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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리아, 고용노동부 주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잡코리아, 고용노동부 주최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잡코리아는 ‘2023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잡코리아에 따르면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노동부가 2018년부터 매년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질을 선도적으로 개선한 기업을 선정해 인증패를 수여하는 제도다. 으뜸기업 선정은 일자리 창출 규모와 노동시간 단축 및 일·생활 균형 실천, 청년 및 여성·장애인·고령자 등을 위한 배려, 정규직 전환 등에 대한 기업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결정한다.잡코리아는 신규 고용 증대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여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잡코리아의 전체 임직원 수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2년전 대비 75% 증가했다. 이중 청년과 여성은 각각 103%, 55% 증가했으며 여성근로자 비율은 55%, 여성직책자 비율은 44%에 달한다.잡코리아는 일자리 확대뿐만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2019년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해 직원들이 출퇴근 및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패밀리데이 제도(매월 둘째 주 금요일 오후 2시 퇴근), 운동보조비 지원, 사내 동호회 운영 지원 등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장려하고 있다.노사상생을 위해 매년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 일자리 질적 개선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자 3년, 6년 근속자 대상 포상 제도를 확대 시행했으며, 전반적인 임직원 복지포인트 및 식대 인상과 처우 개선 등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 정기적인 직원만족도조사를 통한 업무 환경 개선, 평가제도 개편 및 연봉 평가 방식 개선 등을 활발히 진행하며 노사 상생 방안 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이 외에도 협업이 잦은 근로자들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자 최근 교대 본사를 리모델링하고, 원활한 스마트워크를 위해 강남 D&T센터를 추가 운영하고 있다. 휴게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임직원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잡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고용 증가는 물론 일과 삶의 균형, 노동시간 단축 등 질적인 우수성을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좋은 일자리를 소개하고 구직자와 구인기업에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잡코리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과 임직원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05 I 함지현 기자
연금개혁 공개에 시민단체도 시각차
  • 연금개혁 공개에 시민단체도 시각차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이 공개되자 시민단체에서도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양대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는 더 내고 천천히 받는 걸 누가 수긍할 수 있겠느냐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소득대체율 논란에서 벗어나 크레딧 제도 개선을 통해 사회적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좀 더 보듬을 필요가 있다고 봤다. 1일 연금행동이 재정계산위 규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1일 오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공청회가 열리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 앞마당에서는 시민단체들의 발언의 장이 마련됐다. 가장먼저 나선 것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다. 여기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노년유니온, 대한은퇴자협회, 연금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이들은 정년연장 없이 연금 수급개시 연령만 늦출 경우 노후 소득공백기간이 길어져 노인빈곤이 심화할 거라고 우려하고 있다.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장은 “개혁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할 일이지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건 말도 안 된다”며 “정년연장 없는 수급연령 상향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고현종 노연유니온 사무처장도 “노인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 8%에 불과한 상황에서 은퇴시기도 늦추지 않고 연금수급개시연령만 늦추는 건 노후에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이냐”며 답답해했다.또 소득대체율 인상을 반영하지 않은 연금개혁안에 대해 규탄했다. 그동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온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이에 반발해 공청회 하루전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은 그동안 21차례의 회의를 통해 소득대체율(연금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해야 한다며 보장성 강화를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혁안 보고서에는 전문가들의 여러 주장이 대부분 포함됐으나 소득대체율 관련 내용은 제외됐다. 남찬섭 교수는 “우리는 공청회 직전까지 재정중심론의 시나리오와 소득대체율 인상안의 시나리오가 균형 있게 담길 수 있기를 기다렸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어졌다”며 “이번 공청회 보고서는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반쪽짜리 보고서이자 우리 사회 연금개혁 논의의 중요한 한 흐름인 보장성 강화론을 배제한 편향된 보고서”라고 지적했다. 1일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연금유니온이 연금개혁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지현 기자)반면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연금유니온은 “최근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이 대립하는 논의 지형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이 연금체계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득대체율 논란으로 개혁에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보듬는 방안으로 보완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청년유니온과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프리랜서협의회, 유니온센터·일하는시민연구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노후희망유니온 등이 포함됐다. 양혜정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심화하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많은 청년을 비정규직, 불안정한 노동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현재도 안정적이지 못한 삶이 이후의 삶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불안함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연금개혁이 미래세대와 현 청년세대를 위한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임병덕 프리랜서협의회 이사는 “프리랜서 1000여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가나 사업주가 프리랜서의 연금보험료 부담금의 50%를 부담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재정계산위가 프리랜서들을 위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3.09.01 I 이지현 기자
野 김영호 "학자금대출 당정과 협의하겠다"
  • 野 김영호 "학자금대출 당정과 협의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학생 학자금 대출 혜택 확대와 관련해 당정과 협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의원과 교육위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학자금 지원법안)을 발의했고 이 법안은 지난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자 여당과 교육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대학생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이데일리)31일 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포퓰리즘 법안 때문에 나라 재정이 거덜 날 것처럼 죽기 살기로 반대하더니 이제는 야당 법안보다 훨씬 더 많은 재정이 수반되는 대책을 제시하면서 재논의를 요구했다”면서 “반년이 넘도록 대화와 협상을 기다려온 교육위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우리는 여당의 재논의 요구를 받아들여 협상에 응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여야가 대학생의 어려움을 함께 공감한다면 더욱 진전된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해본다”고 말했다.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에 정부·여당이 제안한 국가 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한도와 같은 제안 외 몇 가지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하나가 부모의 재산과 소득을 포함한 소득 인정액을 확대하는 안이다.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해야 할 정부가 부모의 자산만을 갖고 기준으로 삼다보면 대도시 거주 학생들의 소외될 수 있다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최근 대도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과다 산정으로 대학생 부모의 자산 평가액이 더 올라갔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자격을 현재 8구간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 적용하는 안도 제안했다. 부모의 소득이 중위소득과 비교해 높더라도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제한을 푼 것이다. 또 국가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 구간별 격차 해소를 위해 4~6구간도 동일하게 50만원 인상을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초 및 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고, 저소득계층(1~3구간) 학생은 연간 520만원에서 570만원까지 지원액이 확대된다. 이외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범위 등을 늘리는 안을 추가로 제안키로 했다.
