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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100일간 신고 건수 1000건 ‘육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온라인 신고센터를 100일간 운영한 결과 신고 건수가 1000건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15일부터는 육아휴직에 관한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세계 노동절이자 근로자의 날인 1일 경남 창원시 창원병원 일대에서 ‘5·1 총궐기 경남대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6일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후 100일간 총 973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신고된 사건은 지난 5일까지 697건을 조치 완료했고, 남은 276건은 사실관계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유형별로 보면 조합비 횡령‧부당집행, 부정한 채용 청탁, 노동조합 가입·탈퇴 방해 등의 노동조합의 불법행위 신고와 사용자의 노조 활동 방해 등 부당노동행위, 포괄임금 오남용,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 전반에 걸쳐 다양한 사건이 신고됐다.주요 사례를 보면 노조의 불법행위의 경우 노조 지부장의 5억원 상당의 조합비 횡령 의혹을 제기한 신고인에 대해 조합원을 제명했다는 신고, 코로나로 인해 외부 행사나 쟁의행위가 없었음에도 쟁의기금·직책 수행비·판공비·접대비 등 6000여만 원의 조합비를 유용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사용자의 불법행위의 경우 주52시간을 초과 근무하는 경우에도 1일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신고와 학원 시간강사로 1년 넘게 근무하고 퇴직했지만, 후임 강사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두었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다.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정보요구권 강화, 회계감사원 자격 신설 등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한편 육아휴직 승인거부·불이익 처우 등 각종 모성보호제도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온라인 익명신고센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성보호 익명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즉시 사업장에 개선토록 지도한다. 개선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 정식 사건으로 접수하거나, 근로감독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 "출산율 반등, 기업 앞장…회사별 혼인·출산율부터 공개하자"[ESF 2023]
- [이데일리 이지현 이다원 기자] “기업에 대한 인구영향 평가제 도입이 필요하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은 11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인구 위기 상황이 이젠 나라가 없어질 수 있을 때까지 왔다”며 새로운 대안으로 인구영향평가제 도입을 제안했다. 기업별로 혼인을 얼마나 했고 애를 얼마나 출산하는지 등을 점수화하자는 것이다. ◇ 구멍 뚫린 지원금 이젠 그만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했다. 15세부터 49세까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남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1명도 낳지 않을 확률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가까운 나라 일본은 2021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3명이다. 저출산 위기가 한국보다 빨랐지만 1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인실 원장은 “일본만 해도 인구 그래프가 올랐다 내렸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바닥을 뚫고 내려가서 올라올 생각을 안 한다”며 “답이 안 보인다”고 말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대원장이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이영훈 기자)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280조원을 저출산상황 타개를 위해 쏟아부었다. 하지만 아래로 향하는 출산율 방향을 돌려놓지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부모급여’라는 명목으로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엔 월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 원장은 “벌써 돈 나눠줄 걱정을 시작하면 안 된다”며 “(앞으로도 그렇게 한다면) 이 돈 역시 버리는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부모급여는 0세에 70만원을 지원해주지만 만 1세가 되는 순간부터 지원금은 35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그마저도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부모급여는 0원이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35만원보다 더 커 추가로 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만 8세까지받는 아동수당만 있다. 