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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불감증 그만"…정부, 안전취약시설 2.6만개 집중점검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오는 6월 16일까지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2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 120개 각급 공공기관, 17개 민간단체 등이 참여한다.부산 연제구 온천천 연안교 하부에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연합뉴스)앞서 지난해에는 2만 6363개소를 점검해 총 1만 48개소의 위혐요인을 찾아내 안전사고 예방을 한 바 있다. 올해 중점 점검대상은 최근 사고 발생 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교량·터널, 건설, 물류, 산사태 위험지역 등 2만 6000여 개소가 선정됐다.특히 지난 5일 발생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와 같이 보행로, 교량의 하중을 증가시키는 구조물이 설치돼 있는 교량을 추가 반영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어린이집, 청소년 수련원 등과 같은 시설과 장소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을 벌인다.무엇보다 올해부터는 ‘주민점검신청제’로 국민이 직접 안전점검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생활주변 위험요소나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및 대상에 대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민의 점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시민단체 등과 함께 점검 대상포함 여부를 최종 선정한다.행안부는 이번 안전점검이 형식적이거나 부실점검이 되지 않도록 안전감찰을 추진하고, 필요시 불시감찰도 진행할 예정이다. 만일 이번 감찰에서 허위 점검이나 형식적인 점검, 부실 점검 등이 발견되는 경우 엄중하게 조치한단 계획이다. 이외에도 점검 결과는 국민이 내 주위의 건물이 안전한지 등의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안전정보 통합공개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회기반시설 노후화 등에 따라 생활 주변 곳곳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산재해 있다”며 “정부는 모든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협력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 2026년엔 모든 공공 서비스 한 곳에서…첨부 서류 '제로화'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오는 2026년에는 홈택스, 위택스 등 모든 공공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14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를 열고 이런 계획을 발표했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3년 뒤인 2026년까지 1500여 종의 공공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연계·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홈택스, 위택스, 복지로 같은 사이트를 각각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하나의 ID로 모든 공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첨부 서류 ‘제로화’로 연간 2조원의 시간과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중앙부처가 제공하는 1021종의 수혜성 서비스를 대상으로 국민 맞춤형 ‘혜택 알리미’도 구현하기로 했다. 정부 측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국민이 몰라서, 바빠서, 절차가 복잡해서 놓치지 않도록 AI가 개인 상황에 맞춰 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추천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AI와 데이터로 일상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재난·안전 문제 등 여러 사회 현안을 해결하는 국민 드림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올해는 부처별·지역별로 산재된 청년 정책을 종합해 추천·알림·접수 기능을 제공하는 ‘청년 정책 통합 플랫폼’ 등 26개 과제를 추진한다.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활용이 확대되도록 포괄적으로 목적 외 이용 금지, 비밀 유지를 규정해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법령도 전면 개편한다. 국민이 동의만 하면 따로 발급받지 않아도 기관 간 공유를 통해 행정 처리가 공유될 수 있도록 행정부와 사법부 간 데이터 연계를 확대한다. 아울러 AI가 다양한 데이터를 읽을 수 있도록 보도자료, 법령상 민원 서식 등 정부 문서를 생성 단계부터 AI가 읽을 수 있는 방식을 저장·공개한다.국민 생활과 밀접한 중요 정책은 반드시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데이터 분석을 거쳐 추진하도록 증거 기반 정책도 활성화한다. 민간의 초거대 AI 인프라에 내부행정시스템(온나라) 생성 문서, 보도자료 등을 학습시켜 정부 전용 초거대AI를 도입하고, 복지·민원 업무 전반에 적용해 정부 행정 품질을 높인다.민간과 공공의 데이터와 서비스를 안전하게 연결하고 활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DPG 허브(가칭)’도 구축한다. DPG 허브에선 ‘데이터 레이크’ 등 데이터 융합 인프라와 초거대 AI 활용 인프라 등을 제공한다.