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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숙 논란' 진화 나선 민주당…기내식비 상세 내역 공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관련 ‘셀프 초청’과 ‘초호화 기내식’ 논란 등을 두고 당시 방인(인도 방문) 대표단과 친문(친 문재인) 인사들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의 환영 서한과 기내식 비용 상세 내역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의혹을 가리기 위한 ‘물타기’라며 반격했다.윤건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관련 당시 대표단장 기자간담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 받은 당시 기내식 상세내역표를 들어보이고 있다. 맨 왼쪽은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 가운데는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뉴시스)◇“文 부인 김정숙 여사, ‘마타도어’ 고소 계획”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민정·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도 전 장관은 당시 김 여사의 방인 대표단장을, 고 의원은 청와대 부대변인으로서 수행원을 맡았고 윤 의원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도 전 장관은 “김정숙 여사의 2018년 11월 인도 방문은 그 해 7월 정상회담에서 모디 총리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모디 총리는 11월에 있는 디왈리 축제와 허왕후 기념공원 착공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 대통령은 그렇게 하겠다고 정상회담에서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인도는 ‘최고위급 사절단’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김정숙 여사와 문체부 장관이 함께 방문하는 안이 비공식적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인도 외교부에 전해졌다”면서 “모디 총리가 적극 환영하면서 디왈리 축제의 주빈국이 대한민국이고 주빈을 김 여사로 초청하며 국빈 예우를 하라고 직접 지시하면서 초청장이 10월 26일에 오게 된 것”이라고 부연했다.고 의원은 “그냥 평범할 수 있었던 일정과 외교를, 특별한 일정과 외교로 만들어 낸 성과였는데 이를 폄훼하는 것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여당 일부 의원들을 향해 “6000만원짜리 기내식을 먹었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근거를 대야 한다. 허위 사실 유포로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문체부가 2500만원에 치르려던 행사를 영부인이 끼어들어서 4억원이 낭비됐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도 한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자료 1장을 가지고 그렇게 흔들어 대는지 너무 뻔히 안다. 아무리 ‘충성 경쟁’이 중요해도 국익을 훼손하는 일만큼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윤 의원은 특히 도마 위에 오른 ‘6000만원 기내식’ 논란에 대해 “오늘 아침에서야 문체부가 관련 세부 내용 자료를 저희에게 제출을 했다”면서 이날 관련 자료를 처음 공개하며 세부 항목을 짚었다.그는 “견적비용인 6292만원이 기내식비가 아니라, 밀차지(meal charge)가 엄격한 의미에서의 기내식”이라며 “전체 기내식 비용 중 기내식을 제공하기 위한 운송비와 보관료 등 고정 비용이 65.5%를 차지하고, 김 여사의 기내식비는 이 중 약 4.8%인 105만원”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김 여사는 문제가 되는 근거 없는 ‘마타도어(흑색선전)’에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가 있고 지금 법적 검토를 통해 고소할 계획”이라며 “충분히 (경남 김해시) 평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의 의지는 밝힌 것”이라고 전했다.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형배 의원도 간담회에 참석해 “당에서는 공식 대응하지 않을 것이고 (대응할) 가치도 없다”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이 발의되고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하니 (여권에서) 뜬금없이 김정숙 여사를 물고 늘어지는 ‘물귀신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與, ‘김정숙 특검’ 솔솔…“법·재정 원칙 무시”국민의힘에서는 김 여사의 방인 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인도 측에 먼저 제안했고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됐다며 특검을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이른바 ‘김정숙 여사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앞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는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한항공과 2억3000만원 규모의 전용기(공군 2호기)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연료비가 6531만원으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기내식비가 6292만원으로 나타났다. 전용기 이용 인원은 총 36명이었다.배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종환 전 장관이 드디어 모디 총리의 서신을 공개했다. 셀프 초청 타임라인을 공개 완성해 준 것 환영한다”면서 “영부인도 최고위‘급’이므로 ‘혼자’, ‘대신’ 가도 된다는 식의 주장을 폈는데 영부인은 선출 공직자가 아닌 민간인”이라고 직격했다.이어 “오늘 기자회견에서 셀프 초청은 스스로들 명확히 확인시키고, 2500만원이면 됐을 문체부 예산을 4억원이나 쓰게 만들었는지 의혹에는 제대로 답을 못했다”면서 “국가의 법과 재정원칙 무시하고 더군다나 공직자도 아닌 영부인 해외 방문 경비를 정부 부처에서 막 만들어 쓸 수는 없다”고 힐난했다.
