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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행 돌풍 '기후동행카드', 군포시 동참…서비스 지역 확대 목소리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월 6만원 대로 서울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에 인천시와 경기 김포시에 이어 군포시가 새로 참여한다. 1기 신도시인 ‘산본신도시’가 자리한 군포시 참여로 기후동행카드는 경기남부권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과 군포를 잇는 지하철 1·7호선 구간에도 기후동행카드 적용이 추진될 전망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9일 서울 시청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점검하며 지하철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세훈 서울시장과 하은호 군포시장은 31일 오후 2시 30분, 서울시청에서 ‘서울시-군포시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장태진 군포시 도시주택국장 등이 참석해 기후동행카드를 포함한 두 도시 간 대중교통 협력체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약식에선 오세훈 시장의 ‘수도권 시민도 서울시민’과 하은호 시장의 ‘도시를 가치있게 시민을 행복하게’라는 시정 철학에 따라 대중교통 편익과 민생 지원을 위한 공동 해결에도 노력하기로 했다.서울시는 이번 협약식이 서울 출·퇴근 및 통학 등 생활 연계가 높은 경기남부권 지자체와 처음으로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군포시의 하루 평균 대중교통 통행량은 약 14만9000건으로, 이 중 ‘서울↔군포’ 대중교통 통행량은 약 3만2000명으로 약 22%에 이른다.두 도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군포지역 지하철 1·4호선 7개 역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코레일과 적극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7개 역사는 코레일 운영 역사로 구체적 시기 및 방법은 수도권 교통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 후 발표할 예정이다.군포시를 통과하는 ‘서울시 시내버스’ 6개 노선(5530번, 5531번, 5623번, 540번, 541번, 542번)은 이미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포함돼 있다. 여기에 1·4호선 7개역이 포함되면 향후 두 도시를 오가는 시민들은 기후동행카드로 지하철과 버스 모두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전망이다. ‘광역버스’ 포함에 대한 검토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추후 진행할 예정이다.기후동행카드는 지난 1월 23일 판매를 시작한 이후 약 26만장 판매를 돌파하는 등 흥행몰이를 하고 있다. 또 서비스 개시 직후 서울 지역에선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호응이 매우 높게 나타나, 공동 생활권인 인근 수도권 지역에서도 기후동행카드의 이용지역 확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에 지난해 11월 인천시, 12월 김포시 등과 참여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이번에 군포시와의 협약을 성사시키며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시는 출·퇴근 및 통학 등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에서도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혜택 확대 요구가 높아지는 만큼, 향후 수도권 다른 도시와도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다 많은 수도권 시민이 교통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군포시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라는 또 한 번의 결실로 수도권 주민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후동행카드가 시민 여러분의 열렬한 관심을 받으며 출범한 만큼, 수도권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보다 많은 수도권 시민이 신개념 교통 혁신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중앙통합방위회의, 北 장사정포 및 사이버·전자기 위협 대응 논의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통합방위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31일 윤석열 대통령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 등 160여 명의 통합방위 관련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중앙통합방위회의는 모든 국가 방위 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지난해 통합방위태세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특히 올해는 북한 귀순 목선과 밀입국 선박 신고 등 주민신고를 통해 통합방위에 기여한 국민들과 접적지역·수도권·후방지역 주민대표 등 국민참관단 11명이 최초로 참석했다.