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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강경화, 방미 시기 부적절…美에 구걸"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민의힘이 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미 일정을 두고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사진=배준영 의원실)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오늘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러 출발하는 강경화 외교장관의 방미는 여러모로 부적절하다”며 “가장 큰 문제는 부적절한 시기다”고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런데 현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반발하고 있다”며 “이 와중에 현 정부 국무장관을 만난다면 정권을 이양 받는 측은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또, 바이든 측도 만난다면 1월까지 집권하는 정부가 반기겠는가. 의제조차 명확치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새 정부의 장관과 동아태차관보 등 한국 라인이 형성되려면 6개월은 걸린다. 그래서 외교가에서는 오늘 내일과 같은 날들이 가장 방문외교를 피해야할 시기라고 입을 모은다. 지금은 새 일 추진보다 상황관리의 시간이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배 대변인은 강 장관의 이번이 방문이 미국에 구걸해 이뤄졌다고 비난했다. 그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근래 일본과 주변은 가면서 한국은 방문하지 않았다. 우리 정부는 방문을 구걸했고 미국은 선거가 끝나고 한 번 오라고 했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외교책임자가 그래서 처량하게도 오늘 워싱턴행 비행기를 탄다. 그렇게까지 가서 바뀌는 정부의 외교책임자와 한미간의 미래를 논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고 힐난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그간 대북관계에 요행을 바랐다. 트럼프의 톱다운식 북미대화를, 난마와 같이 얽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단 번에 끊는 알렉산더 대왕의 칼처럼 쓰려했다. 그런데, 이제 별 가망이 없어 보인다”며 “미국에서 바이든이 집권하면 북한의 비핵화가 대화의 입구가 될 것이다. 논의도 안정적인 보텀업 방식이 될 것이라는데 별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배 대변인은 강 장관에서 이수혁 주미대사의 경질을 요구했다. 그는 “강 장관은 전란 통에 양 쪽 장수들을 모두 만나는 위험한 줄타기 외교를 하지 말고, 돌아와서 중심을 잡고 할 일을 하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수혁 주미대사 경질을 대통령께 건의하는 것이다”며 “주재국과 앞으로 70년을 어떻게 할지 불투명하다고 폄하하는 대사를 계속 두고 어찌 외교를 하겠다는 것인가. 이 대사는 이미 미국 내부적으로 기피인물(Persona Non Grata)이 됐다”고 강조했다.배 대변인은 “그리고 미국에 대해 “과거 70년을 같이 왔듯이, 앞으로 70년도 같이 갑시다”라는 진정성 있는 메시지를 내라. 이제 미국이 적극적인 동맹외교, 다자무역를 재개한다면 양손을 굳게 잡을 준비를 해라. 그게 그가 할 일“이라고 했다.

2020.11.08 I 송주오 기자

'한미동맹 70년' 해명나선 이수혁 "적극 발전해야 한다는 취지"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수혁 주미대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한미 동맹 70년’ 발언에 대해 해명했다.이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현재 한미 간에는 방위비 분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긴밀히 협의가 필요한 의제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저는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의 중심이 돼왔으며 한미동맹이 공동의 가치와 호혜적 이해관계라는 기반 위에서 적극 발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지난 국감 시 제가 했던 발언도 이와 같은 취지”라며 “한미동맹은 양국이 공히 공유하는 가치와 상호 국익에 기초하기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유지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대사는 지난 12일 국감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미중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민감한 시기, 한미동맹을 최전선에서 관리하는 주미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방미 계획과 관련해 이 대사는 “한미 현안을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방미는 미국 대선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0.10.29 I 정다슬 기자

강경화 "美 바이든 당선시 대북정책 새 변수"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바이든 후보가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할 경우에 대해 “만약 새로운 정부가 생긴다면 아무래도 정책검토가 이뤄질 것이고 여러 가지 새로운 변수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에서) 나아갈 방향은 분명히 있는 것이고 미측과 계속 협의해나가야 할 부분”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미국에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정책 기조에 큰 변화 없이 미국을 설득해나가겠다는 의미라는 해석이 나온다.강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본인이 톱다운 방식으로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바이든 후보는 비핵화에 장기적 목적을 두고 민주당 정강정책대로 외교를 통해서 하겠다는 전제 위에서 핵 능력을 축소하면 만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가 없는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는 지적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비핵화가 없는 종전선언을 말한 게 아니다”라며 “비핵화와 종전선언은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사안이며 우리가 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한 부분”이라고 했다.또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입장에 대해 “(미국과) 입장차가 전혀 없었다고 하기 어렵지만, 상당히 논의를 거쳐 많이 수렴된 상황”이라고 했다.강 장관은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미동맹 70년 발언’에 대해서는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발언 취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이 대사는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화상 국정감사에서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 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주미대사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2020.10.26 I 김겨레 기자

