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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내일 수낙 英총리와 ‘AI 정상회의’ 공동 주재
  • 尹대통령, 내일 수낙 英총리와 ‘AI 정상회의’ 공동 주재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제3차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AI 서울정상회의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은 글로벌 AI 기업 CEO와 안전성, 혁신, 포용성 등 AI의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한 거버넌스(규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왕 차장은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21일 정상 세션에서는 안전하고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AI를 위한 합의문 채택도 추진 중”이라며 “22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과 공동으로 장관 세션을 주재하고, 아울러 우리 외교부와 과기부가 공동 주최하는 AI 글로벌 포럼이 같은 날 동시에 개최돼 전 세계 AI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다양한 시각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의서는 지난해 영국에서 개최된 AI 안전성 정상회의와 동일하게 G7(주요7개국) 정상과 싱가포르, 호주 정상이 초청됐다”며 “그 외에 유엔, EU(유럽연합),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 수장과 AI 산업 이끄는 핵심 글로벌 기업인 삼성, 네이버 그리고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도 초청한다”고 설명했다. 왕 차장은 “작년 영국에서 주최한 정상회의가 AI의 안전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회의는 안전성 이외에도 포용과 혁신까지 의제를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AI가 가진 위험성 측면 이외에도 긍정적 측면, 인류사회에 기여할 혜택의 측면까지 균형 있게 포괄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2022년 9월 뉴욕 구상 △2023년 6월 파리 이니셔티브 △2023년 9월 디지털 권리장전 등에서 새로운 디지털 AI 규범 정립 방안을 제안하며 혁신과 포용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왕 차장은 “우리나라는 독자적 초거대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며 “ICT(정보통신기술), 반도체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지털 선도국으로 윤 대통령의 AI 서울 정상회의 주최 배경으로 이런 일련의 디지털 AI 구상과 우리 기업의 선도적 디지털 기술력을 국제사회가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4.05.20 I 박태진 기자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 檢출석…"소신껏 수사? 안될 것"
  • '명품백 수수 의혹' 고발인 檢출석…"소신껏 수사? 안될 것"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오후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의혹이 불거진 후 첫번째 고발인 조사다.백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제출하는 메신저 카톡은 (최재영 목사가) 청탁을 요청하는 내용”이라며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는 김 여사 비리와 관련해 수도 없이 제보를 받아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용산발 지라시 중에 청탁이 완성된 게 있다는 내용이 있다”며 “김 여사가 추석 선물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나왔는데, 오늘 (그 자료를) 제출할 거다. 2022년도에 시계가 들어있는 (선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저는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신뢰하지 못한다”며 “있는 그대로 공개할 건 그대로 하지만, 과연 검사들이 소신껏 사건을 수사할지 믿지 못한다. 안 될 거라 본다”고 덧붙였다.검찰은 백 대표를 상대로 명품 가방 의혹을 취재·보도한 경위와 고발 취지 등을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백 대표는 이날 조사에서 명품 가방 전달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과 함께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는 이 자료가 김 여사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다만 백 대표와 최 목사는 이같은 인사 청탁 대화와 명품 가방 전달이 모두 잠입 취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고 실제 청탁이 목적은 아니었다는 입장이다.백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했다.김 여사가 명품 가방 외에 180만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과 향수, 40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받은 혐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 불상의 대기자들로부터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 청탁 관련 인사 개입·직권남용 혐의, 명품 가방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혐의 등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다.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앞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 목사가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같은 해 6∼9월 김 여사에게 화장품·향수, 양주와 자신의 저서, 전통주, 명품 가방 등을 차례로 선물했다고 보도했다.검찰은 오는 21일에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주웠다고 주장하는 서초 아크로비스타 주민 권성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024.05.20 I 성주원 기자
"대법관 회유 있었을 것" 의협 회장 발언에…법원 "깊은 유감"
