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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은 왜 노조 회계 공개했을까…영화 ‘아이리시맨’의 이 사람 때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2020년 작품상 등 아카데미 10개 부분 후보로 뽑힌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의 넷플릭스 영화 ‘아이리시맨’에는 알 파치노가 연기하는 ‘지미 호파’라는 인물이 등장한다. 미국의 화물 운송 노조위원장 등을 역임한 지미 호파는 200만명 이상의 조합원을 거느리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이면에는 온갖 비리와 범죄도 함께했다.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나서면서, 미국의 노조 회계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랜드럼-그리핀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강력한 노조 규제법인 랜드럼-그리핀법은 1959년에 제정됐는데, 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연이은 거대한 노조 부패 사건으로 인한 여론의 분노 때문이었다.영화 ‘아이리시맨’에 전설적인 미국 화물 운송 노조위원장인 지미 호파 역할을 맡은 알 파치노(사진=넷플릭스 제공)◇美노조 회계 공개 배경엔 ‘거대 노조 부패 사건’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랜드럼-그리핀법은 노조의 회계 내용을 정부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담고 있다. 노조는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하고, 회계 내용을 보고하는 연차회계보고서를 노동부 장관에 제출해야 한다.연차회계보고서에는 노조의 자산과 부채, 수령금과 그 출처, 총액 1만달러(약 1288만원) 이상을 수령한 조합 임원과 노조 직원에게 지급된 봉급과 기타 지불금 등이 담겨야 한다. 임원이나 조합 직원, 조합원에 대한 총액 250달러(약 32만원) 이상의 직·간접적인 대부금 등의 정보도 포함돼야 한다.또 노조는 연차회계보고서를 모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서 확인에 필요한 회계 장부와 기록, 계좌를 모든 조합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열람을 강제하는 소송을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다.미국에서 이렇게 강력한 노조 규제법이 제정된 이유는 거대 노조의 부패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며 여론이 분노한 탓이다.1953년엔 미국 샌프란시스코항의 항만노조 부패 사건이 발생했다. 이곳의 서부항만노조는 조직폭력배와 결탁, 부두의 노무자 공급을 독점하며 각종 비리와 폭력을 저질렀다. 당시 항만노조는 부두를 장악한 뒤 노동자를 착취했다. 또 노조의 비리를 비난할 경우 일감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심지어 폭행을 당해 죽기도 했다.1957년엔 아이리시맨의 지미 호파가 연루된 미국 트럭운수노조 비리 사건도 터졌다. 노조가 마피아의 폭력을 동원하는 대가로 조합자금을 제공하고, 돈세탁을 도와주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노조를 장악한 지미 호파는 조합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기도 했다. 호파는 당시 미국 정부와 각을 세우며 200만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인물이지만, 1975년 알 수 없는 이유로 실종된다.강력한 노조 규제법 이후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던 미국의 노조는 급속도로 힘을 잃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노조 내부의 선거와 재정 상태를 외부에서 감독할 수 있게 됐고, 단체행동도 대폭 제한됐기 때문이다.◇한국 노조도 회계 공개될까…민주노총 ‘반발’한국의 노조법에도 노조의 회계 감사와 관련한 내용이 있지만, 회계감사가 공인회계사와 같은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가 맡아야 한다는 내용도, 정부에게 제출할 의무나 조합원에게 공표할 의무도 없다. 1997년 이전에는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재정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조항이 노동법에 명시돼 있었지만, 권위주의 정권 시절 노조를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비판으로 대폭 축소됐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공공운수노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랜드럼-그리핀법과 닮은 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노조 회계 감사자 자격요건을 법적 자격 보유자로 명시하고 회계담당은 감사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300인 이상 대규모 노조는 회계자료를 매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노조원이 열람 가능한 회계자료 목록을 예산서·결산서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노동조합의 독자적인 회계감사권을 박탈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라며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 ‘638.7조’ 尹 첫 예산안, 성탄 전날 국회 문턱 넘었다 (종합)
- [이데일리 박기주 이상원 기자] 약 639조원에 달하는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며 초유의 준예산 사태까지 언급됐지만, 막판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이는 예산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22일이나 넘긴 것으로,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가장 늦게 처리된 예산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이번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관련 예산과 용산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경찰국 등 시행령 예산이 포함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조해온 지역화폐 예산 등도 반영됐다. 아울러 법인세는 일부 인하하고 종합부동산세 기준이 완화되는 등 세제 개편도 이뤄졌다.