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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킨슨병, 약물과 틍증 치료 병행하면 증상개선에 도움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퇴행성 뇌질환 중 하나인 파킨슨병은 노화와 관련한 병으로 완치가 불가능한 질환이다. 때문에 치료는 병의 진행을 늦추거나 증상을 줄이는 데에 집중돼 있다. 약물치료도 이러한 관점에서 사용되며, 그 효과도 매우 좋은 편이다. 하지만 약물 부작용에 대한 우려, 지속적인 복용으로 인한 효과 감소 등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은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최근에는 약물치료와 병행하면서 통증과 떨림증상 등을 조절해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한방치료가 관심을 끌고 있다. ◇ 치매와 함께 대표적인 노인질환, ‘파킨슨병’ 파킨슨병은 치매와 더불어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이다. 국내 유병률은 10만 명당 약 166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4일 국민건강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파킨슨병으로 진료 받은 환자의 수는 2004년 39,265명에서 2017년에는 100,716명으로 10여년 사이에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떨림·경직·자세불안·통증·우울증까지 유발파킨슨병은 흑질이라고 불리는 부위의 뇌 신경세포가 점차 파괴되면서 발생한다. 흑질의 신경세포는 우리 몸이 적절한 동작을 하도록 조절하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 신경세포가 파괴되어 도파민이 분비되지 않으면서 몸이 떨리고, 근육이 경직되고, 움직임이 느려지며, 자세가 불안정해진다. 이외에도 통증, 우울증, 불안, 수면장애, 변비 등 운동과 관련이 없는 증상들도 흔하게 나타난다. 파킨슨병은 노화와 관련된 퇴행성 질환으로 완치는 불가능하다. 박성욱 강동경희대 한방병원 한방내과 교수는 “파킨슨병의 치료 목표는 ‘병의 진행을 늦추고, 병을 증상을 조절해 환자가 편안하게 생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둔다”고 말했다. 즉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시키는 것이 파킨슨병 치료의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파킨슨병 치료제들 역시 이런 관점에서 사용되며, 효과도 좋은 편이다. 그럼에도 그 약물들로 조절되지 않는 증상들이 많고, 부작용 등으로 장기간 약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 역시 많은 것이 현실이다.◇파킨슨병 증상 완화에 한의학 치료 도움 한의학적 치료가 지닌 자연친화적이고 조화적인 특성은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고 치료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실제로 한의학적 치료가 매우 큰 효과가 있음이 치료결과와 연구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뇌질환 분야에서 한의학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강점은 질환의 치료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병을 가진 환자가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한 삶을 살아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전인적 접근과 이를 위한 도움을 다양하게 줄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에 여러 가지 비임상 및 임상연구들을 통하여, 침치료와 봉독약침 치료가 뇌신경세포를 보호하여 파킨슨병의 진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 파킨슨병 환자 203명을 대상으로 5년간 진행된 임상연구에서는 도파민 보충요법과 침치료를 같이 받은 환자들이 도파민 보충요법만 받은 환자들에 비해 파킨슨병의 진행이 의미 있게 지연된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2019.01.04 I 이순용 기자
가장 안전한 지역 ‘대구 달성’…서울 종로 최하점
  • 가장 안전한 지역 ‘대구 달성’…서울 종로 최하점
  • 기초자치단체 중 4년 연속 1등급 및 5등급 지역(표=행안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은 대구 달성군이고 가장 안전지수가 낮은 곳은 서울 종로구라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의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최근 3년간 꾸준히 감소하면서 지난해 전체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으로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전국 시·도 및 시·군·구별 7개 분야 ‘지역안전지수’를 발표했다. 2015년 도입한 지역 안전지수는 지자체별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자연재해,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7개 분야의 안전 수준을 평가해 각각 1∼5등급으로 계량화한 수치다. 분야별로 1등급이거나 1등급에 가까울수록 사망자 수 또는 사고 발생 건수가 적어 시·도 및 시·군·구별로 같은 단위 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반면 5등급이거나 5등급에 가까울수록 안전에 취약한 지역이다. 공개된 결과를 보면 기초 시·군·구 중 대구 달성군은 범죄를 제외한 6개 분야에서 4년 연속 1등급을 달성해 가장 안전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경기 의왕(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과 울산 울주(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가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차지해 뒤를 이었다. 반면 서울 종로구는 교통사고와 화재, 범죄, 생활안전, 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5등급의 불명예를 안았다. 전통적인 구 도심지역으로 인프라가 노후화했고 취약계층이 늘어나면서 분야별 위해지표가 늘어났다는 설명이다. 실제 종로구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년새 약 42% 증가했다. 이밖에 부산 중구와 동구, 강서, 광주 동구, 서울 중구 등이 특정 분야 별로 4년 연속 5등급에 그쳤다. 17개 시·도 분야별 안전등급(표=행안부)광역 지자체 단위별로 보면 경기도가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자연재해재(4등급)·범죄(4등급) 분야가 뒤쳐졌지만, 교통사고·생활안전·자살·감염병 분야는 4년 연속 1등급을 유지했다.세종시가 범죄·자살 등 2개 분야, 서울시는 교통사고·자연재해 등 2개 분야에서 각각 1등급을 차지했다. 3개 분야 이상에서 1등급을 유지한 광역지자체는 경기도가 유일했다. 반면 제주는 생활안전과 범죄, 세종은 화재, 전남은 교통사고, 부산은 자살 등 특정 분야에서 4년 연속 5등급에 그쳤다. 특히 세종은 범죄와 자살 분야에서는 1등급을 차지했지만 화재와 생활안전 분야는 5등급에 그쳐 분야별로 안전수준 격차가 컸다. 행안부 관계자는 “세종시는 도시 형성기로 각종 생활안전 사고기 지속 증가해 전체 특별·광역시 평균보다 위해지표가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남은 인구 1만명당 자동차 등록대수는 17개 시·도중 2위이고 상승률도 1위인 반면 도로면적당 교통단속 CCTV대수는 1.9대로 최하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등급이 변화한 비율은 약 51.7%로 자연재해(70.4%) 분야의 등급 변화가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35%) 분야가 가장 적었다.특히 인천(4→3→1등급)의 화재 분야, 서울(4→3→2등급)의 생활안전 분야, 부산(5→3→2등급)의 자연재해 분야는 최근 3년간 등급이 꾸준히 상승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지역안전지수 산정에서 세부지표 중 일부를 개선했다. 먼저 범죄와 교통사고 분야에 있는 기초수급자나 자살 분야의 결혼 이민자와 같이 사회적 계층을 나타내는 지표는 삭제했다. 또 도시면적, 총 전입자수 등은 구조적으로 변경이나 개선이 힘들다는 전문가 등의 지적에 따라 삭제한 대신, 자치단체의 노력에 따라 개선이 가능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대수나 자동심장충격기(AED) 대수 등을 추가했다.다만, 지역안전지수는 전년도 통계자료를 분석해 얻은 결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안전수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행안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2019년 소방안전교부세의 5%를 지역안전지수 결과와 연계해 안전이 취약하거나 노력하는 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이다.또 등급이 낮은 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지역안전지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맞춤형 지원(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번 결과는 행정안전부 및 생활안전지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안전지수는 공개 자체나 자치단체 평가가 목적이 아니라 지역의 안전수준을 제대로 진단하고 과학적으로 개선해 나기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자치분권의 큰 흐름 속에 안전 분야도 자치단체의 역할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2.11 I 송이라 기자
한·미 실업률 역전 '코앞'…청년 이어 중장년 실업률도 추월
  • 한·미 실업률 역전 '코앞'…청년 이어 중장년 실업률도 추월