디지털플랫폼정부위는 민간의 역량으로 정부 서비스를 혁신하는 ‘거브테크(GovTech)’ 산업도 육성한다. 공공 서비스와 결합된 민간 융합 서비스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자동차 정기검사 예약, 국립자연휴양림 예약 등 국민 수요가 큰 공공 서비스 220종을 2026년까지 개방할 예정이다. 또 민간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활용이 가능한 분야는 우선 지원해 2026년까지 1만개의 SaaS 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다.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 위원장은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AI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긴밀히 협력해 세계적인 모범사례를 만들어 나가는 희망차고 담대한 도전”이라며 “AI로 24시간 똑똑하게 봉사하는 정부, 국민과 기업이 더 크게 도약하는 미래를 대한민국 디지털플랫폼정부가 만들게다”고 했다.
- 이정식 고용장관 “근로시간 제도 개편, 국민 의견 토대로 보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국민의 의견을 제도 보완의 토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 회의를 “올해 1월부터 포괄임금 오남용이 강하게 의심되는 사업장을 선정해 역대 최초의 기획감독을 하고 있고, 지난 두 달여간 ‘온라인 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포괄임금 오남용이 의심되는 87개 사업장에 대해서도 5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전했다.이 장관은 이어 “또 하반기에는 포괄임금 오남용이 많이 제기되는 IT·사무직 등에 대해 직종별 타깃 감독에 들어가며, 장시간근로에 대한 감독 또한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과 관련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며 “저는 이틀에 한번 꼴로 다양한 분들을 만나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장관은 “지방관서장들도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소중한 의견들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의 제도 보완은 국민의 의견이 토대가 되어야 한다. 설문조사·FGI 등도 조속히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도 강조했다. 그는 “146개 노동조합이 추가로 점검결과를 제출해 지난주까지 총 83.6%가 제출했다”며 “그러나 여전히 제출하지 않은 52개 노조(16.4%)에 대해 지난 7일부터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다음 주부터는 현장 행정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장관은 이어 “법을 지키지 않고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는 노조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국회의 노조법 개정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이 장관은 노동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의 활성화도 주문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운영 중인 노사부조리 신고센터 접수건수는 어느덧 500건을 넘어섰다”며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온 각종 불법과 부당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자기 목소리를 내기 힘든 미조직 노동자, 취약계층 등 노동시장 약자의‘신문고’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위험성 평가 안착도 주문했다. 그는 “올해 1분기 사고사망자수는 127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최근들어 날씨가 풀리면서 건설현장 등을 중심으로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 관서에서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인 ‘위험성평가’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 산업현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신 것처럼, 노동개혁의 궁극적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있다”며 “이를 위해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동규범의 현대화 등 제도와 관행을 혁신함과 동시에, 성별·세대를 가리지 않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노동시장 약자에게는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대책이 정교하게 설계되고 실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MZ 의견 듣겠단 尹, 근로자 대표할 길 터줘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 △1면-MZ 의견 듣겠단 尹, 근로자 대표할 길 터줘야-尹,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곽재선 회장 “아프리카·남미시장 개척할 것”-삼성 4.1조 투자…아산에 OLED 초격차 거점 만든다-[사설]정권 따라 흔들린 4대강 사업, 과학이 최우선 잣대여야-[사설]소비자물가 두 달째 둔화, 아직 마음 놓을 때 아니다△종합-첫 외국인 감독 선수 몸값 10억 회장님의 이유있는 비상-BTS 공백무산…지민, K팝 새역사 썼다-전국에 반가운 봄비…산불지역 산사태 주의△논란 지속되는 근로시간제 개편-“中企선 집중근로 뒤 휴무 불가능” vs “대기업은 유연근무 정착해 무관”-“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필요…이제라도 