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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가 현실화' 내년 폐기…'무주택' 간주 비아파트 공시가↑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공시가격 현실화’가 내년부터 폐기된다. 조세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인데 ‘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비(非)아파트 공시가 기준도 수도권 기준 1억 6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2년간 비아파트 10만가구도 매입·공급한다.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난해 공시가, 급등 전 2020년 수준정부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21번째 민생토론회(시민과 함께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를 열고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다.이날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다.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으로 부동산공시법 개정 추진 등이 필요하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의결하고 올 하반기를 목표로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해왔다.공시가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 11월 발표한 계획으로, 공시가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였다. 구체적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표준주택은 2035년까지, 표준지는 2028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여 이러한 목표치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하지만 집값 급등 시기 과세 기준인 공시가가 함께 오르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을 가중시켰다는 지적도 받았다.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공시가격을 그 전년 대비 전국적으로 18.61% 내렸다. 지난해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한 것으로, 평균 69.0%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것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안) 역시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2011년(0.3%), 2014년(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다만 이같은 공시가 현실화 폐기를 두고 야당에서는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이에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현실화 폐기는) 당연히 법 개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 제때 안 된다면 임시 방편으로 2020년 공시가격을 또 고정하는 방법을 써서 추가적으로 (세부담이)늘어나지 않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무주택 간주, 실질적 주거 사다리 회복”주택청약에서 도시형생활주택·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소형(60㎡ 이하)·저가주택을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공시가격 기준을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급대책을 통해 공시가 기준 수도권 1억 6000만원, 지방은 1억원 이하의 소형 주택 소유자를 아파트 청약 때 무주택자로 간주했는데 기준을 더 완화한 것이다.정부는 “종전에 비아파트를 소유하고 있거나 새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와 같은 지위에서 신규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도록 해 실질적인 주거 사다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자료=국토교통부)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 5000가구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든든전세주택이란 공공이 주택을 직접 사들인 후, 주변 전세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한다.주거안정이 필요한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보다 최대 70% 저렴한 월세로 최대 20년간 공급하는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2년간 7만 5000가구를 공급하고, 2024년 공공임대 입주자도 전년 대비 1만호 늘어난 8만 9000가구를 모집해 전·월세 수요를 조기에 흡수할 계획이다.국민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고 근본적으로 전·월세 시장 패러다임 전환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주택도 도입할 계획이다.청년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월세금액 등 거주요건(보증금 5000만원·월세 70만원 이하)을 폐지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간도 2년으로 연장해 임대차 계약기간 동안 안정적인 거주를 지원한다.출산가구의 청약·대출 간 연계지원이 가능하도록 뉴:홈 모기지가 없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의 연령이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인 2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자료=국토교통부)◇홍대, 서울역, 영등포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이밖에 마을꾸미기 위주에서 민생 중심으로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한 ‘뉴:빌리지’ 사업을 도입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 아파트 수준의 주거환경을 갖춘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한다. 지역발전에 가장 큰 걸림돌인 구도심 상권의 만성적인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 선정 시 안전성·편리성이 확보된 오토발렛파킹 등 최신 기계식주차장 설치계획에 가점을 부여한다.한편, 마포·홍대, 서울역·명동·남산 예술벨트, 영등포 문화도시 등 문화예술 중심지화에도 나선다. 우리나라 최초의 발전시설인 서울 당인리 화력발전소의 폐설비를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로 2026년가지 재공간화한다. 이를 젊음의 거리인 홍대와 연계해 마포·홍대 일대를 청년예술의 중심인 복합예술 벨트로 육성한다.서울역의 옛 기무사수송대와 남산 자유센터는 각각 서울역 복합문화공간(2028년 개관)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2026년 개관)로 재구성한다. 남산의 국립극장과 명동예술극장, 정동극장과 연결해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를 공연예술 벨트로 조성한다.두 벨트는 서울 유일의 문화도시인 영등포구, 서울시의 여의도 제2세종문화회관(2028년 개관), 문래 예술의전당(2028년 개관)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 소형 신축 주택 추가 구입 시 취득세 최대 4200만원 절감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A씨는 지난달 서울시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로 4800만원의 취득세(조정대상지역 8%)를 부담하게 돼 구입에 선뜻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으로 신규 취득하는 신축 소형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서,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 기준으로 1%의 취득세율이 적용돼 4200만원 감소된 600만원만 취득세로 부담하고 임대 목적의 소형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됐다.