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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인년, 인류 달 탐사 경쟁이 시작된다[강민구의 星별우주]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검은 호랑이의 해’인 임인년은 그 어느 해보다 우주 이벤트가 풍성한 해입니다. 올해 예정된 다양한 우주 이벤트 중에서도 주목을 받는 것이 바로 달 탐사입니다.지난 1950~1960년대 냉전과 함께 이뤄진 미국과 구소련의 달탐사 경쟁은 아폴로 11호의 유인 착륙 성공과 우주기술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때와 달리 올해는 전통적인 우주강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들이 달 탐사 경쟁에 나서고, 민간 기업들도 본격적으로 달 탐사에 도전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달정거장, 유인착륙시스템, 아르테미스 기지.(자료=미국항공우주국)우주 강대국인 미국은 미국항공우주국, 스페이스X 등이 협력한 궤도선과 착륙선으로 구성된 함대를 달로 보냅니다. NASA는 첫 여성과 유색인종을 달로 보내는 유인 달탐사 미션인 ‘아르테미스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유인 탐사에 앞서 아르테미스 1호를 달에 보내 가능성을 타진할 계획입니다. 오리온 우주선을 대형 로켓 ‘우주발사시스템(SLS)’에 실어 달로 보낼 예정입니다. 미국은 궁극적으로 달 표면 기지와 달 궤도에 달정거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달 표면에 처음 도착한 탐사선인 루나2호 발사를 이뤄냈던 러시아는 구소련의 달 미션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루나25호를 발사해 달 착륙기술을 증명하고, 표면 탐사 활동도 할 계획입니다.아시아 국가들도 이에 맞서 새로운 도전에 나섭니다. 지난 2019년 찬드라얀 2호의 달 착륙에 실패한 인도는 실패를 딛고 세 번째 달 탐사선인 찬드라얀 3호를 보낼 계획입니다. 일본도 달 착륙 기술을 검증하기 위해 SLIM 미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민간기업들도 달 탐사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민간기업 아이스페이스는 UAE의 로버를 운반할 하쿠토 착륙선을 발사하고, 미국의 민간 기업 Astrobotic Technology, Intuitive Machines이라는 기업이 NASA 탑재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우리나라도 올해 달 탐사에 도전합니다. 지난 30여년 동안 인공위성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로 우주로 나갈 기반을 만들었다면 우주 탐사로 영역을 넓히기 위한 시도가 이뤄지는 셈입니다.한국형달궤도선(KPLO)은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 9로켓에 실려 오는 8월에 발사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이 만든 고해상도카메라, 자기장 측정기, 우주인터넷장치가 실렸습니다. 첨단장비를 이용해 달 지도를 그리고, 통신기술을 비롯한 우주탐사 기반 기술을 써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스우파’에 ‘누리호의 아버지’까지…文대통령 신년인사회 면면
-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2022년 신년 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3일 정부 신년인사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신년인사회에는 박병석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부겸 국무총리,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일반국민 등 총 46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50여명 남짓으로 열린 온라인 신년인사회보다 좀 더 규모가 줄어든 모습이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새로운 시작 2022’ 주제로 국민 각자가 자신의 위치에서 한해의 시작을 힘차게 출발하자는 영상으로 시작했다. 이어 문 대통령의 신년 인사와 5부 요인과 각계 대표의 신년 덕담을 통해 올 한 해 나라의 평안함과 국민들의 건강과 소원성취를 기원했다.이날 신년인사회에는 각 사회 분야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해 대한민국을 빛낸 일반국민 8명이 대표로 참석했다.합천 가야초등학교 환경동아리 ‘별솔’의 김현우 학생은 친환경 급식 데이 등 일상과 학교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탄소중립 활동의 경험을 소개하며, 우리나라가 탄소중립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이어 코로나19로 입원하신 치매 할머니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같이 화투 치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었던 삼육서울병원의 이수련 간호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전 의료인과 국민들의 건강을 염원했다.재작년 울산의 삼환아르누보 아파트 화재 사고 현장에서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성공적으로 진화하는 데 기여하였던 울산남부소방서의 김주동 소방장은 올해도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약속했다. 공연에는 방송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뛰어난 댄스 실력으로 화제를 모은 안무가 모니카와 립제이가 참석,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K-컬처’의 전 세계 확산을 기원하며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를 소망했다.2015년부터 7년째 누리호 개발을 이끌며 ‘누리호의 아버지’로 불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고정환 본부장은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위해 동료들과 함께 노력했던 경험을 공유했다. 고 본부장은 인공위성 궤도안착 등 남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지난달 개원한 제주호국원의 ‘1호 안장자’인 6.25 참전용사 고(故) 송달선 하사의 손녀 송가을씨는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 작업을 통해 할아버지께서 7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감사함을 전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구축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기원했다.이어 작년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을 수행했던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의 최고 소령은 작전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애국자는 국가와 국민이 끝까지 보호한다는 믿음을 더욱 확고히 갖게 됐다면서 새해에도 긍지와 보람을 갖고 주어진 임무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일반 국민의 소망청취에 이어 마지막으로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치열하게 사투를 벌인 전국의 소상공인과 프리랜서분들이 새해에는 희망과 용기를 갖고 활기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했다.새해 축하공연도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가수 알리가 ‘맑은소리 하모니카 앙상블’ 단원 표형민씨의 하모니카 연주와 작곡가 김형석의 피아노 연주를 배경으로 아일랜드 그룹 ‘웨스트라이프’의 곡 ‘유레이즈업’(You Raise Me Up)을 부르며,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국민 모두가 서로를 의지하고 지켜주며 함께 걸어갈 밝은 미래를 응원했다.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각자가 올해 소망을 적은 메시지를 공유하고 각자의 소망 실현을 기원해주며 단체 기념촬영을 했다. 참석자들은 마지막으로 ‘선도국가 대한민국, 파이팅’을 외치며 행사를 마쳤다.
