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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표 "국회법 매주 목요일 본회의 규정…합의 안 되면 열려야"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여는 5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의 별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가 매주 목요일마다 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홍익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사진=연합뉴스)홍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는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소집하는 게 아니고, 법적 절차에 따라 소집해 마땅히 국회를 열어야 한다”며 “본회의 일정은 국회의장의 재량권도 아니고, 교섭단체 대표간 협의의 대상도 아니다”고 강조했다.이어 “국회법에 따르면 본회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열게 돼 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의장을 포함한 모두가 국회법을 어기는게 된다”면서 “일정을 변경하려면 본회의에서 의결하거나 교섭단체 대표들이 의장과 협의해서 횟수와 시기 등을 조정하는 게 국회법에 허용된 범위”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여야가) 합의해야 본회의가 안 열리는 것이지, 합의가 안 되면 열려야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 5월 국회 한 달만이라도 일하는 국회의 모범을 보이고, 제22대 국회도 제대로 된 문화가 정착되고 잘못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아울러 “정부·여당은 ‘해병대원 특검법’ 제정안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이태원 특별법’ 제정안 재의결을 위한 마무리 협조를 해 달라”면서 “협조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장은 법적 절차에 따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본회의를 법에 따라 열어 달라”고 촉구했다.홍 원내대표는 이날 올 1분기 경제성장률을 언급하며 “기획재정부에서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이 1.3%로 ‘매우 화색’이라고 했는데 전 ‘글쎄’라고 했다”면서 “2021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분기 경제성장률은 맞지만, 미국은 1.6% 기록하고도 예상치에 밑돈다는 게 시장의 설명”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가장 문제 되는 건 설비투자는 -0.8%, 정부투자는 -1.0%를 기록했다. 미래 경제 성장동력인 투자부문 부진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지난 1분기 정부투자는 -1%고, 정부소비는 1%니까 정부의 기여는 0”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미국 경제에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어떤 역할도 없었다”며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구조적 문제와, 지난해부터 예견돼 온 건설 현장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 문제가 갈수록 부담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당국은 자화자찬이 아닌 대비 자세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 "의제 정해야" "포괄적으로"…영수회담 입장차 여전(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이수빈 기자] 영수회담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 의제 등을 협상하기 위한 2차 실무회동을 열었으나 결론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틀 전 첫 번째 실무회동에 이어 두 번째 회동에서 양측이 회담 의제 등을 놓고 견해차를 확인함에 따라 3차 회동도 불투명해지면서 회담 성사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천준호 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25일 국회에서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대통령실 태도에 실망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1비서관, 천준호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 권혁기 당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여의도 모처에서 오후 1시 58분부터 40여분 간 회동을 했다.천 실장은 회동을 마친 후 국회에서 취재진을 만나 “저희가 제시한 의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검토 결과를 기대하고 회의를 진행했으나, 대통령실은 저희에게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천 실장은 회담 내용을 브리핑하며 대통령실을 향한 아쉬움과 실망감을 쏟아냈다. 지난 1차 준비회동에서 제시한 ‘3+1’ 의제, 즉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채 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사용 자제에 대해 대통령실이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이다.대통령실이 이날 보인 입장에 대해 천 실장은 “구체적인 의제가 없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모든 의제를 다 얘기하자고 표현할 수도 있다”고 했다.권 실장은 “우리가 던진 의제에 대한 대통령과 용산의 입장이 무엇인지 답을 알고 가야, 우리도 회담을 준비할 것 아닌가”라고 대통령실의 답변을 촉구했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를 위한 실무회동 결과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 “회담 의제 포괄적 수용”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회동 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만남은 시급한 민생 과제를 비롯하여 국정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자리여야 한다”며 “이는 형식이나 조건에 구애받지 말고 국정 전반에 대해 폭넓고 다양한 대화를 해 달라는 국민 여론과 일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의제를 확정하자는 야당 주장에 대해선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에서는 10과목이 있다면 다만 몇 과목이라도 답안(결과)을 작성하고 만나자는 것”이라며 “저희는 하나씩 이야기하지 말고 두 분(윤 대통령과 이 대표)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여당, 야당,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할 일이 나오면 정책적으로든 어떤 후속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실은 일단 회담 의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 쪽에서 구체적인 제안을 한 것은 맞다”며 “저희는 구체적인 제안의 각론에 대해 답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아쉬움이 남는 회동이라고 한 데 대해 “저희는 25만원 민생지원금, 채 상병 특검 등 몇 가지 의제를 민주당 쪽에서 제시한 것에 대해 어떤 것은 수용, 반수용, 불수용 등 이런 것을 못한다”며 “충분히 검토한 결과 국회법 등을 위반하는 문제가 생긴다. 대통령이 결정할 수 없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영수회담 의제에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냐는 질문에 “아마 민주당 쪽에서 누가 말한 것 같다”며 “이재명 대표께서도 두 분이 마주 앉으면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양측은 영수회담 일정도 잡지 못했다. 민주당은 우선 대통령실의 반응을 보고 당 지도부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혹시 회담이 무산될 수 있냐는 질문에 천 실장은 “지금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성과 있는 회담을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무산 가능성을 낮게 봤다.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가 실무회동에 대해서는 “3차 회동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답변을 주기로 했으니까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