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방위’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라는게 합동참모본부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우수기관·부대 시상식에서는 작년 한 해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양천구청, 육군 39사단 및 52사단, 경기남부경찰청, 한국중부발전 보령발전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기관별 발표에서는 국가정보원이 북한의 대남 위협 전망을 설명하고, 행정안전부가 민방위 대비태세 평가 및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통합방위본부에서는 지난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 추진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제토의 시간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을 상정한 가운데, 민간 전문가 이호령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과 박노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포함한 참석자들 간 토의가 이뤄져 법령과 제도 개선, 기관별로 조치해야 할 사항 및 관계기관간 협업 방안 등 정책 대안들을 도출했다.통합방위본부장인 김명수 합참의장이 진행한 ‘수도권에 대한 북한 장사정포 도발시 대비 방안’에 대한 토의에서는 경보전파 체계의 개선방안과 국민 대피 시설의 확충·정비 방안 등 국민보호 대책들이 논의됐다.윤희근 경찰청장이 진행한 ‘북한의 사이버·전자기 공격으로 인해 피해 발생 시 조치방안’ 토의에서는 주요 전산망 보호대책과 통제 시스템 긴급 복구방안, 각종 가짜뉴스의 식별 및 차단 대책 등이 논의됐다. 국민참관단으로 참석한 남진우씨(66·동해거주)는 “평소에도 의심선박이나 미상물체를 보면 군부대나 경찰서에 신고해왔다”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앙통합방위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명수 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과제화하고, 관련 기관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해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尹 “한국문화 뿌리에 불교가 있어…문화유산 계승에 큰 역할”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지금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러한 한국 문화의 뿌리에는 자랑스러운 우리 불교가 있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소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불기 2568년 ‘새해맞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불교 대축전’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며 “우리 불교는 귀중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큰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부는 우리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이 세대를 이어가며 온전하게 전승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5월에 개편되는 국가유산청 내에 종교유산협력관을 신설해 불교유산을 비롯한 종교유산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리더스포럼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새해를 맞이해 불교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는 자리였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윤 대통령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진우스님과 함께 헌등을 하고, 축사를 통해 불교 대축전 개최를 축하했다. 또 지난 여름 잼버리에서 불교계가 보여준 협력과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폭염과 태풍으로 한국을 찾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전국 사찰들이 문을 열어 세계의 청소년들을 품어주셨다”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존재를 이해하고 돌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 세계에 큰 울림을 주셨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또한 지난주 국회에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법’이 통과됐음을 언급하며, “이를 통해 불교유산의 제대로 된 계승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명상’의 대중화를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에 기여하는 불교계의 노력에 공감을 표하며, 국민이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불교계가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새해에도 부처님의 크신 가르침이 우리 국민에게 더 큰 희망과 용기를 주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함께하시길 두 손 모아 기원한다”고 했다. 축사 이후 이어진 ‘신년 발원등 달기’에서 진우스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주현우 회장과 함께 새해 소망을 적은 발원지를 연등에 달았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는 발원을 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진우스님, 수석부회장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을 비롯한 불교계 각 종단 원장스님과 재가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호영 국회 정각회 회장(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부 인사들과 800여명의 대중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도 이관섭 비서실장(대불회장)을 비롯해 성태윤 정책실장,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대불회 수석부회장) 등이 함께 했다.