- [목멱칼럼]"대한민국은 과학입니다"
- [이우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과학(Science)’의 의미를 소비자에게 적절히 소구(訴求)하면서 성공적인 마케팅을 이끌어낸 카피가 있었다. “○○는 과학입니다.” 기업의 이미지는 물론 제품이 가져야 할 본질, 즉 품질과 신뢰성에도 ‘과학’이 주는 긍정적인 의미망을 확산시키면서 ‘고객 지향의 제품’이라는 확신까지 주었던 광고 사례였다.‘과학’의 사전적 정의는 ‘실험과 같이 검증된 방법으로 얻어 낸 자연계에 관한 체계적 지식체계’이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진실에 기초하여, 편견이나 왜곡 없이 검증되고 계측된 사실 그 자체를 과학이라 배웠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올바른 과학은 편향된 이념이나 선동에 휩쓸리지 않는다.그러나, 때로 과학을 앞세워 자신이나 자신이 속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자신의 신념을 고집하여 과학 본연의 순수한 의미를 왜곡하는 ‘탈진실(Post Truth)’ 사례도 있다. 왜곡된 과학은 과학 전반에 대한 그릇된 편견을 갖게 하거나 나아가 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고 가는 위험을 수반한다.2008년 한미 FTA 체결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시위를 촉발한 광우병 사태는 과학이란 무늬로 위장한 탈진실의 대표적 사건이다. ‘사드(TAHHD) 사태’ 또한 과학적 진실을 외면한 채 사회적 혼란을 부추겼던 사례다. 레이더가 내뿜는 전자파가 불임이나 암을 유발하여 그 일대가 ‘죽음의 땅’이 되고 성주 참외는 유해 전자파로 ‘사드 참외’가 될 것이란 괴담까지 퍼졌다. 아무리 정부가 해당 분야 전문가 입회하에 객관적 측정 결과가 법이 규정한 기준에 적합한 수준임을 밝혀도 반대진영의 비과학적 억지 논리에 휘둘렸던 사례였다. 월성원전 1호기의 삼중수소 유해성 논란 역시 비슷하다.그러나 역사적으로 과학과 기술의 진정성을 존중하고 진흥했던 시대는 언제나 융성하였고 백성의 삶이 편안하였다. 최근에 국가지정 보물로 지정된 해시계 ‘앙부일구(仰釜日晷)’는 세종 16년인 1434년 장영실, 이천, 이순지 등이 왕명에 따라 제작하여 궁궐과 관공서에 널리 보급되었고, 태양 그림자로 시와 날, 절기를 두루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을 통해 백성을 향한 애민정신(愛民精神)으로까지 나아갔다.‘과학’이 중요한 이유는 학문 그 자체로서의 의미 외에도 과학적 사고방식에 기반한 합리적 공감능력, 즉 ‘사이언스 리터러시(Science Literacy)’ 역량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사이언스 리터러시’는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한 토론과 숙의의 과정에서 참과 거짓, 그리고 상식과 비상식을 구분하는데 필수적인 역량이다. 또한, 대한민국이 건국 세대, 산업화 세대 그리고 민주화 세대를 거쳐 새로운 ‘지식생산 세대’로 가기 위한 독창적 아젠다, 즉 ‘근거기반 정책(Evidence Based Policy)’을 수립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사회적 자본이다.지난 29일, 한해를 마감하며 전해온 뜻깊은 과학기술 소식 하나가 임인년(壬寅年) 새해를 밝히고 있다. 제주에서 국내 최초로 청년 과학도가 창업한 기업이 대학과 손잡고 쏘아 올린 ‘민간과학로켓’이 그것이다. 비록 강풍으로 인한 기상 여건으로 본격 궤도 진입에는 실패했지만 국민에게 희망과 자부심을 주는 작은 울림이 되었다. 더욱이 올 8월에 우리가 만든 우주탐사선 발사에 성공하면 우주탐험을 향한 여정의 첫발을 내디딘다.이제는 국민 개개인의 소득, 또는 삶의 질과 같은 가치를 넘어, 공공성과 투명성, 개방성, 상호 신뢰와도 같은 사회적자본을 바탕으로 더 높은 공공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열린 공정사회 선진국’은 경제 강국이 아닌 ‘과학 선진국’에 있다는 믿음이다. 이념과 진영을 초월한 ‘과학의 순수함’과 ‘과학적 리터러시’는 결국 ‘과학이 승리한다.(science will win)’는 사회적 공감대로서 더욱 중요성이 높다. 그런 면에서 새해 임인년(壬寅年)을 ‘지식생산 국가’의 원년(元年)으로 삼고, 첫 슬로건을 ‘대한민국은 과학입니다’로 하면 어떨까 제안하고 싶다. 대한민국은 과학과 합리에 바탕을 둔 미래로 다 함께 나아가야 한다.
- K콘텐츠와 소프트 파워 확장…입법조사처가 꼽은 신성장 과제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2022년은 대선의 해. 민주화 이후 최초로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 새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과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코로나 극복 속에서 경제를 정상화하고 미래 한국의 신성장 동력을 찾는 역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이런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가 30개의 주요 국가 현안을 한데 모은 특별보고서 『2022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를 발간해 주목된다.해당 보고서는 「선거와 정치의 새 판 짜기」, 「글로벌 패권경쟁의 격화와 한국」, 「코로나 극복과 경제 정상화」, 「미래 한국의 신동력을 찾아서」, 「격차해소와 다양성의 포용」, 「탄소중립 시대로의 큰 발걸음」 등 6대 분류 체계에서 각각 5개의 세부 주제를 발굴해 30개 현안을 도출했다.이중 산업화와 정보화를 거치면서 저성장이 고착화된 우리 경제에 신동력을 찾는 일은 여야를 할 것 없이 중요한 과제다.입법조사처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①신기술·신산업 가치 창출 ②K콘텐츠와 소프트 파워의 확장 ③데이터 강국의 초석, 데이터 거버넌스 ④우주로의 일보 ⑤모빌리티 혁신과 이동의 미래를 언급했다.①과학기술과 산업의 연결…산자부와 과학기술혁신본부 통합?디지털세계의 확장과 산업질서의 재편이 이뤄지는 대전환 시대에는 기술혁신에 의한 신산업 창출이 부가가치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강화의 원동력이 된다. 연구개발(R&D)혁신을 통한 과학기술과 산업의 연결, 적극적인 기술사업화,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한 ‘범부처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체계’ 구축을 언급했다. 공급망 등 국가 생존을 좌우하는 기술에 R&D 역량을 총결집하여 기술주권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이 이슈는 과기정통부내 과학기술혁신본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하는 이슈로 이어질 수 있는데, 입법조사처는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각계가 참여하는 ‘(가칭)정보조직위원회’ 등 TF를 국회 내에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②오리지널 콘텐츠 창작 기반 마련입법조사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K콘텐츠와 소프트 파워 확장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오징어게임> <지옥> 등 오리지널 콘텐츠 창작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K콘텐츠 플랫폼 구축, 글로벌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응과 이용자 보호, 새로운 기술 결합과 혁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이와 관련, 현재 국내에서는 넷플릭스, 디즈니+에 대항하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의 토종 플랫폼이 있으며 네이버와 카카오가 웹툰과 웹소설을 기반으로 글로벌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③데이터 거버넌스 필요코로나19가 앞당긴 비대면 경제는 사회 각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심화시키고 있다. 데이터 정책의 조정과 집행에 대한 거버넌스를 조정해 데이터 시대의 강국으로 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특히 국가데이터정책위가 연내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국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책자료나 교육콘텐츠 등을 통합, 손쉽게 공유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집현전 구축이 시작된다. 뿐만아니라 금융, 보건, 행정 등으로 나뉘어진 마이데이터 사업의 개인정보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한 법제도 정비도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④우주로의 일보지난해 한미 미사일 협정 개정과 누리호 발사 등으로 민간 우주시대가 열린 가운데, 위성인터넷 등 우주기술이 포스크 코로나 시대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인식되고 있다. 2022년에는 글로벌 우주 시장에서 각국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는 만큼, 초기 단계인 국내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법과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⑤모빌리티 혁신입법조사처는 자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이 2~3년 내로 임박한 상황에서 플랫폼 기반의 교통 서비스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도심항공교통(UAM) 같은 미래 이동에 대한 설계, 친환경과 공유경제 등 사회적 영향을 종합한 법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 이재명 "과학부총리 부활·2030년 달 착륙"…과학기술 공약 발표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2일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를 부활시키고,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과학기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7대 공약은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도입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강국시대 선도 및 2030년 달 착륙 프로젝트 완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연구 확대 △지역의 R&D 자율성 강화로 지역 과학기술 역량 증진 △과학기술 연구자 중심 연구환경 조성 △과학기술 인력 폭넓은 양성 등을 골자로 한다. 