  • "대법관 회유 있었을 것" 의협 회장 발언에…법원 "깊은 유감"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을 한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대법관 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법원이 유감을 표명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임 회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2025년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고등법원은 20일 “해당 단체장(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의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는 추측성 발언은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심대한 모욕일 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언사”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6일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 이후 임 회장이 구 부장판사에 대해 관련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데 따라 법원이 입장을 밝힌 것이다.임 회장은 항고심 결정 다음날인 지난 17일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구 부장판사가 대법관직 자리를 주겠다는 정부의 제안에 회유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당시 임 회장은 “지난 정권에선 고법 판사들이 차후 승진으로 법원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제도가 바뀐 다음 통로가 막혀서 어느 정도 대법관에 대한 회유가 있었을 것”이라며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대 교수 다수에게서 나온 의견”이라고 발언했다.한편 서민위는 전날 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임현택)은 구 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정부 측에 회유당했을 것이라고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모욕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를 의료계의 전반적인 생각처럼 합리화시켰다”고 주장했다.이어 “대한민국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취지도 이해 못하는 무지와 법치국가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공정성을 유지해 온 판사를 권력에 휘둘리는 이기적 집단의 구성원으로 비치도록 불명예스러운 오명을 씌우는 것은 사법부를 능멸하고 자긍심마저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05.20 I 성주원 기자
쏭크(Sonc), ‘보태니컬 아로마 오일 롤온’ 컬렉션 출시… 기념 팝업 스토어 오픈
  • 쏭크(Sonc), ‘보태니컬 아로마 오일 롤온’ 컬렉션 출시… 기념 팝업 스토어 오픈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클린 뷰티 브랜드 쏭크(Sonc)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제품군인 ‘보태니컬 아로마 오일 롤온 컬렉션’을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쏭크 보태니컬 아로마 오일 롤온은 순수한 자연의 에센셜 아로마 오일을 쏭크만의 독자적인 레시피로 조합하여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이다. 숙면, 피로 회복, 불안 해소 등에 도움을 주는 성분들로 구성되었으며, 13가지에서 16가지의 천연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하여 만들었다.라이프 스타일과 필요에 따라 섬세하게 블렌딩 된 아로마 향을 통해 현대인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고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는 △001 울랄라 △002 아웃오브오피스 △003 드림다이브 3가지 제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아로마테라피의 유효성을 일상에서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했다.쏭크는 신제품 론칭을 기념하여 오는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서울 용산구에서 팝업스토어를 운영할 예정이다. 팝업 스토어 방문객에게는 특별 제작된 기프트부터 다양한 구매 혜택까지 제공한다.자세한 정보와 관련 소식은 쏭크 공식 온라인 스토어 및 인스타그램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4.05.20 I 이윤정 기자
용산 산호 20억 6100만원…향동 호반 56명 몰려
  • 용산 산호 20억 6100만원…향동 호반 56명 몰려[경매브리핑]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이번주 법원경매를 통해서는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산호아파트가 20억 6100만원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에는 56명이 몰려 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이 됐다. 강원 춘천시 온의동 임야는 41억 1000만원에 낙찰돼 이번주 최고가 물건으로 기록됐다.5월 3주차(5월 13일~5월 17일) 전국 법원 주거, 업무·상업시설, 토지, 공업시설 등 용도 전체 경매 진행건수는 4450건으로 이중 1268건(낙찰률 28.5%)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282억원으로 낙찰가율은 69.2%, 평균 응찰자 수는 4.0명이었다.이중 수도권 주거시설은 1241건이 진행돼 425건(낙찰률 34.2%)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1474억원, 낙찰가율은 81.4%였다. 평균 응찰자 수는 5.5명이다. 서울 아파트는 101건이 진행돼 40건(낙찰률 39.6%)이 낙찰됐다. 총 낙찰가는 350억원, 낙찰가율은 89.8%로 평균 응찰자 수는 10.5명이다.이번주 주요 서울 낙찰 물건을 보면 먼저 서울 용산구 원효로4가 산호 F동 3층(전용 104㎡)이 감정가 21억 6000만원, 낙찰가 20억 6100만원(낙찰가율 95.4%)을 기록했다. 유찰횟수는 1회, 응찰자 수는 5명이었다.이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229동 30층(전용 85㎡)은 19억 6800만원, 서울 광진구 자양동 한강우성 101동 16층(전용 85㎡)은 13억 3880만원, 서울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2차푸르지오 205동 15층(전용 60㎡)이 12억 7501만원,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문래힐스테이트 114동 5층(전용 85㎡)이 12억 2192만 9001원, 서울 노원구 중계동 청구 102동 11층(전용 116㎡)이 11억 5020만원 등에 낙찰됐다.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 301동 .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다 응찰자 물건은 56명이 몰린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호반베르디움 301동 16층(전용 71㎡)으로 감정가 6억 8100만원, 낙찰가 7억 1503만원(낙찰가율 105.0%)을 기록했다.