표=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10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대책과 작년 연말에 개정된 지방세 관계 법률의 위임 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법 개정에 따라 지난 1월 10일 주택공급대책으로 신규 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가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지난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 개인이 최초로 유상 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록임대사업자가 유상 취득해 60일 이내 임대 등록하는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적용 대상 소형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원,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인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이다.또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1월 1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인이 최초 취득하는 경우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적용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다.가령 기존 1주택자가 지방의 신축 소형주택을 오는 5월에 1채(3억원), 8월에 1채(3억원)를 각각 최초로 취득할 경우 종전에는 5월에는 2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 8월에는 3주택자의 세율(8%)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각의 신축 소형주택 취득 시점 별로 동일하게 1주택자의 세율(6억원 이하 1%)이 적용된다.친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하고 핵가족이 보편화된 추세를 반영해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 관계의 범위도 조정한다. 친족의 범위 중 혈족은 6촌 이내에서 4촌 이내로, 인척은 4촌 이내에서 3촌 이내로 축소한다. 본인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혼외자의 생부 및 생모도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에 포함한다.영세 체납자의 기초생활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체납 시 압류 금지 대상인 예금 및 급여의 기준 금액을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완화한다. 보장성 보험의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해약·만기환급금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압류 금지 기준 금액을 높인다. 공매 매수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된 ‘공매 매수대금 차액납부제도’의 신청 대상(매수신청인)의 범위를 저당권, 전세권, 가등기담보권, 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기된 임차권을 가진 자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이와 함께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제조자·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담배를 폐기할 경우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폐기확인서의 제출 기한을 ‘폐기일부터 7일 이내’에서 ‘폐기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연장한다. 담배소비세 신고 시 첨부 서류인 담배소비세 공제·환급증명서도 종전에는 각 시·군에서 각각 발급받던 것을 앞으로는 전국에서 통합 발급이 되도록 개선한다.
- HDC현대산업개발, 4월 '대구 범어 아이파크' 분양 예정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내달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620번지 일원에 ‘대구 범어 아이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대구에서 약 6년 만에 선보이는 ‘아이파크’ 브랜드 단지로, 범어우방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공급된다.대구 범어 아이파크 투시도 (사진=HDC현대산업개발)단지는 지하 3층~지상 26층, 4개동, 아파트 전용면적 84·121㎡ 총 418세대, 오피스텔 전용면적 37·59㎡ 총 30실 규모며, 아파트는 84㎡ 143세대, 오피스텔 37·59㎡ 30실을 일반분양한다.‘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인근에 대구 지하철 3호선 수성구민운동장역이 위치해 있어 뛰어난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다. 또 도보로 대구 지하철 2호선 범어역을 이용할 수 있어 ‘더블 역세권’ 입지다.이를 통해 대구 전역으로 이동이 용이하며, KTX동대구역도 이용 가능해 광역 이동이 편리하다. 이에 더해 대구 지하철 4호선(엑스코선)은 지난달 국토부 기본계획 고시가 발표 됐으며 2030년 개통 예정이다. 단지 바로 앞 수성구민운동장역이 출발역으로 확정된 만큼 교통 여건은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아울러 대구 수성구는 명문 학군지로 손꼽힌다. 단지 인근에는 동산초, 황금중, 경신중·고, 대구여고, 대구과학고 등의 명문 학군들이 있으며 대구의 대치동 학원가로 불리는 수성구 학원가도 인접해 자녀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에게 큰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생활인프라도 풍부하다. 수성시장, 황금시장 등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범어먹거리타운, 범어로데오타운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또 황금2동행정복지센터, 수성구청 등 관공서 이용이 편리하며 수성구민운동장, 수성국민체육센터, 대구그랜드면세점 등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중형, 중대형 평형에 이르기까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형으로 구성되며 공간 활용도를 높이는 세대별 맞춤형 평면설계와 고급스러운 외관 디자인도 적용된다. 단지 내에는 녹음과 잔디가 어우러진 그린플라자,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포켓가든, 어린이놀이터 등 자연과 조화된 조경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여기에 실내골프연습장, 주민운동시설, 스카이라운지, 작은도서관, 포레스트가든, 시니어가든 등 취미생활 및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 커뮤니티 시설과 다양한 여가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HDC현대산업개발 분양관계자는 “좋은 입지와 브랜드를 갖춘 신규 단지들은 여전히 경쟁력이 높다”면서 “명문학군, 우수한 교통 및 생활시설에 쾌적한 자연환경까지 갖춘 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향후 미래가치까지 높아 많은 수요자들의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대구 범어 아이파크’는 후분양 아파트로 공급되며 현장은 대구 수성구 범어동 420번지 일원에 위치해 있다. 견본주택은 대구 수성구 상동 402-3번지에 마련된다. 입주는 올해 9월 예정이다.