이 후보는 “과학기술 혁신전략을 국정과제 앞줄에 배치하겠다”며 “이재명 정부는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 대한민국을 미국, EU, 중국,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5대 과학 강국으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학기술혁신 부총리제 신설과 관련해 기획 및 예산 권한을 대폭 위임하겠다면서 “눈앞의 성과에 급급하여 소탐대실하지 않도록 단기성 중심의 연구개발을 중장기 연구개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기술주권 확립과 관련해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 10개 분야를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보고 받고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또 “공공·민간 파트너십 기반의 ‘국가첨단전략기술 프로젝트’를 5년 이상의 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며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이재명 정부 5년간 5조원 규모의 임무 지향형 프로그램 예산을 확보하고, 이 중 50%를 핵심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30년까지 달 착륙 프로젝트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우주개발 전략 수립과 목표 달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국가우주정책 전담기구인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PS) 실현을 앞당기겠다”며 “민·군 협력으로 인공위성 구성품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촉진하고 첨단 인공위성 관련 민간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1조원 규모의 ‘지역자율 R&D 예산’ 확보와 지역대학 중심 거점연구소 구축 등 지방 발전 계획, 연구과제중심(PBS) 제도 개혁, 초중등 과학·수학·소프트웨어 교육 강화, 여성과학기술인 경력 단절 예방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코로나 뚫고 해저 1만리..韓 탐사대원들, 생명체 비밀 풀 열쇠 찾았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해양과기원 연구진들이 시료를 담고 있다.(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야호~해냈다.” 인도양 중앙해령대에서 캐나다의 무인잠수정팀과 교신하며 해저영상 관측기를 보던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원들은 환호성을 내질렀다.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 보다 어렵다는 ‘열수분출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화산처럼 생긴 구멍에서 검은 연기를 영양분으로 삼아 홍합이나 조개류가 다닥다닥 붙어 자라고 있었다.코로나19 속에 탐사가 연기되고 거제도에서 인도양까지 40여 일 동안의 밤낮으로 해온 해양탐사 활동이 빛을 발한 순간이다. 이데일리와 인터뷰에 나선 김동성 해양과기원 박사는 “55명의 대원은 이사부호를 타고 인도양 탐사에 나서 열수분출공인 온바다와 온나래를 연달아 발견했다”며 “지난 2018년 국내 최초이자 세계 네 번째로 열수분출공인 온누리를 발견한 이후 다시 만든 벅찬 성과”라고 설명했다.◇열수분출공은?..생명공학·우주 분야 등에 활용 가능머나 먼 우주처럼 바닷속 깊은 곳도 미지의 공간이다. 해저에는 지상에서 볼 수 없는 다양한 생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온이 낮고 수압은 높은데 특정 일대에서는 이례적으로 온도 300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 뿜어져 나오기도 한다. 바로 바닷속 굴뚝이라 불리는 ‘열수분출공’이다.김동성 책임연구원.(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열수분출공은 마그마로 뜨거워진 바닷물이 지각의 약한 틈을 뚫고 솟아날 때 바닷물 속 금속이온이 차가운 바닷물과 접촉하고, 뜨거운 열이 나오는 구멍 주위에 가라앉아 형성된다. 모양은 화산과 비슷하지만 주변은 햇빛이 닿지 않아 독성물질인 유황성분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이곳에서 자라는 생물들은 광합성이 아니라 화학합성으로 생태계를 유지한다. 열수분출공 주변 생태계는 생명체가 지구에 처음 나타났을 때와 비슷하기에 지구 생명체 탄생의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라고도 불린다. 생명체가 먹이를 먹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인류가 극한의 환경에서 적응하는 원리를 이해하는데 중요하다.지난 1970년대 말 미국 연구진이 태평양에서 열수분출공을 발견한 이래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10여개 국이 관련 탐사 활동을 해온 것도 이 때문이다. 열수탐사공 일대에서 발견한 생물체를 이용해 미국은 1000종의 생리활성 신물질을 발굴하고, 10여종의 항암, 항진균 신물질을 화이자, GSK 등에서 특허허가를 받았다. 중국도 해양동식물 310종과 해양미생물 6000종을 확보하고, 이중 유용한 물질을 분리해 항암제, 심혈관계 치료제 등으로 특허 출원했다. 김 박사 연구팀도 지난 2018년 발견한 열수분출공 탐사 연구를 토대로 항암·항염 활성 신물질 10종을 확인하고, 독성이 없으면서 활성이 뛰어난 물질, 뇌신경염증 억제 활성 물질을 발견해 특허도 출원했다.김 박사는 “열수분출공 주변에서 자라는 열수동물들은 먹이를 먹지 않고, 공생 박테리아를 몸에 지닌 상태로 산화작용을 거듭하며 극한환경에서 잘 자란다”며 “원시 생명체와 극한 환경에서 견디는 생명체 연구는 목성이나 토성 위성에서 지구 밖 생명의 존재 연구부터 실제 항염제 개발, 소방방재복 개발 등에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코로나19 뚫고 얻은 성과이번 연구까지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작년에 하기로 했던 탐사활동이 밀리면서 실제 발견 가능한 지역을 찾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거듭했다. 연구진은 40여 일 동안 거제도에서 출항해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를 거쳐 인도양 목적지까지 가야 했다.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캐나다 잠수정이 부산항에 내리지 못하고 중국에서 하역하면서 탐사 일정이 밀리기도 했다. 대만과 중국에서는 태풍이 발생했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만 3차례 이상 받아가며 15일동안 실제 탐사 활동을 했다. 절반 넘는 탐사대원이 책임급 박사일정도로 고급 인력으로 대원들을 구성했고, 천부지층탐사기와 다중음향측심기와 같은 첨단 장비를 동원했다. 최대 수심 3000m 탐사를 위해 캐나다 연구진의 도움도 받았다.연구팀은 앞으로 지구 내부물질 순환 같은 극한의 열수 생태계 기능과 구조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생물연구 자료는 생물 다양성과 유전자원 활용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 연구에도 활용할 계획이다.김 박사는 “내년 1월 15일에 이사부호가 국내에 정박하면 수집한 시료 분석도 하고, 인도양 지역에서 추가 탐사도 할 계획”이라면서 “해양생물 다양성(BBNJ)로 공해연구 환경도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첫 열수분출공 탐사 연구를 마무리해 해양 강국으로의 입지를 넓히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이사부호 앞에서 찍은 대원들의 단체사진.(사진=한국해양과학기술원)
- 文대통령 “호주는 진정한 친구” 헐리 “기생충·오징어게임 열광”
- [이데일리 김정현 기자] 호주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3일(현지시간) 데이비드 헐리 호주 연방 총독 부부와 국빈 오찬을 함께 하고 “이제 양국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며 청정에너지, 우주·방위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지평을 넓혀 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2시 31분부터 연방 총독 관저에서 헐리 연방 총독 부부와 환담 및 오찬을 함께 하고 이같이 말했다. 헐리 총독은 지난 2013년 한국 방문 시 DMZ(비무장지대)와 가평을 방문했다.호주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호주 캔버라 연방총독 관저에서 데이비드 헐리 총독과 환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과 헐리 총독은 수소경제 시대에 호주는 공급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한국은 활용과 수송에 있어 역할을 하므로 양국이 협력함으로써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아울러 한국과 호주가 스포츠 강국이라고 덕담을 나누며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헐리 총독 내외를 한국에 초청한다는 뜻을 전했다.헐리 총독은 “팬데믹의 그림자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기까지 양국은 많은 장애물을 함께 넘었고, 이는 방문 실현을 위한 양국의 굳은 의지를 보여 준다”면서 “올해는 양국 수교 60주년으로, 양국 관계는 호주 선교사들이 한반도에 첫발을 디디고 한국 개발에 큰 기여를 했던 120년 전으로 거슬러 간다”고 말했다..또 “한국 문화는 호주를 포함한 전 세계에서 주류로 부상하고 있다”며 “호주에서 갈비 레스토랑의 수가 급증하고 있고 전세계인과 마찬가지로 호주인들도 한국의 ‘기생충’과 ‘오징어 게임’에 열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양국 관계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의 격상을 통해, 앞으로 더욱 긴밀한 협력을 이어나가기를 희망하며, 양국 관계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했다.문 대통령은 “계절과 바다를 건너 어원상 ‘만남의 장소’라는 뜻을 지닌 이곳 캔버라에서 한국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호주는 한국이 가장 어려울 때 많은 도움을 주었던 진정한 친구로, 19세기 후반 한국으로 건너온 호주의 선교사들은 근대적 교육과 의료 같은 근대 문명을 전하고, 한국 국민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기꺼이 헌신했다”고 화답했다. 또 “선교사 멘지스는 부산에 일신여학교를 설립했고, 한국 독립운동에도 학생들과 함께 직접 참가했으며, 매킨지 목사는 30년 가까이 부산의 한센병 환자들을 돌보며 ‘나환자들의 친구, 매견시’라는 애칭으로 불렸다”며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때 호주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참전을 결정해 1만7000명 호주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헌신으로 한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으며, 한국전쟁 이후에도 호주는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의 일원으로 한국의 경제 재건과 평화 회복을 위해 함께해 주었다”고 양국 관계의 역사를 상기했다.
