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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재정운용 지침 “올해 최저임금 평균 시급 1000엔 달성 목표”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일본 정부가 올해 중 전국 평균 최저임금을 시급 1000엔이상으로 올리는 등 임금 상승 확산에 나선다.NHK 등에 따르면 일본 경제재정자문회의는 7일 경제재정운용과 개혁의 기본방침을 논의했다.이번 기본방침에는 연내 전국 평균 시급으로 1000엔을 달성하고 지역 간 최저임금 격차를 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코로나19를 맞아 팽창된 세출 구조를 평상시 수준으로 돌릴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2025년도 기초재정수지의 흑자화라는 종래 목표도 견지하기로 했다.회의에 참석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신의 간판 정책 ‘새로운 자본주의’를 강조하면서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실현하고자 노력해왔고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교도통신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대폭적인 예산 증액을 초래할 방위비 확대나 저출산 대책을 둘러싼 재원 논의는 미뤄졌다고 전했다.일본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여당과 협의한 뒤 이달 중순쯤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진= AFP)

2023.06.07 I 김응열 기자

지하철 화장실서 고교생 변사체…“좀비 마약 검출”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2021년 6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역사 내 화장실에서 한 고교생 A군(당시 19세)이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됐다. 그는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부검 결과 그의 몸에서는 합성마약인 펜타닐이 검출됐다. 지난해 9월에는 19세 B군이 자신의 집 거실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합성대마 성분과 함께 치사 농도의 MDMA(일명 엑스터시)가 검출됐다.지난해 말 서울 용산에서 숨진 채 발견된 50대 남성 C씨의 몸에서는 마약 포장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비닐뿐 아니라 포장 상태가 온전한 마약 등이 다량 발견됐다. 마약을 삼켜 몸속에 숨겨 운반하는 일명 ‘보디패커(Body packer)’였던 것이다. 그의 사망 원인은 엑스터시 급성중독이었다.(사진=게티이미지)마약사범 급증에 따라 이처럼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6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검 사체에서 마약류가 검출된 건수는 6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43건 대비 60% 가량 늘어난 수치다.변사체에서 검출되는 마약의 종류는 필로폰이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펜타닐이 7건으로 뒤를 이었다. 펜타닐은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극소량만으로도 강력한 환각효과 및 이상행동을 일으켜 ‘좀비 마약’으로 불린다.국과수는 변사체에서 마약류가 잇따라 발견되는 것과 관련해 “현재 미국에서 10대 사망률 1위가 펜타닐 중독으로 인한 사망”이라며 “값싼 중국산 원료 공급으로 다른 마약류에 비해 접근이 쉽다 보니 펜타닐의 국내 유입 또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데,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또한 “부검 사체에서 신종 마약 검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매우 위험한 마약 확산 신호”라며 “국과수 내 마약 대응과를 신설해 신종 마약 탐색, 남용 현황 모니터링 등 마약 대응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7 I 이로원 기자

노동부, 한노총 경사노위 불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한국노총이 7일 대통령 직속 노사정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을 결정하자 고용노동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노동부는 이날 “한국노총이 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법집행을 이유로 경사노위에서의 사회적 대화를 중단”했다며 날을 세웠다.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는 선진 노사관계로 나아가기 위한 기제로 정부는 지금까지 다양한 주체의 사회적 대화 참여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사회적 대화는 경제주체의 주요 책무로 정쟁의 대상이나 특권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를 위해 대화에 참여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책임 있는 자세”라고 덧붙였다.한국노총은 지난달 31일 경찰이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을 강경 진압한 이후 경사노위 불참을 논의해왔다. 한국노총은 7일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일각에서는 노동부가 노동계와 소통하려고 노력해왔다지만 ‘대화’보다는 ‘법치’를 내세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노동계 반발을 산 것도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023.06.07 I 김응열 기자

檢, ‘강서구 빌라왕’ 배후 부동산업자에 징역 13년 구형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검찰이 대규모 전세사기 ‘강서구 빌라왕’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컨설팅 업자에게 징역 13년을 구형했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컨설팅 업자 신모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의 전 재산을 노린 범죄로 피해가 수백 채에 달하고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밝혀진 37명의 피해자들은 아직도 임대차 보증금을 회복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징역 13년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신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9월경까지 자신의 부동산 컨설팅 업체에 명의를 빌려주는 바지 집주인, 이른바 ‘빌라왕’을 여러 명 두고 ‘무자본 갭투기’ 방식으로 다세대 주택을 사들였다. 이후 세입자들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신씨와 공범으로 추정되는 김모씨는 피해자 총 37명을 대상으로 80억3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신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김모씨와는 가담 정도가 다르다고 주장했다.신씨 측 변호인은 ”김씨와 리베이트를 나누기로 한 부분은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가미돼 결과적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을 받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도 일부 범행이 기망 행위라는 검찰 주장은 반박했다.신씨 측은 ”깡통전세가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지만 발생 원인에 여러 외부 요인들이 있고 이전에도 이런 방식의 갭 투자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이 전체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한 것은 아니기에 책임을 지면 안된다“며 ”피고인의 행위 중 기망행위가 없는 것이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신씨는 최후진술에서 “처음 경찰 조사를 받을 때만 해도 부동산 가격이 오를 줄 알았다”며 “죗값을 받고 나면 경매 등의 절차를 밟겠다, 깊이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사죄했다.재판부는 신씨 선고공판을 내달 14일에 진행할 예정이다.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3.06.07 I 김응열 기자

