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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요금 할인이 걱정되는 이유
  • [목멱칼럼]교통요금 할인이 걱정되는 이유
  • 대중교통 지원비 정책이 다양하게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시는 버스 요금 200원 인상에 이어 지하철 요금이 10월부터 150원 인상되면서 대중교통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월 6만5000원을 내면 서울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공자전거까지 모두 무제한 탑승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를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 방식과는 다르지만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국토교통부의 K패스와 이를 기반으로 한 경기도의 경기패스와 광주시의 광주패스는 요금환급형 방식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용자들에게는 할인의 혜택이 늘어나는 것이니 반길 일이긴 하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의 문제와 더불어 미래 대중교통의 혁신 과제인 ‘MaaS’(서비스형 모빌리티) 측면에서도 우려된다.대중교통에 있어서 MaaS가 화두가 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2013년 스웨덴에서 시행된 시범사업을 계기로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MaaS를 활용한 교통시스템의 혁신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MaaS는 단순히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경로와 비용 등의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서 여러 교통수단 중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해 예약하고 막힘 없이 이용 가능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MaaS 이용자는 월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지하철과 버스 등의 대중교통, 공유 자전거와 킥보드, 렌터카 등 여러 교통수단을 필요할 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비용 측면에서도 자가용을 보유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해야 한다.월 6만5000원의 기후동행카드가 도입되면 1일 약 2000원 정도의 기본요금보다 낮은 비용으로 버스와 지하철을 얼마든지 이용하는 셈인데, 이것 한 가지로도 시범사업 5개월 동안 75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1일, 1주일, 1개월, 1년 단위 등의 다양한 구독요금제 상품을 제안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제대로 MaaS가 되려면 먼저 교통수단별 구독 요금제 상품이 만들어지고 소비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교통수단만 선택하여 결합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이 선도하여 가장 기본적인 지하철과 버스에 대한 구독요금제 상품을 만들면 여기에 민간이 운영하는 다양한 모빌리티 상품을 창의적으로 결합해 나가면서 교통서비스의 일대 혁신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통로가 사실상 막히는 셈이다.유럽을 여행해 본 사람들은 현지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대단히 편리하다는 것을 느꼈을 것 같다. 런던이나 파리 등 주요 도시에서는 다양한 기간의 대중교통 자유이용권 상품이 존재하여 이용자가 자신에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의 비엔나 경우에는 지하철과 트램이 거미줄처럼 도시 전체를 연결하고 있고 대중교통 티켓도 여행 목적과 기간에 따라 적절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무척 다양하다. 지하철은 기본적으로 해당 기간 안에는 무제한 탑승이 가능한 자유이용권 형식을 바탕으로 1회(2.4유로), 1일(5.8유로), 24시간(8유로), 48시간(14.1유로), 72시간(17.1유로), 1주일(17.1유로), 1개월(51유로), 1년(365유로) 등과 같은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장기 이용권일수록 할인 폭이 커져 매일 출퇴근하는 사람이 1년 권을 사용하면 상당한 할인 혜택을 얻는다. 물론 트램이나 관광명소 입장 등과 결합된 티켓도 판매하고 있으니 대중교통에서 여러 가지 결합상품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기다리고 있다.대중교통을 요금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상품으로 바라보면 다양한 시도가 가능한데 요금 인상과 할인이라는 시각에서만 정책을 추진하면 이런 기회를 만들 수 없다. 언젠가 대학생 소비자 대표들과 만남에서 한 한기 동안 교통비 걱정을 덜어 낼 대중교통 자유이용권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들었다. 다양한 고객맞춤형 자유이용권을 도입하여 고객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대중교통 운영사가 부담하는 막대한 적자 폭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선불로 판매하는 자유이용권은 사후에 노선 운용사 간 수익배분 정산을 하는 것이 필요 없어 대중교통 요금의 정산 체계에도 변화도 가져와 서울교통공사나 코레일 등의 운용사들이 교통카드 회사로 매년 지불하는 상당액의 정산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다. 기업이 직원을 위해 1년 또는 6개월 기간의 고액 자유이용권을 교통복지 차원에서 부담한다면 세제 혜택 등으로 보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대중교통에 대한 비용 분담 주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개인으로 국한되던 것에서 기업으로 확대되는 계기도 될 것이다. <김태호 전 서울교통공사 사장>
탄소중립과 대중교통 적자의 딜레마
  • [생생확대경]탄소중립과 대중교통 적자의 딜레마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27일부터 지하철과 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까지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월 6만 5000원짜리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를 선보인다.기후동행카드는 독일 정부가 지난해 5월부터 본격 도입한 월 49유로(약 7만원) ‘도이칠란드 티켓(D-Ticket)’을 벤치마킹했다. 독일은 2022년 6~8월, 한화로 약 1만 3000원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9유로 티켓’을 실험적으로 도입해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다. 9유로 티켓의 성공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25% 증가하고 이산화탄소 180만t을 저감하는 등 탄소 중립에도 기여, 도이칠란드 티켓 발매로 이어진 것이다.기후동행카드. (자료=서울시)독일 뿐만 아니라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등 주요 선진국들도 탄소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무제한 교통카드를 내놓고 있다. 이에 서울시도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 교통혼잡 개선 및 탄소 저감 등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문제는 대중교통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도입하는 기후동행카드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하철 등 관련 적자는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서울지하철의 경우 지난해 10월 기본요금을 150원 인상했고, 올 하반기 150원을 추가로 인상해 1550원까지 높일 계획이다. 그러나 300원의 기본요금 인상이 마무리 되더라도 운임원가 1904원의 80% 수준에 그친다.서울지하철은 하루 평균 이용객이 약 700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기본요금 150원 인상이 이뤄져도 승객 1명당 354원의 손실이 발생, 매일 약 25억원씩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교통공사는 이같은 운임 구조 탓에 누적 적자가 지난해까지 무려 17조원에 달하고 있다.기후동행카드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와 맞물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도 지하철 만성 적자 가속화를 부채질 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만 65세 노인 등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지하철 손실액은 연간 3152억원(2022년 기준)에 이르고 있다. 