- 기초과학연구 메카 도전 IBS 10년 "비판 받았지만 이젠 네이처도 인정"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지난 10년전에 설립되고, 현재까지 연구를 해오면서 대학 교수들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비를 가져간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IBS는 이를 딛고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 세계적인 연구기관들이 주목하는 연구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노도영 IBS 원장은 개원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응용 연구개발 연구개발을 하며 과학기술 기반 산업발전을 이뤄냈지만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기초지식 부족으로 한계에 직면했다. 이에 기초과학분야에서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한군데로 모으고, 이들에게 연구비를 집중 투자해 세계적 수준의 기초연구 강국으로 빠르게 발전하자는 취지로 연구기관을 설립해 운영해 왔다.노도영 기초과학연구원장이 ‘개원 10주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연구기관의 발전상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기초과학연구원)지난 10년간 중이온가속기 건설구축사업을 제외하고 약 2조원이 투입됐고, 현재 30여개 연구단이 지하우주입자실험, 바이러스, 뇌, 기후물리 분야 연구 등을 하고 있다.노 원장은 당시 동료 연구자들의 동의가 완벽하지 않으면서 IBS가 많은 비판에 직면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IBS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해외 연구기관에서도 인정받는 기관으로 도약했다고 힘줘 말했다. 지난 2016년 네이처 선정 ‘세계 100대 떠오르는 별’, ‘2020년 네이처 선정 세계 정부연구기관 중 17위’ 등이 IBS가 내놓은 지표적인 성과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고해상도 유전자 지도 완성, 현생 인류 최초 발상지 규명 등 새로운 성과들도 보여주고 있다.노 원장은 “기관 연구자당 성과로 나누면 IBS는 이보다 더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면서 “오랜 기간 연구비를 투자해온 미국, 일본 등 주요 연구기관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세계적인 연구인력, 예산 대비 빠르게 기관이 발전한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앞으로도 우수연구자들을 위한 자율적, 장기적 연구 지원을 통해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새로운 발견을 해서 국민에게 성과로 보답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노 원장은 “설립 당시 세웠던 비전인 인간과 사회를 위한 발견을 하자는 목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IBS가 양자정보 등 연구 분야에 계속 도전하고, 새로운 발견도 이뤄내 10년후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 과학 연구소로 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세계 1등 조선강국 만든다"…중형조선사 발전 전략 간담회
- 새 주인을 맞은 한진중공업이 지난달 6년 만에 상선 수주에 성공했다. (사진=한진중공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세계 1등 조선강국’을 목표로 조선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중형 조선사가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13일 산업부에 따르면 오는 19일 중형조선 발전전략 간담회와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 사업 최종 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문 대통령은 해운과 조선산업 재건에 힘써왔다. 지난 2018년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수립한 후 2019년에는 보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해왔다.올해 4월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는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과 더불어 해운과 조선이 빠른 회복을 넘어 경제 도약을 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장기간 침체를 겪었던 우리 조선산업은 최근 13년 만에 역대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대형조선사뿐 아니라 중형조선사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중형조선산업 2021년도 상반기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1~6월 한진중공업(097230)·케이조선 등 중형 조선사의 선박 수주량은 82만CGT(표준선환산톤수), 43척으로 1년 전보다 350.6% 급증했다.이 기간 수주액은 18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05.2% 껑충 뛰었다. 부유식 원유 생산·저장·하역설비(FPSO)와 물리탐사선 등 고가의 선종을 중심으로 수주가 이어진 가운데 신조선가가 상승한 영향이다. 정부는 이 같은 흐름이 지속할 수 있도록 오는 19일 중형 조선의 발전전략을 논의하고, 중형선박의 설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최종 성과 보고회를 개최한다. 다음은 다음 주 산업부 주요 일정 및 보도계획이다.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주요일정△15일(월)13:00 CEPI CEO 면담(통상교섭본부장, 상의접견실)14:30 요소수 생산현장방문(장관, 울산 롯데정밀화학)14:40 탄소소재 경쟁력강화 성과보고회(1차관, 탄소산업진흥원)15:30 21차 국가우주위원회(2차관, 항우연)16:30 주한중국상의 간담회(통상교섭본부장, 상의) △16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통상교섭본부장, 서울청사)13:45 중견기업-공공연 기술협력협약식(장관, 조장관,선팰리스호텔)14:00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통상교섭본부장, 조선호텔)△17일(수)10:30 산업기술 R&D대전(1차관, 코엑스)12:00 탄중위 청년협의체 오찬간담회(장관, 서울)14:00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추진위원회(장관, 대한상의)14:00 폐자원 에너지활성화 정책 토론회(2차관, 국회)15:30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1차관, 롯데호텔)16:00 제8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장관, 서울청사) △18일(목)07:30 경제중대본(1차관, 서울청사)10:00 ASML CEO 면담 및 투자 양해각서 체결식(장관, 화성)10:00 통상추진위원회(통상교섭본부장, 세종청사)10: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빅3 추진회의 (장관, 연세대) 14:00 세계일류상품 인증서 수여식(1차관, 롯데호텔)15:00 에너지자원수급관리 TF(2차관, 석탄회관)△19일(금)08:30 중대본(장관, 서울청사)10:3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위원회(장관, 서울청사)11:00 울산비축기지 준공식(울산)14:00 한미 FTA 공동위(통상교섭본부장, 서울)◇보도계획△15일(월)11:00 탄소소재 경쟁력 강화 성과 보고회11:00 통상교섭본부장, 감염병혁신연합(CEPI) 대표 면담11:00 주한중국상의 및 외투업계 간담회 개최11:00 2021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11:00 국제표준 선점, 글로벌 표준협력 통해 기술통상 선도14:00 2021년도 제5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14:30 장관, 요소수 생산현장 방문△16일(화)06:00 수소·암모니아 발전 실증 추진단 발족11:00 외국인투자가 자문그룹 회의 개최11:00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 ‘알키미스트’ 6팀 선정11:00 환황해 지역 경제협력 방안 논의11:00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표준화로 앞당긴다14:00 중견기업-공공연 기술개발 협력선언식 개최△17일(수)06:00 2021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개막 및 시상식 개최06:00 2021년 세라믹의 날 기념행사 개최06:00 2021 한국에너지대상 개최06:00 89개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32개 산업융합 선도기업에 선정서 수여06:00 2021 무역안보 국제 컨퍼런스 개최11:00 제7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개최11:00 초광역을 반영한 미래 첨단 전략산업 지역 혁신기반 조성11:00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수소경제 다자협력 강화 12:00 장관, 청년 기후활동가들과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달성방안 소통14:00 ‘탄소중립 산업전환 추진위원회’ 2차 회의 개최18:00 제8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 개최△18일(목)06:00 통상교섭본부장, 제23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10:00 장관, 글로벌 첨단 장비기업 ASML 회장 면담11:00 2021년 10월 국내 자동차 산업 동향 11:00 2021년도 세계일류상품 선정11:00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CCS 통합실증사업’ 공청회 개최11:00 제418차 무역위원회 및 산업피해조사 공청회 개최11:00 기업의 제품안전 DNA 진화를 위한 디딤돌 마련△19일(금)06:00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06:00 울산 비축기지 준공식 개최06:00 중형조선 발전전략 간담회 및 중형선박 설계 경쟁력 강화 사업 최종 성과 보고회11:00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 개최11:00 기술패권 경쟁의 시대, 산업기술보안 대응 전략 공유의 장 마련 11:00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6차 공동위원회
