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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년보다 높은 기온·때이른 무더위'…폭염 대비 나선 정부·지자체
-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30도를 웃도는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전국 지자체가 폭염대책기간 정한 가운데 지자체별로 폭염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올 여름철 예상 기온이 평년(23.7℃)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수립해 총력 대응에 나선 가운데 지자체별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집중관리를 시행한다. 축산업과 농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위한 종합대책도 지자체별로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다.(사진=뉴스1)◇정부, 폭염 종합대책 시행…취약계층 지원 확대24일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 따르면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여름철 태풍·호우·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논·밭 작업자, 독거노인·노숙인 등 취약계층 등을 ‘폭염 3대 취약분야’로 정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야외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 취약성을 진단하는 자가진단 목록(체크리스트)을 보급하고 공사장에 대한 폭염 예방조치 실태점검과 홍보를 강화한다. 읍면 농촌지역 폭염 안전 사각지대 위주 예찰·홍보 강화를 위해 9개 시도 농업기술원, 154개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고령층 농업인 대상 폭염 대처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전국 646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을 거점 무더위쉼터로 지정하고 폭염 대책기간에 지능형(스마트) 기기 등을 활용한 건강확인을 병행하는 등 취약계층 폭염 인명피해 방지를 추진한다.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기 위해 폭염 대책기간 중 범정부 합동 특별 전담 조직(TF)을 가동하고 전국 500여개 응급실을 통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운영해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을 신속하게 점검한다. 폭염 취약업종 옥외노동자 건강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방역 완화 정책변화에 발맞춰 실내 무더위쉼터를 재가동하는 등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폭염 대책을 실현할 계획이다.지자체별 유동 인구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장소를 대상으로 지능형(스마트) 그늘막·안개형 냉각(쿨링포그) 등 폭염 피해 저감시설을 선택·설치하고 도로 물뿌리기 사업과 도시숲 조성사업 등 폭염 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도 전개한다.가축 재해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폭염 과수·원예작물 등 피해 예방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고수온 양식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농림·축산·어업 피해 예방도 병행한다. 여름철 전력 대란에 대비해 농축산·어업 피해 예방,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폭염 피해 최소화 등 기존 폭염대책도 차질 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사진=행정안전부)◇경기·제주 등 폭염대책 기간 운영경기도도 같은 기간 ‘폭염대책기간’을 운영,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폭염 특보 발효 시 대응 단계에 따라 폭염 상황관리 합동전담팀(TF팀)을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피해를 예방한다. 또 46억3500만원을 투입해 그늘막, 그늘나무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 153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도내 저소득(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 독거노인 가구에 벽걸이형 에어컨을 무료 설치해주는 ‘폭염대비 에너지복지 지원사업’도 시행한다. 경기도는 꾸준한 수요 증가를 반영해 올해 고양·성남·부천·화성 등 23개 시·군 790가구를 선정, 다음달까지 설치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밖에 취약노인·노숙인·건설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폭염 시 취약노인 안부 전화 및 방문 건강 확인,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 건설노동자 무더위 휴식시간제(오후 2시~오후 5시) 운영을 권고한다.경기도 관계자는 “폭염 종합대책의 가장 큰 기조는 인명피해 예방과 재산피해를 저감하는 것”이라며 “폭염 피해에 취약한 계층과 옥외 건설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 관리 등을 중점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도도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0월15일까지 5개월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로, 하천, 건축, 교통 등 47개 분야별로 39개 부서 133명으로 구성한 여름철 풍수해 사전대비 TF팀을 운영한다.(자료=행장안전부)◇전남도, 5대 전략 17개 중점과제 추진…경남도, 축산재해 예방대책 수립전라남도도 최근 폭염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폭염특별전담조직(TF)을 구성해 폭염에 따른 재산피해 최소화, 인명피해 제로화를 위한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올 여름 이상기후로 폭염특보가 더욱 빨리 찾아오고, 폭염의 강도 또한 거셀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전남도는 기존보다 강화한 ‘5대 전략 17개 중점과제’로 꾸린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기존 △폭염대비 광역 대응체계 확립 △폭염으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피해 최소화 △폭염 예방 홍보 및 미래 폭염재난 대비 등 4대전략에 3대 취약 분야를 추가로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3대 취약 분야는 공사장 야외근로자, 고령층 위주의 영농작업자, 독거노인과 노숙인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의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전남도는 공사장 야외근로자 ‘폭염 취약성 여부 판단을 위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고 폭염특보 시 드론을 활용한 논밭 예찰활동을 강화한다.