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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선 삼탄아트마인 등 6곳, 열린관광지로 조성
-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선 삼탄아트마인,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등 총 6곳 관광지가 열린 관광지로 조성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17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강원 정선 삼탄아트마인, 전북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 경북 고령 대가야 역사테마관광지, 경기 양평 세미원, 제주도 천지연폭포 등 6곳을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문체부는 지난 2월에 실시한 열린 관광지 공모에 신청된 26곳을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 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과 현장 심사를 거쳐 이번에 최종 6곳을 엄선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앞으로 화장실, 편의시설, 경사로 등의 시설의 개· 보수와 관광 안내체계 정비, 온·오프라인 홍보 등의 지원을 받는다.‘열린 관광지’는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들이 이동할 때 불편이 없고 관광 활동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Barrier free) 관광지를 말한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장애물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2015년에는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경주 보문관광단지 △한국민속촌, △대구 근대골목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통영 한려수도 케이블카가, 2016년에는 △강릉 정동진 모래시계공원 △경남 고성 당항포 △전남 여수 오동도 △전북 고창 선운산도립공원 △충남 보령 대천해수욕장 등이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었다. 문체부는 열린 관광지 조성 외에도 무장애 관광코스 개발, 무장애 관광정보 조사 및 제공, 관광 취약계층(장애인, 어르신 등) 초청 여행 등 관광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중국 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돕고 국내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광 취약계층 초청 여행을 4~5월에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초청 인원도 확대할 계획이다.황명선 문체부 관광정책실장은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향후 열린 관광지의 필요성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국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애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전문]조동철 한국은행 금통위원 간담회 모두발언
-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29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들과 오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29일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기자들과 오찬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장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은 명확하다”면서 “앞으로도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다음은 조 위원의 모두발언 전문이다.<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 추세와 통화정책에 대한 함의>1.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 추세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소위 ‘3저 호황’ 기간이라고 하였던 1980년대 하반기 이후 3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 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동안 아시아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단기적 부침이 있었으나, 장기적 시계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음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도 결코 완만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연평균 0.2%포인트, 즉,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포인트 정도씩 하락해 왔습니다. 1980년대 9% 내외에 이르렀던 성장률이 30년이 지난 요즘에는 3%를 하회하는 수준까지 하락한 것입니다. 이러한 성장률 하락 추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경제학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성장회계’는 그 원인을 생각해보는데 좋은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성장회계는 한 경제의 성장률이 궁극적으로 노동과 자본이라는 투입요소의 증가와 ‘총요소생산성’이라는 경제효율의 증가로 분해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경제의 지난 30년을 이와 같은 틀에서 생각해 볼 때, 대부분의 성장률 하락 추세는 투입요소의 증가세 둔화로 설명 가능합니다.그렇다면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우리 경제는 지난 30년간의 성장률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과거의 역동성을 되찾아가는 극적인 반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현실적인 제약요건들을 감안할 때 그와 같은 낙관적 시나리오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주지하다시피 노동인구 증가세 둔화의 근본 원인은 급속한 출산율 저하에 기인하고 있고, 자본축적 증가세 둔화의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의 자본축적이 개발시대를 거쳐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기인합니다. 향후 10~20년간 노동인구로 진입할 유·청년층 인구가 급격히 감소한 상태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미래의 노동력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자본장비율 통계뿐 아니라 수많은 장치산업의 과잉설비 등을 목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빠른 자본축적을 통한 성장세 회복을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기득권(보다 정확히는 ‘경제적 지대’, ‘Economic Rent’)의 양보 내지 포기를 수반하는 개혁이 필수적이며, 따라서 사회갈등을 유발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개혁과 규제개혁, 노동시장 개혁, 금융시장 개혁, 기업 지배구조 개혁, 재정개혁 등 그 어느 하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개혁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론에는 더없이 동의합니다만, 통화정책을 고민해야 하는 입장에서 볼 때 갈등조정이 지극히 어렵다는 현실을 외면하고 당위적 낙관론만 전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경제가 성숙해지면서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또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그 둔화 폭이 매우 컸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회갈등 혹은 이념갈등이 점차 첨예화되는 최근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된 굵직한 개혁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추정 결과는 일견 수긍이 가는 대목입니다.2. 잠재성장률, 중립금리, 그리고 통화정책그렇다면 통화정책으로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 내지 완화시킬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이 부분에 관한 한 통화정책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다수 경제학자들의 생각입니다. 물리적 비용이 크지 않은 통화증발을 통해 성장률을 항구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믿는 학자는 없습니다. 한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은 통화정책이 영향을 미치는 총수요 측면이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총공급 측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 주류경제학의 오래된 결론입니다.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은 단기적인 경기변동 차원이지 장기적인 성장추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통화당국의 입장에서 성장률 하락 추세는 정책의 대상이라기보다 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환경변화인 측면이 강합니다. 우선 성장률 평가의 준거가 되는 ‘잠재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연간 3%의 성장률(분기당 0.75%)은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적극적인 통화정책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해석되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의 2% 내외 성장률, 유로지역의 1%대 성장률, 일본의 0%대 성장률이 먼 선진국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시대가 다가오고 있을지 모릅니다.성장률 하락 추세가 금리 추세에 미치는 영향은 기준금리 조절을 통한 통화정책 운용에 더욱 직접적인 함의를 갖는 부분입니다. 1990년대까지 두 자리 수 금리는 당연하게 여겨졌습니다만, 이제는 금리가 한자리 수 초반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의 저금리는 전세계적인 경기침체라는 단기적인 경기변동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금리가 하락 추세를 보여 왔다는 점은 분명하며, 최근에는 우리 장기금리가 미국과 거의 유사한 수준까지 하락해 있습니다. 이러한 금리의 하락 추세는 성장률 하락 추세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급속한 자본축적에 따라 소위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하락하여 왔으며, 이는 자금에 대한 수요를 위축시킴으로써 금리를 하락시켜 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기에 더해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또한 자금수요자인 젊은 세대의 축소와 노후 대비를 위해 저축을 공급하는 장년층의 상대적 증가를 통해 금리를 하락시키는 추가적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거에는 상대적 저축부족에 기인한 두 자리 수의 높은 자금조달 비용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이를 상회할 것으로 기대되는 투자 기회가 많았으나, 이제는 낮은 자금 조달 비용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담보할 투자기회를 충분히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금리 하락 추세는 급속한 자본축적 시기를 거치고 저출산 고령화가 진전되면서 발생한 잠재성장률 하락이라는 시장의 펀더멘털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결정되는 장기금리뿐 아니라 통화당국의 기준금리도 하락추세를 보여 왔습니다만, 이는 시장 환경의 변화에 통화정책이 적응한 것이지 통화정책이 시장금리의 하락 추세를 견인한 것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통화당국이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소위 ‘중립금리’(혹은 ‘자연금리’)가 하락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성장률을 평가함에 있어 잠재성장률 하락추세를 감안해야 하듯이 통화당국의 기준금리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중립금리의 하락 추세를 감안해야 합니다. 10년 전에는 3%의 기준금리가 인플레이션을 확대시키는 확장적 정책기조로 해석되었겠습니다만, 중립금리가 하락한 현재에는 오히려 긴축적인 정책기조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준거의 불확실성과 물가안정목표제이상의 설명은 통화정책을 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주요 준거들이 변화하고 있음을 함의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사고를 체계화함에 있어 매우 유익한 지침을 제공하는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는 직접 관찰할 수 없는 변수들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 변수들에 대한 정보는 추정에 의존해야 하나, 그 추정치들이 추정방식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를 추정하지 않는 중앙은행은 없습니다만, 어느 중앙은행도 특정 추정치에만 의존하여 통화정책을 수행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오랜 세월에 걸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왔던 선진국들과 달리 잠재성장률과 중립금리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우리 경제의 경우 과거의 자료에 의존하여 추정된 결과를 현재 혹은 미래에 적용하는 데에 수반되는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그러면 통화정책은 어떤 변수를 준거로 수행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되는 것이 물가안정목표제입니다.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와 달리 물가(보다 정확히는 인플레이션)는 직접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정 연구자의 특정 추정기법에 의존하지 않고 모든 경제주체들이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투명합니다. 더욱이 물가는 성장률이나 금리와는 달리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변수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예를 들어 수년간 5%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거나 반대로 디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우리 국민은 누구를 탓해야 하며 누구에게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해야 할까요? 그것은 기본적으로 통화당국의 몫입니다. 인플레이션 혹은 디플레이션은 용어의 정의상 지속적인 화폐가치의 하락 혹은 상승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통화정책의 결과물입니다. 즉,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는 통화당국이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해야만 하는 정책목표를 투명하게 제시한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의 유용한 준거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와 같은 핵심적인 거시경제 좌표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는 우리 경제에서 투명하고 일관된 통화정책의 기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물가안정목표제의 유용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물가안정목표제 하에서 통화정책의 준거가 되는 인플레이션은 매월 집계되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경제 내부에 기조적으로 흐르는 인플레이션입니다. 단기적인 물가 등락은 통화정책 이외의 여타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는 반면, 기조적인 인플레이션은 통화정책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통화당국은 매월의 물가지표 등락에 경직적으로 일희일비하지 않는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추출하고 이를 공표된 목표 수준에서 관리하고자 노력합니다. 이 부분이 ‘물가안정목표제’라는 명칭 앞에 ‘신축적’(Flexible)이라는 형용사를 추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기조적인 인플레이션도 직접 관찰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물가안정목표제가 완전히 투명하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타 준거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관찰 가능한 부분이 많을 뿐 아니라, 잠재성장률이나 중립금리와는 달리 경제환경이 변화해도 2%라는 일관된 목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4. 