현장에선 정작 아이들에게 돈이 많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지원이 부족하다며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이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 경쟁에 돌입한 상태”라며 “아이를 낳으면 100만~1000만원까지 준다고 하는데 애만 낳고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떻게 할 건가? 의미 없는 경쟁”이라고 일갈했다. ◇ 저출산 대책 기업에 있다?그는 저출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개개인의 현실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늘 ‘여성 최초’라는 타이틀을 써내려 왔던 그 역시 녹록지 않은 과정을 거쳤다. 그는 1975년 연세대 지질학과에 입학한 그는 졸업 뒤 다시 경제학과에 진학했고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다. 이후 하나금융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을 거쳐 국회 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그리고 첫 여성·민간 출신 통계청장을 지냈다. 화려한 이력이지만 과정은 고단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여성 경제학자로서 인정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친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외교안보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부터 민간연구소까지 이력서를 안 낸 곳이 없었다. 최종 면접까진 올라갔지만 항상 돌아오는 답은 ‘여자는 한 번도 뽑은 적이 없다’였다. 30년 전 상황은 현재도 진행형이다. 2023년을 살아가는 여성들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다. 임신하면 출산 이후 경단녀가 되지 않을까를 불안해한다. 어떤 이는 아이 1명 낳을 때마다 경력이 3년씩 사라진다고 토로한다. 출산과 육아에 여성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너무나 큰 것이다. 이런 개개인의 의사결정이 쌓이며 ‘인구 절벽’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그는 분석했다. 이 원장은 “여성이 일하며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애를 낳겠냐?”라며 “그동안 정부가 많은 걸 한만큼 이젠 기업이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는 대표적인 사례로 포스코를 예로 들었다. 1990년 포스코는 일간지에 ‘포항제철이 여성인재를 찾습니다’는 광고를 내걸었다. 대기업 여성공채를 찾아보기 어려웠던 당시 선발된 여성인재는 50명이었다. 30년이 지나고 남은 여성인재는 12명에 불과했다. 여성들도 남성위주의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쳤지만, 회사도 여성인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직된 직장문화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 이같은 결과를 얻은 것이다. 이 원장은 “이젠 모든 기업이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여직원을 받으면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공백 부담에)전체적인 팀 평가 등이 낮아질까 봐 남 직원을 선호했던 과거가 나에게도 있다”며 “이젠 그런 일이 없게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출산친화적인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얼마나 효과적인지 이에 대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포스크의 경우 2017년부터 출산 장려 제도를 도입해 난임 치료를 위해 최장 10일까지 휴가를 보장하고 출산 장려금도 지급하고 있다.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자 최대 6년을 보장하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도 시행 중이다. 이런 노력으로 포스코는 1.57명대 출산율을 기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원장은 “우선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 평가제를 적용해 기업별 혼인율과 출산율을 공개하고 기업들이 출산과 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들이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완화해 주는 당근책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를 조사하는 방법은 통계청의 인구영향평가나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 인증기업 평가 등이 활용 가능할 것으로 봤다.기업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또 있다. 그는 “미국 프랑스에 ‘가족 금고’라는 게 있는데 우리도 이를 조금 발전시켜 볼 수 있다”며 “대기업이 돈을 모아 중소·중견기업 대체인력을 필요로 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적응론 경계…부양비 고통 이제 시작일각에서는 이민을 인구소멸의 대안으로 제안한다. 