자가 폭염 대응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사업인력 수시 방문, 거리노숙인 상담소 및 양산대여소 운영, 가구별 맞춤형 폭염대응물품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대책도 보완했다. 중대산업재해로 처벌받는 사업장이 없도록 야외 건설현장 관리감독 부서를 특별전담조직에 포함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조치 해제에 따라 도내 실내외 8268개 무더위쉼터를 전면 개방운영한다. 도내 스마트그늘막에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해 실시간 날씨와 폭염행동요령 등을 확인하도록 광주지방기상청과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도내 1528개 폭염피해 저감시설은 폭염대책 기간 중 142개소를 늘려 1670개소를 운영한다.복지농축수산업 분야별 폭염대책도 마련했다. 폭염 특보 발표 시 노인돌보미, 이·통장 등 재난도우미와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축산농가, 어업인에게 기상정보와 대처요령을 공유한다.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 등에 여름철 냉방비 18억원을 지원한다. 농업 분야는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 시설 원예 생산비 절감,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등 1309억원, 축산 분야는 축사지붕 열차단, 고온스트레스완화제 지원, 가축 재해보험 가입 등 90억 원, 수산 분야는 김 육상채묘냉동망시설 구축, 양식수산생물 재해보험 가입 등 263억원을 지원한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양식어가 자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춰 보험가입률을 높일 방침이다.김종갑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폭염이 본격 시작되는 시기, 폭염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고 대응 체계를 유지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경상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폭염 등에 따른 축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2022년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했다. 내달 1일부터 10월15일까지 5개월간 상황관리반, 기술지원반, 신속대응반 등 3개반 16명으로 구성된 ‘여름철 축산 재해대책 상황팀(TF)’을 운영해 기상특보와 피해예방요령을 전파하고 긴급 재해 발생시에는 피해상황 파악과 복구대응을 위해 시군, 지역축협, 축산단체와 긴밀하게 공조체계를 구축, 여름철 재해 대응 태세를 갖출 계획이다.하절기 고온으로 가축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환풍기 등 무더위 방지 기계장비 설치에 2억원, 축사시설 현대화와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사업에 295억원, 재해 피해에 대비한 가축재해보험료 60억원, 축산농가 사료첨가제에 6억원 등을 투입해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 3월에도 인구 자연감소…오미크론 여파 관건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한 사망자 수에 얼마나 미쳤을지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5일 ‘2022년 3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2월에는 사망자 수가 2만9189명으로 1년 전보다 5394명(22.7%) 증가했다. 이는 1983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2월 사망자 수 증가율(22.7%)은 같은 달은 물론 1∼12월 월간 통계를 통틀어 역대 가장 높았다.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 추세에 더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영향이다.2월 출생아 수는 2만654명으로 1년 전보다 3.2% 감소해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었다. 조출생률(5.2명)도 2월 기준 최소 기록을 갈아치웠다.이에 따라 2월 인구는 8535명 자연 감소하며, 2019년 11월부터 28개월 연속 자연 감소를 이어갔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사진=기재부)◇주요일정△23일(월)09:30 확대간부회의(장관·1차관, 세종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2치관, 국회)△24일(화)-△25일(수)-△26일(목)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27일(금)08:00 거시경제금융회의(주재)(1차관, 은행회관)10:00 경제관계차관회의(주재)(1차관, 서울청사)10: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보도자료△23일(월)14:00 KIEP, 러시아 천연가스 수출규제조치의 배경과 시사점15:3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24일(화)12:00 통계청, 2021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잠정)12:00 통계청, 2021년 축산물생산비조사 결과13:30 KDI, ‘코리안 미러클 7 : 정보화혁명, 정책에 길을 묻다’ 발간보고회 개최14:00 한-몽골 통계청,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25일(수)10:00 통계청, 2022년 통계데이터센터 자료분석 활용대회 개최12:00 2022년 1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통계청, 2022년 3월 인구동향12:00 통계청, 2022년 4월 국내인구이동14:00 통계청, 제1회 SDG 데이터 혁신 포럼 개최14:00 KIEP,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 분석△26일(목)10:00 2022년 기금평가 결과12:00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시도편) : 2020~2050년12:00 통계청, 2021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14:00 KIEP, 한미 정상회담 주요 논의내용 및 시사점17:00 2022년 6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5월 발행 실적△27일(금)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 개최10:00 KIEP, 2022 호주 총선 결과와 정책 전망10:30 제2차 경제차관회의 개최
