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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이탈리아와 외교장관회담…양국 협력 관계 다져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을 만나 다자무대에서 양국 간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박진 외교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교장관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외교부)외교부는 박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수도 로마에서 타야니 장관을 만나 글로벌 현안 해결을 위해 내년 주요 7개국(G7) 의장국인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G7 국가들과 지속 협력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만남에서 박 장관과 타야니 장관은 양국이 유엔, 주요 20개국(G20) 등 다자무대에서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내년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가자는데 의견을 모았다.특히 박 장관은 타야니 장관과 경제 안보, 우주, 방산, 반도체 등의 분야에 대해서도 협력 방안을 논의하면서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매출 기준 세계 7위, 유럽 4위인 항공우주산업 강국 이탈리아와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타야니 장관은 이탈리아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양국이 협력하면 더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화답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아울러 두 장관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박 장관이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이 중요하다고 언급했고, 이에 타야니 장관은 강력한 동참 의지를 밝혔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타야니 장관에게 가까운 시일 내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타야니 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한·이탈리아 비즈니스 포럼을 추진하기로 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과열로 쌓은 2차전지株…‘역대급’ 변동성에 공포 확산-미 금리 0.25%P인상...한미 금리차 역대 최대-바이오시밀러 국가전략기술 된다…리쇼어링 세제혜택 강화-‘역대급 투자’ 미래 선점 나선 삼성…‘가전·전장’ 양 날개 장착한 LG-[사설]국제 곡물시장 요동...비상걸린 식량안보, 빈틈 없어야-[사설]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확대, 실보다 득이 크다△2면 종합-“미안해요, 행복하세요”…포스트잇 1600 여개에 담긴 마음들-일할 사람 줄고 노인 급증했다…쪼그라든 대한민국△3면 美 기준금리 0.25% 인상-한미 금리 역전폭 역대 최대…“美 지표 따라 더 확대될 수도”-강경 긴축→다시 모호한 화법으로…월가, 금리인상 종료 해석△4면 2023년 세법개정안-K-콘텐츠에 반도체급 세제지원…법인세, 추가 인하 없어-아들 결혼에 1.5억 물려줘도 세금 안 낸다…자녀장려금 지급도 확대-물가 따라 오르던 맥주·막걸리 세금…유류세 같은 탄력세율로-세수결손 우려컸나…文정부 보다 낮은 세수감면 효과△5면 새먹거리로 떠오른 ‘천연물 신약’ -제약강국 해법, 떠오르는 천연물 신약[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①-K바이오 대표 블록버스터, 천연물 신약의 잠재력[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②-‘누적매출 9천억’ 천연물신약 스티렌 성공비결[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③-조용백 회장 “천연물 신약, 블록버스터 1순위“[400조 천연물 신약 쟁탈전]④△6면 종합 -흰 우유 1당 1000원 넘는다…우유 원윳값 1ℓ당 87원 인상-2차전지 급등락에 공포 확산…소외株로 시선 쏠린다-한은, 대출제도 ‘대수술’…담보범위 확대·비은행도 자금 지원-‘가전명가’로 버틴 LG…‘B2B·업가전2.0’ 내세워 실적개선 가속화-낸드 감산·HBM 생산확대…삼성전자 ‘반도체 업턴’ 승부수△8면 정치-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급물살 타나…민주 이어 국힘도 동의-여야, 수해방지법 첫 법안 처리…양평道 국조 본회의 보고(종합)-35조원 민생추경 또 띄운 이재명…與 “무분별한 추경 안돼”-이용섭 “양당 독과점, ‘혁신신당’으로 경쟁 체제 만들어야”[신율의 이슈메이커]-김정은, 러시아에 무기 세일즈?…‘전승절’ 계기 북중러 연대 확인△9면 경제-에너지공대, 업추비 등 1억3000만원 부정 사용 적발-SMR 등 에너지 신산업 수출 7년 내 두배 늘린다-[단독]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온다…1.5억 예산 늘려 가구 부담 ↓-경기 불확실성 지속…제조업·서비스업 체감경기 동반 악화△10면 금융-4대 금융 상반기 순익 9조원 ‘3.8%↑’…리딩뱅크는 ‘KB’-‘산업은행 부산 100% 이전’ 가닥…산은, 금융위에 보고-“세계 인구감소·고령화 위기 온다…신협만의 포용금융 구축해야”-은행 대출 연체율 상승세 지속…5월 연체율 0.40%△12면 글로벌 -폭스바겐·샤오펑, 아우디·상하이차…獨·中 전기차 합종연횡-“구글·애플맵 비켜!”…메타·MS·아마존, 지도 데이터 무료 공개-‘대통령 구금’ 경호부대의 쿠데타..니제르 사태, 미국이 주시하는 까닭-현대차·기아·GM·BMW·벤츠와 ‘충전동맹’…테슬라 맞선다-구글·MS·오픈AI 등 AI 안전표준 협의체 출범-메타 ‘어닝 서프라이즈’…2년만에 두자릿수 매출 성장(종합)△13면 산업-삼성SDI, 2분기 기준 역대 최대실적 기록…“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LG엔솔, 수주 440조 ‘풀충전’…제품 다변화로 불황 돌파-‘현대차·기아’ 날자 현대모비스도 훨훨..2Q 매출 15.6조 ‘역대 최대’-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호주 장갑차 사업 따냈다…선진시장 진입-SK E&S, 플러그파워와 수소 동맹 강화…합작사업 시동△14면 ICT-KT CEO 후보에 차상균·김영섭·박윤영…‘리더십·소통능력’ 시험대-SKT주도, 독일·중동·싱가포르 ‘글로벌 통신사 AI동맹’ 출범-“챗GPT 등 AI서비스 실태점검”…정부, AI 신뢰성 구축 나선다-얼굴 키운 ‘플립5’ 삼성 반등 ‘핵심’…해외도 “폴더블 리더십” 호평-月 게임시간 2배나 늘었다고?…‘발로란트’ 식지 않는 인기 왜-‘4800억 규모 투입‘ 주가부양 나선 SK텔레콤△16면 소비자생활-아모레 웃고 LG생건 울고…희비 갈린 K뷰티 2강-아모레퍼시픽 장녀 서민정, 돌연 ‘1년 휴직계’ 제출…“개인적 이유”-하노이에 10만평 ‘롯데타운’…쇼핑·관광·레저, 롯데의 모든 것 담았다-리멤버, 쇼핑 사업 진출…‘비즈니스 선물하기’ 서비스 출시-“세븐일레븐에서 앙리마티스와 커피 한 잔?”-“틀에 박힌 호텔 거부…세상에 없는 아난티 세계관 담았죠”△17면 증권-7만전자·12만닉스…‘AI반도체’에 주가 랠리 재시동 거나-[IPO출사표]큐리옥스 “세포분석 장비 분야 ASML 될 것”-25% 급락에 외국인도 담은 GS건설…“불확실성 여전”△18면 증권-2차전지 광풍…동학개미 vs 외국인 수익률 승자는-“반도체·2차전지 키울 것”…기술특례상장 문턱 낮춘다-[마켓인]오랜만에 주인공 나온 루키 리그…기대에 부응할까-[마켓인]금리인상 막바지…채권 개미 ‘21조’ 쓸어담았다△20면 부동산-서울시 동영상 기록 요청에…건설사 “CCTV 늘리고 드론까지”-옛 노량진 수산시장서 여의도까지 8분…용산까지 연결 탈바꿈-원주 무실지구 생활권에 ‘e편한세상 원주 프리모원’ 분양△25면 오피니언-[기자수첩]정쟁에 멈춘 우주항공청, 답답하다-[목멱칼럼]바가지 상혼은 없다-[이코노믹 View]법인세율과 노사관계△26면 피플 -김형철 (사)바른언론시민행동 이사장, 사랑의열매 부회장 선임-대우건설-SK에코플랜트, 국내외 원전·플랜트 사업 ‘맞손’-“직원 절반이 MZ”…신창재 교보생명 의장, MZ 소통 행보-금호석유화학, 임금 및 단체협약 타결…36년째 ‘무분규’ 기록-에코프로, 시각장애인 위한 점자교구재 제작 기증-HD현대사이트솔루션,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와 재건 협력 논의-LS MnM, 제11회 ‘MnM 사이언스 캠프’ 개최-반도체 시험분석 큐알티, 과기부 ‘우수 기업연구소’ 선정-최태원 “돈 벌자고 엑스포 개최하자는 것 아냐…70년 韓성장의 보답”-도레이첨단소재, 자매부대에서 임직원·자녀 병영체험 진행-“담담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라”..곽재선 KG 회장이 전한 ‘연결’ 스토리-‘탄소중립 박차’..현대차그룹, 국내 대학 5곳과 공동연구실 설립-주영민 HD현대오일뱅크 사장, ‘1회용품 제로 챌린지’ 동참-화폭에 담았던 한국전쟁 생활상…‘독학 화가’ 오우암 화백 별세△27면 사회-경찰, ‘오송 참사’ 대규모 전담수사본부 사실상 해체-‘신림동 살인’ 조선, 홍콩 판박이 범죄 찾아봤다…“모방범죄”-“교사는 감정 노동자…학부모 의한 스트레스가 1위”-“노인 빈곤 막아라”…노인인구 10%, 공익형 일자리 갖는다-경찰, ‘오송 참사’ 수사 손 떼나…檢 이관 검토-복지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씨 의사면허 취소-“‘삐빅’ 안개가 많습니다”…기상청, 내비 가시거리 서비스
-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우주항공청 국회 논의 진전있길”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이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가 진전이 있길 바란다’는 뜻을 국회에 전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종호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가 진전되기를 바란다”며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입법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이날 과방위는 장제원 위원장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장관은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와 함께 대한민국 우주분야 컨트롤타워가 될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간 과기정통부는 여야 간 협의된 의사일정을 존중해 왔으나, 우주항공청 설립 논의에 참여하기 위해 오늘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고 했다. 