이에 대해 그는 이민이 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1990년대만 해도 자녀 교육과 사업 등을 위해 이민 가던 시대에서 이젠 이민을 받는 나라가 됐다”면서도 “싼값에 노동력을 채우려 하면 안 된다. 인구를 어떻게 가져가겠다는 전체적인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초대원장 (사진=이영훈 기자)인구 감소에 대한 일명 ‘적응론자’에 대해서는 경계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떤 이들은 인구 감소를 왜 걱정하냐? 이 작은 땅덩어리에 왜 5000만명이나 살아야 하나? 3000만명이면 충분하다. 인구가 줄어야 인간 존엄성이 높아진다고도 한다. 솔직히 솔깃하다”며 “근데 그건 무지 잘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나의 안정상태(steady state)에서 다른 상태로 옮겨가는 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워질 수 있어서다. 대표적으로는 부양비율이다. 지난 3월 공개된 제5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에 따르면 초저출산으로 2070년에는 노인 부양을 위해 버는 돈의 42%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 한다. 이 원장은 “부양비율이 이제 쫙 올라가기 시작한다”며 “이제부터 고통이 시작된다. 그걸 생각하면 이렇게 안심할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저출산대책은 ‘백약이 무효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수많은 대책이 쏟아졌다. 하지만 의미 있는 숫자는 아직이다. 그는 “획기적으로, 깜짝 놀라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정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이를 온 마을이 키워준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서도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키워줄 거라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인실 원장은 △1956년 서울 △경기여고 △연세대 지질학, 경제학 학사 △미네소타대 경제학 박사 △휴스턴대 경제학과 조교수 △한국경제연구원 금융재정연구센터 소장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장 △제12대 통계청장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한국경제학회 회장 △現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장
- 에코프로, 가정의 달 맞아 워킹맘·워킹대디 지원 사업 나서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에코프로 그룹이 가정의 달을 맞아 워킹맘, 워킹대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전개한다.에코프로는 출산과 육아에 지친 워킹맘을 위해 ‘여성 정밀 종합검진’을 시행한다. 기본적인 종합검진에 여성·부인과 등으로 검사 항목을 확대했다.이는 워킹맘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검사해 여성 질환을 포함한 각종 질병을 예방하거나 조기 발견하기 위함이다.또 에코프로는 ‘감동찬 배달 서비스’를 시행하는데, 이는 일과 육아 병행으로 체력과 시간이 부족한 워킹맘 직원들을 위한 반찬 제공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주요리(1)와 국(1), 밑반찬 3~4가지로 구성된 식단을 주 1회, 월 4회 자택으로 배송하는 서비스이다.에코프로는 워킹맘, 워킹대디를 대상으로 전문가 상담, 특강 등을 진행하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 Employee Assistance Program)도 준비하고 있다. 에코프로는 EAP를 통해 워킹맘, 워킹대디 직원들의 다양한 고충과 애로사항을 받아들여 회사의 복지 및 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에코프로는 결혼, 출산, 육아를 준비, 진행 중인 직원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출산을 장려하며, 육아 휴직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력 단절 등을 예방하는 데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 “인구감소 해결못하면 경제불황…해법 3가지"[ESF 2023]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서ㆍ정책적으로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없는 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회복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은 과거 ‘1990년대 일본의 경제 불황’ 때보다 더 큰 경제 타격을 입게 될 것입니다.”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를 겪는 한국에 커다란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인구감소ㆍ저출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지 못하면 버블경제 붕괴로 저성장 늪에 빠진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을 답습하게 된다는 분석이다. 