통계청의 미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인구(2023년 기준)는 1184만 2553명이지만 20년 뒤인 2043년엔 두 배 이상 늘어 2427만 1067명에 달할 전망이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지하철 승객의 절반이 무임승차자가 될 미래가 멀지 않은 것이다.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여전히 지하철 등 대중교통 적자 보전은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 저감을 위한 독일의 대중교통 실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독일 정부가 한해 15억 유로(약 2조 16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지원했기 때문이다.탄소중립 실현 등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지자체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또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지하철 무임승차자 증가 역시 지자체 차원에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다.정부는 오는 7월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 등의 본격 시행을 계기로 탄소 저감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들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지하철 등의 적자 보전 방안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2024.01.15 I 양희동 기자
  • [사설]주인 없는 기업, 호화판 해외 나들이...국민 정서에 맞나
  • 최정우 회장 등 포스코홀딩스 이사회 12명의 지난해 8월 초호화 캐나다 출장에 대해 경찰이 이들을 업무상 배임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전세 헬기 이용, 한끼 2000만원 넘는 식사, 6억 8000만원에 달하는 최고급 호텔비 등을 포스코의 자회사가 댄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실제 포스코는 현지에서 이사회를 한차례 열긴 했지만 5박 7일 일정 대부분을 관광, 골프행사 등으로 채워 ‘뇌물성 접대 여행’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빙산의 일각이다. 포스코· KT 등 민영화된 공기업과 4대 금융지주 등 소유 분산 대기업에서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들이 한통속이 돼 짬짜미를 벌여온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CEO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사외이사로 뽑고 이들을 ‘거수기’ 삼아 셀프 연임을 시도하면, 사외이사는 그 대가로 호의호식하는 일이 이미 관행처럼 굳어져 있다. 이번에 입건된 포스코 사외이사 7명도 차기 사령탑을 선출하는 CEO후보추천위원회 멤버들로서, 최 회장은 3연임을 위해 이들을 각별히 대접했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주인 없는 기업의 고질병인 이런 모럴 해저드는 공기업에도 깊숙이 만연해 있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주역 채희봉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재직 중 16차례 해외출장을 다니며 1박 260만원짜리 초호화 호텔에 묵는 등 회삿돈을 흥청망청 써댄 것으로 드러났다. 탈원전 정책의 부작용으로 회사엔 조 단위의 미수금이 쌓이고 가스요금 인상으로 국민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실상의 혈세를 물쓰듯 한 그의 행태는 도덕 불감증의 전형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주인 없는 기업을 전리품처럼 여기고 인사에 관여하는 것도 문제지만 기존 경영진이 회삿돈으로 자리 지키기에 혈안이 돼 있는 모습은 더욱 볼썽사납다. 엄정한 수사로 위법사항을 철저히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경종을 울릴 일이다. 한발 더 나아가 감시 사각지대의 기업에 확산되고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지배 구조를 투명히 개선해야 한다. 경영진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위해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사외이사 중심의 현행 CEO 선출 방식도 전면 개편해야 한다.
2024.01.15 I 송길호 기자
한동훈 '첫 참석' 고위당정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깜짝' 주문(종합)
  • 한동훈 '첫 참석' 고위당정서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깜짝' 주문(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와 내각, 대통령실이 연말·연초 잇단 인사를 단행한 후 14일 국회에서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의 최대 현안은 민생이었다. 당장 설을 앞두고 차례상이 주로 오르는 사과·배·배추·무·참조기 등의 가격을 지난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하고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등 대책을 내놨다. 이와 관련 바나나, 오렌지, 망고 등 과일 30만톤(t)에 대한 할당관세도 곧 시행한다. 한동훈(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번에 눈길을 끄는 대목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었다. 취약계층 365만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 적용을 지난해에 이어 한 차례 더 유예하기로 했다. 당의 요청을 정부가 수용하면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선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줄여줄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이들을 대상으로 은행권에서 진행하려던 대출 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까지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40만명가량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역대 최대인 39조원의 유동성 공급,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비공개 전환 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에 ‘예년과 달라지거나 새로운 내용이 있는지’ 질문하는 등 예년의 물가안정·교통대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당이 많이 준비했다”고 전했다. 24시간 의료대응 체계 가동, 보훈급여 조기 집행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조치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각 지역에서 경로당에 난방비 예산이 제때 지급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안을 전달했고 정부가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설 민생안정대책은 16일 비상민생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비대위원장으로서 고위당정협의회 데뷔전을 치른 한동훈 위원장은 정부에 대학 등록금 부담 완화 대책을 ‘깜짝’ 요청하는 등 민생 현안을 꼼꼼하게 챙겼다. 그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대학생의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 정부도 여러 준비를 하고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와 같이 논의해 국민께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통상 당정 현안에 대해 정부와 어느 정도 조율한 후 발언하는 것과 달리 이는 정부와의 사전 논의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당정 협의를 거쳐 구체적 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뿐 아니라 한 위원장은 취임 이후 정책 우선순위에 둔 ‘격차 해소’를 언급하면서 “교통·안전·문화·치안·건강·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불합리한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가 더 관심을 가져주고 정부 정책에,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추가 제안해달라”고도 요청했다. 15일부터 열리는 1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당정은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은법’ 개정안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유예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해 실거주 의무를 없애는 ‘주택법’ 개정안 등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여당도 야당의 협조를 구해달라고 한 위원장이 주문했다. 당정은 새해 첫 고위 당정협의회를 계기로 지난해 초까지 많이 열리던 실무 당정협의회를 자주 개최하기로 했다.
