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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C’s Pick]"신개념 의료에 미래가"…레디큐어·드림팩 투자 유치
-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지 기자] 이번 주(5월 7일~10일)에는 게임과 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이 벤처캐피털(VC) 및 액셀러레이터(AC)의 투자를 유치했다. 특히 신개념 의료기기 및 관련 솔루션사에 대한 투자가 두드러졌다.(사진=이미지투데이)◇ 치매 전용 디지털엑스선 시스템 ‘레디큐어’치매 전용 디지털 엑스선 치료 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레디큐어는 퓨처플레이로부터 프리A시리즈 투자를 유치했다. 투자 규모는 비공개다.레디큐어는 치매 전용 디지털 엑스선 치료 시스템 활용을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2021년 설립되었다.현재 저선량 엑스선의 다중기전 및 치료 효과에 대한 초기 탐색 임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치매 전용 의료기기 헬락슨(HeLaXON)을 개발 중이다. 퓨처플레이는 레디큐어의 연구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레디큐어가 알츠하이머형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을 통해 인지능력 감소 완화 등의 유의미한 결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개발되는 치매 신약의 질병 완화 속도가 27% 였다면 레디큐어의 헬락슨은 최대 8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높이 평가했다. 레디큐어는 이번 투자 유치를 계기로 새로운 치매 치료 시스템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고형암 복강파종 의료기기 개발 ‘드림팩’고형암 복강파종의 치료를 위한 신복강항암화학요법인 ‘가압복강에어로졸항암화학요법(PIPAC)’ 관련 정밀의료기기를 개발 중인 드림팩이 서울대기술지주로부터 후속 투자를 받았다. 투자금액은 비공개다. 드림팩은 복강 내 고압에어로졸 항암 화학요법을 통한 고형암 복막암종증 치료와 완화의료요법, 말기암 환자의 생존율 향상 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 투자사는 드림팩의 기술력을 높이 평가했다. PIPAC은 2010년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완화복강항암화학요법으로 더이상 마땅한 치료 방법이 없는 복강파종 고형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용-효과적인 치료 반응 (20-80%)을 유도하고, 섭식과 신체활동 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임상적 근거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관련 의료기기의 복잡한 인증과 허가, 행위 수가에 대한 관련 진입장벽으로 도입이 되지 않았다. 이에 드림팩은 자체 의공학 기술로 개발한 PIPAC과 약물전달력을 향상시킨 회전가압복강에어로졸항암화학요법(RIPAC) 의료기기를 개발해 신의료기술 및 혁신의료기기로의 단계 평가를 준비 중이다. ◇ 서브컬처 장르 게임 ‘지피유엔’서브컬처 장르 전문 게임 개발사 지피유엔(GPUN)은 카카오벤처스, 코나벤처파트너스로부터 17억 원 규모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지피유엔이 개발 중인 ‘프로젝트 테라리움’은 외계생명체에 침략당한 인류가 지하로 피신, 지구 수복을 위해 싸워나가는 과정을 그린 서브컬처 메카닉 슈팅 게임이다.투자사들은 서브컬처 게임 장르의 성장성과 지피유엔의 역량을 높이 평가했다. 우선 전 세계 모바일 게임 30위권 내 서브컬처 게임 매출 비중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성장률(CAGR)은 40%를 상회한다. 같은 기간 전체 모바일 게임 중 서브컬처 매출 비중은 18%까지 성장했다. 상대적으로 지역적 영향이 적고, 캐릭터 매력도에 따라 강력한 팬덤을 형성하는 서브컬처 특성상 글로벌 확장성과 구매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지피유엔은 시프트업에서 ‘데스티니 차일드’, ‘니케: 승리의 여신’ 디렉터 출신인 최주홍 대표와 시프트업,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온 개발진으로 구성됐다. 팀원 모두 모바일 서브컬처 게임 기획부터 개발, 출시, 운영까지 성공적으로 실행하며 노하우를 축적했다. 게임 장르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서브컬처 게임 시장에서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평가다. 회사는 이번 투자 유치를 기점으로 프로젝트 테라리움 개발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쇼케이스에서 최초 공개 후 내년까지 핵심 플레이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기획과 프로그램, 아트 등 전분야에 걸친 채용도 진행한다.
- [위클리 크레딧]부동산 PF 위기는 '현재 진행형'
- [이데일리 마켓in 안혜신 기자] 이번주 크레딧 시장에서는 금호건설 등급전망이 하향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우려가 여전히 크레딧 시장에 남아있는 모습이다. 반면 JW중외제약은 등급전망이 올랐다.◇ 금호건설, 단기간 내 수익성 개선 어렵다한기평은 금호건설 기업신용등급(ICR)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변경했다. 신용등급은 ‘BBB-’로 유지했다. 등급 전망 변경 사유로는 △수익성 저하 △단기간내 수익성 개선 여력 제한적 △계열관련 지원 부담 상존 등을 들었다.특히 한기평은 금호건설에 대해 수익성이 나빠지고 운전자본투자 등에 따른 현금흐름 약화로 재무부담이 확대됐다고 봤다. 작년 인도기준 인식 자체사업 준공, 지난 2022년 착공 프로젝트의 기성 본격화 등으로 연결기준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한 2조217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원자재가격 및 인건비부담 확대 등으로 프로젝트 전반의 예정원가 재산정이 이뤄지며 영업이익률은 1%로 미흡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금호건설 ‘수원 금호 리첸시아 퍼스티지’ 조감도. (사진=금호건설)박찬보 한기평 선임연구원은 “수익성 하락으로 영업현금흐름(OCF)이 저하되고, 준공 예정 프로젝트들에 따른 매출채권 확대, 자체사업 준공 및 신규 착공 프로젝트 감소로 인한 선수금 소진 등으로 운전자본부담이 확대됐다”면서 “현금흐름이 약화됐고 순현금에서 순차입금 기조로 전환되며 차입부담이 확대됐다”고 평가했다.이와 더불어 아시아나항공 등 보유 주식가치 하락에 따른 자본감소로 부채비율이 연결기준 2022년말 211.3%에서 작년말 260.2%로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재무구조가 약화됐다.박 연구원은 “금호아시아나계열사로서의 불안정한 대외 신용도,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사업 브랜드인지도 등을 고려 시 금호건설이 수주하는 예정프로젝트의 원가율이 단기간내 큰 폭으로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금호아시아나그룹 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력계열사로 유사시 지원주체가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 판매 호조…JW중외제약 등급 전망은 올라반면 JW중외제약 등급 전망은 올랐다. 한기평은 JW중외제약과 지주회사인 JW홀딩스 등급 전망을 모두 ‘긍정적’으로 높였다. JW중외제약의 기업신용등급(ICR)은 ‘BBB’고, JW홀딩스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은 ‘BBB-’다.