등 근처의 장기를 침범하는 등 진행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위암의 근치적 절제를 위해 위절제와 동시에 비장 또는 췌장을 함께 절제하는 ‘확대위절제술’을 시행해야 하는데, 수술 범위가 커서 수술 후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수술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김 교수는 “위암은 암의 위치 및 침습깊이, 형태에 따라 위의 절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는데 수술 방법의 발전으로 인해 내시경절제술, 유문보존위절제술, 이중통로문합 근위부절제술 등으로 위를 최대한 보존하고, 복강경수술 및 로봇수술 등으로 최소 침습 수술을 통해 수술 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전문의와 다각적으로 수술 방법에 대해 상담해서 결정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01.30 I 이순용 기자
2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홍남기 “내달 대책 발표”
  • 2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홍남기 “내달 대책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기재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최근 수출이 감소세를 보이면서 내달 수출지원 대책을 발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수출의 경우 반도체 가격 하락, 대중(對中) 수출 둔화 등으로 인해 12월에 이어 1월에도 같은 기간 전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와 통상마찰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수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2월 중으로 확정해 시행한다. 해외 플랜트·콘텐츠·농수산식품 등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도 순차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관세청은 1월 1~20일 수출이 257억 달러로 전년동기보다 14.6%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12월 수출은 전년보다 1.3% 감소했다. 1월에도 수출이 감소하면 2016년 9~10월 이후 2년 3개월 만에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 장관들은 이날 5차 회의에서 최근 수출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안건을 논의했다이어 홍 부총리는 “오늘 아침 나온 통계처럼 1월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개선되지 않는 등 기업의 심리위축 속에 설비·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매우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2022년까지 국내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에서 고용 10%, 수출 20%, 고성장 기업수 30% 이상 증가를 목표로 중소·벤처기업의 고성장화, 산업생태계 혁신을 추진하겠다”며 ‘ICT산업 고도화 및 확산 전략’을 예고했다. 그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개인정보보호법), 근로기준법 등 주요 경제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돼 2월 중에는 주요 법안들이 제대로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최근 하루이틀 사이 2군데에서 구제역이 확진돼 설을 앞두고 방역비상 상황”이라며 “농식품부, 행안부 등 방역당국을 중심으로 과하다 싶을 정도의 초기 방역 대응을 철저히 해주시고 관계부처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취약계층 지원, 주요 성수품 공급확대 등 물가안정, 설 기간 중 안전사고 예방 등 4대 핵심과제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장·차관님들도 가능하면 연휴 기간중 한 번이라도 민생 현장에 직접 나가셔서 주요 정책들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현장의 어려움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9.01.30 I 최훈길 기자
文정부 24조 예타면제 MB 4대강 '데자뷰' 4가지
  • 文정부 24조 예타면제 MB 4대강 '데자뷰' 4가지
  • 이명박 전 대통령(왼쪽)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200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는 11조원 규모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보고했다. 홍수와 가뭄, 오염으로 몸살을 앓는 4대강 사업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대통령의 시간’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이같이 회고했다. MB정부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과 재해 예방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국가재정법 시행령까지 고쳤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은 실상은 청와대 주도의 경기부양책이었다. 감사원은 2012년 “국토부가 대통령실 요청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29일 발표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닮은 꼴이다. 균형발전을 명분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노린다는 점 때문이다. 이번 예타면제는 규모도 4대강 사업과 비슷하다. 문재인 정부는 총 사업비 30조 5000억원(27개 사업) 중 24조 1000억원(23개) 규모의 예타를 면제했다. 이 중 82.6%인 20조원(16개)을 도로·철도·공항 등 토목사업으로 채웠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 중 19조 7600억원(총 예산 22조 2300억원) 규모의 예타를 면제한 것과 유사하다.정부가 지역의 민원이 거센 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는 점도 이명박 정부의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와 유사하다. MB정부는 △동북아 제2허브공항(동남권) △제2영동고속도로(강원권) △동서4축고속도로(충청권) 등 30대 SOC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중 21개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다. 광역단체장을 중심으로 지역의 요구가 많은 사업이었다.