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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499일 만에 이전…유가족 "진상규명 새출발"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박동현 수습기자]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서울광장 합동 분향소가 499일 만에 새 공간으로 옮겨졌다. 유가족과 시민, 정치인들은 서울광장에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뜻을 모았다.서울 중구 서울광장은 16일 보랏빛 물결로 가득 찼다. 지난 15일부터 1박 2일간 시민의 조문을 받은 유가족들은 희생자 추모를 상징하는 보라색 옷을 입고 합동 분향소 앞을 지켰다. 이들은 이날 오후 1시 10분부터 서울광장 분향소의 운영 종료식을 열고, 희생자 159명의 이름을 하나씩 불렀다.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종료식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유가족들이 영정을 들고 함께 이동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서울시는 합동분향소를 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끝이 아닌 시작”…유가족, 진상규명 필요성 강조 유가족들은 서울광장 분향소를 마련해준 시민과 정치권에 감사를 전하면서 끝까지 함께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 위원장은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며 “이 분향소를 설치함으로써 오늘까지 버틸 수 있게 도움을 준 많은 시민단체와 정치계, 종교계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이 위원장은 “2024년 6월 16일 서울광장 분향소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로 가기를 공식 선포한다”며 운영 종료식에 참석한 이들에게 절했다. 고(故) 문효균씨의 어머니 이기자씨는 “아이들의 영정을 보며 가슴을 때리고 분노와 슬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을 다스리던 이 자리를 결코 못 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이제 분향소는 사라지지만 유가족들은 새로운 시작이라 생각한다”며 “시민과 4대 종교계 분들께 감사하고, 진상규명 끝나는 날까지 곁에 계셔주시길 바란다”고 했다.이태원참사 유가족들은 참사 100일을 하루 앞둔 지난해 2월 4일 중구 서울광장에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를 긴급 설치했다. 서울시는 이 분향소를 불법시설물로 보고 자진 철거를 요구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거부했고, 지난해 10월 1차 변상금 2899만 2000원을 납부했다.분향소 이전은 지난달 2일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의 문턱을 넘으면서 이뤄졌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의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구성하고, 피해자 구제와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운영 종료식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렸다. 유가족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새로운 분향소로 이전하기 위해 영정사진을 떼어내고 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와 서울시는 합동분향소를 시청 인근 중구 을지로 1가 부림빌딩 1층 실내로 이전하기로 했다. (사진=노진환 기자)◇정치권·시민도 발걸음…“그날의 진실 끝까지 밝혀야 해”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야당 국회의원들도 분향소를 방문해 희생자들에게 헌화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특조위의 설치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진실을 제대로 밝힐 독립적 수사 위해 국회에서도 최선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국민의 생명을 책임져야 할 헌법기관”이라며 “특별법이 아닌 기본법으로 국민의 생명과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고, 유가족이 참담한 과정을 겪지 않도록 생명안전기본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장은 “특조위 구성 외에도 피해자 구제가 잘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꼼꼼히 챙기겠다”며 “진상조사 제대로 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잘못과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시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다. 운영 종료식이 시작되기 전부터 분향소를 찾아온 시민들은 참사가 반복되면 안된다고 정부를 향해 말했다. 이날 오전 서울광장 분향소를 방문한 조찬영씨는 “특별법이 통과됐지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며 “세월호참사 때처럼 똑같이 흘러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2년 12월부터 분향소 봉사활동에 참여한 김미경(60)씨는 “유가족끼리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 설명 안 해도 서로 위로되고 서로 웃을 수 있는 것도 좋았다. 집에 혼자 있으면 우울증 걸리기 쉬운데 나와서 모으니 다행이다”며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처럼 대통령과 다른 장관들이 와서 위로하고 사죄의 말을 하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가족과 시민 100여명은 분향소 운영종료식을 마친 뒤 희생자들의 영정을 품에 안은 채 임시 기억·소통 공간으로 행진했다. 중구 을지로1가 부림빌딩 1층에 마련된 임시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은 오는 11월 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 '선재 업고 튀어' 허형규 "실제로는 수범이…김영수 아주 잘 죽었다"[인터뷰]②
- 허형규(사진=키이스트)[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김영수는 아주 잘 죽었어요.”배우 허형규가 tvN ‘선재 업고 튀어’에서 연기한 김영수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허형규는 최근 이데일리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저도 수범이(‘선재 업고 튀어’ 애칭)었다”고 털어놨다.지난달 28일 종영한 ‘선재 업고 튀어’는 삶의 의지를 놓아버린 순간, 자신을 살게 해줬던 유명 아티스트 “류선재”(변우석 분)의 죽음으로 절망했던 열성팬 “임솔”(김혜윤 분)이 최애를 살리기 위해 시간을 거슬러 2008년으로 돌아가는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 첫방송 이후 입소문을 타며 신드롬을 일으켰다. 이 드라마에서 허형규는 임솔과 류선재를 지독하게 괴롭히는 사이코패스 살인마 김영수를 연기했다.‘선재 업고 튀어’가 큰 인기를 모은 만큼 김영수를 향한 비난도 쏟아졌다. 허형규는 “외국인들이 번역기를 돌려서 ‘왜 솔이한테 왜그랬느냐’고 물었다. 이유는 없다”며 “연쇄살인마, 사이코패스이지 않나. 그 전 피해자는 이유가 있어서 그런 악행을 저지른 게 아니지 않겠나. 악행을 저지르다 보니까 그 다음차례가 솔이였던 거고 그 범행을 이어갈 때 방해하는 사람이 선재였던 것”이라고 김영수를 설명했다.이어 15년의 시간 동안 솔이와 선재를 지독하게 쫓은 것에 대해서는 “선재 때문에 범행을 실패하게 됐다. 범행을 걸린 적이 없었고 성공을 했는데 유일하게 실패를 하니 꽂혔고 갈증 해소가 안되는 거다”며 “마무리 짓고 다음 범행을 가고 싶었을 것”이라고 전했다.허형규는 “이유도 없이 악행을 그냥 저지른 놈이고 머리가 망가진 놈이다. 악마라는 단어도 미화인 놈”이라며 “그 어떤 이유나 서사도 없다. 나쁜 놈이 나쁜 짓을 한거다. 솔이는 그 타이밍에 불쌍하게 걸린 거고 선재는 그 솔이를 지켜준 것 뿐이다. 서사를 줄 이유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고 사치다”고 강조했다.‘선재 업고 튀어’에서 김영수는 죽음을 맞는다. 이에 대해 허형규는 “엔딩이 나오기까지 의견이 분분했다. 