'6·25전쟁은 美침략' 시진핑 발언 논란…강경화 "中에 입장 전달"(종합)

'6·25전쟁은 美침략' 시진핑 발언 논란…강경화 "中에 입장 전달"(종합)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야 의원들이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을 비판하면서 외교부에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다.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시 주석의 연설에 대해 외교부가 적극적인 항의 등을 전달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우리나라에서 흔히 6·25전쟁이나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역사를, 중국은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이라고 지칭한다. 앞서 항미원조 참전 70주년을 맞아 23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시 주석은 “중국군의 참전으로 제국주의 침략과 확전을 억제했다”면서 “중국의 항미원조는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신중국 대국의 지위를 과시한 전쟁이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일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다가 다음날인 24일 “북한의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구두로 내놓았다. 이를 놓고 외교부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강 장관은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고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명시된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면서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이날 국감에서는 북한과 중국은 ‘혈맹’ 관계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미국 정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중국의 입장을 반박한 것을 놓고 “침략의 피해자인 우리는 침묵하고 동맹국은 단호히 대응한다”며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사는 지난 12일 주미대사관 화상 국정감사에서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강 장관은 이 대사의 발언에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국감에서 강 장관은 최근 외교부는 잇따른 성비위·갑(甲)질 사건과 관련, “남성 위주의 폐쇄적인 외교부가 탈바꿈하는 과정”이라고 평하면서도 “제 리더십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국민과 대통령이 평가하시면 그에 맞는 합당한 결정을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아울러 병역 기피로 국내 입국이 제한된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비자 발급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0.10.26 I 정다슬 기자

"BTS보다 못한 외교부"…강경화 "中에 입장 전달"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6·25전쟁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으로 규정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을 비판하며, 외교부에 단호한 조치를 주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남침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며 “이같은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소극적 대응에 여야 의원 모두 질타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은 시 주석의 연설에 대해 외교부가 적극적인 항의 등을 전달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우리나라에서 흔히 6·25전쟁, 한국전쟁이라고 부르는 역사를, 중국은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이라고 지칭한다. 펑더화이를 총사령관으로 한 중국인민지원군은 1950년 10월19일 압록강을 넘어 6·25전쟁에 개입했다. 중국의 참전으로 국군과 연합군은 38도선 이북에서 후퇴하게 됐고 이듬해 1월 4일 서울이 북한군과 중국군에 넘어갔다중국은 한국전에 참전, 미국군과 한국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둔 1950년 10월 25일을 기념일로 정해 매년 행사를 하고 있다.항미원조 참전 70주년을 맞아 23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시 주석은 한국전쟁 참전을 미국 제국주의 침략을 억제하고 중국의 안전을 수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 주석은 “중국군의 참전으로 제국주의 침략과 확전을 억제했다”면서 “중국의 항미원조는 아시아는 물론 전 세계에 신중국 대국의 지위를 과시한 전쟁이었고, 세계 평화를 지키려는 중국인들의 굳은 결의를 보여준 전쟁”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당일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시 주석 연설 이튿날인 지난 24일 국내 언론이 관련 입장을 묻자 “북한의 남침이라는 역사적 사실과 배치된다”는 입장을 구두로 내놓았다. 이를 놓고 외교부가 중국의 역사 왜곡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지도자가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진상하면 비판 성명을 즉각 발표하지 않느냐, 그런데 중국이 전쟁을 미화할 때는 왜 침묵하냐”고 지적했다.박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방탄소년단(BTS)은 밴플리트상 수상소감에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BTS보다 못한 외교부가 됐다”고 지적했다.방탄소년단(뷔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이 2019년 4월 17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에서 ‘MAP OF SOUR : PERSONA’ 발매 글로벌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이데일리 스타in 노진환 기자]질타는 여당 의원들에게서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전략적 동반자이기도 한 대한민국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일방적 발언은 분명하게 지적해야 한다”며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THAAD·사드) 배치에 대해 국가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그런데 6·25전쟁에 대해 북의 남침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정의로운 전쟁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존재 의의는 어디 있느냐”고 강조했다.강 장관은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으로 발발했다고 과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도 명시됐다”며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수혁 대사 발언, 모종의 조치 취할 것”중국의 왜곡된 역사인식에 대한 대응을 놓고 한미 양국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의원은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 공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팩트는 북한이 1950년 6월25일 마오쩌둥의 지원을 받아 남한을 침공했다는 것’이라고 했는데 침략의 피해자인 우리는 침묵하고 동맹국은 단호히 대응한다”며 “한미동맹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질책을 받은 강 장관은 침묵을 유지했다.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6·25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간의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있다며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사는 지난 12일 주미대사관 화상 국정감사에서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돼야 유지될 수 있다는 자주적 외교에 방점을 둔 발언으로 보이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나 사안에 따라서는 한미동맹을 깰 수 있다는 발언으로도 해석되며 논란을 빚었다.강 장관은 이 대사의 발언이 본부 대미외교 방침과 부합하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도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며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10.26 I 정다슬 기자