- [목멱칼럼]본격화하는 '우주산업'시대, 한국은…
- [이철환 전 금융정보분석원장] 2021년 10월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700km 우주상공으로 날아올랐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40년 역사상 기념비적 사건이다. 물론 마지막 단계 모사체의 정상궤도 안착에는 실패했지만, 누리호는 국내 독자기술로 개발한 첫 우주발사체이기에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이번 발사가 절반의 성공을 거두면서 우리나라는 첨단 과학기술 발전의 실상을 전 세계에 입증했고, 아울러 명실 공히 세계 7대 우주강국 진입에 성큼 다가서게 되었다. 특히 로켓 기술은 군사 기술에 직결되기 때문에 선진국 견제가 심한 터라 더욱 값지다 할 것이다.우주가 인간에게 지니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다. 우선, 우주는 오래 전부터 동경과 경배의 대상이었다. 인간은 별을 노래하며 찬미하였고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물어보고 부탁하기도 했다. 또 농경생활의 동반자로, 캄캄한 밤길을 걷거나 험난한 바다항해를 할 때는 중요한 좌표로 삼아 왔다. 그러나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주의 실체를 파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의 대상으로까지 여겨지게 되었다.1957년 소련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에 성공했다. 그리고 미국은 1969년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켜 마침내 인류의 첫 발자국을 달에 남기는 역사를 이뤄내었다. 이후로도 세계 각국은 과학 연구 목적의 인공위성, 방송과 통신, 기상관측,군사첩보용 인공위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쓰임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있다.그리고 이제는 민간인 우주의 시대, 즉 뉴 스페이스(New Space)시대가 열리고 있다.얼마 전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인간을 실은 우주선을 쏘아 올려 국제우주정거장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주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커지고 있다. 또 우주기업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과 블루 오리진의 제프 베조스 회장이 연이어 우주여행을 성공적으로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다양한 우주관광 상품들도 출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우주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거나 희귀 광물을 채취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나아가 언젠가는 우주에 도시를 건설하여 인간이 정주하게 되는 날도 도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구는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과 자연재해,환경오염,자원고갈 등으로 인해 인류가 더 이상 삶의 터전으로 삼기에 적당하지 못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그래서 인류는 지구와 여러모로 환경이 유사한 천체,즉 ‘제2의 지구’를 찾아 나서고 있다. 지금까지는 화성이 가장 적합한 후보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화성 식민지 건설’이라는 프로젝트까지 등장하고 있다.우주개발의 목적이 지난 냉전시대에는 국가의 위상 제고와 군사적 목표에 맞추어져 있었다. 하기는 냉전이 끝난 지금도 미국을 위시하여 중국,러시아,일본 등은 우주군 및 우주부대를 창설해 운영하고 있다.그런데 21세기 들어서면서부터는 민간주도의 우주개발 시대, 뉴 스페이스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그리고 이때부터는 우주개발 목적의 초점이 경제적 관점으로 흘러가게 된다.우주산업이 태동하고 있으며 우주관광과 우주도시 건설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우주산업은 수학·물리학 등 기초학문부터 인공지능(AI)·전기전자·통신·기계·생명과학 등 산업과 전후방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 이에 따라 우주관련 새로운 산업과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간 우주업체 스페이스X의 유인 우주선 발사 성공은 우주경제 확장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키우고 있다. 미국의 금융기관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등은 글로벌 우주산업 시장이 2030년부터는 1조 달러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많은 투자전문가들은 이제 인류의 마지막 투자처는 우주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런 만큼 우리도 우주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적극 육성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지금 인류는 새로운 대륙이자 미지의 세계 우주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우리도 결코 이 대열에서 뒤처질 수 없다. 한시바삐 관련 인프라를 정비하고 우주산업의 생태계를 육성해나가야 한다. 다행히 우주강국 실현을 위한 우리의 기초자산은 꽤 튼튼한 편이다. IT라든지 통신과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기술적 우위를 지니고 있다.이를 우주개발에 접목시킨다면 우리의 우주산업 또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될 것이다. 머지않아 우리 대한민국이 우주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수소 80% 해외의존 수소강국 ‘사상누각’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다음은 11월 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수소 80% 해외의존 수소강국 ‘사상누각’△韓 탄소중립 실현, ‘원자력’ 없이는 어렵다△미래에셋 세대교체…최창훈·김응석 부회장 승진△신외감법 3년…기업 94% “경제적 부담만 늘었다”△8년 후 나랏빚 2000조원, 재정준칙 입법 시급하다△흔들리는 위드 코로나, 방역 고삐·긴장 늦춰선 안돼◇종합△11년 만에 경영 전면 나선 이재현…“주저했고 부진했다” 통렬한 자기반성△깐깐해진 눈높이에…시몬느 이어 SM상선도 상장 철회◇新외감법 3년…공과 실△투명성 개선됐다지만 감사보수는 2배로…“기업 주도 회계개혁 절실”△미국도 시행 직전 철회…‘中企 외부감사 의무화’ 재검토△빅4 신입 쓸어담고, 중견 회계법인선 경력직 빼가고◇‘수소강국’ 아직은 걸음마△韓 수소차·연료전지 기술력은 앞서지만…생산~저장·운송은 열악△수전해·CCUS 기술 고도화해야 탄소중립 가능△우주질량 75%가 ‘H’…고갈 우려 없고 저장·운송도 쉬워◇정치△이재명 “개발이익 완전환수제 등 개정해 주길”…與·싱크탱크 즉각 지원△野, 내일 대선후보 최종 결정…윤석열-홍준표 감정싸움 격화△“南, 천문학적 국방예산 文 정부 이중행태 극치”△심상정 “3자대결 끝까지…단일화 없다”△대장동 의혹에…이준석 “특검 도입” 송영길 “돈 받은 사람부터 구속” 발끈◇경제△대중 수출, 5년 앞선 반도체가 좌우한다△농사 짓는다더니 땅투기…‘무늬만 농업법인’ 솎아낸다△한전, 4년간 550억 투입…헛도는 제주 풍력발전 해결 나서◇금융△종합검사 손질, 고객정보 공유 확대…규제완화 보따리 푼 금융당국 수장들△고승법 “1사1라이선스 유연화”△주금공 보증 전세대출, 은행별 금리차 최대 1.3%p, 왜△수출입은행, 국내 첫 IFC 주도 ‘ESG 투자 원칙’ 도입◇글로벌△“아바타야, 대신 출근해줘”△버지니아 주지사 선거, 트럼프가 웃었다△알리바바 “광군제, 韓브랜드 선전 기대”△美CDC, 저연령층 대상 화이자 접종 권고 ‘만장일치’ 통과◇산업△‘수익성 어쩌나’…골머리 앓는 가전△아버지를 기리며…모친과 해인사 이어 통도사 찾은 이재용 부회장△싼 배터리 찾는 전기차…LFP가 대세될까△‘캐스퍼·레이’ 쾌속질주에 경차판매 늘고 SUV 줄고△삼성·SK 한목소리 “중소팹리스와 협력”◇ICT△정치권·코인업계·학계 “가상자산 과세 유예” 한목소리△NFT 뛰어든 아프리카TV△네이버·공정위, ‘시장지배적 지위’ 법정공방 본격화△‘오딘·미르4’ 돌풍…카겜·위메이드 3분기 실적 날았다◇제약·바이오△큐브바이오, 3.6조 잭팟…이후 2년 만에 매출 유입 본격화△코넥스 시총 톱10 중 바이오가 7개 포진△韓 보톡스, 미용 넘어 ‘치료’ 시장 공략 속도△대원제약 “‘티지페논’ 코로나 치료제 임상2상 계획 승인”◇원자력 뺀 탄소중립 논란△“현재 수준서 재생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 불가능…결국 혈세로 메울 것”△우리가 탈원전 고집하는 사이 美·中·英·佛·日 다 원전 확대△“2050년까지 철강 수소환원 비중 100% 달성은 공상과학”◇증권△메타버스·게임株…공급망 피해 ‘무풍지대’로 돈 몰린다△中 스마트폰 부진에 SKIET 한달새 30%↓△KB금융 제친 카카오페이 “코스피200 편입 유력해 주목”◇증권△게임부터 뷰티까지…‘국경 넘는 M&A’에 주목하는 기업들△Kt wiz 스폰서 대신증권 우승 기념 배달앱 이벤트△‘개봉작, 아이맥스로 볼래요’ 인프라 과제 떠안은 극장가△위드코로나에 설레는 CJ프레시웨이◇부동산△꽉막힌 ‘서울역쪽방촌’ 정비…국토부 재검토에 해결 ‘물꼬’△금리인상 가능성에 매수 관망 거래절벽에 초초급매만 매매△도로·공원 만들면 용적율 20%p↑…리모델링 ‘탄력’ 받나△인천 원도심에 ‘두산위브더제니스 센트럴 여의’ 분양◇문화△“교도소 의사 3년 그 곳에도 환자는 있습니다”△“기존 방식 대신 내 속도 맞춰 꾸준히 써 나갈 것”△NCT 127 3집·리패키지 앨범 판매량 368만장 돌파◇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배당수입 짭짤한 리츠, 상장 간소화해 개미에 투자기회 줘야”△“제도 고쳐 월배당 하면 노후용 연금상품 될 것”◇피플△“17년 투어 활동…이젠 미련 없이 골프채 내려놓기로”△‘ESG 가치’ 지킨 KG그룹, 릴레이 ‘사랑의 헌혈’ 캠페인△상전유통학술상 대상에 이수동 국민대 명예교수△삼성,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활동 앞장◇오피니언△노동법, 디지털 K-노동법으로의 진화해야△위드 코로나에 미소 찾은 공연계◇메트로△배차 우선·콜 몰아주기…서울시, 카카오택시 서비스 ‘손’본다△몰라 못쓰는 청년정책 없게 ‘몽땅 정보통’ 내년 초 뜬다△“내 말대로 해”…갑질 문화 철폐 나선 오세훈 시장△‘위드코로나’ 시작했는데…서울 공항버스 운행은 내년에◇사회△술집은 ‘주문’ 빗발치는데…백신패스 역풍 헬스장엔 ‘환불 전화’ 울려△속속 드러난 대장동 특혜 정황에도 “최종 결재권자 면죄부 수사” 논란△“기억 없다”는 김웅…공수처 ‘고발 사주’ 실체 파악 난항△돌파감염 일상회복 변수로 요양시절 부스터샷 앞당긴다