- "명확한 답 준다"는 아브레우 박사… '영일만 석유' 의문들 해소될까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의 입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5일 입국하며 “한국 국민들께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 직접 찾았다”고 말했던 그가 7일 드디어 기자회견을 연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판단한 근거는 물론, 회사와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기자회견 결과에 따라 동해 석유·가스전을 둘러싼 논란이 사그라들 수도, 더욱 확산할 수도 있다.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로 입국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아브레우 박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석유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영일만 지역에 최대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후 각종 논란이 커지자,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에서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에 대한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액트지오는 세계 최고 수준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이고, 액트지오의 대표인 아브레우 박사는 세계 심해지역 탐사에 대한 권위자”라고 소개했다.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브레우 박사는 동해 심해에 최대 140억배럴의 원유·가스가 묻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1년 상업생산을 마친 기존 동해 가스전 주변에 석유와 천연가스 등이 더 매장됐을 것이라고 판단해 지난해 2월 미국 액트지오에 물리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 그 결과, 영일만 석유·가스전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평가가 나왔다. 액트지오의 분석이 맞다면 심해광구론 21세기 최대 광구로 꼽히는 가이아나 광구(110억 배럴)를 넘어서는 것이다. 석유가 나올 확률을 20%로 본 근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 후 최남호 산업부2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1공을 뚫는데 1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하고, 성공확률은 20%로 높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자원 탐사시 성공률이 12.5%를 넘어가면 투자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호주 최대 석유개발기업인 우드사이드는 지난해 영일만 심해 탐사 결과 사업성이 없다고 결론내리고 철수했다.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가 지난 5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입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회사와 본인을 각종 의혹도 해소해줘야 한다. 액트지오오 아브레우 박사에 대한 전문성 의혹이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으로 제기된 상태다. 액트지오 홈페이지는 접속이 불가한 데다, 액트지오 본사의 주소가 휴스턴의 한 가정집이라는 주장이 일파만파 확산했다.여기에 비즈니스 소셜미디어 링크드인에 따르면 액트지오의 직원은 2~10명의 소규모 회사였고, 아브레우 박사는 액트지오에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컨설턴트(Consultant)로 근무한 뒤 퇴사한 것으로 표기됐다. 상황이 이렇자 액트지오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아브레우 박사의 경력은 사실인지 등 의구심이 증폭됐다.논란이 확산하자, 석유공사는 액트지오와 아브레우 박사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액트지오의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액트지오는 지난 2016년 설립된 이래 가이아나, 볼리비아, 브라질, 미얀마, 카자흐스탄 등에서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했다”고 언급했다. 또 적은 직원 수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아부레우 박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구조”라고 부연했다.아브레우 박사에 대해선 “엑슨모빌에서 지질그룹장을 역임하며 심해광구 평가를 주도한 30년 경력의 전문가”라며 “미국 퇴적학회장을 역임. 엑슨모빌 재직 시 가이아나 유전 탐사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브레우 박사는 액트지오의 소유주(Owner)이며 대외적으로는 고문(advisor) 또는 컨설턴트(Consultant)로 활동 중”이라고 전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윤 대통령의 발표가 성급했다는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아브레우 박사가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놓으면 여론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야당 공세도 거세질 수 있다. 이재명 더불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뜬금없는 산유국론을 잘 챙겨봐야 한다.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부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 개발을 프로젝트명 ‘대왕고래’로 명명했다. 석유공사는 지난 4월 노르웨이의 유전개발업체 시드릴사(社)와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 사용계약을 맺어 오는 12월부터 심해에 시추구멍을 뚫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간다.