국세청, 민간위원들과 세무조사 축소 등 납세서비스 개선 논의
김대지 국세청장(왼쪽)이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민간자문위원들과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한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국세청은 26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2020년 제2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의 대확산으로 인해 전례 없는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민생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국세청은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한다는 마음으로 국세행정 전반을 보다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위원장은 “특히, 그동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손소독제 수급 지원을 비롯한 다각적 적극행정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중심으로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 측면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국세청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 1만6000건에서 올해 1만4000여건 수준까지 대폭 축소하고, 소득세 등 주요 세목별 신고내용 확인도 전년 대비 약 20% 감축해 제한적으로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 전 과정을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홈택스 2.0’을 추진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이날 회의에서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의 운영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국세통계포털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관심도 높은 국세통계도 지속 발굴해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이 위원장은 “미래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관·연 합동의 2대 추진단을 중심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근원적 국세행정 혁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국세통계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발굴, 제공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한편 국세청은 전임 위원의 자리 이동에 따라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을 새롭게 국세행정개혁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만료 위원들을 이어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가 새롭게 위원으로 합류했다.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문희철 국세청 차장, 황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상임집행위원장, 이정희 남평아이티 대표, 이수혁 진주물산 대표, 홍기용 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 국세청장, 이필상 고려대학교 전 총장, 안건준 벤처기업협회 회장,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국세청 제공

2020.10.26 I 이진철 기자

강경화 “이수혁 주미대사 발언, 모종의 조치 필요”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이수혁 주미대사의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다고 해서 또 선택해야 하냐”의 발언과 관련해 “모종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종합감사에서 이 대사에게 분명히 주의조치를 내린 것이냐는 질문에 “아직 안 내렸지만 발언 취지를 충분히 검토한 다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이 대사의 발언이 본부 대미외교 방침과 부합하느냐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문에도 “일부 표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사는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화상 국정감사에서 “70년 전에 한국이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 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대사는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며 “그래야만 한미동맹이 굳건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사랑하지도 않는데 70년 전 동맹을 맺었다는 이유로 그것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라며 “미국(과의) 동맹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미국 국무부는 즉각 “70년 역사의 한미동맹과 미국과 한국, 역내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한다”는 입장을 냈다.이날 국감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대사의 발언이 주미대사로서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증인으로 이 대사를 채택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외통위 야당 간사인 김석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6·25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중국 간의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은 흔들리고 있다며 이 대사의 발언을 지적하고 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대사의 사퇴를 건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제공]

2020.10.26 I 정다슬 기자

김종인 “주미대사 ‘70년 발상’…文 대통령이 답변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최근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을 두고 정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야권에서 나왔다.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 대사 발언에 대해 “정부가, 특히 대통령께서 분명한 답변을 국민께 해주셔야 옳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과연 주미대사 개인의 발상에서 나온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정부의 기본적 외교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인가”라며 반문했다.최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다’라고 하는 사고를 얘기하는 것과 관련해 병립할 수 있는 논리인지 정부가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게 김 위원장의 지적이다. 지난 70년 동안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오늘날 경제적 발전과 전쟁억제를 이뤘는데, 이에 대한 근본이 바뀔 수 있다는 식의 주미대사의 발언은 국민들에 놀라움을 줄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다.김 위원장은 비핵화가 한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했는데,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은 계속해서 북한과의 종전선언에 대해 상당히 집요한 생각을 갖는데, 북한의 비핵화가 한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협정이 과연 우리 안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 깊은 성찰을 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한국은 핵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서 “그럴 경우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에 어떤 영향 있을지 냉정히 판단해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해달라”고 했다.