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도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고민했다기보다 지역 민원성 사업을 반영한 면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예타 면제는 지역 입장에서 정말 필요한 사업을 바텀업(bottom-up, 상향) 방식으로 반영했다”고 했다.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연합뉴스 제공쪼그라든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상도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하다. 앞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균발위를 지역발전위원회(지발위)로 격하했다. 정책자문기구 역할은 그만큼 축소됐다. 문재인 정부는 균형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 위상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그러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임에도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홍 부총리가 홀로 브리핑에 나와 기재부의 권한인 예타 면제를 설명했다. 균형발전위 목소리가 정책 전반에 반영됐던 참여정부 시절과 달랐다. 껍데기는 국가균형발전이지만 알맹이는 경기부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조오섭 균발위 소통기획관은 “균발위 위상이 떨어졌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문기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했다.정부는 이번 예타 면제가 과거정부와 다르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을 3조 6000억원(14.9%) 배정한 것을 차별점으로 들었다. 장윤정 기재부 연구개발예산과장은 “시도별로 정해져 있는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해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R&D 사업은 일정 시기가 지나면 예타를 자동으로 받게 돼 있는데 이를 면제해 사업시기를 앞당겼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019.01.30 I 조진영 기자
살인·안전사고에 미세먼지까지…국민 안전체감도 `1년반 최저`
  • 살인·안전사고에 미세먼지까지…국민 안전체감도 `1년반 최저`
  • 월별 안전 체감도 (그래프=행안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우리 국민들이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느끼는지를 점수로 매긴 결과 5점 만점에 2.74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생활 범죄사고와 KT 통신구 화재, 고양시 온수배관 파열 등 잇단 사회기반시설 사고로 사회 전반의 불안감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세먼지 위협까지 심화되며 안전 체감도가 낮아졌다는 분석이다.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하반기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 결과를 29일 공개했다. 국민안전 체감도 조사는 우리 사회 안전에 대해 느끼는 개인의 주관적 인지도 조사로 지난 2013년부터 실시해 왔으며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일반 국민(전국 13세 이상) 1만2000명과 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2018년 하반기 일반국민이 느끼는 사회전반의 안전체감도는 5점 만점에 2.74점으로 상반기(2.86점)보다 0.12점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하락 원인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10월)과 KT통신구 화재(11월), 고양시 온수배관 파열(12월), KTX 강릉선 탈선사고(12월) 등 생활 범죄사고와 사회기반시설 사고가 하반기에 줄줄이 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재난유형별(13개 분야) 안전 체감도(그래프=행안부)재난안전 분야별 안전도 중 ‘보통’ 수준인 3점 이상을 받은 유형은 ‘원전사고(3.01점)’가 유일했다. 안보위협(2.94점)이나 신종 감염병(2.96점), 자연재난(2.86점)은 상반기와 비슷하거나 다소 높아진 반면 화학물질 유출사고(2.85점), 산업재해(2.62점), 범죄(2.52점) 등은 같은 기간 점수가 하락했다. 강릉펜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와 이수역 폭행사고·강서 PC방 살인사건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특히 성폭력(2.33점), 사이버위협(2.31점), 환경오염(2.3점) 분야는 상·하반기 통틀어 모두 하위권을 차지했다. 안전 체감도가 가장 낮은 환경오염 분야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미세먼지 영향이 크다는 설명이다. 안전관리 주체별 위험관리 역량 수준은 소방·해경이 높게 나타났으며 민간부문에서는 ‘본인’이 ‘타인’과 ‘민간기업’에 비해 높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일반국민의 81.6%가 소화기 사용법을, 61.6%가 심폐소생술 방법을 숙지하고 있으며 76.5%는 재난대비 교육을 받을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해 하반기에는 연이은 사회기반시설 사고로 인해 사회 전반의 국민안전 체감도가 다소 하락했다”며 “올 2월부터 실시하는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최근 사고발생 시설, 위험성이 높은 시설 등을 점검대상에 포함해 점검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안전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1.29 I 송이라 기자
한국환경회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는 예타 면제 중단하라"