이번 등급 전망 상향은 전문의약품 중심 외형 성장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과 원재료 생산설비 내재화 등으로 원가구조가 개선된 점, 주력 제품 판매호조 및 개선된 이익창출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점, 설비투자부담 완화 등으로 점진적 재무구조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한기평은 수액제 시장에 대한 JW계열의 높은 지배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액제 매출을 견지하고 있으며, 리바로군 등 전문의약품을 중심으로 외형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이순주 한기평 연구원은 “우수한 품목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외형 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주력 제품의 원재료 생산설비 내재화, 제품 매출비중 상승 등으로 원가구조가 개선되며 수익성이 향상됐다”면서 “리바로군, 헴리브라 등 주력 제품 판매 호조와 작년까지 2년동안 진행된 수도권 출하센터 투자가 일단락되며 중단기간 추가 대규모 설비투자가 부재한 점을 감안하면 차입부담 감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영상)野박성준 “검찰, 조직 지키기 위해 김건희 수사 나선 것"[신율의 이슈메이커]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최지인 인턴기자] “검찰도 이 시점에 김건희 여사 수사를 안 하면 안 되겠다고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8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김건희 여사 관련 담당 검찰청에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데 이어 재차 공개적으로 엄정수사하겠다고 밝힌 의도를 이같이 해석했다.박 원내수석은 최근 검찰의 행보가 김 여사 특검 저지를 위한 행동이라기보다는 검찰이 조직 지키기에 나선 함의가 있다고 봤다. 박 원내수석은 “이 총장이 엄정수사하겠다고 재차 말했는데 대통령실과 조율된 건 아니라고 본다”며 “검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힌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 범위를 명품백으로 한정 지은 것이 아닌 전방위라는 점에서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들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검찰이 지금과 같이 수사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나 명품백 수수가 특검을 통해 진실이 규명됐을 때 검찰이 대통령실 호위무사였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검찰 조직 논리로 수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데 대해서도 비난했다.그는 “그동안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등 검찰라인이 정권이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상당히 역할을 해왔다”며 “다만 총선 치른 후 한 전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라인에 대한 통제가 완화 혹은 이완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말했다.이어 “결국 이런 과정에서 민정수석실 부활은 (윤석열 대통령이)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며 “윤 대통령이 총선에서 보인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존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수석대변인 지위로 지난달 영수회담에 배석했던 박 원내수석은 2차 영수회담 개최가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의를 반영한 회담의 결과가 도출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그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단순히 만나는 자리란 의미를 넘어 해결과 실천, 실현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국민들에 답을 줘야 했는데 이번 회담은 이에 도달하지 못했다”며 “다음 영수회담도 이런 필요충분조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면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특별법)이 통과한 것과 관련 협치 첫 성과로 밝힌 데 대해선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도 실제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조항을 거론하며 거부했다”며 “여야 협상 과정에서 진상조사위원회 등 내용을 조율하고 통과시킨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실 언급처럼 영수회담 결과물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박 원내수석은 정부가 정치 실종의 책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총선을 통해 정권 심판을 받은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는 변화하지 않았다”며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이기에 현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하고 대리해 정권을 심판하는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10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했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5월 8일(수)○방영일 : 2024년 5월 10일(금)○진 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 담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21·22대 국회의원(서울중성동을))▷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신율: 일반적으로 학교에서의 개학이나 개강은 3월이죠. 물론 우리나라만 3월이고, 외국은 대부분 가을 학기에 시작하는데 여러분은 22대 새로운 국회가 언제 시작하는지 아십니까?▷이혜라: 이달 말에 시작하죠.▷신율: 5월 30일부터 시작합니다. 왜 5월 30일이냐고 물어보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21대 국회의원들 월급과 관련된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2대 국회에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까? 22대 국회 그리고 현재 21대 국회의 마지막, 만만치 않은데요. 오늘 이런 문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이혜라: 네. 오늘 많은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합니다.안녕하세요.▶박성준: 안녕하세요.▷신율: 22대 준비도 하시고, 21대 마무리도 하시고 바쁘실 텐데요. 보통 국회 마무리하는 시기는 조용히 지나가는데 올해는 시끄럽더라고요.▶박성준: 보통 5월이 되면 선거가 끝나서 좀 조용한데 지금은 워낙 큰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여의도는 환경이 지금 뜨겁습니다.▷이혜라: 오늘 보니까요. 다른 이슈들을 이 이슈가 덮은 것 같은데. 지난 영수회담에서 비선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이례적이네요.▶박성준: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들었는데 여야 영수회담에 공식적 채널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저는 천준호 비서실장하고 대통령실에 홍철호 정무수석이 실제 창구 역할을 해서 의제 조율까지 다 하고 얘기 나누면서 형식과 내용을 어떻게 할 거냐 아니면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까지 다 조율을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사전 미팅을 통해서 결정했다고 보는데 뉴스 보도에는 비공식 라인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릅니다.▷신율: 저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신 두 분이 본인들이 비선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양측의 메신저 역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런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신평 변호사님도 본인이 메신저 역할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언어 정리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박성준: 비선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신율: 그건 저도 동의는 하지않습니다. 