2020.10.15 I 박태진 기자

국민의힘 "이수혁 발언에 외교부는 침묵·與는 논란 부추겨"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수혁 주미대사를 비호한 것과 관련해 야권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주재국과의 원활한 대화 채널 마련은 물론, 국익을 극대화 하는 것에 힘써야 할 대사가 자신의 본분도 망각한 채, 오히려 동맹국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황 부대변인은 “이 대사는 이미 지난 6월에도 ‘한국은 미중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나라’라는 발언으로 외교적 결례를 범한 바 있다”며 “반복되는 이 대사의 발언은 실수가 아닌 의도적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러한 발언은 앞으로 한미관계에 부담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꼬집었다.그는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사태를 해결하고, 외교적 역량을 발휘해야 할 외교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면서 “베를린 소녀상 철거문제, 중국의 BTS 한국전쟁 발언 관련 맹비난, 일본의 한중일 회담 불참 압박 등 숱한 외교적 현안에도 여전히 소극적인 대응으로만 일관하고 있다”고 일침을 날렸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주미대사란 사람이 70년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자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집권당 원내대표란 사람이 한미동맹을 왜 성역화 하냐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중국이 우리 아이돌 공격할 때는 찍소리 못하더니 가만히 있는 미국한테는 왜 시비를 거냐”고 힐난했다.이어 “미 국무부는 ‘70년의 한미동맹이 극도로 자랑스럽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70년된 한미동맹이 부끄럽다는 말인가? 아니면 ‘한미동맹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하 의원은 북미 비핵화 재협상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도 북미간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주미대사와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한미동맹 흠집내는 건 문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는 일이다”라고 쓴소리를 했다.그러면서 “공든 탑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다.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은 침묵이 답이다. 국익을 해치는 발언은 삼가고 그냥 잠자코 있어달라”고 강조했다.

2020.10.14 I 이재길 기자

하태경 "與, 중국에는 찍소리 못하더니…미국한테는 시비"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정감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이수혁 주미대사를 비호하자 반발하고 나섰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70년 한미동맹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자랑스러운 가치이자 앞으로도 우리가 소중히 지켜야 할 자산”이라면서 “주미대사란 사람이 그 동맹을 폄훼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자 문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반기를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집권당 원내대표란 사람이 한미동맹을 왜 성역화 하냐며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중국이 우리 아이돌 공격할 때는 찍소리 못하더니 가만히 있는 미국한테는 왜 시비를 거냐”고 질타했다.이어 “미 국무부는 ‘70년의 한미동맹이 극도로 자랑스럽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70년된 한미동맹이 부끄럽다는 말인가? 아니면 ‘한미동맹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또 하 의원은 북미 비핵화 재협상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도 북미간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데 이 시점에 주미대사와 민주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한미동맹 흠집내는 건 문 대통령에게도 누가 되는 일이다”라고 쓴소리를 했다.그는 “공든 탑 쌓기는 힘들어도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면서 “한미동맹 문제에 있어서 민주당은 침묵이 답이다. 국익을 해치는 발언은 삼가고 그냥 잠자코 있어달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 12일 이 대사는 국회 외통위 화상국감에서 미중갈등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을 해명하면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논란이 일자 김 원내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사의 발언은 아무리 봐도 외교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하자는 취지”라고 두둔했다.이어 “동맹에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발언이 왜 공격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의아하다.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의 극대화는 외교전략의 기본”이라면서 “야당은 국론을 왜곡하고 편 가르려는 정략적 시도를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0.10.14 I 이재길 기자

김태년 "이수혁 국감 발언이 왜 논란? 한미동맹 성역화 지나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수혁 주미대사가 국정감사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데 대해 “동맹에서 국익이 중요하다는 당연한 발언이 왜 공격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의아하다”고 비호했다.김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사의 발언은 아무리 봐도 외교에 있어 국익을 최우선하자는 취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는 지난 70년간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해 왔고, 양국은 앞으로도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동맹을 성역처럼 신성시하는 태도는 지나치다”고 지적했다.이어 “급변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익의 극대화는 외교전략의 기본”이라면서 “야당은 국론을 왜곡하고 편 가르려는 정략적 시도를 멈추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앞서 지난 12일 이 대사는 국회 외통위 화상국감에서 미중갈등에 대한 자신의 과거 발언을 해명하면서 “한국은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에 야당 일각에서는 한미동맹을 폄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또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우리는 70년 역사의 동맹 및 미국과 한국, 역내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한미 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을 극도로 자랑스럽게 여긴다”며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 지역 내 새 도전들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논란이 일자 주미 한국대사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동맹은 70년 전 맺어진 과거의 약속뿐만 아니라, 양국이 공히 공유하는 가치와 이익에 기초하기에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유지돼야 한다”고 전했다.아울러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이자 포괄적 전략 동맹”이라며 “이 대사의 발언은 한미 동맹이 한미 양국 국익에 부합하여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에 강력하게 지속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2020.10.14 I 이재길 기자