  • 한국과 미국의 만 55~64세 실업률 추이. 통계청·OECD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업률 역전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이미 지난해 역전된 청년 실업률에 이어 올 들어선 중장년(만 55~64세) 실업률도 역전됐다. 경기 악화와 급속한 고령화가 더해진 결과다.통계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까지 집계한 양국 실업률 추이를 보면 3분기 기준 한국의 실업률은 3.8%로 미국(3.9%)의 턱밑에 근접했다. 특히 중장년층 실업률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섰다. 우리나라 중장년층 실업률은 올 2분기에 전년보다 0.4%포인트(p) 오른 2.9%로 미국(2.7%)을 앞지른 데 이어 3분기에도 0.5%p 오른 3.0%으로 미국(2.9%)보다 앞섰다. 한국 중장년층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았던 건 외환위기 여파가 가시지 않은 1999년 3분기부터 2001년 1분기 이후 17년여 만에 처음이다.미국 경기회복 추세와 대조적인 우리나라의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경기둔화와 급속한 고령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우리나라 청년층(만 15~24세) 실업률은 이미 지난해(2017년) 1분기 미국을 추월해 7개분기째 그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2011~2012년 3~4%p까지 벌어졌던 중장년층 실업률도 이후 그 격차가 줄어들면서 올 들어 역전됐다.우리나라 취업자 수는 자연적인 인구 증가와 함께 매 분기 전년보다 20만~30만명씩 늘어 왔다. 그러나 올 들어선 격감하고 있다. 1분기 18만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2분기 10만1000명, 3분기 1만7000명이 됐다. 인구 증가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걸 걸 고려해도 취업자 수 감소 속도가 너무 빠르다. 특히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청년실업난에 도소매·숙박음식점 업종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중장년층 고용도 악화하기 시작했다.급격한 고령화도 실업률 우리나라 중장년층 실업률을 높이는 요소로 꼽힌다. 실업률은 통계상 취업 의지가 있는 경제활동참가인구 중 취업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경기와 무관하게 여성·노인의 경제활동 참가 의향이 큰 선진국일수록 실업률이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올 3분기 우리나라 60세 이상 고용율은 41.7%로 1년 전보다 0.3%p 올랐다. 실업률은 2.2%에서 2.3%로 0.1%p 올랐으나 고용 환경이 더 어려워졌다기보다는 그만큼 취업 참여자가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0세 이상의 비중도 올 3분기 기준 16.5%로 13% 안팎이던 2013년보다 3%p 이상 올랐다. 통계청 관계자는 “중장년층 실업률 상승은 경기 영향과 함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12.02 I 김형욱 기자
'미래 불투명한데 세금·이자부담만 껑충'…위기의 50~60대
  • '미래 불투명한데 세금·이자부담만 껑충'…위기의 50~60대
  • 11월1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우수 강소중견기업 채용박람회 ‘리딩코리아 잡페스티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부스를 돌아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언제 회사에서 나가도 이상치 않은 고용 불안정 속에 세금·이자 부담은 계속 늘어난다. 은퇴 후 창업을 하더라도 십중팔구 어려움을 겪는다. 지난해 기준 1378만명, 전체 인구의 4분의 1에 이르는 50~60대가 마주한 현실이다.◇50대 가구주 소득 4분의 1 세금·이자로 빠져나가25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올 3분기 전국 2인 이상 가구 중 가구주 연령 50~59세 가구의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40만4000원으로 1년 전보다 33만원(30.7%) 늘었다. 월평균 소득(573만5000원)의 4분의 1 남짓(24.5%)을 세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 연금·보험, 대출이자에 쓰고 있는 것이다.소득 증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세금과 공적 보험료 등이 덩달아 올랐다는 게 통계청의 분석이다. 증가 속도도 빠르다. 지난해 3분기 50대의 비소비지출 비중은 19.9%였는데 1년 새 4.6%p 늘었다.이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50대의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이 추진되고 있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도 상승 흐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앞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을 주 내용으로 한 9·13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당장 서울 등 일정액 이상 아파트 보유자의 세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주담대 금리도 지난달에 상승 전환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중은행의 주담대 평균금리도 10월 들어 0.01~0.09%p 올랐다. 5월을 정점으로 하락하던 금리가 5개월 만에 오름세로 전환한 것이다. 금융시장은 한국은행이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연 1.50%에서 1.75%로 0.25%p 높이는 걸 기정사실로 보고 있다.50대 가구주 연도별 3분기 소득 및 비소비지출 추이.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제공◇자영업 출혈 경쟁에 60대 사업소득 큰 폭 감소소득이 안정적이라면 비소비지출 부담도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다. 문제는 은퇴 시기는 앞당겨지고 퇴직 후 자영업 창업도 만만치 않다는 점이다. 앞으로의 소득은 불안정한데 각종 부담만 늘어나는 셈이다.자영업 출혈 경쟁에 60대 이상 사업 소득도 감소세다. 통계청이 집계한 올 3분기 60대 이상 가구주 사업소득은 60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원(15.3%) 줄었다. 관련 통계를 낸 2003년 이후 최대 폭 감소다. 근로자가 은퇴 후 치킨·커피 전문점 등 손쉬운 음식점 창업에 나서는 기존 방식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60대 이상 가구주 상당수는 직장에서 정년을 마치고 자영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은퇴 세대다.50대 은퇴 자영업자 역시 60대와 상황이 비슷하다. 통계청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50대 취업자 수(639만4000명)는 1년 전보다 6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구 자연증가분을 고려하면 사실상 줄어든 것이다. 자영업자, 그중에서도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에 뛰어든 사람의 부진이 두드러졌다.◇‘묻지마 창업’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50~60대 은퇴자가 ‘묻지마 창업’에 나서지 않도록 정부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올 10월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영업이 이미 포화 상태라며 이들의 실패를 막기 위한 창업 준비교육이나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올 3분기 60대 사업소득은 큰 폭 줄었으나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면서 전체 소득(329만원)은 10.8% 늘었다. 같은 60대라도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은 더 어려워지고 재취업하거나 연금보험 등을 잘 준비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상황이 좋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정부(고용노동부) 역시 이 같은 상황 판단 아래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다. 내년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사업, 신중년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을 신설키로 했다.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과 액수도 두 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 예산 상당 부분이 일자리 안정자금처럼 사회복지 성격이 강한 분야에 투입되고 있는데 자기계발이나 교육 지원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한산한 식당. 연합뉴스 제공
2018.11.25 I 김형욱 기자
LH, 부산시와 손잡고 부산 북항 원도심 재생사업 착수
  • LH, 부산시와 손잡고 부산 북항 원도심 재생사업 착수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부산시는 20일 부산광역시청에서 ‘북항 통합개발과 연계한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LH는 부산시의 항만기능 이전에 따라 장래 유휴화가 예상되는 북항 일원의 항만재개발사업과 인구감소, 노후화, 빈집증가 등이 진행되는 인근 원도심 재생사업을 연계 개발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협력해 왔다.이날 양 기관이 체결한 협약서에는 △북항 통합개발과 연계한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용역 시행 △북항 통합개발 연계 도시재생사업 발굴 △남항권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산철도시설 재배치 관련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펀드조성 △빈집재생 활성화사업 등이 담겼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서에 포함된 협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LH 관계자는 “우리나라 최대 무역항인 부산 북항과 인근 지역은 그동안 항만물류에 수반되는 수송, 하역, 야적 등의 영향으로 지역발전에 제약이 있었지만, 부산시 강서구 일원의 신항이 지난 2006년 개장돼 북항의 항만기능이 점차적으로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지난 2008년 부산 북항 항만재개발 1단계 사업이 시작돼 부지조성공사 및 건축물 신축이 진행 중이며, 2단계 사업은 항만기능이 이전되는 상황에 맞춰 인근 부산역 일원 철도부지와 ODCY(부두 밖 컨테이너 장치장)를 포함한 통합개발로 추진할 예정이다.박상우 LH 사장은 “각종 도시재생사업을 선도해온 역량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항 일원이 제2의 도약을 맞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며 “지리적 이점을 최대한 살리고, 역사·문화 콘텐츠와 혁신·창업인프라를 잘 융합한다면, 자연친화적이면서 스토리가 있고, 새로운 활력이 가득한 경제·관광의 중심지로 재탄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11.20 I 성문재 기자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신사업 본격화…북미 공장 시범 적용