대전서 필로폰 유통·투약한 일당 10명 검거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수억원 상당의 필로폰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 중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급책 50대 여성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대전과 경기도, 대구 지역에서 마약을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이 마약을 공급하고 유통한 A씨 등 6명으로부터 압수한 필로폰은 32.41ｇ(3억2500만원 상당)에 달한다.대전지역 공급을 맡아온 70대 남성 B씨는 경기지역 공급책인 A씨와 대구지역 공급책인 60대 C씨로부터 필로폰을 건네받아 유통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마약 18범인 A씨를 비롯해 이들 대부분은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지난 4월 마약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중구의 한 보호시설에서 필로폰을 투약하려던 30대 D씨를 검거했다.수사를 이어오던 경찰은 지난달 10일 중구에서 50대 마약 판매책을 검거하고, 다음날인 11일 중구 한 아파트에서 공급책인 B씨를 붙잡았다.일당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투약한 혐의로 입건된 이들 중에는 현직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대전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까지 10명을 입건한 가운데 이들의 여죄와 다른 혐의자가 있는지 다각도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마약 투약 사범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마약 투약자뿐 아니라 공급·유통책을 검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6.07 I 강지수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집값 오른다”…위약금 물고 계약 깨는 집주인들-삼성-현대차, 미래차 손잡았다-노사정 대화 판 엎은 한국노총-“전국 2시간 생활권 확대 살기좋은 지방시대 열 것”-[사설]산더미 빚내 천문학적 세금 내는 현실…상속이 죄인가-[사설]저무는 중국 수출 전성시대, 포스트 차이나 발굴해야△종합-한미일 ‘3국 공조’ 강화…”中·러와 소통 관건”-사우디PIF는 투자, PGA는 운영 ‘거액 이적’ LIV 선수, PGA 복귀△한국노총, 경사노위 불참 선언-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과도 대화 단절…尹 노동개혁 좌초 위기-與 “경사노위 개편해 한국노총 마음 돌려야”-“노동현장 법치와 대화는 별개 문제…소통 외면하면 안돼”△종합-中 리오프닝, 美 소비 회복…WB·OECD 세계성장률 전망 줄줄이 상향-달러 예금보다 쏠쏠…100조 ‘달러 머니무브’ 전망-구광모가 점찍은 ‘AI’…LG, 스타트업 손잡고 보폭 넓힌다-갤럭시 언팩, 서울서 첫 개최 ‘폴더블=삼성’ 전세계에 각인△힘 실리는 서울 집값 바닥론-강남 넘어 마·용·성으로, 아파트값 다시 ‘훨훨’…”확산 여부, 금리가 관건”-서울 아파트 ‘사자’ 행렬…30대가 이끌었다-수도권 일부에도 퍼진 온기…과천 아파트값 2억~3억원 쑥△정치-이낙연이 돌아온다…민주 내홍 뇌관되나-野 후쿠시마 오염수 공세에…與 “광우병 같은 괴담 선동”-與 “돈벌려고 시위 참여” 증언 공개 전장연 “별도로 보조금 받은적 없어”-폴란드 가는 경전투기 FA-50GF…KAI “올해 12대 납품”-尹정부 ‘국가안보전략서’ 발간…”한미일 협력강화”△경제-그랜저 내달부터 54만원 싸진다-해상풍력·공장증설 규제 풀어 3000억 투자 유인-KDI “연금 공백기, 근로소득으로 보완 가능”-낮아진 공무원 선호도…7급 공채 경쟁률 10년 연속 내리막△금융-“나가는 돈 더 많다”…대형 대부업체 ‘손절 러시’-“금융기관 아·태 넷제로 전환 협력해야”-1.2조원대 ‘작업대출’ 저축銀 5곳 임원 중징계-연봉 4800만원 청년 월 70만원 5년 납입땐…총이자 658만원 붙네△글로벌-中 사업 확장에 보조금 전액지원까지…테슬라 시청 7000억달러 돌파-미·중 갈등에…’글로벌 VC’ 세콰이어, 中법인 떼낸다-우크라 대형댐 무너지자…국제 곡물가격 다시 ‘들썩’-美 증시 10개월 만에 최고치 상승장 시작이냐, 하락 전조냐-中 수출 7.5%↓…석달 만에 ‘마이너스’△제14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전북 이전 기업에 파격 인센티브…일자리 넘치면 사람 모일 것”-“제주 빈집 고쳐 ‘탐라 갬성’ 숙소로…입소문 타고 MZ세대 몰렸죠”△산업-김동관의 ‘한화오션’ 데뷔…”세계 속의 K방산 역할 확대”-이재용·정의선 미래차 동맹…삼성 최첨단 칩, 현대차 탑재-올해 지구 세 바퀴 반 돈 조주완-서울 시내·공항버스, 현대차 수소버스로 바뀐다-‘국내 최대’ 해상풍력사업에 LS전선 케이블 쓴다△ICT-국내 서버 빌려 해킹한 北…’호스팅 보안’ 구멍-‘KT CEO’ 주총 특별결의 선출 가닥-“엔비디아와 AI 반도체 맞짱 어려워 정부가 세계 진출 교두보 마련해줘야”-“알뜰폰 활성화하려면 설비기반 사업자 육성해야”△제약·바이오-툭하면 사명 바꾼 바이오…투자자만 골탕-세포배양 강소기업 날개 편다-“美 최고 암센터와 임상협력…기술수출 씨앗 뿌려”-GC녹십자·美백세스, 패치형 인플루엔자 백신 임상서 긍정적 결과△오토&라이프-‘제로백 3.3초’ 총알 같은 속도감…스포츠카 DNA 흐르는 럭셔리 SUV-스포티한 디자인·다양한 드라이브 모드, 운전 재미 UP…국민세단, 젊어졌네△증권-외인, 이틀 연속 삼성 순매도…숨고르는 코스피-中 경기 부진에…웃음 잃은 화장품 빅2-애플이 MR 새 시장 열었다 IT부품·콘텐츠주 날개 펴나△증권-“검증 안된 투자 비상식적” vs “수익률 높아, 남다른 혜안”-대신證 주식거래비용 인하 단기 신용거래 이자율 0%-英심산벤처스, 국내 첫 투자처 ‘에너캠프’ 낙점-美금리 인하 기대감에…돈 몰리는 국내 장기채 ETF△부동산-LH 토지보상 지연에…후발 3기신도시 주민들 단체행동 예고-5억 로또 동작구수방사 이달 255가구 사전청약-‘고속철 상습 병목 구간’ 평택~오송 2복선화 착공-수영장·어린이집 등 편의시설 다양…만족도 굿△문화-경계경보 발령…왜요? 대피 준비…어디로요? 핵심내용 빠진 재난문자-일본 ‘금손’ 아트디렉터의 ‘발칙한 상상’△피플-‘또래살인’ 정유정…코로나 고립·단절이 영향 미쳤을 것-HDC아이앤콘스 장남수 대표이사 선임-“’한국판 스페이스X’ 10월까지 대상 기업 선정할 것”-‘자연주의 피아니스트’ 조지 윈스턴 별세…향년 74세-현대트랜시스, ‘2023 직원자녀 안전캠프’ 진행-6월 과기인상에 김찬혁 교수…면역체계 이용 치매 치료제 개발-다날, 박지만·백현숙 공동대표 내정-실외 로봇배송 서비스 위해 KT-강남구청, 양해각서 체결-대한승강기협회 이민권 상근부회장 취임△오피니언-[목멱칼럼]나 혼자 사는 이유 넷-[생생확대경]여야, 양곡법·간호법 끝장토론 해봤나-[기자수첩]’원스톱 대환대출’ 시늉만 하는 은행·카드사-[e갤러리]강리나 ‘구름 먹는 개’△전국-與, 시·도의회 대표 임기 1년 못박기 본격화-양주시, ‘은남산단’ 준공 연기 부담금 떠안을 판인데…’GH 역할론’ 물음표-급식 끊기고 밥 대신 빵으로 대전 학생·학부모들 뿔났다△사회-“준법투쟁 간호사, 격리실에 갇혀 30분간 겁박당했다”-노후 서울 혜화경찰서 새로 짓는다…임시청사 후보 2곳 낙점-‘檢 2차 자진출석’ 송영길 또 퇴짜-박희영 석방…이태원 유족 오열-‘한강서 치맥’ 못하나-주민증 10년 마다 재발급 긴 이름 자르지 않고 표기