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된 뒤 본회의가 끝난 뒤 본회의장 문이 닫히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尹 사업 예산 상당수 반영, 李 ‘지역화폐’ 등도 포함국회는 24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638조727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의결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39조419억원)보다 3142억원 줄었다. 총지출 규모 변동은 2020년도 예산안 이후 3년 만에 순감 전환이다.이번 예산안에는 야당이 반대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중점 사업 관련 예산이 상당수 반영됐다. 우선 여야의 첨예한 대립 안건이었던 용산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해 예산이 반영됐다. 아울러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등 이른바 ‘시행령 예산’은 정부안 대비 50% 감액해 반영했다. 이후 법적 지위 문제를 해소한 후 나머지 예산을 추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가 서민 주거 대책으로 제시한 공공분양주택 사업은 정부안(약 1조4000억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민주당의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민주당의 대표 추진 사업 관련 예산도 포함됐다. 공공분양주택 사업 예산을 그대로 두는 대신 민주당이 주장한 공공임대주택 예산 6600억원을 증액해 반영했다. 특히 이 대표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은 전년도 예산(7050억원)의 50%인 3525억원을 반영했다.24일 새벽 0시 5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도 예산안이 의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법인세 인하·금투세 유예…종부세 기준 완화이날 본회의에서는 세입과 관련된 법인세법·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내년도 예산안 부수법안 19건도 의결됐다.여야의 이견이 마지막까지 좁혀지지 않았던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선 과세표준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눠진 각 기업들의 최고세율이 1%포인트씩 내려가게 됐다. 당초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라며 거세게 반대해 왔다. 결국 김진표 의장의 세 번에 걸친 중재안에 따라 각 구간에서 1%P 낮추는 방안에 여야는 합의했다. 현행 법인세율은 영리법인 기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 22% △3000억원 초과 25%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 같은 세율이 1%포인트씩 낮아지면서 앞으로 각 구간에 속한 기업들은 9%, 19%, 21%, 2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아울러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는 도입이 2년 유예됐다. 또한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를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 으로 점차 낮출 예정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일도 종전의 2023년 1월 1일에서 2025년 1월 1일로 늦춰졌다.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로 기준이 다소 완화됐다.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2주택자까지 중과세는 폐지된다. 기존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됐었는데, 이를 인하된 새 기본세율로 전환해 적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본세율은 현행 0.6%∼3.0%에서 0.5~2.7%으로 하향 조정됐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더라도 과세표준의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與 “거야 민주당 탓” vs 野 “尹 초부자 보호 폭주”…막판까지 신경전여야는 서로 비판을 함과 동시에 자신의 진영이 원하는 목표를 일부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예산안 최종심의 결과, 국민의 빚은 늘리지 않으면서 민생부담 경감·사회적 약자 돌봄·미래세대 지원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 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이어 “민주당은 오로지 수적 우위를 내세워 정치공세로 일관하면서 내년도 예산심사가 연말까지 지연됐다”고 야당을 비판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혈세로 만들어진 내년도 예산이 적기에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23년도 예산안이 통과됐다. 복잡한 경제위기 속 혹독한 민생을 살리기 위해 희망을 담은 예산”이라며 “내년도 예산과 부수법안이 꽁꽁 얼어붙은 경제 상황 속에서 국민께서 위기를 극복하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들만 보호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저지하고, 어려운 서민의 삶을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尹, 마각 드러내…뉴스만 틀면 대장동 관련있는 것처럼 나와"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검찰이 ‘성남FC’ 사건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소환통보 받은 데 대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늦은 오후 본회의에 앞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권이 드디어 마각(馬脚)을 드러냈다”며 “검찰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소환조사하겠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것도 경찰이 3년 넘게 수사하고 지난해 불송치 결론을 낸 ‘성남 FC’ 광고 사건”이라며 “참으로 무도하고 몰상식한 민주주의 파괴정권이다. 