영수가 잡힐 거라는 얘기도 있었다. 16부 대본을 봤는데 정말 처절하게 죽는다. 영수가 솔이를 차로 쳐서 날아가게 하고 선재는 물에 빠뜨려 가라앉게 한다. 그들의 운명에 있던 썩은 부분을 제가 가지고 퇴장하는 걸로 그려주셔서 너무나 좋았다”며 “작가님께 바로 연락해 너무 감사하다고, 조금이라도 미화가 안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털어놨다.허형규는 ‘선재 업고 튀어’를 시청할 땐 수범이로 드라마를 시청했다며 “제 인스타그램에 김영수 브이로그 버전, 영수 시선으로 현장을 바라본 것들이 담겨있다. 거기 마지막 해시태그가 김영수 극혐이다. 그게 제 마음”이라고 말했다.허형규(사진=키이스트)허형규는 대본을 보며 솔선의 러브스토리를 주목해서 보지 않았다며 “솔선재가 그렇게 예쁜 사랑을 하는지 대본으로는 잘 안봤다. 이들이 얼마큼 아름다운 사랑을 하는지 알게 되면 미안함이 생기는 순간 연기를 악하게 할 수 없을 거 같았다. 그래서 작가 감독님께 전체적인 줄거리 파악 용으로만 알고 대화 내용은 안 봐도 되겠느냐고 여쭤봤다. 작가, 감독님이 이해를 해주셔서 제가 나오는 부분만 반복해서 봤다”고 털어놨다.이어 “본방을 봤는데 제가 모르는 내용들인 거다. ‘시나리오가 이렇게 구현됐네?’가 아니라 정말 시청자로 보게 됐다”며 “솔이는 너무 귀엽고 선재는 너무 멋있고 두 사람이 너무 예쁘고 풋풋하다. 사랑하려고 하면 얘(김영수)가 나타나서 방해를 하니 얼마나 화가 났겠느냐. 정말 화가 많이 났다. 제가 연기한 역할인데 되돌릴 수도 없는 거고”라고 김영수와 본인을 분리해 바라봤다.허형규는 “유독 이 장면은 그렇게까지 해야 했나? 싶었던 장면은 12화다. 인혁이의 본가에 갔을 때 솔이를 찾아간 것”이라며 “어차피 서울을 올라올텐데 그냥 기다리면 안되나? 굳이 거기까지 가야 하나? 싶더라”고 몰입했다.허형규는 김혜윤, 변우석의 현장 사진을 여러컷 촬영해 SNS에 올려주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허형규는 “제가 사진을 폴더별로 저장하는데 솔선재 사진이 840장이더라”며 “모니터링 영상도 있고 소속사 홍보팀에서 촬영하는 사진도 예쁘게 나오겠지만, 제가 필름카메라 어플을 받아서 찍어주는 것도 좋겠더라. 택시 안에서, 트럭 안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건 저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이어 “배우에게도, 스태프들에게도 사진을 선물해주고 싶었다. 사진 중 20% 지분이 스태프 사진이다. 촬영 스태프들은 자신이 일하는 모습을 잘 보지 못한다. 그런데 일할 때 보면 정말 멋있다. 그래서 촬영해서 보내드리고 싶었다”며 “다들 사진 찍어서 해주는 건 처음이라고 좋아하더라. 제가 기분이 더 좋았다”고 말했다.‘선재 업고 튀어’ 내내 솔선을 괴롭히며 시청자들에게 고통을 준 허형규는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다. 사회에 이런 악은 없어져야하는 이런 악인이 존재함을 연기한 저도 죄송하고 영수한텐 말할 기회도 안주겠다”며 “배우 허형규로서 그렇게 그려져서도 안되는 놈을 연기한 제가 모든 짐을 가지고 욕을 먹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전했다.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많은 욕들을 해주신 분들. 배우 허형규에게 칭찬을 해주셨다고 생각한다. 솔선재에게 떨어지라고 했던 분들 감사하다. 저에겐 그게 최고의 칭찬이었다”고 말했다.
- (영상)김재섭 "민주당, 이재명 로펌 전락"[신율의 이슈메이커]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도봉갑)이 1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로펌 같다.”강북권에서 여당 출마자 중 유일하게 당선증을 받아든 초선의원 김재섭(국민의힘·서울도봉갑)의 목소리는 강경했다. 원 구성부터 난항을 겪으면서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반쪽국회란 평을 받는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회 독식, 사법부 견제 법안 등을 꺼낸 민주당의 의도가 선명히 읽힌다며, ‘이재명 사당화 완성’과 ‘국회 독재’를 넘어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완성하는 과정 같다”며 민주당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초선의원으로 원내부대표란 중책을 맡은 김 의원은 “국회를 사실상 독점한 민주당 행태에 고생스럽다”며 “하고 싶은 일이 많은데 상임위 배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어 일을 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했다.다만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여당 몫으로 챙기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라는 의견을 냈다.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모두 가져갈 경우 의회정치 무력화로 피해를 보는 건 국민이라는 것이다.그는 “여당의 책무를 생각하면 주어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든다”며 “심정적으로는 안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서 일단 일을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이 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촉구결의안을 낸 것과 관련해선 “법적 구속력이 없어 상징적 의미에 가깝지만 일방 폭주하는 민주당을 제어하지 않은 의장에 국민의힘은 책임소재를 물어야 하는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 의장의 국회 운영 방식은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우 의장이 헌정 사에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민주당이 검토 중인 ‘판검사 법 왜곡죄’와 법관을 선출하는 내용을 담은 ‘판사 선출제’에 대해 위헌적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형법에 신설하는 것이다. 그는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제”라며 “삼권분립을 명백히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의원은 “이 대표는 강성 지지층 개딸(개혁의딸) 팬덤을 통해 정치적 재미를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장악하지 못한 사법부를 흔들어야 온전한 권력을 쟁취할 수 있을 것이란 의도로 사법부를 흔드는 방식의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거야와의 대치 속에서도 여당의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선 당이 전향적으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수도권 민심 잡기,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40대, 50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며 “당대표와 차기지도부가 중도 확장·수도권·청년 등 국민의힘이 갖지 못했던 지지층들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1번 과제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녹화일 : 2024년 6월 12일(수)○방영일 : 2024년 6월 14일(금)○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재섭 의원▷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이혜라: 이혜라입니다. ▷신율: 의사들이 다시 총파업을 하는 모양인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명분으로나 논리적 타당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그 피해는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프지 마시고 다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의사들 파업 말고도 엄청난 일들이 많잖아요.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등 모든 것을 자신들이 다 가져가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고. 사회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참 여러 가지로 걱정입니다.