2024.01.14 I 경계영 기자
설 물가 '고공행진'에 당정 "지난해보다 더 내리도록 관리"
  • 설 물가 '고공행진'에 당정 "지난해보다 더 내리도록 관리"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정부가 설을 앞두고 널뛰는 사과, 배, 배추, 참조기 등 주요 성수품 가격 잡기에 나선다. 과일 할당관세 등으로 공급을 늘리고 정부의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높이는 등 이들 성수품의 가격을 지난해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끌어내린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대책 최우선순위엔 설 차례상에 주로 오르는 성수품 가격 관리가 꼽혔다. 최근 이들 성수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설 물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를 보면 12일 기준 소매가격은 사과(후지·10개) 2만5990원, 배(신고·10개) 3만1300원으로 1년 전보다 각각 11.2%, 14.2% 상승했다. 당정은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는 동시에 정부의 할인지원율을 30%까지 확대하고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을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000곳으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해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도 유도한다. 특히 이번엔 예년과 달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이 포함됐다. 다음달부터 은행권에서 진행할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대출 이자 부담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3월 말부터 확대 시행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한 차례 더 유예한다. 이날 회의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첫 참석한 한동훈 위원장은 “총선을 앞둔 정국이지만 실현 가능성 없는 정책이나 기대만 부풀려놓고 책임지지 않은 정책은 하지 않으려 하고 정부도 그를 유념해 뒷받침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관섭(왼쪽 첫 번째)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1.14 I 경계영 기자
설 성수품 가격, 작년 수준으로…소상공인 이자 최대 150만원 경감(상보)
  • 설 성수품 가격, 작년 수준으로…소상공인 이자 최대 150만원 경감(상보)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설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해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수준보다 더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에겐 제2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줄여준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도 한 차례 더 유예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당정은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은행권에서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는 3월 말부터 시행되며 40만명가량의 이자 부담이 최대 15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설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역대 최대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한다. 이뿐 아니라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당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설 성수품 물가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 배, 배추, 무, 조기 등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의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10%포인트 높인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700곳, 수산물 1000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바나나, 오렌지, 망고 등 과일 30만톤(t)에 대한 할당관세를 실시해 공급도 늘린다.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종이형 기준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고 발행 한도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은 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면 최대 30%를 할인한다. 정부는 설 연휴 앞두고 택배 업무가 과중해질 것을 고려해 임시 인력 6000여명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예년과 다른 명절 민생 대책으로 제2금융권 이자 부담 완화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이 있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의 24시간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훈 급여금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1.14 I 경계영 기자
윤재옥 "물가 안정돼야 경기도 회복…설 성수품 잘 관리해야"
  • 윤재옥 "물가 안정돼야 경기도 회복…설 성수품 잘 관리해야"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물가를 잡아야 민심을 잡을 수 있고 민심을 얻어야 국정과제를 힘차게 추진할 수 있다”며 정부에 물가 안정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사과, 배, 계란 등 설 차례상에 오를 성수품 가격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서민이 명절을 맞아 기쁜 마음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걱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해 4인 가족 기준 설 차례상 비용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25만원, 대형마트를 이용할 경우 35만원으로 조사됐는데 올해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민께 적잖은 부담이므로 정부가 주요 성수품 가격을 잘 관리해 부담을 덜어드려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물가 안정은 설 차례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일 뿐 아니라 현재의 경기 회복 기조를 공고히 하는 데도 관련 있다”며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는 포괄적이고 효과적 물가 안정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명절 동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도 배려가 필요하다고 윤 원내대표는 강조했다. 그는 “위기에 몰리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지난해 혹한과 가스·전기요금 인상이 겹치며 취약계층이 큰 타격을 입었는데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요금 지원 제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잘 살펴야 하겠다”고 봤다. 윤 원내대표는 1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선 “선거가 임박해질수록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규제개혁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12월 국회에서도 어렵지만 우주항공청법·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당정이 노력해온 법이 다행히 처리됐고 1월 임시국회에서도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1.14 I 경계영 기자
  • 넷플릭스, 가입자 및 수익 증가 기대…목표가 600달러 - 오펜하이머
  • [이데일리 장예진 기자] 오펜하이머는 넷플릭스(NFLX)에 대한 투자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하고 목표주가를 기존 475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1일종가 대비 약 22%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2일(현지시간) 낮 12시 25분 기준 넷플릭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0.79% 상승한 496.14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배런즈에 따르면 제이슨 헬프스테인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가 시행한 성장 기반 전략은 수익 및 가입자 증가를 계속해서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애널리스트는 “넷플릭스의 패스워드 공유 규제, 광고 및 가입자 요금제 최적화와 같은 노력들이 가입자 성장 및 회원당 평균 수익(ARM)을 증진시킬 것으로 믿으며, 높은 수익을 도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넷플릭스는 사용자 규칙을 변경해, 동일한 주소를 갖지 않은 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을 내도록 했다. 또한 구독자들에게 가격을 인상했지만, 광고가 포함된 저렴한 요금제 등을 추가했다. 한편 지난 10일 에이미 레인하드 넷플릭스 광고 담당 대표는 “넷플릭스의 광고 기반 요금제의 전세계 월간 활성 사용자수가 23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0월에 발표된 1500만명 대비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
2024.01.13 I 장예진 기자
기재차관 "농산물 물가 변동성 커져…대파 3000t 신속도입"