  • 현대차그룹, 로보틱스 신사업 본격화…북미 공장 시범 적용
  • 현대자동차 직원이 ‘의자형 착용로봇(H-CEX)’을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다.(사진=현대차)[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현대차그룹이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개발을 본격화하며 미래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인 로보틱스 신사업 분야 개척에 힘을 싣는다.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현대·기아차 북미 공장에 ‘의자형 착용로봇(H-CEX) ’을 시범 적용한 데 이어, 올 연말에는 ‘윗보기 작업용 착용로봇(H-VEX) ’까지 시범 적용해 독자 개발한 산업용 웨어러블 로봇의 기술력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현대차그룹은 올해 초 로봇·인공지능(AI) 분야를 5대 미래혁신 성장분야 중 하나로 선정하고 관련 기술 개발에 주력하기 위해 전략기술본부 산하에 로봇 분야를 전담하는 로보틱스(Robotics)팀을 신설하고, 관련 부문 간 협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실제로 H-CEX와 H-VEX도 로보틱스팀(전략기술본부)과 생기개발센터(생기개발본부)의 협업을 통해 탄생했다.현재 현대차그룹은 웨어러블 로봇과 서비스 로봇,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3대 로봇 분야의 기술 개발을 진행 중이며, 국내외 로봇·인공지능(AI) 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로보틱스 분야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동의 자유를 주는 것은 물론 산업, 군사, 생활 지원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이 가능해, 현대차그룹의 사업 영역을 광범위하게 키워줄 미래 핵심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 받고 있다.◇산업용 웨어러블 로봇 투입…북미 공장 시범 적용현대차그룹은 지난 9월 현대·기아차 북미 공장에 H-CEX을 시범 적용했다.산업 현장 적용을 목적으로 개발된 첫 번째 웨어러블 로봇인 H-CEX은 작업자의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위한 무릎관절 보조 시스템으로, 1.6kg의 경량형 모델임에도 150kg의 체중까지 지탱하는 튼튼한 내구성을 자랑한다.또 허리와 허벅지, 무릎 벨트를 활용해 착용법이 간편한 것은 물론, 사용자의 신장에 맞는 길이 조절이 가능하고, 3가지 착좌각(85·70·55도) 설정이 가능해 원하는 높이의 자세로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도록 도와준다.실제로 H-CEX를 사용하면 허리 및 하반신 근육의 활성도가 약 80% 가량 줄어들어, 작업자의 작업 효율성이 대폭 향상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CEX를 사용해 본 근로자는 “작업을 하다 보면 오랜 시간 불편한 자세를 유지해야 하는데,H-CEX를 사용한 후 확실히 피로도가 줄었다”며 “패드 부분은 세탁도 가능해 항상 청결하게 사용할 수 있고, 접이식이라 휴대성도 좋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현대차그룹은 현재 개발 중인 H-VEX도 올 연말 현대·기아차 북미 공장에 시범 적용해 기술 검증을 이어갈 계획이다.H-VEX은 몸을 뒤로 젖힌 채 팔을 들고 일해야 하는 작업자의 힘을 보조해주는 시스템으로, 특히 목과 어깨 등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돕는 모델이다.H-VEX은 작업자가 팔을 올리면 최대 60Kg가량의 힘을 더해줘 작업자의 근골격계 질환예방 및 작업 효율성 면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의료·서비스 로봇 등 개발…광범위한 분야로 적용현대차그룹은 웨어러블 로봇, 서비스 로봇, 마이크로 모빌리티 등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형태의 로봇을 개발 중이다.현대차그룹은 보행이 불편한 고령자는 물론 하반신 마비 환자까지도 걷거나 계단을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용 착용로봇(H-MEX) ’을 개발해 지난해 세계 가전제품 박람회(CES)에서 선보인 바 있으며, 현재는 의료기기로 상용화하기 위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인증을 준비 중이다.허리와 다리에 착용해 사용하는 ‘휴마(HUMA) ’는 보행 중 근력을 증강시켜주는 로봇으로, 달리기 속도가 시속 12Km에 달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웨어러블 로봇 중 하나로 평가 받고 있다.직접 착용해서 사용하는 웨어러블 로봇 이외에도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시켜 주는 다양한 로봇들이 조만간 선 뵐 예정이다.‘호텔 서비스 로봇’은 룸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은 물론 고객을 엘리베이터와 객실까지 안내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개발 중이며, 올해 말부터 해비치 호텔&리조트와 롤링힐스에서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지난해 콘셉트를 개발하고 올해 디자인 및 설계 작업을 진행 중인 ‘판매 서비스 로봇’은 자연어 대화시스템, 인공지능, 모빌리티 기능 등이 탑재돼 판매 현장에서 고객들에게 직접 차량에 대해 설명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며, 내년 초 프로토타입을 생산할 예정이다.전기차가 충전기 앞에 서면, 사람의 팔과 유사한 로봇이 나와 자동으로 충전을 해주는 ‘전기차 충전 머니퓰레이터’도 2020년까지 프로토타입을 선보일 예정이다.새로운 개념의 1인용 이동 플랫폼인 ‘로보틱 퍼스널 모빌리티’는 실내에서는 장애물과 사람들을 피할 수 있도록 2휠 기반으로 천천히 움직이다가, 야외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이동을 위해 3휠로 변신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로보틱스 기술 확보 위해 AI 스타트업 등 적극 투자현대차그룹은 로보틱스 분야를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의 일환으로 보고, 과감한 투자를 통해 관련 기술력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현대차는 지난 10일 미국의 인공지능(AI) 전문 스타트업 ‘퍼셉티브 오토마타’에 전략 투자를 단행하고, 로보틱스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인간 행동 예측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협업에 나선다고 밝혔다.이 외에도 현대차그룹은 비전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술 분야에서 중국 내 최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딥글린트(DeepGlint)’와 협업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에는 SK텔레콤, 한화자산운용과 함께 총 4500만달러 규모의 ‘AI 얼라이언스 펀드’를 조성하고 인공지능 및 스마트 모빌리티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현대차그룹 관계자는 “로보틱스 분야는 미래 모빌리티 솔루션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생산성 하락에 대한 장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현대차그룹은 자율주행차 개발을 통해 쌓은 방대한 양의 기술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혁혁한 성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세계 로보틱스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BIS에 따르면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는 지난 2016년 9600만 달러(약 1077억 원)에서 2026년 46억5000만 달러(약 5조2150억 원)로 향후 10년간 50배가량 성장할 전망이다.현대자동차 직원이 ‘의자형 착용로봇(H-CEX)’을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다.(사진=현대차)
2018.10.22 I 이소현 기자
文대통령, P4G회의 기조연설 “환경정책 경험 개도국 지원”
  • [전문]文대통령, P4G회의 기조연설 “환경정책 경험 개도국 지원”
  • 덴마크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현지시간) 덴마크 코펜하겐 시내 대니쉬 라디오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차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코펜하겐(덴마크)=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덴마크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중견국가로 성장하는 동안 환경정책에서도 성공을 거둔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개도국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펜하겐 대니쉬 라디오(DR) 콘서트홀에서 열린 제1회 P4G(‘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정상회의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후 폐허가 된 땅을 울창한 숲으로 가꾼 녹화사업부터 지난 10년간 녹색성장정책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강도를 줄이는 성과까지 다양한 성공을 거뒀다”며 “이러한 경험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 개도국과 나누고 지원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특정 국가나 공공 부문의 노력만으로 기후변화 같은 지구 전체의 의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하다”며 “각 대륙의 다양한 회원국과 시민사회, 산업계가 참여한 P4G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역할이 기대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천적 비전이 있어서야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문재인 대통령의 P4G 정상회의 기조연설 전문라스무센 총리님, 각국 정상과 대표 및 귀빈 여러분, 행복한 나라 덴마크에서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우리 목표의 중대성을 깜박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오늘 제1회 P4G 정상회의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회의를 준비해 주신 우리 라스무센 총리와 코펜하겐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덴마크는 많은 분야에서 앞서가는 나라이지만특히 기후환경 위기에 대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앞장서서 대응해왔습니다. 