- "실물경제 흔드는 '퍼펙트스톰'…新 통상질서에서 답 찾아야"
- 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사진=국제무역통산연구원)[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2008년 리먼 사태와 같은 과거 경제 위기가 지표나 그래프 수치로 주로 나타났던 금융 위기였다면, 지금은 눈으로 뚜렷하게 확인하고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리스크가 현실화한 상황입니다. 경제·사회 주체 중 정부와 기업뿐만 아니라 가계 역시 실질 소득 감소를 겪고 이에 따른 저축 감소, 소비 위축이 일어나는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조상현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펀더멘털이 흔들리고 있어 상당기간 내상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간 한국 경제의 경우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하고, 수출과 일자리 확대 등의 전략으로 위기를 극복해왔지만 원자재와 곡물 등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힌 이상 지금까지의 방법이 통하지 않으리라는 지적이다. 조 원장은 “한국은 현재 글로벌화가 최고 지점까지 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으로, 더는 세계 시장 진출을 통해 생산을 순환할 여지도 남아 있지 않다”며 “공급망과 물류, 인플레이션, 금리 등 모든 위기에 다 노출돼 있는데 이 같은 변수가 우리의 통제 불능 영역에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 원장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정부의 대응, 무역의 방향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금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을 수시로 살피는 것은 물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의사결정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원장은 “또한 서로 뜻을 함께하는 국가가 모이는 새로운 통상질서가 생겨나고 있다”며 “우리는 그간 무조건 수출 실적에만 집중했던 전략을 바꿔 세계 시장에서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것, 한국만이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아 우리만의 가치 무역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 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글로벌 경제 위기가 우리나라에는 ‘퍼펙트 스톰’(복합적인 위기)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지난해부터 국내 경제 상황이 ‘삼각파도’ 앞에 놓여 있다고 얘기해왔다. 원자잿값 상승, 지정학적 이슈와 물류난 등이 순차적으로 몰아치면서다. 코로나19라는 ‘외상’으로 국가 부채를 늘린 상황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미국의 긴축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며 이제는 내상이 심해진 상황이다. 금융 수치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실물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경제 불안, 위기 상황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는가.△이전에는 펀더멘털 위기라고 해도 오일쇼크 등과 같은 한 분야에 국한됐고 정치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이 가능했으며 몇 개월 지속하면 어느 정도 회복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은 자연 발생하는 산불이라는 비교가 나온다. 특히 원자재나 곡물, 물류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어 앞으로 상당기간 위기가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이번 경제 위기를 단기간 내 넘길 수 있는 가능성은.△지금도 무역수지 적자라고 하지만 수출만 보면 괜찮다. 환율 효과 때문이기도 하고 석유 정제 마진 등이 올라가다 보니 일부 지표에서는 그렇게 보인다. 그러나 과연 질적인 지표가 괜찮을지는 생각해볼 문제다. 예를 들어 정부가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반도체와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 등을 내세우고 있는데, 모두 소재나 원료를 해외에서 들여와야 한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위험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정부 차원에서 여러 협의체나 태스크포스(TF) 등을 만들어 대응하고 있는데 더 필요한 것이 있는가. △자원이나 공급망 등 실시간으로 바뀌는 경제 상황이나 환경을 지켜보는 곳은 있으나 현재 의사결정까지 시간이 걸린다. 지금은 각국이 비밀스럽게 협약을 맺는 일도 많다. 대외 경제 리스크에 초점을 맞추고 모니터링부터 관리, 의사결정까지 패스트트랙 등이라도 동원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는 상시기구가 필요하다. -소재나 원료 같은 경우 우리의 힘으로 풀기 어려운 숙제다. 신냉전 체제라고도 하는데.△새로운 통상질서의 콘셉트가 ‘가치’ 중심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마음이 맞는 국가끼리 뭉친다는 것이다. 통화 스와프처럼 경제 협력하는 국가끼리 원자재 스와프를 하는 일도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본다. -이런 상황에서 통상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할 것으로 보는가. △마침 새 정부가 들어서며 통상 정책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한일 관계 개선이 가장 필요할 것으로 본다. 