엄혹한 군사독재 시절에도 보기 어려운 장면들이 윤석열 정권 6개월 내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표는 “그런다고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독선이 가려지지 않는다”며 “내가 마치 대장동 사건과 깊은 관련있는 것처럼 뉴스만 틀면 검찰발 뉴스가 수개월째 계속되는데 대장동 탈탈 털어도 안 나오니 이번에는 다 끝난 성남 fc 광고 사건으로 야당 당수 소환를 소환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는 “국민 상식으로는 괴상하기 짝이 없다”며 “정적 제거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이것이 아니면 저것’이라는 식으로 나를 반드시 옭아매겠다는 윤석열 정권의 표적수사는 결코 성공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전날 극적으로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예산안 처리가 본회의 처리만을 앞두자 이 대표는 “저도 국회의원이 돼 예산안 처리를 하면서 ‘아, 이게 의회라는것이 이렇게 참 협의, 조정이 어렵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차이를 최소한으로 좁히는것이기 하지만 한편으로 일방적인 의견 다 관철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구조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더 많은 민주당의 원칙을 관철했으면 좋겠지만 그게 현실로서 100% 가능한 일 아니기에 원내대표단에서 충분하게 필요한것들을 관철해냈다”면서도 “만약 민주당이 수정안을 만들면 법률상 권한의 한계 때문에 결국 삭감시킬 수밖에 없고, 이게 결코 현장에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이 대표는 “우리가 지키려 했던 ‘초부자감세’ 저지라는 목표는 상당 부분 이뤘다”며 “거기에 더해 특히 지역화폐, 노인일자리, 공공주택예산 등 반드시 필요한 예산 등 우리가 수정안을 냈다면 관철할 수 없었을 민생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측면에서 만족할 수는 없지만 잘 된 합의였다”고 평가했다.이 대표는 국민을 정부·여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이 무책임하게 협상을 회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용산출장소’ 인양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 심의권을 훼손하려 했다”며 “내년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대규모 세수감소 예상이 되는데 정부·여당 이에 대한 책임이 있고 뒷감당 또한 정부·여당의 몫이라는 점을 밝힌다”고 촉구했다.앞서 여야는 전날 극적으로 예산안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격인 ‘지역화폐’ 예산을 대폭 확보했다. 정부는 당초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는데, 협상 끝에 전년도 예산(7050억원)의 50%인 3525억원을 증액하게 된 것이다. 이와 함께 서민 주택 지원 방식에서 이견을 보이며 정부가 ‘0원’으로 책정했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66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가장 치열하게 맞붙었던 법인세에 대해선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정부가 제시한 금투세 2년 유예에 대해 당초 민주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지만, 주식양도소득세를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고, 증권거래세를 점차 낮추는 조건(현재 0.23% → 2023년 0.20% → 2024년 0.18% → 2025년 0.15%)으로 유예에 합의했다.종합부동산세는 공제금액을 정부안대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 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다소 조정(정부안 1.2~6.0%→ 합의안 2.0∼5.0%)하기로 했다.
- 한전·한수원, 원전 수출 위해 정책·민간금융기관과 맞손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 원자력발전소(원전) 해외 수출 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공기업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국내 주요 정책·민간금융기관과 원전 수출을 위해 뭉쳤다. 체코·폴란드 등 수출 대상국에 원전 건설·운영 기술뿐 아니라 1기당 5조~8조원에 이르는 건설금융 지원 역량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원전수출 공기업과 정책·민간금융기관 대표가 23일 서울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원전 금융 ‘팀 코리아’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연호 농협은행 부행장, 김성태 기업은행 전무이사, 이재근 국민은행 은행장,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윤희성 수출입은행 행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정승일 한국전력공사 사장,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 은행장, 성영수 하나은행 부행장. (사진=한전·한수원·무역보험공사)한전·한수원은 23일 서울 한국산업은행 본점에서 9개 정책·민간금융기관과 원전 금융 ‘팀 코리아’ 업무협약을 맺었다. 한국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 기관을 비롯해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 등 7개 시중 은행이 함께 했다.한전과 한수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금융기관에 해외 원전수출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은 이 사업에 필요한 금융조달 참여·지원을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올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2030년까지 원전 수출 10기를 수출한다는 목표로 체코, 폴란드 등 원전 사업 추진국을 대상으로 수주 노력에 힘 쏟고 있다. 한전은 중동, 한수원은 동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수출에 공들이고 있으나 실제 해외 원전 사업에 한국형 원전을 통째로 수출한 건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4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다.