본인들이 혼자 다 했으면 비선이 될 수 있는데 절대로 영수회담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수 없죠.▶박성준: 영수회담이 2년 만에 열리는 회담이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았고 서로 참조할 사안들에 대해서 ‘의견을 갖춘 분들이 제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은 충분히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비공식 라인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의제 조율도 하고 어떤 결정도 해야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러한 권한을 주지는 않죠.▷이혜라: 다음 영수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다면요?▶박성준: 이번에 영수회담에서 충분한 토의도 되고 또 하나는 산출물을 냈어야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대통령과 야당의 대표가 만나는 자리만이 아니라 ‘해결의 자리’, ‘실천의 자리’, ‘실현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서 국민들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건데 이번 영수회담은 사실 거기까지는 못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다음 영수회담에 이러한 필요 충분 조건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면 열리기는 쉽지 않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신율: 이태원특별법은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는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렇지는 않고요. 이태원 특별법 같은 경우도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 자리에서는 독소 조항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들=이 됐고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159명이 생명을 잃었던 사건이었고 유가족들이 진실 규명을 해달라고 해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검찰에 얘기하면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연계 구조를 만든 거였는데 그것을 대통령께서는 독소 조항으로 봤지만 유가족들이 이 부분을 수용해줬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래서 그것이 ‘여야 영수회담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저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이혜라: 영수회담도 그렇고,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는데 대통령이 무언가를 하겠다는 제스처를 보였다는 것 아닙니까. 민정수석실을 결국 민심 소통을 하겠다는 건데. 취지 살릴 수 있다고 보세요?▶박성준: 집권 2년 차가 지난 지금 국민 지지율이 20% 초반 아닙니까.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낮은 상황이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제가 얘기하기 전에 어쨌든 국정 지지도가 상당히 저조한 건 민심이 결국은 총선에서 심판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민정수석을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읽혀지는 거죠. 그동안 검찰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해 왔고 검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검찰 라인들이 정권을 유지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해왔는데 총선 치르고 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고 ‘검찰 라인에 대한 통제가 좀 완화된 거 아니냐, 이완된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런 가운데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임명하고 그렇다는 것은 결국 검찰을 다시 통제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과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거냐’, ‘결국은 기존에 있는 국정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는거냐’ 이렇게 읽혀지는 겁니다.▷신율: 부대표님 말씀에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일각의 주장인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고 묘하게 민정수석의 임명이 맞물렸다’ 이런 식의 분석을 하는데 검찰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수사를 하는 이유로 야당 쪽에서 ‘특검 막으려는 명분용으로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검찰의 조직 보호 논리가 벌써 발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의 갈등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박성준: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는 대통령실과 조율이 된 건 아니죠. 대통령실과 검찰이 긴장관계에 이미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검찰은 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겠다고 이 시점에 나왔나 보면 결국 우리 당이 지금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가 명품백 의혹에 대해서 특검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검을 갔을 때 도이치 모터 주가 조작이라든가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과 관련된 내용들이 실제 규명될 수 있는 것이죠. 진실 규명이 됐을 경우에. 그러면 ‘검찰이라는 조직은 대통령실을 보호하는 호위무사였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저는 그것을 봤을 때 ‘검찰은 검찰의 조직 논리로서의 수사를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시점에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검찰은 명품백 의혹 문제뿐만이 아니고 명품백을 가지고 간 목사가 기자회견에서 본인 말고도 갖고 간 사람이 있었다는 식으로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전반적으로 수사를 하겠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거든요. 명품백에만 초점 맞추지 않겠다는 거죠.▶박성준: 그만큼 검찰도 ‘이 시점에서 수사를 하지 않고는 검찰의 존립 기반이 없다’라고 상당한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저는 그런 가운데에서 대통령실과의 이런 김건희 여사의 수사 조율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요. 독자적으로 검찰에서 수사하겠다고 발표한 것으로 읽혀집니다.▷이혜라: 지금 국힘 쪽에서는 채상병 특검 관련해 야당 주도로 통과된 데 대해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우리나라의 헌법적 제일 가치라는 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고 보수든 진보든 가장 중요한 게 국방과 안보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다 얽혀 있는 거예요. 군대를 보낸 아들이 어느 날 죽었어요. 