1970년대부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을 모색했고, 2050년 이후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국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덴마크의 의지가 오늘 P4G로 이어졌습니다. 덴마크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도 어려움에 동참했고, 행복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덴마크 병원선 유틀란디아호는 한국전쟁 당시 999일 동안 한국에 정박하며 5천여 명의 군인과 6천여 명의 민간인을 치료했습니다. 휴전이 된 뒤에도 의약품 지원, 의료봉사와 의료기술연수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덴마크와 세계의 지원으로 전쟁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오늘, 지구촌 위기 대응에 세계와 함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교도 맺지 않은 먼 나라, 얼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희생한 인류애가 기적 같은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힘 또한인류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계가 대한민국을 도왔듯, 대한민국도 인류애를 가지고 세계를 돕기 위해 항상 함께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인류애는 차별 없이 포용하는 마음입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대한민국 정부는 누구보다 더 포용의 힘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전 생애에 걸쳐 책임지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포용국가, 포용성장이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입니다. 나는 오늘 국가 간에도 포용정신을 중심에 놓자고 제안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환경변화 대응을 위한세 가지를 포용정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경과 분야를 넘는 포용입니다. 지난 6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기후 전문가들은 산업화 이전에 비해지구 온도 상승이 1.5도에 그치면 2도 올랐을 때보다1천만 명의 목숨을 구할 수 있다고 예견합니다. 이에 앞서 파리기후협정은 빈곤퇴치와 불평등 감소를 통해 지구온난화 1.5℃ 적응을 이룰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개발도상국가와 취약지역 등 국제적 지원과 협력으로 기후변화에 모든 나라가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국가나 공공 부문의 노력만으로 기후변화 같은 지구 전체의 의제를 해결하기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각 대륙의 다양한 회원국과 시민사회, 산업계가 참여한P4G 파트너십 프로젝트의 역할이 기대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실천적 비전이 있어서야만 만들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7월 한국은 P4G 민간 협력 촉진을 위한플랫폼을 출범시켰습니다. 관계 부처와 기관,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물, 에너지, 순환경제, 도시, 농업 등P4G의 5대 주요 분야의 실현을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민관 협력 프로젝트들은 단순히 환경적 성과에만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녹색기술의 확산 같은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둘째, 아시아의 포용입니다. 기원전 2000년부터 아시아 국가들은 ‘치산치수(治山治水)’를성공적인 국가운영의 첫 번째 덕목으로 삼았습니다. ‘산과 물을 다스린다’는 뜻이지만, 그 정신은 ‘자연을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나무를 가꿔 산사태를 방지했으며 물을 가두기보다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여 홍수와 가뭄의 피해를 줄이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고대인의 지혜입니다. 그러나 현재,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며 환경생태 보호에 본격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인도의 인구만 해도 인구는 27억을 넘어서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되었습니다. 나는 아시아의 적극적인 참여와 국제협력이 이뤄져야만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 발전의 꿈이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이나 국제기구들의 포용적인 도움이 절실합니다. 특히 북한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성장을 거치지 않은 나라들은 처음부터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동시에 도모하는 성장 모델을 적용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탄소 배출을 늘리지 않으면서 인류의 공동 번영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길 기대합니다. 셋째, 성공사례의 공유와 포용입니다. 대한민국은 개발도상국에서 중견국가로 성장하는 동안 환경정책에서도 성공을 거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후 폐허가 된 땅을 울창한 숲으로 가꾼 녹화사업부터 지난 10년간 녹색성장정책을 통해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온실가스 배출강도를 줄이는 성과까지 다양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현재도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북아 에너지 슈퍼 그리드 구상도 관련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들을 기꺼이 다른 나라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경험을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와 녹색기후기금(GCF)을 통해개도국과 나누고 지원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더 많은 국가의 사례가 세계인들을 위해서 공유되고 포용된다면 인류는 더욱 위대하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스무센 총리님, 내외 귀빈 여러분, 인류가 사랑하는 안데르센의 동화는 이런 문장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우리는 그런 결말을 원합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은 P4G의 정신과 실천을 지지하며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10.20 I 김성곤 기자
 비만 치료, 식욕부터 잡아야 내장지방 감소
  • [전문의 칼럼] 비만 치료, 식욕부터 잡아야 내장지방 감소
  • [전대운 강남비앤비의원 원장]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국내 19세 이상 성인 비만율은 2005년 31.3%에서 2016년 34.8%로 증가했다. 성인 3명 중 1명은 체질량지수(BMI)가 25를 넘는 비만인 셈이다. 같은 기간 BMI가 30을 넘는 고도비만 인구 비율도 3.5%에서 5.5%로 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이 되면 국내 고도비만 인구가 현재 두 배 수준인 9.0%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비만은 운동이나 식이요법 등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와 의료계가 체계적인 비만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이유다. 최근 다이어트와 비만치료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삭센다는 단순히 피하지방을 제거하는 비만시술과 달리 ‘속지방’을 감소시켜 건강하게 슬림한 몸매를 가꾸는 데 도움이 된다.삭센다의 주 성분은 ‘리라글루티드’이다. 위장에 음식물이 차면 식욕억제호르몬인 ‘GLP-1’이 분비된다. 문제는 이 호르몬의 영향력이 5분 정도로 짧다. 리라글루티드 성분은 GLP-1과 유사한 작용을 하고 지속 시간이 길어 하루에 한 번만 주사해도 하루종일 식욕이 잘 느껴지지 않게 된다. 음식을 조금만 섭취해도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식욕을 떨어뜨려 체중이 줄도록 돕는다. 즉 식욕을 적극적으로 억제해 식사량을 줄이고 내장지방 감소를 유도한다.덴마크의 한 제약회사가 개발한 삭센다는 당뇨병치료제 임상시험 과정에서 체중감량 효과가 발견돼 관련 성분만을 따로 추출해 비만주사로 개발됐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비만치료제로 안전성을 입증받았다. 삭센다주사는 펜처럼 생겼으며 1회용 주사바늘을 이용한다.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하루 최대 용량은 3.0㎎이다. 보통 3달 투여 후 체중이 5% 이상 감소하지 않으면 투여를 중단하게 된다. 주사를 맞으면 처음 속이 조금 울렁거리거나 메스꺼움이 동반될 수 있다. 식욕이 점차 느껴지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감소한다. 다른 비만치료제보다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덜하고 간편한 주사 방식이지만 비만, 대사질환, 전신질환에 대한 충분한 임상경험과 이해도를 갖춘 전문의와 상담한 뒤 사용해야 안전하다. 자신의 감량 목표와 전신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갑상샘암을 앓았거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도 주의해야 한다.