- “공공요금 현실화하고, 공익성 낮은 사업은 민간에 맡겨야"
-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윤종성 기자] 전문가들은 공공요금의 단계적인 인상을 통해 돈줄이 마른 한국전력(015760), 한국가스공사(036460), 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들의 자금 흐름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공공성이 우선인 안전·복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능의 일부를 민간에 이양해 효율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분을 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면서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한 재무구조 악화다. 이젠 선을 넘었다고 보여지며, 더 늦기 전에 정책의 방향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실제로 러-우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던 2021∼2022년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인상률은 21.1%에 그쳤다. 같은 기간 이탈리아(702.7%), 영국(173.7%), 독일(46.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을 우려한 정부의 과도한 전기요금 인상 통제로 한전은 밑지고 전기를 팔아야 했다. 이로 인해 2021∼2023년 누적된 한전 적자는 43조원에 달한다. 가스공사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2022년 이후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약 200% 상승하는 동안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만 인상됐다. 그 사이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0년 1조2106억원에서 △2021년 2조9298억원 △2022년 12조 207억원 △2023년 15조7659억원 등으로 급증했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판매가가 원가보다 낮은 ‘역마진’ 구조가 고착화하면서 한전과 가스공사는 회사채 발행, 금융권 차입으로 근근이 버텨왔다. 두 회사가 지난해 이자비용으로 쓴 돈은 6조1300억원(한전 4조4500억원, 가스공사 1조6800억원)이다. 올 1분기에도 1조 5600억원을 이자비용으로 지출했다. 전영환 홍익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한전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등 급격히 늘어나는 전력수요에 대응해 송전망 투자를 서둘러 진행돼야 하는데, 현재의 적자 구조로는 어림없다”면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전기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구체적인 요금 인상폭을 제시했다. 그는 “한전의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올 3분기에 kWh(킬로와트시)당 15~20원, 약 10% 가량 조정이 필요하다”며 “폭발적으로 쌓이는 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해결하려면 20%(MJ당 3.9원) 수준의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도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절한 시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기요금보다 역마진 폭이 큰 가스요금 인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된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한다. 그래서 수익성이 낮아도 투자해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공공기관의 재무 취약성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공공기관들이 무리하게 국책사업을 진행하다 자금 부족으로 공사채를 발행하고, 이자비용이 커지는 자금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기능에 있어 안전·복지 등 공공성이 우선인 핵심 기능은 강화하되, 현업과 관련성이 적고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은 민간에 이양·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의 ‘밥그릇 챙기기’로 300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생겼다”면서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공공기관의 슬림화를 추진하고, 민간에 적합한 사업은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윤석열정부가 비핵심 자산 매각, 정원 감축 등 경상비를 줄이려고 애쓴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공공기관 정상화의 핵심인 요금 인상, 적자 유발 사업 축소 등은 외면해 큰 효과를 이끌어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 한전 202조· LH 153조 '빚더미'…공염불 된 '공공기관 개혁'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정부의 고강도 개혁에도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가 계속 악화하는 배경에는 시장 논리를 외면한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 영향이 크다. 여기에 대규모 적자를 유발하는 정책사업의 확대,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 등도 재무 악화의 배경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부실 공공기관을 집중 관리해 정상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 공언(公言)이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공공기관 총부채, 1년새 38조 늘어 709조6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금융기관 제외)는 2023년말 기준 709조원으로 전년대비 38조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총부채는 △2019년 524조6000억원 △2020년 541조8000억원 △2021년 584조3000억원 △2022년 670조9000억원 △2023년 709조원 등 매년 증가세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부채비율도 161.5%에서 183.0%으로 치솟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첫 해인 2017년 493조2000억원이었던 공공기관 총부채는 2021년말 583조원으로 늘었다. 공공사업 규모를 키우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으로 고용을 늘려 덩치를 키운 영향이 컸다. 이에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에 고삐를 좼다. 비대해진 공공기관의 몸집을 줄이고, 방만 경영을 관리해 재정 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성과를 냈다고 보기 힘들다. 수익성 악화·재무 구조 취약을 이유로 윤석열정부가 집중 관리해왔던 재무위험기관 14곳마저도 부채가 증가했다.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가스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가 속한다. 지난해 이들 14개 기관의 총부채는 545조6100억원으로 1년 전(532조6400억원)보다 12조9700억원(2.4%) 증가했다. 