새 정부가 미국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인데,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은 ‘한미일 공조’에 있다. 이 때문에 한일 관계 개선은 어떤 식으로든 해결해야 한다. 이와 함께 새로운 파트너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우리나라가 물꼬를 튼 국가인 호주 등이 대표적이다. 호주의 경우 중국과 갈등 이후 새로운 대상을 찾고 있고, 이 같은 상황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산업계 등에서는 중국을 아예 배척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쉽지 않은 문제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은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상시적인 레이더를 작동해 균형을 맞춰가는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미국과 중국 등 지정학적 이슈에 흔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 때문에 한국 무역의 현재를 제대로 짚어보고 미래 방향성을 재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와의 협상 테이블에서도 첫 번째 자료는 지난 40년간 한국이 해당 나라로부터 얼마나 흑자를 거뒀는가를 기록한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200여개 국가와 교역을 하고 있는데 중동 산유국과 일본 등을 제외하면 190여 국가에서 수십 년간 무역 흑자를 보고 있다. 자칫 한국이 일본에 이어 돈만 따르는 ‘이코노믹 애니멀’(경제적 동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경쟁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개인적인 의견이나 한국이 무역, 경제 통상 측면에서 ‘중립국’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한국이 만들어서 전 세계인에게 공급하는 제품과 서비스, 콘텐츠가 70억 인구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한국이 경제적으로 불안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세계인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국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이를테면 지금 대만이 그렇다. 대만 기업인 TSMC가 국가를 지키는 경제·안보 등 보호막이 되고 있다. -우리도 반도체, 배터리 등 기술력에서는 앞서 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부족한 부분은.△통상질서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본다. 최근 통상 테이블에서는 한국의 인권, 환경, 노동 등 이야기가 나오고 이젠 한국이 글로벌 경제의 주요한 일원으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를 하더라도 ODA를 현지 시장 진출의 지렛대로 삼겠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선 당장은 나누는 데 집중해야 한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수십 년을 나누면서 결국 광대한 원자재를 선점해왔다. -가치를 공유하고 선점한다는 것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 △원산지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 집중해왔는데 이걸 ‘코리아 메이드’로 바꿔보자는 거다. ‘한국에서 만든 제품’이 아니라 ‘한국이 만든’ 제품이나 서비스, 콘텐츠라면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 사실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 같은 가치를 꽤 구축해놓은 상황이지만, 개별 기업이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경제위기를 논하는 시점에 새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국 무역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교롭게도 새 정부의 출범 시기와 신 통상질서라는 새로운 판이 함께 열렸다. 정부와 기업 모두 전략과 정책을 리셋해 대응할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본다. 특히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놓치는 구멍이 생기지 않는다. ◇조상현 원장은…△1967년 부산 출생 △부산대 경영학 학사 △한국해양대 물류시스템공학 석사 △부산대 무역학 박사 △1990년 한국무역협회 입사 △무역정책본부 신성장산업실장 △혁신성장본부 스타트업글로벌지원실장 △국제무역통상연구원 동향분석실장 △2012년 국무총리 표창 △2019년 산업포장
- 접종 동력 사라진 백신…어떤 이유로 얼마나 폐기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는 50대 이하에선 중증화율·치명률이 독감보다 낮은 수준이고, 3차까지 백신을 맞아도 주변에서 감염된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국민 ‘3명 중 1명’이 코로나19 확진·완치자인 상황에서 백신 부작용 우려도 커지면서, 접종자를 찾지 못해 버려지는 백신도 많다고 합니다. 국민 혈세로 구입한 백신이 어떤 이유로 얼마나 폐기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올 3월 1일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시작으로 사회적 거리두기(4월 18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5월 2일) 등 방역 조치 대부분을 해제했습니다. 오미크론 대확산 이후 하루 최대 확진자가 62만명을 넘는 폭증세로 방역 조치가 무력화됐고, 정점 이후엔 유행 감소세가 빠르게 이뤄진 결과입니다.하지만 확진자 폭증과 방역 조치 해제 등은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사망 예방을 위한 백신의 접종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8월까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181만 회분의 백신 중 대부분이 폐기처분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1도즈는 1회분. (자료=신현영 의원실·예방접종대응추진단)◇접종 기관 1만7000여곳 중 절반…하루 1명도 3차 접종 안해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34만 6753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감염률이 33.8%에 달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검사받지 않은 숨은 확진을 감안하면, 전 국민 중 절반이 감염 후 완치돼 ‘자연면역’을 취득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또 3차 접종 후 누적 돌파감염 추정사례는 800만 3288명(4월 24일 0시 기준)에 이릅니다. 