2023.08.31 I 김유성 기자
日여행 북적, 아사히 불티…'노 재팬' 이제 안 통한다
  • 日여행 북적, 아사히 불티…'노 재팬' 이제 안 통한다
  •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이제 굳이 ‘노 재팬(NO JAPAN, 일본제품불매운동)’ 하는 건 옛말인 것 같아요.”지난 25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지 5일 정도가 지났지만, 지난 2019년 화이트리스트 사태 당시 불었던 ‘노 재팬’ 바람은 아직 잠잠하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억눌려왔던 해외여행 수요가 일본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은 물론, 일본 상품을 소비하는 이들도 “개인의 선택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노 재팬’ 사태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각자의 소비와 가치관 등이 우선시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30일 인천공항의 체크인 카운터 모습. 일본 후쿠오카행 항공기를 타기 위한 사람들이 서 있다. (사진=권호중 기자)◇ 日 관광객 3명 중 1명은 한국인…“여행 가고 싶어요” 30일 이데일리가 찾은 인천공항 제1터미널, 평일 오전이었지만 공항 곳곳에서는 여행객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도쿄와 후쿠오카는 물론, 구마모토와 다카마츠 등 일본을 향하는 비행기가 한 시간에만 4~5편에 달할 정도였고, 출국을 위해 수속을 밟는 여행객들이 장사진을 이뤘다.지난 25일부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며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지만 ‘노 재팬’보다는 ‘선택의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부터 3박 4일간 후쿠오카 여행을 간다는 직장인 주모(32)씨는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워낙 오랜만의 여행이고 주변에서도 여행을 만류하는 분위기는 아니어서 다녀오기로 했다”며 “어차피 이미 방류가 시작됐다면 한국이든, 일본이든 영향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오키나와로 향하는 50대 이모씨는 “(노재팬 보다는)이번 주말 동안 비가 오고, 태풍 소식도 있어서 걱정”이라며 “일부러 여름 휴가철과 추석 성수기 사이 사람이 없을 틈을 노렸는데도 렌트카 예약 등이 어려울 뻔 했다”고 전했다. 해외 여행을 떠나는 한국인들 사이 일본의 인기는 수치로도 증명된다. 일본정부관광국(JNTO)에 따르면 올해 1~7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 관광객은 총 1303만2900명이다. 이중 한국인 관광객은 375만5300명, 3명 중 1명 꼴이었고 국적별로는 1위였다. 특히 지난달엔 처음으로 일본 한국인 관광객이 60만명대를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5월 한일 정상회담 이후부터 오염수 방류 논의가 시작됐음에도 꾸준히 관광이 이뤄진 셈이다. 실제로 일본은 최근 한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여행지다. 1~2시간 정도 짧은 비행시간에, 1000엔당 900원대 초반에 그치는 역대급 ‘엔저’로 인해 비용 부담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주 일본 여행을 다녀왔다는 직장인 A(30)씨는 “오사카에 다녀왔는데, 어느 식당에 들어가도 한국어가 들릴 정도였다”며 “제주도 등 국내 여행지랑 비교하면 오히려 가격 부담이 덜하고, ‘해외에 가고 싶다’는 이유가 더 큰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유니클로’ 매장 (사진=권효중 기자)◇ 2019년 ‘노 재팬’ 이후 학습효과…“개인 가치관도 소중” 여전한 여행 수요 덕분에 항공편 역시 활발하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한 달간 일본 항공편은 6845편에 달해 가장 많이 운행됐다. 이는 중국(5380편)과 미국(3196편)은 물론, 태국과 베트남, 필리핀 등 여름 휴가지로 인기가 높은 동남아 지역 항공편을 뛰어넘은 수치다. 도쿄 근교의 치바 현 시민인 테라다(43)씨는 “2011년 대지진 당시는 심각하다고 느꼈지만, 최근 일상 생활은 물론 오고가는 것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2019년 당시 일본 맥주, 유니클로 등 ‘불매 운동’의 적극적인 대상이 되었던 상품 및 업계도 큰 변화는 감지되지 않는다는 분위기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당시 일본 맥주는 4만7331톤이 수입되며 전년 대비 반토막 수준이 됐었지만, 지난달에는 국내 전체 맥주 수입량 중 27.1%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아사히 슈퍼 드라이’ 캔맥주, 위스키와 탄산수를 섞어 만드는 ‘하이볼’ 등의 인기 역시 여전히 높다. 이날 확인해 본 서울 송파구의 한 유니클로 매장 역시 가을옷을 준비하는 이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전문가들은 2019년 ‘노 재팬’ 운동 당시 타인의 소비를 통제하거나, 질타하려는 움직임에서 ‘학습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2019년 당시 정치·외교 문제와 소비를 결부시키는 것이 과연 옳은지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개인의 소비, 중시하는 가치관에 따른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학습했을 것”이라며 “오염수 방류를 두고도 개인이 중시하는 가치에 따라 선택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3.08.31 I 권효중 기자
'한강' 이상이, 평화를 위협하는 빌런 변신…강렬한 존재감
  • '한강' 이상이, 평화를 위협하는 빌런 변신…강렬한 존재감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이상이가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한강’에서 강렬한 빌런으로 변신한다. ‘한강’ 측이 배우 이상이의 강렬한 악역 변신으로 주목받고 있는 빌런 고기석 캐릭터 스틸을 30일 공개했다.뮤지컬, 드라마, 영화, 예능까지 장르 불문 모든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하며 주목받은 배우 이상이가 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한강’에서 강렬한 악역으로 변신한다. 이상이는 뮤지컬 ‘그리스’로 데뷔해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인상적인 연기로 화제를 모았고, ‘오월의 청춘’ ‘갯마을 차차차’를 통해 젠틀하고 훈훈한 매력을, ‘사냥개들’에서 무모하고 겁 없는 청년 복서까지 매 작품 다채로운 연기로 주목받아왔다. 그가 이번에는 한강의 평화를 위협하는 빌런으로 변신, 색다른 악역 캐릭터를 완성했다.‘한강’은 한강을 불철주야 지키는 Team 한강경찰대가 한강을 둘러싼 범죄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수(水)펙터클 코믹 액션이다. 이상이가 연기한 고기석은 경인리버크루즈를 운영하는 회장 황만석(최무성 분)의 조카이자 행동대장이다.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해결하는 그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는 황회장이다. 행동대장으로 활동할 때의 극악무도한 모습과는 달리 황회장 앞에서는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탐욕적이고 세속적인 인물이다. 이상이는 상황에 따라 극단적인 모습이 드러나는 기석 캐릭터의 변화를 완벽하게 소화해내 극의 팽팽한 긴장감을 더할 예정이다.이번에 공개된 이상이 캐릭터 스틸은 사무실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통해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보여준다. 또한,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발악하는 기석의 모습과는 달리 황회장 앞에서는 얌전히 앉아있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더욱 흥미롭다.이상이는 “고기석은 빌런의 다채로움을 보여주는 악역이라서 매력적이다”라며 캐릭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밝혔다. 김상철 감독은 “이상이는 캐릭터에 대한 고민과 준비를 많이 하는 배우다. 현장에서 함께 상의하면서 촬영했다”며 특별한 작업 소감을 전했다.디즈니+의 오리지널 시리즈 ‘한강’은 한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한강경찰대라는 신선한 소재와 이야기로 주목을 받은 작품. 권상우, 김희원, 이상이, 배다빈, 신현승 그리고 성동일까지 막강 캐스팅 조합이 완성한 극강의 티키타카를 예고한다. 여기에 박호산, 최무성, 서영희 등 대한민국 명품 배우들의 앙상블로 기대를 모은다. 水펙터클 코믹액션 ‘한강’은 오는 9월 13일 오직 디즈니+에서 만날 수 있다.