- 재개발·재건축 잇달아 잡음…"조합원 갈등·비리 막을 장치 마련해야"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갈등이나 비리 의혹이 발생해 관련 사업이 경찰 수사와 송사에 엮이면서 정부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따라 추진돼온 사업들이 최근 주춤하는 모양새다. 지자체도 대책을 내놨지만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객관성 문제를 풀기엔 역부족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 입구에 공사비 미지급으로 인한 공사 중단 안내문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서울의 재개발·재건축 사업들이 경찰 수사와 법적 분쟁으로 동력을 잃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23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구청과 청량리4구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2017년 청량리4구역 재개발 관련 업무를 맡은 구청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분양권을 얻고, 특혜를 받아 더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얻었는지, 재개발 추진위원회로부터 대가성 특혜를 받았는지 등을 들여다볼 방침이다.아울러 22일엔 서울 은평경찰서가 은평구에서 불광2동주택조합(가칭)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대표 곽모씨와 관계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광2동주택조합의 조합원 310명은 지난해 10월 곽모씨 등 직원 9명을 152억원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같은 해 11월 불광2동주택조합 업무를 담당하던 대행사 사무실과 피고소인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곽씨 등은 2019년 9월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세워질 신규 아파트 단지에 입주할 수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할 것을 권유했고 이 과정에서 1인당 5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계약금 명목으로 받아챙겼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내 비리나 갈등은 다른 지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강남 8학군의 대표 단지 중 하나인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재건축 조합장의 부정선거 의혹이 일면서 조합원들이 법원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인용했지만 불복한 조합 측이 이의신청해 사업이 한동안 지연될 전망이다.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도 재개발 조합이 내분으로 와해되면서 지난 1일 공사가 중단됐다. 조합원들은 조합장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법에 총회 개최 금지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제기했고, 지난 17일 법원은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의한 사업 지연은 해묵은 문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토지 소유주나 주택 소유주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설계자나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의 주요 사안을 주민의 동의를 받아 결정한다. 이때 부동산 정책과 법을 잘 모르는 이가 조합위원장을 맡는 경우도 많다. 이로 인해 주민 사이에 의견차이가 생길 때 갈등을 빨리 중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못 이끌 위험이 생긴다. 서울시는 조합 내 분쟁과 공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을 실시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빠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재건축·재개발 관련 정책이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이 정책만으로는 반복되는 사업 지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조정흔 경실련 토지주택위원장(감정평가사)은 “신속통합기획은 재개발과 재건축의 지침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의미하지만, 빠른 속도에 방점이 있어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객관성을 높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 토지주택위원장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면 조합이 법률행위를 할 때 지자체의 관리·감독이 늘어야 한다”며 “외부 전문가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기록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조합 중심의 투명하지 않은 의사결정이 반복되면 행정절차가 간소화돼도 정비사업이 표류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관리를 모든 정비사업에서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의 결정과정에서 사업의 회계나 비용에 대한 집행 방향은 주민이 정하되, 운영과 관리에서 공공기관이 지금보다 더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터줏대감도 인정한 지역사랑…광진갑 재도전하는 김병민[총선人]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제가 나고 자란 광진구가 다른 지역들이 발전하는 동안 쇠퇴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치를 시작한 뒤 나름의 소명과 역할 중 하나는 이 동네를 바꿔야겠다는 것이었어요.”