2018.10.15 I 이순용 기자
'나는 자연인이다' '삼시세끼' 인기에 귀농 관심.. 취업유도 정책 필요
  • '나는 자연인이다' '삼시세끼' 인기에 귀농 관심.. 취업유도 정책 필요
  • 김창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최근 ‘나는 자연인이다’, ‘삼시세끼’, ‘섬총사’ 등 시골생활 관련 방송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수가 부진한 가운데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6만1000명 증가하며 귀농·귀촌의 관심 증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를 지속하기 위해선 농림어업 분야 취업 유도를 위한 정책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은 19일 서울 동자아트홀에서 ‘농림어업 최근 고용 동향과 대응 과제’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최근 귀농·귀촌의 관심 증대 현상의 배경에는 경기 침체, 일자리 감소, 생활비용 증가 등으로 도시가 아닌 농촌에서 대안적 삶을 찾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농림어업 취업자는 작년 3분기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는 전년 동월대비 6만9000명 증가한 148만4000명이다. 연령대로 보면 30대와 60대 이상이 증가했는데, 자영 및 가족종사자는 30대 후반과 60대 이후에서 늘었고, 상용근로자는 20~30대에세 증가가 두드러졌다.직종별로 보면 숙련직이 증가했고, 단순직은 감소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4명 이하 경영체와 10명 이상 경영체가 증가했고, 5~9명 규모 경영체는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마 연구위원은 “농업·농촌 생활에 대한 높아진 선호도로 인한 귀농 증가, 농업법인 중심의 고용 증가,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등의 영향으로 최근 농림업 분야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면서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추세를 이어나가기 위한 과제로 농업 법인 고용과 농가경영 승계를 더욱 활성화시키고, 다양한 신규 창농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단위 농식품 산업단지 활성화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을 주문했다. 정기수 국민농업포럼 상임이사는 “농업관련 경영체의 농고·농대생에 대한 채용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면서 “농고나 농대를 졸업한 취업자의 경우 농업관련 근무처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그는 “농업 전공 인력의 농업관련 산업으로 연계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상임이사는 “지난 10년간 농업법인은 3.6배 증가한 1만8000개가 설립됐고, 영농조합법인은 2.6배, 농업회사법인은 9.3배 증가해 고용규모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장민기 (사)농정연구센터 부소장은 우리나라 농업인력의 3가지 문제로 △농업인력의 부족 △농업 노동생산성 저하 △미래세대 부족을 꼽았다. 그는 “농업·농촌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 시야 속에서 문제 인식과 함께 정책적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익 청솔유기농 회장은 “청년층의 유입여부가 장기적으로 회사 운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농업법인취업지원사업 농업인턴의 지원기간 및 요건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귀농교육기관 수료생의 인턴채용시 지원, 농고·농대 졸업생 구인 플랫폼 설치, 농업법인 근무경력자에 대한 청년창업농 지원시 가산점 부여 등을 주장했다. 김창길 KREI 원장은 “일자리 창출은 국가적인 과제인 동시에 우리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할 전제조건”이라며 “농림수산업 부문은 타산업에 비해 취업유발계수(10억원을 새로 투자할 경우 해당산업을 포함해 모든 산업에서 유발되는 취업자의 수)가 높아 열린 시각에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8.09.19 I 이진철 기자
  • 인구 줄어도 일하고 싶은 사람은 늘어.."최저임금 부작용 가중"
  •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최훈길 기자]고용지표가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구조조정에 인구구조 변화와 최저임금 인상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구조적인 요인 탓에 민간 일자리의 마중물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113만3000명을 기록했다. 취업자 수 증가폭도 지난해 8월에 비해 3000명 늘어나는데 그쳤다. 실업자 수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를, 취업자수 증가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다. 실업자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일자리 창출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조선과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에서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다. 제조업은 전후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대기업이 휘청거리면 부품을 납품하거나 완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의 사정도 함께 나빠진다. 제조업 공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에 있는 도소매·음식업은 이 영향을 받는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영세자영업으로 분류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이 감소했고 자동차 판매 부진도 고용지표 악화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두번째는 인구요인이다. 나이와 관계없이 ‘일할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 통계상 실업자는 경제활동인구(만15~64세) 중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을 의미한다. 청년은 물론 실직한 사람들이 직장을 찾고 있지만 일자리가 그만큼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다른 연령대와 달리 65세 이상의 고용률이 1년 전에 비해 늘고(0.8%p) 실업률이 감소(-0.3%p)했다. 비경제활동인구도 고용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는 의미다. 일하려는 사람이 늘어나는 또다른 이유는 물가 때문이다. 전체 물가는 1%대에 머물고 있지만 생활물가는 매년 오르고 있다.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들이 1992년 이후 탈제조업에 나서면서 고용을 줄여왔지만 제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는 그대로 유지돼왔다”고 지적했다. 제조업에 위기가 오자 실업자가 급증했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해 공공일자리를 대폭 확충했지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전체 고용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돼야할 임금 체계에 충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일자리 예산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얼개를 다시 짰지만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얘기다.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용부진 원인과 관련, 구조적 문제와 경기 요인으로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일부 정책에서 의도와 방향은 맞지만 (부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 중 하나가 최저임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진단은 달랐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우리 경제의 체질이 바뀌면서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했다.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진단이 조금씩 다른 이유는 무엇이 급격한 취업자수 감소를 가져왔는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 요인만으로는 고용지표 악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취업자 수 증가폭(5000명)이 급격하게 위축된 것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통계청도 ”취업자 수 증가폭(3000명)이 줄어든 데는 인구요인이 기본적으로 깔려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실업률이 증가 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했다.진단이 각이하자 실효성 있는 해법도 없다. 정부 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들고 민간부문을 지원하는 역할인데 정작 민간에서 일자리가 늘지 않고 있어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지난달 7월 발표한 대책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추경(42조9000억원) △공기업 투자(3조3000억원) △산업·고용위기 지역과 구조조정 업종 취업자 재취업에 대한 목적예비비 신속투입 △탄력근무제와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조절 등이다. 그는 “여러 여건을 감안할 경우 고용 상황이 단시간 내에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2018.09.12 I 조진영 기자
올 수능 응시생 59.4만명…재학생 늘고 졸업생 감소
  • 올 수능 응시생 59.4만명…재학생 늘고 졸업생 감소