▷이혜라: 오늘 이런 얘기 튼튼하고 젊은 시선으로 들어보려고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김재섭: 네. 안녕하세요.▷신율: 튼튼이라고 했는데. 하루에 운동을 얼마나 하세요?▶김재섭: 거의 매일 하려고 노력은 해요. 하게 되면 1시간 반 정도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되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못하면 한 30분만 하고 마는 경우도 있습니다.▷신율: 대학 때부터 그렇게 운동하셨어요?▶김재섭: 운동을 한 거는 어려서부터고. 대학 때는 럭비를 했고. 오히려 대학 졸업한 이후에 많이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재활 겸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하면서 지금까지 그냥 꾸준하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신율: 서울대에 럭비부가 있어요?▶김재섭: 저희 체육교육과 소속에 럭비부가 있어요. 저는 물론 체육교육과는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참여를 해서 이제는 거의 현지인이 되었죠.▷이혜라: 맞아요. 다양한 재능을 지니셨죠. 요새 의원 활동도 시작을 하시고 또 초보아빠세요. 뭐가 더 힘든 것 같으세요?▶김재섭: 둘 다 힘든데 육아는 개인적인 육체적인 고통이라면 의정활동은 심리적인 고통이 더 커서 뭐가 하나 더 낫다고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신율: 이혜라 기자는 아직 결혼을 안해서 모르시겠지만 애를 키우는 게 뭐가 힘든지 아세요?▷이혜라: 잘 몰라요.▷신율: 밤에 애들이 깨서 잠을 안 자요. 잠을 못 자는 게 가장 힘들어요. ▶김재섭: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밤에 잠 못 자는 게 진짜 힘듭니다. 새벽 2시에 깨고 4시에 깨고 이러니까.▷이혜라: 다시 그럼 돌아와서요. 의정 활동에서 힘든 것 따져보면요. 민주당 때문에 힘드세요?▶김재섭: 그렇죠. 최근에는 과거 우리 국회가 지켜왔던 전통들. 미풍양속은 온 데 간데 없이 사라져버렸고 그냥 힘을 앞세워서 국회를 사실상 독점해버리는 민주당의 행태 때문에 고생스럽긴 합니다. 사실 저도 초선의원이고 제가 나고 자란 도봉구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상임위 배정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니까. 일을 할 때도 굉장히 제한적이잖아요. 그게 좀 개인적으로는 더 힘들더라고요.▷신율: 지금 다 사퇴서 냈잖아요. 지금 우리가 녹화하는 이 순간까지는 아직 어떻게 될지 결정이 안 됐지만 (상임위원장)7석 던져주면 감사합니다하고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11개는 자기 당이 가져갔으니까 ‘이거 남은 거 가져. 안 가져? 우리가 가질게’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김재섭: 저도 고민이 되는 부분이, 마음으로는 안 받고 싶죠. 그게 뭐라고 이렇게까지 여당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을 지지해주시고 뽑아주신 국민들을 이 정도로 무시할 수 있나 하는 처사 때문에. 심정적으로 정말 안 받고 싶습니다. 오히려 더 강경하게 대치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여당이라고 하는 책무를 또 생각해 보면 그래도 우리가 주어진 내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책임감도 생겨서요. 심정적으로는 안 받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받아서 그것이라도 일단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이혜라: 들어가서 민생경제안 챙기면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현실적인 안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김재섭: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신율: 우리 김재섭 의원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 주로 초선 의원들 아니에요?▶김재섭: 초선, 재선, 다선을 가리지 않고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는데. 다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소수에 가깝고 다수는 오히려 이 정도로 여당을 무시하는 상황이 어디 있냐. 국회를 이렇게까지 망쳐놓은 경우가 어디 있냐.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로는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신율: 사실 여당을 무시한다는 것보다도 저는 여당을 찍은 투표 유권자가 약 45%거든요. 그러면 그 45%가 무시를 당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민주당이)국민 얘기를 하지만,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자신들을 찍은 국민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그런데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당할 땐 처절하게 당해야 피해자 이미지가 그나마 좀 생겨서 국민들이 이거 (민주당이) 너무 한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 어떻게 보세요?▶김재섭: 정치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도 안 받는 게 오히려 모양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1대 국회에 처음 시작했을 때 18개의 상임위원장을 모두 민주당이 다 가져갔고. 실제로 국민의힘이 그 가운데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거의 없었고. 물론 그때는 야당이긴 했지만. 그러면서 임대차3법 그때 무지막지하게 민주당이 본회의 통과시켰고. 그러면서 저희가 재보궐 선거에서 크게 승리하는 발판도 되지 않았습니까.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재보궐에서 크게 국민의힘이 이겼고 그 이후 이어진 대통령 선거에서도 이겼지만 그 가운데서 민주당이 폭거를 했던 임대차3법 때문에 그 고통을 국민들이 또 고스란히 겪고 있는, 죄책감 같은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치기술적으로 보면 민주당에 가서 횡포 부리고 지금처럼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면 국민의힘에게 동정도 올 수 있고. 쟤네 너무 하니까 국민의힘에 힘 좀 실어주자 할 수 있는 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가운데 국민들이 보는 피해가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걱정은 됩니다.▷신율: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채택을 했는데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 정도로 빨리 사퇴 결의안 낸 적이 없어요. 우원식 국회의장 자신을 위해서도 그다지 명예롭지 못한 일이 발생했는데 꼭 그랬어야 한다고 보십니까?▶김재섭: 일단 결의안 같은 것들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기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 가까우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렇게 일방적으로 폭주를 하는 민주당을 제어하지 않은 국회의장에 대한 명백한 책임소재를 물어야 되는 정치적 책임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결의안 촉구를 한 거고, 결의안 채택을 한 거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렇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국회의장은 국가 서열 2위에 전 국민이 존경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데. 지금의 운영 방식은 오히려 국가 서열 한참 더 뒤인 야당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감추기 어렵습니다. 