"中 BTS 비난여론에 靑침묵? 모르면 가만있어" 신동근, 김현아 직격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하다 중국 누리꾼에게 곤욕을 치르고 있는 방탄소년단(BTS) 관련 청와대와 민주당을 비판한 김현아 비상대책위원에게 “무책임하다”고 반박했다.김 비대위원은 13일 오전 SNS에 “정치적으로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가치가 있을 때는 앞다투어 친한 척하고 챙기는 듯하더니 이런 곤란한 상황에 닥치니 기업은 겁먹고 거리 두고, 청와대도 침묵하고, 군대까지 빼주자던 여당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적었다.이어 “이어 “BTS는 우리가 지켜야겠다”며 “BTS 발언에 국가 존엄을 무시했다고 덤비는 이런 국가(중국)와는 사랑해서 동맹을 맺어야 하느냐”라고 반문했다.이수혁 주미대사가 전날 외교통일위 국정감사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사랑할 수 있어야, 우리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한 발언을 비꼰 것이다.이에 신 의원은 이날 오후 SNS에 김 비대위원의 SNS 글을 언급하며 “그러면 정부가 나서서 더 갈등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인가?”라고 항의했다.그는 또 “외교적 사안에 대해 무책임한 말보다는 모르면 가만있는 게 상책이다”라고 강조했다.김도형 동북아역사문화재단 이사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그룹 BTS의 코리아소사이어티 밴 플리트상 시상식 수상소감에 대한 중국 네티즌 비난을 다룬 기사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가 거론됐다.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장에 출석한 김도형 동북아역사문화재단 이사장을 향해 “BTS가 한국과 미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를 수상 소감에서 말했다. 이게 잘못된 표현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모종화 병무청장은 같은 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중국의 BTS 비난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BTS가 한미동맹을 강조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라며 “중국 어떤 네티즌들이 얘기한 것은 상당히 거북스러운 이야기”라고 답했다.모 청장은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BTS 멤버들은 조국의 오랜 적국의 동맹국이 입은 손실마저도 인지했어야 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100% 틀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웅 외교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 누리꾼이 BTS를 비난하고 한국 기업활동까지 위축되는 상황에 대한 입장을 묻자 “관련 사안이 한중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유대감 증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중관계 발전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서도 앞으로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앞서 BTS는 지난 7일 한미관계에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에 주는 상인 ‘밴플리트상’을 받았다. BTS의 RM은 소상 소감에서 “올해가 6·25 전쟁 70주년이어서 더욱 의미가 짙다. (한미)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 및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은 “BTS가 ‘항미원조 전쟁’(미국에 맞서 조선을 돕는 전쟁) 정신으로 참여한 중국군의 희생을 무시했다”는 취지로 BTS를 비난했다.

2020.10.13 I 박지혜 기자

[퇴근길 뉴스] 故구하라 자택 도난, 경찰 수사 중..."면식범 추정"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가수 구하라씨의 빈소. (사진=연합뉴스)■ 故구하라 유족 측 “비밀번호 아는 지인 가능성”지난해 11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자택에서 고인의 금고가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지난 1월 14일 발생했고 현재 경찰은 내사 중으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구하라의 오빠와 지인은 지난 3월 고인의 청담동 자택에서 금고가 도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금고 안에는 고인의 서류와 과거 사용하던 핸드폰 등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하라 오빠 측은 현관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점으로 보아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 25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쓰인 비문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日, 소녀상 철거추진...“정부차원 대응”이수혁 주미대사는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측이 소녀상 철거를 추진한다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사는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녀상 설치는 우리 시민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러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의지를 존중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현재 해외에는 30여 개의 소녀상과 기림비가 있으며 이 중 절반 가량이 미국에 있습니다. 지난달 말 한국계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Korea Verband) 노력으로 독일 베를린에는 소녀상이 설치됐지만,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독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항의에 나서자 철거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코리아 협의회는 베를린 행정법원에 이를 막는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김종석 기상청장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비처럼 쏟아진 ‘오보청’ 비난에 고개 숙인 기상청장오늘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올 여름 기상 예측을 실패한 청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기상청 국감에서는 ‘기상청 체육대회 날에 비가 온다’, ‘기상청장은 거취를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이야기부터 ‘오보청’‘구라청’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까지 청에 대한 질타가 줄이었습니다. 이에 김종석 기상청장은 날씨 예보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인정하며 개선된 예보체계를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방탄소년단 (사진=연합뉴스)■ BTS 수상소감에 中누리꾼 발끈한 이유방탄소년단(BTS)이 ‘밴 플리트상’을 수상하면서 한국전쟁 70주년을 언급하자 중국 누리꾼 일부가 ‘중국을 무시한 것’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주어진 이 상을 수상하면서 방탄소년단의 RM(본명 김남준)은 “올해 행사는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의미가 남다르다”며 “우리는 양국(our two nations)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남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중국 누리꾼 일부는 수상 소감 중 ‘양국이 겪었던 고난의 역사’라는 부분에 반발했습니다. RM이 말한 ‘양국’은 한국과 미국이기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 중국 군인들의 고귀한 희생을 무시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여파로 ‘방탄소년단의 한국전쟁 발언’이 최근 웨이보 핫이슈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2020.10.12 I 박한나 기자