  • 한국환경회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는 예타 면제 중단하라"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국내 환경운동단체 연합인 한국환경회의가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경회의는 29일 “정부가 경제살리기 미명 아래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며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를 부추기는 예타 면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국환경회의는 “4대강 사업을 포함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스르고 국토 생태계를 파괴한 토목사업이 부지기수”라며 “공공사업의 경우 예산 낭비를 막고 효율적인 재원의 배분을 위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할 때 예타와 같은 사전 예방적 검토의 중요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4대강 사업 당시 부산고법은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의 경우 경제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을 위반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보의 설치가 재해예방 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고, 준설 등이 예타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다. 작년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감사원 의뢰를 받아 2013~2016년 4년치 자료를 토대로 2013년부터 향후 50년간의 편익과 비용을 분석했더니 총 비용은 31조원, 총편익은 6조6000억원으로, 비용 대비 편익비율(B/C)이 0.21로 나타났다. 4대강사업이 예타를 거쳤더라면 대규모 예산낭비와 환경파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한국환경회의 생각이다.한국환경회의는 “예타는 환경파괴와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검증장치”라며 “문재인 정부의 이번 예타 면제 시도는 예타 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을 무시하는 발상이자 초법적 정책 결정이고, 이러한 행위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토건 적폐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2019.01.29 I 성문재 기자
  • 발병률 높은 위암, 진행 단계에 따라 치료법 달리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위암이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가 지난 12월 발표한 ‘2016년 국가암등록통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암 1위를 기록했다. 식이 습관, 유전적 요소,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흡연 등이 발병 위험을 높이며, 위내시경 검사 중 발견되거나 복통, 복부팽만감, 체중감소, 구토 등이 지속돼 병원에 왔다 진단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료법은 위암의 크기와 위치, 분화도 및 전이 여부, 환자의 건강상태 등에 따라 결정된다. ◇1기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이나 위절제수술로 암 제거위암 치료는 병기에 따라 달라진다. 1기인 경우에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 또는 위절제수술로 병변을 제거한다. 이후 조직 검사 결과에서 암이 깨끗이 제거된 것으로 판명나면 추가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은 위벽에서 위암 병변을 아주 얇게 파내는 시술이다. 피부 절개가 없고, 전신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며, 무엇보다 위를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암세포의 크기가 작고 침윤 깊이가 깊지 않으며, 분화도가 좋아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다. 암세포의 침윤 깊이가 깊거나 분화도가 나쁘면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 대신 위절제술로 암을 제거해야 한다.◇ 2·3기엔 기본적으로 수술 2기인 경우에는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술이 불가능하며, 수술을 해야 완치가 가능하다. 위절제 방식은 식도에 가까운 근위부를 남기고 십이지장에 가까운 원위부를 절제하는 원위부 위아전절제술과 위 전체를 제거하는 위전절제술이 일반적이다. 과거엔 개복술이 유일한 위암 수술법이었지만 최근에는 1~2cm 정도의 작은 구멍 5, 6개만 만든 뒤 수술을 시행하는 복강경 수술이 보편적이다. 위절제술 시에는 위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위 주변을 둘러싼 림프절도 같이 제거해야 한다.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 위암의 경우엔 복강경 수술을, 림프절 전이가 있거나 진행성 위암인 경우엔 개복 수술을 권장하는 것이 현재의 표준 치료다. 3기인 경우는 2기와 마찬가지로 수술을 시행하지만, 수술 후 보조적 항암 화학 요법을 시행한다.◇ 위절제술 후 덤핑 증후군으로 구역, 구토하기도 위절제술을 받고 나면 음식물을 저장하고 있던 위의 부피가 줄어든다. 유문(위에서 십이지장까지의 연결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점막과 근육 조직)에 있던 괄약근도 없어져 위 속의 음식물이 충분히 분쇄되지 못하고, 예전보다 빨리 소장으로 넘어간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증상들을 일컬어 덤핑 증후군이라 부르는데 구역, 구토, 상복부 팽만감, 가슴 두근거림, 식은땀 등의 증상이 있다. 식후 30분 내에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땐 조기 덤핑 증후군이라고 한다. 식후 2~3시간 뒤에 나타날 땐 후기 덤핑 증후군이라고 한다.덤핑 증후군을 예방하려면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보다는 소량씩 여러 번 섭취하고, 당분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또, 가급적 고형 음식과 유동성 음식을 따로 섭취하는 것이 좋고, 식사 중에는 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증상이 나타날 때는 잠시 누워있으면 음식물이 빨리 내려가는 것을 중력이 막아주므로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4기엔 항암·화학요법 등 다양한 치료법 시도4기에는 일반적으로 위절제술을 받아도 생존 기간이 연장되진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수술은 출혈, 폐색, 천공 등의 합병증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된다. 항암 화학요법이 주요 치료법이지만, 최근에는 위암 4기 환자를 위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암이 복막에 전이된 경우엔 복강 내로 항암제를 주입하는 방법도 있으며, 조직 검사 결과 표적 치료제에 반응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 표적 치료제로도 치료할 수 있다. 