해당 물건은 숲내초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716세대 8개동 아파트로 총 29층 중 16층, 방 3개 욕실 2개 계단식 구조다. 주변은 아파트 단지가 밀집해 있다. 단지 서측에는 대형 근린공원이 조성돼 있고, 북측에는 상업지역이 형성돼 있다. 주변 교육기관으로는 숲내초등학교와 향동고등학교가 있다.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어 명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5년 내 신축급 아파트로서 단지조성이 잘 돼 있고, 층수도 선호도가 높아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신축 아파트 고분양가로 인해 신축급 아파트가 경매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또 거래가 다소 살아나면서 실거래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저가 매수를 희망하는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몰린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강원 춘천시 온의동 116-1 임야. (사진=지지옥션)이번주 최고 낙찰가 물건은 강원 춘천시 온의동 116-1(토지면적 4375㎡)의 임야다. 감정가는 12억 6129만 6000원, 낙찰가는 41억 1000만원(낙찰가율 325.9%)를 보였다. 응찰자 수는 2명으로 낙찰자는 개인이었다.해당 물건은 춘천시외버스터미널 서측 인근에 위치했다. 주변은 임야와 근린시설, 상업나지 등이 혼재돼 있다.이주현 전문위원은 “권리분석에 문제는 없다. 식재된 수목이 매각에 포함되어 있어 토지를 인도받는 데에 문제도 없다”면서 “일부 토지의 지목은 대지이나, 다른 대부분의 필지는 임야와 농지이다. 20m 폭 도로에 접해 있어 차량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본건으로부터 도심 접근성이 좋고, 인근에 대형 할인마트 등 편의시설이 밀집해 있다. 향후 토지개발을 거쳐 주거나 상업용지로 전환한다면 높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사비 상승 이슈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자료=지지옥션)
2024.05.19 I 박경훈 기자
왕을 낳은 명당..동작동
  • 왕을 낳은 명당..동작동[땅의 이름은]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강에 다리가 없던 시절 배는 강을 건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었다. 배가 드나들기 시작하는 요지에는 나루가 생겼다. 한강 주요 나루 가운데 하나가 동재기나루다. 반포천이 한강으로 흘러드는 합류지에 있었다. 지금 행정 구역으로는 동작동에 속한다. 주로 경기 과천과 수원, 평택 등을 드나드는 이들이 이용했고, 나아가 호남과 충남 지역에서 한양을 오고 가는 이들로 붐비는 곳이었다.창빈 안씨 묘(사진=동작구)동재기라는 이름의 유래는 크게 두 가지가 전해진다. 과거 흑석동에서 국립서울현충원으로 넘어오는 강변에는 검붉은 구릿빛 돌이 많았다고 한다. 그래서 구리 동(銅) 자를 붙여 이름을 부르다가 동재기가 됐다고 한다. 다른 하나는 노량진에서 사당으로 가려면 산머리를 돌아야 하는데, 이때 ‘돈재기’로 부르던 것이 동재기가 됐다는 것이다. 등재기나루는 한자로 동작진(銅雀津)으로 표기했고, 이게 동작리에서 동작동이 됐고, 1980년 동작구가 신설되면서 어원이 됐다.1917년 한강인도교(현 한강대교)가 개통하면서 배는 더는 한강을 건너는 유일한 수단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동재기나루는 여전히 사람이 붐비는 교통 요지였다. 한강대교는 노량진 북단과 용산 남단을 잇는 다리였다. 여타 서울 모든 지역에서 한강대교를 이용하느니 차라리 나루를 통해 강 건너로 가는 편이 나았다.한강에 다리가 하나둘 늘어가면서 결국 나루는 설 자리를 잃었다. 동재기나루는 1984년 동작대교가 개통하면서 아예 자취를 감추고 사라졌다. 공교롭지만 동작대교는 동재기나루가 있던 곳에 지었다. 동재기나루뿐 아니라 광나루(광진교·천호대교), 삼밭나루(잠실대교), 뚝섬나루(영동대교), 한강나루(한남대교), 서빙고나루(반포대교), 마포나루(마포대교)가, 양화나루(양화대교·성산대교)가 다 그렇다. 예나 지금이나 한강 남북을 잇는 주요 지점이 나루였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법정동으로서 서울 동작구 동작동 범위.(사진=네이버지도)현재 동작구 동작동은 대부분이 국립서울현충원으로 채워져 있다. 애초 동재기나루를 끼고 마을 형성돼 있었는데 1954년 국립서울현충원이 들어서면서 사라졌다. 국립서울현충원 터는 명당으로 평가받았다. 조선 중종의 후궁 창빈 안씨는 1549년 숨지고 경기 양주에 묻혔다가 이듬해 과천현 동작리(현 동작구 동작동)로 이장됐는데, 이후 손자 하성군이 선조에 올라 왕이 됐기 때문이다. 국립서울현충원을 조성하면서부터 터에 창빈 안씨 묘가 있었던 까닭에 현재도 같은 위치에 있다.
2024.05.18 I 전재욱 기자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주도' 이적단체 의장 징역형 집유
  •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주도' 이적단체 의장 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적단체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의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8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2011년부터 6년간 6회에 걸쳐 인천 중구 인천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타도 집회를 주도한 혐의(이적동조)로 기소됐다.그는 이 자리에서 “양민학살 전쟁광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연방통일 조국을 안아오자”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맥아더 동상 타도집회를 주최·진행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했다”며 징역 2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아울러 김 씨는 2012년 기자 2명에게 ‘기자회견문 송부’라는 제목으로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한 혐의, 2017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략의 원흉, 학살의 원흉 맥아더 동상 철거하자’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및 소지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 씨는 재판에서 “북한 활동에 동조한다는 인식이나 목적이 없었고 연 1회 동상 철거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원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편 연방통추는 2000년 6·15 남북선언 이후 범민련남측본부가 북한의 연방제통일정책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자 일부가 탈퇴해 2004년 결성한 단체로, 2014년 이적단체로 확정됐다.