통화정책과 관련된 여타 논의와 물가안정통화정책의 궁극적 목적이 물가안정이라는 점은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별다른 반론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실을 재차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통화정책을 논의함에 있어 그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종종 간과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최근 우리 통화정책에 대한 논의는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 타게팅이라는 통화정책의 기본 목적을 상기한다면,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은 미국의 통화정책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기 및 인플레이션 상황과 전망을 기초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즉, 미국은 미국의 거시경제 상황을 기초로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고, 우리는 우리의 거시경제 상황을 기초로 우리의 통화정책을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세계경제와 우리 거시경제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미국과 우리나라의 통화정책이 동조화된 것으로 보이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거시경제 여건이 미국과 다르게 전개된다면 우리의 통화정책은 미국과 다른 모습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금리인상 그 자체보다, 금리인상을 유발한 배경(즉, 경기확장과 인플레이션율 상승 등)이 수출 및 환율 등을 통해 우리나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전망해 가면서 통화정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인플레이션 타게팅이 함의하고 있는 바입니다.통화정책은 경제 전반 구석구석에 결코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다양하고, 지극히 상이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논의의 다양성이 인플레이션 타게팅으로 대변되는 통화정책의 근본 목적을 희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작년 말 ‘2017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공표된 통화신용정책 운영의 일반원칙이 물가안정목표제를 강조한 이유도 통화정책 결정 배경에 대한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불필요한 혼란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이었습니다.5. 맺음말: 구조개혁과 통화정책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성장률 하락 추세가 통화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어떤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Flexible Inflation Targeting)가 현 시점의 우리 경제환경 하에서 왜 유용한 통화정책 프레임워크인지에 대해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통화정책이 성장률 하락 추세 반전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저의 인식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도 통화정책이 우리 경제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확산되고 있는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논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으며, 여전히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실물경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통화정책의 신축성을 제한한 금본위 제도 하에서의 대공황 시절과 비교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부정적 실물경제 파급이 훨씬 작게 나타날 수 있었던 배경에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있었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일 것입니다. 다만 성장 지원과 관련하여 제가 오늘 강조하고자 한 논점은 보다 장기적인 통화정책 효과에 관한 것이었음을 상기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장기적으로 통화정책이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의 급등락을 제어함으로써 개별 경제주체들에게 거시경제 관련 불확실성을 축소시키는 경로일 것입니다. 아울러 안정적인 거시경제의 유지는 구조개혁 내지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통화당국이 개혁추진의 주체가 될 수는 없으며, 통화정책만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개별 정책당국은 그들에게 주어진 목적이 있으며,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각각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해 가장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화당국에게 있어 신축적 물가안정목표제는 그와 같은 목적에 잘 부합하는 제도라고 판단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3월 29일조동철
- '리먼 브라더스' 아닌 '리먼 시스터스'였다면
- [이데일리 오현주 선임기자] 2008년 세계를 뒤흔든 경제위기가 더이상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그 시점.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이 의회에 불려 나가 추궁을 당했다. “의장은 의장의 세계관과 이데올로기가 옳지 않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그린스펀이 대답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난 40여년 동안 모든 것이 극도로 잘 돌아간다는 상당한 증거를 보아왔거든요.” 그렇다면 위기는 왜 터진 건가. 이 사단이 벌어진 건 고전경제학의 시조인 애덤 스미스(1723∼1790) 탓이다. 그가 평생 밥상을 차려준 어머니의 존재를 간파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좋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자초지종은 이렇다. 우선 “저녁식사는 어떻게 식탁에 올라 올까”란 질문부터. 이것이 경제학의 근간을 이룬 핵심적인 질문이니깐. 시계를 빠르게 뒤로 돌려보자. ‘국부론’이 출간된 1776년이다. 책을 쓴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손’을 설파한 바로 그 스미스. 이 위대한 저서에서 그는 경제학에 대한 정의를 내렸다.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이나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그들의 욕구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 천만의 말씀이란다. 스웨덴 유력 일간지 편집주간 출신인 저자는 정작 스미스의 저녁밥상을 차린 건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였다’는 주장을 편다. 평생 결혼도 하지 않은 그가 어머니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국부론’ 따윈 쓸 수도 없었을 거라고. 오늘날 경제가 이 지경이 된 화근도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스미스가 자기이익 추구 욕구로 돌아가는 사회를 생각하는 동안 어머니를 까맣게 잊은 게 문제였다는 것이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을 빠뜨린 결정적 실수였다는 얘기다. 저자가 비난의 목소리를 높인 건 스미스의 ‘경제관’ 그 자체다. 그가 구상한 세상은 단 하나의 남성만이, 그들이 하는 일만이 의미를 갖는 ‘단선적인 경제’였다는 거다. 어머니가 한 일을 망각한 채 불완전한 경제학을 만들었고 그 관점이 여태껏 이어지며 성불평등, 경제적 불안정의 시초가 됐다는 논지다. 책은 스미스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주류경제학이 놓친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다. 스미스가 말한 경제적 인간, 또 그가 놓친 ‘보이지 않는 여성’을 강변한 페미니스트의 역설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촉발한 미국의 투자은행이 ‘리먼 브라더스’가 아니라 ‘리먼 시스터스’였다면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땠을까에 대한 통찰이다. ▲세상 무시한 명석한 수학모델이 무슨 소용? 스미스가 ‘국부론’을 쓸 당시.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을 일터에 내보내기 위해 그들의 부인, 어머니, 누이는 하루종일 청소하고 음식을 만들고 이웃과 실랑이를 하고 눈물을 훔쳤다. 그런데 그는 왜 그걸 보지 못했나. 스미스의 관심은 오로지 자연가격에만 맞춰져 있었나 보다. 모든 재화는 고유의 자연가격을 향해 움직인다고 그는 확신했다. 다시 말해 설탕이든 소금이든 가격이 올랐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지만 항상 자연가격에 가까워지게 마련이란 거다. 효율적 시장가설은 그렇게 만들어졌다. 시장은 수요와 공급으로 돌아간다는 것. 우산이 많고 해가 쨍쨍하면 우산가격은 떨어지고, 우산 수가 적고 비가 많이 오면 우산가격은 올라가고. 아주 완벽한 수학이 아닌가. 그런데 어쩌나. 이미 오류를 품은 수학이다. 아무리 명석한 수학모델이어도 실제 세상을 무시한 가정을 전제로 했다면 말짱 ‘꽝’이라서다. 시장은 늘 옳은 가격을 내는 중립적인 기계가 아니니까. 억만장자 투자가인 조지 소로스는 한술 더 떴다. 현실은 되레 정반대라고. 시장은 가끔 틀리는 정도가 아니라 매번 틀린다고. 특히 금융시장에는 결함 있는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드는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결함 있는 시각이니까. 저자는 그럼에도 시장의 자연균형에 대한 신뢰는 무너지지 않았다고 탄식한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던 날조차도. ▲아차차! 여자를 빼먹었구나 저자가 볼 때 세상의 빈곤을 없애는 것이 경제학의 목적이라고 본 경제학자는 거의 없었단다. 부자와 빈자, 권력자와 아닌 자, 기업과 노동자,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경제학자들은 줄기차게 같은 편을 들어왔다. 그러곤 인종차별부터 사랑문제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모델을 적용하는 데 열을 올렸다. 정작 실제 시장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연구하는 데는 관심을 잃은 것이다. 그러니 갈수록 추상적으로 될 수밖에. 자유로운 경제적 인간? 그런 게 있기는 한 건가. 한 가지 더. 가사노동을 GDP에 포함하지 않는 경제학자의 논거도 보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한 사회의 가사노동 양은 거의 동일하다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처구니없는 농담의 현장을 저자에게 들키고 말았다. 남성이 자신의 가사도우미와 결혼하면 그 나라의 GDP가 감소하고 어머니를 양로원에 보내면 GDP가 상승한다나. 저자는 인구 절반의 노동력을 무시하면서 무슨 경제학이랍시고 떠드느냐며 반격을 가한다. ▲‘밥상 차린 페미니즘’ 봐야 위기 해결모든 경우를 따져도 결론은 한 바구니에 모인다. 아무리 잘난 스미스라도 절반의 답을 찾은 데 불과하다고. 잘못 채워진 첫 단추가 어긋나고 또 어긋나 지금껏 이 모양이라고. 저자처럼 한번 따져보자. 세계 주식시장이 출렁이면 수백만명이 일자리를 잃는다. 실업자는 재정적자를 초래하고 정부는 슬픈 표정으로 노인복지예산을 삭감한다. 하지만 돌봐야 하는 노인 수는 그대로다. 당연히 줄어든 간호사의 노동강도는 세질 터. 종국에 간호사의 허리와 관절이 못 당해낼 거다. 다시 말해 금융카지노에서 눈 깜작할 사이의 가격변화에 거는 도박의 실수가 어느 간호사의 무릎상태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소리다. 스미스나 금융계의 우두머리가 완전히 무시해온 그 무릎 말이다. 저자는 경제학이 화려한 포장을 씌우고 저지른 그간의 ‘만행’을 세세하게 들춰냈다. 하지만 험악한 표정으로 정색하며 끄집어낸 페미니즘이 아니다. 재기발랄하고 유머스럽다. 진지하지만 무겁지 않고 깊이가 있지만 지루하지 않다. 그렇게 잘 다듬은 칼 한자루 치켜들곤 이렇게 외친다. 현대경제학의 문제 해결은 ‘밥상을 차린 페미니즘’을 제대로 보는 데서 출발한다고. 어차피 다 드러났으니 이제 정신 차리란 얘기다. 이마저 놓치면 그 지겨운 위기타령을 10년이고 100년이고 계속해야 한다고.
- [맥모닝 뉴스]이재용 등 4명 이르면 오늘 영장, 졸업식 선생님 꽃다발 청탁금지법 위반? 外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2월 14일 소식입니다.-미니스커트가 안 팔리네 … 불황 소비 공식 달라졌다불황일수록 적은 돈으로 눈에 확 띄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미니스커트·하이힐·레드립스틱 등이 많이 팔린다는 ‘불황의 공식’이 깨지고 있다고 중앙일보가 보도.중앙일보는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미니스커트 대신 롱스커트, 하이힐 대신 굽이 낮은 로퍼, 레드 립스틱 대신 입술에 가까운 색인 MLBB(My Lip But Better) 립스틱이 잘 팔린다고 전해.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온라인쇼핑몰 G마켓에서 최근 한달(8일 기준)간 롱스커트 판매량은 전달보다 40% 늘었지만 미니스커트는 20% 줄었다고.미니스커트와 단짝으로 꼽혔던 하이힐도 전달 대비 3%,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 감소.립스틱 색도 입술 색과 가까운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바뀌어.네이처리퍼블릭의 전체 립스틱 판매량에서 57%가 말린장미 색상. 레드는 13%에 불과.이 같은 현상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9년째 지속되고 있는 장기 불황에 이른바 ‘불황 아이템’에 싫증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돼.황지은 G마켓 트렌드 의류팀장은 “단기 불황에는 화려한 패션이나 화장으로 일시적인 기분전환을 할 수 있지만 이런 효과를 누리기엔 불황기가 너무 길어졌고 자연스레 이런 아이템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해.최훈학 이마트 유통산업연구소 마케팅팀장은 “어쩌다 한 번씩 쓰는 유행 상품에 대한 지출을 줄여 한번씩 고가의 상품이나 식당처럼 고급스러운 소비를 하려는 젊은층이 늘어난 것도 이유”라고 풀이.장기불황이 유행까지 바꿨다? 여성분들 동의하시나요?-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승차’ 헌재 간다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해 손해가 커지는데 정부 지원은 없다”며 재정 지원을 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올 상반기 중 내겠다고 13일 밝혀. 조선일보 보도.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도시철도 운용기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무임 승객 점유율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에서 각각 13.8%와 15.1%이며, 광주광역시는 31.8%에 달해. 전국 주요 도시철도 7곳의 무임 승객 점유율은 2016년 17%에 이르러. 지난해 지하철 승객 24억 1901만명 중 4억 1032만명이 지하철을 공짜로 탔다는 것. 이로 인한 손실액은 2015년 기준으로 4939억원에 달해 당기 순손실의 61.2%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우리 책임이 아니다”라는 입장. 정부 관계자는 “무임 운송은 지자체 주민 복지와 관련 있는 사안인데 중앙 정부에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더구나 일부 지자체에선 지금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으니 예산이 부족한 곳에선 자체 예산을 짜면 될 일”이라고 말해.무임승차 나이를 조정하거나 무임 대신 할인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단,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무임 혜택은 그대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뇌물공여 혐의로 32일만에 다시 소환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고 14일 새벽 귀가했다(오른쪽). 왼쪽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부회장. (사진=연합뉴스)-이재용 15시간 고강도 조사…특검, 핵심임원 등 4명 영장 청구 방침최순실씨 모녀에게 거액의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주는 방법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검으로부터 15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은 후 서초동 집무실로 이동했다고 뉴스토마토가 보도.14일 오전 1시쯤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나온 이 부회장은 순환출자와 관련해서 청탁한 사실이 있는지, 박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경영승계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물고 곧바로 대기하던 차량에 올라 빠져나가.이 부회장은 최씨 모녀가 독일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덱스포츠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뒤 35억원을 지원하고, 이후 계약 유지가 여의치 않자 20억원이 넘는 경주마 등을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하는 등 우회적으로 거액을 건넨 혐의를 받아.또 최씨 조카 장시호씨가 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2800만원을 특혜 지원한 의혹도 있어.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최씨 모녀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을 통해 박 대통령에게 뇌물을 전달 한 대가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한편,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실무를 챙긴 임원 등 4명에 대해 이르면 오늘 구속영장을 일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정경유착이 드러날지, ‘피해자’ 재벌 괴롭히기로 끝날지…. 과연 이번엔…? -졸업식날 선생님 꽃다발,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졸업식에서 선생님께 감사의 의미로 꽃다발이나 선물을 드리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일까, 아닐까.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학생이 졸업하는 경우 교사와의 직무 관련성이 없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꽃다발을 주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고 보도.또 청탁금지법 시행의 주무부처라고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같은 입장을 밝혔다고.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법적으로는 학기가 2월28일까지지만 졸업식을 하고 나면 그 이후로는 직무 관련성, 다시 말해 교사가 학생의 성적을 평가하는 등의 일이 없으므로 꽃다발이나 선물 등을 주는 것은 문제 되지 않는다”고 전해.“돈봉투 사과상자 건내는 쑤레기들 때문에..꽃다발 하나 감사의 선물 하나 못 주는 세상이라니..정치인들과 공무원들한테나 적용되야 할 법을..” ‘부활’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누리꾼의 댓글에 백퍼 공감.  