최근에는 면역치료제도 개발돼 적응증(어떠한 약제나 수술에 의한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병 또는 증상)이 있는 일부 환자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항암 화학 요법과 표적 치료제를 동시에 사용하여 위암과 전이 병변의 크기를 감소시킨 후 수술로 제거하는 시도도 이뤄지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4기 위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향상됐다는 보고도 많다.◇항암치료 부작용으로 오심, 구토, 손발 저림 등 많은 사람들이 항암 치료에 따르는 부작용을 걱정한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약물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그중 위암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항암제들은 탈모에 대한 영향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보통 오심(속이 울렁거리고 구역질이 나는 증상), 구토, 손발 저림이 나타난다. 또, 다른 암에서 사용되는 항암제들과 비교했을 때 부작용이 비교적 심하지 않은 편에 속한다. 최근에는 항암제 부작용을 줄여주는 다양한 약제들이 많이 개발돼 있어 고령인 환자분들도 중도 포기 없이 항암 치료를 마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항암 치료를 받기도 전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신선한 채소나 과일 도움 될 수 있어위암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바로 음식에 대한 질문이다. 어떤 음식이 위암에 좋은 음식이고 어떤 음식이 위암에 나쁜 음식인지, 혹은 지인에게 건강보조식품을 받았는데 먹어도 되는지 등을 물어보신다. 지나치게 맵거나 짠 음식 같이 위암에 나쁜 음식은 있지만 특별히 좋은 음식은 없다. 그러나 신선한 채소 및 과일 섭취가 위장 건강에 좋고, 위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위암을 조기에 발견하려면 위내시경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황성호 대전선병원 위장관외과 과장은 “초기 위암은 증상이 거의 없어 자가진단이 불가능하므로 40대가 되면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면서 “젊은 나이에 발생한 위암은 진행 속도가 매우 빨라 위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엔 20대부터 정기검진을 시작하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2019.01.29 I 이순용 기자
  • 노인 낙상부르는 어지럼증... 하루 20분 전정재활운동이 도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겨울철 노인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의 하나는 낙상으로 관절이나 뼈를 다치는 것이다. 그런데 낙상의 숨은 원인이 어지럼증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어지럼증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지만, 50~60대 이후 몸의 균형을 잡는 기능(전정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크게 늘어난다. 어지럼증이 시작될 때 전정기능을 강화하는 운동을 꾸준히 하면 어지럼증도 줄이고 낙상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생활 속에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경우는 매우 흔하다. 앉았다 일어설 때나 사우나 등에서 어지러운 것은 대부분 병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으로 잠시 휴식을 취하면 곧 해결된다. 이와는 다르게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느낌이 있거나 똑바로 서 있기 힘들거나 구역질이나 구토가 동반될 때는 병적인 어지럼증으로 본다.하나이비인후과병원이 2013년부터 3년간 어지럼증으로 처음 병원을 찾아 비디오안진검사(어지럼증의 원인을 찾는 검사)를 받은 환자 4,095명을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이 2,276명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 했다.추호석 하나이비인후과병원 귀질환클리닉 진료부장은 “이처럼 60대 이후가 어지럼증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몸의 균형을 감지하는 귀 가장 안쪽의 기관인 전정기관이 50~60대를 기점으로 기능이 떨이지기 시작하는 것도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어지럼증은 귀 이상에 의한 것이 가장 많아 약 80%를 차지하고 뇌나 심혈관 이상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어지럼증의 원인 질환을 분명하게 찾을 수 있을 때는 이 질환부터 치료한다. 하지만 노인의 어지럼증은 뚜렷한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흔한데, 이같은 노인성 어지럼증이 전체의 약 22~79%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인성 어지럼증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귀 속 전정기관의 노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따라서 전정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운동을 하면 노인 어지럼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또한 전정신경염에 의한 어지럼증이라면 심한 증상이 가라앉은 후 전정재활운동을 하면 회복이 빨라지고, 이석증의 경우 치료 후 후유증이 있을 때도 이를 시행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전정재활운동은 크게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는데, 이 운동이 일시적으로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몇 가지 주의해야 한다. 첫째 어지럼증이 심하게 나타날 때는 이 운동을 하지 않고, 증상이 다소 완화된 뒤에 시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둘째, 운동 중에 어지럼증이 나타나서 넘어질 수 있으므로 보호자가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한다. 추호석 진료부장은 “전정재활운동은 운동 효과가 즉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기 쉬운데, 매일 10~20 분 이상 꾸준히 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정재활운동법1. 머리 움직이며 고정된 물체 보기① 눈 높이에 물체를 두고 초점 고정하기② 시선을 물체에 고정하고 머리만 좌우로 움직이기③ 시선을 물체에 고정하고 머리만 상하로 움직이기
2019.01.29 I 이순용 기자
  • 알바생 감시하는 CCTV… 점주 처벌가능할까?