  •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가 열린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고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응시할 수험생이 59만492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에 비해 1397명 증가한 수치다. 재학생은 3200여명 늘었으며 졸업생은 2000여명 감소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러한 내용의 ‘2019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 학교와 교육청 등 86개 기관에서 접수한 결과다. 올해 수능 응시생은 59만4927명으로 지난해(59만3527명)보다 1397명(0.2%) 늘었다. 이는 현 고3 수험생이 출생한 2000년에 출생인구가 반등했기 때문이다. 당시 ‘밀레니엄 베이비’ 인기와 함께 반짝 올랐던 출생율의 영향으로 올해 수능 응시생도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재학생은 44만8111명으로 전체의 75.3%를 차지한다. 지난해 44만4874명보다 3237명 증가한 수치다. 반면 재수생 등 졸업생은 2050명(1.5%) 감소한 13만5482명(22.8%)으로 집계됐다. 검정고시 등 기타 지원자는 201명 증가한 1만1331명(1.9%)이다.재수생 감소 이유는 대입 정시비중이 23.8%까지 축소된 데서 찾을 수 있다. 정시전형 비율이 사상 최저로 하락하자 전통적으로 수능에 강점을 보여 온 졸업생들의 재도전 심리도 꺾인 것으로 보인다. 우연철 진학사 평가팀장은 “2019학년도 정시 비율이 23.8%에 불과한 상황에서 6월 모의평가가 대체로 까다롭게 나와 졸업생들의 재도전 지원심리가 약해졌다”고 말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전년 대비 2521명 증가한 30만6141명(51.5%), 여학생이 1124명 감소한 28만8783명(48.5%)이다. 수능영역별 선택자는 △국어 59만2229명(99.5%) △수학 56만5575명(95.1%) △영어 58만8823명(99.0%) △한국사 59만4924명(100%) △탐구 57만3253명(96.4%) △제2외국어/한문 9만2471명(15.5%)으로 나타났다. 수학영역 선택자(56만5575명) 중 이과 수학인 가형 지원자는 18만1936명(32.2%), 나형 지원자는 38만3639명(67.8%)이다. 탐구영역 지원자 중 사회탐구 선택자는 30만3498명(52.9%), 과학탐구 26만2852명(45.9%), 직업탐구 6903명(1.2%) 순이다. 우연철 평가팀장은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 지원자가 전년에 비해 줄었다. 이는 자연계 학과에 대한 선호도가 하락보다는 자연계에서 사회탐구를 수능최저학력기준으로 삼는 대학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현황(단위: 명,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8.09.10 I 신하영 기자
“전원주택+양식장, 농업보다 19배 소득 얻는다”
  • “전원주택+양식장, 농업보다 19배 소득 얻는다”
  •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 원장. △1962년생 △부산수산대(현 부경대) 수산교육학과 학사·수산생물학 석사 △전남대 수산과학 박사 △기술고시 22회 △경남도 생산과·자원조성과·국립수산진흥원 지도과·국립수산기술훈련소 교무과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수산정책관·수산정책실장.[국립수산과학원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원주택+양식업’ 모델을 연구한 결과 200평 기준으로 일반 논농사보다 19배나 소득이 높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장우(사진·56) 국립수산과학원 원장은 수산과학원의 1순위 계획에 대해 묻자 “전원주택에서 양식업을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전원주택에서 농사를 짓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 이모작, 미래 수산업을 시도해보자는 취지에서다. 서장우 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889ha 부지를 육상 양식장 모델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889ha는 268만9225평(8.89㎢) 규모로 여의도동 전체 면적(8.35㎢)과 비슷한 규모다. 충남 당진·태안·서천·보령, 전남 장흥·고흥·진도·영암·해남, 경기 화성이 대상 부지다. 서 원장은 “‘전원주택+내수면 양식’ 모델은 기존의 어촌 양식장과 비교해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 땅은 유휴 농지를 활용하면 된다. 시설비가 기존 양식업보다 적게 들어간다”며 “스마트 양식 기술까지 보급되면 사장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산과학원은 스마트폰을 통해 현장을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양식 관련 연구결과를 내년께 발표할 예정이다. 수산업 인구 감소·고령화에 환경 오염·재해까지 겹치자 수산과학원은 이 같은 미래 수산업을 고민 중이다. 최근에는 바이오플락 기술을 이용한 친환경 속(速)성장 향어도 연구 중이다. 바이오플락은 물고기가 배출하는 배설물을 미생물을 통해 제거하는 친환경 양식 기술이다. 일반 배합사료를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갯벌양식도 과제다. 서 원장은 “미세 플라스틱이 수산물에 미칠 여파에 대해선 큰 프로젝트로 보고 연구 중”이라며 친환경 연구를 강조했다. 서 원장은 “올해 3~5월 패류독소 수치가 오르면서 검사 횟수를 늘려야 했는데, 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전담 박사는 2명뿐이었다. 관련 대학학과가 줄면서 대학에서 인력 양성도 힘들어지고 있다”며 “1차 산업이 국가 기반인 만큼 산학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 원장은 “지금은 지자체가 수산과학원으로 시료를 보내면 과학원이 모두 분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시스템의 보완도 필요하다”며 “수산과학원 인력이 획기적으로 보강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분석 업무를 해줘야 한다. 특히 패류독소의 경우 지자체 연구원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게 지방분권 흐름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서장우 원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서장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이 지난 6월22일 통영 욕지도 외해 참다랑어 양식 출하 기념식에 참석해 연구개발 경과 및 계획을 보고했다. 홍진영어조합법인은 수산과학원 연구진 지원 등을 받아 약 10년 만인 지난 6월에 양식 참다랑어를 국내 최초로 상업 출하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공]-패류독소 등 수산물 안전 이슈가 올해 잇따라 발생했다. △패류독소 수치가 지난 3~5월에 올라갔다. 월 1회씩 하던 검사용 시료 채취 횟수를 늘렸다. 그런데 수산과학원의 패류독소 전담 박사는 2명뿐이었다. 인력 부족이 심각했다. 식품위생과 전직원(10명)을 동원해 대응했다. 적조·고수온의 경우 전국 6개 연구소의 수산현장 119팀이 활약했다. 어업인들 신고를 받고 바로 현장으로 달려갔다.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총력 대응을 해 큰 수산물 피해는 없었다.-후속 대책으로 검토 중인 사안은?△시스템 보완이 필요하다. 지금은 지자체가 시료를 채취해 수산과학원으로 보내면 과학원이 모두 분석해 회신해주고 있다. 하지만 수산과학원 인력이 획기적으로 보강되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분석 업무를 해줘야 한다. 특히 패류독소의 경우 지자체 연구원들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눠서 가는 게 지방분권 흐름에도 맞다. -예산, 인력 문제는?△예산,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전체 예산은 증가 추세이지만 수산 연구개발(R&D) 예산은 답보 상태다. 1차 산업이 국가 기반인데 인력 보강이 쉽지 않다. 관련 대학학과가 줄면서 대학에서 인력 양성도 힘들어지고 있다. 이 결과 수산과학원의 인력 확보도 어렵다. 대학과 연구원을 연계하는 산학 연계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환경 오염에 따른 수산업 여파는?△국민들이 수산물 안전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다. 수산과학원은 최근에 바이오플락 기술을 이용해 친환경 향어 양식을 하는 방안도 연구 중이다. 바이오플락 기술은 물고기가 배출하는 배설물이나 사료 찌꺼기를 미생물 통해 제거하는 친환경·첨단 양식기술이다. 이에 따라 사육했던 물을 버리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친환경 갯벌양식도 살펴보고 있다. 갯벌양식은 일반 배합사료가 아니라 플랑크톤으로 먹이를 공급한다.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는다. 노동력도 적게 든다. 아직까지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서해안에서 갯벌양식을 활성화 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특히 미세 플라스틱이 수산물에 미칠 여파에 대해선 큰 프로젝트로 보고 연구 중이다. 현재까지 미세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수산과학원 차원의 연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여러 부처가 힘을 합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이런 연구와 함께 수산과학원 차원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수산과학원 모든 사무실에선 종이컵, 빨대, 생수병 등을 쓰지 않기로 했다. -작년 11월 취임 이후 성과는?△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못냈다. 다만 그동안 첨단미래 기술 개발, 현장애로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췄다. 유전자 분석을 통한 꼼장어 원산지 판별 기술, 고가 관상용·부가가치 창출 품종으로 백작흰동아리 종자 생산, 바이오플락 기술을 활용한 속(速)성장 향어, 스마트 양식 등을 진행 중이다. -앞으로 1순위 계획은?△전원주택에서 양식업을 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는 어촌에서 어업을 시작하기에 진입 장벽이 높다. 배도 사야 하고 어장도 구해야 하고 어촌 계원에도 등록해야 한다. 초기 투자비가 어마어마 하게 들어간다. 하지만 ‘전원주택+내수면 양식’ 모델은 진입 장벽이 거의 없다. 땅은 유휴 농지를 활용하면 된다. 시설비가 바닷가 양식보다 적게 들어간다. 연구 결과 200평 기준으로 일반 논농사보다 소득이 19배 높은 것으로 추산됐다. -추진 상황은?△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889ha(8.89㎢=268만9225평) 부지를 육상 양식장 모델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여기에 스마트 양식 기술까지 보급되면 사장 혼자서도 운영할 수 있다. 스마트 양식 기술이 개발되면 스마트폰 앱으로 현장을 볼 수 있고 먹이 공급도 가능해진다. 내년께 스마트 양식 연구 결과를 선보일 계획이다.