  • 기재차관 "농산물 물가 변동성 커져…대파 3000t 신속도입"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설 명절을 앞두고 폭설·한파의 영향을 받고 있는 대파 등 채소류와 계란 등의 물가 관리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부터는 외식업체육성자금, 양식어가 전기요금 지원 등을 통해 식품·외식 물가 부담도 경감하는 정책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김 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겨울철을 맞아 변동성이 커진 농축산물 등의 가격을 집중 점검하고 대응 조치를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국제 유가와 휘발유, 축산물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과일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한파와 폭설의 영향을 받는 채소류의 가격 변동폭은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사과는 2.5%, 감귤은 29.4%가 올랐다. 대파(30.8%)와 오이(21.5%)도 두자릿수대 오름세를 보였다. 김 차관은 “기상여건 악화로 인해 가격이 높아진 대파는 이달 초 500원이었던 납품단가 지원을 1000원으로 확대해 지원하고 있다”며 “관세 인하를 통해 이달 중순부터 3000t(톤)을 신속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에 대비해 수입했던 신선란 112만개도 전날부터 대형마트를 통해 할인가(30구당 4990원)에 공급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연초 가격 조정이 많은 식품과 외식 물가를 들여다보고, 업체들의 원가부담 경감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외식업체의 운영·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외식업체육성자금 예산은 전년 대비 2배 늘어난 300억원이 됐다”며 “내달 1일부터 신청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내달부터 밀가루 가격 안정을 위해 제분업체들의 밀 수입 비용에 4500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또 양식 어가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44만원씩 전기요금 인상분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4.01.12 I 권효중 기자
“과감한 지역별 전기요금 정책으로 국가 총비용 줄이고 신산업 키워야”
  • “과감한 지역별 전기요금 정책으로 국가 총비용 줄이고 신산업 키워야”
  • [이데일리 김형욱 김성진 기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벌 시행을 계기로 과감한 지역별 가격정책을 시행해 국가 총비용을 줄이고 혁신을 유도해야 한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서울대 객원교수)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국회기후변화포럼, 박수영 국회의원, 대한상의SGI가 공동 주최한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 기조발표에서 “우리는 과거 전력 보급을 위해 일물일가(一物一價) 체계를 해왔으나 이젠 시장의 원리를 가동할 때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다.우리나라는 수십 년째 가격이 모두에게 똑같은 전기요금 체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 정부가 준정부기관인 전력거래소, 정부 산하 공기업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및 전력 그룹사를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구도가 큰 변화 없이 이어져 온 것이다. 발전(發電) 기업은 전력 도매시장에서 계통한계가격(SMP)에 따른 동일 가격으로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고, 한전은 산업·주택·일반용 등 6개 용도에 따라 동일한 요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다.그러나 이 같은 체계에선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탓에 더는 지속할 수 없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은 실시간 최대전력 수요가 자가용을 포함해 지난해 100기가와트(GW)을 넘어서는 몇 안 되는 나라”라며 “특히 수도권이 국내 전력 수요의 40%를 차지하고 있지만 발전량이 굉장히 적어서 작은 국가임에도 엄청나게 많은 전력을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송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지속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라며 “이걸 강제로 임의 배정하는 것보단 시장 가격 원칙에 의해 자연스럽게 재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부는 최근 전력 혁신대책을 통해 국가를 횡·종축으로 가로지르는 장거리 초고압 직류(HVDC) 송전선로를 구축해 강원과 호남 지역에서 만드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옮기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계획은 조 단위의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김 대표의 지적이다.그는 “기존 기업이 전기요금을 낮추려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옮겨가는 건 어렵더라도 데이터센터처럼 앞으로 생겨날 전력 다소비 사업장이 전기 공급이 많은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그널을 줘서 국가 차원의 전력 수요-공급 불일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희집 에너아이디어 컨설팅 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대한상공회의소 SGI 공동개최로 열린 ‘분산에너지법 후속 이행과제와 산업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그는 지난해 6월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그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는 올 6월부터 시행 예정인 이 특별법은 지역별 차등 (전기) 요금제 시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는 확보하게 됐다. 아직 구체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발전량이 많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별 차등 요금제 시행 기대도 큰 상황이다.김 대표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데이터센터 같은 전력 다소비 시설이 가격 시그널에 의해 자연스레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10~20%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두 배 이상 차이가 아는 과감한 가격 정책으로 시장을 혁신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전력시장이 민간에 개방된 미국의 경우 동부와 서부, 남부의 요금 격차가 크다. 특히 남부 지역은 동·서부와 비교해 전기요금이 3분의 1 수준이다. 그는 “미국에선 이 같은 지역별 가격 차이로 산업들이 남부 지역으로 모이고 있다”며 “우리도 전기요금 인상이나 정부 보조금 지원이 아니라 이 같은 외국 모델, 시장에 의해 분산에너지가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호주나 싱가포르 등지선 지역별(zoning) 가격 체계에서 (전력계통) 접속 단위로 가격을 달리하는 체제로 가고 있다”며 “이런 면에서 한국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분산에너지 특별법과 그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별지역에서의 각종 규제 완화, 더 나아가 지역별 요금 차등제 검토 논의가 현 에너지 수급 체계의 한계를 극복할 다양한 에너지 신산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울산광역시나 제주특별자치도 등 많은 지자체도 이를 통해 지자체 경제 활성화할 수 있다는 기대 아래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이다.김 대표는 “에너지 저장장치(ESS)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매년 100~200%씩 성장하고 있는데 화재 이슈로 주춤한 우리 ESS 산업도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상당히 클 수 있다고 본다”며 “분산에너지 특별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대별 요금에 차이만 줘도 ESS 사업자가 전기요금이 쌀 땐 저장해뒀다가 비쌀 때 판매하는 방식으로 사업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한데 묶어 플랫폼 화하는 가상발전소(VPP) 사업이나 전력계통 혼잡으로 최근 발전 속도가 더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도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봤다. 김 대표는 “정부가 많은 지자체에 자율권을 줘 다양한 분산에너지 신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가 에너지 산업을 혁신하는 물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1 I 김형욱 기자
한전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계획 없어”
  • 한전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계획 없어”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가 전기차 충전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가운데 한전이 그 가능성을 부인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해 3월1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EV 트렌드 코리아 2023’을 찾은 관람객이 EV 차량 충전기를 체험하고 있다.한전은 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 검토는 사실이 아니며 현재 충전요금 인상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한전은 최근 올 1~6월 전기차 충전요금 설계 용역을 발주했다. 일각에선 이게 사상 최악의 재무 위기에 빠진 한전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요금 인상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한전이 재작년부터 2년에 걸쳐 산업·주택·일반(상업)용 요금을 5~6회에 걸쳐 40%가량 올리는 동안 전기차 충전요금은 2022년 7월 특례할인 종료와 함께 한 차례 인상한 것 외엔 추가 인상이 없었던 만큼 이 요금도 오르리란 분석이다. 독점적 전기 판매 공기업인 한전은 현재 전국 1만여 공용 충전기를 운영하면서 기존 용도별 요금제와 별개의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한전은 그러나 이번 용역은 정례적인 것으로 한전의 재무구조와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시장 중장기 전망에 따른 비용분석 등을 위해 정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충전요금 인상이나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2024.01.08 I 김형욱 기자