- [전문] 정우택 "진정한 보수정권 창출 반드시 이루겠다"
-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 본회의 새누리당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진정한 보수정권 창출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당내 청년문제 전담할 ‘청년부’ 신설을 검토하고 대선 전 개헌을 위한 ‘여야 대선주자 개헌연석회의’를 제안했다.다음은 연설문 전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저는 오늘 참으로 무거우면서도 결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 것인지,우리 국민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앞이 보이지 않는 날들입니다.벌써 몇 달 전부터 저는 밤잠을 설치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우리가 만든 대통령을 탄핵심판대로 보낸 죄스러움과,그 이후 벌어진 국가적 혼란과,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지금 감당해야 할 수많은 위기들 때문입니다.밤잠을 설치는 사람이 어찌 저뿐이겠습니까?이 한겨울 엄동설한에, 장사가 안 되고 취직이 안 돼, 더욱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은 우리 국민입니다.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여당의 원내대표로서,참으로 무겁고 막중한 책임을 다시 한 번 절감합니다.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저희들이 좀 더 잘하지 못하고,좀 더 살피지 못한 죄,여당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여당으로서 책임 끝까지 다하겠습니다.지금 정치권은 온통 조기대선의 열기에 들떠 있습니다.모두가 대통령 권력을 잡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습니다.문자 그대로 누란(累卵)의 위기에 처한 이 나라의 외교안보적 위기와 경제적 난국을 타개하고,무엇보다 고통 받는 국민의 삶을 챙겨야 할 정치권이,오로지 길거리로 나가 표이삭만 주우러 다니고 있습니다.여야가 함께 밤을 새워 머리를 맞대고이 국가적 난국을 헤쳐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할 이때에,오로지 권력부터 잡고 보자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그렇기에 저와 우리 새누리당은 다시 한 번 다짐합니다.아무리 어둡고 막막한 터널 속에 있더라도,저 끝에는 밝은 빛이 쏟아지는 희망찬 미래가 있을 것이라 믿고,묵묵히 여당으로서 책임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건국 이후 70년이 다 되어가는 긴 세월 동안온갖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뤄낸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반드시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사명의식을 더욱 갖습니다.그것이 여당인 저희 새누리당의 임무입니다.그것이 이 나라를 지키고 발전시켜온 주축인진정한 보수세력이 해야 할 일입니다.나라야 어디로 가든 말든, 민생은 어떻게 되든 말든,오로지 정권만 잡으면 된다는 세력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당장의 표보다는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책임은 결국 우리 집권여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자각합니다.우리 새누리당은그간의 많은 잘못을 눈물로 뉘우치며 사죄해 왔습니다.그 간절하고도 진실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그렇기에 더욱 열심히, 똑바로 일하겠습니다.저는 늘 야당에게, 이제는, 비판만 하고 반대만 하는 소수야당이 아니라, 국회와 국정을 책임져야할 다수세력으로서의 의무를 강조해 왔습니다.우리 새누리당도, 이젠 비록 원내 제2당이지만 여전히 집권당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끝까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이 나라가 다시 한 번 이 위기를 극복하고대도약의 길로 중단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저희들의 노력을 유심히 보아주십시오.저희들이 못하면 더욱 아픈 회초리를 들어주시고,저희들이 진정으로 열심히 일한다면 더 열심히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부디 도와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국가위기 극복은 정치권 전체의 책무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아무리 싸움만 하는 국회와 정치라고 하더라도정말 힘을 합쳐야 할 때는 하나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어느 정파나 정당의 유불리 문제를 훨씬 뛰어넘어,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를 맞아서는 더욱 그런 단합된 노력이 절실합니다.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대내외적 위기는 저 또한 일찍이 보기 어려웠던 미증유의 일입니다.“이러다가도 어떻게든 잘 되겠지”하는 요행심리에 의지하기에는너무나 심각하고 위험한 도전이 닥쳐오고 있습니다.가장 걱정스러운 분야는 대외분야, 즉 외교안보적 불안입니다.세계는 지금 ‘신 열강전(新列强戰)’의 시대에 돌입했습니다.국제질서는 미국을 비롯해 모든 나라가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워, 자기생존부터 도모하고 보는 전쟁터가 되어 버렸습니다.동북아는 그 열강전의 중심지입니다.대통령 탄핵소추로 국가 최고리더십이 사실상 부재인 가운데,일찍이 100여 년 전 구한말 시대에나 보았던 열강의 각축전이지금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질서를 뒤흔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신고립주의 정책, 중국의 무서운 확장과 주변국 군사주권에 대한 개입,일본의 뻔뻔스러운 영토야심과 역사왜곡,그리고 미?중 간의 갈등관계를 틈탄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등우리가 맞고 있는 외교적 신 환경은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우리의 국익을 위협하고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런 와중에 북한의 김정은이 벌이는 핵무기 불장난은언제 어떻게 이 한반도를 재앙 속으로 빠뜨릴지 모를 정도로악화되어 왔습니다.북한이 전 세계를 향한 테러와 전쟁위협이나 마찬가지인 제6차 핵실험을 감행하거나대륙간탄도미사일을 실제 쏘아 올릴 경우를 상상해 보십시오.끊임없는 제재와 경고를 해온 국제사회가,특히 그동안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한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어떤 대응으로 나올지,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측면에서 국가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도 합니다.국민 여러분,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우리는 이러한 세계질서의 변화, 동아시아에서의 외교안보적 급변상황이, 국가와 국민의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음을 철저히 인식하고 대비해야 합니다.우리 대한민국은 결코 고립을 자처하며 나라 빗장을 잠그고 살아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국가경제의 절대적 부분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으며,우리의 안보마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무엇보다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우리의 국가방위를 넘어서, 경제문화 모든 면에서 절대적으로 연결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요동치는 세계질서 속에서,이미 시작된 미국의 동맹재편의 움직임 속에서,한미동맹만은 흔들림 없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략적이고도 장기적 안목으로 대처해 가야 합니다.그런 점에서 사드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가능성을 막을 현실적이고도 불가피한 선택이며,한미동맹의 발전차원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이 모든 외교안보적 현안들을정부에만 맡겨놓고 우리는 대선 판에만 관심을 갖기에는대단히 심각하고 힘든 과제들입니다.신열강전 시대에서는 외교, 안보, 경제가 모두 연결된 융합적 국제질서라는 점에서,정부뿐만 아니라 국회와 국민 전체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특히 우리 국회와 정치권은 이런 복합적인 위기에 대해서만은여(與)와 야(野)라는 도식적 대결을 넘어거국적으로, 초당적으로, 힘을 합칠 때는 합쳐야만 합니다.나라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놓고여당이 어디 있고,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과거 여러 차례 국가적 위기국면에서 우리는 힘을 합쳐 극복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국민을 대표하는 우리 국회가 나서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저는 각 당의 지도자들이 대선준비에 바쁘다면,여야 각 당에서 분야별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을 뽑아‘초당적 정책컨소시움’형태의 공동연구체 구성을 제의합니다.이 초당적 정책컨소시움에서는특히 외교, 안보, 국제경제 등각 정당과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해국가적 차원의 대응과 관리가 필요한 현안과제를 놓고 초당적 지혜와 아이디어를 모을 것입니다.대한민국 최고 브레인과 경험자들의 자문도 받아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개척해 나갈 길을거국적으로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국내 경제적 위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우리나라 경제는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한 이 저성장의 장기화는누구보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우리 청년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퇴직자들이 평생 모은 재산을 털어 넣어 꾸린 생계형 영세자영업자들의 줄폐업과, 대규모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자 양산이라는 가공할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지금 한국경제는 IMF 외환위기 이후 가장 어려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특히 1300조에 이르는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가계부채는 주택대출에 대한 집중이 과도해서부동산시장의 작은 변화에도 큰 충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리가 제 때에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한다면자칫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를 몰고 올지도 모른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아 분석합니다.국회차원에서 경제활성화 입법을 통해이 국가적 경제위기를 관리해야 합니다.국회가 정부 탓만 하고 대선게임에만 빠져있을 때가 아닙니다.거듭 강조하지만, 국회도 국정에 책임이 있습니다.국정리더십 부재 상황에서 국회리더십이 그 공백을 메워야 할 때입니다.국가 안팎의 위기가 이처럼‘퍼펙트 스톰’처럼 밀려오면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야 할 책무는 바로 우리 정치, 즉 국회와 정당에 있기 때문입니다.그것이 국민을 대신해 국정을 하는 영역,곧 정치가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저는 이 자리에서 강조합니다.세력만 바뀌는 정권교체로,이처럼 당면한 국가적 위기들이 저절로 극복되지는 않습니다.낡은 제도와 의식은 그대로 둔 채구호만의 정치교체로 국민의 원성을 넘어 지탄을 받는 정치가 바뀌지 않습니다.우리의 자세가 먼저 변해야 합니다.의식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과거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한 채,의식조차 구정치의 습성에 그대로 젖어있으면서권력을 잡은들, 아무것도 달라질 게 없습니다.과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하지도 않던 일들을이제 와서 개혁이니 혁명이라는 말로 새 상표를 붙여이번에 정권을 잡으면 하겠다고 말하는 것부터 모순입니다.과거의 그 엄청났던 정권주변의 부패와 무능의 기억들마저 국민들이 벌써 다 잊어버린 것처럼 덮는 것도 위선입니다.이 모든 위기를 오로지 남의 탓, 언론과 검찰 탓, 재벌 탓으로 돌린다면,정부와 정권을 견제하고 감시하라고 국민이 그 비싼 세금을 들여온 야당은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것입니까? 새로운 정치를 외치고, 말로는 국민 대통합을 역설하면서정작 당 안에서는 패권을 누리는 것이 통합입니까?이 나라를 위해 피땀 흘린 수많은 사람들을 청소대상이라고 몰아붙이는 그 놀라운 편가르기식 발상 자체가 정말 청산되어야할 구정치의 표본입니다.이런 의식과 행태의 변화 없이 누가 정권을 잡든 그것은 권력의 탐욕일 뿐인 것입니다.정치인 자신이 바뀌어야 합니다.지도자의 의식부터 변해야 합니다.대의제 민주주의의 본령을 회복해야 합니다.국회의원과 정당의 지도자들은자신의 책무를 광장의 군중에게 떠넘겨선 안 됩니다.대의민주주의의 최고 기관인 국회와 정당이대중의 눈치만을 살피며 그를 따라다녀서야어떻게 대의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국가적 난제와 위기를 해결해 간다는 것입니까.아무리 대선준비와 탄핵심판의 와중이라 하더라도이번 2월 국회부터 국회 본연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려야할 것입니다.나라발전과 위기극복을 위해, 고통 받는 서민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조금이라도 녹여드리기 위해우리 국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발휘해 나갑시다.□ 진정한 보수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희 새누리당은 지금 변화와 혁신을 통해 재탄생의 치열한 과정 속에 있습니다.인적쇄신을 단행하고,정책을 시대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시키고,당헌과 정강정책, 당명까지도 우리당의 혁신에 걸맞게 바꿔나가는 중입니다.사태가 이렇게 됐다고 해서 비겁하게 여당의 자리를 부인하거나,그 위치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다.우리는 새누리당의 깃발을 붙들고서 그 깃발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몸부림 쳐 왔습니다.저희들은 새누리당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우리가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진정한 보수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보수가치를 귀중히 여기지도 않고,보수가 이렇게 왜곡되고 폄하되기까지 가장 책임 있을 사람들마저 진짜보수라고 자처하는 마당입니다.이 기가 막히는 이념혼란의 시대에우리 새누리당만은 진정한 보수가치를 다시 정립하고 당당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지금 국정의 어려움은 새누리당의 부족함일 뿐결코 보수의 실패는 아닙니다.보수정당을 이끌던 우리의 잘못이지,보수정권을 지지해준 국민이나보수가치를 함께 해온 당원들의 잘못이 아닙니다.저는 보수란 자유이고, 책임이고, 공동체 정신이라고 믿어왔습니다.보수는 개인의 자유를 그 어떤 가치보다 중시하지만,나라가 위기일 때 앞장서서 헌신하고 책임지는 것이 보수의 행동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사실은, 이 사회의 약자를 먼저 돌보고 배려하면서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이 원래의 보수이념 입니다.한 번도 배고파보지 않은 금수저 출신들이 서민보수를 자처하고부모의 배경으로 군대를 빠진 사람들이 안보보수를 외치는 것은 보수를 참칭하는 사이비 보수일 뿐입니다.진정한 보수주의자라면, 배가 난파되어 갈 때 승객과 배를 두고 먼저 뛰어내려 도망가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진정한 보수주의 정치인이라면 이념과 철학을 붙잡아야지,일시적 인기와 권력을 좇아 이리저리 사람을 따라다니는기회주의적 정치는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작금의 사태도 따지고 보면정치인들 스스로 자신이 따르던 정치적 가치가 아니라,사람을 좇아 몰려다니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영국의 현재 집권당인 보수당은때로는 노동당의 핵심적 정책조차 과감하게 수용하면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변신해 왔습니다.진정한 보수정치는 그처럼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전통적 질서를 소중히 하면서도변화와 개혁을 통해 끊임없이 시대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저희 새누리당은 끊임없이 혁신하겠습니다.