2023.06.07 I 김응열 기자

아내 목 졸라 살해 후 번개탄...40대男 검거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차 안에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충남 서산경찰서는 7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서산 음암면의 한 도로 위에 차를 세워놓고 동승했던 4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초 경찰은 차 안에서 발견된 번개탄 등에 이루어 이들이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봤지만 B씨의 부검 결과 ‘목 눌림으로 인한 질식사’ 소견이 나오면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조사 결과 A씨는 범행 뒤 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으나 병원에 옮겨져 최근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6.07 I 이준혁 기자

대통령실 “이래경 ‘尹 CIA 면담설’은 허무맹랑”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천안함 자폭’ 등 발언이 논란이 돼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에 임명됐다 사퇴한 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미국 중앙정보국(CIA)을 접촉했다고 주장한 것에 관해 대통령실이 “허무맹랑하다”고 7일 반박했다.이날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CIA 수장을 만난 사실조차 없다며, 이래경 명예이사장의 주장이 동맹국간 신뢰를 깨트릴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앞서 이 명예이사장은 언론에 입장문을 보내 “(2019년)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취임 직후 미 CIA 수장인 지나 해스펠이 극비리에 방한해 윤 총장을 면담했다”며 “이후 윤 총장은 대통령도 무시하는 안하무인의 행보를 보였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미 정보기관의 용산 대통령실 도청은 미 패권이 한국 정치의 배후에 깊숙이 개입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선 당시 항간에는 서울에만 1000명 단위의 미국 휴민트(인적 첩보)가 활동한다는 소문이 돌았다”고 했다.지난해 대선 당시 미국의 개입이 있었다는 게 이 명예이사장 주장의 취지다. 이에 관해 대통령실은 이러한 주장이 동맹국인 미국을 폄하할 수 있다며 이 명예이사장의 주장을 비판했다.이래경 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사진=더불어민주당)