- [전문]文대통령 “위기 극복 및 완전한 회복 위해 내년 예산 604.4兆 편성”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확장 재정을 통해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을 이끌었다”며 604.4조 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당부했다.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아래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 전문이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급변하는 국제 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데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한편으로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윈스턴 처칠은“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우리 국민들은 언제나,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그 결과, 100대 핵심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줄이고, 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일본을 넘어 세계로, 소재·부품·장비 강국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K-방역은 국제표준이 되었으며대한민국이 방역 모범국가로서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선진적인 방역전략과 의료체계, 의료진의 헌신과 성숙한 공동체 의식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세계가 함께 위기를 겪으면서우리는 우리의 역량을 재발견할 수 있었습니다.백신 접종은 늦게 시작했지만, 국민의 적극적 참여로,먼저 시작한 나라들을 추월했습니다.전체 인구 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 완료율 70%를 넘어서며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안정적인 방역과 높은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우리는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합니다.11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될 것입니다.국민의 평범한 일상이 회복되고 위축되었던 국민의 삶에 활력을 되찾을 것입니다.특히 방역 조치로 어려움이 컸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영업이 점차 살아나고,등교 수업도 정상화될 것입니다.복지시설들도 정상 운영되며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치유와 회복, 포용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단계적 일상회복은코로나와 공존을 전제로,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인 방역지침은 유지하면서지속가능한 방역·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해 나갈 것입니다.이제 희망의 문턱에 섰습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일상회복에서도 성공적 모델을 창출하여 K-방역을 완성해 내겠습니다.코로나 위기로 인해 크게 걱정했던 것이 경제였습니다.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쏟았습니다.비상경제체제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과감하게 대응했습니다.국회와 협력하여 여섯 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등전례 없는 확장재정을 통해국민의 삶과 민생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하였고,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이끌었습니다.그 결과 주요 선진국 중코로나 위기 이전 수준을 가장 빨리 회복했고,지난해와 올해 2년간 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을 전망입니다.수출은 올해 매달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여,무역 1조 달러를 이달 안으로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역대 최고의 실적입니다.소비와 투자도 활력을 되찾고 있고가장 회복이 늦은 고용에서도지난달, 위기 이전 수준의 99.8%까지 회복됐습니다.최근 세계 경제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우리 경제는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사상 최저 가산금리로 외평채가 발행되는 등대외신뢰도 또한 굳건합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을 첫 번째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적극적 재정지출을 통해 피해 업종과 계층에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는 노력과 함께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특히 코로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지원을 집중했습니다.네 차례에 걸쳐 18조3천억 원 수준의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고,금융과 세제지원 등 다방면의 지원책을 더해어려움을 덜어드리려 노력했습니다.모레부터는 손실보상법에 따라영업제한 조치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보상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법을 통한 손실보상은 세계적으로 처음이어서,제도적으로 큰 진전입니다.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손실보상법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 업종에 대해서도우리 사회가 함께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합니다.국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혜를 모아주시면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위기 상황에서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여 기업의 고용유지 노력을 뒷받침하고,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등 취약계층에게네 차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공공일자리도 대폭 확대했습니다.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지속했습니다.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마련하여 고용보험 대상자를 늘리고,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드렸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여취약계층의 취업과 생활안정을 도왔습니다.코로나 위기를 이겨내는데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한 포용정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격차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우리 정부는 복지·노동 분야 예산을 계속 늘려출범 초기 130조 원에서 내년 217조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특별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고,이번 달부터 완전 폐지했습니다.제도 도입 60년 만의 일입니다.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월 30만 원으로 조기 인상하고 저소득 근로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크게 확대했습니다.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을 신설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농어민들을 위한 공익직불제도 도입했습니다.한편으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최초로 도입하여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있고,2019년부터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모든 학년에 시행함으로써초·중·고 전체 무상교육 시대를 열었습니다.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도 꾸준히 추진했습니다.그 결과, 연간 노동시간이 2016년 2,052시간에서 지난해 1,952시간으로 크게 줄었고,저임금 노동자 비중은 5년 만에 23.5%에서 16%로 대폭 감소했습니다.특히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상당히 낮추었습니다.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문제를 해소하고본인 부담금을 대폭 줄였습니다.