2024.05.18 I 이배운 기자
와인으로 둔갑한 마약…신종 마약 투약 12명 재판행
  • 와인으로 둔갑한 마약…신종 마약 투약 12명 재판행[사사건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번 주도 마약 관련 사건들로 넘쳐났습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한 프랑스 화인트 와인 병에 액체 형태의 마약 원료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18만 명이 투약 가능한 양의 필로폰을 제조한 중국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중국산 밀크티 봉지 등에 담아 밀수한 30대 남성도 검거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서울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진 마약 파티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12명이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배달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가 마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와인병에 액상 마약원료…18만명 분 필로폰 만들었다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2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사진=서울경찰청)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 16일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을 제조한 뒤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20대 중국인 남성을 구속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해외 총책의 지시를 받아 지난달 3일 국내로 입국한 이 남성은 같은 달 16일까지 인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와인병에 담긴 액체 원료를 가공해 필로폰 5.6㎏을 제조했습니다. 이는 시가 186억원 상당으로 18만60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수준의 양입니다. 남성은 입구 당시 와인병 6개에 원료를 넣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액체 원료와 실제 와인은 색상 등이 매우 비슷해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성은 필로폰 2㎏을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남은 필로폰 3.6㎏과 액체 원료 300㎖를 압수했습니다.국내에서 직접 필로폰을 제조하다 적발된 사례는 전체 마약 사범(1만7818명)의 0.3%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이례적입니다. 필로폰은 제조법이 어려운 데다 상대적으로 발각될 위험성이 높아 완제품 형태로 국내에 밀반입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감기약 등으로 국내에서 필로폰 소량을 제조하려고 시도하다 붙잡힌 이들도 있지만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밖에도 경찰은 올 2,3월경 분말 형태의 밀크티 스틱에 향정신성의약품 ‘러미라’를 섞어서 밀반입한 30대 한국인 남성도 붙잡았습니다. 기침 감기약으로 쓰이는 러미라는 1990년대 청소년들이 환각 증상을 느끼기 위해 술에 섞어 마시는 등 남용되기 시작하자 2003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이 남성은 환각 작용을 일으키는 신경통약인 ‘프레가발린’도 중국 술로 위장해 들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해당 의약품에 대해 ‘마약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다’고 홍보하며 서울 강남이나 부산 일대 유흥가에 유통하려다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두 남성을 도운 공범 2명이 해외에 머무는 것으로 파악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 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국제 공조를 통해 검거되지 않은 마약 사범들을 빠르게 검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관 추락사’ 신종 마약 투약한 12명 추가로 재판행현직 경찰관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사할 당시 마약 모임을 함께 한 일행 3명이 지난해 9월 11일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서울 용산구 아파트 ‘집단 마약’ 현장에서 경찰관이 추락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모임에 참석한 12명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년 11월 모임 관계자 7명이 기소된 이후 약 6개월만의 추가 기소입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모임 주도자 A(31)씨 등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8월 26일부터 27일까지 또다른 주도자 정모(44)씨의 주거지에서 신종 마약류를 단체로 투약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 중 A씨와 B(30)씨는 정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항소심 재판을 받던 중 신종 마약 투약 혐의가 새로 입증돼 추가 기소됐습니다. 이들 외에도 모임에서 신종 마약을 투약한 10명이 추가로 밝혀져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2023년 8월 27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강원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장 C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를 포함해 최소 25명이 모임에 참석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C씨의 시신에서 필로폰, 케타민, 엑스터시를 포함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면서, 경찰은 모임 참여자들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해왔습니다. 검찰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집단마약 사건 대응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전담팀은 작년 10월 모임 주도자 2명과 마약 공급자 1명을 구속 기소했고, 지난해 11월 모임 참가자 4명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DNA·화학분석과를 통해 신종 마약류 표준품을 수입·감정함으로써 12명의 투약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이번에 기소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신종 마약류는 심각성이 아직 알려지지 않아 경각심이 없이 투약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향후에도 경찰과 협력해 마약류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달노동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마약검사 양성 서울 관악구 당곡사거리 사고 현장(사진=연합뉴스)지난달 서울 관악구에서 50대 배달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 벤츠 운전자 A씨가 사고 당시 마약을 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A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 정밀감정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 양성 결과를 최근 받았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7시 32분께 신림동 당곡사거리 앞 도로에서 오토바이와 추돌했습니다.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50대 배달 노동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 차량은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잇달아 들이받은 뒤에야 멈췄습니다. 경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휠체어를 타고 경찰에 출석한 A씨는 다른 사람이 주는 술을 받아먹었을 뿐이고 스스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05.18 I 황병서 기자