이에 백신은 기존 부작용 우려와 함께 효과에 대한 신뢰도 낮아져, 접종 동력이 사실상 상실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실제 지난달 18일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날까지 보름간 하루 평균 3차 접종자 수는 8608.1명, 접종률은 0.3%포인트(64.3→64.6%) 높이는데 그쳤습니다. 이는 방역패스 중단 이전인 2월의 하루 평균 접종자수(15만 1744.1명) 대비 5.7%에 불과한 수치입니다. 4차 접종률(4.4%)과 만 5~11세 소아 접종률(1.6%) 등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이처럼 접종률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해동이나 개봉 후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접종자가 부족해 폐기되는 백신의 양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대응추진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백신 잔량·유효기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오는 8월까지 코로나19 백신 총 1181만 회분의 유효기한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또 지난달 7일까지 이미 291만 5520회분이 폐기됐고, 이 중 99%에 달하는 288만 5243회분이 유효기간 경과가 원인이었습니다. 또 오는 5일엔 화이자 2만 9000회분과 모더나 1만 5000회분이 유효기간이 끝나 더 이상 쓸 수 없게 됩니다.백신 폐기 물량이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접종자 감소입니다. 현재 백신 접종 위탁의료기관은 전국 1만 7000여 곳에 달합니다. 그러나 거리두기 폐지 이후 15일간 하루 평균 3차 접종자는 8608.1명으로 산술적으로 의탁의료기관 2곳 중 1곳만 하루 1명 정도 백신을 접종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백신 폐기에도 4차 접종 시행…週 ‘3→1회’ 요일제 보류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계열 백신의 해동 후 유효기간은 31일로, 이 기간 내에 접종을 못하면 전량 폐기해야합니다. 또 이들 백신은 다인용 백신으로 접종을 위해 바이알(주사용 유리 용기)을 개봉하면 이후 유효기간은 6시간에 불과합니다. 화이자는 1바이알당 6명, 모더나는 1바이알당 20명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동 후 유효기간이 31일이라도 일단 개봉해 1명만 접종해도 바이알 내 남은 양은 더이상 보관할 수 없고 모두 폐기하는 것입니다.당초 질병관리청은 백신 폐기를 줄이고 예방접종을 효율화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접종일을 ‘주(週)1일’로 제한하는 강화된 요일제를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같은달 25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 4차 접종이 본격 시작돼, 효율적 접종을 위해 기존 ‘주 3일’ 접종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권근용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지난달 18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주 1회 접종 요일제는 2주 단위로 시행을 연기하는 방식으로 잠정 보류한 상태”라며 “코로나 유행 및 백신 접종 상황이 바뀌면 효율화를 위해 접종 횟수 등을 다시 조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 방역당국 "감소세 이대로 종식 안 돼…격리의무 해제 3주 후 판단"(종합)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방역당국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안정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일정 순간이 되면 감소세가 둔화하면서 정체되는 국면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사진=연합뉴스)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일 백브리핑에서 관련한 질문에 “감소세가 이대로 종식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손 반장은 “정체 국면에 들어가면 일정한 확진자 규모를 유지하면서 소규모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이어 “다만 언제부터 감소세가 둔화되고, 어느 정도 규모가 하향 한계치일지는 예측이 어렵다”고 말했다. 손 반장은 “상당한 인구 규모가 자연면역 또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인위적인 면역을 획득한 상황이기 때문에 등락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2만 84명을 기록했다. 지난 2월 4일, 2만 7435명 이후 87일 만에 2만명대로 내려왔다. 위중증 환자는 461명, 사망자는 83명을 나타냈다.이날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지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장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손영래 반장은 “아마 (실내 마스크를) 해제하려면 변이 유입을 포함해 전 세계적인 유행이 안정되면서 이른바 ‘엔데믹’이라 불릴 조건이 충족될 상황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엔데믹 조건에 대해서는 “중국을 비롯해 전세계적으로 (유행 상황이) 안정화 되느냐와, 더불어 우리나라 감염 규모나 위중증 규모가 훨씬 더 줄어들기도 해야 한다”고 피력였다. 