정부와 업계는 지난 10월 폴란드 민간 발전사와 원전 2기 건설 추진을 전제한 협력의향서(LOI)를 맺고, 11월 체코 원전 1기 건설 사업 입찰에 참여하는 등 2년 내 추가 수주 성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그밖에 영국, 튀르키예와 필리핀,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과도 원전 협력을 논의 중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위해 올 8월 원전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출범했고, 한전과 한수원은 당시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 금융기관 간 원전수출 협력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한전·한수원 관계자는 “원전 수출사업은 10년 이상의 건설 기간 수십조원 규모의 대규모 재원 조달이 필요한 만큼 금융 구조 고도화가 꼭 필요하다”며 “국내 정책·민간금융기관의 참여와 정교한 금융전략은 우리 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원전 수주와 설계, 시공, 운영 등 사업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 수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해 한국 기업의 원전 프로젝트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 5G 28㎓ 와이파이 국정과제 우려…과기부 “다른 수단 강구”[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올해 2월, 조경식 당시 제2차관(오른쪽)이 터널 내 설치된 5G 28㎓ 장비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이 23일 기자브리핑에서 LGU+, KT에 대해선 5G 28㎓ 할당 취소 처분을, SKT에 대해선 이용기간 단축을 확정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현아 기자LG유플러스와 KT에 이어 SK텔레콤도 내년 상반기 5G 28㎓에 대해 할당 취소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28㎓를 백홀로 사용한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 개선이 원활하게 추진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일단, 정부가 28㎓를 회수해 못쓰게 된 LG유플러스와 KT에 대해서도 2023년 11월 30일까지 지하철 와이파이는 할 수 있게 처분했지만, SK텔레콤까지 할당이 취소되면 28㎓를 활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를 올리려는 국정 과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지금은 이통3사, 교통공사, 과기정통부, 삼성전자가 제휴해 하는 모델인데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힘들어졌다고 해서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라면서 “정부가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다음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일문일답“지하철 와이파이 국정과제, 다른 수단 강구할 것”-국정과제에 5G 28㎓를 백홀로 이용하는 속도 개선이 들어가 있다. 통신사들이 줄줄이 할당 취소되면 국정과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일단 LG유플러스와 KT에는 (28㎓를) 회수했지만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 최초 할당기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사에서 구축중인 지하철 노선(2,5,6,7,8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현재 통신사, 교통공사, 과기정통부, 삼성전자가 제휴한 모델이 잘 되면 좋겠지만 힘들어졌다고 해서 국정과제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다. 정부가 다른 수단을 강구할 수 있다. 아직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하는 건 이르다.-특정 주파수에 대해 할당을 취소하면서 일부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의 법적 근거는 ▲사익과 공익에 대해 최적으로 행사해서 하는데 (주파수 할당) 취소를 하면서 특정 부위 취소도 가능하다. 전부 취소가 아니라. 기간, 지역 등에 대한 일부 취소의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남영준 전파기반과장)-LG유플러스만 28㎓ 실증사업에 대해 한시적(4개월 이내) 주파수 이용을 허용한 이유는▲KT는 실증서비스 이용기관 등에 대해 계속 서비스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것 같다. 그런데 LG유플러스는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했다. 금오공대, 광주시청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를 고려해 해당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파수 이용을 허용했다.“청문 때 통신3사 이견 없었다…SKT 장비 조달 가능”-지난 5일 통신3사 청문 때 이견이 없었다고 했는데, SKT가 이용기간 단축이나 투자 규모에 대해 다른 안을 건의하지 않았나▲청문의 원칙은 제재조치에 대해 ‘강경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다. SKT는 아직 주파수 이용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로) 남아 있다. 정부가 미래의 일을 예단해서 이야기 하긴 어렵다.-청문주재자로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를 언급한 이유는. 지금까지 청문 주재자를 밝힌 바 있나▲청문 주재자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김후곤 변호사에게)여쭤 보니까 청문이 끝나고 난 뒤 밝혀도 된다고 해서 그랬다. 이 분은 방송통신 분야의 전문적 경험이 있어 고려했다. (김후곤 변호사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법률자문관(파견 검사)으로 근무한 바 있다.) -정책을 예단하지 말라고 했지만, 지난 3년 동안 못한 28㎓ 투자분을 5개월 만에 SKT가 할 수 있다고 보나▲SKT가 내년 5월 31일까지 1만5000 장치를 구축하려 할 때 시간이 촉박한 것은 이해하나 확인하니까 장비 조달에는 큰 문제가 없더라. 투자하고 안 하고는 SKT 경영진 선택의 문제이지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릴 것이 없다. 반도체 부족 등으로 장비 조달이 안되는 게 아니다. 투자는 선택의 문제다. (투자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할당이 취소된 사업자들(LG유플러스, KT)이 있으니 1만5000장치를 경감한다든지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지금 단계에서 (조건 완화를) 검토하는 부분은 분명히 없다.