2023.08.30 I 김보영 기자
'마스크걸' 이한별 "분장 벗은 안재홍 못 알아봐…큰 결정 하신 듯"②
  • '마스크걸' 이한별 "분장 벗은 안재홍 못 알아봐…큰 결정 하신 듯"[인터뷰]②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마스크걸’ 이한별이 상대 역으로 호흡을 맞춘 안재홍의 화제 어록, ‘아이싯떼루’와 주오남의 특수분장을 직접 직관한 소감과 그를 향한 고마움을 전했다. 이한별은 넷플릭스 ‘마스크걸’ 공개를 기념해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18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마스크걸’은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평범한 직장인 김모미가 밤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면서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와 김모미란 한 여자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2016년 큰 인기를 끌었던 동명의 네이버 웹툰을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김용훈 감독이 7부작으로 새롭게 각색했다. ‘마스크걸’은 고현정, 나나, 이한별이 주인공 ‘김모미’ 한 인물을 연기하는 파격적인 3인 1역 캐스팅으로 주목받았다. 여기에 웹툰을 찢고 나온 싱크로율로 화제를 모은 ‘주오남’ 역 안재홍, ‘김경자’ 역 염혜란 등 배우들의 열연으로 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마스크걸’이 데뷔작인 신예 이한별은 고현정, 나나와 함께 ‘김모미’ 역을 맡아 성형 수술을 하기 전 김모미의 초반 서사를 그려냈다. ‘김모미’는 어릴 적부터 타고난 끼와 춤 실력으로 연예인이 되고 싶었지만, 못생긴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꿈을 이루지 못한 인물이다.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지만, 꿈을 버리지 못해 밤에는 마스크를 쓴 채 섹시 댄스를 추며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인터넷 BJ 마스크걸로 활동 중이다. 이한별은 살인 전과자가 되기 전 김모미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과 외모 콤플렉스에 빠져 살인까지 저지르는 안타까운 초반 서사를 섬세한 감정선으로 표현해 몰입력을 높였다는 호평이다. 특히 극 중 BJ 마스크걸의 정체가 김모미란 사실을 알고 그를 짝사랑한 회사 과장 ‘주오남’ 역을 맡은 안재홍과 깊이있는 케미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한별은 ‘마스크걸’에서 화제를 모았던 ‘주오남’ 역 안재홍의 ‘아이싯떼루’(사랑합니다) 대사를 바로 옆에서 직관한 소감을 전했다. 그는 “주오남의 일본어 연기를 재홍 선배님이 대본 리딩 때 아이디어 내셨다고 들었는데, ‘아이싯떼루’ 그 부분은 그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진 후에도 대본에 없었던 부분”이라며 “리허설 때 등장한 대사인데, ‘아이싯떼루’ 하시는 순간 1초동안 촬영장에 정적이 흘렀고, 동시에 모든 스태프들이 빵 터졌다”고 기억했다. 이어 “과하지 않은 선에서 그 캐릭터를 잘 보여줄 수 있는 ‘킥’을 정말 잘 표현하시는 것 같다”며 “그 때가 촬영 초반이었는데 덕분에 촬영장 분위기가 많이 풀렸다. 저 역시 그 계기로 선배님과 편히 지낼 수 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촬영하면서도 많은 배려를 받았다며 고마움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처음 데뷔하는 사람이라 마음이 쓰이셨는지 촬영하면서도 먼저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이후에도 안부를 자주 물어주셨다”며 “함께 호흡을 맞추지 않았던 장면도 드라마를 보신 후 ‘데뷔 축하한다. 연기하는 걸 보니 걱정 없을 것 같다’며 좋은 말로 응원해주셔서 많은 힘을 얻었다”고 감사를 전했다. 안재홍의 특수분장을 직접 봤을 당시의 인상도 떠올렸다. 이한별은 “대본 리딩 땐 선배님이 모자를 쓰고 오셨어서 얼굴을 자세히 보진 못했었다. 그러다 촬영장에 선배님이 분장하고 나오셨을 때,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주변이 놀라서 수군댔다. 저 역시 분장하신 선배님의 모습이 워낙 이질감이 없어서 빨리 동화됐던 것 같다”며 “그 전의 선배님이 어떤 모습이신지 잘 못 봤기에 주오남의 모습을 그대로 선배님이라 자연스레 인식하고 쉽게 스며들었다”고 회상했다.오히려 특수분장 없는 안재홍의 실물에 더 놀랐다고. 이한별은 “오히려 분장 벗고 내려오실 때 놀랐다. 저는 처음엔 못 알아봐서 감독님 지인이 내려오신 줄 알았다. 분장한 모습과 달리 머리숱이 빽빽하시더라”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그는 “빛나는 검은 머릿결이 보이는데 감독님께서도 실제 모습이 더 어색하다 하셨을 정도였다. 피부도 멀끔하시고. 그 모습을 보며 ‘아 선배님이 굉장히 큰 일을 하셨구나’, 굉장히 큰 결정이셨구나 실감했다”며 “배우로서 쉬운 결정이 아니셨을 것 같다. 이미지가 강해질수록 배우로서 뛰어넘어야 할 것들도 많지 않나. 그런데도 선배님은 제안 받고 하루만에 하겠다고 가장 먼저 답하셨다고 들었다. 연기에 대한 열정에 놀라고 존경할 만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존경을 표했다.
2023.08.29 I 김보영 기자
'마스크걸' 이한별 "안무 연습? '리듬 속의 그 춤을' 지겹게 들었다"①
  • '마스크걸' 이한별 "안무 연습? '리듬 속의 그 춤을' 지겹게 들었다"[인터뷰]①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이한별이 넷플릭스 시리즈 ‘마스크걸’로 성공적 데뷔 신고식을 치른 소감과 고현정, 안재홍, 나나, 염혜란 등 기라성같은 선배들과 한 작품에서 호흡한 소회를 털어놨다. 이한별은 넷플릭스 ‘마스크걸’ 공개를 기념해 29일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난 18일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공개된 ‘마스크걸’은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평범한 직장인 김모미가 밤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하면서 한 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이야기와 김모미란 한 여자의 일대기를 그린 작품이다. 2016년 큰 인기를 끌었던 동명의 네이버 웹툰을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의 김용훈 감독이 7부작으로 새롭게 각색했다. ‘마스크걸’은 고현정, 나나, 이한별이 주인공 ‘김모미’ 한 인물을 연기하는 파격적인 3인 1역 캐스팅으로 주목받았다. 여기에 웹툰을 찢고 나온 싱크로율로 화제를 모은 ‘주오남’ 역 안재홍, ‘김경자’ 역 염혜란 등 배우들의 열연으로 내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마스크걸’이 데뷔작인 신예 이한별은 고현정, 나나와 함께 ‘김모미’ 역을 맡아 성형 수술을 하기 전 김모미의 초반 서사를 그려냈다. ‘김모미’는 어릴 적부터 타고난 끼와 춤 실력으로 연예인이 되고 싶었지만, 못생긴 외모 콤플렉스로 인해 꿈을 이루지 못한 인물이다. 평범한 회사원이 되었지만, 꿈을 버리지 못해 밤에는 마스크를 쓴 채 섹시 댄스를 추며 구독자들의 사랑을 받는 인터넷 BJ 마스크걸로 활동 중이다. 이한별은 살인 전과자가 되기 전 김모미의 아슬아슬한 이중생활과 외모 콤플렉스에 빠져 살인까지 저지르는 안타까운 초반 서사를 섬세한 감정선으로 표현해 몰입력을 높였다는 호평이다. 이한별은 “사실 저는 주변의 반응을 많이 실감을 못하고 있다. 반응들을 사실 많이 찾아보진 않고 있고, 제작발표회 이후에 사실상 집콕 생활을 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절 알아보실 거 같진 않다”고 소감을 밝혀 웃음을 유발했다. 그는 “아직은 그렇게 큰 실감을 잘 못하고 있다. 그래도 주변에서 기사들 등 좋은 반응들을 캡처해서 보내주시는데, 그것들을 보며 간접 체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넷플릭스 톱10 웹사이트 따르면 ‘마스크걸’은 공개 후 3일 만에 280만뷰를 기록하며 단숨에 넷플릭스 글로벌 톱10(비영어) 부문 2위에 올라섰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14개 국가 톱10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렸다.반면 자신은 공개 후 반응을 일부러 찾아보고 있지 않다고. 이한별은 “초반에는 좀 찾아보다가 막 보다 보면 하나씩 맘에 걸리는 것도 있더라. 이런 평가들을 받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계속 마음에 남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일부러 찾아보지 말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고현정, 나나의 캐스팅 소식을 접했을 때의 심경도 전했다. 그는 “처음엔 고현정 선배님이 먼저 캐스팅되신 상태였다. 고현정 선배님이 됐다고 처음 들었을 땐 제3자 입장에서 선배님이 새 작품에 캐스팅되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처럼 실감이 안났다”며 “같은 작품을 넘어 같은 인물을 연기할 줄은 몰랐다. 상상해볼 수 없는 일이었기에 얼떨떨한 상태였다. 