죽음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든가 왜 그런 건지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정치고 수사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수사했던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는 다시 억울하게 누명죄를 씌우는 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해병대가 됐든, 군인이 됐든, 모든 단체들이 ‘이 진실 규명에 대한 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목소리가 높았고 그것이 총선의 민의로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해병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 이건 반드시 규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것을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여서 저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특검을 실시하는 데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봅니다.▷신율: 연합뉴스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얘기가 나온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 사실인가요?▶박성준: 이 문제가 불거진 것 중에 하나는 ‘검찰의 수사가 공정한 수사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와 관련된 수사를 할 때 ‘검찰이 술판을 버렸다든가’, ‘회유를 했다든가’ 이런 의혹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건 조작에 대한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 거죠.그런데 ‘조국 수사라든가 황운하 의원에 대한 어떤 수사도 그런 문제가 불거졌다’라고 하면 ‘검찰의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열어놓고 특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나온 것이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신율: 그게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조작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2심까지 조국 대표는 실형 선고를 받았고 황운하 원내대표는 1심에서 3년 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법부는 그 조작에 속아 넘어간 존재밖에 안 되잖아요.▶박성준: 그 후에 보면 진상조사라든가 검찰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잘 안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특검을 주장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검찰이 사건 조작과 관련된 부분을 좀 열어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그걸 ‘반드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다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한 검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이혜라: 박찬대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절대 사수하겠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일각에서는 의회의 독재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박성준: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면서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 있죠. 채해병 특검만 해도 저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한 9개월 걸렸던 문제였고,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라든가 대장동 특검과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240일 걸려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거부권이 됐단 말이에요.이것을 저는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봐요. 이러한 권력형 비리 문제 같은 경우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신속 정확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관할하고 있는 법사위를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규명이라든가, 특검법을 통과해서 국민들의 의혹을 풀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우리가 가져오겠다는 거에요. 또 하나는 국회라고 하는 것은 민의의 반영 아니겠습니까. 다수당을 국민들이 지지 해줬기 때문에 다수당의 원리에 맞게 법사위에 책임을 다 져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거고요. 국회 운영위 같은 경우도 지금 대통령실에 연관된 문제라든가 의혹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자료 제출이라든가 실제 법안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사위의 운영위를 야당인 다수당이 상임위원장 배정을 통해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겁니다.▷신율: 관례적으로 국회의장은 당연히 원내 1당에서 나오는거죠. 일각에서는 국회의 운영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의장은 1당에서 나오니까 그 법안의 길목을 관리하는 것은 2당한테 맡겨야 균형이 맞기 때문에 2당에게 가는 것이 여태까지 관례였다는 얘기가 있고요. 운영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부 부처와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중요하니까 여당 원내대표 몫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박성준: 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원리, 곧 책임의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회 다수당에 국민들이 지지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다수당이 책임지고 일을 하라’라는 거죠. 그러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법과 정책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함으로 인해서 지금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신율: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씀이신거죠?▶박성준: 여당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저는 국민의 뜻이 다수당에게 이러한 책임을 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국민의 참여를 통해서 대표를 뽑았는데 그 대표가 야당인 다수당에게 책임을 졌다고 하면 야당이 의회 정치에서 책임지고 일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그 명령을 내리는 전선이 법사위라는 것이죠.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고 할 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정부와 가장 관련된 부처가 어디냐, 상임위가 어디냐하면 그건 국회 운영위예요.대통령실을 견제하고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국회 운영위이기 때문에 이건 야당이 이번에 국민의 민의에 반영을 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를 야당 몫으로 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입니다.▷이혜라: 위원장직뿐만 아니라 지금 국회의장 하시겠다고 후보로 거론되는 분들 말씀을 보면 우려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던데요?