2023.06.07 I 김응열 기자

세금이 줄줄 센다…복지센터장 요양급여 5억원 가로챘다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장기요양급여 5억원을 가로챈 복지센터장과 복지사들이 구속됐다.7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A노인복지센터 센터장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노인 재가 복지 서비스 제공 이력을 허위로 꾸며 불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한 혐의다. 경찰은 센터장 외에도 범행에 가담한 사무국장과 재가요양 복지사 2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A 센터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 동안 방문 서비스 이력을 허위로 만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약 5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재가요양 복지서비스는 복지사들이 노인 자택에 직접 방문해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작과 종료 시점에 복지사 휴대전화로 서비스 대상자 자택의 스마트 태그를 접촉해 서비스 제공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는다.피의자들은 실제로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태그만 접속시켜 기록만 남기는 수법으로 불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협조한 서비스 수혜자들에게는 요양급여에서 월 20만~30만원씩 수수료 명목으로 떼준 것으로 드러났다.불법으로 타낸 장기요양급여액은 센터 측과 복지사들이 나눠 가졌다.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A 노인복지센터 센터장과 사무국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센터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정부 보조금 등 혈세를 부정으로 수급한 사례를 적극적으로 단속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023.06.07 I 강경록 기자

빅나티, 진심 담은 자필사과… "더 나은 사람 되겠다'
[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공연 도중 무대를 이탈하는 돌발 행동으로 물의를 빚은 가수 빅나티(서동현)가 재차 사과했다.빅나티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재했다. 빅나티는 “지난 톤앤뮤직페스티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며 “우선 아무 대가 없이 저와 제 음악을 응원해주시는 빛나리 여러분들께 크나큰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또 공연을 보러와주신 관객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감사한 노력을 저의 너무도 경솔한 태도와 개인적이고 미숙한 행동들로 헛되이 만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빅나티는 또 당시 상황에 대해 “앙코르로 준비해간 미공개 곡을 부르던 중, 간주 부분에서 치기 어리고 짧은 생각으로 무대를 이탈했다”며 “경솔한 무대 태도와 행동으로 관객분들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신 분들, 공연·무대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불편함을 안겨드렸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해명하며 사과했다.그러면서 빅나티는 “이번 일을 통해 무대에 설 수 있다는 것, 음악을 만들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받고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명심하고 반성하겠다”며 “더 나은 사람, 더 좋은 음악, 더 넓은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꾸짖어달라. 항상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덧붙였다.빅나티 소속사 하이어뮤직도 이날 “소속 아티스트 빅나티의 지난 공연들과 관련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깊은 사과의 말씀 드린다”며 “빅나티는 무대에서의 행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논란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으며 당사 역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입장을 냈다.다만 “스케줄 이행과 관련하여 확인이 되지 않은 채 유포되고 있는 내용으로 팬분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당사는 인지하고 있다”며 “좋지 않은 내용으로 상처받으셨을 팬분들께 사과드린다. 허나 사실이 아닌 유포된 글과 오해로 인해 팬분들께 상처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추측성 유포 또한 자제 부탁드린다”고 간곡히 호소했다.앞서 빅나티는 지난 4일 서울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에서 열린 ‘톤앤뮤직 페스티벌 2023’에서 노래를 부르던 도중 무대 밖으로 뛰쳐나가는 돌발 행동을 했다. 약 30초간 자리를 비운 빅나티는 다시 무대 위로 복귀해 남은 파트를 소화했다. 이를 두고 관객들은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여겼다.하지만 빅나티의 백스테이지 목격담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됐다. 목격담에 따르면 빅나티는 백스테이지에 있던 한 여성에게 입을 맞추고 볼을 만진 것. 급기야 해당 여성이 빅타니의 여자친구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팬 기만 논란으로 확산했다.빅나티는 2019년 Mnet ‘쇼미더머니8’을 통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정이라고 하자’, ‘사랑이라 믿었떤 것들은’, ‘낭만교향곡’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2023.06.07 I 윤기백 기자

올해 박경리문학상은 누구 품에…맥카시 등 후보 4명 발표
마거릿 애트우드의 마녀의 씨[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코맥 맥카시 등 4명의 작가가 제12회 박경리문학상 후보에 올랐다.토지문화재단은 7일 안토니우 로부 안투네스(포르투갈), 크리스토프 란스마이어(오스트리아), 코맥 매카시(미국), 마거릿 애트우드(캐나다) 4인을 제12회 박경리문학상 후보에 올랐다고 밝혔다. 박경리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8개월에 걸쳐 전 세계작가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해 올해 후보를 선정했다.매카시와 애트우드는 매년 노벨문학상의 단골 후보로 거론되는 작가들이다. 매카시는 ‘국경을 넘어’, ‘승객’, ‘로드’, ‘핏빛 자오선’ 등이, 애트우드는 ‘눈먼 암살자’, ‘시녀 이야기’, ‘고양이 눈’ 등을 썼다. 안토니우 로부 안투네스의 대표작으로는 ‘세상의 끝’, ‘대심문관의 비망록’이 있으며, 크리스토프 란스마이어는 ‘최후의 세계’, ‘빙하와 어둠의 공포’ 등을 썼다. 박경리문학상은 대하소설 ‘토지’ 등을 남긴 작가 박경리(1926∼2008)의 문학정신을 기리고자 2011년 제정됐다. 세계 전역 소설가를 대상으로 문학 본연의 가치를 지키며 세계 문학사에 큰 영향을 미친 작가에게 수여한다. 부상으로는 상금 1억원이 주어진다.역대 수상자로는 1회 수상자 최인훈을 필두로, 베른하르트 슐링크(독일), 아모스 오즈(이스라엘), 응구기 와 시옹오(케냐), 리처드 포드(미국), 이스마일 카다레(알바니아), 윤흥길(한국) 등이 있으며, 작년에는 레바논계 프랑스 작가 아민 말루프가 수상했다.올해 수상작가는 10월에 발표된다.