‘“정책방향, 바뀐 것 아냐”-예전 최기영 장관때에는 28㎓는 기업간통신(B2B)용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바뀐 이유는 뭐냐. 같은 맥락에서 지하철 와이파이 공동 구축도 용인하지 않았나▲최 전 장관님 답변은 활용성 측면에서 핫스팟 중심에서 단계적으로 진화한다는 것이지, 당장에 모든 국민을 위해 기저망으로 전국망을 한다는 것과는 다르다는 의미였다. 정부는 일관되게 과거의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할당 취소(주파수 회수)할 수 밖에 없다고 해 왔다. 정책을 변경한 게 아니다. 저희의 정책 방향은 신규 사업자를 진입 시켜 기존 사업자와 경쟁을 통해 국민의 편익을 극대화하는 게 가장 큰 정책 방향이다.-할당 취소된 사업자들에게 다른 주파수 경매때 패널티를 주는 방법이 있느냐▲공무원은 부당 결부를 하면 안 된다. 전파법에 보면 28㎓에 대해 투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주파수 경매에 패널티를 할 수 있는 조항은 현행법상 없다. 하면 부당결부다.“신규사업자 앵커주파수는 주지만..지금 언급 부적절”-정부 말대로라면 28㎓는 통신3사가 아니라 신규사업자로 키워야 하는데, SKT까지 할당취소되면 신규사업자 숫자가 늘어야 하는 것 아닌가▲정책을 예단해서 할 순 없다.-신규 사업을 하겠다고 문의하는 사업자가 있나. 지하철 와이파이도 내년 11월 30일이면 LGU+와 KT는 종료인데 어쩔 것인가▲신규 사업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은 좀 더 정치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이해해 달라. 설익은 것을 발표하기 보다는 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려고 시간이 걸린다. 주파수 이행 점검을 담당하는 전파국에서 신규 사업자를 논의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지하철 와이파이는 2023년 11월 30일이후에도 서비스가 계속 돼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 최초 이행기간까지는 아직은 11개월 이상이 남아 있다. 신규 사업자가 나오든지, SK텔레콤에서 하는 게 있으니 고려돼 정책방향이 나와야 할 듯 하다. (SKT는 이와 관련, ‘내년 5월 31일까지 28㎓ 투자는 장비와 서비스 생태계 문제로 쉽지 않지만, 28㎓ 지하철 와이파이 서비스 유지를 위한 주파수 지속 사용 및 조건 등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다면, 국민 편익 확대 차원에서 서비스를 지속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신규사업자, 이음5G 사업자와 달라”-신규 사업자를 위해 주는 앵커주파수는 신호제어용으로만 쓸 수 있는가? 아니면 일반 이통서비스용도로도 활용가능한가▲지금 현재 기술로는 28㎓ 단독으로 쓰는 제조사가 없다. 그래서 앵커주파수가 필수적이다. 다만, 1월까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주파수뿐 아니라 신규사업자에게 다른 걸 지원할 부분들이 있는지 디테일하게 연구해 1월 중 묶어서 말하겠다.-28㎓ 신규 사업자와 이음5G 사업자(5G 특화망 사업자)가 뭐가 다른가▲이음5G의 경우 행안부가 세종청사에서 하고 네이버가 신사옥에서 하고 그러는데, 두 사업자외에는 해당 건물에 못들어간다. 한 개 기관만 해당 주파수를 쓴다.하지만, 28㎓ 신규회사는 언제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다. 신규 회사와 이통사들은 본인들이 구축한 기지국을 사용하나 이음5G는 다른 기관이 한다면 동일 주파수로 들어갈 수 없다. 자기 용도는 가능하나 옆 건물은 조금 제한된다는 의미다.
- 이상민 "연말연시 재난통신망 적극 활용" 당부…해임건의안엔 '묵묵부답'
-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말연시 인파안전관리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잘 활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이상민 책임론’ 및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묻는 질문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23일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일대를 찾아 서울 중구청,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명동관광특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안전대책을 점검했다.(사진=이데일리 김은비 기자)이 장관은 23일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 중구 명동거리 일대를 찾아 서울 중구청,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및 명동관광특구 관계자 등과 함께 한 간담회에서 “지난 이태원 참사 때 (재난안전통신망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단 꾸지람을 받았다”며 “이번 성탄절 연말연시에 소방, 경찰, 구청에서 많이 활용해달라”고 말했다.재난안전통신망은 정부에서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막겠다며 1조 5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다. 재난 관련기관들이 재난 현장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전국 단일 통신망이다. 국가적 재난 발생 시 음성·사진·영상을 전송하며 의사결정권자의 효율적인 대응 지시와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업을 가능케 한다.하지만 지난 이태원 참사 당시 통신망이 119 첫 신고가 접수된 오후 10시 15분보다 1시간 26분이나 지난 후에 활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이 장관은 “불행한 사고였지만 (이태원) 참사 이후로 긴장 가운데 크리스마스 연말연시를 앞뒀다. 안전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마음이 무겁다”며 경찰, 소방 등에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또 그는 시민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휴업을 하기로 결정한 명동 노점 상인들에게 “코로나19를 2년 넘게 보내면서 힘든 시기를 보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간담회 이후 이 장관은 명동의 차 없는 거리와 명동성당, 명동예술극장 앞 사거리 등 대규모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장소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며 인파관리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한 사전점검 및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장관은 이날 야당의 해임 건의안 통과 및 앞으로 거취를 묻는 질문에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11일 야당은 이상민 장관에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으며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다.