그러다 나나 선배님까지 캐스팅 확정이 되시니 그제서야 내가 저 선배들과 같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구나 실감이 났다. ‘괜찮겠지, 할 수 있을거야’ 마음을 다잡았고, 그 분들께 누가 되지만 말자 싶었다”고 회상했다.연기하면서 신경쓴 부분에 대해선 “제가 김모미의 시작을 맡게 됐고, 내용 자체가 갈수록 서사가 커지며 극적인 장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모미로서 캐릭터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해줬어야 했다”며 “그래서 중시했던 건 이 인물의 선택을 이해하기 좀 힘들고, 쉽게 동정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시청자 분들 입장에서 이 인물을 한 번 이해해보고 싶어지실 수 있게 연기하는 거였다. 제3자의 눈에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 해도, 내 친구의 일이라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이유를 대주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나. 그렇게 팔이 안으로 굽게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모미의 기저에 있는 결핍들이나 아픔들에 애틋한 느낌이 들었다. 안쓰럽다 생각되는 포인트가 있더라”며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열망이 있는데 그걸 어떠한 이유로 펼치지 못하는 인물이지 않나. 그럼에도 모미가 그 꿈을 놓치지 못한 포인트, 계속해서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펼쳐지고 거기서 애써 선택을 해나가는 모습들에 많은 동질감을 느꼈다”고도 덧붙였다. 나나가 모미의 댄스 오프닝을 담당했고, 춤을 추는 대역 배우도 따로 있었지만, 춤을 잘 추는 ‘모미’를 연기하기 위해 수 달 동안 안무 연습을 거치기도 했다고. 이한별은 “처음엔 안무가 몸에 익숙지 않아서 아이솔레이션 등 기초훈련부터 받았다. 프리 프로덕션 때부터 안무를 배우기 시작해 촬영 중에도 쉬는 회차 틈틈이 춤을 연습했다”며 “특히 김완선님의 ‘리듬 속의 그 춤을’이란 곡은 정말 수도 없이 들었다. 유산소 운동을 할 때도 그걸 들으며 운동했다. 그러다 드라마 공개 후 노래를 다시 찾아 들어보니 정말 좋은 노래구나 다시 한 번 깨달았다. 손담비 님의 ‘토요일 밤에’란 곡도 정말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의 춤 실력에 대해선 “어렸을 때 무용을 배웠고, 이후에 취미로 발레를 하고 있어서 잘 추지는 않아도 유연성은 좀 있는 편인 것 같다”고 귀띔했다. 차기작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이한별은 “부담감보다는 기대감을 더 가지고 준비하려 한다. 어떤 작품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워낙에 이미지적으로도 강한 인상을 남기게 해준 작품이기 때문에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된다면 잘 준비해서 잘 해보고 싶다”며 “첫 작품이 강했던 만큼 다른 역할을 했을 때 그 경험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 어떤 작품을 만날까 기대가 되고, 그만큼 더 고심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2023.08.29 I 김보영 기자
내년 '지역 활력 제고' 12조 8000억원 쏟는다…가덕신공항 5400억
  • 내년 '지역 활력 제고' 12조 8000억원 쏟는다…가덕신공항 5400억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국토교통부 내년 예산안 중 ‘지역 활력 제고’ 부문은 올해(12조 6000억원)보다 2000억원 많은 12조 8000억원이 담겼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국민안전 강화와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을 60조 6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중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이 투자하는 지역 발전’을 위해 12조 8000억원을 지출한다.먼저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수주 지원(250억원)과 국토교통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국토교통 혁신펀드(150억원)를 편성했다. 해외건설 수지 지원에는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2단계 조성이 담겼다.지역 성장 기반도 강화한다. 인구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빈집 등을 활용하는 민관협력지역상생협약 사업을 신규 추진(135억원)하고,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 거점이 될 기업혁신파크 2개소(10억원) 지원 등 민간과 지역 중심의 지역 활성화 기반조성에 145억원을 투입한다.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통인프라 건설에 11조원을 투자한다. 2029년 가덕도 신공항의 차질없는 조기개항을 위해 본격 건설에 착수(5363억원)하고, 울릉공항, 백령공항 등 소형 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 제주제2공항 등 지역 거점 공항 건설도 추진한다.수도권 광역철도(GTX)의 적기 개통을 지원(7247억원)하고, 인천발·수원발 KTX, 호남고속철도 광주-목포 구간 등 주요 고속철도 노선 등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내년 개통할 GTX-A노선에는 1805억원, 2030년 개통 예정인 GTX-B노선에는 3562억원, 오는 2028년 개통이 목표인 GTX-C노선 1880억원을 사용한다.도로망 확충(5조 1000억원)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함양-울산, 광주-강진,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주요 광역 거점 연계를 확대하고, 주요 국도·국지도와 광역·혼잡도로 확충도 지속 추진한다.
2023.08.29 I 박경훈 기자
청년 교통비 30% 환급 'K패스' 도입…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
  • 청년 교통비 30% 환급 'K패스' 도입…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중교통 통합정기권 ‘K-패스’를 도입한다. 청년층은 30%, 저소득층은 53%까지 할인이 지원된다.2024년 예산안 인포그래픽.(자료=기획재정부 제공)29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 미래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12조원에서 내년 14조6000억원으로 확대된다. 이중 청년들이 대중교통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는 ‘K-패스’ 도입에는 516억원이 편성됐다. ‘K-패스’는 한 달에 21번 이상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기존 알뜰교통카드 제도가 도보, 자전거와 연계돼 너무 복잡하게 설계돼 있어 이용률이 떨어진다는 한계를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이에 따르면 청년은 3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연간 최대 32만4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은 최대 53%까지 적용돼 57만6000원까지 지원이 늘어난다. 두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교통비의 20%, 연간 최대 21만6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청년(57만4000명)과 저소득층(4만1000명), 일반 시민(20만5000명) 등 해 총 177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외에도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저리 생활비 대출 한도는 3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기초·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을 전액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한도를 30만~50만원을 더 높인다. 천원의 아침밥은 수혜 대상을 234만명에서 397만명으로 확대한다.취업을 단념한 니트(NEET) 청년의 조기 사회 복귀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희망·UP 패키지에는 500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는 50% 감면한다.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친화형 환경으로 바꾸는 산리단길 프로젝트에는 1152억원, 청년농 육성 패키지 지원에는 4582억원이 각각 투입된다.한편 취약계층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 8000억원에서 내년 1조원으로 늘어난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의 가입 연령은 12세~17세에서 0세~17세로 확대된다. 자활사업과 생계급여 근로소득공제 인원도 늘어나고, 자립준비청년에게 주어지는 수당도 월 50만원까지 인상된다.