저희 새누리당은 분명한 책임의식을 갖겠습니다.저희 새누리당은자유민주주의와 공정한 시장경제를 바탕으로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정통 보수정당으로 재탄생하겠습니다.인간다운 삶, 법치주의, 준법, 책임, 권력분립, 배려, 공정 등, 보수 본래의 덕목을 솔선수범하겠습니다.약자를 보호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공동체의식을 통해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실현될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보수정당이 되겠습니다.모든 사람들이 보수가치를 지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하지만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새가 똑바로 날 수 없듯이,진정한 보수가 발전해야, 건전한 진보도 함께 발전하는 것입니다.그래야 이 나라도 똑바로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새누리당은 위대한 대한민국을 주도해온 보수 주축세력입니다.보수이념은 대한민국을 지키고 발전시켜온 초석입니다.경제발전과 민주화를 모두 이뤄낸 세계유일의 성공신화 국가를 만든 힘이 바로 보수의 저력입니다.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는 범보수 세력이 대동단결하여반드시 보수 정권을 창출해야 합니다.우리가 그처럼 피땀 흘려 지키고 발전시켜온 이 나라를앞으로도 더욱 번영시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도보수적통을 자부하는 우리 새누리당에게 있습니다.새누리당은 진정한 보수이념을 우리가 나아가야 할 지침으로 삼아, 대한민국을 세계 속의 일류 선진국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대한민국이 이뤄낸 기적적 성취들을 자랑스럽게 보전하면서21세기 시대환경과 국민적 요구에 맞는 혁신을 중단 없이 해나감으로써,국가의 대개혁, 국민의 대통합을 통한한민족 대도약의 꿈을 이뤄내겠습니다.정치인으로서 저 정우택의 소명도 이것입니다.바로 이 진정한 보수가치의 재정립, 진정한 보수정권의 재창출,이를 위한 범보수 세력의 단결,그리고 대한민국의 위대한 도약.이 역사적 사명에 저의 온몸을 던지겠습니다.□ 청년문제 전담할 ‘청년부’ 신설 검토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새누리당은 앞으로 ‘청년정당’새누리당의 정부는 ‘청년정부’가 되도록 청년정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이를 위해 이번 2월 국회를 ‘청년국회’로 만드는 것이 그 출발점임을 강조합니다.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수많은 사회정책적 과제들 중에저에게 제1번을 꼽으라면저는 주저 없이 청년문제를 들겠습니다.우리는 청년들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안겨주어야 합니다.청년들이 좌절하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청년들이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 있습니다.인간관계와 내집마련, 꿈과 희망까지 다 포기한다고 해서이젠 ‘N포 세대’라는 신조어마저 생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청년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열심히 노력한 대가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고 한탄합니다.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와 도전정신이 살아 숨 쉬는 나라가 아니라고 좌절합니다.가진자들이 힘없는 약자의 권리를 손쉽게 빼앗아가도 그것이 정당화되는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고 부릅니다.새누리당은 청년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습니다.저도 한 가족의 아버지이자 남편으로서“부모를 잘 만난 것도 능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큰 충격을 받았습니다.그 말을 했던 사람의 가족이 벌인 일탈된 행동으로 인해우리나라 명문사학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참으로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습니다.대학입학과 학업에 있어서 불의와 불공정은 정말 철저히 근절되어야 합니다.학사비리와 관련된 감사기능을 강화하고, 어떤 분야라도 부정입학이나 학사비리 문제가 적발될 경우대학자체가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을 정도로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작년 제20대 국회 개원 첫날 새누리당은 당론 1호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했었습니다.청년기본법은 청년정책을 국정의 핵심과제로 삼아정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청년정책들을 모아 총괄토록 하는 법입니다.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가장 현실적 고통이 되고 있는고용, 주거, 학업 등에서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한 법입니다.청년기본법은 조속히 통과되어야 합니다.새누리당은 우리 사회의 핵심 당면과제인 청년문제를 정부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기 위해 정부에‘청년부’ 신설까지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채무자부터 되고 마는 ‘빚내는 청춘’이 우리 사회의 희망으로서 ‘빛나는 청춘’이 될 수 있도록 청년부채 해결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우선 청년부채 가속화의 주범인 청년학비 부담을 대폭 경감시키겠습니다. 그동안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대학 및 대학원 입학금과 졸업유예금, 논문심사비 등을 과감하게 폐지하거나 최소화시키겠습니다. 또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1400억 원을 기록한 청년 체불임금 해결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청년 체불임금 사업장에 대한 실명 공개와 강력한 처벌을 포함해청년 체불임금의 일정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우선 나서서 이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2월 국회에서 청년일자리 창출법 반드시 통과돼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지금 우리 청년들은 학교 안에서는 힘들어 죽을 지경이고,학교 밖에서는 일자리가 없어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이 40만 명에 이르고,구직을 포기한 청년들까지 100만 명이 넘는 실정입니다.올해는 조선업 구조조정이나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 경기 위축으로 일자리 감소가 계속되어 체불 임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이뿐만이 아닙니다. 빚을 갚지 못해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한 20대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고,전체 연령층에 비해 20대의 파산율이 3배를 웃돌고 있는 실정입니다.심각한 청년 위기를 반영이나 한 듯대선 후보들의 1호 공약 또한 모두 청년일자리 공약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가장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법안도청년일자리와 관련된 법안입니다.이것이 바로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 정치의 현주소일 것입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최고의 애국임에 틀림없습니다.그만큼 어렵다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청년들을 더 이상 속이면 안 됩니다.이루지도 못할 약속으로 표를 얻으려 해선 안 됩니다.국민세금을 많이 걷어서 청년들에게 나눠주자는 얘기는누구나 무책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귀족노조와 기득권 노동자들의 눈치를 보며 일자리 창출법안에는 줄기차게 반대만 하면서,돈을 나눠주겠다는 식의 공약을 하면누가 그 진정성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호소 드립니다.이번 2월 국회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 특별법, 노동관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합니다.규제프리존특별법은 야당출신 시도지사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도지사들도 통과를 촉구하고 있습니다.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은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의 중점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참여정부 때부터 서비스산업발전에 대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예견되어 있었습니다.이런 일자리관련 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수십만 개, 적게는 수만 개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우리 국회가 발 벗고 나서 청년들의 일자리 고통을 덜어줘야 합니다.잡쉐어링이라고 불리는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질 좋은 일자리를 제 때에 갖게 함으로써광범위한 청년실업 문제 해결에 중요한 걸음을 뗄 수 있을 것입니다.2월 국회는 청년들의 아픔을 덜어줄 수 있는 ‘청년국회’,국민들의 일자리를 늘리는‘일자리 국회’를 만들기를여야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출산이 축복인 사회를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도 청년 문제만큼이나 심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의 존립을 걱정케 할 만큼 재앙적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습니다.그동안 정부는 지난 10년간 80조 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24로 OECD 국가 중 최저수준이며, 우리나라는 지난 15년 간 초저출산 국가로서인구소멸 위험도 1위 국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정부가 저출산 ? 고령화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나이것만으로는 부족한 현실입니다.어린이집 문제만 해도 계획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하여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하지만 실제 의무이행률은 53%에 불과하고,기업과 학교 사업장의 이행률 또한 저조한 상황입니다.솔선수범해야할 국가기관과 지자체도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습니다.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야 합니다.아이를 갖는 것이 내 삶의 부담이 아니라출산이 축복인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새누리당은 우선적으로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대상 기준과 관련,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경우를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고, 어린이집 의무설치 사업장에 대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관리감독과 위반 벌칙 기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불필요하다고 지적되는 어린이집 설치규제 부분을 완화하면서, 어린이 안전에 관한 문제는 철저히 담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성들이 육아문제로 인해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또한 출산진료비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3회만 제공되는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도 확대해나가겠습니다.자연분만뿐만 아니라 제왕절개 시에도의료비 본인 부담률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여사회가 책임지는 출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직장인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할 경우에는임신 초기부터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안정적인 출산 환경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길은 그렇게 해도 아직 멀었습니다.근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든 구조적 요인들, 보육에 관한 전반적인 비용과 여건,자녀 교육비, 나아가 가계의 기본적 경제 등수많은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국가발전의 바탕이 되는 인구유지와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책임감 있게 노력할 것입니다.보육은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인구 1억 지키기에 사활을 건 일본은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자녀육아본부를 설치하고,담당 장관직을 신설하여50년 뒤에도 인구 1억 명을 유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새누리당은 선진국들의 저출산 극복 모델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저출산 극복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로드맵을 앞으로도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야당은 ‘정치입법’을 개혁입법인양 포장해선 안 됩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2월 국회는 민생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특히 이제 원내 다수세력이 된 야당이 민생문제를 외면해선 안 됩니다.오로지 정권만 잡으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고,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민생에는 관심을 갖지 않는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시급한 민생관련 법안들은 등한시 한 채,정권장악에 이용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치입법’을 ‘개혁입법’ 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방송의 공영성을 말하면서 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정안은기존의 방송계를 흔들어 야당과 노조의 방송장악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데는 우리도 적극 동감합니다.그러나 야당이 주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는오히려 검찰조직에 옥상옥을 만들고 정쟁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검찰개혁의 본질적 문제를 해소하지도 못합니다.야당은 역사교육의 다양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국정화금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까지 나섰습니다.기존 검정교과서의 편향성을 극복하고올바른 국가관과 균형 잡힌 역사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학교와 학부모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선택권과 자율권이 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특히 국정교과서를 무조건 반대하는 일부 교육감들은학교와 학부모들의 교과서 선택권을 침해해선 안 될 것입니다.지금 경기침체와 국정불안정이 가중되는 속에 야당이 민생과 관련도 없는 정치입법들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그 숨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격차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새누리당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대한민국의 깊어가는 격차해소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첫째, 비정규직 차별해소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간의 차별은 오랫동안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습니다.