2018.09.10 I 최훈길 기자
  • LH, 도시열섬 저감을 위한 중장기‘LH 특화형 폭염대책’수립 착수
  • [이데일리 박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폭염가중으로 인한 국민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LH 특화형 폭염대책’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올해 여름은 전례 없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시는 도시열섬현상으로 폭염이 가중되어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LH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스마트 도시건설을 위해 선제적으로 도시조성 全단계에 도입이 가능한 ‘LH 특화형 폭염대책’ 수립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LH 특화형 폭염대책’은 도시열섬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도시화에 따른 인공배출열 발생, 구조물 복사열(축열)의 증가, 자연피복(녹지) 면적 감소 등 폭염원인별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 폭염으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LH는 분야별 세부시행방안 수립 TF를 구성하고, 9월 중 “열환경지표 계량화 및 저감지표 효과 분석” 연구에 착수하여 내년 상반기 중 폭염대비 도시열섬 중장기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LH 국민체감형 폭염대책이 마련되면 기후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해져 국민불편이 획기적으로 줄어 들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도시 조성을 다양한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ㆍ적용하여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설산업의 혁신성장을 선도하겠다”라고 말했다.
2018.08.24 I 박민 기자
지난해 재난피해액만 3000억…화재·AI 등 사회재난 늘었다
  • 지난해 재난피해액만 3000억…화재·AI 등 사회재난 늘었다
  • 사회재난 발생 및 재산피해 현황(표=행정안전부)[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재산피해액만 3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대형화재와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축피해가 늘어나면서 사회재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유형별 사회재난 피해액(그림=행정안전부)◇사회재난 피해액 1092억…전년比 74% 급증행정안전부는 7일 2017년 12월31일 기준으로 △정부조직 △행정관리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방재정 △안전정책 △재난관리 등 9개 분야의 401개 통계표로 구성된 ‘2018 행정안전통계연보(통권 20호)’를 발간했다.먼저 지난해 재난으로 인한 재산피해액이 2965억원에 달했다. 자연재해로 피해액 1873억원, 사회재난 피해액 1092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화재나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사회재난은 총 16건이 발생해 1092억원의 재산피해를 입혔다. 이는 전년(626억원) 대비 74% 증가한 규모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가축피해(928만 마리) 830억 원, 강릉·삼척·상주·노원 수락산 산불 142억 원, 화성 메타폴리스·제천 복합건물·인천 소래포구 어시장 화재 등으로 120억 원이 발생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187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총 4997억원의 복구비를 투입했다. 전년 대비 재산피해 및 복구비는 각각 37%, 18% 감소했다.전년 대비 인구 증감 지역(표=행정안전부)◇평균연령 41.5세…가장 젊은 도시는 ‘세종’2017년말 주민등록인구수는 5177만 8544명으로 전년 대비 0.2% 증가했다. 시도별 인구증감을 보면 경기와 세종, 충남, 제주, 경남, 인천, 충북 순으로 인구가 증가했고 나머지 지역은 감소했다.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기로 전년 대비 15만7115명이 증가한 반면 서울은 7만3190명이 감소해 가장 많이 감소한 지역에 이름을 올렸다. 전국 226개 시군구 중 77개 지초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했고 149개는 감소했다. 주민등록인구의 전국 평균연령은 41.5세로 전년 대비 0.5세 증가했다. 남성은 40.4세, 여성은 42.7세로 나타났다. 시도별 평균연령은 세종이 36.7세로 가장 젊은 도시로 꼽혔고 전남은 45세고 가장 늙은 도시를 기록했다.정부조직은 지난해 7월 정부조직개편으로 18부 5처 17청이다. 행정구역은 광역자치단체 17개, 기초자치단체 226개로 전년과 동일하다. 공무원 정원은 104만8831명으로 전년 대비 1.9% 증가했다. 이 중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정원이 31만6853명으로 같은 기간 3.1% 늘었다. 전체 공무원 중 여성 비율은 46%, 지방직 여성공무원 비율은 36.4%를 기록했다. 이는 여성비율이 71%를 차지하는 교육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에 속해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지자체 예산, 재정자립도 현황 (그래프=행정안전부)◇지자체 재정자립도 53%…전남 20.4% ‘꼴찌’지난해 지자치 예산규모는 210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특히 사회복지예산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57조1000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7.1%를 기록했다. 환경보호 9.9%, 수송 및 교통 8.7%로 뒤를 이었다.지자체 재원조달의 자립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50%대 머물렀다. 전국 평균 53.4%로 전년과 대동소이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서울(82.5%)이 가장 높았고, 전남(20.4%)이 가장 낮았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서울 강남구(67.9%)가 가장 높았고, 전남 구례군(8.5%)이 가장 낮았다.지난 한 해 지방세 징수액은 80조4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5% 증가했다. 반면 국세 징수액은 같은 기간 9.4% 증가한 265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국세가 지방세에 비해 약 3.3배 많은 수준이다. 세목별 징수액은 취득세가 23조5000억원(29.2%)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소득세 14조4000억원(18%), 재산세 10조8000억원(13.2%) 순으로 나타났다. 김예순 행안부 정보통계담당관은 “최근 데이터에 근거한 과학적 정책 수립 및 효과 분석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정확한 통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통계연보를 통해 국민들께는 관련 통계를 제시하고, 정책 관계자의 정책 수립·집행 및 학계 연구 등에 유용한 자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8.08.07 I 송이라 기자
  • [사설] 우려와 기대 엇갈리는 세법개정안
  • 정부가 어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세법개정안에 내년도 세수입이 올해보다 3조원 이상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로 빈부격차를 축소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지원과 일자리 세제혜택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시행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재정사업에 의하기보다 직접 조세지출로 지원한다는 점에서는 훨씬 높은 효과가 기대된다.그러나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악화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근로·자녀장려금으로 나가는 지출만 해도 향후 5년간 2조 5000억원 규모에 이른다고 한다. 일단 복지정책이 시행되면 도중에 중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앞으로 재정운용의 발목을 잡을 소지가 다분하다. 세제 혜택을 받게 되는 근로자나 서민층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정부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면 구태여 허리띠를 졸라맬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의 노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상황에서 직장 은퇴자들이 나름대로 설계해 놓은 노후대책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도 걱정이다. 주택임대업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 것이 하나의 사례다. 고수익 입대업자에 대한 과세는 당연하지만 퇴직금과 은행 빚으로 어렵사리 임대업에 뛰어든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늦춰진 것은 일단 다행이다. 조세정책도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면세자의 범위를 크게 줄이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세금을 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지 못했다. 현재 면세자 비율이 48%에 이른다는 점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다. 저소득층에 대한 세수 부담을 줄여주는 노력은 필요하지만 동시에 세원 자체는 넓혀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노령인구의 자연적인 감소에 따라 면세자 비율이 낮춰지는 것과는 별개로 정책적 차원의 조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세금이 빈부 계층의 대결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8.07.31 I 허영섭 기자
5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 당국 예상치보다 가파른 감소세
  • 5월 출생아 수 역대 최저.. 당국 예상치보다 가파른 감소세