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은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광진갑’에 두 번째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23일 아차산역 인근의 선거사무소에서 만난 김 전 위원은 체감 영하 20도의 날씨에도 출근길 주민에게 인사를 건네며 선거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광진갑 지역은 18대 국회의원 이후로 국민의힘이 한 차례도 승리의 깃발을 꽂지 못한 곳이다. 그에게 여당의 ‘험지’인 광진갑에 다시 도전한 이유를 묻자 “광진을 정말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 놓고 싶다”고 말했다. 김병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김태형 기자)◇‘광진구 토박이’ 김병민…“지역 발전이 정치적 소명”김 전 위원은 광진구 중곡동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았다. 지금도 세 아이의 아빠이자 광진구 주민으로 고향을 지키고 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의 전혜숙 의원(광진갑 3선)과 맞붙어 낙선했지만, 지금은 ‘리턴 매치’를 원한다고 말할 정도로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는 “전혜숙 의원께서 12년 동안 현직 의원을 했지만 그동안 ‘지역에 어떤 발전을 가져왔나’ 하는 주민 여론이 많다. 리턴매치에 자신 있다”면서 “제가 원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김경호 광진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손잡고 일군 성과를 이번 선거를 통해 평가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의 자신감엔 탄탄한 근거가 있었다. 지난 4년 동안 중앙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도 지역구를 다졌다. 그는 “구청장, 서울시장과 함께 중곡동 지역의 규제 대못을 뽑아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도시계획 변화를 만들어냈다”면서 “지금도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2040 광진플랜’ 용역을 수립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은 마음만 먹으면 보수당 우세 지역으로 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었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을 지냈고,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선을 함께 만든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했다. 당내에선 2020년 김종인 비대상대책위원회 시절과 2022년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 두 번이나 비대위원을 맡았고, 지난해 3월에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고위원으로 당선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을 만든 대변인이었으니 용산에 갈 수도 있었고 집권당의 최고위원 역할까지 했으니 다른 지역으로 가라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노력으로 광진갑에서 충분히 1석을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오세훈 시장과 언제든지 소통 가능하고 김경호 구청장은 늘 한 몸처럼 움직이니 지역 전체를 바꾸는 일들에 훨씬 효과적”이라면서 “중앙 정부와의 관계까지 고려할 때 국회의원이 된다면 지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의 지역에 대한 애정은 민주당에 정치 기반을 뒀던 지역 터줏대감에게도 인정을 받을 정도다. 1992년 정치를 시작해 30년 이상 ‘광진구의회 민원해결방’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함께 해결해온 추윤구 광진구의회 의장이 최근 김 전 위원의 후원회장이 된 것이다. 그는 “평생 민주당에 계시다 현재는 무소속이신 추윤구 의장님은 ‘중곡동 대통령’이라고 불린다”면서 “국민의힘 소속이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저 같은 사람이 당선되어야 한다며 후원의장을 수락해주셨다”고 말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과 추윤구(오른쪽) 광진구의회 의장. (사진=김병민 전 최고위원 제공)◇‘낡은 여의도 정치 심판’과 ‘소통 정치 복원’은 시대정신 스스로 ‘듣는 정치인’이라고 소개한 김 전 위원은 총선 공약도 주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직접 청취하고 실현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했다. 아차산, 한강과 같은 공간 이점을 살린 도시계획 전면 재설계부터 교통·교육·문화 인프라 구축, 범죄예방 시설, 광진형 키즈카페와 평생건강센터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다. 그는 “(민주당에서) 이제 막 지역에 온 분들은 ‘검찰 정권 심판’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동네와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분들”이라면서 “중앙 정치 이슈를 들며 이 지역에 출마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위원은 국회의원이 된다면 ‘소통의 정치’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김 전 위원은 “정치의 기본은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이고, 소통의 시작은 상대의 의견을 듣는 데 있다. 진보 진영에서도 저를 토론이나 대담의 상대자로 인정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소통하려는 태도 때문일 것”이라면서 “여야가 소통의 정치를 복원해야 민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총선의 시대정신은 낡은 여의도 정치에 대한 심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계파정치는 이제 통하지 않는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한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다.