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받는 임금은정규직 근로자의 절반 수준이며,IMF 사태 때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상여금에 이어비정규직 근로자 중 10명 중 3명은 유급휴가도 못가고 있습니다.사업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턱 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새누리당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불합리한 차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겠습니다.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원과 함께 정규직 전환 사업장에 대한 보다 강력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장기적으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지 말고채용부터 평가, 승진까지, 능력중심으로 운용하는 인사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둘째, 경제정책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해 경제양극화를 해결하겠습니다.중소기업은 대한민국 일자리 엔진과도 같습니다.과거 대기업이 한국 경제를 주도했다면,이제는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을 통해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이 곧 미래성장의 동력일 것입니다.새누리당은 경제정책을 대기업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습니다.중소기업이 강소기업이 되고,강소기업이 한국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최선을 다해 뒷받침 하겠습니다.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보증시스템을 개혁할 것입니다.회사의 간판이 아닌 오직 기술만 보고투자와 융자가 가능하도록 심사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특허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갈 것이며,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영업비밀 및 특허 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새누리당은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 중소기업 증가를 위해인센티브 제도와 함께 우수인력 확보가 용이하도록 규제를 완화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일부 공장을 해외에 남겨두고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셋째,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재벌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새누리당은 고질적인 정경유착 문제를 철폐하고,중소기업,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재벌의 횡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해 나갈 것입니다.우선적으로 정경유착 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의 김영란법’다른 말로‘최순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 개정안’은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기부금을 강요할 경우 엄하게 처벌함으로써준조세 징수 관행을 뿌리 뽑는 법안입니다.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추진하여 정상적인 성장을 가로막은 대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것입니다.소비자들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소비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여‘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막을 것입니다.또한 재벌 일가 재산 부풀리기의 일환인소위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기준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새누리당은 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구제를 활성화시키고, 위법 사안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넷째, 약자와 서민들을 위한 골목상권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하여일반 서민들의 권리금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또한 떡, 청국장, 된장, 두부 등 13개의 생계형 업종의 보호기간도 연장하겠습니다.대기업의 편의점 가맹사업에 대한 과도한 간섭행위를 제한하여가맹점주의 안정적인 영업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규제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즉 김영란법은근본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특히 농수축산업, 화훼산업 등김영란법으로 인해 선의의 불이익을 보는 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정작업에 나서겠습니다.□ 개헌은 최고의 정치개혁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리고 동료 국회의원 여러분,헌법개정, 즉 개헌은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합니다.그 어떤 말로도, 그 어떤 변명으로도개헌을 막는 것은 합리화될 수 없습니다.이미 국민 속에서, 우리 정치권에서도,개헌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져 있습니다.개헌을 해야 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습니다.우리나라가 이제는 소위 인치(人治)의 시대를 벗어나기 위해서도 헌법개정은 필요합니다.누구나 비판하는 우리 정치의 후진성도,그 정치의 기본틀인 헌법이 이미 30년이 다 된 낡고 고루한 제도라는 사실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새 헌법을 통해,21세기 변화된 정치 사회적 환경과 질서를 반영하고,우리의 염원인 통일한국을 준비해 가야 합니다.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이제는 우리 국회의원들이 나설 때입니다.새누리당은 어제 ‘대선 전 개헌’과 ‘분권형 대통령제’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하였습니다.일부 야당의 전향적 자세를 요구합니다.대통령에 당선되면 개헌하겠다는 지키지도 않을 약속을 하거나,시간이 없어 못한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우리 국회의원들이 결단만 내린다면 개헌은 두어 달이면 이뤄낼 수 있습니다.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 당시국회 개헌특위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서국민투표까지 불과 두 달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국회 발의를 기준으로 하면,그해 9월 18일 발의에서 10월 27일 국민투표까지불과 40일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국회에는 이미 헌법자문위원회 연구 등을 비롯해서 수많은 연구결과물들이 쌓여있습니다.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회 개헌특위 내에서도조문화에 접근할 만큼 논의가 진척되어 있습니다.국회의 결단만 있다면 두 달 안에 개헌은 가능한 것입니다.아무리 조기대선이 이뤄진다고 해도대선 전 개헌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여야 의원 여러분,애국적 자세로 개헌을 이뤄나갑시다.개헌은 이번이 역사적 골든타임입니다.이 상태로 헌법을 두고 대선을 해보았자,선출된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걸어온 길을 또 걷게 될 것입니다.내가 존경하고 모시는 지도자가지금의 헌법을 고치지 않은 채로 만일 대통령이 될 경우,또다시 불행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합시다.분권과 협치,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실현하고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선진헌법을우리 20대 국회의 손으로 만들어냅시다.대선 전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가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국가운영 시스템위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합시다.개헌은 현 시점에서 정치권이 할 수 있는최고의 정치 개혁입니다.저는 여당 원내대표로서 여야 모든 대선주자들께 제안을 드립니다.조속한 시일 내에 ‘여야 대선주자 개헌연석회의’구성을 통해,대한민국의 백년대계와 국가 시스템 재설계를 위한대선 전 개헌에 합의하기를 요구합니다.대선 전 개헌에 대한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여야 대선주자들 모두가 오로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애국심을 갖고 있다면,어떤 사심도 없이 대선 전 개헌에 합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선, 두 눈을 부릅뜨고 검증해야 합니다.존경하는 국민여러분,올해 있을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놓고나라와 국민의 운명을 건 중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고난의 역사를 뚫고 온 대한민국호가 여기서 좌초하느냐,아니면 이 거친 파고를 이겨내고 순항하느냐의 갈림길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그만큼 우리는 대선에 나선 분들이어떤 능력과 품성, 역사적 책임감과 시대적 사명의식을 지닌 사람인가를꼼꼼히 살피고 철저히 검증해야 합니다.오로지 권력쟁취, 정권장악을 목표로 대권에 나선 사람이라면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후회하고, 국가와 대통령 자신도 불행의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저는 이번에 뽑을 대통령은무엇보다 안보의식이 투철해야 한다고 믿습니다.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국가의 위기 속에 나라와 전 국민의 생존이 걸린 안보문제에 불분명하고 나아가 불안감을 주는 사람은 결코 현시점의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자신합니다.안보문제에서는 보수도 진보도, 여도 야도, 이해가 다를 수 없습니다.둘째, ‘대선 전 개헌’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개헌은 국가발전의 새로운 설계도를 그리는 작업입니다.그 어떤 명분이나 핑계를 대든, 개헌을 회피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욕 때문입니다.제왕적 대통령제의 개헌을 하지 않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것은,국가와 국민을 또다시 불행에 빠뜨리겠다는 무책임한 국민 배신행위나 다름없습니다.셋째, 대한민국 성장전략에 대해 구체적 비전과 공약을 내놓아야 합니다.언젠가부터 우리 대통령 선거에서는 성장전략 논쟁이 사라져 버리고나눠주기 복지경쟁만 넘쳐나고 있습니다.분배문제도 당연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와 함께 국가발전 전략, 어떻게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선진국으로 도약시킬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합니다.오로지 나눠주기뿐인 인기영합적 공약경쟁을 벌인다면,지난 수십 년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위대한 성장엔진은 금세 싸늘하게 식어버릴 것입니다.마지막으로, 대한민국 국격에 맞는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주어야 합니다.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을 신하처럼 몰고 다니는패거리 정치를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혹은 소위 대세론 같은 데 올라탔다고벌써 자만심에 빠져 패권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그렇게 편을 갈라 내 사람, 내 지지자, 내 편만 챙기게 될 것입니다.그런 정치가 우리나라를 망쳤고, 그런 정치가 현재의 이 국가적 불행, 국민의 불신을 가져왔음을우리 모두 명심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께서도 두 눈을 부릅뜨고누가 우리의 운명을 감당할만한 사람인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뇌전증 환자 1년만에 2000명 늘었다…20대 최다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한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던 뇌전증 환자가 다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 2일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15년 뇌전증 질환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13만 7760명으로 2014년(13만 5419명)과 비교해 2341명 늘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1458명씩 감소해왔던 뇌전증 환자가 1년만에 평균보다 1000명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완치 약물도 없다…전연령 다양하게 발생어릴 때부터 뇌전증발작이 있는 환자의 분만중 뇌손상이 의심되는 이미지(사진=건강보험공단 제공)뇌전증은 증상이지 질환이 아니다. 뇌세포에서의 비정상적인 전기 활동으로 발생하는 간질발작은 기능적인 이상이 있는 뇌의 부위에 따라 의식의 변화, 사지의 경련, 언어 장애, 신체의 이상감각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발작이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뇌전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뇌전증은 약물요법이 주된 치료다. 아직 뇌전증을 완치할 수 있는 약물은 개발되지 못했으나, 기존의 항경련제로 66%의 뇌전증 환자는 발작 없이 지낼 수 있고 일부 환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15년 기준 뇌전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남성(7만 6736명)이 여성(6만 1024명)보다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20대(2만 654명, 15%)가 가장 많았다. 그 뒤를 △40대(1만 9630명, 14.2%) △10대(1만 9376명, 14.1%) △50대(1만 9337명, 14%) △30대(1만 8737명, 13.6%) △70대(1만 5443명, 11.2%) △60대(1만 4008명, 10.2) △9세 이하(1만 575명, 7.7%) 등이 이었다. 남성은 20대(1만 2293명, 16.0%)가 가장 많았고 여성은 40대(8695명, 14.2%)가 가장 많았다. ◇뇌졸증 퇴행 뇌질환 증가로 노인 환자 늘어2015년 ‘뇌전증’ 질환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 현황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70대 이상이 447명으로 가장 많았다. 10대(380명)·20대(342명)와 비교하면 최대 100명 가까이 많다. 여성은 10대와 70대 이상이 32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준홍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신경과 교수는 “연령에 따른 뇌전증의 발생률은 일반적으로 선천발달 및 유전질환 등의 원인으로 생후 1년 이내에 가장 높다가 청소년기를 거쳐 장년기에 발생률이 낮아졌다가 60대 이상의 노인층에서 다시 급격히 증가하는 U자 형태를 보인다”며 “노인층에서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이유는 뇌졸중이나 퇴행 뇌질환의 증가로 인한 증상뇌전증의 발생 때문이며, 최근 에는 소아 환자는 줄어들고 노인환자는 증가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했다.전문가들은 뇌전증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추락이나 익사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홍 교수는 “뇌전증은 순간적인 의식손실을 가져 올 수 있는 질환으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본인 자신에게도 추락 및 익사사고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순간적인 의식손실로 인한 사고, 이상행동으로 타인에게도 해를 끼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뇌전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10년 1325억원에서 2015년 1512억원으로 증가(14.1%)했다. 입원 진료비는 2010년 370억원에서 2015년 513억원으로 38.6% 급증했다. 외래는 같은 기간 955억원에서 999억 원으로 4.6% 늘었다.