우선 그는 과기정통부는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다섯가지 과제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우주개발 성과가 우주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닦고 있다”며 “지난 5월에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면서 우리 발사체가 실전에 투입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이제는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는 4차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주 벤처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발사장, 우주환경시험시설 등 인프라를 내년부터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주벤처 기업 전용펀드도 차질 없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6G,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주력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와 바이오, 양자, 수소 등 미래산업 분야 핵심기술 조기 확보하고 반도체 인력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이 장관은 디지털 질서 정립과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9월에 발표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그는 “챗GPT 등 글로벌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응해 국내 기술과 인프라를 고도화고 국산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구축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K-클라우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디지털 재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일터·생활·재난 등 3대 안전 분야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통한 국민안전 실현과 디지털 역량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며 “이동통신 요금제 다양화 및 시장경쟁 활성화로 통신비 부담 완화를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어 낼 혁신 기술산업을 지역 주도로 기획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혁신법 제정과지역 싱크탱크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김영기 "해외과학자 한국 오게 해야, 거대과학시설 경쟁력 있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중이온가속기, 방사광가속기 같은 거대기초과학연구시설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지만 우리나라 국력을 보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초과학강국이 되려면 과감하게 도전하고 실패하면서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해외 과학자들이 한국의 연구시설을 찾아 실험하는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김영기 시카고대 석좌교수 겸 미국물리학회 차기회장은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거대기초과학연구시설에 대한 투자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영기 교수는 실험입자물리학자로 우주를 구성하는 기본입자의 질량 기원을 연구해 온 석학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 페르미국립연구소에서 부소장까지 지냈다. 특히 양성자, 반양성자 충돌실험을 하기 위해 전 세계 12개국 700여 명이 참여한 국제 연구자그룹 CDF의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다.김영기 시카고대 석좌교수 겸 미국물리학회 차기회장이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초과학연구시설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실패 많이 해야 과학적 발견 나와최근 정부에서 연구개발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가운데 김 교수도 공감했다. 다만, 과감한 도전과 실패 경험이 더해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사례로는 양자컴퓨터 개발 사례를 꼽았다. 현재 양자 컴퓨터를 구현 방법과 구현 시기에는 여러 의견이 맞선다. 서로 경쟁하면 과학적 진전을 빨리 이뤄내고, 자신의 방식이 실패하더라도 경험을 발판으로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다. 실패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지고 하다보면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기초과학이 기술혁신의 기반이 된다며 장기적이고, 기다려주는 문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기술 혁신도 기초 과학이 중심이 돼 같이 가야 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빨리 가려다 보면 당장은 될지 몰라도 그다음이 문제”라며 “나무도 오래 자라는 나무가 있는 것처럼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후손들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중이온가속기·방사광가속기도 경쟁력 있어김 교수는 ‘국내 최대 기초과학 연구프로젝트’로 통하는 한국형 초전도 중이온가속기(RAON)나 앞으로 충북 오창에 지을 방사광가속기도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중이온가속기도 전 세계 전문가들은 당연히 오래 걸린다고 봤지만 국민의 기대감, 정부 지원 등이 맞물려 급하게 추진한 감이 있지만, 실패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하리라 자신했다.RAON은 국내 독자기술로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전도 중이온 가속기를 구축하기 위해 2010년 개념설계를 시작으로 1조 5000여억원을 투입해 핵심장치인 초전도 가속장치 등을 구축하고, 빔 인출과 시 운전에 성공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3차례 계획을 변경하는 등 애초 사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 김 교수는 이를 거대시설을 만들면서 겪는 성장통이라고 봤다. 김 교수는 “미국 페르미연구소에서도 시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만 5년이 걸렸고, 실제 구축에 필요한 시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기도 한다”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도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성과를 내려면 외국에서도 찾는 연구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미국, 스위스,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도 (중이온가속기, 방사광가속기 같은 시설을) 그 정도는 갖췄기 때문에 한국도 투자를 계속했으면 한다”며 “페르미연구소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찾아 실험하는 것처럼 해외 연구자들이 한국에 와서 실험해야 진정한 의미의 국제협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 '뉴욕약속' 지킨 尹, 세계 韓과학기술인 초청…"R&D, 최고 연구 투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에 위치한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올해 정부 R&D 예산이 30조원을 넘어선 점을 언급하며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 확장에 있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지키고 확장하는 것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며 “과학기술에 의해서 우리의 후생이 증대하면 그 자체가 바로 자유가 확장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만의 후생 증대와 자유 확장이 아니라, 전 세계 시민 모두의 후생 증대와 자유 확장에 함께 힘쓰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그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와 언어와 우리의 민족관을 공유하고 계시는 재외 한인 과학자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하고 협력하는 것이 바로 과학기술에 있어서의 국제 연대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과학기술이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었다며 이들의 노력을 치하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또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며 “특히, 선진 과학기술 전파와 우수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해 주신 재외 한인 과학기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세계 최고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연구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뜻깊습니다. 우리 정부는 매년 세계 각국의 한인 연구자들을 국내로 초청하고, 공동연구와 인력 교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우주항공청 설립에 비협조를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날 선 비판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나사(NASA)를 방문하여 미국 나사와 한국 우주항공청 간에 인력 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에 뜻을 모았다”며 “이런 일을 주도할 우주항공청에 대한 설치법을 지난 4월에 국회에 제출했다. 아직 야당의 협조가 되지를 않아서 이루어지지 않고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이 법이 국회가 통과돼서 우주항공청을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의 연구와 성과는 인류의 후생을 증진하고, 자유 확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만의 후생 증대와 자유 확장만을 추구하지 않는다. 저희는 국제주의에 입각해서 세계 시민 모두의 후생 증대와 자유 확장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지난 4월 미국 순방시 뉴욕 대학에 방문해 윤 대통령이 제안해 이뤄졌다.