- "초고령사회 '성큼'"… 서울시,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민국 인구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사회’ 진입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고령자 주거 안정을 위해 ‘어르신 안심 주택’을 공급한다. 어르신에게는 주변시세 30~85%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 임대·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파격적인 혜택으로 공급을 돕는다는 계획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28일 서울 종로구 서울노인복지센터를 현장 방문해 어르신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오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 4월부터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어르신 안심주택’은 임대료, 주거환경, 의료·생활편의 등 어르신의 신체·경제적 여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공급되며 원활하고 지속가능한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사업자 지원도 병행된다. 먼저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으로 유형을 나눠 공급하고, 저렴한 주거비와 고령자 맞춤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주변시세의 75~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하고 공용 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 관리비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어르신이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와 보건기관, 2·3차 종합병원 인근 350m 이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한다. 고령자에게 특화된 맞춤형 주거 공간도 도입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는 손잡이를, 샤워실·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무장애 및 안전설계를 적용한다. 욕실·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도 설치한다. 또 어르신의 신체·정신 건강을 상시 관리하는 ‘의료센터’와 함께 에어로빅·요가·필라테스센터 등 ‘생활체육센터’, 균형 잡힌 영양식·식생활 상담 등을 제공하는 ‘영양센터(가칭 웰이팅센터)’ 등을 도입, 지역주민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다.어르신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를 위한 파격적인 지원도 이뤄진다.사업 조건이 기존 ‘청년안심주택’과 유사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이자 혜택은 100% 임대(공공·민간)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달리 ‘어르신 안심주택’은 80%는 임대(공공·민간), 세대수 기준으로 20%(주거 연면적 30% 이내)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어 보다 안정적인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점이다. 용도지역 상향, 용적률·건폐율 완화,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감면(분양분 제외) 등의 혜택은 청년안심주택과 동일하다.또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 신속한 추진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상향해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한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 상한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100%)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최근 금리 인상,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운 사업 여건을 감안해 건설자금 대출을 최대 240억원까지 저리로 지원하고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시는 내달부터 컨설팅 지원 및 시범대상지 모집에 들어간다. 