공론화 집중해야”-고용부, 노동개혁 컨트롤타워 구축…노동개혁정책관 신설△KG모빌리티 비전 테크 데이-전기차 4종 2년 내 출시…2030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기술 확보-“상생으로 거듭난 노사관계, 미래차 경쟁력 밑거름 될 것”-토레스 EVX엔 “일 냈구나”…콘셉트카엔 “이대로만 나와다오”△종합-日 전철 안밟고 中 추격 뿌리친다…尹-JY ‘디스플레이 초격차’ 의기투합-7월부터 은행·보험에 맡긴 연금저축, 5000만원까지 보호-“전략작물직불금 늘리고 소비촉진 대책 마련해야”-고공행진 근원물가에 유가까지…물가 상승폭 줄었지만 악재 ‘줄줄이’△나라빚 첫 1000조 돌파-허리띠 졸라맸지만 나라살림 적자 117조 ‘역대 최대’…“재정준칙 시급”-“세수 부족, 세계잉여금 활용해 대응”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엔 선 그어△2022년 실적 결산-3高에 영업이익 ‘뚝’…코스피상장사, 1000원 팔고 고작 46.7원 남겼다-요금 인상 제한에…한전·가스公 부채비율 500% 육박-10곳 중 7곳 흑자…2차전지·IT 덕에 웃었다△정치-여야 원내대표, 민생법안 우선처리 ‘유종의 미’ 거뒀지만…지뢰밭 여전-與 원내대표 ‘수도권 4선 vs TK 3선’-‘성인 누구나 1000만원’…기본대출 다시 꺼낸 이재명-“중대재해법 효과 의문…재검토 해야”-‘징용 해법 무효’ 7만명 서명△경제-내년 최저임금 1.2만원…업종별 차등 절대 불가-“유가 6월 이후 빠르게 반등할 것”-AMRO, 올해 韓 성장률 전망 1.7%로 낮춰-무보, 국내기업 참여 앙골라 태양광 발전사업에 4300억원 지원△금융-‘언제 꺾일지 모른다’…호실적 행진에도 불안한 금융지주-연 금리 8% 주는 적금 출시 하나은행, 다자녀가구 지원-금감원, 은행 지배구조 상시검사·현장검사한다-은행권, 상생보따리 이어…상반기에만 1500명 채용△글로벌-“사우디와 전략적 파트너”…감산에도 수위 조절 나선 美-美 틱톡 때리기에도…매출 30%↑-‘스킨케어 브랜드 이솝’ 로레알이 3.3조에 인수-핀란드, 75주년 중립국 지위 버리고 나토 가입-中, 배터리 특허 절반 이상 보유…‘특허 공룡’ 부상-애플도 못 피한 감원 한파 실적 악화에 소매점 인력↓△산업-美 IRA에 ‘공급망 블록화’ 심화…‘미·중 이원화’ 전략 짜는 K배터리 -“韓, G8 참여 위해 美가 역할 해달라”-“금요일 정오 칼퇴” 탄력근무로 인재 확보 나선 포스코퓨처엠-현대오토에버·아비커스, 자율운항 보트 시장 개척△ICT-한국형NASA 연내출범 카운트다운…‘과기부 산하’ 논란이 발목 잡나-AI스타트업 파이온코퍼, 105억 투자유치-상폐 발표 전 코인 폭락 반복…디지털투자보호법 서둘러야-네이버 블로그로 학습한 서치GPT, 지식재산권 논란 없을까△산업-5년간 6750억 투입…위축된 원전 중소기업 살린다-“근로시간 유연화 필요” 15개 중기 단체 역설 -장남의 ‘아워홈 흔들기’ 계속될까-고물가에 MZ이탈…골프웨어 인기 ‘뚝’△증권-해외 ‘러브콜’에 기지개 켜는 방산주-중소형주 랠리에도…바이오 새내기株 ‘시들’-美IRA 수혜 기대감에…SKIET, 8만원 돌파 △증권-행동주의 공격에…DB그룹 ‘지주사 전환’ 골머리-‘초우량채’ SKT, 1.2조 뭉칫돈-SK하이닉스 ‘2.3조 교환사채 발행’에 엇갈린 투심-거래소, 코넥스 활성화 박차…1000억 규모 ‘스케일업 펀드’ 결성△부동산-전세 사기 등 서민 피해 느는데 공인중개사 징계 ‘솜방망이’ 그쳐-“현관문·도어록까지…옵션 비용 1억 더 내래요”-“우리가 먼저”…단지간 재건축 추진 경쟁붙은 목동-서울 ‘청년안심주택’ 임대료·관리비 더 내린다△건강 -절개 없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통증 줄이고 빠른 일상회복 돕는다-사고 후 어지럼증 지속…정확한 원인부터 찾아야 -소변 때문에 잠 깰 땐…저녁 8시 이후 수분섭취 줄여보세요△북-전기차 주역, 테슬라·中 아닌 ‘K배터리’-‘산재 1위’ 배달플랫폼의 구조적 모순-한일 갈등 해법 ‘역사 인식 차이’를 좁혀라△오피니언-고정금리대출의 역습-디지털금융 시대, 기술 못 쫓아가는 제도-왜 업계서도 ‘청년 펀드가 뭔가요’ 소리 나오나 -서유라 ‘사랑의 신화’△피플-7000원으로 누군가의 삶 바꿔줄 수 있어요-“단순 경력 아닌 성과 중심 고급개발자 돼야”-한국아동문학학회 새 학회장에 최경희 전주교대 교수-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주한인도대사와 금융협력 논의-‘밤안개’ 원로가수 현미 별세…향년 85세-한국지반신소재학회 회장에 명지전문대 유승경 교수-최우수조종사에 F-15K 원중식 소령…원인철 전 합참의장 아들△사회-‘대필·표절’ 新난제 받아든 대학가 “챗GPT악용 않겠다” 서약 받는다-홍성 산불, 145ha 태우고 53시간 만에 잡혀 -4대강보 수위 조절 쉬워진다 -“건보 지속성 위험…병원 가기 어려운 시대 올 수도”-이상민 측 “전국에서 일어나는 일 어떻게 다 대응하나”
- 근로복지공단,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9일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12-12)에서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착공식을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 갑),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이순걸 울주군수,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등 공공기관장,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삽식을 거행하며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기원했다.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33,000㎡(10,000평)의 부지에 연면적 47,962㎡(14,534평),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건립, 총 3개동(진료동, 연구동, 일·가정적응재활훈련센터)에 18개 진료과,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오는 2026년 개원 예정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근로복지공단 산하 11번째 병원이며, 울산 최초의 공공병원이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 인천·안산·창원·대구·순천·대전·태백·동해·정선 등 9개 병원, 1개 요양병원(경기요양병원)과 외래재활집중치료센터인 3개 의원(서울·광주·부산)을 운영하고 있다.