경제 노동을 할 수 있는 젊은 층 인구가 현저히 줄어들면서 국가경쟁력도 덩달아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기조연사로 나서는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합계출산율 0.78명…글로벌 꼴찌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은 3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처참한 수준”이라며 “한국은 앞으로 최소한 일본 합계출산율의 50% 정도지만 이를 약간 웃도는 수준까지라도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키르케고르는 20년 넘게 사회 시스템과 경제 문제를 연구했으며 미국 뉴욕타임스, 블룸버그통신 등이 인용하는 저명한 경제 전문가다. 이번 6월 21일과 22일 열리는 이데일리 전략포럼의 첫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지난해 기준 국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다. 합계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같은 동북아시아 국가로 묶이는 일본과 중국은 각각 1.33명, 1.1명이다. 일본의 경우 지난해보다 오히려 0.03명이 증가했다. 한국이 타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을 1명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1990년대 일본이 겪은 경제불황보다 더 큰 경제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키르케고르는 경고한다. 당시 일본의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고 수많은 일본 기업들이 도산했다. 이로 인해 일본 경제는 그 뒤로 10년이 넘게 제로 성장률을 기록한 바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가사노동 부담에 결혼 꺼리는 여성들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남녀 평등한 가사분담, 이민자 수용, 비혼 출산 지원 검토 등 3가지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먼저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한국 가정 내 남성과 여성의 가사ㆍ육아 분담이 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한국의 일하는 여성은 대부분 전체 가사 노동을 짊어진다는 부담으로 결혼을 단념하고 있다”며 “이같은 사회 규범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한국의 합계출산율 반등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인 남성들은 가사노동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분담해야 한다”며 “비용이 상당히 필요하겠지만 여성들은 직장에서 철저히 보호돼야 하며 출산(육아)휴가 이후 복직이 보장되고 남성의 육아휴직제도도 모두 의무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단기간에 합계출산율을 높일 방안으로 이민자 수용과 비혼출산 확대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 중 이민자(외국인)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OECD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대한민국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은 2.4% 수준이다. 47.3%에 달하는 룩셈부르크와 비교해 20배에 달한다. 독일과 스페인, 벨기에 등의 유럽국은 대부분 10%가 넘는다. 특히 독일과 캐나다의 경우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인구를 확대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실제 캐나다의 지난해 인구가 100만 명 이상 증가했는데 이 중 96%가 이민자로 집계됐다. 캐나다 이민부는 최근 캐나다 노동력 증가분의 대부분이 이민자로 채워졌다고 보고 있다. 즉, 캐나다는 인구감소로 인한 부족한 노동력은 이민자로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 또한 독일인 5명 중 1명은 이민자 배경의 가정이 될 정도로 다문화사회로 알려져 있다. 이민자 유입 덕을 톡톡히 본 독일은 지난해 인구가 8430만 명을 기록하는 등 최고 기록을 세웠다.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캐나다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이민자에게 우호적인 국가”라며 “시스템적으로나, 인식으로나 한국이 이민정책을 세우는데 좋은 사례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줄어드는 노동인구를 이민자로 채우며 국가경쟁력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그는 “한국의 국가통계포털(KOSIS)를 분석해보니 노동인구로 여겨지는 15~64세 인구의 감소가 2060년대 중반까지 연간 40만 명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통해 한국은 매년 노동연령에 해당하는 이민자를 40만 명씩 유입해야 노동연령 인구의 급감을 피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한국의 노동연령인구 중 절반이 2060년대 중반까지 이민자로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출산·육아 지원 성인 아닌 아이에 맞춰야아울러 그는 최근 유럽에서 늘어나고 있는 비혼출산에 대한 검토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혼출산은 결혼을 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는 경우다. 실제 유럽은 비혼출산을 통해 합계출산율을 상당수 끌어올렸다. 