특히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과방위원장 이 3개의 핵심 상임위원장 가운데 국민의힘이 막판에 그러면 법사위원장만 빼달라 나머지 운영위원장과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당신들이 가져가라고까지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을 안 해주시고 박찬대 원내대표의 말에 그냥 힘을 실어주게 되고 본회의를 개최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정사상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생각합니다.▷신율: 하지만 강성 지지층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김재섭: 저는 그건 좋습니다. 강성 지지층이 민주당을 어떻게 망치든지 그건 제 소관도 아니고 그건 민주당의 자율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민주당 손밖으로 벗어나는 자리잖아요. 헌법기관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는 자리인데. 왜 민주당의 강성 지지층들이 단순히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닌 국회의장까지 좌지우지하면서 우리 헌정을 왜 물러나게 만드는가, 왜 우리 의정을 물러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이혜라: 이 시점에 또 판검사 법 왜곡죄 들고 나왔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김재섭: 법 왜곡 판단은 누가 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결국에는 민주당이 보기에 이건 법 왜곡이라고 보여지면 죄를 묻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왜곡 여부를 누가 판단하나요. 판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고도의 법 훈련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이 법을 가지고 사안에 어떻게 적용할지 여부를 평생 훈련한 사람들이 판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 된 분들이 이 법은 이렇게 왜곡한 거야라고 함부로 판단할 수 있나요. 물론 법률 전문가들이 민주당 내에 있겠지만 다 그런 분들은 아니잖아요. 각계 각층에서 국회의원이 되셨으니까 근데 고도의 법적 훈련이 되고 시험을 붙어서 현재 일을 하고 있는 판사가 해석한 법을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왜곡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결국 힘의 논리를 앞세워서, 정치 논리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생각처럼 보여서. 저는 삼권분립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판사선출제는요?▶김재섭: 판사선출제 명분은 그럴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좋아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 게 우리 정치가 혼탁해지는 이유들 가운데서 가장 큰 이유 하나를 꼽으려면 결국 포퓰리즘이거든요. 선거 때가 되면 얼마큼 많은 표를 얻어서 당선이 되느냐가 결국 권력을 잡는 데 핵심인데. 정치 영역까지는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얼마큼 많은 좋은 정책을 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느냐.근데 사법부의 판단은 정치적 외풍으로부터 그다음에 어떤 여론으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저 놈 나쁜 놈이다 하고 쫙 몰려가서 죽여놨더니 알고 보니 무죄다.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고 그다음에 법관들의 어떤 독립을 지켰던 역사가 우리한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판사라고 하는 자리 자체가 어떤 포퓰리즘에 의해 내지는 여론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된다면 저는 대단히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신율: 왜 이런 걸 끄집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세요?▶김재섭: 지금의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들을 해소하기 위한 완충제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강성 지지층 개딸 팬덤을 통해서 정치적 재미를 많이 봤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 후보가 됐고요. 바로 이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명분이 없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시고 당대표가 되시고 또 연임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 덕분에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상당 부분 지연하거나 재판에서 회피하는 등의 특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많은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일신상의 재미를 너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나를 발목 잡는 유일한 걸림돌 하나가 있다면 결국 아직까지 우리가 장악하지 못한 사법부. 여기를 흔들어야지 내가 온전하게 권력을 쟁취할 수 있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넘어서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렇게 사법부를 흔드는 방식으로 이런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신율: 사법부를 흔든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과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민주당이 모든 것을 가져가는 것과 상임위 이런 것들, 둘이 연관이 있을까요?▶김재섭: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어떤 느낌이 드나 하면요. 이재명 대표 로펌 같은 느낌이거든요. 보면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된 변호사들, 이재명 대표와 굉장히 가까운 분들이 민주당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에 공천들을 받아서 이번에 대거 민주당이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이후 지금 법사위를 장악하고 각종 상임위를 장악하면서 오직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법사위를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점도 더 그렇고요. 과방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 하지 않겠다는 심사가 너무 잘 보이는 것 같고요. 운영위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정부를 흔들어보겠다. 관행들을 깨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를 넘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국회 독재. 넘어서는 이재명 대표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큰 로드맵에 그런 것들이 포함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주위에 법조인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친구들한테 물어보실 텐데. 사법 리스크 결론이 언제쯤 나올 거라고 보세요?▶김재섭: 대부분 이재명 대표 혐의가 제가 알기로 한 9개 정도. 굉장히 많은 수인데.▷신율: 재판은 지금 7개가 되고 있는 건가요?