서울지하철 150원 추가인상 7월 예상…기후동행카드 본사업과 연계
  • 서울지하철 150원 추가인상 7월 예상…기후동행카드 본사업과 연계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현재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인상할 전망이다. 시는 오는 27일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할 월 6만5000원짜리 무제한 교통카드인 ‘기후동행카드’의 본사업을 7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당초 시는 지난해 시내버스 기본요금과 함께 지하철 기본요금도 300원을 한번에 올릴 계획이었지만 물가 인상 등을 감안해 150원씩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로 나눠 인상키로 결정한 바 있다.(자료=서울시)신선종 서울시 대변인은 8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작년에 지하철 요금을 한번에 300원을 올리려고 했지만 1차로 150원만 인상했다”며 “기후동행카드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올 하반기 나머지 150원 인상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는 지난해 10월 7일부터 지하철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조정했고, 올해 하반기 추가로 150원을 올려 총 300원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반면 서울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지난해 8월 12일부터 1200원에서 1500원으로 300원을 인상했었다.지하철 기본요금 150원 추가 인상이 오는 7월로 예상되는 이유는 기후동행카드의 본 사업과 시행 시기를 맞추기 위한 필요성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오는 27일부터 6월 말까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7월부터 곧바로 본사업에 돌입할 예정이다.기후동행카드는 시범사업 기간 따릉이 이용 유무에 따라 ‘6만2000원권’과 ‘6만5000원권’ 등 두 가지로 출시된다. 향후 지하철 기본요금 추가 인상이 이뤄져도 기후동행카드 가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모바일카드 다운로드와 실물카드 판매는 시범사업 시행 닷새 전인 23일부터 시작한다. 모바일카드는 안드로이드 운영체계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티머니’ 앱(APP)을 무료로 내려받아, 월 이용요금을 계좌이체하고 5일 이내 사용일을 지정한 후 이용하면 된다. 다만, 아직까지 아이폰(iOS기반)은 모바일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되지 않아 ‘실물카드’를 이용해야 한다.기후동행카드로 27일부터 탈 수 있는 교통수단은 △서울지하철 1~9호선 △수인분당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인천국제공항철도 서울역~김포공항역 △우이신설선 경전철 △신림선 경전철 △서울 시내·마을버스 △공공자전거 ‘따릉이’ 등이다.서울시 도시교통실 관계자는 “올해 지하철 2차 인상 시기는 코레일·인천·경기 등 협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이라며 “구체적인 인상시기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2024.01.08 I 양희동 기자
"광고 봐도 괜찮아"..스트림플레이션에 뜨는 'FAST'
  • "광고 봐도 괜찮아"..스트림플레이션에 뜨는 'FAST'
  •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의 요금 인상 이후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FAST) 서비스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주로 이용자들이 늘어왔다면 지난해부터는 전세계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7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업체로는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 등 TV제조사들이, 해외에서는 파라마운트와 로쿠, 컴캐스트, 폭스 등이 FAST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삼성과 LG는 각각 전세계에서 2900여개, 3600여개 채널을 운영 중이며 콘텐츠 제공업체들과의 계약조건에 따라 일정 부분 수익을 내고 있다.삼성전자의 FAST 서비스인 ‘삼성TV 플러스’.(사진=삼성전자)LG전자가 FAST 서비스로 운영 중인 LG채널(사진=LG전자)FAST 서비스는 미국 시청자 3명 중 1명이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그동안 미국 이용자들이 주를 이뤘다. FAST 채널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을 구독하면서 동시에 FAST 채널을 함께 시청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최근 들어서는 아시아와 유럽, 중남미 등 전세계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클라우드 기반 방송 인프라 제공업체 아마기(Amagi)가 지난해 하반기 공개한 9차 글로벌 FAST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APAC) 지역의 지난해 2분기 FAST 서비스 광고노출은 전년동기 대비 290% 성장했다. 같은 기간 시청시간(HOV)은 181%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중남미(LATAM)와 유럽·중동·아프리카(EMEA)의 광고노출은 전년동기 대비 각각 174%와 64% 늘었다.FAST 서비스 업체들의 매출도 늘고 있다. 앞서 시장조사업체 옴디아는 오는 2027년 FAST 서비스 매출이 120억달러(한화 약 15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이 가운데 미국이 100억달러(약 13조원)로 대부분을 차지할 전망이다. 2027년 서비스 이용자 수는 11억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개별 FAST 업체들의 시청률은 크지 않지만 이들을 모두 합할 경우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닐슨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지난해 7월 기준 폭스의 투비와 로쿠의 로쿠채널, 파라마운트의 플루토TV 등 3개사를 합하면 전체의 3.4%로 아마존 프라임비디오 시청률과 같고, 훌루와는 거의 비슷하다.
2024.01.08 I 김혜미 기자
“유독 한국만 비싸서 떠납니다”…‘디지털 이민’ 뭐길래
  • “유독 한국만 비싸서 떠납니다”…‘디지털 이민’ 뭐길래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유튜브가 광고 없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한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을 40% 넘게 인상한 이후 해외 계정을 이용하는 ‘디지털 이민’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다만 디지털 이민은 명백한 유튜브 약관 위반으로 자칫 구글 계정이 삭제되거나 정지될 수 있다.유튜브. (사진=REUTERS)최근 상대적으로 높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으로 디지털 이민을 가겠다는 이용자들은 갈수록 늘고 있다. 인도(129루피, 약 2000원), 튀르키예(57.99리라, 약 2700원)가 대표적 디지털 이민국이다. 아르헨티나, 이집트, 우크라이나 등 다른 대안으로 떠오르는 국가들 역시 한화 5000원 이하의 요금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디지털 이민이 늘어나는 배경에는 한국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8일 가격 인상 이후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무려 42.6%나 올랐다. 애플 iOS를 통해 가입한 이용자들은 1만4000원에서 1만9500원으로 오르며 2만원에 육박했다.우리나라의 인상폭은 해외에 비해서도 유독 높은 편이다. 한국에 앞서 요금을 올린 미국은 11.99달러(1만6000원)에서 13.99달러(1만8400원), 영국은 11.99파운드(2만원)에서 12.99파운드(2만1700원), 독일은 11.99 유로(1만7200원)에서 12.99유로(1만8700원), 일본의 경우 1180엔(1만700원)에서 1280엔(1만1600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이들 국가의 인상폭은 모두 10% 미만이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우리나라는 요금 그 자체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낮지만 아시아에선 일본과 싱가포르(11.98 싱가포르 달러, 약 1만1900원)보다 20% 이상 높다. 특히 한국은 독일, 호주에서도 이용 가능한 가족요금제 제외 국가다. 유튜브 측은 이 같은 요금제 차별화에 대해 “해당 국가의 경제적 요인, 라이센스 계약의 복잡성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만 밝히고 있다. 아직까지 별다른 제재는 없지만 디지털 이민은 명백한 유튜브 약관 위반이므로 추후 구글 계정 전체가 해지될 가능성이 있다. 유튜브가 유료 서비스 가입자에게 받는 약관에는 ‘거주 국가를 허위로 진술하기 위해 거짓이거나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시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약관을 중대하게 또는 반복적으로 위반하거나 구글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하거나 유튜브 서비스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접근을 해지할 권리를 유튜브가 보유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유튜브는 디지털 이민을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재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유튜브는 지속적으로 신규 디지털 이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이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던 인도·아르헨티나의 경우는 VPN(가상사설망)을 통한 우회 가입 자체를 막았고, 브라질 등 일부 국가의 경우 등록 결제카드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이민을 저지하고 있다.