- 尹 "R&D 투자, 세계 최고 수준 연구에 투입"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R&D 투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에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 개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에 참석해 “정부의 R&D 예산이 올해 30조 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젊은 과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연구진들과 뛰어난 연구기관에서 함께 연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 창의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행사는 작년 9월 뉴욕대 방문 당시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한인 과학기술인을 국내로 초청해 연구성과 교류 대회를 열겠다는 윤 대통령의 선제적인 제안에 따라 개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첨단 과학기술,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한 것은 도전정신과 혁신 역량, 그리고 탁월한 실력을 갖춘 우리 과학기술인들 덕분”이라고 치하했다. 이어 “과학기술은 글로벌 협력을 통해 더욱 발전할 수 있으며, 연구 과정과 결과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은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은 물론, 전 인류의 자유를 확장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세계 최고를 만들어 낼 기술개발을 충분히 지원하고, 우리의 삶을 바꿀 연구에 대한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책무”라고 부연했따.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를 겨냥한 발언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미국 순방시 한미 양국이 한국의 우주항공청과 미국 NASA간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협력에 뜻을 모은 바 있는데, 이를 주도할 기관인 우주항공청에 대한 설치법이 지난 4월 국회 제출 이후 야당의 비협조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함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연내에 우주항공청이 설립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오늘 첫걸음을 내딛는 ‘세계 한인 과학기술인 대회’가 과학 기술 인재의 꿈과 도전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허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대통령은 개회식 이후 재외 한인 2,3세와 국내 청년 100명이 모여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 동향과 문화를 공유하는 홍보 부스(10개)를 참관하면서 학생들의 포부와 희망을 청취하고,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고 응원했다.
- 138조원 양자 전쟁···‘양자 비전’ 우리나라 개발 어디까지
-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우리나라가 2035년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 국가 도약을 목표로 양자과학기술 개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지난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을 발표하면서 양자 관련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양자과학기술은 ‘얽힘’과 ‘중첩’이라는 고유의 양자물리학적 현상을 이용하는 기술이다. ‘0’과 ‘1’을 활용하는 기존 정보 기본단위인 비트를 넘어 새로운 정보 기본단위인 큐비트를 구현하고, 이를 통해 양자컴퓨터를 만들어 인공지능, 수학, 우주 등 다양한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양자과학기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양자기술이 첨단 산업 분야에 적용되면서 기술 경쟁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양자시장 규모는 30억달러(4조원) 규모이나 10년 내외로 상용화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가 지난 4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양자기술시장은 2040년 1060억달러(약 138조원)에 달할 전망이다.이번 전략안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35년까지 정부 2조 4000억원에 민간 6000억원을 더해 총 3조원을 양자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양자 강국 대비 85%의 기술수준과 세계 4위 수준 시장 점유율을 달성하게는게 주요 목표다. 계획안이 발표되면서 양자 컴퓨팅, 양자센서, 양자통신, 인력양성, 인프라 구축에 투자한다.◇출연연·대학 중심 1000큐비트급 양자컴 개발 목표양자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풀 수 없는 암호체계를 수분 내에 풀 수 있다. 우리나라는 2025년까지 20큐비트급, 2027년까지 50큐비트급 양자컴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양자강국 대비 뒤처진 분야로 정부출연연구기관 주도로 개발해 2031년에는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비롯해 성균관대,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서울대, 경희대 등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이용호 표준연 초전도양자컴퓨팅시스템연구단장은 “한국은 IBM 등 선두주자 대비 8년 가량 격차가 있다”면서도 “현재 가장 안정적인 초전도체 기반 양자컴을 개발하며 성능을 정밀하게 제어하고 측정하는 핵심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했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보고회’ 에서 ‘대한민국 양자과학기술 전략’ 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민간 기업 주도 양자센서·양자암호통신 산업화 추진양자암호통신과 양자센서는 상대적으로 상용화에 근접해 있다. 과기정통부가 산학연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양자컴은 10~15년 사이 상용화 시장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양자암호통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고, 양자센서는 7년 가량뒤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국내 기업들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양자통신 분야는 양자암호통신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가운데 도시 간 양자 네트워크 실증, 양자인터넷 시범 구축으로 발전할 전망이다. 양자센서도 현재 원천 기술 개발 수준에서 벗어나 센서 상용화, 융복합 시스템 개발, 센서 산업 구축으로 발전해 공급망을 구축할 것으로 예상된다.양자 핵심 분야 인력은 현재 384명 수준에서 양자대학원, 양자 교육·연구 거점센터 구축을 통해 2500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양자 관련 인프라도 단일 양자제조시설(양자팹)에서 민간 전문생산 양자팹까지 발전해 나갈 예정이다.김명식 임페리얼칼리지 교수는 “양자시대는 꼭 오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한국이 다 잘할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 다양한 플랫폼이 있는 가운데 필요한 기술이 무엇인지 보고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따져 보면서 학문적 돌파구, 시장 등을 모니터링하며 양자과학기술 저변을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IBM, 퀀텀머신스 등 해외 기업 인재 양성 참여양자 분야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 양해각서가 ‘퀀텀 코리아 2023’ 행사장에서 체결됨에 따라 인재양성, 교육, 공동 연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IBM, 아이온큐와 협력해 석·박사 학생과 산업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메가존클라우드, 포스코홀딩스, 퀀텀머신즈, 파스칼 등도 공동으로 양자컴, 양자알고리즘, 클라우드 등과 관련한 공동 기술개발, 인력 교류 등을 해나갈 계획이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차 양자혁명(디지털시대)을 통해 레이저, 태양전지, 반도체가 아날로그 시대의 전환을 이끌었다면 앞으로는 2차 양자혁명(퀀텀 시대)을 통해 양자컴퓨터, 양자통신, 양자센싱이 미래 경제 사회 전반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될 것”이라며 “올해를 양자대도약 원년으로 삼아 정부를 비롯한 산학연관이 힘을 합쳐 양자경제를 실현해 나갔으면 한다”고 했다.
- 우주, AI 반도체로 확장하는 가장 작은 '과학'···'국가나노기술지도' 나왔다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디자인=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광활한 ‘우주’와 비교하면 인간은 한없이 작다. 달, 화성으로 인류가 눈을 돌리며 우주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우주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만 이해하고 있다. 우주 연구가 거대한 세계를 다루는 것과 달리 아주 작은 세계를 다루는 과학이 있다. 마치 영화 ‘앤트맨’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작은 세계 말이다. 바로 TV, 반도체, 미래차, 우주복 개발이나 감염병 극복을 위한 기반기술로 쓰이면서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나노기술’이다.‘나노기술’은 10억분의 1미터 크기를 다룬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나노 크기의 기술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새로운 성질이나 기능을 유도해 신개념 물질, 장치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정부가 10년 미래를 내다보고 이러한 나노기술을 체계적으로 투자하고, 개발을 추진한다.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4기 국가나노기술지도’ 안건을 의결했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시대에서 도전적 질문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의 임무를 명확히 하는 기술개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문제해결, 사회적으로 필요한 나노기술‘국가나노기술지도’는 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기술개발 전략 수립, 연구개발 투자방향의 설정 등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5년마다 수립하고 있는 법정계획이다. 이번이 네 번째 계획안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가 주도해 마련했다. 2032년까지 10년을 내다보고 범부처가 합의해 만든 중장기 로드맵이라고도 할 수 있다.이러한 계획안 마련이 필요한 이유는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나노기술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기반기술에서 응용범위를 확장해 우주, 에너지, 환경, 바이오 등에 활용이 기대된다. 가령 탄소나노튜브는 2000년대 초반 반도체, 디스플레이, 복합소재 적용이 추진됐다. 현재 리튬이온전지 전극 소재로 주목받고 있으며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전 세계적으로는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위기, 챗GPT가 초래한 급격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나노기술은 단순 기반 기술이 아니라 전략기술, 미래기술로 가치를 더하고 있다.때문에 미국, 일본, EU 등 나노기술 강국은 인류가 직면한 글로벌 경제·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정책적으로 나노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부터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NNI)’를 통해 나노과학과 나노기술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21년 6차 전략을 발표해 나노기술에 대한 투자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 일본도 ‘제6기 과학기술·이노베이션 기본계획(2021년~2025년)’ 중점 육성분야로 인공지능, 생명공학, 양자기술, 건강·의료와 함께 나노기술을 선정해 투자하고, 정책을 만들고 있다.우리나라도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나노분야 연구개발에 약 10조원을 투자해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SCI(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 논문 숫자와 미국 등록특허 건수는 세계 4위권이다. 2012년 504개 129조원이었던 나노기업 숫자와 매출액은 2021년 기준 880개 기업, 165조원으로 늘었다.김덕기 한국연구재단 나노·반도체단장은 “우리나라도 국가 정책적으로 나노기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8년부터 5년마다 나노기술지도를 만들며 지속적인 정책 지원을 해왔다”며 “나노기술은 우리나라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의 기반기술로 쓰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양자, 우주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국가 R&D 사업 기획에 활용이번 계획안은 국가 현안과 미래 선도를 위한 도전적 질문을 선정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노기술이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는데 중점을 뒀다.우선 ‘국가나노기술개발전략(미국)’, 호라이즌 유럽(EU), 과학기술 미래전략 2045(한국) 등 국내외 전략안과 연구주제 빅데이터를 분석해 질문을 만들었다. 가령 ‘똑똑한 생활(스마트라이프) 초거대 인공지능 반도체를 만들 수 있을까’, ‘양자컴퓨터는 인류난제를 풀 수 있을까’, ‘삶의 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우주를 개척할 수 있을까’와 같은 질문을 만들었다. 그런 뒤 나노정보전자, 나노바이오, 나노에너지, 나노환경, 나노 기반 측면에서 접근해 문제를 푸는 방법을 논의했다.그 결과, 9대 도전적 질문별 기술난제(한계)와 제약요인을 분석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나노기술 기반 도전과제를 제시했다. 그런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나노기술로드맵과 미래상을 그렸다. 앞으로 나노기술분야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선진국 대비 나노 과학기술 수준을 85.7%(2019년)에서 92%(2032년)으로 높이겠다는 청사진도 담았다.문희성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장은 “중장기 관점에서 나노기술을 바라보며 계획안을 수립했다”며 “정부에서 임무 중심 R&D, 한계 돌파 R&D와 같은 도전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부분을 반영하고, 앞으로 전략적으로 나노기술지도를 육성할 방법을 고민해 계획안에 담았다”고 했다.계획안은 앞으로 나노분야 국가 연구개발 예산·사업 기획에 활용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나노 분야 ‘키워드(핵심용어)’를 활용해 과제 기획에 활용하고, 각 부처에서도 나노기술지도를 기반으로 예산을 투입할 분야를 선정할 계획이다.전문가들은 계획안을 마련한 만큼 앞으로 범부처 협력, 계획안 실행이 더해져 나노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길 기대했다. 안준모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나노 분야는 다른 분야와 달리 포괄적인 게 특징”이라며 “전략기술, 임무지향적 특성을 담아 로드맵과 마일스톤(이정표)을 마련한 만큼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했으면 한다”고 했다.