▶김재섭: 세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 많은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는 공공연하게 수사 그다음에 재판 지연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재명 대표와 연관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역시도 노골적인 재판 지연으로 본래 받아야 될 형량 이상으로 많은 형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도 저는 대선이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 많은 혐의들을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라는 생각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법률가들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 스스로가 변호사였는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합법적인 수단 내에서 때로는 위법적인, 거의 탈법적인 수단까지 강구하면서 재판을 지연하고 수사를 지연하려고 하는 노골적인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뭔가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것 같고. 아마 법률가도 비슷하게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이혜라: 그러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정국 중에 국민의힘이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처럼 출발한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사실 지금 무언가 이렇게 전진하고 있나 이렇게 떠올려봤을 때 잘 모르겠거든요. 국민들이 체감하기에. 근데 이제 전대도 하실 거고 당이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할 혁신 과제가 뭐라고 보세요?▶김재섭: 결국에 수도권의 민심 잡기. 나아가서는 우리가 가장 취약하다고 하는 40대, 50대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낼 것인가 하는 것이 차기 지도부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굉장히 추상적인 말인데 추상적인 이유는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념 지형도 다른 게 분명하고요.▷이혜라: 40~50대 말씀하신 게 60대 지지층은 국힘. 40~50대는 민주. 이쪽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김재섭: 그렇습니다. 이 구도가 완전히 고착화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60대의 지지를 더 강화하겠다 내지는 40~50대는 우리가 건들 수 없는 영역이니까 그냥 버리고 가겠다는 태도로는 아무 것도 못할 거라고 보는 것이 결국 사회의 주류는 4050 세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하다 하더라도 이것도 어느 정도까지 시효가 다 정해진 내용들 아니겠습니까.언젠가 40대, 50대들도 연장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국민의힘의 세는 앞으로도 계속 위축될 텐데. 이게 고착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40대, 50대는 신경 쓰지 않고 60대만 보고 가겠다라는 것은 굉장히 근시안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도 확장, 외연 확장 이런 면에서 있어서 차기 지도부가 굉장히 많은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이혜라: 차기 당대표가 어떤 것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김재섭: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일성이 보수층의 결집이었거든요. 저는 그거 대단히 비판적으로 봤던 것이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물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도봉구 갑만 해도 투표율이 70% 정도거든요. 거의 역대 가장 유례없이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선거였는데 그 얘기는 보수 지지층들이 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나와서 투표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수가 결집하지 않아서 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기만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같이 투표장에 나왔던 그리고 우리를 찍지 않았던 분들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랑 다르게 차기 당대표는 정말로 중도 외연·수도권·청년 우리가 갖지 못했던 지지층들을 갖는 노력을 하는 것이 1번 과제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신율: 제가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첫째, 아까 40대 50대 말씀하셨는데 지금 김 의원님은 30대 후반이시죠. 근데 왜 40대는 이렇게 진보 성향이 강하다고 보십니까? 원인을 알아야지 접근을 하죠.▶김재섭: 이건 개인적인 분석입니다. 흔히들 과거에 노사모의 주축이 되었던 세력들이 지금이 40대, 50대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저희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교조의 영향이다. 이 부분은 저는 약간 동의하긴 어려워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이념적으로는 정말로 노무현 대통령을 지지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인 생로병사를 다 본 사람들 입장에서 민주당에 대해서 각별한 심정을 갖고 있는 것까지도 저는 그게 한 꼭지라면.지금 이 사회의 주류층들, 사회생활을 가장 많이 하는 분들은 40대, 50대들이고. 제가 분석하는 재미있는 관점은 이들이 내는 어떤 소득세 같은 거라고 봐요. 예를 들면 진보정당을 우리가 지지를 하게 되면 당장 내가 진보정당을 지지했을 때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의 일부를 국가로부터 더 많이 뺏겨야 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분배나 형평의 정의를 더 많이 외치는 것이 진보정당의 이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소득세를 보게 되면 조금 재미있는 것이 가장 고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어느 나라랑 비교해도 굉장히 높은데 바로 밑에 중산층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40대, 50대가 걸쳐 있는 딱 그 소득 구간에서는 오히려 소득세가 다른 나라보다는 좀 적거나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심정적으로도 진보정당을 지지하는데 진보정당을 지지함으로써도 내가 재산상의 보는 피해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아마 이념적으로나 경제 정책으로나 40, 50대들은 훨씬 더 민주당을 강하게 지지하는 방식으로 귀결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제 개인적인 분석입니다.반면에 가장 고소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소득세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어떤 정의를 구현한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부자를 위한 정당이 아니고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소득세라든지 경제정책 문제에 있어서 40, 50대가 조금 더 친화적인 경제 정책들, 소득 정책들을 더 많이 내고 있다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신율: 제가 동의하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스승의날 때 만난 제 첫 제자가 94학번이래요. 이제 40대 후반 정도 되는 친구들인데. 제가 이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게 그때 이 친구들 졸업할 때가 IMF 때였었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그때는 지금보다 취직 잘 됐어요. 근데 IMF라는 게 문제는 부모들한테 영향을 많이 끼쳤거든요. 김영삼 정권 때니까 보수 정권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그때 좀 더 심하게 나타난 거 아닌가. 그래서 경제 쪽으로 푼다는 건 저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봅니다.