오는 3월 중으로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고 4월부터 행정절차에 들어가 이르면 2027년에는 서울 시내 첫 ‘어르신 안심주택’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신체·정신 건강,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인 요소”라며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빠르게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인 어르신 주거시설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 [미리 보는 이데일리 신문]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구 5%가 외국인인데…우수인재 유치는 제자리-‘토허제’ 족쇄 풀리자…강남 상가 거래 들썩-하나銀 ELS 판매 전면중단…KB·신한도 검토-한동훈 만난 尹 ‘당정협력’ 강조-[사설]막판 임시국회, 민생법안 처리로 진흙탕 오명 씻어야-[사설]설 자리 잃는 중국 내 한국산, 30년 전 수준 후퇴라니△종합-충격에 강해 미세 플라스틱 뚝…바다 지키는 ‘친환경 플라스틱 배’-CFE, 영국·사우디 등 5개국 지지…‘원전 활용’ 국제사회 패러다임 변화△대전환 시급한 외국인 고용정책-외국인 인원제한 피하려 사업장 쪼개기 편법…“내국인 없는데 방법 있나”-EU 고급 인력에 ‘블루카드’, 가족 초청까지 허용-이르면 7월, 식당서 ‘필리핀 이모’ 일한다…자영업 인력난 숨통△종합-잇단 정치인 피습…“신변보호TF 구성할 것”-TSMC 7나노 유치에 돈 쏟아붓는 日…반도체 ‘국가대항전’ 개막-조선·반도체·철강 ‘맑음’…섬유는 ‘먹구름’-손경식 “처벌 위주 중처법, 중기 무너뜨려”△강남 상가시장 훈풍-거래규제 완화에 금리인하 기대감까지…강남상가 매수 심리 ‘기지개’-4년 실사용 의무 사라지자…묶여있던 빌딩들 급매물로 나와-전세사기 여파 기피현상 심화…빌라는 여전히 ‘꽁꽁’△정치-尹대통령·한동훈, 2시간 반 넘게 민생 얘기만…총선 앞두고 ‘원팀’ 확인-‘중텐트’는 펼쳤다…제3지대, 빅텐트 주도권 싸움 치열-與하태경, 종로 대신 중·성동을 출마…이영·이혜훈과 공천경쟁-北 “김정은, 잠수항순항미사일 지도…핵잠수함 건조사업 구체적으로 살펴”△정치-與, 현역 최소 7명 물갈이 예고…野는 ‘친명vs친문’ 세력 다툼-안갯속 금강벨트 판세 ‘전략공천’이 뒤흔드나-[총선人]“범죄 피해자가 목소리 낼 수 있게…형사소송법 고칠 것”-[총선人]“무리익은 고양 발전사업…일해온 사람이 결실 맺어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기업인의 도전정신, 정치권에 접목…나라 곳간 채워나갈 것-“정권 바뀌어도 지속 가능한 공급망 정책 만들겠다”△경제-노령인구 급속 증가…의사 2.2만명 더 필요-정부, 분산에너지 신사업에 100억 쏟는다-뚝뚝 떨어지는 쌀값…정부 “전략작물직불제 확대”-지난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 역대 최대…3000만TEU 돌파△금융-서비스형 뱅킹 선점…1000만 주거래은행 도약-“홍콩 ELS 사태 검사결과 나온 뒤에 고위험 상품 판매경로 등 점검·개선”-“마지막 가입 기회”…생보사 ‘절판 마케팅’ 또 기승-車보험 가입시 최고 연 8%…KB손보 ‘KB차차차 적금’ 출시△글로벌-홍콩 법원, ‘441조 빚더미’ 헝다에 청산 명령-친이란 민병대 드론공격에 미군 3명 사망…바이든 “보복할 것”-엑스, 스위프트 검색 차단…아동 성착취물 단속팀 신설-“대만을 국가로 언급했다”…中, 한국 ‘롤’ 중계 차단△산업-내부냐 외부냐, 주류냐 비주류냐…포스코 회장 결승 대진표에 쏠린 눈-‘무탄소 선박’ 만들어 해운시장 진출…김동관 큰 그림-전동화 올라탄 현대모비스, 해외 수주 신기록 행진-이재용·정의선·구광모 ‘상생 하모니’…협력사 대금 5.5조원 설 전에 푼다-HD현대重 ‘힘센엔진’ 1만5000대 생산 돌파-에쓰오일, 폐식용유로 지속가능 항공유 만든다△산업-출시 앞둔 갤S24 더 싸지나…“최소 두달은 기다려야”-정용진 야심작 ‘스타필드 2.0’ 굿스타트-저당·저칼로리…아이스크림 ‘2低 시대’-네이버 북미 자회사 왓패드, 15% 해고△제약·바이오-한미약품과 통합 추진 OCI, 자회사 부광약품 향방 촉각-ADC 기술 강자…올해도 기술이전 순풍 기대감-‘시총 4000조’ 마이크로소프트가 씨젠과 손잡은 의미는-장 질환 권위자 호평에 셀트리온 짐펜트라 ‘주목’△증권-‘테슬라 쇼크, 테슬라로 넘겠다’-KIC 신흥국 투자 거점, 인도 뭄바이 사무소 개소-M&A 매물 나온 회생기업 1월에만 5곳…시장 반응은 싸늘△증권-큰물만 가면 ‘허우적’…엘앤에프도 징크스 못 깼다-설 연휴 기간 해외로 해외로…날개 편 여행株, 더 높이 난다-커리 위스키 독점, 안동소주 수출…종합주류사 도약-미국 ‘AI 반도체’ 기업만 담았더니…1년새 73% 뛰었다△부동산-이주비 대출금리 2배 껑충…조합 부담 눈덩이-지방 미분양 ‘주택 수 제외’ 파격혜택에도 시큰둥-2월 아파트 입주물량 8년 만에 ‘최저’-1%대 신생아특례대출 오픈런-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시작△문화-살아가겠다 절규하듯…거대 뿌리 드러낸 ‘구리소나무’-관객에 말거는 큰얼굴…병풍 속 비행하는 로봇△스포츠-기업들 지갑 닫은 여자골프 스토브리그…‘올해는 싸늘’-리디아 고 ‘명예의 전당’ 입정 저지…넬리 코다, LPGA투어 통산 9승-‘혼돈’ 남자부, ‘독주’ 여자부…봄배구 경쟁 본격 시작-내달 프로야구 스프링캠프 돌입…美·호주가 대세△오피니언-[목멱칼럼]AI의 부하가 되지 않으려면-[생생확대경]아레나 시대 성공 조건-[e갤러리]변진 ‘어느 오후’-[기자수첩]망가진 내부통제…‘개인 일탈’ 핑계 말아야△피플-제게 충격·희망 준 클래식 명곡 함께 들어요-“다양한 관점 수용해 혁신…올해 낸드 반등 주도할 것”-신한카드, LG CNS·LG AI연구원과 차세대 AI 개발-한국GM, 정정윤 CSO 임명…CMO엔 윤명옥-데브시스터즈 신임 CEO에 조길현 내정-고려대 정외과 63학번, 모교에 5.3억 쾌척-새 조달청 차장에 백승보 서울지방조달청장-김종숙 선임연구위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취임△사회-외식비부터 줄인 사람들…식당가 줄폐업 장기화 -“창신동 개발 경제효과 기대…강북 통개발의 마중물 될 것”-“철저하게 국민 중심으로 법 집행할 것”-檢, 이재명 습격범 구속 기소…“방조범 외 공범·배후는 없어”-오세훈 서울시장 “기후동행카드, 카드 후불제 도입방아 강구”-파주시, 대도시 지정…자치사무로 시민편익 향상 기대
