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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가계 경제 현주소는…최상목, G7 재무장관회의 참석[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올해 1분기(1~3월) 가계 경제 상황의 현주소가 내주 공개된다.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 소득이 충분히 늘지 못하면서 팍팍해진 살림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시민들이 길을 건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2024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지난 1분기까지 지속된 고금리·고물가의 영향이 가계 소득에 어떻게 반영됐을 지가 관심사다. 앞서 지난해 4분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은 502만4000원으로 1년 전(503만3000원)보다 3.9% 늘어 2분기 연속 증가했다. 다만 항목별로는 이전소득이 17.7% 뛰어 전체 오름세를 견인했다. 시장소득으로 분류되는 근로소득(316만7000원)과 사업소득(103만5000원)은 1%대 증가율에 그쳤고, 이를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으로 보면 각각 1.9%, 1.7% 감소했다.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든 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1분기 이후 11분기 만이었다.소비 지출의 빈부 격차 양상도 주목된다.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지난해 4분기 월평균 소비지출(128만3000원)은 1.6% 줄어 전체 소득분위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였다. 품목별로 보면 교육지출이 52.4% 크게 줄었고 가정용품·가사서비스(-14.6%)와 주류·담배(-11%) 등도 감소 폭이 컸다. 평균 소비성향도 7.3%포인트 줄었다. 반면 고소득 가구인 5분위(소득 상위 20%) 가계지출은 721만7000원으로 8.0% 늘어 모든 분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평균소비성향은 2.9%포인트 상승했다.이강구(오른쪽)-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ㆍ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구조개혁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미래 세대가 납부한 보험료와 운용수익만큼의 연금 급여를 기금 고갈 우려 없이 지급할 것을 보장하는 완전 적립식의 ‘신 연금’ 도입을 제안했다.(사진=연합뉴스)같은 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함께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충분한 노후소득 보장 △연금재정의 지속성 △세대 간 형평성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달성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먼저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이어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주장하며 보험료의 완만한 인상과 국고투입, 은퇴 연령 상향 조정, 인구 구조 안정화까지의 기금 유지 등을 재정 안정화 대안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차 22일 이탈리아 스트레사로 향한다. G7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 등 7개 선진국 그룹으로, 그해 의장국은 논의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를 정상회의 등에 재량껏 초청한다. 올해 의장국은 이탈리아다. 이번 초청은 지난 2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한 최 부총리와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의 면담을 통해 성사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7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잔카를로 조르제티 이탈리아 재무장관과 면담에 앞서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0일(월)17:00 청년인턴 간담회(1차관, 비공개)△21일(화)08:30 대외경제자문회의(장관, 비공개)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4:30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22일(수)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미정 민생안정 지원 현장방문(1차관, 