▶박성준: 우리 교수님도 이제 정치학자신데 정치적 독립과 독립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입법, 사법, 행정을 나눠서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체크 앤 밸런스를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권력기관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 독립기관을 둔 겁니다.그런데 이 독립기관을 둔 이유 중에 하나가 중립이라고 하는 방향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가운데에서 중립이 아니라 진정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권력기관이 견제를 하는 역할을 하라는 게 중립의 의미예요.근데 ‘이번에 국회의장들을 봤더니 오히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권한 남용에 대해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견제와 균형을 하고 국민의 뜻을 만드는 중립 정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는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국회 의장 후보들은 진정한 중립이라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다’라고 보고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견제와 균형으로서의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의장 후보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취지가 맞다고 봅니다.▷신율: 김진표 의장께서는 MBN과의 대담에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공부를 해보면 부끄러운 줄 알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박성준: 김진표 의장님 저도 잘 알고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저는 과거의 국회의장의 덕목과 윤석열 정권과의 관계에서의 국회의장은 다르다고 봐요. 저는 구조적인 것이 바뀌었다고 봐요. 윤석열 정권은 검찰을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정치를 해왔다고 봐요. 그것이 갈라치기를 했고 실제 국회를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정치 실종이 됐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입법부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여당을 거슬려하고 야당을 정치적인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은 가운데 정치적 실종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정치적 복원이라는 의미는 ‘여야의 정치를 복원하는 거고 행정부와 입법부의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역할을 국회의장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정권이 이러한 역할을 해왔단 말이에요. 정치를 실종시켰단 말이에요. 이 실종시킨 걸 복원하는 역할에서의 입법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신율: 제일 처음에 쓴 건 조선일보인데, 일각에서 ‘용산 대통령’, ‘여의도 대통령’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동의하십니까?▶박성준: 그건 언론적 시각이고요. 대통령제를 잘못 해석한 거죠. 행정부 수반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있는 거고, 의회에서는 입법부 국회의장이라든가 여야의 정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대통령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저는 ‘옳지 않은 정치적 분석’이고 ‘프레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신율: 일각에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본의 아니게 대통령중심제가 이원집정부제 비스무레하게 변했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런 단어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박성준: 과거에 언론에서 ‘검찰을 동원한 정치라든가’, ‘야당을 인정하지 않는다든가’,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한 번도 안 왔던 정치’가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습니까.그리고 영수회담 하고 나면 영수회담의 산출물들이 있었죠. 야당을 배려한다든가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정치를 복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이혜라: 책임 있는 정치, 정치다운 정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정권심판론 당연히 해야 하는 건 맞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세게 잡고 가니까 진짜 하려던 얘기가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박성준: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이 아니라 정권 심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권이 변화한 게 아니라 변화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실종의 가장 큰 책임자였고. 또 저는 현재에 대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봐요. 그러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저는 국정 어젠다가 도대체 뭔지도 잘 모르겠고 또 국제적인 부분이라든가 국내적으로 봤을 때 복합 위기가 상존하는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고환율이라든가 고물가라든가 국내적으로 보면 경기 침체에서의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과 더불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답들을 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번에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정말 국민의 뜻을 받는 낮은 자세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국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국민의 회초리를 들었다면 그 대안으로서 야당이 대신해서 대통령과 여당에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저희는 큰 두 축이었던 겁니다. 하나가 민생 회복이었고 또 하나는 국정기조 전환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윤석열 정권이 지금 아직까지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야당으로서 국민을 대변해서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내일 윤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하거든요. 기대되세요?▶박성준: 대통령이 지금의 국제정세, 국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되돌아보고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대통령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유심히 지켜보면서 국정 전환이 되고 국민의 민의를 받는 그런 정치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신율: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협조하겠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나오고 여야가 합의하면 그때 받겠다 이런 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나오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박성준: 대통령도 그렇고 검사 정권 아닙니까. 