- 침몰한 타이타닉 “더 튼튼히 만들지 못해 미안합니다”[씬나는경제]
-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영화 속 장면 곳곳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담겨있습니다. 씬(Scene)을 통해 보이는 경제·금융 이야기를 자유롭게 풀어봅니다. [편집자주] ※스포일러 주의: 영화의 줄거리와 결말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침몰하는 타이타닉호에서 승객들이 탈출하고 있다.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죠!”세계 최대 규모 호화 유람선인 타이타닉호로 약혼녀 로즈 드윗 뷰케이터(케이트 윈슬렛)을 데려온 칼 허클리(빌리 제인)가 큰소리를 칩니다. 하지만 타이타닉호는 출항한 지 얼마되지 않아 빙산을 만나 침몰하게 되죠. 최후의 순간까지 함께 있던 커플은 칼과 로즈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신도 못한다더니, 빙산에 침몰한 타이타닉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연출해 1998년 개봉한 영화 ‘타이타닉’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명작입니다. 당시 2억달러(약 2600억원)의 역대급 제작비도 화제였지만 실감나는 연출 효과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트 윈슬렛의 절절한 사랑 이야기가 큰 공감을 걷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외환위기 직후였던 국내에서도 350만명의 관객을 동원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22억달러(약 2조8800억원)의 흥행 수익을 올려 당시 역대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2009년 영화 ‘아바타’를 연출해 역대 1위를 갈아치웠습니다.‘타이타닉’은 타이타닉호 침몰이라는 실화를 다루면서 그 과정에서 짧지만 치열한 사랑을 했던 커플의 이야기를 담았죠.로즈는 몰락한 가문을 일으키기 위해 정략결혼을 하게 될 처지에 놓인 1등석 승객이고, 잭 도슨(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은 3등석에 겨우 올라탄 가난한 거리의 화가입니다. 사회 지배계층과 밑바닥 인생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그리기도 했죠.뱃머리에서 하늘을 나는 듯한 체험을 하고 있는 잭과 도즈. 이들은 똑같은 장소에서 타이타닉호의 마지막을 맞이한다.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위험을 모르는 것처럼 보이던 타이타닉은 예기치 못하게 빙산과 충돌하며 침몰하고 맙니다. 2200여명의 승객도 수장될 위기에 처합니다. 1등석 승객들부터 차례대로 구명정에 오르는데 3등석 승객에게까지 돌아갈 자리는 없어 보입니다.결국 여성과 아이들을 먼저 탈출시키는 방식으로 최대한 인명을 구하려 합니다. 출항 당시 자신만만하던 타이타닉의 설계자는 주인공 일행을 만나자 “미안합니다. 더 튼튼하게 만들지 못해서”라고 사죄합니다.구명정에 타지 못한 잭과 그를 버리고 떠날 수 없는 로즈, 질투에 눈이 먼 칼은 침몰하고 있는 배 안에서 추격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잭과 로즈는 차가운 바닷속에 둘만 남고 맙니다. 로즈를 살리기 위해 애를 쓰던 잭은 죽음을 맞고, 로즈는 먼 훗날이 되어서도 그를 잊지 못합니다.영화가 화제를 낳았던 장면은 엄청난 크기의 타이타닉호 침몰 씬입니다. 타이타닉호는 당시 최대 규모 유람선이었는데 사실적인 침몰 장면을 만들기 위해 컴퓨터그래픽(CG)이 아닌 실제 세트를 만들었습니다.세트에 타이타닉호의 뱃머리 등을 만들고 이를 큰 물탱크에 침몰시킨 것인데 사실적인 장면이 연출되면서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제작비가 크게 늘었는데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겪던 중이어서 더 크게 화제가 된 측면도 있습니다.영화에서 다룬 타이타닉호는 공식적으로 1912년 4월 10일 침몰했습니다. 1985년 캐나다 뉴펀들랜드 해안 남쪽 해저에서 잔해가 발견됐습니다. 이후 유네스코 수중 문화유산으로 등재됐죠.◇3억짜리 관광상품,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철 지난 타이타닉호가 최근 다시 주목받는 이유는 침몰한 타이타닉호를 보기 위해 심해로 떠났던 잠수정의 실종 소식 때문입니다.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이란 회사는 타이타닉호 주변을 관광할 수 있는 잠수정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1인당 참가비는 25만달러, 한국돈으로 약 3억2000만원인 초호화 여행 상품입니다.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의 스톡턴 러시 최고경영자(CEO)와 영국 재벌인 해미쉬 하딩, 파키스탄계 재벌 샤자다 다우드와 아들(술레만), 프랑스 해양 전문가 폴 앙리 나졸레 5명을 태운 잠수정은 지난 18일(현지시간) 해저에서 실종됐습니다.가라앉는 타이타닉호. 약 113년 후 이곳 해저를 관광하던 잠수정이 실종된다.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잠수정은 약 4일간 버틸 수 있는 공기를 탑재하고 있어 골든타임이 사라지기 전까지 수색을 계속 벌였지만 결국 전원 사망한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원인은 알 수 없는 이유로 벌어진 내부 폭발입니다.약 111년 전에 벌어진 비극적인 침몰 사고에 이어 또 다시 실종 사고가 벌어지면서 모두 충격을 받았습니다. 타이타닉 영화 감독인 제임스 카메론도 “경고를 무시한 매우 비슷한 비극이 같은 장소에서 벌어졌다”며 “정말로 아주 비현실적”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이번 사고는 비극적이지만 최근 거액의 자산을 가진 재벌들의 초현실적인 관광 상품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대표적인 것은 ‘우주여행’ 관광상품이죠. 미국의 우주 관광기업인 액시엄 스페이스는 8일간 우주정거장에서 머무를 수 있는 체험 상품을 내놨습니다.지난해 4월 상품을 이용한 민간인은 미국 부동산 투자자, 캐나다 금융가, 이스라엘 기업가 등이었습니다. 우주선 발사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의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맡았습니다.자칫 무모해 보이거나 치기 어린 ‘돈 자랑’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천문학적인 자금과 기술력이 투입되는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이용한 화성 거주 계획을 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항공·우주 탐사업체 블루오리진을 만든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도 2021년 회사의 로켓을 이용해 우주여행을 다녀왔습니다.지금은 소수의 억만장자만 가능한 우주여행이지만 머지않은 미래 우리도 직접 달의 표면을 밟아 볼 날이 오지 않을까요? 지난달 우리 기술로 쏘아올린 ‘누리호 3호’처럼 우리나라도 우주 강국이 되길 소망합니다.[영화 평점 4.0점, 경제 평점 2.0점(5점 만점)]영화 ‘타이타닉’ 포스터. (사진=월트디즈니컴퍼니코리아)
- 尹, 마크롱과 한불정상회담…원전·북한 문제 협력 논의
- [이데일리 송주오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원전과 항공 분야의 협력 추진과 북한 문제 등 글로벌 이슈 등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회담을 끝으로 지난 두 달 동안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 정상 모두와 회담을 마쳤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원전·강국 프랑스와 기술협력 강화…대북 대응 공조윤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이날 회담은 공동언론발표 후 오찬회담과 단독회담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프랑스는 1950년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가 위기에 놓였을 때 달려와 준 진정한 우방국”이라며 “낯선 나라, 낯선 국민을 위해 3421명의 프랑스 참전용사들이 치른 고귀한 희생을 대한민국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적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한 공조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우주, 항공분야 등을 언급했다.프랑스는 원자로 설계 분야 강점을 바탕으로 매년 전체 발전량 중 원자력 비중이 50~70% 수준을 오가는 원전 강국이다. 양국은 1981년 ‘한불 원자력 협력 협정’을 체결하며 원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프랑스원자력청(CEA)과 파리에서 제25차 ‘한-불 원자력공동조정위원회’(공동위)를 개최하고 차세대 원자로와 안전 연구개발(R&D)부터 산업 경쟁력 강화까지 총 27개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양국은 그동안 협력해오던 소듐냉각고속로(SFR)와 초고온가스로(VHTR)뿐만 아니라 신규로 용융염원자로(MSR) 협력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또 프랑스는 항공기술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항공기 시장에서는 미국 보잉과 경쟁하는 에어버스가 프랑스에 본사를 두고 있다. 에어버스는 올해 1분기 항공기를 127대 판매하며 보잉(130대)에 1위 자리를 내줬지만, 지난 5년간 항공기 판매 1위를 기록했다.우주기술 분야에서도 프랑스는 강국이다. 한국이 지난달 누리호(KSLV-Ⅱ) 3차 발사에 성공하며 세계 7번째로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를 보유한 나라에 이름을 올렸지만, 프랑스는 지난 1965년 러시아,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우주발사체 발사에 성공했다. 한국보다 약 60년가량 앞선 것이다.윤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 문제,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내년부터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는 한국과 안보리 활동을 함께 한다.프랑스는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로, 여전히 북한과 수교를 맺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 정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럽을 순방하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해 달라고 마크롱 대통령에게 요청했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은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대해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프랑스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19일(현지시간) 파리 오를리 공항에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은 준비됐다(BUSAN IS READY)’와 ‘힙 코리아(HIP KOREA)’ 키링이 달린 손가방을 들고 걷고 있다.(사진=연합뉴스)◇영어 PT 직접나선 尹…‘부산 이즈 레디’ 키링 홍보로 지원한 김건희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전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172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엑스포 경쟁 프레젠테이션(PT) 마지막 순서에 등장,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영어로 연설했다.윤 대통령의 연설 키워드는 △미래 △약속 △보답 △연대였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히 보답의 경우 6·25전쟁 당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받았던 여러 도움에 대해 다시 보답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에 앞서 가수 싸이와 정보통신(IT) 분야 전문가, 건축·조경 전문가 등 각계각층 연사들이 현장에서 발표했다. 싸이는 히트곡 ‘강남스타일’ 등으로 K팝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점이 고려됐다. 지난 2012년 파리 에펠탑 앞에서 진행한 ‘깜짝 플래시몹’ 현장에 2만명이 운집한 바 있다.아울러 부산 엑스포 홍보대사인 성악가 조수미와 MZ세대 대표주자인 걸그룹 에스파 멤버 카리나도 영상을 통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또 IT 강국 면모도 선보였다. 디지털 영상 기술을 최대한 활용해 3D 기술도 구현하고 뮤직비디오 패턴도 이용해 눈길을 사로잡았다.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측면 지원에 나섰다. 전날 출국하는 자리 및 프랑스 파리에 도착했을 당시 김 여사의 손에 들린 작은 가방에는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BUSAN IS READY’(부산은 준비됐다) 문구가 적힌 작은 키링이 달려 있었다.