2024.01.08 I 한광범 기자
OTT 요금 인상, 일회성 아니다…언제든 추가 인상 '가능'
  • OTT 요금 인상, 일회성 아니다…언제든 추가 인상 '가능'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파라마운트 플러스의) 추가 가격 인상 계획이 있습니다. 2024년이나 2025년에 가격 인상이 있을 것입니다.”밥 배키시 파라마운트 최고경영자(CEO)는 자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파라마운트 플러스 요금 인상을 단행한 후인 지난해 9월 한 투자자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OTT 요금 인상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는 점을 암시한 것이다. 실제 국내외 OTT 서비스들의 요금 인상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유튜브 프리미엄, 파라마운트 플러스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요금을 인상했다. 티빙·웨이브 등 국내 사업자들도 뒤따랐다. 기존 요금제를 전제로 요금 인상률은 최대 40%에 달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충격파를 줄 정도였다.(그래픽=김일환 기자)◇기업들, 광고 삽입 등 요금제 다양화…수익화 ‘총력’OTT 시장은 대대적으로 투자에 나서던 시기를 넘어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변모했다.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시기 급성장한 OTT 업체들이 엔데믹을 맞아 더이상 과거와 같은 성장세를 기대할 수 없자 직접적인 요금 인상에 나선 것이다. 광고 있는 저렴한 요금제를 추가하는 등 수익 확대를 위한 요금제 개편은 지난해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2021년 무렵까지 OTT의 성장세가 계속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했기에 글로벌 사업자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미래 가치를 올리는 방식으로 경영해왔다”며 “지금은 성장 여지가 큰 사업이 아니라는 평가가 나오는 만큼 기업들로서도 돈을 벌기 위해 요금 다양화를 통해 수익 다각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요금 인상은 당장 통신사들의 OTT 결합 상품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이동통신 3사들은 현재 주요 OTT 사업자들과 계약에 따라 부가 서비스를 통해 OTT 서비스를 비교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OTT 요금 인상에도 통신사들은 아직 부가 서비스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일부 통신사의 경우 최근 OTT 서비스 가격 인상을 프로모션의 계기로 삼고 있다. 업체마다 자사 서비스가 OTT를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통신사들 역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 OTT 업체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OTT 사업자와 소위 ‘도매계약’을 체결하며 일정 기간 요금 유지 조건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기간이 끝나면 통신사 관련 요금도 인상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그래픽=뉴스1)◇방통위, 실태점검 나섰지만…담당국장은 사실상 공석OTT 업체들의 요금 인상이 잇따르자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1일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해 실태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의 서비스 제공 행위 △이용요금, 약정조건, 요금할인 등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방통위가 예시로 든 업체는 넷플릭스와 유튜브였다. 실태점검에서 위반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사실조사로 전환하고, 사실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파악되면 금지행위 중단 명령과 함께 해당 금지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지난달 말 취임한 김홍일 방통위원장도 취임사에서 “일방적이고 급속한 OTT 요금 인상 등 민생과 직결된 분야에서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데 이어, 신년사에서도 관련 언급을 반복해 예의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하지만 방통위가 OTT 실태점검과 관련 조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당 주무부서인 이용자정책국은 지난해 9월 기존 국장이 물러난 후 신임 국장을 임명하지 않은 채 4개월 넘게 기획조정관이 겸임하고 있다. 실태 점검을 담당할 부서 역시 ‘과’보다 한 단계 낮은 부가통신조사지원팀으로 지난해 11월 신설됐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 전체를 담당하고 있어 OTT 실태점검에만 매달리기엔 인력이 부족하다. 담당 업무가 아예 배정되지 않은 팀원도 있다. 방통위가 대대적으로 엄포를 놓은 것과 달리 실무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여권에서 OTT 사업자에 독과점 규제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움직임 자체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필수재도 아닌 이용자 선택으로 소비되는 OTT 상품의 가격 인상에 대해 정부가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봐야 한다”며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요금을 올린 글로벌 기업들을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OTT 업체들로부터 향후에라도 요금 인상의 근거를 제출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김한기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국내 OTT 시장을 정책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글로벌 기업들이라도 요금 인상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2024.01.08 I 한광범 기자
OTT 요금 인상 속수무책…쿠팡플레이 무료 구독자도 떤다
  • OTT 요금 인상 속수무책…쿠팡플레이 무료 구독자도 떤다
  • [이데일리 김혜미 한광범 기자] “쿠팡플레이는 그 자체로 아무런 자생력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쿠팡에 의존하고 있고,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자생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쿠팡이 회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쿠팡플레이’를 두고 최근 콘텐츠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쿠팡플레이가 유료 신작 영화들을 대거 늘리는 데 주목하면서 점차 수익원을 늘려갈 것으로 내다봤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난해부터 넷플릭스와 유튜브, 티빙 등 국내외 OTT 서비스 업체들이 요금 인상에 나선 가운데 아직 유료화 혹은 인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업체들도 조만간 이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이 이번 달부터 회원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온 아마존프라임비디오에 광고를 도입하고, 무광고 시청의 경우 월 2.99달러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쿠팡플레이도 비슷한 흐름을 따를 것이라는 전망이 탄력을 받고 있다. OTT 업체들의 가격 인상은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통계청 자료에 기반해 지난해 곽정호 호서대 빅데이터AI학과 교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까지 10년간 가계 디지털 비용 가운데 콘텐츠 이용료는 2824원에서 2만2084원으로 8배 늘었다. 지난해 가격 인상이 반영되지 않은 만큼 이를 포함하면 콘텐츠 이용료 비중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스트리밍(streaming)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친 ‘스트림플레이션(streamflation)’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만 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OTT 요금 인상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많지 않다. 지난 2022년 방통위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으로 OTT법을 규제하려 했지만 업계 반발과 정쟁으로 불발된 바 있다. 업계는 방통위가 진행하고 있는 OTT 요금인상 실태 점검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소비자단체들도 딱히 대응할 방법은 없다는 설명이다. 김한기 소비자주권회의 정책실장은 “OTT 업체들이 제작비나 원가 등이 올라 요금을 인상한다고 하면, 이용요금은 결국 소비자와의 계약 관계이므로 뭐라 말하기 어렵다”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으로 넷플릭스 감사보고서가 공개될 수 있게 한 것처럼 정책 변경 등 공공 영역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다”고 말했다.