이수혁 주미대사 "日, 소녀상 철거추진하면 우리도 정부차원 대응"
9월 25일(현지시간) 독일 수도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에 쓰인 비문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읽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수혁 주미대사는 12일 일본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기 위한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일본 측이 소녀상 철거를 추진한다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이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녀상 설치는 우리 시민사회의 자발적 움직임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정부는 그러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의지를 존중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활동에 대해 외교부와 대사관의 대응에 관한 질문에 “주재국 외교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 주재국 공관이 직접 개입 안 하고 있다”는 답변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 대사는 이 같은 방침은 대사관의 결정이 아닌 외교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부언했다.앞서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소녀상 철거 움직임에 대해 “스스로 밝힌 책임 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비판하면서도 “민간의 자발적 움직임에 정부가 외교적으로 관여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고만 말했다.그러나 이 대사와 외교부의 이같은 입장은 소녀상의 해외 설치 문제에서 정부가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일본 역시 외교적 마찰을 우려하지만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펴는데 왜 우리만 마찰 우려를 얘기하냐”고 비판했다.결국 이 대사는 이날 주미대사관 국감이 마무리 될 시점 자신의 앞선 발언이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별도 발언을 요청해 해당 입장을 발표했다. 그는 “소녀상 문제로 보도가 난 것에 대해 오해가 있다면 정확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현재 해외에는 30여개의 소녀상과 기림비가 있으며 이 중 절반 가량이 미국에 있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계 시민단체 ‘코리아 협의회’(Korea Verband) 노력으로 독일 베를린에는 소녀상이 설치됐다. 그러나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독일 외무장관 회담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항의에 나서자 미테구(區)는 지난 7일 전격적으로 오는 14일까지 철거명령을 내렸다. 코리아 협의회는 베를린 행정법원에 이를 막는 철거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다.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afp제공]

2020.10.12 I 정다슬 기자

이수혁 주미대사 “70년 동맹이었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건 美에 대한 모욕"

이수혁 주미대사 “70년 동맹이었다고 앞으로도 그래야 한다는 건 美에 대한 모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향후 70년도 미국을 선택해야 하냐. 국익이 돼야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다. 70년 동맹을 맺었다고 앞으로도 동맹 맺어야 한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모욕이다”이수혁 주미대사는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발언이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외 공관과 화상연결 국감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이 대사는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어느 한 쪽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다. 지난 9월 3일 조지워싱턴대 화상대담회의에서는 “우리는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 동맹에,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중국에 기대고 있다”며 양 쪽 모두 중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앞서 6월 3일에는 특파원과의 화상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한국은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편에 설 지 선택할 수 있을 만큼 자부심을 갖게 됐다”며 “우리 스스로 양자택일의 상황에 빠질 것이라는 과거 자기 프레임에 우리의 행동과 사고를 가두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사의 발언은 미중 갈등으로 한국이 각종 선택의 기로에 놓였을 때, 국익과 원칙에 따라 유연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그러나 미국 국무부 대변인 관계자가 미국의 소리(VOA)의 논평 요청에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말하면서 이 대사의 발언에 미국측의 불편한 기조가 감지됐다.이어 이 대사의 카운터파트 격인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역시 싱크탱크 화상 세미나에서 이 대사의 해당 발언을 거론한 질문에 “나는 미중 사이에서 선택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를 좋아하지 않는다. 고유의 국가적 시스템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야당 의원들은 이 대사의 이같은 발언이 한미관계의 최전방에 있는 주미대사로서 적합했느냐고 지적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주미 대사는 한미동맹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자리다. 오해를 살 발언을 극도로 자제하고 양국관계 발전에만 몰두해야 하는데 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대사는 “제 입으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말을 한적이 없다. (한미 동맹과 한중 동맹을) 절대로 같은 비중에서 얘기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다만 “경제 측면에서 한중 관계는 중요하다”면서 “이는 미국 역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미국도 한국의 어려운 입장을 이해하고 있고 심지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때문에 한국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입장”이라며 “스틸웰 차관보의 발언은 미국 국무부 관리로서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사는 “나는 대한민국의 관리이고 외교관이니 대한민국 국익을 우선시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국익 차원에서 중국을 경시했다가 사드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느 것은 미국, 어느 것은 중국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양자택일이 아닌 우리가 세운 명분과 원칙, 국익에 맞느냐에 따라 어느 쪽에 협조할 지 선택할 수 있는 당당한 위치에 우리는 있다”고 덧붙였다.