- 김기현, 野에 "의원 수 줄이고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서약 제안[전문]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3대 분야로 민생 경제와 정치,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 등을 꼽았다. 김 대표는 특히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불체포특권 포기 등을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할 것을 야당에 제안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이) 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를 매섭게 꾸짖어달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다음은 김기현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 동포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당 대표 김기현입니다. 1. 국민의힘부터 성찰하고 달라지겠습니다. 제가 당 대표가 되고 나서 가장 많이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입니다. 천원의 아침밥 현장에 가고, 형편이 어려운 국비 지원 유학생들도 만났습니다. 청년들과 수시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 청년 그룹과의 만남이, 제 가슴 깊이 묵직하게 남아 있습니다. 어버이날이었습니다.부모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그날에, 저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가족 돌봄 청년’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언뜻 듣기엔 좋은 말 같기도 합니다만, 실은... 참 가슴 아픈 말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젊은 청춘들이었습니다.당장 자신의 앞가림하기도 벅찰 나이였습니다.그런데 이 청년들이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부모님 병원비 대고, 동생 학비까지 책임지고 있었습니다.한참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우연히 한 청년의 닳아 해어진 운동화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너무 오래 신은 탓일까.’ 아니면, ‘미처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던 걸까.’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정치는 이 청년들에게 무슨 답을 주고 있을까? 우리 사회의 수많은 아픔과 절규에 해결책을 드리는 일보다도, 권력 다툼하는 일에 빠져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부끄러운 우리 정치, 이제 정말 고쳐야 합니다. 저도, 국민의힘도 먼저 성찰하겠습니다. 그리고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더 달라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돌보는 정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그래서 더 나은 대한민국을 여는 정치를 다짐합니다. 2. 민주당의 정상화를 기다리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동의하기 힘든 장황한 궤변이었습니다.사법 리스크, 돈 봉투 비리, 남 탓 전문, 말로만 특권 포기, ‘사돈 남말’ 정당 대표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한 번 생각해보십쇼,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소주성 실험으로 자영업 줄폐업시키고, 집값 폭등시켜서 국민을 좌절시킨 정권이 어느 당 정권입니까?제 말이 거짓말입니까. 탈원전, 태양광 마피아, 세금 폭탄, 흥청망청 나라살림 망쳤던, 민생 포기, 경제 포기입니다. 공수처, 검수완박, 엉터리 선거법 날치기 처리, 이런 정쟁에 빠져서 조국 같은 인물이나 감싸고 돌던 반쪽짜리 대통령, 과연 문재인 정권에서 ‘정치’라는 게 있긴 있었습니까?야당 대표라는 분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중국 대사 앞에서 조아리고 훈계 듣고 옵니까. 이게 외교입니까, 굴종적인 사대주의죠! 저는 정말 민주당에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게 맞는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대체 왜 국민을 실망시킨 문재인 정권 5년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찾아볼 수 없단 말입니까?정권교체라는 역사적 심판을 받고서도, 쇄신은커녕 퇴행의 길을 이렇게 고집하실 겁니까?윤석열 정부가 실패하면 민주당이 성공할 것이라는 미신 같은 주문에 국민들이 속을 줄 아십니까?언제까지 반지성적이고 반이성적인 개딸 팬덤의 포로가 돼있을 겁니까?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 여러분! 공천 걱정되시죠?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래도 특정 정치인 개인의 왜곡된 권력 야욕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길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주당이 스스로, 나름대로 존중해오던 민주당의 유산을 지키는 길로 돌아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순리와 상식을 믿겠습니다. 민주당의 정상화를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3. 이 시대는 보수가 이끄는 ‘결정적 변화’를 요구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오늘날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찬란한 시대를 열었습니다.전 세계가 우리 문명과 기술에 찬사를 보냅니다.우리가 G8 국가 반열로 우뚝 올라섰습니다.위대한 국민이 만든 위대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민국의 ‘내일’입니다. 혹시 지금이 ‘최고 정점’이고, 이제부터 내리막길이 아닐까? 많은 국민이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성장판이 닫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초저성장 공포가 경제를 무겁게 짓누릅니다.반도체, 이차전지, 자동차, 조선업에서는 나름 선전하고 있지만 AI,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여전히 기술 격차의 벽이 높습니다. 소득 불평등, 절대빈곤이 서민의 삶을 여전히 위협하고 있습니다.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고 중산층이 흔들립니다. 결혼 포기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기금 고갈은 시간문제입니다.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인류 현대사에서 가장 빛나는 기적의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퀀텀 점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고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역사 한번 돌아볼까요.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시작으로 박정희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보수는 75년 우리 현대사의 주역입니다. 거세게 공격해오는 공산주의 태풍을 뚫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선택했고 지켜냈습니다.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해 평화와 풍요의 기틀을 세웠습니다.미래를 내다보는 혜안과 결단력으로 제철공장 만들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뚫었습니다. 중화학 공업을 일으켰습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을 보수정권이 최초로 도입했습니다.황량했던 국토가 울창한 숲으로 뒤덮이게 했습니다.이 모든 ‘결정적 변화’를 이끈 선두에 바로 보수당이 있었습니다.국민통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민주화를 이끄는 대열에도 보수가 함께했습니다. 중요한 역사적 순간, 국가적 운명의 기로마다 보수는 ‘결정적 변화’로 대한민국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는 다시, 보수가 해냈고, 그리고 보수만이 해낼 수 있는, ‘결정적 변화’를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유, 시장, 법치, 동맹, 공동체를 중시하는 보수의 가치가 위기 극복의 해법이었음을 우리 국민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낡은 제도, 관행,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과감한 경제 개혁과 정치 쇄신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불행을 물려주어서는 안 됩니다.지속가능한 대한민국으로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제 다시, 보수가 해내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결정적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을 다시 뛰게 만들겠습니다.4. 낡은 제도를 깨고, 대한민국 성장판을 열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바로 민생 경제 부문입니다. 노동개혁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바로 노동자 자신입니다. 경직적 노사관계가 일자리를 증발시켰습니다.이중적 노동시장 구조는, 거대 노조의 기득권을 위한 카르텔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정규직 노동자, 실업자, 구직자는 철저하게 외면당했습니다.거대 노조의 정치투쟁과 불법파업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기업은 해외로 떠났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한국을 기피했습니다.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힘없는 진짜 노동자 그리고 국민만 손해를 봤습니다. 이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건폭’이 멈췄습니다.건설 현장 숨통이 트이고 공사장이 움직입니다.민생 경제 핏줄이 다시 돈다는 얘깁니다. 