지금 정권이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항상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공정한 수사였고요. 권력자도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다라고 늘 주장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이 바라볼 때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이 지금 발의가 돼 있는데 대통령께서 과거에 검사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공정한 수사를 늘 얘기했고 상식도 얘기했고. 국민들이 바라볼 때 상식이라는 게 뭘까요. 채해병 윗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진상 규명, 진실 규명하라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통령이 통크게 이 특검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 여기서 ‘조건부 수용을 한다든가’, ‘시한을 언제까지 한다든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 경우에 국민들이 바라볼 때 ‘정당하지 않구나’, ‘뭔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구나’하는 생각을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신율: 이제 22대 국회가 시작이 됐는데, 21대와 22대 국회 어떻게 어떤 점이 좀 달라져야 하고,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박성준: 21대는 저희 당이 집권 여당에서 야당으로 됐던 겁니다. 전반기 2년은 여당이었고 후반기는 야당이었는데 그러면서 우리 당이 내세웠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서 정권을 잃었고요. 야당인 가운데 ‘국가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절규도 하고 호소도 하고 낮은 자세로 일을 하면서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총선에서 저희가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봤을 때 우리 당이 지금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봐요. 하나는 결국은 ‘민생 문제’입니다. ‘연금개혁’이라든가, ‘의료개혁’이라든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라는 문제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문제죠. 저희는 그래서 민생 회복 지원금을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들을 내세우면서 국민에게 다가가는 정치를 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과도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라 그리고 바로 세우라고 하는 부분을 야당에게 다수석을 줬다고 봅니다. 이 역할을 저희가 할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아주 멋있는 말이세요. 여당으로 시작해서 지금 야당으로 끝나는데 앞으로는 ‘야당으로 시작해서 여당으로 한번 끝내보고 싶다’ 이런 말씀이시죠?▶박성준: 그렇죠. 지금 우리 야당이 다수당이 됐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큰 일들을 우리가 따박따박 하나씩 하면서 국민에게 다가갈 때 그것을 지지를 받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정치적 계산이라든가 유불리를 따져가지고는 정치에서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집단 지성이 발효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처럼 하나하나 만들어가면서 성실하게 일하고 충실하게 또 절실하게 다가갈 때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고 봅니다.▷신율: 요새 많이 바쁘실 텐데 이 바쁘신 모든 것들의 방향성은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끔 만드는 쪽으로 계속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박성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강국이 이룰 수 있는 것은 국민의 저력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민초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처럼 국민들이 끌어왔고 또 국민들의 집단 지성들이 늘 역사의 전환점에서 균형을 잡아줬기 때문에 균형점 있게 정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고 그렇게 수행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거래소, 공시담당자 간담회 개최…'밸류업' 박차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업을 위한 공시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지난 2일 공개된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및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안)’에 대한 공시담당자의 의견청취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상장기업 10개사(코스피 6개사·코스닥 4개사)의 공시담당 실무자가 참석했다. 정지헌 경영지원본부 상무는 “많은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실무적으로 궁금한 점이나 공시부담 완화를 위한 의견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실제로 공시를 작성·제출하는 실무자와의 소통을 통해 우려 사항을 해소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공시담당자들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정 및 보완 방법(정정 공시), 가이드라인 항목의 선택적 적용, 작성 예시 제공 등에 대해 문의하고, 공시교육 및 IR 지원 등 실무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거래소는 오는 13일 기업 이사회를 대상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투자자 IR, 지역기업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투자자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거래소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을 5월 중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중소 상장기업 대상 컨설팅·번역지원, 공시담당자·이사회 대상 교육·안내 프로그램 등도 함께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밸류업’ 힘싣는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적극 정보 제공”
-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이 자본시장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을 위해 금융투자업계가 밸류업 관련 보고서를 적극 발간하고 투자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뜻을 모았다.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 밸류업 리서치센터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투자협회)금융투자협회는 10일 ‘자본시장 밸류업 리서치센터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금투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업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화 금투협 전무를 비롯해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IBK투자증권,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등 8개사 리서치센터장 및 애널리스트가 참여했다.