2023.08.29 I 이지은 기자
'재난안전' 예산 대폭 확대...행안부 내년도 예산안 72.1조 원 편성
  • '재난안전' 예산 대폭 확대...행안부 내년도 예산안 72.1조 원 편성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년도 사업 예산 규모를 올해 4조8145억 원 대비 2.3%(1097억 원) 늘어난 4조9242억 원으로 편성했다. 특히 올해 집중 호우로 인한 대규모 피해 등을 고려해 재난안전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이 눈에 띈다.행정안전부 2024년 예산안. 그래픽=행정안전부.행안부의 2024년도 사업 예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재난안전 사업으로 4대 분야별 사업 중 38.5%인 1조8939억 원을 편성했다.먼저 각종 자연·사회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긴급 생활안정 등을 지원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지난 7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참사를 계기로 침수 우려 취약 도로 자동 차단 시설 설치 예산을 올해 68억 원에서 내년도엔 135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렸다. 해당 시설은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하상도로 침수 우려 시 자동으로 출입을 통제하는 시스템이다.집중 호우 등 자연재해에 따른 침수·붕괴 등 대규모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재해위험지역 정비 예산을 올해 7033억 원에서 내년도엔 8629억 원으로 1596억 원 늘렸다.기존 개별 운영 중인 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재난 단계별(예방·대응·복구 등)로 통합 관리하고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국민안전24)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예산도 올해 81억 원에서 내년도엔 186억 원으로 증액했다.아울러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및 공공시설에 대한 피해 복구 예산을 올해 15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4배 늘렸다.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상 이변 등으로 재난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 사업이나 빠른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중심으로 증액이 됐다”며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피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미리 여유있게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표=행정안전부.행안부는 재난안전 사업 외에 디지털 정부혁신 사업에 7925억 원, 지역경제 사업에 1조5195억 원(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포함), 사회통합 사업에 718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그중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조기 구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예산을 적극 확대했다. 행안부는 증액된 예산을 바탕으로 내년도에 간편한 신원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까지 모바일화하는 한편, 본인이 원하는 인증 방식으로 공공웹·앱에 손쉽게 로그인할 수 있는 애니 아이디(Any-ID) 서비스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내년도 모바일신분증·애니 아이디 예산은 올해 129억 원 대비 153억 원 늘어난 282억 원으로 책정됐다.또 행안부는 내년에 △인공지능을 활용해 개인별 상황(실직, 출산 등)에 따라 필요한 정부 지원을 선제적으로 추천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 구축 △서비스별 사이트를 따로 방문하는 불편의 개선을 위해 한 곳만 접속하면 모든 정부 서비스를 한번에 신청·조회·처리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통합플랫폼 구축 △행정·공공기관의 정보 자원을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해 급격한 트래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보다 신축적·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기반 마련에 나선다.지역경제 사업에선 인구 감소 지역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안전 서비스를 개선하며 주소 등 새로운 산업 발전을 위한 예산을 확대했다. 이중 지역이 주도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의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기업 이전을 위해 컨설팅 등도 확대하기 위해 이들 지역에 올해 52억 원 대비 19억 원 증액한 71억 원의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했다.사회통합 사업으로는 내년 2월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을 완료해 국가 차원의 전문적인 치유·재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밖에 지난해 12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18보상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직자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해 45억 원의 신규 예산도 편성했다. 다만 행안부의 내년도 전체 예산은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올해 대비 8조5030억 원 줄어들면서 올해 80조4878억 원 대비 10.4%(8조3933억 원) 감액된 72조94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부세는 내국세와 연동이 되는데 내년도도 올해처럼 내국세가 덜 걷힐 것으로 기재부에서 추계를 했고, 그 추계에 따른 변동률이 교부세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교부세가 감액이 됐다”고 설명했다.
2023.08.29 I 이연호 기자
청년 절반 "결혼해도 자녀 필요없어"…10명 중 4명 비혼출산 동의
  • 청년 절반 "결혼해도 자녀 필요없어"…10명 중 4명 비혼출산 동의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청년 중 절반 이상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출산’에 동의하는 청년 비중은 10명 중 4명 수준까지 늘어났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은 10년 전보다 크게 감소했고, 특히 이중 여성은 28%에 그쳤다. 15일 강원 춘천시 한 체육관에서 열린 베이비페어 행사장이 한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결혼 긍정’ 청년 36.4%…미혼 여성 23.7% “필요성 못느껴”28일 통계청의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지난해 53.5%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자(65.0%)가 남자(43.3%)보다 비중이 높았고, 연령계층별로는 △19~24세(57.3%) △25~29세(54.6%) △30~34세(48.1%) 등 나이대가 어릴수록 비율이 커졌다.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39.6%로, 10년 전보다 9.8%포인트 증가했다. 남자(40.2%)가 여자(38.8%)보다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 비중이 높았다. 연령계층 중에서는 19~24세(38.8%)의 동의 비중이 11.9%포인트 증가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결혼 자체에 대한 청년들의 인식도 변화했다. 지난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10년 전(56.5%)보다 20.1%포인트 감소해 36.4%로 떨어졌다. 이는 전체 인구(50.0%)와 비교해 13.6%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43.8%, 여자는 28.0%로 여자가 남자보다 15.8%포인트 더 낮았다. 청년들이 생각하는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결혼자금 부족(33.7%), 결혼의 필요성을 못 느낌(17.3%)순이었다. 미혼 남자는 결혼자금 부족(40.9%)이 가장 주효했다. 미혼 여자는 결혼자금 부족(26.4%)과 결혼의 필요성을 못느낌(23.7%)이 절반을 차지했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10년 새 꾸준히 증가해 작년 80.9%를 나타냈다. 10명 중 8명이 비혼 동거에 동의하는 셈이다. 이유가 있으며 이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 비중은 2012년(13.1%) 이래 꾸준히 증가해 2022년 24.1%까지 늘어났다. 성별로는 여자(29.2%)가, 연령계층별로는 25~29세(27.7%) 비중이 가장 컸다. 반면 재혼을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10년 전(18.5%)부터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4.7%로 떨어졌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여성 취업 장애 요인 ‘육아부담’ 46.3%…남녀 모두 1순위2021년 우리나라 청년의 약 절반은 여성 취업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육아 부담(46.3%)을 꼽았다. 육아부담을 1순위로 꼽은 건 남자(44.3%)와 여자(48.5%) 모두 마찬가지였다. 이어 사회적 편견(18.5%), 불평등한 근로여건(13.8%) 등이 뒤따랐다. 여성이 직업을 가지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청년의 비중은 87.4%로 전체 인구(85.2%)보다 소폭 높았다. 이중 74%는 여성이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경우 가사와 관계없이 계속 일하는 것을 선호했고, 출산 전과 자녀 성장 후에 취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비중은 14.1%였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가장 중요시하는 청년의 비중은 45.4%였다. 일이 우선인 청년은 33.7%, 가정생활이 우선인 청년은 20.9%를 차지했다.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시하는 비중과 가정생활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일이 우선인 비중은 꾸준히 감소했다.청년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수입(35.8%) △안정성(22.1%) △적성·흥미(19.1%) △근무환경(9.8%) 순이었다. 선호 직장은 △공기업(23.2%) △국가기관(20.8%) △대기업(20.2%) 순으로, 지난 10년 국가기관 선호도가 감소하는 동안 공기업 선호도는 증가했으며 대기업 선호도는 2010년 이후 증가세가 가팔랐다.