노조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는 깜깜이 노조, 고용 세습으로 청년의 기회를 차단하는 특권 대물림 노조도 이제는 사라져야 합니다.노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습니다.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겠습니다.근로자의 필요와 자율적인 선택에 따라 쉬고 싶을 때는 확 쉬고, 일할 때는 집중해서 일할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노동자와 기업 모두 ‘윈윈’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로드맵은 완벽하게 준비돼 있습니다.민주당만 결단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이 26.4%입니다.미국, 프랑스, 영국보다 높고, 심지어 중국보다도 높습니다. 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무려 90개에 달합니다.상속세 폭탄은 백년 기업의 탄생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 아일랜드는 세계적 부자나라로 올라섰습니다.법인세 인하로 전 세계에서 기업을 끌어들인 결과입니다.과중한 조세는 ‘경제 쇄국정책’입니다.국경 없는 글로벌 경쟁 시대에 쇄국정책은 더 큰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세수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하겠지만, 시급한 조세 개혁에 빨리 착수해나가겠습니다. 혁신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 걷어내야 합니다. 시장과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해야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적극적인 중재와 조정으로 새로운 산업 연착륙을 돕겠습니다. 불공정과 독과점을 깨뜨리고 자유경쟁을 촉진하겠습니다. 그것만이 살길입니다.그래서 우리 민생 경제에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켜 대한민국의 성장판을 다시 열겠습니다.5. 정치 쇄신의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두 번째 분야는 정치입니다. 21대 국회의 시간도 1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돌이켜보면, 아쉬운 장면이 많았습니다. 국민들께 많은 실망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3대 정치 쇄신 공동 서약을 야당에게 제안합니다. 첫 번째,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에 나섭시다. 국회의원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 갑론을박이 있습니다.그런데 정답은 국민입니다.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많다고 생각하시는 데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정치 과잉이라는 것입니다. 입법 남발로 자꾸 경제공해, 사회분열을 촉발시킨다는 것입니다.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그 시간에, 진짜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두 번째, 무노동 무임금 제도를 도입합시다.김남국 의원처럼 무단 결근, 연락 두절에 칩거까지 해도 꼬박꼬박 봉급이 나오는, 그런 직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안 그래도 ‘일하지 않는 국회’ ‘개점휴업 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출근 안 하고, 일 안 하면, 월급도 안 받는 것이 상식이고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진짜로 포기합시다.이재명 대표의 어제 불체포특권 관련 말씀,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그러나 선결돼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국민을 속인 것입니다.국민에게 정중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아니라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왔습니다.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6.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다가오는 내일을 준비하겠습니다.세 번째 결정적 변화가 필요한 분야, 바로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대전환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베네수엘라는 지금도 세계적 자원 강국입니다.한때 남미의 보석이라 불릴 정도로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세계 최빈국으로 추락했습니다. 포퓰리즘이 낳은 비극입니다. 저는 이것이 남의 일로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부 1년 예산이 200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건국 이후 70년 세월 동안, 문재인 정권 전까지 쌓인 국가채무가 660조 원 규모였는데요. 문재인 정부 5년 들어 얼마 늘었는지 아십니까. 400조원이 넘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책임한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우리 청년들이 훗날 다 갚아야 합니다. “그건 내 퇴임 후의 일이니까 내가 알 바 아니다”,“일단은 무조건 빌려 쓰고 보자”는 그러면 안되죠. 그건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의 선택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13년 만에 ‘예산 긴축’에 나섰습니다.정말 어렵고 용기 있는 결정적 변화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재정 지출이 가져다주는 반짝 효과는 정말 매혹적입니다. 늘 유혹에 노출돼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재정 중독, 일단 쓰고 보자는 무책임 정치에 대한 제어장치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전쟁, 대규모 재해, 경기 침체 등 예외적인 경우를 빼곤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겠습니다.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넘으면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낮출 것입니다. ‘추경’ 말씀하시는데요, ‘추경 중독’도 이제 끊어야 합니다. 빚 어디서 납니까. 조삼모사입니다. 복지정책 기조도 확 바꿔야 합니다. 획일적이고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헬리콥터 타고 돈 막 뿌리듯 하면, 부익부 빈익빈만 가중될 뿐입니다.엉뚱한 곳에 쓸데없이 막 퍼주는 돈을 줄여서 정말 복지가 필요한 분들을 넉넉하게 지원하는 족집게식 ‘맞춤형 복지’로 리모델링해야 합니다. 교육, 의료, 교통, 문화와 같은 ‘인프라 복지’도 확충해서 실질적 혜택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을 돕고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복지’를 더 늘리겠습니다. 연금 개혁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청년들은, “내가 어차피 받지도 못할 국민연금, 왜 이렇게 열심히 내야 되느냐?”고 합니다. 지극히 당연한 권리주장입니다.연금개혁은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충분한 설득과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쟁의 소재가 되면 개혁은 좌초합니다.민주당에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과 사뭇 다른 미래가 우리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인구 감소는 필연적입니다.첨단 기술이 세계 산업 지형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요구되는 인재상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위기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는 G8을 넘어 G5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올바른 교육 제도입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우리 선조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학교를 짓고 아이들을 가르친 우리 부모 세대의 지혜를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AI, IT 소프트웨어,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항공, 방위산업 분야는 더 많은 인력, 더 좋은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국가가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구조개혁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디지털 교육 혁신도 하루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직업훈련 기회를 폭넓게 제공해서 직업 간 자유롭고 활발한 이동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을 해결할 때가 됐습니다.학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투 트랙으로 동시에 접근해야 합니다.먼저, 혼인과 출산 여건을 개선하는 것입니다.결혼하고 싶어도, 아이를 낳고 싶어도, 결국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 때문입니다.무엇보다도 주거 불안정을 해소해야 합니다.문재인 정부가 많은 실패했지만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전월세 대란 와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습니다. 집 살 수 없는데 어떻게 결혼하겠습니까. 내 집 마련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주택 가격이 하향 추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적은 이자 부담으로도 필요한 주택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금보다 좀더 넓고, 좀더 편리하고, 접근성이 뛰어난 공공주택의 공급 역시 확대하겠습니다.집값 걱정 없이 결혼하고, 평수 걱정 없이 아이 낳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집문에 이어 두 번째 일자리 문제입니다. 적정 소득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합니다.통계적으로 비정규직, 저임금 근로자일수록 결혼 의사가 현저히 떨어집니다.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노동개혁은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해결책입니다.두 번째로 필요한 접근은, 인구 감소에 대비한 대안의 마련입니다. 결혼과 출산이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인구 감소 흐름 자체는 지금 당장은 피할 수 없습니다.세수 악화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붕괴되고 병력 부족에 따른 국방력 약화, 인구구조 불균형에 따른 사회문화적 침체는 아마도 우리의 현실이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외국인 근로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또한 소멸 위기의 지방, 인력난에 허덕이는 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다며 아우성입니다.결국에는 이민 확대가 불가피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이민 확대 아젠다를 놓고 국민적 총의를 모으겠습니다.