2024.01.08 I 김혜미 기자
한은, 기준금리 8회 연속 동결 전망…"연내엔 두 세 번 내린다"①
  • 한은, 기준금리 8회 연속 동결 전망…"연내엔 두 세 번 내린다"[금통위폴]①
  • 한국은행 전경(사진=한은)[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갑진년, 새해 첫 번째 기준금리도 동결될 전망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국은행이 8회 연속 기준금리를 연 3.5%로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2~3분기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 연내 두세 차례, 금리를 총 50~75bp(1bp=0.01%포인트)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7일 이데일리가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와 경제연구소 연구원 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 전원이 한은이 13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동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작년 2월 동결 이후 8회 연속 금리 동결을 예상한 것이다.작년 11월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문구를 통해 ‘충분히 장기간 긴축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6개월 이상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12월 물가상승률이 전년동월비 3.2%로 둔화, 기준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전환되는 등 고금리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커진 데다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매파적(긴축 선호)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올해 전기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지만 연말 물가가 2%초반대로 떨어질 것이란 전제하에선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문홍철 DB금융투자 연구위원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피봇(Pivot·정책 전환)이 진행되면서 국내도 경기부양에 통화정책을 활용할 여력이 생겼지만 시장 불확실성이 높고 가계부채 압력, 부동산 PF 등의 변동성 요인이 있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면서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시장의 관심은 한은이 언제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로 모아진다. 전문가 10명 중 9명은 2~3분기부터 한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준이 먼저 금리를 내린 후에 한은의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 대부분은 한은의 연내 금리 인하폭을 25bp씩 두세 차례로 내다보고 있다. 연말께 기준금리가 2.75~3%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근원물가가 2%대 중반으로 내려오는 3분기는 돼야 한은도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다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며 “금리를 중립금리 상단인 2% 중후반대 금리 수준까지는 낮춰도 통화정책이 과도한 완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75bp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2024.01.08 I 최정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인플레 위협 끝나지 않았다” 석학들 경고-“카드 세제혜택, 개발제한구역 완화…내수 온기 확산 앞당길 것”-브레이크 없는 OTT 요금 인상 쿠팡플레이 무료 구독자도 떤다-대통령·총리실까지 압박해도…묵묵부답 태영△2면 종합-‘제2 펜데믹’ 언제든 발생 가능한데…R&D 예산 줄어 국내 백신 백지화-쌍특검 거부 대통령실 ‘제2부속실’ 부활 검토△3면 요금 인상 고삐 풀린 OTT-유튜브, 한국만 폭탄 인상…통신사 패키지요금 ‘도미노 인상’ 불가피-싼 외국계정 우회가입…인도로 ‘디지털 이민’-광고 보면 영화·드라마 무료 스트리밍…‘FAST’ 뜬다△4면 경제석학들의 경고-“긴축정책 섣불리 완화땐 인플레 재반등…지정학적 리스크도 핵심변수”-“인플레와의 전쟁서 통화정책만으론 한계”-“공급망 개선에도 불안한 성장…AI 활용해 생산성 높여야”△5면 지구촌 선거의 해-‘미·중 대리전’ 대만 선거 운명의 한 주 시작…“누가 돼도 공급망 불안”-바이든 vs 트럼프 리턴매치…올 최대 관심사는 美대선-전세계 인구 절반 투표…안보·외교·경제 판도 격변 예고△6면 신년 특별인터뷰-“구조개혁 통해 잠재성장률 제고…연 3~4% 성장하는 경제로 가야”-“아파트 위주 정책 한계…비아파트까지 지원해 주거안정 이룰 것”△8면 종합-축구장 크기 전시장 꾸린 현대차, OLED 신기술 총출동 삼성·LG-백복인 KT&G 사장, 4연임 가시밭길…기관투자가 ‘변수’-부가세 간이과세 기준 상향 검토…소상공인 세부담 낮춘다-사흘 연속 포격…긴장수위 높이는 北, ‘김정은 생일’ 맞춰 핵실험 가능성△9면 정치-외연확장 韓, 용산과 관계 재설정은 숙제-“지방 부활은 대한민국 시대정신, 고향인 홍성·예산에 도전 결심”-이낙연, 이번주 탈당 예고…“인사 드리고 용서 구할 것”-9일 임시국회 본회의…여야, 쌍특검법 재표결·이태원법 이견-보훈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 10% 인상△10면 경제-부동산PF·가계부채 등 점검…금리 3.5% 동결 유력-사과 1개 5000원…추석 이어 설에도 과일 못 올릴 판-日오염수 악재 이겼다…지난해 수산식품 수출 4조원 육박-인구감소지역 세금 혜택, ‘세컨드홈’ 전국 확대△12면 금융-달러 1300원대 쑥…“상고하저 위험 관리 필수”-금감원, 홍콩 ELS 판매 12개사 위법 여부 따진다-태영 묵묵부답에…당국·채권단, 법정관리 준비 돌입-보험 통계상 女평균수명 90세 첫 돌파△13면 국제-美스타트업 투자 80% ‘AI 3사’ 쏠려…“올해도 양극화”-“대만에 무기 팔아 中주권 훼손” 中, 美방산기업 5곳 자산 동결-日 지진 5일 만에 90대 여성 구출 ‘기적’-“중동 확전 막겠다” 美·EU 총력전△14면 산업-삼성, 반도체 회복에 웃고…LG, TV 부진에 울고-알짜 자회사 앞세워 10년 만에 최대 실적 ‘제2전성기’ 두산-BMW·벤츠에 3년째 밀린 ‘케·지·르’…신차로 