2023.08.28 I 이지은 기자
총각인 척 바람 핀 남편, 막을 방법 있을까요
  • 총각인 척 바람 핀 남편, 막을 방법 있을까요[양친소]
  •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강효원 법무법인 숭인 변호사]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20년 가사전문변호사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사단법인 칸나희망서포터즈 대표 △전 대한변협 공보이사 △‘인생은 초콜릿’ 에세이, ‘상속을 잘 해야 집안이 산다’ 저자 △YTN 라디오 ‘양소영변호사의 상담소’ 진행 △EBS 라디오 ‘양소영의 오천만의 변호인’ 진행<양친소 사연>결혼 10년 차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반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점점 자리를 잡고 운도 따르다 보니, 5년 전부터는 사업이 잘 풀렸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여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남편은 ‘출장 간다, 사업상 골프여행을 간다’며 집을 비우는 일이 자주 생겼는데요. 저 역시 육아로 바쁘기도 했고 믿고 있었죠. 알고 보니 남편이 총각행세를 하면서 여자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SNS에 총각으로 보이는 계정을 따로 파서 만들었습니다. 여자와 여행을 가고 명품가방을 사주고 돈까지 입금해주고, 고급호텔을 하루걸러 드나들면서 연애를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여자를 찾아가 상간녀 소송할테니 당장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유부남인지 몰랐다며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그 후 남편은 여자와 헤어졌다고 했지만, 얼마 전 두 사람이 계속 만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시 여자를 찾아가서 남편을 만나지 말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남편이 저와 이혼하겠다고해서 만났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남편의 뻔뻔한 이중생활에 치가 떨리지만, 아직 아이가 어려 이혼이 두렵기도 합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여자를 떼어놓고 싶은데 여자의 말처럼 유부남인지 몰랐다면 상간녀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남편의 이중생활과 바람기를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상간자 소송을 하면 불륜 남녀가 헤어지게 되나요. △안타깝지만 제가 경험해 본 10개 사건 중 0.5개 사건 정도 헤어지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불륜관계를 청산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드뭅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요인은 그나마 서로 간에 신의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상대여성은 유부남인지 몰랐다는데, 상간녀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상간녀에게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간녀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부정한 관계를 맺고, 그로 인해 혼인이 파탄돼야 합니다. 만일 상간자가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사람인 줄을 몰랐다면 부정행위로 위자료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부남인지 알았지만 이혼한다고 해서 만났다는데요.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나서도 계속 만난다면 부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성이 더 가중돼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연자인 아내는 상간녀 소송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부정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 증거수집을 해야 합니다. 아내가 상간 여성을 몇 차례 찾아가서 헤어지라고 했는데요. 이럴 때 상간 여성의 답변이나 태도를 녹음하거나 사진을 찍어 증거로 만들어둬야 합니다. 이렇게 부정행위를 증명하는 증거가 있어야 상간녀 소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남편은 명백한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가 기각될 것입니다. 바람 핀 유책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하면 대부분 ‘상대 배우자가 의부증이 심하다’, ‘집안 일을 안 한다’, ‘평소에 남편을 무시한다’ 등의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경우 의부증이 심한 것은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것이 맞는 이상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집안일을 안 한다는 것이나 무시하는 발언 등은 남편의 평소 행실이나 가사 참여도와 비교했을 때 남편의 유책 사유보다 더 강하다고 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위자료 판결을 받은 후에도 계속 부정행위를 한다면 또 소송이 가능한가요. △또다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파탄되지는 않았어야 하는데요. 혼인이 파탄됐는지 여부는 별거, 가족 간의 교류, 상대 가족과의 교류, 경제적 교류 등이 단절됐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혼인이 파탄되지 않았다면 1차 위자료 판결을 받은 기간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만 판단합니다. 판결을 받고도 계속 불법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성이 더 가중돼 인정될 것입니다.-사연자는 남편의 바람기, 이중생활을 막을 방법을 질문했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 위자료 소송이나 사연자의 법적인 조치로는 남편의 바람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사연자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위자료 소송을 하고 대화로 설득도 해야겠지만, 그럴수록 상관녀와의 관계는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렵다면, 이혼을 고려해 보고 재산분할·양육비를 받아 제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본인에게 집중하는 게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이데일리는 양소영 변호사의 생활 법률 관련 상담 기사를 연재합니다. 독자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분야 고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사연을 보내주세요. 기사를 통해 답해 드리겠습니다.
2023.08.26 I 최훈길 기자
 8월 분양시장 조촐하게 마무리, 일반분양 1969가구 뿐
  • [분양캘린더] 8월 분양시장 조촐하게 마무리, 일반분양 1969가구 뿐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자료=부동산인포8월 분양시장이 전주보다 더 분양물량이 줄어들며 조촐하게 마무리 된다. 2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다음주(8월 28일~9월 1일) 경기 용인과 광명, 대전 서구와 전북 군산 등지에서 분양소식이 전해진다. 8월 5주 신규 청약 및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6곳, 총 3270가구로 집계됐다(총 가구수 기준). 이중 일반분양은 1969가구다.오는 28일 경남 의령군 의령읍 ‘혜성미’, 29일 경기 용인시 마북동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 경기 광명시 소하동 ‘광명소하 신원아침도시1’, 경기 광명시 소하동 ‘광명소하 신원아침도시2’, 대전 서구 탄방동 ‘둔산 자이 아이파크’, 대구 남구 대명동 ‘이랜드 피어 대명 1단지(공공지원민간임대)’, 대구 남구 대명동 ‘이랜드 피어 대명 2단지(공공지원민간임대)’, 전북 군산시 지곡동 ‘군산 지곡 한라비발디2차 은파레이크뷰’ 등이다. 날짜는 1순위 청약일 기준이다.먼저 용인 센트레빌 그리니에는 용인 처인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 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관련시설이 들어선다. 단지 주변 풍부한 녹지공간을 갖췄으며 GTX-A노선이 들어오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전망이다. 후분양 단지로 오는 10월 입주예정이다. 광명소하 신원아침도시는 단지 반경 3km 내에 KTX광명역과 수도권전철 1호선 석수역이 있다. 광명역은 추후 신안산선, 월판선 등으로 환승이 가능해진다. 이케아, 코스트코 등을 비롯해 중앙대광명병원 등의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둔산 자이 아이파크는 갤러리아백화점, 롯데백화점, 정부대전청사, 대전광역시청 등 핵심 인프라들이 자리잡은 둔산신도시 생활권이다. 대전지하철 1호선 탄방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으며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인 유성구도 가깝다.8월 5주 모델하우스 오픈 예정 단지로는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가 있다. 대우건설이 서울 동작구 상동에 짓는 ‘상도 푸르지오 클라베뉴’는 후분양 단지며 주변이 재개발 등이 추진 돼 주거환경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국사봉이 가까워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8월 분양시장은 조촐하게 마무리 된다. 접수도 줄고 오픈 소식도 적다”라며 “폭염과 태풍 때문에 사회적으론 어수선했던 8월이지만 분양시장만큼은 상반기보다 좋은 흐름이 이어져, 마지막 주 분양 물량들이 어떤 성적을 거둘 것인지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2023.08.25 I 김아름 기자
JW중외제약 '헴리브라', 급여 혜택에 시장 평정...블록버스터 시간 문제
  • JW중외제약 '헴리브라', 급여 혜택에 시장 평정...블록버스터 시간 문제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JW중외제약(001060)의 혈우병치료제 헴리브라가 최근 급여 확대로 블록버스터 치료제로 등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국내에선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의 의약품을 블록버스터로 분류한다.헴리브라. (제공=JW중외제약)18일 JW중외제약에 따르면, 헴리브라피하주사(성분명:에미시주맙, 이하 헴리브라)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60억원을 기록했다. 헴리브라의 매출액은 2020년 10억원, 2021년 44억원, 지난해 62억원 순이었다.헴리브라는 글로벌 제약사 로슈(Roche)의 자회사인 일본 주가이제약이 개발한 A형 혈우병 치료제다. JW중외제약은 2017년 헴리브라의 국내 개발 및 판권을 확보하고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를 받았다.혈우병은 A형은 8번 응고인자가, B형은 9번 응고인자가 각각 없거나 부족해서 발생한다. A형 혈우병은 기존 치료제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와 없는 비항체 환자로 구분된다. ◇ 5월 급여 확대로 매출 수직 상승헴리브라는 최근 급여 확대 영향으로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다.헴리브라는 지난 5월부터 만 1세 이상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까지 건강급여 대상이 확대됐다. 이전에는 기존 혈우병 치료제 내성을 가진 항체 보유 중증 A형 혈우병 환자에게만 급여가 적용됐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현재 헴리브라 월 매출액이 20억원 수준으로 올라왔다”며 “병원 급여코드 확대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당분간 매출액 증가는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국내 A형 혈우병 환자는 2019년 기준 항체 환자 78명, 비항체 환자 1589명 등 총 1749명이다. 이중 중증 환자 숫자는 1259명이다. 헴리브라가 지난 5월 이전엔 78명의 항체 환자들을 대상으로 협소한 처방 시장에서 매출액을 올렸단 얘기다. 하지만 지난 5월부터 급여가 확대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헴리브라는 올해 분기 매출액을 살펴보면 1분기 16억원, 2분기 44억원 순으로, 급여확대가 시행된 2분기부터 급증세다. 업계에선 헴리브라의 올해 매출액은 160억원, 내년 300억원 순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자 삶의 질 크게 개선...