- 오세훈 시장 “공감으로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 추진”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오세훈 시장은 갑진년(甲辰年) 새해 첫 직원정례조례에서 시민에 대한 공감과 소통으로 시민 만족을 넘어 시민이 감동하는 행정을 추진하는 신뢰받은 서울시로 거듭나자고 당부했다. (사진=서울시)서울시는 2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본청, 사업소 등 직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직원정례조례’를 개최했다. 올해 정례조례는 ‘매력 서울을 향한 값진 동행’을 부제로 오 시장의 특강을 비롯해 시장단과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진행했다.먼저 오 시장은 ‘사랑이 넘치는 동행·매력특별시 만들기’를 주제로 약 20분간 직원들에게 특강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시민들에게 신뢰받고 함께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에서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그 첫 단계는 관심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끊임없는 생각과 소통, 새로운 시도와 교감이 반복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해 정례조례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시도와 새로운 도전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자는 ‘창의행정’을 강조했다. 실제로 2022년 149건에 불과했던 창의제안이 지난해 10배 이상 늘어난 1577건에 이르렀다며 시민들이 행복한 서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 준 데 대해서도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시민의 입장에서 ‘미리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두루 생각하는’ 세 가지 행정마인드가 감동·공감의 핵심이라며 대표 정책인 안심소득, 지하철 15분 이내 재탑승, 동행식당·온기창고, 기후동행카드 등의 사업을 함께 살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에서’ 서울시가 3등급에 그친데에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서울시는 지난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3등급을 기록했다. 오 시장은 “1위로 올라서야 한다”며 “시장이 강력히 드라이브를 거는 것보다 직원들의 힘과 각성으로 1등급을 하는 경험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특강에 이어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감대 형성 프로그램 ‘도전, 서울 골든벨’이 진행됐다. 오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과 직원들이 한 팀을 이뤄 서울시정과 그 외 사회적 이슈에 관한 퀴즈를 맞추는 프로그램으로 총 33개 팀(330명)이 참여했다. 도전 골든벨 사회는 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난해 10월 선발된 1대 서울시 공무원 유튜버인 서튜버 정규현 주무관이 맡았다.
- 서울시, 가락시장에 '방사능 정밀검사 기기' 도입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시내에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도매시장에 보다 신뢰도 높고 정밀한 검사가 가능한 체계를 도입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8월 24일 서초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을 방문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방사능 검사 현장을 돌아보며 오염 수치를 알려주는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에 시료를 넣는 장면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시는 농수산물 대규모 유통 집결지인 가락시장에 방사능 정밀검사가 가능한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 2대를 도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기존 신속검사(약 1시간 소요)와 정밀검사(약 3시간 소요)를 병행, 방사능을 보다 꼼꼼히 관리할 계획이다. 고순도 게르마늄 감마핵종 분석기(HPGe)는 2시간 47분(1만초) 동안 농수산물에 방사능 물질 등을 측정하는 법정 정밀검사 장비다. 식품의약품안전처·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기관에서 널리 사용된다.서울시는 가락시장이 국내 최대 농수산물 거래·서울 최대 수산물 도매시장인 만큼 도매단계에서부터 엄격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통해 먹거리 안전 감시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가락시장은 연간 농수산물 거래량이 227만t(2023년 기준)이며, 수산물만 7만 8000t(2023년 기준)이 거래되고 있다.서울시는 올해부터 기존 식품 전용 방사능 측정기를 이용한 ‘신속검사’와 함께 새롭게 도입한 ‘정밀검사’를 병행하고, 전처리 시설을 갖춘 방사능 정밀검사실을 구축한다. 또 전문검사원을 충원하는 등 방사능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철저히 마련했다.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전문 검사원이 매일 전국에서 모이는 수산물을 무작위로 시료 채취, 방사능 검사하고 부적합이 의심되면 즉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재검사를 의뢰한다. 최종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해당 농수산물을 유통 중지하고, 폐기 처리하게 된다.서울시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방사능 검사장비를 추가 확보했다. 또 도매시장에서 매일(휴장일 제외) 전체 수산물 대상 산지·어종별 표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7389건 검사 건수 모두 검사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농수산물 유통 안전지킴이’ 활동도 이어간다. 농수산 유통 안전에 관심이 많은 시민 25명(자치구별 1명)을 지킴이로 위촉, 검사용 시료 채취·방사능 검사 참관·원산지 표시 지도 등의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농수산물 유통 안전지킴이로 활동할 시민을 모집하기 위해 2월 모집 공고, 선발 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시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를 ‘서울시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고 있다.