‘대통령실 진입’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 ‘대통령실 진입’ 대진연 회원 4명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용산구의 대통령실로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등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서울 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을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신 판사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등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대통령실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대진연 회원 10명이 지난 1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진연 소속 회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속 회원인 한 대학생은 “대학생 2명, 지인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들 중 3명은 이번 투쟁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면서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찾겠다고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
2024.05.17 I 황병서 기자
HDC현대산업개발, 정원박람회에서 '아이파크 가든' 선봬
  • HDC현대산업개발, 정원박람회에서 '아이파크 가든' 선봬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은 2024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아이파크 가든을 선보였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박람회는 서울시와 서울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개최한 행사로 개막식에서는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참여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드닝 퍼포먼스, 정원공모전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막식에서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계자와 참여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드닝 퍼포먼스, 정원공모전 시상식 등이 진행됐다. 사진 왼쪽부터 신왕섭 HDC현대산업개발 실장, 이현경 HDC현대산업개발 조경팀 매니저, 이주은 정원작가, 오세훈 서울시장, 권상민 HDC현대산업개발 조경팀장. (사진=HDC현대산업개발)아이파크 가든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달 서울시 관내 친환경 환경·사회·지배구조(ESG)정원 조성을 위한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기업동행정원 업무협약의 연장선으로 뚝섬한강공원 일대에 꾸며진 정원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일상 속 쉼터가 되는 정원 경관을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선사하기 위해 이번 행사에 참여했다.2013년부터 매년 시행되어온 서울국제정원박람회는 국제공모를 통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작가정원부터 학생, 시민, 기업,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수준 높은 정원을 조성해 ‘정원도시 서울’을 알리는 축제다. 이번 축제에서 HDC현대산업개발은 뚝섬유원지역 한강공원 초입부 약 180평 부지에 아이파크 브랜드의 디자인 가치와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의 히든 네이처 콘셉트를 표현한 정원을 조성했다. HDC현대산업개발에서 준비한 아이파크 가든은 아이파크의 간결하고 모던한 이미지를 담은 진입부 공간을 지나, 천혜의 자연을 연상케 하는 숲속에 반짝이는 유리 블록 정원을 표현했다. 이를 통해 친자연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정원을 선보인다. 이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하는 광운대역세권 개발사업에서 선보일 단지의 조경 콘셉트와 맞닿아 있다. 도심 속 자연 친화적이고 건강한 도시, 중량천 등 주변의 자연환경과 연계한 산책로, 건축물과 사람, 자연, 그리고 도시환경이 공존하는 삶을 조경으로 그려나갈 계획이다. 아이파크 가든은 주간과 야간의 감상 포인트를 달리하여 24시간 지속 가능한 명소로 제작되며 국제정원박람회가 종료되는 10월 8일까지 약 5개월 동안 계절에 따라 아름답게 변화해가는 경관을 시민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이파크가 가진 브랜드 이미지를 아름다운 정원으로 조성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아이파크의 매력을 한강공원에서 느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방문하지 못하는 시민분들도 아이파크 가든을 볼 수 있도록 공식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외에도 ‘자치구 매력정원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숲을 활용한 다양한 봉사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HDC현대산업개발은 용산구 소재 민·관·학 연합 봉사체 ‘용산 드래곤즈’와 함께 용산역 앞 광장 약 1700평 규모의 정원형 녹지에 지역주민의 도심 속 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용산구 매력 정원 조성’ 봉사활동을 시행했다. 앞으로도 HDC현대산업개발은 지역공동체와 상생하고 아이파크의 브랜드 특성을 살린 맞춤형 ESG활동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2024.05.17 I 이윤화 기자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 채택
  • 이종섭 전 장관, ‘박정훈 대령 항명사건’ 재판에 증인 채택
  •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의 재판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이첩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3월 21일 오전 3차 공판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해병대 예비역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는 변호인 측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종섭 증인은 상관 명예훼손 고소 사실의 피해자이고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하게 된 이유 및 정황과 관련됐다”며 “명령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 측 증인 신청을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군검찰은 국회에서 이 전 장관이 했던 답변 등이 참고 자료로 제출됐고 곧 재판에 출석할 국방부 관계자들 진술로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며 증인 채택을 반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박 대령 변호인 측이 신청한 채 상병 사건 시기의 이 전 장관 휴대전화 통화 내용 및 문자 메시지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 신청도 받아들였다. 변호인 측은 이 전 장관이 박진희 당시 군사보좌관의 휴대전화를 통해 대부분 소통했을 것으로 보고 그의 휴대전화 자료도 조회해야 한다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보류했다.이날 증인신문이 예정됐던 정종범 해병대 2사단장은 지난 14일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지난해 7월 31일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이첩 보류를 지시할 당시 해당 내용을 받아 메모했기에 핵심 증인 중 한 명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이번 재판에서 정종범 증인 진술의 중요성을 고려해 증인 채택 결정은 유지하고 다음 기일에 신문하겠다”며 “다음에 출석하지 않으면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령의 변호를 맡은 김정민 변호사는 이날 공판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박 대령의 항명 사건이 아니라 대통령 윤석열의 항명 사건”이라며 “해병대사령관은 무의미한 저항을 포기하고 지금이라도 진실을 고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채 상병 특검법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 사안을 공수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망상”이라며 “특검을 막고 공수처를 통해 시간을 번 다음 공소장을 바꿔 자기 입맛에 맞게 컨트롤하겠다는 건데 특검은 그게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공판 전 법원 앞에서 “작금의 정치적 상황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오판하는 것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번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재의결에 따라 (민심이) 다시 타오를 수 있다는 것을 직시했으며 한다”고 말했다.