- 뿌옇게 보이는 백내장, 노안과 혼동하지 말아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영향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699만 명)가 15세 미만의 인구(692만 명)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이로써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는 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러한 인구 역전 현상은 유통업계, 금융, 레저 등 산업의 전반뿐만 아니라 보건 의료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인구의 고령화는 곧 노인성 질환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특히 백내장은 가장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 하나로 미래의 주요 질병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백내장 수술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한 수술(49만 건, 2015년 기준)로 현재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 백내장은 우리 눈 속에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져 혼탁해진 상태를 말한다.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이유는 외상, 수술, 포도막염, 장기간 스테로이드 사용 등 다양하지만 가장 흔한 원인은 수정체의 ‘노화’이다. 일반적으로 백내장이 발병하게 되면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뿌옇거나 흐리게 보이는 시력저하가 주증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증상은 수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안구의 통증이나 분비물 등의 증상이 없어 증상이 심해지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 또한 눈부심으로 눈을 뜨기 힘들거나 색상이 원래와 다르게 보이기도 한다. 다만, 외상성 백내장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력저하가 급격하게 나타날 수도 있다. 백내장을 치료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보존적 방법과 수술적 방법이 있다. 보존적 방법은 백내장의 진행정도와 시력 감소 등을 체크하여 백내장의 진행속도를 지연시키는 안약을 눈에 점안하는 방법이다. 주로 초기에 백내장을 발견한 경우 백내장의 진행속도를 지연시키기 위해 안약을 사용한다. 그러나 이미 진행된 수정체의 혼탁을 이전의 투명한 상태로 되돌릴 수 없으며, 안약을 사용하더라도 백내장의 진행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그렇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백내장의 궁극적인 치료 방법은 혼탁한 기존의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이라고 말한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안과 이훈 교수는 “백내장 수술은 수정체의 혼탁 정도, 환자의 불편감 등을 고려하여 수술 시기를 정하며, 일반적으로 환자가 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수술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수술 후 시력의 회복 정도는 각막, 유리체, 망막 등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며, 수술을 통해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그러나 약시, 고도근시, 기타 시신경 질환 등으로 인한 시력 장애는 백내장 수술로 회복시키기는 힘들다. 또한 수술 후에 잘 보이던 눈이 다시 흐려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후발 백내장이라고 한다. 후발 백내장은 백내장 수술 환자의 20~50% 정도에서 발생하며 간단한 레이저 시술을 통해 치료할 수 있다. 선천성, 외상성 백내장 등을 제외한 노인성 백내장은 노화 과정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므로 특별한 예방방법은 없다. 다만 당뇨병이 있거나 흡연이나 과음, 과도한 자외선 노출은 백내장을 발병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위험 요인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백내장은 발생시기와 초기 증상이 노안과 비슷해 증상이 발생했을 경우, 환자들은 노안으로 생각해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이훈 교수는 “백내장은 방치할 경우 실명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기 검진을 통해 빨리 발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맥모닝 뉴스]정유라 "엄마가 다 했다" 발뺌, 文 3월 潘 5월 '대선 운수 좋은 달' ...
- 밤 사이 쏟아진 수많은 뉴스 가운데 아침에 꼭 봐야할 뉴스, 맥(脈)이 있는 뉴스만 콕 집어 알려드리는 ‘이데일리 맥모닝 뉴스’ 1월 3일 소식입니다.‘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씨가 1일(현지시각) 덴마크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청은 2일 “덴마크 경찰이 정유라씨를 포함한 4명을 덴마크 현지시각으로 1일 검거했다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전문을 오늘 접수했다”고 밝혔다.(사진=JTBC 캡처/연합뉴스)-정유라 “엄마가 다 했다”…덴마크 법원 “정씨, 1월 30일까지 구금”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은 2일(현지시간) 열린 심리에서 현지에서 긴급체포된 정유라씨의 구금 기간을 4주 연장키로 결정.정 씨는 이날 심리에서 “사회기관이든, 보육원이든, 병원이든 아이와 함께 있게 해주면 내일이라도, 언제든 귀국하겠다”며 불구속을 조건부로 귀국해 특검의 조사에 응할 의사가 있음을 밝혀.이어 정 씨는 각종 의혹에 대해선 “엄마가 다 했다”, “나는 모른다”라고 발뺌. 한편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된 이화여대 류철균(필명 이인화) 교수가 결국 3일 구속.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류 교수는 수업에 참석하지 않은 정씨 점수를 올려주기 위해 조교들을 시켜 답안지를 허위작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받고 있어. 류 교수 측은 정씨 특혜 배경에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져 김 전학장을 포함한 이대 관계자들이 곧 특검에 소환될 듯. 모든 것은 ‘엄마가 한 것’이고 아이가 있으니 봐달라는 ‘동정심 유발’ 작전? 머리 쓰지 말고 빨리 귀국해 사실 털어놓는 것이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지름길.-2050년 ‘열 집 중 한 집’ 텅텅… ‘빈집 쇼크’ 다가온다 한국의 빈집 문제는 해가 지날수록 심각해질 전망이라고 조선일보가 보도.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50년엔 전체 주택의 10%인 302만가구가 빈집이고, 강원·전남 등 일부 지역에선 네 집 중 한 집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으로 예측해.빈집 증가는 주택 수요가 왕성한 청장년층이 감소하고, 노인 가구와 혼자 사는 가구는 계속 늘어나는 게 주요 원인으로 꼽혀.한국국토정보공사는 “65세 이상 혼자 사는 가정이 2010년 147만가구였지만, 2050년엔 429만가구로 늘면서 전체 가구 중 19%를 차지할 것”이라며 “노인 인구가 병원이나 요양시설로 옮기면 그 집은 자연스럽게 빈집으로 전락한다”고 분석.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주택 활황기에 과잉 공급한 주택 때문에 빈집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사회 문제로 번진 일본의 전철을 따라갈 수 있다고 전망.전문가들은 “일본처럼 우리도 폭증하는 빈집으로 인해 도시 경관 악화, 붕괴나 화재 위험 증가, 범죄 발생률 증가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가 주택 인허가 등 건축률을 관리하면서 빈집 정비율을 동시에 통제해야 한다”고 조언.그런데 빈집이라도 막상 사려면 비싼 게 현실. 빈집이 늘어나는데 집값은 수억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하니…. 보이지 않는 손의 농간인가? 정부가 매입해서 저렴하게 임대하는 등의 대책 필요할 듯.-대출원가 계산 조작…저축은행 고금리 이유 있었네금융감독원이 가계신용대출 취급 상위 14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한 현장 점검 결과 상당수 저축은행에서 대출금리를 무차별적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드러나.저축은행 대출금리는 크게 5가지 정도로 구성. 최초 빌려줄 돈을 마련하는 ‘조달원가’와 인건비 등의 ‘업무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인 채무자의 부도율을 고려한 ‘신용원가’, 여기에 일정한 마진과 거래관계 등을 반영한 지점장 전결을 통한 조정을 거쳐 산출.하지만 저축은행은 발생원가가 아니라 사업계획상의 목표치를 적용하는 등 멋대로 수치를 사용해 비용을 부풀려.A저축은행은 신용대출 금리를 산출하면서 편법을 써. 신용등급 10등급의 대출원가가 71.4%, 신용등급 7등급의 대출원가가 35.3%로 나오자 지점장 전결사항인 금리조정 과정을 통해 원가를 대폭 낮춰. 두 사람은 이론적으로 대출원가가 법정금리 27.9%를 초과해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하지만, 신용등급 10등급은 원가를 43.5%포인트를 인하하고 신용등급 7등급은 8.4%포인트 끌어내려.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전혀 다르며 대출대상이 될 수 없는 두 사람의 대출금리가 27.9%로 똑같아져. 결국 원가 상으로는 대출을 해주지 말아야 하는 고객에까지 은근히 대출 문호를 열어 결과적으로 ‘약탈적 대출’을 자행한 것. 이런 식이면 간판만 저축은행일 뿐 대부업체나 마찬가지. 이러다 부실 쌓여 휘청이면 또 세금으로 살리라고? 저축은행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2017 대선주자 토정비결] 文 3월, 潘 5월, 安 12월 ‘대선운수 좋은 달’이데일리가 유력주자로 꼽히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등 3인의 토정비결을 비교한 결과, 문재인 전대표는 3월, 반기문 전 총장은 5월, 안철수 전 대표는 12월이 대선 운세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문 전 대표는 3월이 ‘삼월 봄바람에 꽃들이 만개하리라. 서쪽에 재물이 있으니 나아가면 얻으리라.’로 다른 두 사람에 비해 좋게 나와.반 전 총장은 5월 운세에서 ‘구름사이에 달이 나오니 천지가 밝게 빛난다. 귀인을 만나면 그 빛이 더욱 발하게 되리라.’라고 표현돼.안 전 대표는 3월과 5월 모두 안 좋았지만 12월에 이르러서는 ‘반드시 형통함이 있으니 시기를 놓치지 마라. 명산에서 기도를 하면 집안이 화평하리라’라며 대길함이 예측돼.예로부터 한해를 시작할 때 앞날을 점쳐보던 토정비결. 운세가 좋다고 혹은 나쁘다고 이에 매달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토정비결의 교훈은 나쁜 일을 피하고 좋은 일을 북돋우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 '전교생 60명 이하' 2030개교…인구절벽에도 학교 더 지었다
- 초등학교 개학이 시작된 지난 8월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신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급증하고 있다. 전교생 60명 이하의 학교는 최근 들어 2000곳을 넘어섰다. 소규모 학교의 교육여건은 열악하다. 두 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한 데 모아 가르치는 ‘복식수업’이 이뤄지거나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도 소규모 학교들을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학부모·동문 등 구성원 반발이 만만치 않아 학교 통폐합 실적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학생 119만명 줄었는데 학교는 162개 늘어 저출산에 따른 ‘인구절벽’을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는 통계가 학령인구의 변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전체 학생 수는 1980년 1077만 명에서 지난해 615만명으로 43%(462만명)나 감소했다. 최근에는 감소폭이 더 가파르다. 2010년 734만명이던 전국 초중고 학생 는 지난해 615만명으로 16.2%(119만명)나 줄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국내 초중고 학생 수는 4년 뒤인 2020년 545만명으로 감소한 뒤 2030년에는 531만 명으로 지금보다 84만 명 줄어들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수도 조정돼야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2010년 전국의 1만1567개교였던 학교 수는 2014년 1만1729개교로 오히려 162개교나 늘었다. 그 결과 전교생 60명 이하의 소규모 학교 수는 2001년 700곳에서 2015년 2030곳으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이 중 초등학교가 71.7%(1455개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중학교 25.8%(523개교) △고등학교 2.6%(52개교) 순이다. 최근 10년간 아예 신입생을 뽑지 못한 학교도 전남 471곳, 경북 301곳, 강원 281곳 등 전국적으로 1554개교에 달한다. 연도별 학령인구 변화 및 추계(단위: 만명, 자료: 통계청)◇ 복식수업 등 소규모 학교 교육 질 저하 심각소규모 학교에선 워낙 학생 수가 적다보니 자연스럽게 복식수업이 이뤄진다. 교육개발원이 2015년 전체 학생 수 60명 이하의 학교 2030곳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37.7%(549개교)에서 복식수업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식수업은 2개 학년 이상의 학생들을 한 학급에 모아 가르치는 것으로 학생 수준에 맞는 수준별 교육 자체가 어렵다.비전공 분야를 가르치는 ‘상치교사’가 늘어나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상치교사란 예컨대 미술교사가 국어를, 상업교사가 역사를 가르치는 것을 의미한다. 적정 규모의 학생 수가 유지돼야 교사 확충이 가능한데 상황이 그렇지 못하니 한 명의 교사가 복수의 과목을 떠맡거나 비전공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다. 2014년 기준 전국적으로 상치교사 수는 2009명에 달한다. 부산이 72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 529명, 경남 181명, 충북 164명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복식수업·상치교사 증가가 결과적으로 소규모 학교의 교육 질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한다. 조창희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설립지원팀장은 “소규모학교에서는 불가피하게 복식학급이 꾸려지고 상치교사가 수업을 맡는 경우가 많아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동급생 수 감소에 따라 학생들의 사회성 발달이 더디게 진행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 “학교 통폐합 늦어지면 학생만 피해”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소규모 학교 증가는 결국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입는다.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적정규모 학교 육성 권고기준’을 마련,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학교 통폐합 등을 통해 최소한도 내에서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린 조치다. 교육개발원은 2015년 연구에서 학교 당 24~36학급, 전교생 600명 이상을 ‘적정규모 학교’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다. △면·도서·벽지 지역은 학생 수 60명 이하 △읍 지역은 초등 120명 이하, 중등 180명 이하 △도시 지역은 초등 240명 이하, 중등 300명 이하일 경우 통폐합 권고 대상이다. 하지만 학교 통폐합 실적은 저조하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통학거리가 길어진다는 이유로, 동창회는 모교가 사라진다는 상실감에 통폐합에 부정적이다. 이보형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장은 “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 학교 사업은 교육여건과 직결된 문제”라며 “소규모 학교에서는 수준별 학습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학교 통폐합을 통해 최소한 복식수업이나 상치교사는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창희 팀장도 “저 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소규모 학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적정규모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일본도 ‘학생 감소’ 고민···학교통폐합 드라이브☞ 소규모 학교 통폐합 지지부진 왜?···구성원 반발 탓☞ “학교신설 억제” VS “통학대란 우려” 충돌☞ 학령인구 감소 본격화…수능 지원자 2만5000명 급감☞ ‘인구절벽’ 초읽기···저출산 대책 다시 고민해야
- 최근 이사 온 주민 가장 많은 도시는 ‘화성’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최근 이사 온 주민이 가장 많은 도시는 경기도 화성시로 나타났다.8일 행정자치부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집계한 결과 2008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전입-전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화성이었다. 유입 인구만 21만여명이다. 11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주민등록 인구는 5168만 7682명이다. 여성은 2586만 3253명으로 남성(2582만 4429명) 보다 3만 8824명이 더 많다.주민등록 인구변동 요인은 출생·사망(자연적증감), 전입·전출(사회적이동), 신규등록(국적취득), 재등록, 말소, 국적상실 등이 있다. 이중 사회적이동으로만 보면 이 기같동안 화성으로 주소를 옮긴 사람은 67만 6105명이었다.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람(46만 4087명)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인구변동만 21만 2018명에 이른다. 그 뒤는 △남양주시(13만 7221명) △김포시(13만 4630명) △용인시(13만 505명) △파주시(10만 3537명) 등이 이었다.반면 들어오는 인구 없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남 창원이었다. 47만 1929명이 창원으로 주소를 옮겼지만, 전출이 54만 8625명이나 되며 7만 6696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인구 감소가 나타난 지역은 △서울 노원구(7만 4813명) △영등포구(6만 7239명) △경기 안산시(6만 1201명) △안양시(6만 937명) 등이었다.서울시 인구는 이 기간에 23만 7919명 감소해 995만 4791명으로 집계됐다. 사회적 이동은 89만 2437명 감소, 자연적 변동은 42만 9899명 증가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순유출한 인구가 많은 지역은 경기(△91만 5945명), 인천(△10만 7858명), 세종(△1만 7225명) 등 순이었다. 서울시로 순유입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부산(4만 2910명), 대구(3만 2840명), 경남(2만 7454명) 등이었다.