정부의 집중 관리 속에 자산 매각, 신규 투자 제한 등을 총동원했지만, 부채 규모는 되레 늘었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7%가 이들의 몫이다. ◇ 밑지고 장사하더니…한전·가스公 부채 250조기관 별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에너지값 급등한 상황에서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전기와 가스를 공급했던 한전과 가스공사가 부채 순위 1, 3위에 올랐다. 특히 한전은 △2021년 145조8000억원 △2022년 192조8000억원 △2023년 202조 4500억원 등 러-우 전쟁 이후 부채 증가세가 가팔랐다. 지난 2년간 비핵심 부동산 매각, 사업 구조조정, 정원 감축, 본사 조직 축소 등 자구 노력에도 재무 상태는 악화일로다. 가스공사의 부채는 47조4300억원에 달했다. 그나마 약 7조원 규모의 자구계획을 이행해 2022년 52조원에 달했던 부채를 크게 줄였지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미수금이 문제다. 미수금은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의 차액을 향후 받을 ‘외상값’으로 분류한 것으로, 사실상 영업손실이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2020년 1조2106억원에서 지난해말 15조7659억원으로 13배 늘었다. 김동철 한전 사장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어 ‘요금 현실화’를 호소한 것도 전례없는 재무 위기 때문이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산 매각과 사업구조 재편 등 기관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부채 감축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철도公·석탄公 등 7곳, 이자보상비율 1 미만LH는 신도시 주택건설, 임대주택 등 정책사업의 확대로 부채가 증가한 경우다. LH의 부채 규모는 152조84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원 가량 늘었다. 회사 관계자는 “전체 부채 중 42%(65조원)는 매수자 선수금, 임차인 보증금으로 이자를 부담하지 않는 회계상 부채”라며 “45조원 가량은 정책기금인 주택도시기금에서 조달해 이자가 연 1∼2% 수준으로 낮고 30년 장기 상환 구조라 재무관리가 용이하다”고 말했다.원전 운영사인 한수원은 부채 46조300억원으로 최다 부채기관 4위에 올랐다. 1년 전(43조2600억원)과 비교하면 2조7710억원 늘었다. 한수원의 부채는 원전해체충당부채(원전해체비용, 고준위폐기물처리비용, 중저준위폐기물처리비용)과 발전소 건설·설비보강에 쓰이는 차입금이 주를 이룬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체 부채 중 25조원 이상이 원전해체충당부채이고, 약 15조원은 차입금”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공공기관 328곳 가운데 58%인 18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또 한전(543.3%), 가스공사(482.7%), 지역난방공사(280.7%), 한국철도공사(237.9%), LH(218.3%), 중부발전(202.0%) 등 6개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200%를 넘었다. 이자비용 지출은 △한전 4조4500억원 △가스공사 1조6800억원 △한수원 7000억원 △도로공사 6800억원 △석유공사 4900억원 순으로 많았다.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총액은 1년새 3조5600억원 늘어 11조4900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가스공사, 중부발전, LH, 광해광업공단, 대한석탄공사, 한전, 철도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7곳은 이자보상비율이 1 미만이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수익성·안전성 지표다. 1이 넘으면 회사가 이자비용을 내고도 수익이 난다는 뜻이고, 1보다 낮으면 번 돈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익명을 요구한 한 대학 교수는 “정부가 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등 공공기관들이 수익을 내지 못하는 구조를 만들어놓고는 재무 건전성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 아니냐”면서 “전 정부의 방만한 공공기관 운영을 지적하던 윤석열정부가 주요 지역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어 선심성 정책사업을 쏟아내며 공공기관의 재무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 [단독]700조 넘은 공공기관 부채…이자비용으로 11조 썼다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윤석열 정부가 ‘재무건전성’을 내걸고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왔지만, 공공기관들의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절반 이상이 1년새 부채가 더 늘었고, 집중 관리대상인 재무위험기관들마저도 부채 규모가 급증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고물가와 선거 등을 의식한 과도한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이에 따른 수익성 악화, 대규모 적자를 유발하는 재정사업 확대, 비효율적인 기관 운영 등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전체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사상 처음 700조원을 돌파했고, 이자비용은 11조원을 넘었다. 6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28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전체의 58%인 189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년대비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공기업 19곳, 준정부기관 38곳, 기타공공기관 132곳에서 부채가 늘었다. 공공기관의 늘어난 부채를 줄이겠다던 정부의 선언은 공염불(空念佛)이 됐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규모(금융기관 제외)는 △2019년 524조6000억원 △2020년 541조8000억원 △2021년 584조3000억원 △2022년 670조9000억원 △2023년 709조원 등 급증세를 지속했다. 심지어 정부가 수익성·재무건전성 등을 집중 관리한 재무위험기관 14곳 중 7곳(한국전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철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의 부채가 증가했다. 재무위험기관 14곳의 총부채는 1년새 12조9700억원(2.4%) 늘어 545조61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77% 규모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때 공공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수익성이 악화된 한전과 가스공사의 부채가 각각 202조4500억원, 47조4300억원으로 최다 부채기관 1, 3위였다. 신도시 주택건설 등의 여파로 1년새 약 6조원의 부채가 증가한 LH(152조8473억원)와 함께 ‘톱3’를 형성했다. 막대한 부채로 인해 이자비용도 급증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이자비용 총액은 11조4900억원으로, 전년(7조9300억원)대비 3조5600억원 증가했다. 전체 이자비용의 절반 가량이 한전(4조4500억원), 가스공사(1조6800억원) 몫이었다. 수익성 악화로 인한 부채 증가로 이자 부담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부채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자산 매각과 사업구조 재편 등 각 기관들의 자구노력만으로는 부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기·가스·철도 등 공공요금을 현실화하고, 공공사업 옥석 가리기를 통해 공공기관 부채를 억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