프랑스는 가족수당, 무상 보육·교육 등을 결혼 여부나 가정의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 제도 자체를 성인기준이 아닌 태어날 아이를 중심으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프랑스 합계출산율은 2021년 기준 1.8명에 달한다. 키르케고르는 “OECD 국가에서 혼외 출산은 편모나 편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거하는 부모가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만을 가질 뿐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젊은 한국인 커플들도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결혼의 압박’에서 벗어나 비혼출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키르케고르 선임 연구원은 이같은 정책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분한 정부 지원,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연한 노동 환경, 포용적인 법적·사회적 분위기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는 “사실 인구감소 문제 라는 게 각 국가에는 자국만의 사정이 있고 선진국에서 만든 제도도 전부 좋은 결과만을 내지는 않는 게 사실”이라며 “한국이란 단일국가 사정에 맞는 사례를 찾는 게 어려운 점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많은 유럽국가들이 남자들의 육아휴직을 의무화했고 자녀가 어린 여성들은 직장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당연하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또 비혼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낙인을 전부 제거했으며 남녀간 가사노동 분담을 더 고르게 했다”며 “이같은 사례는 한국이 제도나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할 만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Jacob Funk Kirkegaard)는△덴마크 육군의 지능언어학 특수학교 △덴마크 오르후스의 오르후스 대, 미국 뉴욕 컬럼비아대 졸업 △미국 존스홉킨스대 박사 △덴마크 국방부 및 이라크 유엔, 민간 금융부문 근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선임연구원 △저먼마셜펀드 브뤼셀 사무실 미국 저먼마셜펀드 소속 상주 연구원 △민간 금융 자문회사 22V 리서치 (22V Research) 컨설턴트
- 사람인 "기업 10곳 중 8곳, 노동법규 대응에 어려움 겪어"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사람인(143240)은 산하 사람인 HR연구소가 기업 289개사를 대상으로 ‘현행 노동법규 상 HR의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81%가 법규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고 26일 밝혔다.(사진=사람인)사람인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로는 100명 이상 기업(81.7%)과 100명 미만 기업(80.5%)이 어려움을 겪는 비율이 비슷했다. 규모가 큰 기업들은 법제에 비교적 잘 대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규 적용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된다.구체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포괄임금제’가 41%(복수응답)로 1위였다. 연초 포괄임금제와 관련한 당국의 업무보고 발표와 노동시간 및 포괄임금제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확산하며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제(23.9%) △안전보건 확보 의무(23.5%) △법정 의무 교육(21.8%) △노사협의회 관련(20.5%)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16.2%) △육아휴직제(13.2%) 등의 순이었다.어려움을 느끼는 분야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1위는 포괄임금제로 같았으나, 2, 3위의경우 100명 이상 기업들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32.9%)와 최근 입법 예고된 ‘노사협의회 관련’(25.9%)을 꼽은 반면 100명 미만 기업들은 ‘최저임금제’(28.9%)와 ‘법정의무교육’(28.2%)을 들었다.노동법규 관련 어려움에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묻자 ‘HR제도(내규) 개정’(38%, 복수응답)이 가장 많았다. 계속해서 △임직원 교육(22.6%) △조직문화 캠페인 실시(17.1%) △대응 부서 또는 TF 신설(6.4%) △전문가 영입’(5.1%) 등을 들었다. 그러나 10곳 중 3곳(30.3%)은 ‘특별한 대응 계획이 없다’고 답해, 상당수 기업이 추후 관련 이슈에 취약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현행 인사노무 관련 법령 중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가장 시급한 분야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구인난 해소 및 고용 지원금 제도(39.8%)를 첫 번째로 꼽았다. 이밖에 △정년, 해고, 비정규직 고용 경직성 개선(19.4%) △근로시간 및 육아휴직 제도(18.7%) △산업안전보건 및 중대재해처벌법(9.7%) 등이 있었다.