비공개)△23일(목)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6: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24일(금)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5일(토)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26일(일)G7 재무장관회의(장관, 이탈리아 스트레사)◇주간 보도 계획△20일(월)17:30 김병환 1차관, 기재부 청년인턴 간담회 개최(잠정)△21일(화)09:30 제3차 대외경제자문회의 개최(잠정)09:30 2024년 지방재정협의회 개최(잠정)12:00 2023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결과(잠정)16:00 김윤상 2차관, 혁신제품 생산기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22일(수)11: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위해 출국(잠정)12:00 2023년 4/4분기(11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2:00 2024년 1/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통계청, 신성장 산업육성 정책을 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돕는다 17:00 ‘원스톱 수출 119’ 대구 현장 방문(제목 미정)△23일(목)10:30 KDI-한국경제학회,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 개최(발제 요약 포함)-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4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6:00 제16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17:00 2024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24일(금)12:00 2023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09: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잠정)15:00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19:00 한일 직원교류 프로그램 개최△25일(토)20:00 최상목 부총리, G7 재무장관회의 참석 및 주요국 양자면담 결과(잠정)
- 5개 투어 우승 차지한 김효주는 11년째 ‘요넥스’만 써요[챔피언스클럽]
- 김효주의 드라이버 티샷(사진=LET 제공)[이데일리 스타in 주미희 기자] 한국 여자골프 간판스타인 김효주(29)는 지난 12일 국내에서 열린 레이디스유러피언투어(LET) 아람코 팀 시리즈-코리아에서 우승하며 5개 투어 우승을 차지했다.최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주춤했던 김효주지만 LET 대회에서 시즌 첫 우승을 차지하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김효주는 지난해 LPGA 투어에서 볼런티어스 오브 아메리카 클래식 우승을 차지하며 통산 6승째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20개 대회에서 우승 한 번을 포함해 톱10 9번을 차지하며 평균 타수 2위(69.63타)에 올랐다.김효주는 아마추어 시절부터 슈퍼스타였다. 2012년 여고생 신분으로 일본여자프로골프(JLPGA) 투어 산토리 레이디스오픈 정상에 올랐고,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에서도 롯데마트 여자오픈에서 우승했다. 그해 프로로 전향한 뒤에는 2014년 KLPGA 투어에서 무려 5승을 휩쓸었고, LPGA 투어 비회원 신분으로 메이저 대회 에비앙 챔피언십을 제패했다.김효주가 쌓아올린 우승은 현재 주 무대로 활동하는 LPGA 투어 6승, KLPGA 투어 14승, JLPGA 투어 1승, 대만투어 1승, 이번 LET 1승까지 23승이다.김효주는 국내 현역 선수 중 유일하게 일본 클럽인 요넥스 클럽을 사용한다. 2012년 아마추어 신분으로 산토리 레이디스오픈에서 우승하는 걸 요넥스 일본 본사 측이 눈여겨 봤고, 2014년부터 김효주와 계약을 맺었다. 김효주가 올해로 요넥스 클럽을 사용한지 10주년이 됐다.요넥스는 일본 기업이기 때문에 JL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선수들은 후원하지만, 한국 투어 지원 팀은 따로 없다. 그런 가운데 김효주와는 계속해 계약을 갱신하고 있다. 기성품도 김효주 특성에 맞게 피팅을 새롭게 해주는 등 김효주가 원하는 대로 ‘맞춤형 클럽’을 제작하는 게 장점이다.김효주는 “처음 요넥스와 계약할 당시 국내에서는 생소한 클럽 브랜드였지만 테스트 결과가 워낙 만족스러웠다”고 신뢰를 보내며 “정말 편하고 내 힘에 비해 비거리가 많이 나가게끔 설계됐다. 관용성도 만족스럽다”고 설명했다. 테니스, 배드민턴 등 토털 스포츠 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더 유명했던 요넥스는 김효주와 손을 잡으며 국내 골프 시장에도 존재감을 알렸다.김효주는 현재 뉴 EZONE GT 드라이버와 페어웨이 우드, EZONE XPG 하이브리드, EZONE CB701·EZONE CB501 아이언을 사용하고 있다.김효주(사진=LET 제공)