  • 서울 마포구 한 기업에서 직장맘들이 직장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원 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출생아 수가 5월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하면서 인구 절벽이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청년층이 비혼을 선언하거나 결혼을 늦추면서 출산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고령화 영향으로 사망자수는 역대 최고를 경신하고 있다.통계청이 25일 발표한 ‘5월 인구동향’을 보면 5월 출생아 수는 2만7900명으로 1년 전보다 2400명(7.9%) 줄었다. 5월 출생자 수가 3만명 아래로 내려앉은건 월별 출생아 수를 집계한 1981년 이후 처음이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도 14만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15만9300명)보다 8.8% 감소했다.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도 연간 출생아수는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2012년 48만4600명을 기록했던 연간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7000명에 그쳤다. 5년만에 13만명 가량 줄어든 것이다. 올해 32만명대에 이어 내년에는 30만명대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문제는 출생아 수 감소가 당국의 예측치를 한참 벗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은 2016년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서 2018년 연간 출생아 수를 최악의 경우 37만6000명, 최상의 경우 44만7000명으로 예측했다. 최악의 가정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15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1.2명을 유지하다가 갑자기 1.05명대로 떨어졌다”며 “추계 과정에서 혼인을 하지 않으려는 사회적인 현상까지 가정을 넣기 어렵다보니 실제 출생아 수와 차이가 난다”고 설명했다.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출산을 주로 하는 연령대의 여성 인구 감소다. 김 과장은 “30~34세 인구가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5.3%가량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초혼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출산을 포기하는 젊은층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28.1세였던 초혼연령은 2017년 30.2세로 2.1세가량 늘었다.혼인건수 자체가 계속 줄고 있는 것도 출생아 수 감소 원인으로 꼽힌다. 5월 혼인은 2만5000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해 동월보다 1900건(7.1%) 줄어든 수치다. 2012년 한해동안 32만7100건을 기록했던 혼인 건수는 2016년 28만1600건으로 30만건 아래로 내려선 뒤 지난해 26만4500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혼인건수는 25만건을 넘어서기 어려울 전망이다.5월 사망자 수는 2만39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00명(0.4%) 늘었다.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 인구는 4000명으로 1년 전 6500명의 60% 수준을 기록했다.한편 이혼 건수는 9700건으로 지난해 동월보다 400건(4.3%) 증가했다. 이혼 건수는 △2월 7700건 △3월 9100건 △4월 8700건을 기록하며 상승세다. 월별로 오르락 내리락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들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 과장은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큰 폭으로 증가한 영향”이라며 “고령인구 증가도 원인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전국 월별 출생아 수 추이(표=통계청 제공)
2018.07.25 I 조진영 기자
마리나·크루즈·수중레저 등 고부가 해양관광산업 육성 청사진 나왔다
  • 마리나·크루즈·수중레저 등 고부가 해양관광산업 육성 청사진 나왔다
  •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요트·보트, 카누·카약 등 해양레저 활동으로 전국 연안과 섬을 여행할 수 있는 U자형 바다둘레길 관광코스 개발이 추진된다.정부는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고 섬과 바다, 갯벌, 어항 등 잠재력을 가진 다양한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해 새로운 해양관광·레저 수요 창출을 담은 ‘해양레저 관광활성화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정부는 모든 국민이 해양레저관광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해양수산부의 해양레저 관광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마리나, 크루즈, 수중레저, 해양치유 등 고부가가치 해양관광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마리나 선박 정비업을 신설하고, 신규 마리나 창업자에게 부담이 되는 의무보험료를 인하해 창업을 촉진시킬 방침이다. 또 소규모 마리나와 어항을 중점 개발해 계류시설을 확충하고, 거점 마리나와 상호 연계해 마리나 계류선석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만과 홍콩 등으로 크루즈 시장을 다변화하고 국내 크루즈 수요를 20만명까지 확대하는 등 크루즈 산업의 체질도 개선한다. 해중경관지구 지정, 해중공원 시범사업을 통해 수중레저 여건을 개선하고 요금 신고의무, 안전시설물 기준 등 규제개선에도 나선다. 소금, 해송, 진흙(머드) 등 천연 해양자원 치유효능 검증 및 사업화 모델 개발을 통해 해양관광의 계절적 한계를 극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정부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어촌의 혁신성장을 위해 300개의 어촌과 어항을 현대화하는 ‘어촌뉴딜 300’ 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어촌·어항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접안시설 등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모바일 티켓 발권 시스템 확대, 대합실·매표소·화장실 개선 등 여객선 이용 편의 증진에 나설 계획이다.어촌 문화자원과 어업유산 발굴·조사하고 임진왜란 대첩지 등 어촌 특화 콘텐츠를 활용한 U자형 바다관광 항로 개발도 추진한다. 또한 자생적으로 관광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어촌계장·사무장 교육을 강화하고 귀어·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어촌뉴딜 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섬의 날’(8월 8일) 제정을 계기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가고 싶은 33섬’을 대표적 관광섬으로 육성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영암·해남 기업도시를 ‘스마트시티형 관광레저도시’로 조성하고, 남해안은 수려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해안도로를 축으로 하는 대표 관광루트를 개발하기로 했다.이낙연 총리는 “관광은 유동인구 유입으로 소비·유통·생산을 늘리고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면서 “지방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경제적 폐해를 보완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은 관광진흥”이라고 말했다.
2018.07.11 I 이진철 기자
이낙연 총리 "지방 고령화·인구감소 경제적 폐혜 보완은 관광진흥으로"
  • 이낙연 총리 "지방 고령화·인구감소 경제적 폐혜 보완은 관광진흥으로"
  • 이낙연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1일 “지방의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의 경제적 폐해를 보완하는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관광진흥”이라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관광은 유동인구 유입으로 소비·유통·생산을 늘리고 자극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들어갔고, 지방소멸이라는 용어가 우리보다 먼저 나온 곳도 일본이었다”면서 “그런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관광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총리는 노동시간 단축,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추세가 우리 국민의 ‘단기 국내여행’을 늘리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방이 중앙정부와 힘을 모아서 국내 관광을 발전시키자는 호소를 하고 싶다”고 강조했다.이 총리는 “관광수지가 17년째 적자이고, 지난해 적자가 138억 달러로 재작년의 두 배를 넘었지만,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의 한국 방문이 늘고 국제회의 개최 실적이 2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 등 개선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의 지난해 국내 관광 횟수는 2억8497만회, 지출액은 29조4559억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17.9%, 14.4%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관광수지 적자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내외국인의 국내 관광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라며 “쉬운 일이 아니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는 “관광은 매우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라면서 “각 지방의 특성에 맞게 관광을 일으키는 방법은 지자체장들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장의 역할로 △지자체장이 지역 관광협회장 겸임 △각 지역 역사자원 발굴·전수 △각 지역 특유의 자연환경 보존 및 가꾸기 △각 지방의 특색있는 음식 되살리기 등을 당부했다.
2018.07.11 I 이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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