2023.06.07 I 강경록 기자

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다음은 7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 뉴스다.◇코스피△경동도시가스(267290)=경동도시가스가 오는 9일 오전 10시 기관투자자 및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연다고 공시. 설명회 개최 목적은 올해 1분기 실적·경영현황 설명과 투자자 미팅을 통한 기업관심도 제고.△미래에셋생명(085620)=미래에셋생명이 오는 12일 오전 9시 국내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연다고 공시.△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020150)=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가 오는 13일 오전 10시30분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연다고 공시.△메타랩스(090370)=메타랩스는 일신상의 이유로 유지헌 대표이사가 사임함에 따라 하지성 대표이사가 신임 선임됐다고 공시.△동국제강(001230)=동국제강은 지난 1일 회사 분할로 장세욱·김연극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장세욱 단독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대웅(003090)=대웅은 자회사인 대웅바이오 주식회사가 500억원을 투자해 세파 항생제 전용 공장을 신설한다고 공시. 이는 지난해 말 자기자본 대비 13.7%에 해당하는 규모로 투자 기간은 2025년 6월30일까지라고 설명.△카카오(035720)=카카오가 오는 12일 오전 9시 해외 기관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설명회(IR)를 연다고 공시.◇코스닥△엠플러스(259630)=엠플러스는 유럽 2차전지 배터리 제조사인 ‘엔비전(Envision) AESC’와 2차전지 조립공정 제조 설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기간은 이달 5일부터 오는 2024년 8월30일까지임. 계약금액은 계약 상대방의 영업 비밀 요청에 따라 공시가 유보.△빅텍(065450)=빅텍은 한화시스템(272210)과 52억원 규모의 ‘차세대 군용 무전기(TMMR)’ 후속 양산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6.96%.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5년 8월11일까지라고 설명.△데브시스터즈(194480)=데브시스터즈는 당사 및 계열사 임직원 6명에 10만5000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다고 공시. 오는 2025년 6월7일부터 2030년 6월6일까지 행사기간. 행사가격은 주당 5만4500원. 부여방법은 신주교부, 차액보상.△인산가(277410)=인산가는 7억원 규모의 9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38만7168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19%에 해당. 전환가액은 주당 1808원. 상장예정일은 오는 20일.△디딤이앤에프(217620)=디딤이앤에프는 5억원 규모의 6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에 대한 전환청구권 행사로 38만8500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0.76%에 해당. 전환가액은 주당 1287원. 상장예정일은 오는 23일.△엠벤처투자(019590)=엠벤처투자는 재무구조 개선 및 운영자금 확보를 위해 43억원 규모의 33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매도를 결정했다고 공시. 전환에 따라 발행되는 주식수는 엠벤처투자 보통주 448만4304주. 이는 주식총수 대비 4.24%에 해당. 전환가액은 주당 892원. 전환청구기간은 2023년 2월9일부터 오는 2027년 1월9일까지라고 설명.△오픈엣지테크놀로지(394280)=오픈엣지테크놀로지는 코스닥시장 상장 시 대표주관사 삼성증권에 부여한 10만1550주에 대해 신주인수권이 행사됐다고 공시. 행사가격은 주당 1만원. 주금납입일은 오는 6월16일이며, 주권상장예정일은 6월30일.△엔터파트너즈(058450)=엔터파트너즈는 스튜디오더블랙 주식 3만주를 90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양수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95.77%. 양수 후 지분비율은 100%. 양수예정일자는 7월6일. 스튜디오더블랙은 방송콘텐츠 및 드라마 소품 제작 사업을 영위함. 회사 측은 양수 목적에 대해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을 통한 안정적 매출 및 영업이익 확보”라고 설명.△덱스터(206560)=덱스터는 38억원 규모의 드라마 시각특수효과(VFX) 제작 계약을 글앤그림미디어와 체결했다고 공시. 계약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5.84%.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024년 4월30일까지라고 설명. △디엔에이링크(127120)=디엔에이링크는 리트코홀딩스를 상대로 발행할 예정이었던 20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 회사 측은 철회 사유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인용 판결로 신주 발행을 철회하고자 한다”고 설명.△에코프로(086520)=에코프로는 계열사인 에코프로씨엔지에 475억원을 출자한다고 공시. 출자목적물은 보통주 316만6666주. 출자목적은 유상증자 참여. 출자일자는 오는 6월20일.△코센(009730)=코센은 주식회사 다우림이 34억원 규모의 약정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 청구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9.5%.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에이트원(230980)=에이트원은 본점 소재지가 경기 광명시에서 부산광역시 명지국제2로28번길 34로 변경된다고 공시.△헬릭스미스(084990)=헬릭스미스는 유모씨 외 5명이 지난 3월에 개최된 임시 주주총회에서 특정 별지목록에 기재된 결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 회사 측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에스바이오메딕스(304360)=에스바이오메딕스는 총 31억6000만원 규모의 3·4회차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신주인수권 행사로 25만2800주가 신규 상장한다고 공시.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2.3%. 행사가액은 주당 1만2500원. 상장예정일은 오는 6월21일.△엔터파트너즈(058450)=엔터파트너즈는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안창호씨를 상대로 25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되는 신주는 282만4858주. 신주발행가는 주당 885원. 신주상장예정일은 오는 7월26일.△이트론(096040)=이트론은 오창근·김성희·조성욱씨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주식상장금지 가처분 소송을 취하했다고 공시.△아주IB투자(027360)=아주IB투자는 자기주식을 교환 대상으로 한 1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에 대한 교환청구권이 행사됐다고 공시. 행사주식수는 125만5679주. 이는 발행주식총수 대비 1.04%. 교환가액은 주당 2216원 또는 2693원.△농우바이오(054050)=농우바이오는 계열회사인 NH투자증권(005940)이 발행한 73억원 규모의 자유약정형 환매조건부채권(RP)을 매수한다고 공시. 발행일은 이날이며, 만기일은 미정. 이자율은 시장금리를 따름. 회사 측은 거래 목적에 대해 “자금운용 및 수익 제고”라고 설명.△드림씨아이에스(223250)=드림씨아이에스는 14억원 규모의 자사주 처분을 결정했다고 공시. 처분예정주식수는 11만930주. 처분가격은 주당 1만2650원. 처분방법은 장외처분. 처분예정기간은 이달 8일부터 오는 7월7일까지며, 처분 목적은 임적원에 대한 성과 보상, 연구·개발 등 사업 협력 추진을 위한 타법인 지분 취득.△더블유씨피(393890)=더블유씨피는 분리막 제조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W-스코프 헝가리 플랜트 kft’의 2098억원 규모 주식을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 취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22.5%. 취득 후 지분비율은 100%. 취득 방법은 현금취득이며, 취득 예정일자는 오는 12월29일. 취득 목적은 헝가리 공장 증설 투자.△인포마크(175140)=인포마크는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티디아이조합을 상대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 발행되는 신주는 207만1823주. 신주 발행가액은 주당 7240원. 신주상장예정일은 오는 8월8일.△제일바이오(052670)=제일바이오는 전 임원인 심모씨를 엄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1억999만원. 이는 자기자본 대비 0.34%에 해당. 회사 측은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