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여치매 의료비와 가족의 돌봄 부담을 크게 완화했습니다.완전한 경제회복은 포용적 회복으로 달성됩니다.아직 경제회복의 온기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정부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 회복을 위해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우리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혁신을 멈추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위기를 혁신의 기회로 삼아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했습니다.그 방안으로 ‘한국판 뉴딜’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이어지역균형 뉴딜, 휴먼 뉴딜로 확장했고,투자 규모도 5년간 총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가 먼저 걷기 시작한 한국판 뉴딜은세계의 주목을 받았고,세계가 함께 가는 길이 되고 있습니다.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역량은선도형 경제로 나아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강한 디지털 역량과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정보통신기술 주력품목이 수출을 주도하고경제회복을 넘어 도약을 이끌고 있습니다.중소기업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더욱 긍정적입니다.신산업이 경제 반등과 도약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반도체는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에 더해시스템반도체도 크게 성장하면서종합반도체 강국을 향해 힘있게 나아가고 있습니다.전기차와 수소차 등 미래차도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미래차의 심장, 배터리는 기술 우위를 앞세운 차별화된 전략으로 중국 외의 시장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바이오 헬스 분야도 10대 수출품목으로 진입하여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고 있고,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과 국내 백신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위기에 처해 있던 기존 주력 산업도정부의 강력한 지원과 혁신을 무기로 힘차게 재도약했습니다.조선업은 세계 1위 수주 행진을 이어가며 완전히 부활했고전 세계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석권하며K-조선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해운업도 정부가 재건에 시동을 건 지 3년 만에 기적같이 살아났습니다.첨단산업 경쟁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세계에서 열 번째로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약정’에 가입했고,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함으로써자체 발사체로 1톤 이상의 물체를 우주로 보낼 수 있는일곱 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위성을 목표 궤도에 정확하게 진입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우리의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게 되고기술 이전을 통해민간 우주 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게 될 것입니다.혁신벤처와 스타트업은 선도형 경제의 주역이 되고 있습니다.제2벤처붐이 확산되며 우리 경제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유니콘 기업 수가 우리 정부 출범 당시 세 개에서 열다섯 개로 늘었고,벤처투자액은 올해 8월에 이미 사상 최대치를 돌파하여연말에는 6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문화콘텐츠 산업은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웹툰 등 우리 문화가세계를 매료시키며지난해 처음으로 수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흑자 폭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K-푸드, K-뷰티 등 연관산업으로 파급되며농식품과 화장품 수출도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우리 경제가 장밋빛만은 아닙니다.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더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본격화되고 있고,첨단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또한 탄소중립 시대로 나아가며,세계 경제 질서와 산업지도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이 중대한 도전을 또 다른 기회로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입니다.공급망 재편을 우리 기업의 시장진출을 확대하는 기회로 삼고,탄소중립을 신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특히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산업인 수소경제를국가미래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K-반도체, K-배터리, K-바이오, K-수소, K-조선 등 주요 산업별 지원전략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산업별 ‘K-동맹’을 구축하여 어느 때보다 강고하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 대응한다면,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이겨내며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이제 대한민국은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방역과 경제회복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었고,세계 10위 경제 대국, 수출 6위 무역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1인당 국민소득도 처음으로 G7을 추월했습니다. 군사력도 강해져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국방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 등 외교의 지평이 크게 넓어졌고,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대될 만큼국제적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한국의 문화가 세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문화강국 대한민국의 위상도 자랑할 만합니다.대한민국은 경제력과 군사력뿐 아니라 민주주의, 보건의료, 문화, 외교 등 다방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소프트 파워 강국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유엔무역개발회의가 만장일치로 결정했듯이우리나라가 명실공히 세계가 인정하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우리 국민이 만들어 낸 대단한 국가적 성취입니다.위기 속에서 만들어낸 성취이기에 더 대단합니다.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놀라운 역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나라를 위기에서 구해내고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우리 국민은 단결하고 협력했습니다. 방역의 주체로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경제회복과 도약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위대한 국민 여러분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선진국은 우리에게 큰 자부심입니다.하지만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 또한 커졌습니다. 지금 세계가 공동으로 풀어야 할 핵심과제는 기후위기 대응입니다.우리 정부는 ‘2050 탄소중립’에 동참했습니다.또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도 동참하여,2018년 대비 기존 26.3%에서 4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보다 일찍 온실가스 배출정점에 도달하여온실가스를 줄여온 기후 선진국에 비하면, 2018년에 배출정점에 도달한 우리나라로서는단기간에 가파른 속도로 감축을 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입니다. 정부는2030년까지 전 세계 메탄 배출량을 30% 이상 줄이자는‘국제메탄서약’에도 가입하여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함께 하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결코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산업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하며에너지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라는 산업계의 목소리도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기업 혼자서 어려움을 부담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정부가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기업도 스스로 생존과 미래경쟁력을 위해서 과감히 나서고 있습니다.국민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국민실천운동이 필요합니다.일상에서 작은 실천들이 모일 때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절약과 재활용을 습관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줄이기,나무 심기, 재생에너지 사용 등 국민 누구나 탄소중립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지금 바로 시작합시다. 