- '선(善)취력' 가진 MZ 소비자, 유통업계 자원순환 캠페인 주목
- [이데일리 문다애 기자] 최근 소비자의 ‘선(善)취력’을 불러 일으키는 유통업계의 다양한 캠페인들이 주목받고 있다.선(善)취력이란 먼저 선함을 취하려는 힘이란 의미로, 도덕적 감수성과 능동성을 기반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행동을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기는 MZ세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신조어다. MZ세대가 SNS를 통해 환경 관련 정보나 가치소비, 친환경 활동 등으로 인한 개인의 성취감을 활발히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과 같은 ‘미닝아웃’ 활동 역시 선취력을 추구하는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다.특히 환경에 대한 문제 의식과 감수성은 어릴 때부터 미세먼지, 기후변화 등 전 지구적 변화를 지켜본 MZ세대 사이에서 보다 자연스럽다. 알바천국 조사에 따르면 MZ세대 84.1%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MZ세대 비율도 70%에 달한다.이를 증명하듯 최근 자원순환이나 일회용 포장재 감축 등을 위해 유통업계에서 마련한 다양한 환경 캠페인들이 선취력을 가진 MZ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며 높은 관심을 얻고 있다.한국 코카콜라 제공.한국 코카콜라는 일상 속 플라스틱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한 번 더 사용되는 플라스틱: 원더플 캠페인(이하 원더플 캠페인)’은 올해 시즌5를 이어간다. 지난 2020년부터 진행해온 원더플 캠페인은 투명 음료 페트병이 다시 음료 페트병으로 재활용되는 보틀 투 보틀 순환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도록 마련한 소비자 동참형 캠페인이다. 매 시즌 플라스틱의 올바른 분리배출 습관을 형성하는 즐거운 캠페인 미션과 자원순환에 걸맞은 특별한 리워드를 제공하며 소비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작년 시즌 4에서는 참여 경쟁률 11:1, 캠페인 완주율 88%을 보이며 높은 소비자 참여도를 입증했다.이달 9일부터 시작한 원더플 캠페인 시즌5는 개인 및 단체 총 2700팀을 모집한다. 캠페인 미션을 완료하면 재생페트(r-PET) 제품 코카-콜라 및 코카-콜라 제로 1.2L를 리워드로 제공한다. 페트병 뚜껑을 재활용해 제작한 원더플 사이드 테이블과 폐어망에서 추출한 나일론을 활용한 원더플 패커블백 등도 제공한다.CJ제일제당 제공.CJ제일제당은 카카오메이커스와 함께 사용된 햇반 용기를 수거해 가치 있는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햇반 용기 새가버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협업은 즉석밥 용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보다 많은 소비자가 햇반 용기 재활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취지에서 기획됐다.CJ제일제당은 회수한 햇반 용기가 다시 사용될 수 있도록 분리∙세척해 원료로 만들고, 카카오메이커스가 이를 활용해 다양한 생활용품을 제작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 선정된 5000명의 참가자에게는 수거용 박스가 제공되며 30개 이상의 햇반 용기를 담아 돌려보내면 된다. 업사이클링된 제품은 추후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되고 수익금은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를 통해 결식우려 아동을 위해 쓰인다.락앤락 제공.락앤락은 자원 순환 캠페인 ‘러브 포 플래닛’을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한다. 2020년에 시작한 러브 포 플래닛은 오래된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수거해 생활용품, 공공시설물 등으로 재탄생시키는 활동이다.이번에는 다회용기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제조사와 관계 없이 안 쓰는 오래된 플라스틱 밀폐용기를 가져오면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락앤락의 ‘감탄용기’를 제공한다. 감탄용기는 옥수수, 밀 등 곡물에서 추출한 원료가 들어간 에코젠 프로를 몸체에 활용했으며 뚜껑 원료에 우드파우더를 넣어 자연미를 더했다. 스타벅스 제공.스타벅스 코리아는 매월 10일마다 개인 다회용 컵 이용 시 2개의 에코별을 증정하며, 보다 많은 고객에게 친환경 동참에 대한 감사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일회용 컵 없는 날’ 캠페인을 개편한다. 더 많은 소비자 동참을 이끌어내고 개인 다회용 컵 이용 활성화 정책에 박차를 가하기 위함이다.스타벅스는 지난 2018년부터 자원순환연대와 함께 매월 10일 ‘일(1)회용 컵 없는(0) 날’ 캠페인을 전개하고, 동참 고객에게 머그, 텀블러, 커피박 화분 키트 등 다양한 리워드를 제공해왔다. 지난 6년간 캠페인 참여 혜택을 누린 고객은 총 100만명 이상에 이른다.