2024.05.17 I 이재은 기자
“14개 에어백 다 안 터져” 설운도 ‘벤츠 사고’, 급발진 인정되나
  • “14개 에어백 다 안 터져” 설운도 ‘벤츠 사고’, 급발진 인정되나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가수 설운도의 벤츠 차량 사고 당시 14개의 에어백이 모두 터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2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벤츠 차량 사고 모습. (사진=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캡처, 연합뉴스)16일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5일 오후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골목길에서 설 씨 가족이 탄 벤츠 차량이 식당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설 씨는 한 매체를 통해 “가족들과 식사를 한 뒤 골목길로 접어들었고 근접 센서가 울렸다”며 “그 뒤 갑자기 차량이 상가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또 사고가 난 뒤 충격에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으며 운전자인 설 씨 아내는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진술했다.이 사고로 행인 2명, 식당 손님 3명, 벤츠와 추돌한 택시 운전사 1명이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설 씨의 가족들도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사고 직후 조사에 들어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충돌 당시 사고 차량의 속도가 시속 77㎞였다고 최근 결론 내렸다. 앞 범퍼가 모두 부서지고 차체가 찢겨나갈 정도의 충격이었다고.정면충돌 시 에어백은 일반적으로 좌우 30도 이내에서 유효 충돌 속도가 시속 20km 이상일 때 터지는데, 해당 차량은 이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정면충돌했음에도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해당 차량은 벤츠 최고급 차종에 속하는데, 이미 지난 2021년과 2022년 에어백 작동 오류로 리콜이 실시된 바 있다. 하지만 사고 차량은 리콜 이후 판매된 차량이었다.설 씨 측은 차량 결함으로 추가 피해자가 나올 우려가 있다며 벤츠 코리아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이에 대해 벤츠 코리아는 “국과수 조사로 인해 차량 결함 여부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해당 차량을 면밀히 분석하겠다”고 밝혔다.
2024.05.17 I 강소영 기자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소속 회원 4명 구속 갈림길
  • ‘대통령실 진입 시도’ 대진연 소속 회원 4명 구속 갈림길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용산 대통령실로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사진=황병서 기자)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4명을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 영장 청구 대상인 회원 4명은 이날 오전 9시 47분께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등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대통령실에 무단 침입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앞서 대진연 회원 10명이 지난 1월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으나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밝혔다.한편, 대진연 소속 회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속 회원인 한 대학생은 “대학생 2명, 지인 2명을 상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그들 중 3명은 이번 투쟁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면서 “(검찰이) 주동자와 배후세력을 찾겠다고 무리하게 구속영장 청구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4.05.17 I 황병서 기자
'해임 방어'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오늘 가처분 심문
  • '해임 방어' 민희진, 하이브 의결권 행사금지 오늘 가처분 심문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뉴진스 레이블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모회사인 하이브(HYBE)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오늘 열린다.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25분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한다.이날 법정에서는 하이브와 민 대표가 맺은 주주간계약 내용을 토대로 양측의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다. 하이브는 ‘의결권 행사가 계약 내용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 민 대표 측은 ‘해임안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는 계약에 반한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 대표를 비롯한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왔다.이에 지난 10일 어도어는 하이브 측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고 오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 임시주총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민 대표의 해임안이다. 이에 앞서 민 대표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이브를 상대로 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해임 방어’에 나섰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당시 민 대표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하이브는 민 대표의 해임 안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해임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민 대표 측은 “민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라면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다.법원이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민 대표의 손을 들어줄 경우 하이브는 당장 민 대표를 해임할 수 없다. 대신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 임시주총을 다시 소집할 수 있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경영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게될 전망이다.
2024.05.17 I 백주아 기자
'용산 노른자땅' 오리온 부지, 37층 주상복합 재개발
  • [단독]'용산 노른자땅' 오리온 부지, 37층 주상복합 재개발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서울 용산 오리온 본사 부지가 최고 층수 37층을 목표로 본격 개발에 들어간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시기적·지리적으로 맞물려 진행되면서 ‘용산 시대’를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그래픽=문승용 기자)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늦어도 내달 용산구 삼각지역세권(4·6호선) 활성화 사업을 위한 세부개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열람을 시작한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지역은 용산구 문배동 30-10 일대이다. 개발 골자는 앞으로 여기에 지하 5층~지상 37층 규모 상업·주거 시설을 들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 부지는 3종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종을 상향하고, 최대 용적률 800%·최고 높이 135m를 각각 허용한다.개발 대상지는 현재 제과회사 오리온의 본사가 있다. 오리온은 1956년 풍국제과를 인수하면서부터 용산 사옥을 쓰고 있다. 부지에는 지상 5층 규모 사무동(본사)과 공장이 배치돼 있다. 일대가 고층 상업·주거 시설로 개발되는 새 오리온 본사는 여전히 5층짜리 저층 건물에 머물러 왔다. 