예상되는 부작용과 혼란을 꼼꼼히 검토하고 철저하게, 빈틈없이 대비하겠습니다. 7.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민주화는 분명, 우리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문제는, 민주를 참칭하는 특권 세력입니다. 이들이야말로 전형적인 ‘반(反)민주’ 세력입니다. 한때 민주화운동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민주를 빙자해 반칙을 합리화하고 민주라는 이름으로 ‘진짜 민주’를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무너진 원칙을 바로 세워달라며 정권교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서슬 퍼런 권력의 부당한 위협에 물러서지 않고 당당하게 맞섰던 모습이 국민들께 커다란 희망을 드린 것입니다.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약속드립니다.꼭 해내야 할 결정적 변화! 원칙이 바로 선 대한민국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첫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질서 회복입니다. 법을 어기거나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큰소리치며 정의의 사도인 양, 탄압받는 피해자인 양 행세하는 모습,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정치적 거래와 길거리 투쟁으로, 범죄와 비리를 덮으려 생각한다면, 커다란 오산입니다.더 이상 그런 꼼수는 안 통합니다. 오직 법치주의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적법한 노동쟁의와 집회시위 권리는 확실하고 철저하게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근절하려 하는 것은 오직 ‘불법’입니다.사용자든 노동자든, 불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습니다.떼법, 폭력, 협박과의 타협은 이제 더 이상 없습니다. 그건 정의롭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최근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사리사욕을 채운 부정한 기생 세력의 실체가 수없이 많이 드러났습니다.일벌백계해야 합니다.학폭, 마약, 음주운전, 전세 사기 등 국민의 일상을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어버리는 범죄 역시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됩니다. 힘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차별당해선 안 됩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한 나라가 되도록 윤석열 정부는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공공부문을 정상화하겠습니다.나라의 주요 공공기관이 특정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휘둘리고 있습니다.국민을 위해 봉사하라 그랬더니 그 자리 앉은 사람이 그들만의 권력, 그들만의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혈세만 축내고 있습니다. 국민 권리 수호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 어떻습니까. 가장 엄격한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데 여기에 우리 법, 국제인권법, 민변의 ‘우국민’으로 구성된 사법부가, 정의를 수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출세와 정파적 이익을 수호하는 데 앞장서왔던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공영방송과 방송 통신 감독기관 한번 볼까요. 철저하게 정치화 편향화 사유화돼있습니다.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하겠다고 하니 왜 국민들이 환호하겠습니까? 한쪽 주장만 일방적으로 퍼 나르는 방송, 이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민주당·민노총 프로파간다 매체 아닙니까. 국민에게 돈 달라고 손을 내밀 자격조차 없습니다.방송 통신 감독기관이 심사 점수 조작해서 특정 언론매체를 찍어내려 했답니다. 세상에,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다.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교실은 우리 아이들이 꿈과 실력을 키워가는 공간입니다.그런데 여기서 교사라는 자가 북한을 찬양하고, 아이들에게 세뇌 교육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몹쓸 짓 아닙니까. 그런데 전교조 출신, 야당 편향 교육감들은 교실의 정치화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방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을 막을 것입니다. 교실도 정상화시켜 학생과 학부모 품으로 돌려주겠습니다.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부문이 사상적 진지전의 전초기지로 악용돼선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공공부문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서, 주인이신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원칙, 언제나 국민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회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책임 있는 정치 지도자라면, 지금 당장에는 욕을 먹더라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 고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이승만 대통령의 농지개혁, 박정희 대통령의 한일국교 정상화,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 도입 같은 결단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역시 때로는 지지층의 반대를 무릅쓰고 고독한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국익을 저버리고 정파적 이익을 앞세웠지 않습니까. 죽창가만 부르며, 조직적으로 ‘반일 선동’을 주도했죠? 그 후유증으로 인한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은 국민의 이익, 국가의 앞날을 생각하며 내린 고독한 결단입니다. 미·중 패권 갈등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자유 진영과 반(反)자유 진영으로 쪼개졌습니다. 이런 상황이니만큼 대한민국의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한미동맹은 더욱 단단하게 다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미일 3국 공조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입니다.그래서 한일관계의 선제적 복원은 탁월한 외교전략인 것입니다. 대북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민과 북한 주민의 이익이 아니라, 인권 탄압을 일삼는 세습 독재자 김정은의 이익만 대변했던 문재인 정권 대북 정책은 완전히 폐기해야 합니다. 강력한 동맹과 든든한 자주 국방력으로 적을 압도하는 것이 진정한 국익이자 진짜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국가적 숙제가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외관계 확립입니다. 한중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 6월 지방선거 당시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약 10만 명에게 투표권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는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만 계속 빗장을 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까?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합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역시 상호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중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등록할 수 있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에 비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이 등록 가능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범위가 훨씬 넓습니다. 중국인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부당하고 불공평합니다. 국민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건강보험기금이 외국인 의료 쇼핑 자금으로 줄줄 새선 안 됩니다. 건강보험 먹튀,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습니다. 마지막 원칙, 우리 국민의힘은 이념이나 선전·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과학과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정책을 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2의 광우병 괴담 기획이 시작됐습니다.이미 경험해 본, 매우 익숙한 선전선동술입니다. ‘뇌송송 구멍 탁’, 모두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여섯 글자로 국민을 감쪽같이 속인 광우병 괴담은 거대한 조작과 연출이었습니다. 괴담을 만들어 퍼트리고, 엉터리 방송은 거짓 왜곡 보도로 국민을 선동하고, 조직적으로 동원된 세력이 광장을 계획적으로 분노로 몰아갔습니다. 광우병 괴담뿐만이 아닙니다.천안함이 좌초했다느니 충돌했다느니 괴담 들으셨죠,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던 사드 괴담, ‘나쁜 세력’은 어김없이 나타나 허위 사실을 유포했습니다.그때 활약했던 가짜뉴스 전공자들이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알고보니 민주당과 찰떡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입니다. 가짜뉴스 조작과 선전 선동, 근거 없는 야당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가 직접 철저하게 검사하고 검증할 것입니다. 일본 정부에는 국제적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나갈 것입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되고 있는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 일본 수산물이 우리 국민 밥상에 오르는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해치는 일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돌아보십시오. 당리당략에 빠져, 과학을 부정하고 저지렀던 원전 폐기 정책의 부작용, 누가 피해 보고 있습니까.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빠진 지도자의 폭정으로 최고 기술력의 원전 생태계가 붕괴 위기에 내몰리고, 한전 누적 적자는 45조 원에 가깝습니다. 이건 누가 갚을 겁니까. 국민들이 다 갚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괴담, 선전 선동, 유언비어가 더 이상 횡행하지 않도록, 비정상 세력에 ‘팩트’로 맞서겠습니다. 과학과 객관적 진실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에 기초해 정책을 추진하는 정상적인 국정을 집행해나갈 것입니다. 8. 