2023.06.07 I 김응열 기자

한-이스라엘 로봇·AI 기술협력 확대…1760만달러 공동R&D 계약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과 이스라엘 정부가 공동 추진한 로봇·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관련 기술협력 노력이 양국 기업·기관 간 협력으로 이어지고 있다.(왼쪽부터) 문재호 코넥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 벤야민 파르토 포어사이트 이사가 7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코넥-포어사이드 간 자율주행용 차세대 센서 공동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부)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세미나에선 1건의 합작투자 계약과 2건의 공동 연구개발 협약, 6건의 기술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 총 9건의 협력이 이뤄졌다고 밝혔다.SK텔레콤은 이스라엘 인튜이션로보틱스와 함께 940만달러를 투입해 실버케어용 소셜 로봇 하드웨어 사업화를 위한 공동 R&D를 추진키로 했다. 또 에브리봇은 이스라엘 인튜이티브와 820만달러에 AI 기반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화를 위한 공동 R&D를 추진키로 했다. 큐어세라퓨틱스는 이스라엘 애드바 바이오테크와 국내 세포유전자치료제 대량생산을 위한 바이오 제조시설 합작 투자를 하기로 했다.또 한·이스라엘 산업연구개발재단(KORIL)은 이스라엘의 퀀텀허브, BSW그룹과 각각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협력 MOU, 사이버보안 기술협력 MOU를 맺었다. 코넥은 이스라엘 포어사이트와 자율주행용 차세대 센서 공동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기술협력 MOU를 체결했다. 그밖에 한국개발연구원(KDI)과 이스라엘 재무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이스라엘 수출공사, 한국무역협회와 이스라엘 수출공사도 무역·투자 협력 MOU도 이뤄졌다.양국 정부(산업부와 이스라엘 혁신청)는 2001년부터 총 7700만달러(약 1000억원)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을 조성해 로봇, 스마트 모빌리티 등 196건의 공동 연구개발(R&D) 등 기술협력을 추진해 온 바 있다. 지난해부턴 각 과제당 지원액을 200만달러에서 500만달러로 확대해 SK텔레콤과 인튜이션로보틱스의 공동 연구개발을 유도했고 이는 곧 양사의 합작투자를 통한 공동 R&D로 이어졌다.이날 세미나 겸 양국 기업·기관 간 협약식에는 이창양 산업부 장관과 엘리 코헨 이스라엘 외교부 장관이 참석해 양국 기술협력 확대 의지를 다졌다. 이 장관은 “정부는 글로벌 기술협력 종합전략을 수립해 기초원천기술 강국인 이스라엘과의 기술협력 규모를 확대할 것”이라며 “세계적 첨단연구기관과의 협력 확대와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규제 해소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3.06.07 I 김형욱 기자