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 LGU+, KT 5G 28㎓ 오늘부터 사용 중단…SKT 이용기간 단축 확정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DB올해 2월, 조경식 당시 제2차관(오른쪽)이 터널 내 설치된 5G 28GHz 장비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2018년 5G 28㎓ 대역 주파수 할당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처분내용을 최종 확정해 23일 발표했다. LG유플러스와 KT에는 28㎓ 할당 취소 처분을, SK텔레콤에는 이용기간 단축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의 해당 대역 사용은 이날부터 중단된다.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8일 할당조건 미이행(평가점수 30점 미달 및 투자 의무 미달)에 따른 제재처분을 통신 3사에 사전 통지했고, 이달 5일 처분 대상자의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을 법무법인 로백스 김후곤 변호사 주재로 실시했다. 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할당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한 송구함을 표명하였으나, 사전 통지된 처분에 대해서 별도의 이견을 밝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김후곤 로백스 대표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첫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에 올랐던 인물이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시절 방송통신위원회에 법률자문관으로 파견돼 일하기도 했다. 사업자 청문 이후 바뀐 조건 없어과기정통부는 청문 과정에서 통신 3사가 처분의 변경을 요청하지 않았으며, 처분을 감경할만한 사정의 변경도 없어 사전 통지된 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했다.SKT에는 이용기간(5년)의 10% (6개월) 단축과 함께 재할당 신청 전인 2023년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통보했다. LG유플러스와 KT에는 할당취소 처분을 23일 최종 통지했다.지하철 와이파이 위해 대안 마련LG유플러스와 KT의 5G 28㎓ 대역 할당은 취소됐지만, 지하철 와이파이의 속도 개선용으로 썼던 주파수에 대해선 내년 말까지 주파수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LG유플러스와 KT가 청문 시 현재 구축이 완료된 28㎓를 백홀로 활용하는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해서는 국민과의 약속이 있었던 만큼 책임감을 갖고 지속 구축·운영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함에 따라, 지하철 와이파이에 대한 예외적 조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청문 결과와 대국민 편익 향상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와 KT는 2023년 11월 30일까지 각 사에서 구축·운영을 약속한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를 쓸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법상 할당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은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고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실증사업용 주파수도 4개월간 이용할 수 있다. 청문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28㎓를 활용하여 진행한 실증 사업에 대해 서비스 지속을 위해 필요한 장비 교체 기간을 요청했고,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관의 피해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 제공이 필요하다는 청문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다만, 그 시기는 4개월 내로 못 박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KT에서는 요청이 없어 LG유플러스만 검토해 결정했다”고 했다.정책 실패 논란 불가피…신규 사업자 지원책은 1월 발표과기정통부는 취소된 2개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구체적인 방안은 신규 사업자에 대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가 검토를 거쳐 내년 1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8㎓ 신규사업자 지원 TF」를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또, SK텔레콤이 내년 5월 31일까지 애초 할당조건인 1만 5,000 장치 구축을 완료하는 경우, 6월 1일부터 28㎓ 대역 주파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재할당 절차를 완료함으로써 서비스 연속성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할당 신청 접수(~’23.4월 말) → 재할당 대상 법인 선정 및 통보(~’23.5월 말)의 순이다.그러나, 내년 경제 성장률이 1.6%에 불과한 상황에서 저대역 주파수(3.5㎓)보다 투자비가 많이 들고, 세계적으로도 마땅한 비즈니스 모델이 없어 대중화되지 않은 28㎓를 이용해 정부가 바라는 것처럼 일반 국민용(B2C)으로 서비스하는 제4이동통신회사가 출현할지는 미지수다. 자가망 규제가 풀린 지자체나 기업이 일부 들어온다고 해도 전국 서비스가 아닌 지역 서비스에 머물 수 밖에 없어 정부가 언급했던 B2C사용이라는 그림과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예상이다.