▶김재섭: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IMF 첫 사회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서 보수정부로부터 어떤 좌절 같은 것들을 느껴야 되는 그 마음들은 십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 있어서도 훨씬 우리가 정교하게 40대, 50대들에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의 경제 정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법인세 줄이자, 소득세 줄이자 이런 식으로만 가서는 소구력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이혜라: 저희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좀 무시무시한 얘기들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초선 의원이시니까. 임기 내에 이거는 꼭 하고 싶다 이 말씀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어요.▶김재섭: 욕심이 좀 많긴 한데.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번에 아이를 낳고 키워보니까 왜 애 못 낳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둘째를 안 낳으려고 하는지 다 알겠더라고요. 밤에 가서 애를 봐야 되는 건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고 당장 저희 아내는 학업을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둘이 살던 집이 좁으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를 가자니 집값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신생아 대출이나 신혼부부 대출은 너무 적게 나오는 수준이고. 하나하나가 다 걸림돌이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내 삶의 어떤 걸림돌로 마주하는 30대, 40대는 애를 안 낳을 수밖에 없다. 기저귀 값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리고 무슨 아이들 물품은 왜 이렇게 비싼지 그래서 저는 제가 맞닥뜨리는 거의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생동감 있고 현실적인 저출산 방안 대책 방안의 초석을 마련하는 4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에 있는 여야 정치인들을 모아서 이번에 연구단체도 만들었거든요. 우리들이 애를 낳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저출산의 원인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만들었고. 그 일을 4년 동안 하고 싶습니다.▷신율: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이혜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커넥션' 지성X전미도, 공조 새 국면…시청률 9.4%
- (사진=SBS)[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커넥션’ 지성과 전미도가 짜릿한 공조로 몰입감을 끌어올렸다.지난 14일 방송된 SBS 금토드라마 ‘커넥션’ 7회는 닐슨 코리아 기준 수도권 9.8%, 전국 9.4%, 최고 11.3%를 차지하며 금요일 방송된 전 채널 프로그램 1위를 석권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2049 시청률은 3.5%로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 및 금요일 전체 프로그램 1위에 등극했다.7회에서는 장재경(지성 분)과 오윤진(전미도 분)이 각자 추적에 박차를 가하던 도중 예상치 못한 고충과 부딪힘을 겪으며 각오를 다짐하고, 힌트를 발견하는 내용이 담겼다.먼저 장재경은 김대성(배재영 분)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마약상들이 탔던 차량의 차적 조회를 통해 주인을 찾았고, 정연주(윤사봉 분)가 장재경의 팔에 찔렀던 주사기가 없어졌다고 하자 도망간 마약상이 챙긴 것 같다고 둘러댔다.그러나 장재경은 김창수(정재광 분)를 벽에 밀치며 “니가 이렇게 날 만든 거야?”라고 격분했고, 김창수는 지난번 경찰서에서 장재경이 레몬뽕을 먹은 것을 알게 됐지만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 장재경이 말하기 전까지 모른척했다고 고백했다.이어 장재경은 김창수와 마약상들이 탔던 차의 주인인 엄시종(박진 분)을 만났다. 엄시종은 고향 친구의 제안으로 차를 불법 렌트를 해줬을 뿐, 마약에 대해선 모른다며, 결백을 밝히기 위해 차량을 수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사진=SBS)다음으로 장재경은 방앗간 CCTV에서 봤던 차의 차적 조회 결과를 받고 차 주인에게로 갔지만,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차 주인은 박준서(윤나무 분)가 죽던 날 막다른 골목 끝 부모님 집에 갔다며, 이때 누군가 골목에서 튀어 나와 급정거를 했다는 것을 얘기하며 블랙박스 SD카드를 제공했다.그 시각 오윤진은 운종의료원 약사에게 박준서가 금형약품 영업 담당인 걸 확인한 뒤 원장실로 향했고, 자리에 없는 원장을 기다리겠다며 버티기를 시도했다. 같은 시각, 민현우(한현준 분)는 2023년 9월 10일 박준서를 처음 만났던 때를 떠올리며 금형약품 냉동창고로 갔고, 그곳에서 오치현(차엽 분)을 보자 지난번 호텔에서 약을 받았던 인물임을 알아차리고 뒤를 밟았다.이 과정에서 2023년 9월 10일 운종의료원 투약 사건의 원인이 박준서가 줬던 약 중 호텔로 가야 할 한 박스가 운종의료원으로 배달되면서 벌어진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다.이후 오치현은 원장을 기다리고 있던 오윤진을 막무가내로 끌어내 기자 수첩을 찢고, 노트북을 박살 내는 만행을 저지른 다음 오윤진을 납치했고, 이를 몰래 지켜보던 민현우는 허주송(정순원 분)에게 전화를 걸었다. 바로 달려간 허주송은 어두워진 표정으로 나서는 오윤진과 만났고 침울해진 오윤진은 허주송에게 소고기를 먹으러 가자고 해 의아함을 자아냈다.오윤진은 오치현이 현금이 가득한 봉투와 자신의 비리 사진이 든 봉투를 건네며 비아냥거리던 일을 떠올리며 속상해했다. 장재경까지 세 사람이 만나자 오윤진은 박준서가 죽기 전 자신을 찾아왔지만 입을 떼기 어려웠는지 별말 없이 떠난 것을 토로하며 불쑥 박태진(권율 분)과 최지연(정유민 분)의 불륜 사실을 폭로했다.다음 날 오윤진은 오치현 앞에 찾아와 준 돈 중에서 운동화, 노트북, 소고기 정도를, 기자 생활 잘하라고 준 돈이라 생각하고 썼다며 돈 봉투를 돌려줬고, 사진들은 보내고 싶은데 보내라며 조사 의지를 꺾지 않겠다는 뜻을 표했다.마지막으로 장재경은 방앗간 CCTV에 있던 차의 블랙박스 속 갑자기 튀어나온 남자를 자세히 살펴보다 금형약품으로 갔다. 퇴근하는 정상의(박근록 분)를 기다린 장재경은 “박준서 니가 죽였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이런 가운데 정상의는 1층에서 정상의를 만났다고 알렸고, 이후 네 사람은 1층에서 피투성이 박준서를 마주했다.정상의가 장재경을 향해 “근데 아무도 그때 그걸 못 봤더라”라는 의미심장 한마디를 날린 가운데 이를 쳐다보는 장재경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추적 촉 발동’ 엔딩을 펼쳐 궁금증을 자아냈다.‘커넥션’ 8회는 15일 오후 10시에 방송된다.
- 고교 동창의 끔찍한 만행, SNS로 폭로해도 될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정지인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4년 가사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출연요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이 화제죠. 성폭행에 가담했다는 가해자들의 이름, 얼굴, 나이, 직장까지 알려지면서 가해자가 일했던 가게가 문을 닫고 직장에서도 잘리던데요. 사실 전 이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통쾌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가해자들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괴롭힘을 받았습니다. 1학년 같은 반이었던 친구 한 명과 사소한 이유로 사이가 틀어졌는데, 그 애가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친구들에게 저와 가깝게 지내지 말라고도 했고요. 