2020.10.12 I 정다슬 기자

이수혁 주미 대사 “한미 동맹대화, 합의 아닌 긍정적 검토 단계”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수혁 주미 대사는 12일 한미 당국이 설치하기로 합의한 한미 외교 당국 간 국장급 실무협의체인 이른바 ‘한미 동맹대화’에 대해 “설치에 합의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밝혔다.이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방미 당시 한미 동맹대화에 합의했다는데 한미 합의가 확실히 있었냐”는 질문에 “최 차관이 지난번 미국에 오셨을 때 미국에 제안했고 미국은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한미 동맹대화는 국무부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국방부와 협의해서 추진하자는 것이 현재 스탠스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조 의원은 “아직 합의가 됐다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냐”고 재차 질의했다. 이 대사는 “검토하는데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외 공관과 화상연결 국감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0.10.12 I 정다슬 기자

이수혁 주미대사 "종전선언, 정전협정 대체 아닌 정치적 선언…美도 지지"

이수혁 주미대사 "종전선언, 정전협정 대체 아닌 정치적 선언…美도 지지"
이수혁 주미대사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하고 있다. 이날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해외 공관과 화상연결 국감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수현 주미 대사는 12일 문재인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 역시 지지하고 있다” 말했다. 이 대사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전협정을 대체하자는 것이 아닌 정치적 선언”이라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정전협정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유엔사가 해체되는 등 법률적 효력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사는 종전선언은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과정 중 하나라면서 남과 북, 미국이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이루자는 정치적인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3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종전 선언이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다. 지난 8일 미국 뉴욕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코리아 소사이어티 연례 만찬 기조연설에서도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 평화의 시작”이라며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그러나 서해 상에서 실종된 남측 공무원이 북한 공무원에 피살된 데 이어 북한이 핵무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국감에서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종전선언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협상의 무기”라며 “비핵화에 대한 진전된 조치 없이는 종전선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이 대사는 “30여년간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검토하지 않은 안(案)이 없지만 그 어느 것도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효과가 없었다”며 “그런 의미에서 종전선언이 법률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않는다면 정치적으로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이어 “서울에서 일부 인사들이 미국은 종전선언에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미국 역시 종전선언에 애착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지난해 2월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이후, 북한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북한만 호응한다면 미국도 종전선언에 참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 대사는 이같은 판단 근거를 묻는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의 질의에 “미국 고위관료와 접촉한 근거”라며 “북한이 동의한다면 미국은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남북 정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 선언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또 두 달 뒤 이어진 6·12 북미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로서 종전 선언을 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듬해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북미 관계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관련 논의도 사라졌다.미국 국방수권법안(NDAA)에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새로운 국회를 구성되면 적극적인 논의를 기대해볼 만하다”고 답했다. 현재 미국 국회에는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해 2월 하노이 북미회담 직전 한국전쟁 공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대표 발의돼 있다. 그러나 현재 지지의원은 47명으로 의결을 위한 마지노선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사는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미국 정가가 당장 북한 문제를 비롯해 대외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여지가 없다며 “선거 이후 논의하자는 것이 양쪽 캠프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2020.10.12 I 정다슬 기자