울산은 우리나라 산업의 메카로서 의료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고, 특히, 감염병 팬데믹 상황 등에서 공공의료 기관의 역할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이에 공단은 2019년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계획 확정 이후, 울산광역시·울주군과 함께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와 산재환자의 치료 및 전문재활, 사회복귀까지 책임질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산재 노동자를 위한 진료와 더불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의료 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시스템을 적용한다.태화강변으로 이어지는 자연환경을 충분히 활용하여 안전하고 자연친화적 치유환경 조성에 집중하고 병원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산재환자들이 효과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편리한 동선과 구조를 고려한 진료과 및 지원시설 등을 배치했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로부터 지역 내 의료체계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음압격리 통합병동, 선별진료, 동선분리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해 반영했다. 또한 향후 지역 내 의료수요 증가와 급성기 진료 등 미래 확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와 내부 구조에 반영했다.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오랜 숙원인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든든하게 책임지는 울산, 부산지역 대표 공공병원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AI컴퍼니로 가는 SKT, 사외이사에 오혜연 KAIST AI연구원장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오혜연 KAIST AI연구원장AI컴퍼니로 가는 SK텔레콤이 오혜연 KAIST 인공지능(AI)연구원 원장을 사외이사로 영입한다. 오는 28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된다.유영상 SKT 사장이 2022년 11월,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술과 서비스로 고객을 이롭게 하는 AI컴퍼니’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한 뒤 AI 분야 전문가 영입과 스타트업(초기벤처) 투자에 공을 들이고 있다. 오혜연 AI연구원 원장의 사외이사 영입도 같은 취지다.오혜연 사외이사 후보자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수학을 전공한 뒤, 카네기 멜런 대학교(CMU)에서 언어 및 정보 기술 석사학위를 받고,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컴퓨터 과학 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KAIST에선 네트워크상에 산재하는 대용량 데이터에서 의미 있는 패턴을 찾아 사회과학적 문제를 해결하는 연구를 주로 했다. SKT는 오 후보자에 대해 “기술 방향성과 AI 윤리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조언을 통해 당사가 AI컴퍼니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SKT는 오혜연 사외이사 신규 선임외에도 삼성종합기술원 전문연구원 출신인 김준모 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부교수도 사외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올린다. 김 교수는 딥러닝 알고리즘 기반 컴퓨터 비전 및 신호처리 분야 전문가로, 3년간 SKT의 AI/데이터 사업에 도움을 줬다. 이로써 SKT 사외이사 5명 중 2명은 AI 전문가가 활동하게 됐다. 나머지 3명은 김용학 연세대 명예교수(전 연세대 총장·이번 주총 재선임 예정),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전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영민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다.유영상 SKT 사장이 지난 2월 26일(현지 시각)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AI 얼라이언스’ 구축 등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 왼쪽부터 조형기 팬텀AI 대표, 류수정 사피온 대표, 이한주 베스핀글로벌 대표, 유영상 SKT 사장, 안익진 몰로코 대표, 양승현 코난테크놀로지 CTO, 이주환 스윗 대표, 조수원 투아트 대표다.한편 유영상 SKT 사장은 얼마 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자사가 투자한 AI 공동체인 ‘K-AI 얼라이언스’ 대표 7명과 함께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유 사장은 “한국의 AI 기반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약한 것이 사실”이라며 “SKT와 실리콘밸리의 한국계 스타트업 등이 힘을 더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자고 결의했다”고 힘줘 말했다.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행사에선 △자율주행 분야 팬텀AI △AI반도체 사피온 △클라우드 베스핀글로벌 △머신러닝 기반 광고 몰로코 △AI 검색 코난테크놀로지 △협업툴 스윗 △AI기반 시각보조 음성앱 회사 투아트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