- [화통토크]"보금자리론 개편에 집중…주택시장 급격한 조정 없을 것"
-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재천 주택금융공사 사장 인터뷰[이데일리 문승관 장순원 기자]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 가까이 상승하는 등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입니다. 공사의 조달금리도 상승하고 있지만 연말까지 현재수준의 금리를 유지할 예정입니다.”김재천(사진)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지난 2일 서울 남대문로 주금공 수도권 본부에서 열린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금자리론 금리와 관련, “내년에 시장 금리 변동 상황과 정책모기지 상품개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금리를 조정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을 대상으로 한 주택금융공사의 대표적인 상품이다. 서민들이 소형주택을 구입할때 적용하는 금리로 일반 시중은행보다 싼 2% 후반 금리를 적용하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이다. 하지만 최근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보금자리론에 적용하는 금리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김 사장은 연말까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못박은 셈이다.◇보금자리론 “개선할 부분 찾고 있다”김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는데 효과를 냈다”면서 “내년 상품개편이 이뤄진다고 해도 큰 골격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김 사장은 최근 진행된 보금자리론 대출 축소조치와 관련해선 “파장이 생각보다 컸다”며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주금공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해 대출자금을 조달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대출수요가 급증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수요가 몰리다 보면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고 자연스럽게 MBS 조달금리가 상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주금공은 올해 26조원 정도의 대출 수요를 예상했지만 지난달 이미 예상치를 10조원 초과했다. 9월 들어 은행권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되면서 보금자리론 쏠림현상이 심화한 게 결정타였다. 그는 “보금자리론은 내년에는 정상화할 예정”이라며 “디딤돌 대출, 적격대출 등의 정책성 주택담보대출 역할에 대해 개선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주금공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대출 여력을 키우려면 증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증자를 해두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대처하기 수월하다”며 “대주주인 한국은행이 증자에 참여하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이란 측면에선 명분은 있다”고 잘라 말했다. ◇‘상속 위한 주택’ 뿌리 깊은 관념 더는 안 돼김 사장은 주택연금의 전도사다. 그는 전통의 효(孝) 문화 사회에선 자식이 부모의 노후를 봉양하고 자연스레 집을 물려받는 구조였지만 이젠 시대가 변했다며 주택연금의 대중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실제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은 올해 6월말 현재 5317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3065건)보다 73.5% 급증했다. 연금 지급액도 1955억원에서 2915억원으로 49.1% 늘었다. “예전엔 부모님을 화장(火葬)하면 ‘상놈’이라 손가락질도 받았습니다만 이젠 화장 문화가 대세가 됐습니다. 주택연금도 어느 순간 인식이 바뀌면 노후 대책의 대세가 될 걸로 확신합니다”김 사장은 “부모는 수입이 없어도 자식을 위해 집을 껴안고 버티고 자식은 그런 부모의 생활비 보전을 위해 고통받는 모순은 이제 주택연금을 통해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모가 주택연금으로 자립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대신 자식은 부양 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노후를 위해 주택 마련에 나서는 합리적 선순환이 정착돼야 한다는 뜻이다. 김 사장은 주택연금이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과 함께 공적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생활비를 보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은퇴 후 필요소득은 월 153만~202만원 수준이지만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32만원에 불과하다. 기초연금도 부부기준 30만원을 조금 넘는데 공적 연금만으로는 노후생활비가 턱 없이 부족한 상황. 하지만 주택연금의 평균 월 지급금은 98만5000원에 달한다. 김 사장은 “주택연금으로 주거안정과 함께 평생 현금흐름을 창출해 고령층의 소득 안정성이 제고돼 소비심리를 개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올해 야심 차게 내놓은 주택연금 3종 세트가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3종세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우대형 주택연금 등이다. 김 사장은 “지방은 1억5000만원 이하 집이 많다”며 “예전에는 집값이 낮아(연금을 신청해도) 얼마나 받겠느냐는 인식이 강했는데 연금을 더 주는 우대형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급격한 조정은 없다그는 내년도 주택시장에 대해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제기되는 주택시장의 과열 우려는 일부 지역과 분양시장에 국한된 것으로 전체 시장이 과열됐다고 볼 근거는 없다는 얘기였다. 국내 주택가격 거품이 일본 부동산버블기때처럼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선진국 가운데도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지나서도 집값이 오히려 상승한 사례가 다수(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 존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주택 재고가 부족해 인구 감소가 곧 집값 폭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는 게 그의 논리다. 그는 “인구가 줄어도 1~2인 가구가 급증하면 주택 수요는 생각만큼 줄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나 생산 가능인구 감소처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택수요에 부정적 요인은 있다”며 “하지만 가계 축적자산, 소득수준, 가구원수의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주택수요를 창출하고 중장기적 주택 수요감소가 주택 공급업자의 공급량을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천 사장은 누구1953년 대구 출생.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하와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35년간 한국은행에 재직하면서 금융시장국장, 조사국장, 부총재보 등을 차례로 역임한 전형적인 ‘한국은행 맨’이다. 조사국장만 역대 최장인 4년을 지냈다. 부총재보 시절인 2011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명칭을 ‘한국은행장’으로 바꾸자고 하자 ‘한국은행장’으로 바꾸려면 수천억 원의 비용이 들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한 일화는 유명하다. 그는 소탈하고 인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지금까지 술 취한 모습을 본 직원이 없을 정도로 자기관리에 철저하다. 그는 “음주는 즐기지만 가무는 약하다”며 ”소주는 1병 반, 폭탄주는 10잔까지 문제없다”고 말한다.
- 한국 시집오는 '베트남댁' 줄었다…다문화혼인 5년째 내리막
- 지난 10월14일 오후 서울 강동구 일자산 도시자연공원 잔디광장에서 열린 2016 강동구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10월의 웨딩마치 마치, 우리처럼’에서 예비부부들이 주례사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부부 중 1명이 외국인인 다문화 혼인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흔히 ‘농촌 노총각’과 ‘베트남 처녀’로 대표되는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의 감소폭이 특히 두드러진다.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15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 혼인은 2만2462건으로 전년보다 1925건 감소했다. 지난해 전체 혼인이 전년대비 0.9% 감소한 데 비해 다문화 혼인은 7.9% 줄어 감소폭이 컸다.이에 따라 전체 혼인에서 다문화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7.4%로 전년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다문화 혼인은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08년 3만6629건에 달했지만, 2009년 3만3862건으로 줄었다 이듬해 3만5098건으로 반등한 이후 5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공식 통계가 작성되기 전인 2005년 다문화 혼인이 4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10년새 반토막이 난 셈이다.이처럼 다문화 혼인이 감소한 것은 ‘베트남 신부 학대 사건’ 이후 2011년부터 정부가 이민비자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소득과 어학 요건도 까다롭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제결혼 사기가 증가하면서 다문화 혼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조성된 여파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문화 혼인은 유형별로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의 혼인이 62.6%로 가장 많았다. 다만 이들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1.0%포인트 하락했다. 외국 남자와 한국 여자는 22.9%, 귀화인 등이 포함된 경우는 14.6% 순이었다.다문화 혼인 평균 연령은 초혼 기준 남자 35.4세, 여자 27.9세였다. 7.5세 차다. 남자는 45세 이상이 22.7%로 가장 많았고, 30대 초반(21.8%), 30대 후반(19.1%) 순으로 높았다. 이에 비해 여자는 20대 후반이 29.8%로 최다였고, 30대 초반(21.2%), 20대 초반(18.7%) 순이었다.다문화 혼인 건수는 경기(5720건), 서울(5007건), 경남(1240건) 순으로 많았다. 전체 혼인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보면 전북(8.4%), 제주(8.2%), 전남(8.1%) 순으로 높았다.다문화 혼인을 한 외국 남자의 국적은 중국이 9.7%로 가장 많았고, 미국(7.3%), 일본(3.6%)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 출신 여자 국적은 중국(27.9%), 베트남(23.1%), 필리핀(4.7%) 순으로 집계됐다.혼인이 줄면서 출생아 수도 함께 감소했다. 지난해 다문화 출생아는 1만9729명으로 전년대비 1445명(6.8%) 적었다. 전체 출생아에서 다문화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4.5%였다.다문화 부부의 이혼은 1만1287건으로 전년보다 1615건(12.5%) 감소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 48.4세, 여자 38.7세였다. 이들의 평균 결혼 기간은 6.9년이었다. 다문화 이혼은 남녀 모두 중국 국적이 가장 많았다.(그래프=통계청)
- 한은의 경고 "건설투자 조절 못한 日, 결국 버블 붕괴"(종합)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최근 부동산 시장이 국지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6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경제동향간담회에서는 강남을 중심으로 뜨겁게 달아오르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이 간담회는 이주열 한은 총재와 경제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는 자리다.이날 나온 전문가들은 김영세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김주훈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 박종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신관호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부문장,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었다.일부 참석자들은 “과거 사례를 볼 때 부동산시장 과열이 대부분 국지적 현상에서 시작됐다”고 했다. 특정 지역만 부동산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고 안심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 3분기 우리 경제를 떠받쳤던 건 8할이 부동산이었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보다 0.7% 성장했는데, 건설투자가 기여한 정도가 0.6%포인트에 이르렀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단기적으로 성장률 수치를 올리기보다 장기적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부동산에만 기댄 경제는 지속 가능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국은행 “건설투자 증가 폭 조절해야”때마침 한은은 이날 ‘최근 건설투자 수준의 적정성 평가’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의 요는 결국 “우리나라의 건설투자 증가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한은의 권나은 결제연구팀 과장, 권상준·이종호 동향분석팀 조사역은 “지어진 건물, 주택 등을 나타내는 건설자본 스톡(stock)은 GDP 대비 2.8배로 주요 7개국(G7) 평균 수준과 똑같다”고 했다. 이미 선진국 수준의 건설 인프라를 갖췄다는 뜻이다. 그런데도 건설투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GDP에서 건설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주택만 보더라도 수급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대인 35~54세 인구는 2011년 1673만1287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주택수요층 인구의 감소 속도는 전체 인구 수 감소 속도보다도 더 가파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주택 공급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주택 46만가구가 공급된 데 이어 올해도 52만가구가 준공될 예정이다.