중장기 점유율 최대 70%중장기적으론 혈우병 치료제 시장점유율을 적게는 50%, 많게는 70% 이상 가져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내 A형 혈우병 시장 규모는 150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JW중외제약 관계자는 “주요 선진국에서 헴리브라의 점유율은 50% 이상”이라며 “영국의 헴리브라 점유율은70%”라고 전했다. 이어 “헴리브라는 향후 국내에서도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의 점유율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헴리브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5조 6915억원의 매출을 거두며 글로벌 혈우병 시장 점유율 36%로 1위를 차지했다. 선진국으로 한정하면 헴리브라의 점유율은 더 올라간다. 이처럼 헴리브라가 해외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이유는 혈우병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이다.기존 혈우병 치료제는 짧은 반감기로 일주일에 3번가량 투약을 해야 한다. 체내 치료제 농도가 떨어졌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치명적이다. 이런 이유로 혈우병 환자들은 과격한 신체활동을 자제해야만 했다. 하지만 헴리브라는 긴 반감기로 한번 투약으로 최대 4주간 약효가 유지된다. 헴리브라가 혈우병 환자들의 응급상황을 줄이면서, 환자들은 노심초사하며 생활할 필요가 없어졌다.헴리브라 임상에서 연간 출혈 횟수(ABR, 연간출혈률)는 항체 환자는 79%, 비항체 환자는 68% 각각 감소했다. 헴리브라의 긴 반감기가 혈우병 환자 삶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낸 결과다.◇ 내성·투약편의성 압도...점유율 계속 올라갈 것그는 “기존 혈우병 치료제들은 혈액응고 8인자를 그대로 보충하는 방식으로, 항체(내성)가 생길 우려가 있었다”며 “하지만 헴리브라는 9인자와 10인자를 결합해 8인자를 모방한다. 직접적인 8인자 보충이 아니기 때문에 내성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헴리브라는 해외 장기 임상데이터는 물론, 국내 투약 환자에서도 내성이 발생한 적이 없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기존 혈우병 치료제는 반감기도 짧아 자주 투약해야 하는데, 정맥주사로 투약 시간이 2시간 이상”이라며 “반면, 헴리브라는 피하주사로 투약시간이 투약 시간이 짧다 헴리브라 등장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선 8인자(응고인자) 제제 생산업체에 생산 중지 명령을 내렸다. 영국에선 헴리브라가 A형 혈우병 표준 치료제로 등극했다.헴리브라는 투약 편의성도 기존 치료제보다 우수해 빠른 전환율을 나타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기존 치료제는 정맥 주사로 투약 시간이 길었지만, 헴리브라는 피하주사로 투약 시간이 짧다”며 “특히 만 1세 소아들은 정맥을 찾는 것도, 장시간 주삿바늘을 꽂고 것 자체가 고통이다. 헴리브라로의 치료제 전환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헴리브라는 중증 A형 혈우병환자의 예방요법 치료제로, 급여 후 항체 환자에서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5월부터 급여가 비항체 혈우병 시장에선 올해 20~30% 점유율을 시작으로 점차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08.25 I 김지완 기자
“성관계 해주면 아빠 열심히 일할게” 8년 성폭행 父 출소 앞둬
  • “성관계 해주면 아빠 열심히 일할게” 8년 성폭행 父 출소 앞둬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미성년 시절 8년여간 자신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친부가 오는 9월 출소를 앞두고 있다며 경제적 자유를 박탈시키고 싶다는 피해 호소글이 올라왔다.친부가 작성한 항소 이유서 (사진=온라인 커뮤니티)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빠랑 소송 중입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자신을 친족 아동성범죄 피해자라고 밝힌 글쓴이 A씨는 “8세부터 15세까지 아버지에게 성추행과 강간을 당했다”며 “그로 인해 광장공포증, 대인기피증, 불안장애, 우울증, 신체화장애 등을 앓고 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친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간음)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오는 9월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A씨가 공개한 판결문을 보면 친부는 A씨가 7세, 10세, 13세 등 미성년자였을 당시 옷을 벗게 한 뒤 강제 추행했다. 또 A씨에게 “성관계 안 해주면 야한 동영상 봤다고 할머니나 고모한테 말하겠다” “성관계해 주면 집안일 더 열심히 하겠다. 아빠가 기운 내서 일을 더 열심히 해서 돈을 더 잘 벌 수 있다” 등 발언을 하며 성관계를 종용했다.친부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나 그의 오빠를 폭행했다. 이밖에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 A씨는 “현재 정상적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고, 근로 능력 없음 판정받아 기초생활 수급자”라면서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아버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이어 “아빠 명의로 재산도 없을 것이고 돈도 목적이 아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합법적인 선에서 마지막 처벌이자 발악이고, 경제적 자유라도 박탈하고 싶다”며 친부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A씨는 소송 진행 중 할머니로부터 “징역 9년 살았으면 됐지, 왜 돈까지 달라고 하냐. 그 돈 받을 거면 징역 살게 하면 안 됐지. 다리 벌린 네 잘못이다”라는 말을 듣고 크게 상처받았다고 털어놨다. 민사 소송 재판 결과 1심에서 친부가 A씨에게 1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친부는 “원심법원에서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해 판단했다”며 “저는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는데, 다시 1억 5000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은 이중 처벌이라고 보인다”고 항소했다고 한다. A씨는 “왜 피해자는 가해자가 출소하면 보복하러 올까 봐 불안에 떨면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호소하며 울분을 토했다.
2023.08.24 I 홍수현 기자
기부금으로 골프치고 손녀 유학보낸 공익법인들(종합)
  • 기부금으로 골프치고 손녀 유학보낸 공익법인들(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A공익법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학교 등록금을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출했다.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생활비도 공익법인 카드로 썼다. 또 근로기간 대부분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의 배우자를 공익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급여까지 지급했다.B 공익법인은 출연법인의 자금을 빌린 후 10년간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했다. 이도 부족해 출연법인과 공모해 돈을 빌린 것처럼 허위로 회계장부에 기재한 후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또 이사장은 공익법인 카드로 골프장, 호텔, 고급음식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3일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39개 공익법인에 대해 정밀검증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조사한 공익법인 113개 중 70%에 가까운 77개에서 기부금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되자 강도를 높여 하반기 2차 정밀검증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지정추천 및 의무이행 점검 업무 등 공익법인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정밀검증 대상에 오른 39개 공익법인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히 공익법인 재산을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혜택을 준 유형이 가장 많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중에는 자산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대형 공익법인 및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을 건축해 무상 사용하거나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로 차입금을 장부에 올린 뒤 변제를 가장해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하거나,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대여 후 이자는 공익법인 납부한 사례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 중이다.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 후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하거나 장학금을 계열사 임직원 자녀 등 특정인에게만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돕는 것이 목적이기에 회사관계자 등 특정인에게만 장학금을 줬다면 이는 목적 외 사용으로 불법이다. 또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미사용하거나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도 정밀검증 대상에 올랐다. 정부는 비영리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에는 자산 이전시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자산·기부금을 사적목적 등 사회공헌 활동 외에 사용할 경우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상반기 113곳의 공익법인을 검증해 77개 법인을 적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공익법인 소유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공익법인이 53개, 출연재산 미보고나 기부금 수입누락 공시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 24개다. 국세청은 이들이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취소하고 증여세 등을 부과해 약 26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의뢰한 뒤 범칙조사로 전환하거나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국세청 본청에서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
2023.08.23 I 조용석 기자
‘기부금으로 손녀유학비·골프회원권’…꼼수 공익법인 조준한 국세청(종합)