박지원 “민주당 망하는 길로만...이재명, 사과하고 끊어내야”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민주당을 향하는 정치 탄압이 겹겹이 쌓여 가는 이때 잘하지는 못할망정 실수하면 누가 박수를 치겠냐”며 “이재명 대표는 사과하고 끊어내야 한다”고 했다.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연합뉴스)박 전 국정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 안팎의 상황이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만 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혁신위원장 선임 하루 전 밤 최고위에서 당 대표가 통보, 다음날 아침에 발표했다면 밤사이 최고위원들을 포함한 지도부가 SNS 검색만 했어도 천암함 자폭 등의 주장을 알았을 것”이라며 “아침 발표전이라도 반대 의사를 밝혀야 했지 않았을까”라고 지적했다.이어 “이재명 대표께서 즉각 사퇴시킨 것은 잘한 결정”이라면서 “이래경 선생도 현명한 결단을 하셨다”고 적었다.그러면서 “저는 현 상황에 대해 대표께서 대국민과 당원 대상 사과를 하고 천안함 함장에 대한 비난도 사과하라 요구했다”며 “모든 것을 대표 책임으로 돌리고, 천안함 함장 발언은 혼잣말이라 변명을 하면 국민을 무시하는 언행이며 이는 당과 대표를 위하는 길도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앞서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결과에 대해서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 당 대표가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표는 “당 대표가 권한을 가진 만큼 내부 논의를 충분히 했든 안 했든 충분히 다 논의하고 하는 일”이라며 “당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당 대표가 언제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6.07 I 이준혁 기자

[인사]관세청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청 ◇고위공무원 나급 승진 및 전보 △관세청 조사국장 한창령 ◇과장급 전보 △관세청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한민

2023.06.07 I 김형욱 기자

산업부, 여름 앞두고 1.5만가구에 고효율 에어컨 지원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여름을 앞두고 1만5100개 취약 가구에 고효율 에어컨 설치를 지원한다. 또 최대 190개 사회복지시설에도 같은 지원을 진행한다.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7일 서울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찾아 관계자들과 올해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현재 진행 중이라고 7일 밝혔다.에너지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매년 이 사업을 통해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 시공과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에어컨 설치 등 냉·난방 효율 개선을 지원해오고 있다. 올해도 올 3월부터 신청을 받아 5월부터 선정 가구·시설에 고효율 에어컨을 설치하고 있다.산업부는 특히 올여름 냉방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관련 정책에 관심을 쏟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 여파로 전기요금이 지난 가을 이후 1킬로와트시(㎾h)당 28.5원, 30% 남짓 올랐기 때문이다. 전체 가구의 6~7% 수준인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선 가구당 평균 사용량인 월 313㎾h까지는 올해 요금 인상분을 1년 유예했으나, 지난겨울 ‘난방비 폭탄’이 터진 것처럼 올겨울에도 폭염 등과 맞물려 ‘냉방비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정부는 이에 대비해 이 사업 예산을 지난해 869억원에서 996억원으로 133억원 증액한 상황이다. 난방 효율지원 예산은 지난해 644억원에서 855억원으로, 냉방 효율지원 예산도 97억원에서 114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또 냉방 효율지원 효율을 높이고자 선풍기 구매지원 예산을 모두 고효율 에어컨 설치 예산으로 돌렸다.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7일 서울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하나렘넌트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찾아 산하 관계기관 관계자와 고효율 에어컨 지원사업 현장 실태를 살폈다. 이곳은 지난 2020년 이 사업을 통해 단열·창호 시공 지원을 받았으며 올 6월엔 동 사업을 통해 10년 된 노후 에어컨을 1등급 제품으로 교체했다.강경성 차관은 이날 현장에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맡은 한국에너지재단 관계자에게 “본격적으로 더워지기 전 대상 가구·기관에 대한 고효율 에너지 설치를 마치고 세심하게 사후 관리를 해 달라”고 전했다. (사진=한국전력공사)한편 국내 전력 공급·판매를 도맡은 공기업 한국전력공사는 전 국민적 절전 노력을 독려하고자 7월부터 전기 1㎾h를 절감한 가구에 최대 1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확대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이날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참여 가구가 전기 7~8월 전기사용량을 과거 2개년 평균보다 10% 절감하면 전기요금을 줄이는 것은 물론 한전으로부터 3900원의 캐시백을 돌려받아 30% 남짓 오른 요금에도 지난해보다 적은 비용을 낼 수 있다.강 차관은 역시 이날 현장을 함께 둘러 본 한전과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에게 “국민에게 에너지 절약방법을 알리고 절약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는 게 중요한 상황”이라며 “에너지캐시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6.07 I 김형욱 기자

"노선 배치에 불만"…회사에 방화한 60대 버스기사 징역 4년
[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버스 노선 배치에 불만을 품고 운수회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60대 버스기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7일 살인미수와 현존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18일 오전 9시17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운수회사 사무실에 인화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당시 사무실에 있던 노조위원장 B씨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적용됐다.이 과정에서 B씨를 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갔던 직원 C씨는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B씨로부터 사표 제출을 요구받고, 운행하기 어려운 노선에 배치한 것에 불만을 품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지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23.06.07 I 강지수 기자

남성 추정 백골 시신 대구 하수도관 점검 중 발견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대구 북구의 한 노후 하수도관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백골 상태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사진=연합뉴스)7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북구 침산동의 한 건물 인근 하수도관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다.노후 하수도관을 폐쇄회로(CC)TV로 점검하던 업체가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소지품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관내 실종자들을 상대로 일치하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며 “남성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경찰은 현장 조사를 끝낸 뒤 백골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북구에서 백골 시신이 발견된 건 올해로 두 번째다. 지난 3월 대구시청 산격청사의 한 건물 뒤편에서 9년 전 치매를 앓다가 가출 신고된 80대 추정 백골 시신이 발견되기도 했다.