이수혁 주미대사 "한미 동맹에 '경제파트너 중국' 고려해야"
이수혁 주미대사. (사진=연합뉴스 제공)[뉴욕=이데일리 김정남 특파원] 이수혁 주미대사는 3일(현지시간)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숙고에 있어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고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사는 이날 조지워싱턴대 화상 대담 행사에서 “(미국과 중국) 두 나라와 협력하면서 미국과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이 어떻게 위치를 정해야 하는 지는 한국 정부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이렇게 말했다. 미·중 갈등이 격화하는 와중에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이 대사는 “한국은 안보 관점에서 (한·미) 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 협력 관점에서 중국에 기대고 있다”며 “한국 정부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첨예한 논쟁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은 한·미 동맹의 미래상을 숙고해봐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미국은 동맹이고 중국은 가장 큰 역내 무역 파트너 중 하나라는 사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사는 이어 “한 나라가 안보만으로 존속할 수는 없다”며 “경제 활동이 안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두 요소는 같이 가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대사는 북한을 두고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기다리는 것 같다”며 “대선 이후 북·미가 협상할 가능성이 클 수 있다”고 예상했다.그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에 언젠가 동의하기를 바란다”면서도 “그런 합의를 해내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04 I 김정남 기자

주미대사 "한미동맹 미래상에 안보는 美, 경제는 中 고려돼야"
[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이수혁 주미대사가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숙고가 있어 미국은 한국의 동맹이고 중국은 중요한 경제 파트너라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수혁 주미대사 (사진=연합뉴스)3일(현지시간) 이 대사는 조지워싱턴대 화상 대담 행사에서 “미·중 양국과 협력하면서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한국이 위치를 정해야 하는지는 한국 정부에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이 대사는 “우리는 한미동맹의 미래상에 대해 숙고해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고 중국은 우리의 가장 큰 역내 무역파트너 중 하나라는 사실, 즉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사는 한국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양날의 검’이라고 언급했다.이 대사는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강점도 약점도 될 수 있다”라며 “안보의 관점에서 한미동맹에 기대고 있고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중국에 기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국 정부의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아주 첨예한 논쟁이 있다”며 “한 나라가 안보만으로 존속할 수 없다. 경제활동이 안보만큼 중요하다. 따라서 이 두 요소는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사는 한미동맹의 균열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고 건강한 동맹”이라며 지금은 한미 모두 사회·정치·경제적 상황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등 여러 사안에서 이견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대사는 갈등의 원천이 아니라 협상이나 협의의 사안이고 한미가 평화적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 대사는 북한에 대해서 “11월 미 대선을 기다리는 것 같다. 지금의 경향성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도 “하지만 대선 이후 북미가 협상을 할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이 대사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언젠가 동의하기를 바라지만 그런 합의를 해내는 것이 아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면서 “CVID가 없이는 한반도의 통일을 기대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0.09.04 I 황효원 기자

해리스 만난 이인영 "한미 워킹그룹 2.0 버전 업그레이드해야"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를 만나 “한미 워킹그룹을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워킹그룹이 대북정책의 ‘옥상옥’(屋上屋)이 되고 있고 있다는 불만을 전달하며 역할과 기능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만남은 해리스 대사가 신임 통일부 장관을 예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한미 워킹그룹은 그 운영과 기능을 재조정하거나 재편하면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정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한미 워킹그룹의 구체적인 재조정 방향으로서는 “한미 워킹그룹에서 논의해야 할 것과 우리(한국 정부가) 스스로가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그렇게 해도 국제사회의 규범과 규율을 존중하면서 모두가 필요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아마 이렇게 하면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기제로 제약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이 장관은 대북 정책에 있어 ‘먹는 것(식량)·아픈 것(의약품)·죽기전에 보고 싶은 것(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인도적 협력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기복과 상관없이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또 금강산과 백두산의 물, 대동강의 술을 남측 쌀이나 약품 등 대북 제재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의 물품을 교환하는 방식의 ‘작은 교역’ 구상을 내놓았다. 그는 이어 “이러한 구상은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에서 말씀하셨던 평화와 경제공동체, 생명공동체 개념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이같은 생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미국의 협력과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당부했다.해리스 대사는 “한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동맹국으로서 미국은 남북 협력과 그 방법을 워킹그룹을 통해 찾는 것을 강하게 지지한다”며 “이는 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는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비롯해 이수혁 주미 한국 대사도 같은 인식”이라며 “이분들이 말씀하셨듯 한미 워킹그룹은 효율적인 메커니즘”이라고 강조했다.한미 워킹그룹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찬반 의사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틀 안에서 남북 협력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데 방점을 둔 셈이다. 다만 해리스 대사는 “나는 한미 워킹그룹 2.0에 대한 이인영 장관님의 의견을 듣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여 향후 협의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 장관실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만나 악수 대신 팔꿈치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2020.08.18 I 정다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