그러면서 “전파 위험성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돼야 실내마스크 착용 해제를 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손 반장은 코로나19 확진 관련 격리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선 “방역 상황, 현장 의료체계를 고려해 3주 후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손 반장은 “격리의무 해제 조건은 크게 방역 상황, 현장 의료체계 상황 이 두 가지 요인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확진자, 위중증, 사망자 감소 추세가 안정적으로 가는 지를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자가격리가 의무에서 권고로 바뀌게 되면, 일반 동네병원에서 코로나 진료를 맡아야한다”며 “의료현장에서 이 체계가 잘 준비되고 안착될 여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안착기까지) 3주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 시점이 되면 여건이 충분히 판단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45兆 늘어난 빚에도 12만명 더 뽑은 공공기관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다음은 2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 - 45兆 늘어난 빚에도 12만명 더 뽑은 공공기관- “빅테크도 경기침체 못 피해…나스닥, 최악의 한해 될 것” - 공정위, 대기업 총수 규제 범위 ‘6촌→4촌’ 좁힌다- [사설] 환율·물가 치솟고 무역은 적자, 위기 경보음 안 들리나- 가덕도 신공항 강행, 임기 말 포퓰리즘 대못 아닌가△종합 - ‘어느 수집가의 초대’ 만인의 마음을 살찌우다- “한 우물만 파면 오래 못가” 사업 다각화 뚝심 빛났다 △2022 대기업진단 지정- SK, 재계 2위 우뚝…IT기업 약진에 4대그룹 자산 비중은 소폭 줄어 - 두나무, 가상자산기업 최초로 대기업 반열에 - 올해도 총수 지정 비껴간 쿠팡 김범석…내년엔 가능할 수도 △윤석열 인수위- “실외 마스크 해제, 5월 하순 상황 보고 결정” - 박근혜 前 대통령, 尹 취임식 참석…기시다 日 총리 참석 확답 못받아 - “지방 이전땐 파격 세제 지원”…‘기회발전특구’ 만든다- 정원 동결하고 조직 진단…정부조직 군살 뺀다 - [현장에서] 공약만 있고, 실체는 없는 尹 부동산정책△공공기관 대해부 ①고삐 풀린 방만경영- 덩치만 커진 한전·정규직 전환 올인한 마사회…부담은 새정부·국민 몫- 울산과기원·KIC 등 14곳 연봉 ‘억’ 소리 - 정권말 ‘여풍’ 흐지부지…여성 임원 수 되레 줄었다 △종합- 내 주식 어쩌나…‘호재 안 보이는’ 코스피, 2400선까지 밀릴 수도 - 1260원대 뚫은 원·달러 환율…당국도 속수무책- 오늘 거래 재개 오스템, ‘매물출회’ 주의보- 필리버스터 vs 회기 쪼개기…국회는 지금 ‘검수완박’ 전쟁 중 △정치 - 대장동 있는 ‘분당갑’ 최대 격전지로…‘이재명 vs 안철수’ 차출설까지 - 文 대통령 내달 9일 오후 6시 靑 떠난다- 새 인물 찾는다더니 결국 송영길?…與 서울시장 경선 흥행 비상- 외교부, 中 베이징 봉쇄 확대 대비 TF 구성- 日 ‘한국 독도측량’ 항의에 외교부 “부당한 주장” 일축 - [현장에서] 이번에도 거여 앞에 무력해진 국회 선진화법△경제 - 28개월째 인구 자연감소…식어가는 경제성장 엔진- OO페이 갑지기 문닫아도 결제 보장한다- 쌀값 하락에…당정, 12.6만t 추가 격리 조치 - 한덕수 “韓경제 퍼펙트스톰 단계…정책 믹스로 대응해야” △금융 - 치료근거 제출 거부·방해시 보험사기 조사한다- 기업은행 사외이사·자회사 CEO 후속인사 하세월…‘안하나 못하나’ - “실용·소탈…우리은행장이 달라졌어요” - DB손보 “안전운전점수로 보험류 할인받으세요”△글로벌 - “주식 비중 줄이고 현금 확보하라” 경고…서학개미 어쩌나 - “경제성장률 미국보다 앞서야” 시진핑, 인프라 카드 꺼냈다- 러, 폴란드·불가리아에 가스공급 중단…“에너지 무기화” - ‘확전 시도’ 의혹…러, 다음 목표는 몰도바인가 △산업 - 하이닉스 ‘떡잎 DNA’ 알아본 최태원…10년 만에 ‘반도체 잭팟’ - 원자재 쇼크에도 선방한 LG엔솔 “올 매출 19조 문제없다” - MLCC·패키지 기판 호조 힘입어…삼성전기 1분기 역대 최대 실적- 현대모비스, 협력사와 지속가능한 성장 도모△ICT·바이오 - 넥슨, 새 총수에 ‘김정주 부인’ 유정현 NXC 감사 - TV 홈쇼핑을 넷플릭스처럼 즐긴다- 에스티팜 ‘mRNA CDMO’ 조 단위 매출 노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 1분기 영업이익 1764억원…전년比 137%↑△Auto&Life- 제로백 3.9초, 정교한 코너링…달리는 맛 제대로- [타봤어요] 마세라티 SUV ‘르반테 GT HEV’ 민첩한 주행, 웅장한 배기음 △혁신을 즐겨라…삼성전자 ‘갤럭시’- 14.6인치 ‘울트라 화면’…노트북 능가하는 태블릿- 강력한 ‘AI 카메라’ 기술, 최고의 ‘가성비’로 누린다 △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 유엔 제5본부 유치 땐 안보·경제 도움…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 송영길 “정치적 욕심에 나섰다면 공천 배제 모멸감 못 견뎠을 것” △피플- K산림녹화 기술 전세계 전파…산림선진국 도약할 것- 정영채 사장 “런던법인 통해 글로벌 IB 사업 강화할 것”- 현대모비스, 日완성차 출신 전문가 2명 영입- 블랙스톤 한국법인 회장에 하영구 고문 선임- 배달의 민족, ‘내 가게 마련 대출’ 1호 매장 오픈△사회- 검찰의 ‘검수완박’ 비판 3대 논거 ①중대 수사권 박탈 ②보완수사 제한 ③입법절차- “검수완박, 동네병원 오진에도 큰병원 검사 못받는 격” - 음주운전 재범률 90% 감소 효과…새 정부 ‘시동잠금장치’ 도입하나 - 너무 좁은 청계천 자전거 전용도로…보행자와 뒤섞여 위험천만- 수요일 확진자 폭증 10주 만에 멈췄다
- 난청, 유전자 교정치료로 청력 개선한다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유전자 교정 치료를 이용해 진행성 난청을 치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최재영, 정진세 교수와 연세대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김형범, 지헌영 교수 연구팀은 마우스 실험에서 난청 유발 유전자 돌연변이를 교정해 청력을 10배 정도 개선할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난청은 전 세계 인구의 약 5%가 겪고 있는 흔한 감각기 질환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난청으로 인한 청력 손실 위험이 높아지나 현재 치료 약물은 없는 상황이다. 인공와우 임플란트 수술도 방법이지만, 생리적이고 자연스러운 소리를 들을 수 없어 완치보다 재활치료 개념에 가깝다.노화성 난청은 노화와 소음 노출, 유전적 돌연변이, 약물 등이 주요 원인으로 소리를 감지하는 외유모세포와 시냅스, 기저막, 혈관조 등의 손상에 의해 일어난다. 이 중 외유모세포의 기능 유지에 칼륨 이온 채널인 KCNQ4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KCNQ4의 돌연변이는 노화성 난청의 위험인자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KCNQ4에 심각한 돌연변이를 가진 사람에게는 젊은 나이에서 청력 손실이 진행되는 유전성난청(비증후군 상염색체우성난청2, 이하DFNA2)이 일어날 수 있다.연구팀은 유전자 염기 변경으로 DFNA2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KCNQ4 돌연변이를 가진 마우스 모델을 생산했다. 실제로 이들 쥐에서는 3주령부터 고주파 영역(50~70dB 수준)에서 청력이 떨어지고 7주령이 됐을 때 저주파 영역을 포함한 모든 주파수(60~90dB 수준)에서 청력 감소가 확인됐다. 