반격 나선다-‘친환경’ 날개 단 포스코 인터, 올해 키워드는 ‘글로벌 확장’-삼성 가전 10개 모델 ‘탄소발자국’ 마크 쾅쾅-SK온 NCM배터리, 中 전기버스 탑재△15면 ICT-반값 스마트폰 봇물…통신비 절감 효과는 ‘글쎄’-MS, 자사 PC에 AI 단축키 ‘코파일럿’ 넣는다-LGU+, 인공지능 스타트업 ‘42마루’에 100억원 지분 투자-IT업계 올해 조직개편 핵심은 ‘AI’△16면 산업-과일값 잡아라…흠집나도 OK, 조각으로 싸게-한류 열풍에…K라면 인가 훨훨 작년 수출액 1.2조원 ‘역대 최대’-가정용 보일러 직격탄…경동·귀뚜라미 사업 다각화 고삐-GS25, 해외진출 6년 만에 점포수 20배 폭풍성장△18면 증권-‘한탕주의’ 개미들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에 배팅-내일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어닝시즌 돌입…“당분간 조정장세”-北도발·수출 기대감에…방산주 ETF ‘선방’-시동거는 자동차株 피크아웃 우려 씻나-4Q 실적 흐림 전망에 2차전지株△19면 부동산-전세가율 최저인데…불확실성 키우는 ‘실거주의무 폐지 반대’-고분양가 논란 이문아이파크 ‘줍줍’은 선방-출산 시 증여 공제 신설…3.2억원까지 증여세 ‘0원’-공릉동 더블역세권 59㎡ ‘신희타’ 139가구 분양△20면 문화-장애·비장애인 함께 만든 하모니…‘조화로운 동행’ 함께해요-일제강점기, 韓 최초 오페라 만든 청년들…웃음·눈물 다 잡았다-다시 류시화 돌풍, 이번엔 에세이다△22면 스포츠-파리올림픽에서 이름 석 자 남기고 싶다-‘이강인 퇴장’ 클린스만호 ‘예방 접종’ 완료-마감 7분 전 사인…극적이었던 고우석 샌디에이고 계약-“새 모자 쓰고 다시 우승할 것”△24면 오피니언-[기고]의료 바이오 산업 이끌 ‘망막 치료’-[정치프리즘]이재명 피습에도 변하지 않는 ‘野 총선 리스크’-[생생확대경]태영그룹의 묵묵부답, ‘악어의 눈물’인가△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중기부 장관, 성공의 조건-[데스크의 눈]AI가 만든 가짜뉴스가 온다-[기자수첩]‘배드 파더’에 양육비 강제방안 절실하다△26면 피플-경찰 사명감으로 유학길…치안강국 韓노하우 배울래요-“고객중심 전략실천 잘했다…올 목표는 혁신과 도전”-BNK 금융 ‘2030 자산 300조원’ 비전 선포-브라질 축구의 전설, 자갈루 92세 별세△27면 사회-국정원 조국 사찰·공수처 1호 기소 줄줄이 선고-‘명동 버스대란’ 사과한 오세훈…광역버스 노선 조정-선고 직전 피해자 몰래 기습공탁, 檢 “꼼수 감형 시도, 엄정 대응”-모든 소방차 번호판 ‘998’, ‘999’로-경찰, 홀덤펍 불법도박 집중단속…5개월간 1004명 검거-안전모 안쓴 오토바이, 후면 단속카메라로 잡는다
2024.01.07 I 최정훈 기자
안덕근 산업장관, 겨울철 난방·전력수급 현장점검(종합)
  • 안덕근 산업장관, 겨울철 난방·전력수급 현장점검(종합)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 주말을 맞아 겨울철 난방지원 및 전력수급 현장을 점검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삼송1동 4~5통 경로당을 찾아 정부 지원으로 이뤄진 단열 공사와 창호 교체 결과를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안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경로당을 찾아 정부의 난방가구 지원 실태를 살폈다.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따른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1년 전 겨울 많은 국민이 ‘난방비 폭탄’을 경험하면서 겨울철 난방비를 중심으로 에너지 복지 지원을 대폭 확대한 바 있다. 안 장관이 이날 찾은 경로당도 지난해 정부 지원으로 단열 공사와 창호 고체,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받아 약 20%의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거둔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책을 통해 해당 월부터 올 3월까지 월 40만원의 난방비 지원 혜택도 받고 있다.그는 현장 관계자에게 이 같은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고 에너지 취약계층이 난방비 지원 대상임을 몰라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홍보하고 대상 가구를 찾겠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생활을 누리도록 민생 정책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안 장관은 이어 경기 및 서울 북부 전력공급 핵심 시설인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경기 북부 양주변전소를 찾아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수급 관리를 당부했다. 정부와 한전 등 당국은 난방용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지난해 12월4일부터 올 2월29일까지를 동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 수요~공급(수급)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현재 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은 안정적이지만 당국은 1월 셋째 주께 한파·폭설이 발생한다면 전력 최대수요가 순간적으로 역대 최대치인 97.2기가와트(GW)까지 높아질 수 있으리라 보고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당국은 그때의 전력 공급능력을 105GW 이상까지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올겨울 앞선 전력 최대수요는 지난해 12월21일의 91.6GW였다.안 장관은 현장 관계자들에게 “최근 에버랜드 놀이기구 정지와 울산 정전으로 국민 염려가 큰 상황”이라며 “철저한 수급 관리와 전력 설비 관리 강화로 국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전했다.한편 지난해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인 그는 지난 5일 공석이 된 산업부 장관으로 새로이 취임했다. 이번 경로당 및 변전소 방문은 취임 첫 날 경기 평택 자동차 수출 선적 현장을 찾은 데 이어 두 번째 민생 행보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경기도 북부 양주 변전소(345kV)를 찾아 관계자들과 현지 설비를 살피고 있다. (사진=산업부)
2024.01.07 I 김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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