특히 생산·유통 시설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본사 공장은 기능을 잃어서, 현재 주차장과 창고 등으로 쓰이는 형편이다. 낮은 건물과 넓은 부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개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됐다.이런 배경에서 오리온은 용산 사옥 부지를 고밀도 개발하고자 추진해왔다. 2021년 본사를 강남구 도곡동으로 이전하기로 발표하고 사옥을 신축하면서 첫 삽을 떴다. 오리온의 구상은 서울시가 2022년 발표한 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들어맞으면서 진도가 나가게 됐다. 시로서도 역세권을 개발해 도시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간(오리온) 개발이 필요했다. 개발이 시작되면 현재 오리온 본사 건물은 헐리는 수순을 밟는다.16일 서울 용산구 문배동에 있는 제과회사 오리온 본사 모습.(사진=전재욱 기자)오리온 부지 개발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과 함께 시기적·지리적으로 함께 진행돼 이목이 쏠린다. 단군 이래 최대 개발사업이라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수혜와 시너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용산개발 일환으로 ‘삼각지 고가차도’(본지 4월17일 자 보도_[단독]‘반세기 역사’ 삼각지 고가차로 헐어 지하화)를 철거할 예정이라서 일대 개발은 더 복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늦어도 다음 달 주민 열람이 시작되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본격적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력한다. 사업지에 공개 공지를 조성해 문화·체육시설을 들이고, 폭이 비좁은 백범로 인도를 넓혀 보행권을 보장하는 등 방안이 예상된다.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열람 기간에 수렴된 의견을 참고·반영한 뒤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나올 예정”이라며 “역세권 활성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진행해 시민 편의와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오리온 관계자는 “사옥을 강남으로 이전하고서 남을 용산 본사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며 “개발 계획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17 I 전재욱 기자
한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종합)
  • 한총리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대학별 정원 조속히 확정"(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과대학 증원 효력에 대한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기각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지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법원의 우호적인 판단을 등에 업은 정부는 예정대로 이달 말까지 대학별 학칙 개정의대 증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1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16일 서울고법의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 발표 직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초읽기에 들어가게 된 상황이다.한 총리는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다”면서도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으로, 아직 학칙을 개정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 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며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 걱정하지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정부가 16일 의대 증원·배분을 멈춰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기각 직후 대국민담화를 열어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사진=연합뉴스)일부 의대 교수들이 이번 결정에 반발해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해달라”며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달라”며 “전면백지화의 입장을 떠나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와 의대생에게는 “이제는 돌아오셔야 한다”며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달라”고 호소했다.한 총리는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다”면서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기에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한덕수 국무총리의 ‘의대 정원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담화문 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으로부터 ‘현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으로 돌아올 유인이 없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 총리는 “수련의가 과로에 시달리지 않고 충분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은 이미 지난해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 논의됐고, 집단 행동이 있은 후에도 의료개혁특위에서 아주 중요한 과제로 논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어 “내년도 예산에서도 의료개혁은 가장 큰 우선 순위 중 하나로, 내일(17일)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도 어떻게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할 지를 논의할 것”이라며 “이제는 전공의들께서 복귀를 하셔서 저희를 감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법원의 이번 결정이 의대 증원 계획을 일부 백지화하는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2025년 증원한 모집인원에 대해서 대학의 요청을 받아 50~100% 범위 내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수정한 바 있다”면서 “의료계가 통일된, 과학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정부와 협의를 해가면서 정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16 I 이지은 기자
분양가 급등에도 '봄바람' 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
  • 분양가 급등에도 '봄바람' 부는 서울 부동산 시장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평당(3.3㎡) 4000만원에 육박하는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서울 부동산 시장 지표 전반에서 봄바람이 불고 있다.지난 6일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16일 국토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8.0으로 전월보다 5.3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소비심리지수는 지난해 12월 99.6까지 떨어졌으나, 올해 1월부터 넉 달 연속 올라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해당 소비심리지수는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한다. 서울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상승 국면에 진입한 것은 지난해 10월(116.0) 이후 6개월 만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만 상승 국면을 보였다.지난해까지 꽁꽁 얼었던 서울 부동산 시장 해빙은 거래량에서도 보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 분석한 결과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10만 240건이다. 직전 지난해 4분기 8만 1266건 대비 23.3% 늘어난 규모다. 특히 서울은 1분기에만 9016건의 거래가 성사됐다. 지난해 4분기 5834건과 비교해 무려 54.5%나 폭증한 것이다.