마무리: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1년, 우리는 이미 여러 장면의 ‘결정적 변화’를 두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케케묵고 낡아빠진 운동권식 이념이 아니라, 실사구시에 입각한 합리적 국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국제 고립을 자초하는 ‘혼밥 외교’는 이제 끝났습니다.대통령이 제1호 영업사원을 자처해 기업과 함께 국제사회를 누비면서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해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민을 갈라치는 분열의 정치는 막을 내렸습니다. 모든 국민을 섬기는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결정적 변화를 통해 대한민국을 희망이 살아 숨 쉬는 나라,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에 가로막혀 국회가 일을 효율적으로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각종 변화와 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한 입법을 야당이 일일이 가로막고 있습니다.심지어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식으로,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고 절대다수 여당일 때에는 처리하지 않던 법안을 새 정부 들어 마구잡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땐 추진 안했습니까. 저희 국민의힘, 국민 요구에 부족한 것이 정말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두 손 모아 호소 드립니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거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 반대를 위한 반대를 매섭게 꾸짖어 주십시오. 반드시 성과와 변화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정권교체를 이뤄주신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로 만들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민간우주시대 탄력···"특혜? 미래세대 위한 투자 가까워"
-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산 로켓 누리호가 지난 25일 발사에 성공하면서 민간 우주시대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당장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과 같은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기에는 격차가 있지만, 누리호 참여기업, 누리호 반복발사 체계종합기업, 차세대 로켓 체계종합기업을 중심으로 우주 분야 투자와 육성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주스타트업들이 자체 기술력으로 글로벌 우주 틈새시장 공략도 노리고 있어 민간 우주시대를 향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디자인=문승용 기자)한화에어로스페이스, KAI ‘한국판 스페이스X’ 도전장민간우주시대가 다가오면서 국내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국판 스페이스X’가 되기 위한 경쟁도 이뤄지고 있다. 우주개발에서 가장 두드러진 행보를 보이는 곳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는 이번 발사를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약 6873억원을 투자해 누리호를 총 4차례 발사하는 체계종합기업으로 선정됐다.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설계부터 제작, 발사, 관제 등 누리호 주요 절차에 참여한다. 특히 체계종합부터 추진기관, 구조체, 유도제어, 발사대, 시험설비 관련 기업 등 300여개 민간 기업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며 ‘한국판 스페이스X’ 역할을 맡는다.일각에서는 ‘특혜’가 아니냐고 지적하지만 누리호는 경제성이 없다.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에 가깝다.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수익이 나야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누리호로 당장 수익이 날 수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 우주 시장에 앞으로 진출하기 위한 투자 개념에 가깝다”고 했다.누리호 반복발사 사업 보다 중요한 사업은 오는 2032년까지 약 2조 132억원을 투자해 누리호보다 성능이 대폭 개선된 차세대발사체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우리나라가 목표로 하는 2032년 달착륙선 발사를 실제로 이뤄내 우주탐사를 하는데 쓸 로켓이라는 점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한항공, 현대로템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우주스타트업 성장 본격화민간 우주시대가 다가오면서 우주기업들의 글로벌 우주 시장 공략도 가시화되고 있다. 이번에 누리호에 인공위성을 보낸 루미르, 져스텍, 카이로스페이스가 관심이다. 보령은 세계 첫 상업용 우주정거장을 개발하고 있는 액시엄 스페이스에 지분을 투자하면서 우주 헬스케어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우주 스타트업들의 도전도 본격화하고 있다. 페리지에어로스페이스는 제주도에 민간 해상 발사장을 구축하고, 연말에 액체 메탄 발사체(블루웨일 1호) 상단을 발사할 계획이다. 지난 3월 브라질에서 ‘한빛-TLV’ 시험발사체 발사에 성공한 이노스페이스도 ‘우주 헤리티지(우주검증이력)’을 발판으로 해외 시장 공략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권세진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KAIST 인공위성연구소의 사례를 보면 국가적으로 소형위성을 4~5년에 하나씩 만들어 발사했기 때문에 국내 위성 산업 인프라가 취약할 수 밖에 없었고, 기업 입장에서도 부품을 개발하거나 이윤을 추구하기 어려웠다”며 “누리호 성공을 계기로 위성에서도 양산 개념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주에서도 이윤 창출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도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 초고성능컴퓨팅은 AI시대 전략자산…제3차 국가 육성계획 수립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30일 제12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장관)를 열고, 제3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23~’27)을 확정했다.과기정통부는 ‘22년 5월부터 초고성능컴퓨팅(슈퍼컴퓨터) 분야 산·학·연 민간 전문가와 활용 연구자 60여 명이 참여하는 기획 총괄위원회와 4개 분과위원회(활용, 인프라, 기술·산업, 인력양성)를 운영하고, 공청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제3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제3차 기본계획은 엑사스케일(1초에 백경년 연산이 가능한 슈퍼컴퓨커)시대를 대비한다. ①활용 분야별 혁신 지원 ②초고성능컴퓨팅 자원 접근성 강화 ③기술강국 도약 ④생태계 기반 확충 등이 4대 중점 방향이다.활용 분야별 혁신 지원국가센터와 전문센터 간 역할분담을 통해 자원과 기술 지원을 수요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등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지원 체계를 고도화한다.기상, 생명·보건, 해양, 국방 등 공공·생활밀착형 현안 해결에 초고성능컴퓨팅을 적극 활용해 문제해결 및 정책 수립 등을 지원하고, 소재·나노, 우주, 자율주행, 핵융합 등 과학 난제 및 한계돌파 분야의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하여 혁신적 활용 성과를 창출한다.특히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이 저조한 산업계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M&S) 기술, 인공지능 기반 시뮬레이션 기술 등을 개발하고, 다양한 기업·연구자의 초고성능컴퓨팅 활용을 지원할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육성한다.초고성능컴퓨팅 자원 접근성 강화국가 R&D 투자 규모 및 혁신역량 수준에 부합하는 세계적 수준의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을 확보·운영하기 위해 국가센터 초고성능컴퓨터 6호기를 구축·운영(’23~)하고 7호기 도입을 준비하며,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국가센터 보조시스템 구축·운영도 추진할 예정이다.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초고성능컴퓨팅 전문센터 자원을 확충하고, 다양한 초고성능컴퓨팅 자원의 효율적 운영과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단일창구기술지원 서비스를 구축한다. 초고성능컴퓨팅 장비 활용성 제고를 위해 퇴역자원 이전, 연구장비 공유 강화 등을 통해 컴퓨팅 자원 공동활용을 강화한다.기술강국 도약 초고성능컴퓨팅 도입·활용·운영의 자립화를 위해 초고성능컴퓨팅 중장기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공 수요 발굴을 통한 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한다.장기적으로 AI반도체, 인-메모리(In-memory) 컴퓨팅 기술 등 차세대 컴퓨팅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미래 컴퓨팅 패러다임에 선제로 대응하기 위해 양자컴퓨팅 기술개발도 지속 지원한다.초고성능컴퓨팅 연구개발 성과의 적용·확산을 위해 공공 수요를 창출하고, 연구개발 전과정의 산·학·연 협업을 강화한다. 이와 더불어 국산기술의 실용화 촉진을 위해 신기술을 적용한 고성능컴퓨팅 제품의 시험·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초고성능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증 방안을 연구한다.생태계 기반 조성 기술개발·활용·운영 전반에 대한 전문교육 신설, 산학협력 프로그램 및 실습기회 확대를 통해 신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맞춤형 훈련 및 문제해결형 교육 등의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킨다.초중고학생 및 과학영재학생 대상 교육콘텐츠 개발, 청소년 대상 체험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미래세대 유입을 확대하고 홍보콘텐츠 발굴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으로 초고성능컴퓨팅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확산한다.산학연관 커뮤니티 교류 활성화를 위한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고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종합지표체계 구축 및 통계데이터 생성 등 초고성능컴퓨팅 지속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오태석 차관은 “초고성능컴퓨팅은 최근 데이터 급증, 초거대 AI 등 인공지능 고도화로 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핵심 인프라를 넘어 전략자산으로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제3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경제, 사회 전반의 초고성능컴퓨팅 역량 강화와 활용 저변 확대로 과학기술 선도국가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