- “생산은 늘었는데”…엇갈린 中 경제지표, 내수 부진 ‘시름’
-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지난달 중국 주요 경제지표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다. 수출이 증가하면서 중국 산업생산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양호한 성적을 기록한 반면 소비·투자는 전월보다도 더 위축됐다. 내수 살리기를 위한 중국 정부 부양책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지난 15일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중국 자동차가 수출을 앞두고 대기 중이다. (사진=AFP)17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4월 중국 산업생산이 전년동월대비 6.7% 증가해 시장 예상치(5.5%)를 웃돌았다.업종별로 보면 자동차 제조(16.3%), 컴퓨터·통신 등 제조(15.6%), 철도·선박 등 제조(13.2%) 등이 큰 성장폭을 나타냈다.중국 산업생산은 올해 1~2월 전년동기대비 7.0% 증가하며 순조롭게 출발했으나 3월(4.5%) 주춤했다. 4월 들어 다시 성장세를 회복하는 모습이다. 4월 수출액(달러 기준)이 전년동월대비 1.5% 늘어 증가 전환하면서 제조업 중심 생산 활동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생산 지표 호조에 힘입어 4월 실직률도 시장 예상치(5.2%)보다도 낮은 5.0%를 기록했다. 다만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는 기대에 못 미쳤다. 중국의 4월 소매판매는 전년동월대비 2.3%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월 증가폭(3.1%)은 물론 시장 예상치(3.7%)도 밑돌았다. 증가폭만 놓고 보면 최근 1년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항목별로는 통신장비(13.3%), 스포츠·레크레이션 용품(12.7%), 곡물·기름·식품(8.5%), 음료(6.4%) 등이 증가했지만 자동차(-4.5%), 건축·장식(-4.5%), 화장품(-2.7%), 의료·신발 등(-2.0%) 등이 감소했다.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고정자산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4.2% 증가했다. 증가폭은 전월(4.5%)보다 0.3%포인트 낮아졌다. 고정자산에 대한 민간 투자는 1년 새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대부분 투자가 국가 주도로 이뤄진 셈이다.올해 1~4월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동기대비 9.8% 감소해 부동산 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거용 건물에 대한 투자는 10.5%나 줄었다.국가통계국은 성명을 통해 “일부 지표 둔화 원인은 기저효과와 계절적 영향 때문이고 전반적으로 4월 경제는 안정적으로 운영됐다”며 “신성장 동력은 빠른 성장세를 유지하고 경제는 회복과 개선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수출 증가로 생산 등 일부 지표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내수 수요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소매판매와 고정자산 투자의 경우 올해 1~2월 높은 증가폭을 기록한 뒤 점차 둔화되는 양상이다.중국은 3월 양회(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올해 5% 안팎의 경제 성장률을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소비 진작을 위해선 산업 장비와 소비재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이구환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도 발표했다. 현재 소비 지표를 감안하면 아직까지 이구환신의 효과는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부동산 시장의 회복을 위해선 최근 수백만가구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고, 일부 대도시들이 주택 구매 제한을 완화하는 등 부양책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초장기 특별국채 발행을 시작할 예정인데 이에 따른 경제 효과도 지켜볼만한 요소다. 중국이 올해 예고한 특별국채 발행 규모는 1조위안(약 188조원)이다.블룸버그통신은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은 성장에 중요한 인프라 지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국채를 매입할 때 도움이 되도록 통화 완화 기대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도했다.중국 산업생산 월별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추이. (사진=국가통계국)중국 소매판매 월별 전년동월대비 증감율 추이. (사진=국가통계국)중국 고정자산 투자 전년동기대비 증감율 추이. (사진=국가통계국)
- 발암물질 장난감 차단.. '알테쉬' KC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이지은 김정유 기자] ‘알테쉬’(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해외 플랫폼의 초저가 물량공세로 인한 피해가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장난감·생활용품 등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소액면세한도 기준에 대해서도 오는 7월까지 개편방향을 확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산업부·환경부·기재부·관세청·공정위 등 범부처가 참여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인증·승인없이 직구불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유모차 등 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온수매트 등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도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시 해외직구를 금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공식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제품은 KC인증이 필요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때는 미인증 제품도 반입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개인 사용목적 직구로 KC인증절차 등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안전문제가 시급한 만큼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을 활용해 위해제품의 반입을 차단할 방침이다.