정부도 국민의 행동과 실천을 지원하며 함께하겠습니다.한국은 다른 글로벌 이슈에서도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글로벌 백신 협력을 강화하면서 개도국 백신 공급을 위한 코백스 2억 달러를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여유가 생긴 백신을 백신 부족 국가에 지원하는 협력도 시작했습니다.우리의 형편에 맞게 국제사회에 기여하면서글로벌 현안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겠습니다.민주주의,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더욱 앞장서겠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도 계속 채워 나가야 합니다.지금까지 초고속 성장해 온 이면에 그늘도 많습니다.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심각한 나라이며,노인 빈곤율, 자살률, 산재 사망률은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부동산 문제는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입니다.더욱 강한 블랙홀이 되고 있는수도권 집중현상과 지역 불균형도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불공정과 차별과 배제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입니다.미래 세대들이 희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입니다.정부는 마지막까지 미해결 과제들을 진전시키는데 전력을 다하고,다음 정부로 노력이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국회도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정부는 ‘완전한 회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내년도 예산을 604조 4천억 원 규모로 확장 편성했습니다.올해 본 예산과 추경을 감안하여 확장적 기조를 유지했습니다.코로나 위기 국면에서확장재정은 경제와 고용의 회복을 선도하고, 세수 확대로 이어져 재정 건전성에도 도움이 되는선순환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완전한 회복을 위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선도형 경제로 전환하는 적기를 놓쳐서도 안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재정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다만 한편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지속가능성도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정부는 지금까지 위기극복을 위해 재정의 여력을 활용하면서도재정건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고심했고,그 정신은 내년도 예산안에도 반영되었습니다.올해 세수 규모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예상보다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결과적으로 세수 예측이 빗나간 점은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그만큼 예상보다 강한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는 것으로서전체 국가 경제로는 좋은 일입니다.정부는 추가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국민들의 어려움을 추가로 덜어드리면서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내년도 예산은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과 민생을 완전히 회복하기 위한 예산입니다.탄소중립과 한국판 뉴딜, 전략적 기술개발 등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강한 안보와 국민 안전, 저출산 해결의 의지도 담았습니다.첫째, 코로나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피해 계층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습니다.코로나 백신 9천만 회분을 신규 구매하여,총 1억7천만 회분의 충분한 물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일상회복을 위해 충분한 병상 확보와 함께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도 확충해나가겠습니다.특히 손실보상법에 따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두텁게 보상받을 수 있는 예산을 담았습니다.제도적 지원 범위 밖에 있는 분들에게도긴급자금을 확대하고 금융절벽을 해소하며,소상공인들의 재기와 재창업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코로나 격차와 불평등을 줄이면서회복의 온기를 모두가 느낄 수 있는 포용적 회복을 이루겠습니다.내년에는 기준중위소득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인상되어7대 급여의 보장수준이 큰 폭으로 높아집니다.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로5만3천여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263만 명을 대상으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아프면 쉴 수 있는 나라’의 첫걸음을 내딛겠습니다.또한 대리운전, 퀵서비스 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들이신규로 고용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입니다.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을 인상하고생계지원금도 신규 지급할 것입니다.특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습니다.일자리, 자산형성, 주거, 교육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청년내일 저축계좌, 청년희망적금 등을 신설하여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울 것입니다.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저소득 청년들에게 월세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하고,대학 국가장학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전체적으로는 물론 개인별로도중산층까지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2단계 재정 분권에 따라 지방 재원이 크게 확충될 것입니다. 스물세 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본격 추진되고생활SOC 3개년 계획도 완성될 것입니다. 부울경 초광역 협력이 성공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다른 권역으로 확산시키고,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셋째, 미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데 과감히 투자하겠습니다.2022년은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12조 원 수준의 재정을 과감하게 투입할 것입니다.친환경차를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확대 보급하여누적 50만 대 보급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재생에너지 보급을 더욱 확산하고 도시숲도 크게 늘려나가겠습니다.2조5천억 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고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도도 시범 도입하겠습니다. 진화된 ‘한국판 뉴딜 2.0’을 더욱 힘차게 추진하는데33조7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R&D 예산은 30조 원 규모로 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이상 확대했습니다.GDP 대비 R&D 투자 세계 1위의연구개발 강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에 역점을 두었습니다.정부는 국방예산을 55조2천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우리 정부는 연평균 6.5%의 높은 국방예산 증가율을 기록하게 됩니다.군 장병 봉급과 급식비를 크게 인상하는 등 장병 복지를 강화하고,첨단 전력 확보와 기술개발에 중점 투자할 것입니다. 한미동맹 강화와 주변국 협력 증진에 더하여다자외교와 중견국 외교를 강화하고,그린·디지털·보건 부문을 중심으로 ODA 예산도 크게 늘렸습니다.자연재해 예방, 국민생명 보호, 생활환경 개선 등3대 재난 안전을 위해 20조 원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아동수당 지원 대상을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처음으로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을 신설하여 지원하겠습니다.국공립 어린이집을 더욱 확충하여 공보육 이용률을 높이는 등가족과 육아에 더 친화적인 사회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내년 예산은 우리 정부의 마지막 예산이면서다음 정부가 사용해야 할 첫 예산이기도 합니다.여야를 넘어 초당적으로 논의하고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우리 정부가 위기를 극복해나가는 데 국회가 많은 힘을 모아주셨습니다.매년 예산안을 원만히 처리하고,여섯 번의 추경을 신속히 통과시켜 주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도 적잖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입법 성과에 대해 국회의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항상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께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위기극복 정부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미래를 준비하는 소명 또한 마지막까지 잊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