2023.06.07 I 이준혁 기자

해상풍력·공장증설 규제 풀어 3000억 투자 유인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기의 설치 문턱을 낮추고 산업단지 공장 증설 제한을 완화하는 등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규제를 푼다. 이를 통해 3000억원에 육박하는 민간투자의 물꼬를 트겠다는 구상이다. 수출입 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부담을 낮추고,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화학물질 규제도 걷어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로 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규제 개혁 혁신 TF에 입장해 회의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5차 경제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군의 작전수행 기준에 부딪혀 상당수 인허가가 보류됐던 해상풍력 발전기에 대한 개선 방안이 마련될 방침이다. 발전기가 대형화되는 추세가 레이더 차폐구역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검토 기준에 반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를 위해 연말까지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내년 2분기까지 지방자치단체화의 협의를 진행한다.또 공업용수 전용 관로가 없어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종시 청송농공단지에는 도시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확보된 예비 용수로 대체 공급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 대기 유해 물질 배출업체 입주 제한 규정으로 공장 증설에 난항을 겪는 울산 테크노산업단지 정밀화학·신재생에너지 구역의 경우 배출량이 일정 농도 미만일 경우에 한해 입주 요건 완화를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된 대기 투자 규모는 각각 1500억원, 470억원에 달한다.이와 함께 외국인 강사의 학력 요건도 온라인 교육에 한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인 대학 3학년 재학 이상 등을 적용한다. 교육 스타트업의 투자 집행 기대 효과는 1000억원 규모다.수·출입 인증, 신고 절차도 완화해 기업들의 관세 행정 부담도 줄여준다. 특히 보세공장 운영과정에서의 특허 유지 및 물품 반·출입, 원산지 인증 등 관련 제도를 집중 손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수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증을 받은 수출자는 자격 갱신 시기를 동일한 일자로 맞춰 일괄 갱신할 수 있다. 제도 시행으로 인한 비용 절감 효과는 약 45억7000만원으로 추산됐다. 시설을 일부 임차해 운영하는 보세공장에 대한 특허기간은 자가 소유와 마찬가지로 최대 10년까지 늘린다. 동일법인이 운영하는 자율관리보세공장과 자유무역지역 내 창고에서는 반출·반입신고 절차를 없애 야간 시간대나 공휴일에도 언제든 세관 신고없이 물품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 관련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앞으로 실내 보관시설에 날릴 우려가 없는 고체 상태의 물질을 보관하는 경우 환기 실비 설치 의무는 면제된다.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이를 담당할 기술자 1명을 확보해야 하지만, 인력난을 겪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던 기술인력 자격 완화 기준도 5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최근 IT 경기 위축 심화 등에 따라 수출이 감소하고, 투자심리 저하로 설비투자 부진도 우려되는 등 어려운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향후에는 기업 유치, 인프라 조성 등과 관련해 중앙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사업도 적극 발굴·개선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3.06.07 I 이지은 기자

“저 XX는 종교”…임창정 “그저 잘 보이고 싶었다” 해명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컨설팅업체의 라덕연 대표에 대해 라 대표를 “종교”라 칭하기도 했던 가수 임창정 씨가 해당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사진=MBC 피디수첩 화면 캡처)임 씨는 지난 2022년 12월 라 대표가 주최한 운용자금 1조원 돌파 기념 파티에 참석해 “저 XX한테 돈을 맡겨. 아주 종교야”라며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간 저 XX는 대단한 거야”라고 투자를 종용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6일 방송된 MBC ‘PD수첩’은 지난 4월 24일, 국내 주식 시장에서 일어난 SG 증권발 주가폭락사태를 다루며 임 씨가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해명한 내용을 방송했다.이와 관련 임 씨 측은 서면을 통해 “라덕연 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자선 골프행사였다”며 “이 자리에는 라 대표의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맡겨 실제 수익을 거둔 많은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라 대표가 훌륭한 사업가이자 투자자라고 이야기했기에 임창정도 그런 줄만 알았다”고 했다.이어 “임창정은 투자를 받아 인생을 건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일으켜 세워야 하는 입장이었기에 라 대표에게 잘 보이고도 싶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초대가수로 마이크를 넘겨받은 임씨는 분위기에 휩쓸려 라 대표를 추켜세우는 과장된 발언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또 “행사 자리에 초대된 가수의 입장에서 주최 측에 대해 우호적인 발언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기는 하지만, 임 씨는 당시 과장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임 씨는 시가총액 8조 원 이상이 증발된 주가폭락 사태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23.06.07 I 이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