리서치센터장들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센터장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비재무적 지표 등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을 고려한 경영 활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센터장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정주가에 관심을 갖게 하고, 기업이 투자자에게 기업 스스로의 가치평가나 향후 개선책을 전달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겼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이승훈 IBK투자증권 센터장은 “일본이 2012년부터 지배구조 개선 등의 장기적인 계획을 바탕으로 재팬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한 것처럼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 역시 단기적인 실행에 그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유승민 삼성증권 팀장은 “과거에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 또는 밸류에이션 회복에 논의가 집중되었다면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에는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이고 근원적인 노력으로 논의가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증권사들이 관련 정보를 적극 다루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은 “앞으로는 기업실적 추정과 밸류에이션에 있어 기존의 손익계산서 분석에 더해 지배구조, 현금흐름 및 장부가치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센터장은 “낮은 주주환원율, 소극적인 주주 소통, 불투명한 거래 등이 감지되는 기업에 대해서 관련 현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나아가 개선 방향까지 제시하는 기업분석보고서가 많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윤창용 신한투자증권 센터장은 “상장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 정보를 활용한 밸류업 등급 산출, 밸류업 관련 투자 유니버스 구성 등을 내부적으로 기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공동락 대신증권 부장은 “리서치센터 커버리지 기업들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슈 자료를 발간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14일 자산운용사 임원 간담회, 16일 국내·외국계 증권사 기획임원 간담회를 연달아 개최,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안심소득' 기반한 소득보장체계 개편 위해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전북대학교에서 미래복지모델 ‘서울 안심소득’ 기반 ‘한국 소득보장체계 개편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사진=서울시)이번 토론회는 ‘2024년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의 특별세션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분야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릴 예정이다.토론회는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의 기조발표에 이어 지정토론과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한다.첫 번째 기조발표자 김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산·고령화, 고용보장제도, 조세 등과 같은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한국 사회정책 한계와 대안으로서 안심소득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다음으로 성 연구위원은 대안적 소득제도로서 안심소득이 연금 가입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안심소득과 사회보험(국민·기초연금) 간 관계 검토에 대해 발표한다.이어 김신열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하는 ‘지정토론’ 시간에는 서울 안심소득이 대안적 제도로서 역할을 해야 하는 필요성과 이에 따르게 될 비용, 예상 문제점, 발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토론에는 이석민 한신대 공공인재빅데이터융합학부 교수, 문용필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김지은 전남대 생활복지학과 교수,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참여할 예정이다.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안심소득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사회보장제도 간의 관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연구해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이번 토론회는 안심소득이 대안적 소득보장제도로 설계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하는 자리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기존 복지제도 사각지대를 아우르는 ‘성공적인 안심소득 전국화’를 위해 논의를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소득격차를 완화하고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시가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서울 안심소득’은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지원,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제도다.지난해 12월 ‘1차 중간조사’ 결과,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비교해 높은 보장탈피율을 보였고 근로소득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교가구 대비 식품·의료서비스·교통비 등 필수재화 소비 증가는 물론 자존감 향상, 우울감·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이 개선됐다.
- "집 안팔리고 세입자 못 구해"…신규 아파트 10채 중 4채 '빈집'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지난달 전국 신축 아파트 단지 10채중 4채는 입주를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입주자들이 기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세입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10일 주택산업연구원의 주택사업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4월 전국 입주율은 63.4%로, 3월 대비 5.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지역별로는 수도권은 80.6%에서 77.6%로 3.0%p, 비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70.9%에서 62.5%로 8.4%p, 기타지역은 62.0%에서 58.8%로 3.2%p 하락해 수도권과 지방 아파트 입주율 모두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1.0%p(85.2%→86.2%) 소폭 증가한 반면, 인천·경기권은 5.0%p(78.3%→73.3%) 하락했다.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 감소(3월 1만 6227가구→4월 6958가구)에도 불구하고 인천·경기권 외곽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가격이 매매가격보다 비싸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입주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지방 중 대구·부산·경상권은 57.0%로 2018년 6월 이래 가장 낮은 입주율을 기록했다. 