저와 말을 터놓는 친구가 있으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친구까지 포섭해서 제 곁에 있지 못하게 했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저는 반에서 투명인간처럼 됐고, 찌질하고 소심한 누구도 어울리기 싫어하는 애가 됐습니다. 1학년 시간을 어찌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저의 고등학교 시절은 잔뜩 위축됐고 고민과 힘겨움으로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저를 괴롭혔던 그 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보게 됐어요. 서울 상위권 대학을 나와 강남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잘살더라고요. 거기다 정의롭고 착한 척까지 하는데 정말 역겨워 며칠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본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을까요? 저도 그 애의 잘못을 알리고 싶습니다. 학창시절 그 애가 제가 보낸 문자들을 공개하고 사과를 받고 싶어요. 그 문자에는 저를 향한 비아냥, 비난, 욕설이 담겨 있어요. 그 애의 SNS 댓글에 이런 사실들을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최근 한 유튜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했는데요. △한 유튜버가 20년 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해당 사건이 재점화 되고 있습니다. 영상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이들의 이름, 얼굴 및 직장 등의 정보가 상세히 담겨 있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분노를 감추지 못한 네티즌들이 가해자들의 SNS를 찾아 비난을 퍼붓거나 항의 전화를 해 직장에서 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정당한 사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이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모든 형태의 사회적 제재를 ‘사적 제재’라고 합니다. -‘사적 제재’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개 및 유포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무고한 사람의 신상이 공개될 위험도 상당히 높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의 경우 SNS 댓글에 과거 문자 내용을 올리게 되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우려 되나요? △만약 사연자가 SNS 댓글로 문자 내용을 올린다면 이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정작 사과를 받아야 할 사람은 사연자임에도 오히려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인데요. 따라서 상대방의 잘못을 알리고 싶더라도 최대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공개되는 댓글에 올리지 않고 개인메시지 등으로 사과를 요구하면 어떨까요? △사연자의 화가 나는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SNS 댓글로 문자 내용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개인메시지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 더욱 현명한 방법입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사과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해악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메시지 등을 반복적으로 보낼 경우에는 형법상 협박죄 또는 정보통신망법상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적 제재로 인해 관련 없는 이들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밀양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뤄져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피해자의 동의 없는 사적 제재는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가해자와 무관한 사람의 신상정보가 잘못 공개되는 경우,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무분별한 사적 제재는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특히 사적 제재라는 명목 하에 유튜버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콘텐츠로 피해자가 이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각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양담소’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 "바르지 않는다"...바닥 그 자체가 바로 페인트[생활속산업이야기]
- “아 그랬구나!” 일상 곳곳에서 우리 삶을 지탱해 주지만 무심코 지나쳐 잘 모르는 존재가 있습니다. 페인트, 종이, 시멘트, 가구, 농기계(농업) 등등 얼핏 나와 무관해 보이지만 또 없으면 안 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곁에 스며 있지만 숨겨진 ‘생활 속 산업 이야기’(생산이)를 전합니다. 각 섹터(페인트-종이-시멘트-가구-농업·농기계)별 전문가가 매주 토요일 ‘생산이’를 들려줍니다. <편집자주>[전현수 삼화페인트 상품전략팀장] ‘바닥에 칠하는 페인트’하면 어떤 페인트가 떠오를까? 일반적으로 바닥에 칠해진 안내표지 같은 컬러 페인트가 가장 먼저 생각날 것이다. 그런데, 바닥 자체가 페인트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주변을 조금 둘러보면 바닥용 페인트, 즉 바닥재를 흔히 만날 수 있다. 주차장 바닥 페인트 (사진=삼화페인트)화학경제연구원이 발행한 ‘페인트 시장 분석 및 전망(2028)’ 보고서에 따르면 바닥재 수요 현황은 2023년 기준 50,960kL, 5개년 평균 4.6%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연 평균 2.4% 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바닥재는 건축용 페인트 중에서 내·외부 페인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강한 내구성과 기능성만 강조되었던 바닥재에 비해 최근에는 디자인과 미적 요소를 더한 바닥재가 출시되고 있다. 바닥재용 페인트는 다양한 색상과 무늬를 입힐 수 있고 공간을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바닥재는 주로 건축물 지하 주차장이나 공장, 상가에 주로 사용되는데, 소재에 따라 크게 에폭시 바닥재, 우레탄 바닥재 등이 있다. 공장 바닥 페인트 (사진=삼화페인트)에폭시 바닥재는 에폭시 수지를 사용해 제조한 페인트로, 도막 경도와 강도가 뛰어나고 우수한 내마모성을 가진다. 또, 에폭시 페인트는 상대적으로 접착력이 우수하고 분진 발생을 최소화, 유지보수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차량 이동이 많고, 무거운 무게를 버텨야 하는 장소인 지하 주차장이나 공장 바닥에 주로 사용된다.우레탄 바닥재는 쉽게 농구장 코트를 생각하면 된다. 에폭시 바닥재와 다르게 탄성을 지니고 있어 계절 변화도 잘 견디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진동이 있는 바닥면에도 접착력과 방수성이 우수하다. 우레탄 바닥재는 실내외 주차장, 사무실 바닥, 스포츠 시설 등에 주로 사용된다. 최근 페인트 업계의 바닥재 트렌드는 친환경과 독특함, 고기능성이다. 과거와는 달리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바닥재도 바이오 소재 기반의 제품 등으로 전환하고 있다. 바로, 옥수수, 콩, 카사바 등 천연 원료를 사용해 만든 바닥재, 용제(기름)를 사용하지 않고 만든 무용제형 바닥재, 수용성 바닥재 등이 있다. 이러한 친환경 바닥재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과 폼알데하이드 등과 같은 유해 화학물질을 최소화했다.부식효과 내는 바닥재 (사진=삼화페인트)독특한 바닥재도 인기다. MZ세대가 국내 소비 시장을 주도하면서 MZ세대 맞춤형 소비 트렌드가 부상했다. 