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그동안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최종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와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취소되는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실행하고, 통신시장의 경쟁을 활성화시켜 국민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법무부 사면심사위 심사 돌입…이명박·김경수·경제인 사면 '주목'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올해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시작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여야 정치권 인사들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업인 사면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정부과천청사 법무부청사 전경 (사진=이데일리 이배운 기자)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 심사에 돌입했다. 사면심사위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와 법학교수 등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 장관이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하고 28일에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선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됐던 이 전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당선 직후부터 이 전 대통령 사면 의사를 밝혔던 윤 대통령은 당초 지난 8월에도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검토했으나 낮은 지지율과 한 장관의 반대 등을 의식해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작년 10월 뇌물,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이 확정됐다. 특별사면이 될 경우 이 전 대통령에게 남아 있는 벌금은 면제된다.김경수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잔여형 면제 여부보다는 복권이 이뤄져 다시 정치에 나설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김 전 지사가 복권되면 정치적 재기를 노릴 수 있으나, 복권이 무산되면 2027년 12월 28일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5년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이 확정됐다. ◇취업제한에 발 묶인 경제인들…‘경제한파’ 극복할 사면 단행할까 이런 가운데 재계는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기업인 사면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장기적인 기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나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려면 총수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단체 공동명의로 기업인 특별사면을 건의했다. 재계 사면 대상자로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011780)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최지성 전 삼성전자(005930) 미래전략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광복절 사면 건의 대상에도 포함됐지만 끝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총수들은 대부분 형이 끝났지만, 취업제한 규정에 발이 묶여 있다. 형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뒤에도 일정 기간 취업할 수 없는 것이다. 사면·복권돼야 취업제한에서 벗어나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이중근 회장은 횡령 등 혐의로 2018년 2월 구속돼 2020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며 올해 3월 형기가 만료됐다. 박찬구 회장은 2018년 11월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2019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면에 경제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오지만,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명단 발표 직전까지 다양한 변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내년 최악의 경제한파가 예상되는 등 국내외 경제 전망이 암울한 점에 비춰 경제위기 극복 의지를 강조하는 취지의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앞서 한동훈 장관은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주요 경제인들의 사면을 발표하며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 오신 점을 고려해 민생경제의 저변에 역동성과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면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뉴스새벽배송]뉴욕증시, 반도체 비관론…나스닥 2.18%↓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 3대지수가 22일(현지시간) 모두 하락 마감했다. 마이크론의 부진한 실적에 반도체 비관론이 대두했다. 또 테슬라 역시 미국 시장에서 일부 모델 가격을 낮춰 판매하기로 하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며 무려 8.8% 약세를 보였다. 정부는 23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전날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다.이날 국회는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게 된다.다음은 23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사진=AFP 제공)◇3대지수 모두 약세…테슬라 8%대 하락-간밤 블루칩을 모아놓은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1.05% 하락한 3만3027.49에 마감.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1.45% 내린 3822.39에 거래를 마쳐.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는 2.18% 떨어진 1만476.12를 기록. -테슬라 주가는 무려 8.88% 내려.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일부 모델 가격을 할인해 판매하기로 하자, 투자자들은 이를 전기차 수요 둔화로 해석하면서 약세가 가팔라짐.