은행대출 금리 인상이 예견되는 가운데 대구 및 부산 인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이 최근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전월세 수요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입주율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미입주 원인으로 잔금대출 미확보(21.8%→21.4%), 기존 주택매각 지연(36.4%→33.9%) 요인은 하락한 반면, 세입자 미확보(23.6%→33.9%), 분양권 매도 지연(1.8%→3.6%) 요인은 상승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올들어 연속 상승세(1월 14.9%→2월 16.1%→3월 23.6%→4월 33.9%)를 보이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가 다시금 오름세를 보여 고금리 기조 장기화, 수요자의 이자 부담 가중 등으로 인해 세입자 미확보 요인은 당분간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 대비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국적으로 3.6p(75.4→79.0) 소폭 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5.4p(91.3→85.9) 하락한 반면, 광역시는 9.8p(70.7→80.5), 도(道)지역은 2.2p(73.0→75.2) 상승할 것으로 조사됐다.서울은 7.9p(102.7→94.8), 인천은 0.7(80.0→79.3), 경기는 7.7(91.4→83.7) 모두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인천, 경기 모두 전월 크게 상승한 지역으로 (3월→4월 서울 17.9p, 인천 8.6p, 경기 5.3p 상승) 전월 상승에 대한 조정을 받아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 중 세종은 19.5p(73.3→92.8) 대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세종은 ‘2024년 세종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통해 총 8720호의 아파트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읍·면 지역에 전체 물량의 절반에 가까운 4016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동주택 공급과 주변 인프라 개발을 통한 개발호재를 기대하는 주택사업자들의 긍정적인 전망이 지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5월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3.6p(75.4→79.0)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3년 11월 큰 폭으로 하락한 이후 70선을 웃돌고 있으며,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 6.6p 낮은 수준이다. 주산연 관계자는 “지난 4월 정부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소득 기준을 한차례 완화하는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은행권의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조짐과 대출 갈아타기, 신생아 특례대출 공급 등으로 인해 증가한 가계대출 잔액 관리 예정 발표로 주택 구입 및 전월세 자금을 위한 수요자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수소산업 육성, 선택 아닌 필수
-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 지난 몇 년간 수소 생산·유통·활용 등의 글로벌 수소관련 산업은 본격적 성장기에 진입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에 따르면 세계 수소 수요는 2019년 9000만톤(t)에서 2030년엔 2억t 수준까지 늘고 시장 규모는 2022년 1600억달러에서 2027년 2635억달러로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2050년엔 모빌리티·철강·발전 등 수소 활용에서 약 1조달러, 파이프라인·트레일러 등 유통에서 약 6000억달러, 그린수소 등 생산 부문에서 약 4000억달러 등 시장 규모는 2조달러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각국도 수소산업을 강력히 육성하고 나섰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상 그린 수소 생산, 전기동력차 구매 세액공제 등으로 활성화에 나섰고 유럽연합(EU)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 완화 차원에서 수소역할 제고에 나섰다. 2030년 수전해 40GW 설치, 2027년까지 간선도로 100km마다 수소충전소 설치의무화, 민간 참여 대규모 수소펀드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2024년 양회에서 수소를 성장동력 중 하나로 채택한 중국은 수소차 보급, 그린수소 생산 등 2035년까지 전 산업의 수소 활용을 가속화한다는 방침이다. 수소 교역도 활성화 추세다. 독일은 이미 국제수소거래시장(H2Global)을 2021년 설립하고, 노르웨이와 수소 파이프라인도 설치 추진 중이다. 네덜란드 로테르담은 수소 하역 부두를 설치해 유럽 각국과 배관망으로 수소를 유통시킬 계획이며 일본은 세계 최초 액화수소 운반선 실증 중에 있다. 궁극적으로 수소교역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은 캐나다·호주·사우디 등과 수요는 많으나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높지 않은 한국·일본·EU 등 간 활성화될 전망이다. 특히 우리의 경우 철강·반도체 등 핵심 제조업들의 탄소중립 필요성과 용인 반도체 클로스터 조성 등으로 발생할 막대한 전기 수요를 동시 충족하기 위해선 제조업용 수소는 물론 발전용 수소나 암모니아의 수입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초기엔 생산과정에서 탄소가 배출되는 그레이 수소도 거래될 것이나 나중엔 탄소포집이 이루어진 블루 수소가 주로 거래될 것이며 궁극적으론 탄소배출이 전혀 없는 그린수소만 주로 거래될 전망이다. EU는 2023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품목에 수소를 포함해 그레이 수소 수입에 대해선 페널티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로선 특히 두 가지 이유로 수소 산업육성이 불가피하다. 첫째 전기동력차 부문의 중국 독주이다. 미국이 IRA 발효로 견제에 나섰지만 중국의 전기차 시장지배력은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전기차 시장 중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배터리 광물·소재, 모터의 원료인 희토류 등 산업생태계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세계시장이 전기차 위주로만 확대된다면 중국지배력에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수소 모빌리티에선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우리로서는 강력한 성장동력 중 하나를 발전시킨다는 차원에서 수소관련 산업 전반의 산업육성이 필요하다.둘째 대규모 탄소배출이 불가피한 제조업 분야 경쟁력 확보 차원이다. 최근 G7 기후· 환경 장관들은 2035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겠다고 합의했다. 그동안 EU 정책 기조 등을 감안할 때 향후 석탄발전 전기를 사용한 제품의 선진국 시장 접근 제한은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재생에너지 자원이 빈약하고 추가 원전 건설이 쉽지 않은 우리 상황을 냉정히 고려할 때 수소의 역할 확대는 불가피하다. 수소환원제철 등으로 제조업의 생산과정상 탄소배출을 제거하면서도 청정수소나 혼소발전 등으로 발전 자체를 무탄소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문제는 국내 수소 수요가 늘수록 우리로선 수소 수입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일 것이다. 극복 방법은 우리 제조업 강점을 살려 수소생산·유통·활용관련 다양한 수출상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수소모빌리티, 수소환원제철, 수소발전관련 장비·기자재 산업 등을 집중 육성함으로써 수소 수입 확대를 이들 품목 수출 확대로 상쇄시킨다면 우리는 수소 부문의 성장과 탄소중립을 동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