오종범 서울시 농수산유통담당관은 “도매시장에 정밀검사 장비를 도입하면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며 “방사능뿐만 아니라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수산물의 안전을 지속 관리, 강화해 시민의 안전한 밥상을 지켜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 尹 “의정부서 서울 도심까지 30분…꿈의 광역교통망 열려”(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의정부, 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는 30분 이내, 과천, 안양, 군포, 의왕, 수원, 안산 등 수도권 남부까지는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꿈의 광역교통망이 열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GTX C노선이 통과하는 경기 북부·서울·경기 남부지역 및 연장노선 지역의 주민들과 공사 관계자 등 약 500명이 참석했다. 현재 의정부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는 지하철로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으나, 2028년 GTX C노선이 개통되면 삼성 등 서울 강남권까지 20분대에 도착할 수 있게 된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를 시작하며 “그동안 여러 차례 사업이 중단될 고비도 있었지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창동역 지하화를 비롯한 현안들을 직접 챙겨 해결했다”며 “오늘 역사적인 GTX 착공식을 여러분과 함께 맞이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또한 GTX C 노선을 동두천과 화성, 오산, 천안아산까지 연장할 계획도 언급하며 “2028년 본 구간 및 연장 구간의 동시 개통 시까지 모든 과정을 꼼꼼히 직접 챙겨 제때, 제대로 개통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그러면서 “올해가 GTX 시대 개막의 원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오는 3월에는 GTX 최초로 A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을 개통하고, 인천~남양주를 잇는 B노선도 착공할 예정이다. 또 올해 연말에는 파주~서울역 구간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GTX 노선을 따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 지역이 활력을 얻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이 공급되는 등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이 구축될 것이라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공사 관계자들에게도 “공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땀과 열정을 쏟아달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한 주민들이 사전에 준비한 GTX C노선에 대한 기대와 바라는 점이 담긴 ‘소망편지’를 청취했다. 이어진 착공 세리머니에서는 GTX C노선이 지나는 각 지역의 주민 대표 9명,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윤영준 현대건설 사장 등 주요 인사들과 함께 착공을 알리는 GTX C노선 열차 모형의 레버를 당겨 해당 사업을 축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노선통과 지역 주민, 박상우 국토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과 함께 GTX-C 착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尹, GTX C 노선 착공식 참석…“출퇴근 시간 획기적 줄어들 것”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민생토론회에 이어 의정부시청 다목적 체육관에서 ‘성큼 다가온 GTX, 여유로운 삶’을 슬로건으로 열린 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청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GTX-C 착공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GTX C노선은 경기도 양주시 덕정역을 출발하여 서울시 청량리역, 삼성역을 지나 경기도 수원시까지 86.46㎞를 연결하는 노선으로, 최고시속이 180㎞로 지하철보다 약 3배가량 빠르며, 14개 정거장 모두 일반 지하철로 갈아탈 수 있는 환승역으로 추진된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GTX C 노선 착공을 축하하며 광역급행철도 추진으로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것은 물론 GTX C 노선을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되고 역세권에 신규 주택 부지가 공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월 GTX 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하는 올해는 GTX 시대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국민이 GTX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D, E, F 노선 신설과 A, B, C 노선 연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GTX C 노선 통과지역 주민을 비롯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 주요 관계자와 함께 GTX C노선 열차 모형 위 레버를 힘차게 당기며 착공을 축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