바로, MZ세대는 SNS로 자신을 뽐내는 것을 선호하는데, 이 과정에서 다양하고 개성 있는 배경을 찾는 소비자가 많아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카페, 식당 등에서 개성 있는 인테리어를 시공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 3월 삼화페인트는 부식 효과를 내는 신규 바닥재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금속의 부식 효과를 통해 독특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채로운 색채 구성으로 개성 있는 공간 속 화려함을 강조한다. 특히, 시공환경과 작업자의 감각에 따라 각기 다른 무늬가 완성되기 때문에 나만의 인테리어가 가능한 점도 장점이다. 이외에도 대리석 느낌의 바닥재, 형광색 바닥재 등이 있다.점점 뜨거워지는 온도를 낮추는 고기능 바닥재도 인기다. 삼화페인트의 바닥·도로용 차열 페인트인 ‘바이로드 쿨’은 적외선을 반사하는 특수안료가 적용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콘크리트 등의 온도 상승을 막고 여름철 열섬 현상을 완화한다.전현수 삼화페인트 상품전략팀장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계곡살인' 이은해 판결문도 5초만에…구글 AI가 요약한다[잇:써봐]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주범 이은해(33)가 지난달 다시 언론에 등장한 적이 있었다.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혐의에 대해 진행했던 형사사건에서는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피해자 유족이 그와 동시에 진행했던 혼인 무효 소송 결과가 나왔던 것. 당시 가정법원에서는 이은해가 참다운 부부 관계를 바라는 의사가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일방적으로 착취하는 관계였다고 판단해 혼인 무효 확인소송에서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때 법조계를 취재했던 기자는 ‘당시 사건이 정확히 뭐였더라?’라는 궁금증이 생겼다. 구글링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마침 구글이 최근 출시한 노트북LM이 손 안에 있었다. 노트북LM은 문서를 입력하면 구글의 범용 인공지능(AI)인 제미나이 프로가 이를 분석·요약하고, 문서 관련 내용에 대해서도 답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AI 기능은 지난해 출시 후 미국에서 영어로만 이용할 수 있었지만, 지난 6일부터 한국 등 200개 국가와 지역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노트북LM을 열어 이은해의 판결문을 검색했다. 판결문이 100페이지에 달했다. 사실 이 정도는 약과다. 법원 판결문이 수백페이지, 또는 수천페이지에 달할 때도 있음을 잘 알기에 ‘이 정도면 무난하군’이라고 생각했다. 판결문을 입력하자 노트북LM은 ‘요약’과 함께 ‘추천 질문’을 제시한다. 요약은 판결문은 해당 문서 파일의 요지를 간단히 보여줬다. “피고인 이은해와 내연남의 살인 및 보험사기 미수 혐의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남편)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한 뒤, 피해자 명의로 고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노려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결문에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경제적으로 착취했던 정황, 복어 독, 낚시터 익사 시도 등 살인 미수 정황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증언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의 주장과 이를 반박하는 내용, 최종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추가적으로 나온 추천 질문은 판결문의 내용을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는 질문을 나열한다. 우선 제시된 추천 질문 세 가지는 △‘피해자와 피고인 A의 관계는 무엇이었으며, 그 관계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피고인 A는 피해자로부터 얻은 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피해자는 피고인 A에게 경제적 지원을 얼마나 했는가?’였다. 추천 질문을 누르면 노트북LM은 판결문 속 해당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간단히 정리해준다.추천 질문 외에 추가적으로 ‘A4 용지 한 장 분량으로 요약해달라’고 입력했다. 5초도 채 되지 않아 660자 분량으로 사건을 요약했다. 추가로 ‘살인 혐의가 인정된 근거가 무엇이냐’고 묻자 수십 페이지에 달하는 유죄 판단의 근거도 상당히 정확하게 요약해줬다.구글 노트북LM이 이은해 1심 판결문을 분석한 후 ‘살인 혐의’ 근거에 대해 답변한 내용.이번에는 영어로 된 판결문을 시도해보기로 했다. 비슷한 결과가 나올 지 궁금했던 것이다. 50년 가까이 이어져 온 판례를 뒤집고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은 미 연방대법원의 2022년 6월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기구(Dobbs v. Jackson Women’s Health Organization) 사건의 판결문을 선택했다.1973년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사건(Roe v. Wade)’의 판결을 뒤집은 해당 판결문은 213페이지 분량 속에 어려운 법률 용어가 다수 섞여 있어 비법률가 입장에선 독해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미국 연방대법원의 ‘돕스 대 잭슨 여성 보건 기구’ 판결문 핵심 요지를 설명한 구글 노트북LM의 답변.노트북LM은 이번에도 요약을 먼저 제시했다. 영어 문서를 입력했는데 한국어로 나온 결과가 꽤 괜찮았다. “판결문에서 다수 의견은 낙태 권리가 미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1973년 Roe 판결 이전까지는 낙태가 미국법에서 지지받지 못했던 점을 강조합니다”며 판결 취지를 정확히 보여준다.추천 질문으로는 ‘낙태 권리에 대한 역사적,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로 대 케이시 판례에서 제시된 과도한 부담 기준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헌법상의 권리를 판단할 때 법원이 오랫동안 던져온 질문은 무엇인가?’ 등 판결문의 핵심을 파고드는 질문을 계속 제시했다. 노트북LM의 특징이라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답변 하나하나마다 근거가 되는 문서 속 출처를 표기한다는 것이다. ‘와, 내가 대학생 때 이런 서비스가 있었다면 과제가 정말 껌 씹는 것 만큼 쉬웠을텐데’라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이제 교수님들은 어떤 걸 과제로 내주시나’하는 생각도 뒤따랐다. 대학을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돼 요즘 트렌드를 잘 알수 없다. 이미 한층 고차원적인 문제들이 등장했을지도 모르겠다.미국에서는 작가나 학생들이 이미 유용하게 노트북LM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대표적인 사람은 스티브 잡스와 일론 머스크 등의 전기를 쓴 유명 작가 월터 아이작슨이다. 차기 작품 준비를 위해 스터디를 하고 있는 그는 마리 퀴리 부인의 일기 분석에 노트북LM을 활용하고 있단다. 머잖아 유명 인물들의 전기를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성하는 일도 가능할 듯 싶다.마지막으로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라인야후와 관련한 일본어 문서를 업로드했다. 라인야후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올해 5월 8일자 결산설명회의 질의응답 내용이 담긴 일본어 PDF 파일이다.업로드 후 ‘문서 요지를 설명해 달라’라고 입력하자 ‘라인야후는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150억엔을 투자할 계획임을 밝혔다’ 등의 답변이 나왔다. 답변 이후 ‘추천 질문’엔 ‘라인야후의 2024년도 매출 전망’ 등 문서에 담긴 내용을 더 파악할 수 있는 답변이 제시됐다. 구글의 기술력에 감탄하는 한편 조만간 ‘AI가 나와 함께 기사를 쓰겠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기자의 바이라인 옆에는 어떤 AI의 명칭이 달리게 될지 궁금해졌다. 챗GPT일까, 제미나이일까, 라마일까. 기왕이면 네이버의 ‘하이퍼클로바X’가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