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차관급)은 “법 개정 전에도 관세법 조항(237조)에 근거해 위해제품을 반입을 차단하는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관세청 및 소관부처 간의 준비를 통해 6월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해외직구 인기품목인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 확인시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가짜)’제품의 반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 및 적발시 제재를 강화하고, 올해 중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사의 이행강제 및 제재(대외공표 등)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사진=연합뉴스)◇150달러 해외직구 면세 개편 착수…“국내업체 역차별 해소필요”정부는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도 예고했다. 현재 자가사용 물품은 소액 면세한도(150달러, 미국발 200달러) 이내에서는 연간 금액 한도 및 횟수 제한없이 관세·부가세가 모두 면세된다. 국내 업체들은 KC인증 등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비용 외에도 부가세도 포함해 판매하기에 해외직구 업체와의 가격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질 수밖에 없다. 업계에서는 통상 중국 직구 물품이 국내 제품과 비교해 70~80% 저렴하다고 보고 있다.해외도 소액수입물품의 면세기준을 상향하거나 없애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의 경우 2011년부터 부가세 면세제도를 폐지했고 2028년부터는 관세 면제도 폐지키로 했다. 또 영국·호주·뉴질랜드 등은 이미 부가세 면세를 폐지했으며, 중국은 해외직구 한도를 연간 480만원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7월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 방향을 담을 계획이다. 이형철 기획재정부 관세정책관은 “관련 논의를 공론화해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의견을 수렴 후 최적의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흥종 고려대 국제학부 특임교수(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는 “저렴한 인건비에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값싼 재료로 만든 해외 제품이 밀고 들어오면 국내업체는 대응할 방법이 없다”며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 받지 않고 해외 업체와 공정하게 경쟁하기 위해서라도 소액면세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업계는 정부의 역차별 해소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내 이커머스 관계자는 “안전인증 문제는 사실상 중국 이커머스에 비해 국내 이커머스 업체들 입장에선 ‘역차별’에 해당하는 부분이었던만큼 긍정적인 대책”이라며 “통상 이슈에 대한 부담감을 고려하면 우리 정부가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 KC인증없는 어린이제품 등 직구금지…6월부터 본격 차단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앞으로 국민 건강·안전과 직결된 유모차·완구 등 모든 어린이제품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을 추진하고, 국민들이 해외직구 금지물품 등 관련 정보를 쉽게 접근토록 통합관리센터도 구축한다. 정부는 16일 오전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경쟁력 제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해 산업부·환경부·기재부·관세청·공정위 등 범부처가 참여했다. (자료 = 국무조정실)◇어린이제품 등 80개 품목, 인증·승인없이 직구 불가 먼저 앞으로 KC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34개 품목), 전기·생활용품(34개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직구가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나 살균제 등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으면 역시 해외직구가 금지키로 했다. KC인증이란 안전·보건·환경·품질 등 분야별 인증마크를 국가적으로 단일화한 것이다. 한국에 정식출시할 제품은 반드시 인증이 필요하지만 판매가 아닌 개인 사용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할 경우는 인증이 없어도 반입할 수 있다. 해외 플랫폼에서 판매된 일부 초저가 어린이상품 등에서 납·카드뮴과 같은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도 개인 사용목적 직접구매로 KC인증절차 등이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정식출시 제품처럼 KC인증을 거쳤다면 납·카드뮴 등 발암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걸러졌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제품법, 전기생활용품안전법, 화학제품안전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다만 관련법 개정되기 전이라도 현행 관세법 조항(237조)에 근거해 차단할 수 있어 이달 중 관세청 및 소관부처의 준비를 마치고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또 화장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등에 대해서도 관련법을 개정해 사후 모니터링·위해성 검사를 거쳐 유해성이 확인되면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짝퉁’의 반입을 막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발시 제재를 강화한다. 올해 중 상표법을 개정해 플랫폼사의 이행강제 및 제재(대외공표 등)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세관에 쌓여있는 직구물품(사진=연합뉴스)◇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관련 법개정, 연내 완료”정부는 지난 3월에 발표한 해외 플랫폼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는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해결, 법적 제재 및 책임 부과 등을 위한 것으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정원 국조실 2차장(차관급)은 “정부는 위해 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연내에 신속히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처별로 분산된 해외직구 물품 관련 사이트도 통합한다. 현재는 공정위·관세청·식약처·한국소비자원 등 각각 부처가 12개 사이트에 게시하고 있는 해외직구 정보를 공정위가 운영하는 ‘소비자24’ 사이트로 통합한다. 통합된 소비자24 사이트에서는 △해외직구 금지물품 △위해식품 △국내외 리콜정보 △사기의심사이트 안내 등이 일괄 제공된다. 이외에도 해외직구 전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 해외직구 관련 상담 및 신고 안내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소비자 보호 의무이행 상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 외에도 통신판매자 관리 및 부정수입물품 유통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세민 공정위 소비자정책국장은 “3분기 내로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