이는 20년 전 일본과 닮았다. 일본은 1990년대 초 정책금리 인하, 공공투자 확대 등 부동산 살리기에 나섰다. 하지만 주택수요층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주택공급 과잉마저 겹치면서 1990년대 후반 주택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었다.김종욱 한은 동향분석팀장은 “중기적으로 볼 때 고령화 하는 인구구조, 급증한 건설투자 등으로 성장을 떠받쳐왔던 부동산이 둔화하면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고 봤다. ◇‘체질개선’ 우선…“성장잠재력 높여야”경제동향간담회에 나온 전문가들이 경제 체질개선을 한목소리로 주문한 것도 이와 맥이 닿아있다.이들은 “대내외 여건에 비춰볼 때 정책당국이 단기적인 성장률 제고보다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은 좋아질 수 있지만,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참석자들은 “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4차산업 등 신성장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도 했다.이주열 총재는 “구조조정을 경제논리에 따라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산업별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밑그림을 갖고 업계와 긴밀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여성 공황장애 환자 증가..가슴 두근거림과 긴장 이어질 때 의심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33세 직장인 소현씨는 한 달 전 무서운 경험을 했다. 차를 몰고 출장을 가던 중 갑자기 심장이 뛰면서 숨이 막히고, 운전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발이 저리면서 온 몸에 힘이 쭉 빠지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대로 있다가는 당장 죽을 것 같은 공포감에 휩싸여, 차를 갓길에 세우고 119에 연락해 응급실로 갔다. 그 이후로 그때 상황이 반복될까 운전대를 잡는 것이 두려워졌다.‘연예인 A씨, 공황장애로 인해 활동 잠정 중단’, ‘공황장애 앓던 유명인 B씨 올해 말 복귀 확정’···최근 공황장애를 겪었다는 이들의 소식이 심심찮게 들린다. 공황장애는 몇 년 전 유명인들이 본인이 겪은 불안장애 증상을 고백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때문에 공황장애는 여전히 수많은 대중들 앞에 나서는 이들이 겪는 일명 ‘연예인 병’으로만 치부되기 쉽지만, 이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증상이다.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공황장애로 병원을 방문한 이가 2010년 5만 명에서 2015년 10만 명으로 5년 새 약 2배 가량 증가하고 있어, 평소 본인의 심리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공황장애’, 증상 유사한 질환 많아 전문가 진단 필수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기치 않은 상황에서 극단적인 불안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으로 불안장애의 일종이다. 공황이란 생명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공포감이다. 이는 생명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자연스러운 몸의 반응이다. 하지만 특별히 위협을 느낄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신체의 경보 체계가 오작동이 나서 위협적인 상황과 동일한 반응이 나타난다면 공황발작에 해당한다. 이는 10분 이내에 급격한 불안과 동반되는 신체 증상이 정점에 이르며, 20~30분 정도 지속되다가 저절로 사라지게 된다. 증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죽음이 임박할 것 같은 극심한 불안과 함께 두통, 어지럼, 가슴 두근거림, 메슥거림, 호흡곤란 등을 호소한다.생각보다 일생 중 공황발작을 경험하는 사람이 많다. 한 연구에 따르면 전체 성인 인구의 약 30% 정도가 평생 한 차례 이상 공황발작을 경험한다고 보고된다. 다만 한번 공황발작을 경험했다고 해서 ‘공황장애’로 판단할 수는 없다. 공황발작의 증세가 여러 번 반복되거나 반복될까 두려운 경우, 또 이 발작이 스트레스나 심근경색과 협십증, 갑상선 질환, 간질, 저혈당증, 빈맥 등 신체질환에 의한 것이 아닐 경우 공황장애로 진단한다. 발작 증세가 신체질환 혹은 정신분열증, 적응장애 등 본인이 모르게 앓고 있던 정신질환으로 인한 것이 아닌지 감별이 매우 중요해, 이때는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여성 환자가 남성에 비해 많고 그 격차 계속 벌어져공황장애는 성별과 연령을 막론하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증상이지만, 통계적으로는 여성 환자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10년만 해도 여성 환자가 약 2만 4천명으로 남성 환자(약 2만 6천명)에 비해 적었으나 2011년을 기점으로 역전해 매년 격차를 벌이고 있다. 전체 환자 분포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40대가 가장 많고, 50대, 30대 순으로 나타났다. (2015년 기준) 공황장애 발생에는 신경 전달물질 시스템의 이상과 같은 신경생물학적 원인과 부모 상실이나 분리 불안 등 개인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을 경험했거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받았을 때와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본다. 일이나 결혼, 남편, 자식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은 30~50대 중·장년층(약 66%) 여성에게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이대목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수인 교수는 “상당 수의 공황장애 환자들이 자신이 공황장애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심장이나 다른 신체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와 달리 불안증세와 함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을 느낀다면 공황발작을 의심해 봐야 한다”며 “공황장애 발생에 남녀차이가 있는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동기에 남자와 여자의 양육방식이 다르고 여성이 남성보다 선천적으로 특정 감정을 보다 강렬하게 느끼는 것,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서도 남녀가 생물학적 차이를 보이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공황장애, 조기에 치료하면 완치 가능공황장애를 마음이 약해서 혹은 겁이 많아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오해해 굳이 치료가 필요할지 의문을 갖는 이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공황장애는 조기 진단과 치료가 절실한 질환이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다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하지만, 방치할 경우 증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공황발작이 간간히 일어나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반복되면 공황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장소나 상황을 회피하게 되고 이후에는 광범위한 공포증을 갖게 된다. 또 우울증에 빠지거나 심한 경우 자살을 선택을 하곤 한다. 공황장애 치료는 크게 약물치료와 왜곡된 생각을 교정하고 상황이나 장소를 회피하려는 행동을 바로잡아 불안이나 공포감을 감소시키는 인지행동치료로 나뉘고, 상황에 따라 두 가지 치료를 병행한다.김수인 교수는 “국내 정서상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꺼리는 이들이 많은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고 치료를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며 “공황장애는 얼마든지 완치가 가능한 병으로, 혼자 두려워하기 보다는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전문의를 찾아 상담을 받는 것이 하루 빨리 이전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지름길이다”라고 조언했다. 또 “공황장애를 예방하는 데에 특별한 비법은 없지만 평소 스스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실천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 간과하기 쉬운 노인성 질환...'서맥성 부정맥'과 '우울증' 주의해야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100세 시대를 맞아 단순히 오래 사는 것보다는 얼마나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됐다. 건강 재테크라는 말처럼 보다 활기찬 인생 2막을 계획하는 데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건강 관리’이다. 흔히 노인성 질환 하면 치매나 협심증, 파킨슨병 등과 같은 질환만을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 100세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화로 인한 여러 질환 중 사회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있는 질환까지 보다 꼼꼼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이에 이대목동병원은 오는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매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나 정작 고령자들이 평소 간과하거나 소홀하기 쉬운 ‘숨겨진 노인성 질환’을 선정해 발표했다.◇ 부쩍 느려진 맥박, ‘서맥성 부정맥’ 나이 탓하지 말고… 심장 분당 50회 이하로 뛴다면 의심해봐야단순한 노화 증상으로 여기다 간과하기 쉬운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가 바로 ‘서맥성 부정맥’이다. 서맥성 부정맥은 심장의 전기전달체계 이상 등으로 발생하는 부정맥의 한 종류로, 정상인의 심장이 분당 60~100회를 뛰는 것과 달리 심장이 1분에 50회 미만으로 매우 느리게 뛰는 것을 말한다. 고혈압이나 협십증, 뇌졸중 등과 달리 잘 알려진 질환이 아니라, 가슴 두근거림이나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을 느껴도 나이가 들어 기력이 떨어지며 생기는 증상으로 치부하거나 빈혈 혹은 저혈압과 같은 질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다반사다.심장 박동이 느려지면 뇌를 비롯한 주요 장기에 산소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어지러움과 호흡 곤란, 경우에 따라 실신 등을 유발하고, 심장 박동이 수초 이상 정지해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부정맥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노년층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살펴보면 부정맥 환자는 2011년에 14만 7159명에서 2013년 18만 7085명으로 약 27% 증가했다. 이는 암에 이어 국내 주요 사망원인 2위인 심혈관 질환(협심증?심근경색)의 환자가 동일한 기간 내에 5% 증가율을 보인 것에 비해, 약 5배나 많은 수치이다.이대목동병원 부정맥센터장 박준범 교수는 “서맥성 부정맥은 노년층의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이지만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이라 생각해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오르며 심장 박동 또는 맥박이 느리게 뛴다고 느껴질 때는 왼쪽 손목 한쪽의 맥을 짚어 맥박 수를 체크해 보는 것이 좋고, 증상이 심하거나 자주 나타날 때는 즉시 병원 방문을 권한다. 그때에 1분당 맥박 수를 체크해서 주치의에게 말해주면 진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노령화의 그늘 ‘노인 우울증’ 질환으로 인식, 적극적으로 치료해야우울증은 노년기에 가장 흔하게 직면하게 되는 정신적 문제이지만, 마음의 병은 미처 헤아리지 못하는 고령자들이 상당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2015)에 따르면 우울증 진료인원은 2011년 59만 명에서 2015년 67만 명으로 증가한 가운데, 60세 이상의 우울증 환자가 전체 진료인원의 약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우울증은 노년기의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와 가정에서의 역할 상실, 배우자의 죽음, 신체적 능력 약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청장년 우울증과 달리 본인의 심리 상태를 직접 표현하지 않고, 각종 신체 증상을 주로 호소하는 가면성 우울증이 흔한 것이 특징이다.노인 우울증의 가장 큰 문제는 ‘나이가 들면 즐겁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거나 ‘울적한 것은 괜한 기분 탓이니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등의 오해로 우울함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 들여 조기 진단과 치료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우울증 치료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정신과 치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한 몫을 한다. 하지만 우울증은 조기 치료 시 완치 비율이 높은 편이고, 심한 경우 자살 기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관리가 시급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15’에 따르면 한국의 항우울제 소비량은 1000명당 20DDD(1일 사용량 단위·2013년 기준)로 28개국 가운데 칠레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OECD의 하루 평균 소비량의 3분의 1에 불과하다. 물론 약물 과용이 바람직한 것을 아니지만,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울증 치료 비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이대목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수인 교수는 “예전과 달리 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경우, 입맛이 없고 체중이 감소, 주변 일이나 사람에 싫증, 건망증이 늘거나 말과 행동이 느려질 때는 우울증을 의심해보고 즉시 전문 의료진을 찾는 것이 좋다”며 “우울증 예방과 치료에 가족의 지지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친구와 친지들과의 잦은 교류를 주선해주고 뜨개질이나 그림 등의 취미 활동을 함께 갖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고령 부모와 함께 살고 있지 않다면 집 방문이나 안부 연락을 자주하고 가끔 가족 동반의 근교 여행을 떠나는 것도 좋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