연구팀은 유전자 편집 기술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 기술을 활용해 돌연변이 KCNQ4 단백질을 발현하는 유전자를 제거한 ‘유전자 제거 집합체’를 만들고, 이를 아데노부속바이러스(Adeno-associated virus, 이하 AAV)에 태워 마우스 귀에 주입했다.AAV 주입 마우스(파란색)은 주입하지 않은 마우스(빨간색)에 비해 우수한 청력 개선 효과를 보였다, X축은 소리 주파수, Y축은 dB로 낮은 주파수 소리를 감지하는 것은 그만큼 소리를 잘 듣는다는 것을 보여준다.AAV 주입 마우스의 경우 7주 후 전체 주파수 영역(6~30kHz)에서 평균 20dB의 청력 개선을 보였다. 20dB의 청력 개선 효과는 소리를 10배 정도 크게 들을 수 있는 수준이다. 지하철이 통과하는 소음을 겨우 들을 수 있는 수준에서 일상 대화 소리까지 무리 없이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한 셈이다. 이와 함께, 유전자 교정치료를 통해 청력이 개선된 마우스는 손상된 외유모세포도 치료된 것을 확인했다. 최재영 교수는 “노인성 난청의 경우 환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마땅한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질환”이라며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한 진행형 난청의 치료 가능성을 제시해 향후 난청 치료의 발판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연구결과는 국제학술지 ‘테라노스틱스(Theranostics)’ 최신호에 게재됐다.
- 내년 예산 키워드…'확고한 경제반등과 민생안정'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정부가 경제 반등과 민생 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벗어나 우리 경제의 확고한 반등을 이루고, 물가 상승과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민생 안정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서울 종로구의 식당가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사진=뉴스1)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국가재정의 큰 방향성을 정하는 가이드라인이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오는 5월 31일까지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최상대 예산실장은 지난 25일 열린 브리핑에서 “대외적으로 경기물가 불확실성이 크고 디지털·저탄소 등 신산업 선점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등 경제 전반의 구조 전환 가속화가 예상이 된다”며 “대내적으로는 가계·자영업자·한계기업 부채, 자산시장 등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일자리·소득 격차, 인구구조 변화, 지역소멸 가속화, 새 정부 정책 수요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은 경제사회 대전환기에 필요한 재정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경제활력 △민생안정 △미래투자 확대 △국민안전과 경제안보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할 계획이다. 우선 소비·투자·수출 등의 회복 흐름이 지속되도록 방한·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거점도시를 지원하고,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게 문화산업 집중 육성한다. 수출 품목·국가 다각화, 비대면수출, 통상분쟁 지원 등으로 무역 위험에 대응하고, 첨단기술을 보유한 유턴·외투기업 유치를 지속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 대해선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혁신 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한 금융·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광역메가시티와 강소도시를 연계 육성하고, 인구감소·낙후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원 등 지역특화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산업단지를 스마트화하고 인력양성 등을 통한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의 일자리 창출 기반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노동 전환을 지원한다. 임신·출산·육아 전 주기에 이르는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대상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식료품·에너지 비용 등 생활물가 안정을 지원하고, 양질의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주거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위기 사업체 대상 채무관리와 경영개선, 폐업 및 재창업 지원 등 패키지 신설로 소상공인 회복와 재기를 지원한다. 또 자산형성·주거·일자리 등 청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농어민·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디지털·저탄소 등 경제·사회구조 대전환을 위한 미래투자를 확대한다. 메타버스·블록체인, 인공지능(AI)·데이터 등 유망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디지털 정부’ 구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에너지·수송 등 부문별 저탄소화와 석탄발전 등의 사업 재편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국민실천을 위한 인센티브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술패권경쟁 주도권 확보를 위해 양자·우주 등 10대 국가전략기술과 저탄소·환경개선 관련 기술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지원하고, 인력 양성에도 힘쓴다.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초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등 축소 사회 적응, 고령사회 서비스 발굴 등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국민안전 보호와 세계 경제안보 역량 강화에 힘쓴다. 산업재해, 자연재해 등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구제 등 법질서 확립을 강화한다. 공공·지방 필수의료 인력·장비·시설를 확충하고, 핵·대량파괴무기(WMD) 대응 핵심전력 증강과 더불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 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국제경제질서도 대응한다.