-테슬라는 오는 31일까지 전기차 세단인 모델3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모델Y 신차 고객에게 7500달러의 할인 혜택을 제공키로 함◇마이크론 쇼크에 반도체주 급락-전날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1분기(9~11월) 매출액이 41억달러로 1년 전보다 47% 급감했다고 밝혀. 영업손실은 1억달러로 나타났으며 마이크론이 분기 영업손실을 기록한 것은 무려 7년 만.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함께 세계 3대 메모리반도체 기업.-마이크론은 직원의 10%를 구조조정키로.산제이 메로트라 마이크론 최고경영자(CEO)는 “메모리 공급에 비해 수요가 현저히 부족해 재고가 늘었다”며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 탓에 내년에도 수익성이 부진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 -마이크론 주가는 3.44% 하락. 엔비디아(-7.04%), 램 리서치(-8.65%) 같은 다른 반도체주 역시 폭락.◇미국 GDP는 호조세…시장은 ‘긴축 우려’-지표는 호조.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확정치(전기 대비 연율 기준)는 3.2%로 나타나. -지난달 나온 잠정치(2.9%)보다 0.3%포인트 높은 수치. -미국 경제는 1분기(-1.6%)에 이어 2분기(-0.6%)까지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3분기 들어 반등한 것.-다만 증시은 긍정적인 뉴스에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패턴을 반복. 지표 호조는 공격 긴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북한, 러에 전쟁 무기 대줬다…미 “안보리 결의 위반”-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북한은 와그너그룹이 쓸 보병용 로켓과 미사일을 러시아에 전달했다”면서 “북한이 추가로 군사 장비 공급을 계획하고 있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이 이미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고, 앞으로 더 할 것이라는 것-이어 “동맹국들과 함께 안보리에서 대북 결의 위반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며 “북한은 무기 지원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미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면서 무기가 부족해진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고 경고◇실내마스크 의무 조정 발표…2단계 걸쳐 ‘권고’ 전환-정부가 23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이미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관련 내용을 조율하고 요양병원·시설, 병원 등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등을 제외하고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한다고 예고한 바 있어.-일부 시설을 제외한 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유행 상황을 본 뒤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단계적 방안을 채택할 전망. 다만 의무해제 시점을 이날 제시할지는 불확실.◇국회,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오늘 본회의 처리-국회는 23일 오후 6시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인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치며 정부가 제출한 639조원에서 4조6000억원 감액되고 3조5000억~4조원 가량이 증액돼 총규모는 정부안보다 다소 줄어.-‘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원이 편성됐고,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1000만원에서 50% 감액됨.-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공공형 노인 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 등은 증액.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융자사업은 정부안이 유지.-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그때까지 주식양도소득세는 현행대로 과세.◇한은 “내년 물가 안정에 중점”…추가 인상 시사-‘2023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내년 중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이어 “내년 기준금리는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0%)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운용 기조를 지속하겠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다만 하반기 이후에는 대외 불확실성이 줄어 성장 부진이 점차 완화될 수도 있다고 분석(사진=연합뉴스)◇MB·김경수 동반사면?…‘연말특사’ 심사- 23일 오전 10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가려내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개최.-심사위가 특사 건의 대상자를 선별하면 한동훈 장관이 그 결과를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윤 대통령은 27일 국무회의를 주재해 명단을 확정한 뒤 28일 자로 사면을 단행할 것으로 전망.-정치권에서는 8월 광복절 특사에서 제외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 이 전 대통령의 남은 형기는 약 15년.-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 여부도 관심.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어. 형기가 얼마 남지 않아 잔여형 면제보다는 복권 여부가 주목됨.-다만 김 전 지사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계속되는 강추위…서울 아침 -13도-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경기 남서부와 충청권, 전라권, 경상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내릴 예정.-예상 적설량은 충남 남부 서해안·전라권(전남 동부 남해안 제외)·제주 산간·독도 5∼15㎝, 충남권(남부 서해안과 남동 내륙 제외)·충북 중부·제주(중산간, 산지 제외) 2∼8㎝, 충남권 남동 내륙·충북 남부·전남 동부 남해안·경상 서부 내륙·서해5도 1∼5㎝.-낮 최고기온은 -12∼1도로 예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