  • 네이버에서 'CCTV 감시'라 검색한 결과 (사진=네이버)대학생 안광희(23 ·가명)씨는 최근 집주변 편의점에서 새벽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처음 한 달은 일을 배우느라 정신없었지만 어느새 업무에 익숙해지자 남는 시간에 앉아서 핸드폰을 하며 시간을 때웠다.그럴 때마다 새벽 2~3시인데도 불구하고 점주에게 메시지가 왔다. ‘핸드폰 좀 그만하시고, 유통기한 확인 좀 하세요’안 씨는 “일을 다하고 앉아 있어도 폐쇄회로TV(CCTV)를 확인하며 앉아 있지 말라거나 일하라는 메시지가 온다”며 “그렇게 못 믿으면 본인이 나와서 일하면 될 것이지 너무 스트레스받는다”고 말했다.CCTV는 우리 생활에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다. 교통단속이나 범죄예방, 공공시설관리, 화재예방 등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확대됐다가 민간영역인 사기업이나 자영업에도 CCTV 보급이 확산되면서 일상생활에 깊숙이 들어왔다.하지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CCTV 본연의 용도인 범죄예방이나 화재예방의 이유가 아닌 알바생들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어서다. 알바생들은 불쾌하지만 점주에게는 말을 할 수 없고 해결은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CCTV로 알바생의 근태를 감시하는 점주는 처벌받을 수 있을까. (사진=이미지 투데이)알바생 10명 중 7명 "CCTV 감시 당했다"…처벌 가능처벌할 수 있다. CCTV로 직원들의 근태를 확인하는 점주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민 창과방패 변호사는 “우체부 배달부가 CCTV로 근태를 감시당하고 지시받은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넣었던 사례가 있다”며 “이후 2017년에 고용노동부에서 직원을 CCTV로 감시하는 것은 불법이라 명시했고, 각종 사업장에 CCTV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말했다.실제로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이 전국아르바이트생 29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아르바이트 사업장 10곳 중 8곳은 직원 관리 목적으로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설문에 참여한 아르바이트생의 71.2%는 CCTV 때문에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은 적 있다고 답했으며 실제로 CCTV를 통해 업무지적을 받은 경험이 있는 응답자도 45.9%에 달했다.헬스장 트레이너 전은정(26 ·가명)씨는 “아침에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종종 책을 읽거나 컴퓨터로 인터넷 쇼핑을 하는데 그때마다 대표에게 ‘책 읽지 마라’,‘컴퓨터로 쇼핑하느냐’는 문자 꾸지람을 듣는다”며 “매장에 설치된 여러 개의 CCTV 중 하나는 대놓고 데스크에 앉아 있는 내 쪽을 비추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CCTV 다른 곳 비추면…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히 최근들어 해상도가 HD급으로 높고 설치목적별로 형태가 세분화된 CCTV들이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 실시간으로 핸드폰과 연동해 매장 내부의 모습을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고 움직임이 감지됐을 때 안내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도 있어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추세다.이민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72조에 따르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며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이라는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민사적으로도 아르바이트생이 업주의 감시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1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판결이 있다”며 “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진료 내역과 소견서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울러 이민 변호사는 “CCTV로 직원의 근무 태도를 확인해 지적하는 것은 인권침해이고, 상식적으로 불쾌한 일은 맞다”며 “실제로 이를 겪는 사례는 더 많을 텐데도 아직 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전반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9.01.29 I 배진솔 기자
  • 경기 안성서 구제역 의심 젖소 20여 마리 발견
  •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경기도 안성의 한 젖소 농장에서 구제역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젖소가 발견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기도 안성시 소재 젖소 농가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해당 농가는 이날 사육 중인 젖소 120마리 가운데 20여마리에서 침흘림, 수포 등의 구제역 임상 증상을 보여 안성시청에 신고했다.이후 경기도 동물위생시험소가 현장 시료 채취 후 정밀 검사 중이며 검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이나 다음날인 29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ㆍ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긴급 방역 조치와 대책 마련을 하고 있다. 회의 결과에 따라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ㆍStandstill) 발령 여부 및 범위, 위기경보 단계 조정 등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구제역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필요한 방역조치를 취할 계획이다.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의사환축 살처분, 출입차단, 이동통제초소 설치, 긴급소독 조치, 일시이동중지명령 등 초동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발생농장 살처분, 안성시 우제류 전체에 대한 긴급백신 접종, 예방적 살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9.01.28 I 성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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