- '람보르기니' 굴리던 20대…알고보니 신종사기 돈세탁 일당(종합)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허위 상품권 업체를 설립해 사기범죄 수익금 420억원을 세탁해 준 일당 8명이 붙잡혔다. 특히 경찰은 상품권 업체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해 현금 22억원과 람보르기니, 벤츠, 명품 시계 등 총 28억 4000만원의 범죄수익을 확보했다. 경찰이 압수한 람보르기니 등 차량 4대(사진=이유림)서울성동경찰서는 18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사기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허위 상품권 업체 대표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대부분 20대 중후반 남성으로 동향 출신의 지인 사이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오피스텔과 아파트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허위 상품권 매매 법인을 설립해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을 받는다. 베트남에 거점을 둔 것으로 추정되는 사기조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면서 신뢰를 쌓은 후 “국내 주식 동향을 알려주고 투자 시 최소 50%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 있다”, “신탁프로젝트에 돈을 입금하면 저가에 주식을 매입하여 투자자들의 주식앱 계좌로 주식을 할당해줘 300~600%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코인 거래 사이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빼돌렸다. 또한 이들은 주식·가장자산 투자 리딩방 사기 수법을 비롯해 △부업 알바사기 △금·오일 투자사기 △인공지능(AI) 이용 투자사기 △대화 앱을 통한 로맨스형 사기 등 다양한 신종 악성 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확인됐다. 사기조직은 피해자 86명을 속여 빼돌린 약 90억원을 세탁하기 위해 피의자들이 설립한 허위 상품권업체(B업체)로 전달했고, B업체는 돈을 수표로 출금해 실제 상품권 업체인 A업체로부터 받은 상품권과 교환했다. B업체는 다시 A업체의 하부조직인 C업체에 상품권을 전달했고, C업체는 다시 이 상품권을 A업체에 전달해 현금을 받았다. C업체는 받은 현금을 현금수거책과 자금세탁총책을 통해 사기조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허위의 상품권 매입·매도 영수증을 작성하고, 상품권업체 방문시 CCTV 영상을 촬영해 놓는 방법으로 마치 정상적인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기도균 성동경찰서 수사과장이 1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에서 상품권 업체와 공모해 주식·가상자산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를 통해 편취한 자금 90억 원 상당을 세탁한 일당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갖고 있던 현금 22억원과 람보르기니, 벤츠 등 차량 4대, 명품 시계 등 총 28억 3968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법인 계좌 4개를 추적해 이들이 세탁한 금액을 420억원으로 특정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86명이며 피해금은 90억원이다. 경찰은 “사기 조직은 아직 검거하지 못했다”며 향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사기 조직의 현금수거책 1명과 자금세탁총책 1명이 해외도 도피한 상태로,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공조 등을 통해 추적할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리딩방이나 가상자산 관련 사기·로맨스스캠 등 각종 신종사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SNS에서 ‘유명 투자자’라며 접근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재택 아르바이트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사기가 아닌지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 `SNS 투자 전문가` 알고보니 전문 사기꾼…86명 당했다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빼돌린 투자금 90억원을 상품권 업체에서 현금화한 자금세탁책 8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 중 돈을 해외 총책에게 전달한 운반책과 허위 상품권 업체 대표 등 6명은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발견한 피해액(사진=성동경찰서)서울 성동경찰서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사기)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8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20대 남성이며 이 중 6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금 22억원과 고급외제차를 포함한 차량 4대, 명품시계 등 총 28억 3968만원어치 범죄수익을 환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같은 고향 출신인 피의자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5개월간 서울 강남구의 오피스텔과 사무실에 허위 상품권 매매 사무실을 차리고, 법인 계좌를 개설했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오픈채팅방에서 유명 투자전문가를 사칭하며 유튜브로 주식방송을 했다. 이어 “국내 주식 동향을 알려주고 투자 시 최소 50％ 이상의 수익률을 볼 수 있다”, “신탁프로젝트에 돈을 입금하면 저가에 주식을 매입해 300∼600％의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코인 거래사이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피해자 86명에게 접근했다. 범죄 일당은 피해자들이 법인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품권 업체에서 현금으로 세탁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상품권 업체와 미리 공모하고, 상품권 매입·매도 영수증을 거짓으로 작성했다. 상품권업체를 방문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촬영해두는 방식으로 상품권 업체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베트남에 본거지를 둔 사기 조직은 주식·가장자산 투자 리딩방 사기 이외에도 부업 아르바이트 사기, 금·오일 투자사기, AI 인공지능 이용 투자사기, 대화 앱을 통한 로맨스형 사기 등 신종사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법인계좌 4개를 추적해 앞서 세탁한 피해액 420억 원을 특정했다. 또 20대 남성 총책 2명 등 해외에 있는 공범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하고, 인터폴과 공조해 이들을 검거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투자 리딩방이나 가상자산 관련 사기·로맨스스캠 등 각종 신종사기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SNS에서 ‘유명 투자자’라며 접근해 투자를 유도하거나 재택 아르바이트로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사기가 아닌지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