최승철 사람인 HR연구소 소장은 “우리 기업들이 대,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고 저마다의 사정으로 현행 노동 법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자문과 교육, HR 솔루션을 적극 활용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과감히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사의 HR을 선진적인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는 기반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고려해볼만 하다”고 조언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벤처 투자 60% 뚝…생존도 버겁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다음은 1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벤처 투자 60% 뚝…생존도 버겁다-‘예타 완화’ 눈치보나 했더니 또 선심성 법안 밀어붙인 野-LH, 미분양 아파트는 안 산다-尹 “고용세습 뿌리뽑겠다”-[사설]전기료, 유류세…포퓰리즘 의식한 정책결정 더 없어야-[사설]비대면 진료 법제화…국민 건강 앞에서 왜 딴청 피우나△종합-악필 택배주소 써도 문자 99% 인식…5년뒤 나스닥 상장 목표-MS에서 삼성 뺏길 판…구글 ‘AI 검색엔진’ 개발 총력△위기의 나라곳간-예타완화와 패키지 처리 재정준칙 5월 입법 가능성-복지국가도 허리띠 졸라매는데…펑펑 쓴 韓-선심성 입법에 중독된 巨野…학자금 무이자대출법 단독 처리△종합-투자 막는 규제 철폐…모펀드 출자기업엔 稅혜택 등 인센티브 줘야-이정식 장관 “주 69시간제, 국민 설문 후 판단”-혼란 부른 부동산 규제지역 野, 3→2단계 단순화 추진-아이오닉·EV 질주…현대차그룹, 1분기 전기차 해외판매 93%↑△고향사랑기부 100% 활용법-20만원 기부하니 11만원 넘게 공제…답례품 포인트 6만점은 덤-12만원짜리 음성 고춧가루 ‘고향사랑e음’선 9만원-세액공제…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사업자는 영수증 제출시 적용△정치-‘이별 아닌 이별’ 전광훈 리스크에…김기현 리더십 시험대-침묵깬 이재명 ‘돈봉투 의혹’ 정면돌파-부산엑스포 유치 자신한 대통령실 “K브랜드 파워로 세계 놀라게 할 것”-5년 만에 마주한 한일 ‘2+2’ 외교안보대화…북핵 대응 논의-당정 “학령인구 감소맞춰 교원 채용 조정”△경제-기준금리 초고속 인상에도…‘길 잃은 돈’ 급증-전기·가스요금 인상 5월로 밀리나-“中 리오프닝 효과 아직…대중수출 당분간 약세”-육아휴직 못쓰게 하는 회사…고용부, 500곳 집중 감독△금융-다시 오르는 주담대 금리…대출 혼란 커질라-다중채무자 1년새 7.6만명 쑥-금 시세 롤러코스터…“장기투자 차원 접근해야”-기업 잠재력이 담보…신한·경남은행, 관계형금융 실적 ‘으뜸’△글로벌-바이든 ‘IRA·반도체법’ 효과 톡톡…대미 투자금 3년새 20배 ‘껑충’-美·유럽 으름장에 中 떠나는 中기업-푸틴 만난 中 국방장관…“中·러 유대, 냉전때보다 강력”-中 경기 회복세?…“부동산 붕괴 주의”-값싼 우크라 곡물에 뿔난 농심…폴란드·헝가리 “수입 금지”△산업-내비 돌돌 말리고, 졸면 삐~ 경고…‘미래차 신기술’ 쏟아내는 현대모비스-LG화학, 새만금에 연산 10만t 규모 ‘전구체 공장’ 짓는다-8년째 폐휴대폰 수거해 재활용 ‘지구 지키기’ 두 팔 걷은 삼성-“2차전지 인력 사수”…자사주 보상책 꺼낸 포스코퓨처엠-KG 모빌리티, 특장차로 사업영역 확대△산업-소줏값 동결 공언했는데 주정값 인상, 속타는 소주업계-BBQ 美시장 공략 가속 플로리다주 1호점 오픈-“1000조 오프라인 결제시장 공략…제2의 창업 각오”-“소유분산 기업의 지배구조, 누구나 인정할 만한 룰 만들 것”△제약·바이오-종근당, 매출 에이스 ‘자누비아’ 대신할 구원투수 키운다-셀트리온헬스케어 암치료제 ‘베그젤마’ 미국서 직판 시동-mRNA·세포치료제·합성생물학 분야 눈여겨봐야-JW중외제약 탈모치료제 ‘JW0061’ 해외 기술수출 눈앞△증권-JYP, 외인 힘으로 ‘시총 3조’ 우뚝-절반은 빚으로 끌어올렸는데…코스닥, 900 지켜낼 수 있을까-자금줄 막힌 골든센츄리, 2차전지 사업 차질 빚나△증권-연초대비 두배 넘게 불어난 거래대금…“단기조정 불가피”-한투운용 “국내 유일 실물운용” ACE 美하이일드액티브 ETF-“外人 모셔라”…한국거래소 ‘파파고’ 도입 검토-“금투업계, 현지 기업 M&A 통해 해외 진출해야”△부동산-LH “매입임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총 2.6만가구 사들인다”-롯데·호반건설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3’ 수상 쾌거-원희룡 “개화-김포공항 버스전용차로 이른 시일 내 설치”-3월 전국 민간아파트 분양가 ㎡당 480만원…전월비 1.61% 올라△문화-역대급 판매기록 멈췄지만…‘젊은 작가’ 등용문 탈바꿈-외할아버지 흔적 좇다 발견한 ‘한국 현대미술의 뿌리’△스포츠-제2의 박세리·박인비 키우는 것이 목표죠-‘양궁에 진심’ 현대자동차 세계양궁협회 후원 3년 연장-임성재, PGA 투어 RBC 헤리티지 공동 7위…시즌 5번째 톱10-‘주급 3억 4000만원’ 손흥민 토트넘 2위…EPL 17번째△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챗GPT 시대…새먹거리 ‘다이렉트 인덱싱’으로 운용업계 1위 도전”-“금융기관, 신뢰 무너지면 살아남지 못해…리스크 관리 중요성 상기”△피플-“마약 사범 검거시 50명 특진 시킬 것”…전면전 선포-김주열 열사 어머니 등 유공자 31명 건국포장-“인력 빼앗기더라도…클라우드 인재 계속 키워야죠”-‘강릉 산불’ 피해 지원 위해 GS그룹, 성금 10억원 기탁-한화그룹, 산불 피해 복구 성금 10억원 기탁-서유석 금투협회장, 운용사 대표단과 유럽 출장길△오피니언-[목멱칼럼]물은 공평해야 한다-[생생확대경]‘한전채 블랙홀’ 막으려면-[기자수첩]성범죄·뒷돈·도박…신뢰 저버린 프로야구△전국-“고향사랑기부제, 1인기부 한도액 늘리고 법인 허용도”-경기도내 학교 노후시설 전수조사 나선 道교육청-‘경기북부테크노밸리 사업 용두사미 될라’…속타는 지자체들△사회-‘책읽는 서울광장’ 일주일 앞…市 “이태원 분향소 자진철거” 거듭 촉구-서울 아파트 내 초·중·고 분교 만든다-엠폭스 확진 3명 추가 지역사회 감염 확산세-이주호 엄포에도…17개大 등록금 올렸다-‘정자교 공법’ 노후·고위험 시설 전수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