- "대선 전 움츠린 부동산 시장"…2월 기준 인구이동 7년 만에 최저
-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국내 인구이동이 14개월 연속 감소했다. 고령화 심화와 교통수단·인프라, 통신 발달 등으로 꾸준히 감소하던 인구는 2월 부동산 시장이 눈치보기 국면에 접어들며 7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2년 2월 국내 인구이동 통계’를 보면 지난달 이동자 수는 66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감소했다. 이 통계는 읍·면·동에 접수된 전입신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된다.2월 기준 이동자 수는 2015년(66만3000명) 이후 7년 만에 최저다. 2월 인구 100명당 이동자 수를 뜻하는 인구이동률은 16.9%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감소했다. 인구이동률은 2000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다.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주로 20~30대에서 이동이 많이 발생하고 고령층에서 인구가 적게 이동하는 편”이라며 “인구 구조가 바뀌면서 고령 인구가 늘고 청년층 인구가 줄고 있어 인구이동이 감소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추세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눈치보기 국면에 접어들며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 것도 인구이동 감소의 한 요인이다. 노 과장은 “주택을 사유로 전입전출 신고를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며 “2월에 주택 매매량이나 입주 예정 아파트 등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총 이동자 중 시·도 내 이동자는 61.3%, 시·도간 이동자는 38.7%를 차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시·도내 이동자는 10.5% 감소한 반면 시·도간 이동자는 2.5% 증가했다.전입에서 전출을 뺀 순이동을 보면 서울(3265명), 경기(2176명), 인천(2007명) 등 8개 시도는 순유입된 반면 경남(-3558명), 대구(-2294명), 울산(-1641명) 등 9개 시·도는 순유출됐다. 순이동률은 세종(6.5%), 제주(1.0%), 인천(0.9%) 등에서 순유입된 데 반해 울산(-1.9%), 경남(-1.4%), 광주(-1.4%) 등 순유출됐다.최근 3년간 인구이동. (자료=통계청)
- 왜 결혼 안하나 보니…이유 많지만, 결론은 “불행할까봐”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30·남)씨는 재작년부터 결혼할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생각을 점점 미루고 있다. 치솟는 집값 때문이다. ‘내 집 마련’이 요원해지면서 결혼도 멀어졌다. 그는 혼인신고부터 하고 신혼부부 청약 등을 알아볼 계획이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박씨는 “조그만 내 집이 있고, 좀 안정적인 상태에서 결혼하고 싶은데 머리가 복잡하다”며 “이러니 ‘부동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한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대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A(36·남)씨는 결혼을 꿈꾸지 않는다. ‘결혼하면 지금과 같이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는 주변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모습을 봐왔다. 혼자 사는 지금은 경제적 여유가 있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는 순간 그 여유가 사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결국 그는 결혼을 포기했다. 그 대신 여행을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즐기기로 했다.(사진=뉴스1)◇가치관 변화·경제적 문제…결혼 포기 이유도 가지각색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젊은 층 사이에서 결혼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면 ‘굳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치솟는 부동산 값 때문에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데다 결혼 후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21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된 혼인건수는 19만 3000건으로 전년 대비 9.8% 줄었다. 이는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51년 만에 최저다. 특히 혼인 건수는 10년째 꾸준히 감소해왔다. 그러다 2016년엔 30만건으로 떨어졌고, 지난해에는 20만건도 무너졌다. 이를 두고 노형준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전체적으로 혼인율의 수치가 작아지는 것은 비혼의 영향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놨다.결혼하지 않거나 미루는 이유도 각양각색이다. 박씨처럼 경제적인 문제부터 A씨와 같이 결혼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된다는 가치관까지 다양하다. 최모(28·여)씨는 “결혼할 생각이 앞으로도 없다”고 잘라 말하며 “각종 동호회 모임에서 사람 만나면서 자유롭게 노는 것이 편하고 행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는 “경제적으로는 반려견 한 마리 혼자 키우기도 벅차다”며 “굳이 결혼해서 혼자 사는 자유로움과 재미를 포기하고 싶지 않다”고 덧붙였다.결혼을 반쯤 포기했다는 B(32·남)씨는 “대출도 막힌 상황에서 내 집 한 칸 마련한다는 자체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했다. 그는 이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고 부동산 값을 잡아주겠다던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만 믿고 있다”고 새로운 정권 기대감을 드러냈다. ◇‘불안정·미래 불투명’…전문가“일자리·주거문제 해결해야”이들의 비혼 이유는 다양하지만, 행간을 들여다보면 각 이유는 하나로 귀결된다.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이다.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MZ세대의 현황과 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MZ세대(밀레니얼+Z세대·1980~1995년생)가 20년 전 같은 연령대 젊은이들과 비교해 소득은 크게 늘지 않았지만, 더 많은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대 같은 연령대 세대와 비교했을 때 현재 MZ세대의 근로소득은 1.4배로 소폭 늘었지만, 부채는 4.3배로 크게 뛰었다. 벌이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빚은 크게 불었다는 뜻이다.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대부분 사람은 결혼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 혹은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을 때 하고 싶어한다”며 “미래 전망이 보여야 결혼을 결정하는데 일자리나 주거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아 결혼을 꺼리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차기 정권이 부동산 값을 잡거나 미래 경제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야 혼인 건수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예전에는 생애주기에서 결혼이 자연스러운 과정이었다면, 지금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로 결혼은 ‘기획’ 단계에 있다”며 “결혼을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정책보다는 주거문제 해결 등 혼인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