  • ‘기부금으로 손녀유학비·골프회원권’…꼼수 공익법인 조준한 국세청(종합)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례1. A 공익법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이사장 손녀의 해외학교 등록금을 공익법인 자금으로 지출했다. 해외 거주 자녀의 국내 생활비도 공익법인 카드로 썼다. 또 근로기간 대부분 해외에 거주한 이사장 자녀 및 고령의 배우자를 공익법인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급여까지 지급했다.사례2. B 공익법인은 출연법인의 자금을 빌린 후 10년간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급했다. 이도 부족해 출연법인과 공모해 돈을 빌린 것처럼 허위로 회계장부에 기재한 후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빼돌렸다. 또 이사장은 공익법인 카드로 골프장, 호텔, 고급음식점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것도 드러났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이 23일 국세청 본청에서 불성실 혐의 공익법인 엄정대응 방침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 국세청)23일 국세청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의 혐의를 받는 39개 공익법인에 대해 정밀검증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 검증한 공익법인 113개 중 70%에 가까운 77개에서 기부금 부정 사용 사례가 적발되자 강도를 높여 하반기 2차 정밀검증에 나선 것이다. 국세청은 공익법인 지정추천 및 의무이행 점검 업무를 포함한 공익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주무 부처다. 정밀검증 대상에 오른 39개 공익법인은 △사적유용 △회계부정 △부당내부거래 등 여러 혐의를 받는다. 특히 공익법인 재산을 사회공헌 활동이 아닌 특수관계인에게 혜택을 준 유형이 가장 많았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이중에는 자산규모가 1000억원이 넘는 대형 공익법인 및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에 사주일가의 사적시설 건축해 무상사용하거나 공익사업과 무관한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취득 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허위로 차입금을 장부에 올린 뒤 변제를 가장해 공익법인 자금을 유출하거나,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대여 후 이자는 공익법인 납부한 사례에 대해서도 검증을 진행 중이다. 자금을 차입해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 후 이자는 공익법인이 대납하거나 장학금을 계열사 임직원 자녀 등 특정인에게만 지급한 사례도 포착됐다.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의 공익을 돕는 것이 목적이기에 회사관계자 등 특정인에게만 장학금을 줬다면 이는 목적 외 사용으로 불법이다. 또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미사용하거나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혐의를 받는 공익법인도 정밀검증 대상에 올랐다. (자료 = 국세청)정부는 비영리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설립된 공익법인에는 자산 이전시 증여세를 면제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자산·기부금을 사적목적 등 사회공헌 활동 외에 사용할 경우는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상반기 113곳의 공익법인을 검증해 77개 법인을 적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공익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공익법인 소유주택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공익법인이 53개, 출연재산 미보고나 기부금 수입누락 공시의무를 위반한 공익법인 24개다. 국세청이 이들이 부당하게 유출한 자금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취소하고 증여세 등을 부과해 약 26억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은 “세법위반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추징 및 시정조치하고 특히 회계부정·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해 3년간 사후관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중 일부에 대해서는 조사를 의뢰한 뒤 범칙조사로 전환하거나 경우에 따라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8.23 I 조용석 기자
교권침해도 학생부 기록…‘학급교체’ 이상 처분 시 입시 불이익(종합)
  • 교권침해도 학생부 기록…‘학급교체’ 이상 처분 시 입시 불이익(종합)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학급 교체 이상의 중대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된다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날 나온 종합방안은 지난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된 시안을 보완한 최종안이다.교육부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거쳐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처분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중 ‘학급교체’ 이상의 조치를 중대한 침해 조치로 보고 학생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학부모와 교원들의 지지도 학생부 기재에 힘을 싣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90.1%가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원 69.1%가 학생부 기재에 ‘매우 찬성한다’에, 20.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는 75.6%가 찬성했는데, 38.3%는 ‘매우 찬성한다’에, 37.3%는 ‘찬성한다’에 답했다. 설문조사는 전국 1315개 유치원·학교에 재직 중인 2만2084명의 교원과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에 소속된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법 개정 필요하나 여야 입장차…교원단체도 찬반 갈려다만 교육부의 정책대로 중대 침해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려면 국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절차가 필수다. 현재 여당은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이다.교원단체의 반응도 찬·반으로 엇갈려 왔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권침해 예방효과가 기대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활동 침해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방’”이라며 “부작용에 대한 염려를 알지만 이를 해소할 방안이 (종합방안에) 많이 담겼다. 일각에서는 학교 현장이 소송에 휘말릴 것을 걱정하는데 교보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동료 학생과의 학교폭력 문제도 학생부에 기록하는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더 심각한 문제를 (학생부에) 기록하지 않는 건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며 “학교는 교육 외에도 권한과 책임을 배우는 곳”이라고 덧붙였다.◇침해 학생·교사 즉각 분리…교장 직속 ‘대응팀’도 신설교육부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즉시 분리 근거가 없는 탓에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학생을 우회적으로 회피해 왔다. 앞으로는 교사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해 학생을 일정 기간 학교장이 정한 공간으로 보내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원격수업을 하는 방식 등으로 분리하게 된다. 학교 외 장소로 분리될 경우 분리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지금껏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전 교보위 결정이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선 조치 후 교보위 즉시 보고·추인도 허용한다. 만일 침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도록 했다.민원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을 떠맡는다는 지적에, 학교장 책임의 ‘민원대응팀’(대응팀)이 신설됐다.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 5명 이내로 꾸려지는 대응팀이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을 응대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배분한다. 단순 민원은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사·관리자 개입이 필요하면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합민원팀’도 신설된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거나 지역별로 공통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한다.(자료 제공=교육부)
2023.08.23 I 김윤정 기자
교권침해도 학생부 기록…‘학급교체’ 이상 처분 시 입시 불이익
  • 교권침해도 학생부 기록…‘학급교체’ 이상 처분 시 입시 불이익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교육부가 학급 교체 이상의 중대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을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침을 추진한다. 교권침해 행위가 학생부에 기재된다면 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무법지대에서 교육안전지대로’ 국회 입법 촉구 추모 집회에 참가한 전국 교사들이 교사의 억울한 죽음 진상 규명, 아동학대관련법 개정, 실효적인 민원처리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23일 발표했다. 이날 나온 종합방안은 지난 14일 국회 공청회에서 발표된 시안을 보완한 최종안이다.교육부는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거쳐 △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처분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중 ‘학급교체’ 이상의 조치를 중대한 침해 조치로 보고 학생부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학부모와 교원들의 지지도 학생부 기재에 힘을 싣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한 교원·학부모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원 90.1%가 교육활동 침해 조치사항의 학생부 기재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원 69.1%가 학생부 기재에 ‘매우 찬성한다’에, 20.9%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는 75.6%가 찬성했는데, 38.3%는 ‘매우 찬성한다’에, 37.3%는 ‘찬성한다’에 답했다. 설문조사는 전국 1315개 유치원·학교에 재직 중인 2만2084명의 교원과 학부모정책 모니터단에 소속된 학부모 1455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다만 교육부의 정책대로 중대 침해 조치를 학생부에 기재하려면 국회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 절차가 필수다. 현재 여당은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의견차를 보이는 상황이다.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피해 교사를 즉각 분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즉시 분리 근거가 없는 탓에 교사가 특별휴가를 사용해 학생을 우회적으로 회피해 왔다. 앞으로는 교사의 반대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해 학생을 일정 기간 학교장이 정한 공간으로 보내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원격수업을 하는 방식 등으로 분리하게 된다. 학교 외 장소로 분리될 경우 분리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된다. 지금껏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 전 교보위 결정이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긴급한 경우 선 조치 후 교보위 즉시 보고·추인도 허용한다. 만일 침해학생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출석정지 이상 처분을 가중 조치하도록 했다.민원 대응 방식도 달라진다. 교원 개인이 학부모 민원을 떠맡는다는 지적에, 학교장 책임의 ‘민원대응팀’(대응팀)이 신설됐다.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 5명 이내로 꾸려지는 대응팀이 학교 대표전화로 접수되는 민원을 응대하고, 민원 유형을 분류·배분한다. 단순 민원은 대응팀이 직접 처리하고, 교사·관리자 개입이 필요하면 협조를 얻어 처리한다. 변호사 등 전문인력이 포함된 교육지원청 차원의 ‘통합민원팀’도 신설된다. 개별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거나 지역별로 공통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한다. (자료 제공=교육부)
2023.08.23 I 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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