이에 맞춰 서울 집값도 상승전환했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5% 내렸다. 하지만 서울(0.00%→0.09%)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 전환이다.집값 상승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주도했다. 성동구는 평균 0.25% 오르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밖에 용산구(0.22%), 마포구(0.21%), 서초구(0.20%), 송파구(0.20%), 광진구(0.13%) 등도 서울 상승폭을 크게 웃돌았다.이같은 수치는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양가 급등 나온 거라 더 주목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날 발표한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3.3㎡ 분양가는 3890만 9000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26.75%나 급증한 숫자로 서울에서 30평대 민간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면 약 11억 650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다.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대내·주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거래는 한산한 관망세가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서울 주요 지역, 선호 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발생했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개통 등 교통 호재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이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의협 “조건 불수용시 수가 협상 중단”…생중계 요청
  • 의협 “조건 불수용시 수가 협상 중단”…생중계 요청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측이 정부와 2025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을 향해 ‘허수아비’라며 “보따리 싸서 집으로 가라”고 발언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주변에 있는 사기꾼들을 오늘이라도 바로 내쳐라”라고 조언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의협회관에서 연 당선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의협은 1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2025년 수가협상에 대한 의협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임 회장은 이날 100일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갈등과 관련해 날 선 발언들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은 무엇을 물었을 때 답을 잘 한다고 해서 유능하다고 판단하면 안된다”며 “사기꾼들은 말을 아주 그럴듯하게 한다. 그 자들이 대통령을 망치는 자”라고 말했다.이는 조 장관과 박 차관 등 참모들을 저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임 회장은 앞서 이들과 안상훈 전 대통령실 사회수석, 김윤 더불어민주연합당 비례대표 당선인 등을 ‘십상시’에 비유한 바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 차관의 사퇴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기도 했다.임 회장은 이날도 “수가는 의사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돈이 아니다”라며 “정부와 박 차관 같은 탐관오리와 김윤 같은 폴리페서들이 몇 십년동안 ‘수가를 올리면 의사 배 채운다’는 괴벨스식 선동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가는 질 높은 의료 제공하기 위해 쓰이는 돈”이라고 강조했다.의협은 이날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협상에 앞서 선결 조건을 내걸었다. 성혜영 의협 대변인은 “수가 정상화를 외면한 채 일부 행위 유형의 수가를 동결시켜 마련한 재원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겠다는 것은 수가 체계를 더욱 기형적으로 만드는 무지한 발상”이라며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의 철회를 요구했다.또 “공급자 단체별 순위결정과 이에 따른 나눠먹기식 수가 협상으로 1차 의료가 무너졌다”며 공급자 단체별 순위 적용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 알권리를 위해 수가 협상 과정의 생중계를 요구하며 “하나라도 수용되지 않으면 협상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임 회장도 “반 백년 동안 아직도 원가의 80% 언저리에 머물고 있는 수가 체계 현실에서 최소 두자릿수 이상으로 인상돼야 하고 원가 100% 수준으로 정상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필수·중증의료 진정으로 살리기 원하면 국고지원금 20% 부분부터 확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번 수가 협상은 정부가 필수의료 살리기에 뜻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연했다.이어 그는 윤 대통령에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 제도의 정상화를 위해 의대증원보다 건강보험 수가 개선이 중요하다”며 의대 증원 즉각 중단과 수가협상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요구했다.
2024.05.16 I 최오현 기자
집값 5개월째 떨어졌지만…서울, 상승전환
  • 집값 5개월째 떨어졌지만…서울, 상승전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전국 집값이 5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서울은 상승전환했다.2024년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한국부동산원)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등) 매매가격은 한 달 전보다 0.05% 내렸다. 전월(-0.12%) 대비 하락폭도 줄었다.수도권(-0.11%→-0.01%)은 하락폭이 대폭 줄었다. 지방(-0.13%→-0.09%) 역시 하락폭 축소됐다. 서울(0.00%→0.09%)은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서울 강남지역을 보면 서초구(0.20%)는 반포·잠원동 선호단지 위주로, 송파구(0.20%)는 잠실·신천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하는 등 강남지역이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강북지역은 성동구(0.25%)가 금호·행당·옥수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22%)는 이촌·보광동 구축 위주로, 마포구(0.21%)는 염리·대흥동 선호단지 위주로, 광진구(0.13%)는 광장·자양·구의동 위주로 상승하면서 하락에서 상승 전환했다.경기도는 0.07%, 인천은 0.05% 내렸지만 두 지역 모두 전월 대비 하락폭이 줄었다.전국 전세가격은 0.07% 올라 전월(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9%→0.21%)은 상승폭이 커졌고, 서울(0.19%→0.18%)은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0.08%→-0.06%)은 하락폭이 축소됐다.동작구(0.34%)는 사당·흑석동 위주로, 양천구(0.20%)는 목·신월동 소형 규모 위주로, 영등포구(0.20%)는 당산동5가·신길동 위주로, 구로구(0.19%)는 항·고척동 중심으로 상승했다. 강북에서는 성동구(0.39%)가 금호동3가·행당동 대단지 위주로, 동대문구(0.36%)는 장안·전농동 위주로, 노원구(0.35%)는 월계·중계동 역세권 소형 규모 위주로, 용산구(0.34%)는 한강로3가·산천동 주요단지 위주로 올랐다.전국 월세가격은 0.08% 올라 전월(0.09%)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16%→0.17%)은 상승폭이 확대됐고, 서울(0.15%→0.14%)과 지방(0.03%→0.01%)은 상승폭이 축소됐다.한국부동산원은 “대내·외 주택시장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매매거래는 한산한 관망세가 유지되고, 전·월세 수요는 꾸준한 상황”이라며 “매매는 서울 주요지역·선호단지 위주로 간헐적 상승거래가 발생하고 GTX-A 개통 등 교통호재의 영향을 받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상승으로 지난달 대비 가격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2024.05.16 I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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