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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 의원답게, 어렵나” 배현진 이철규와 공개 저격…녹취 공개
  • “선배 의원답게, 어렵나” 배현진 이철규와 공개 저격…녹취 공개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해놓고 공개적으로는 반대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하며 반박했다.8일 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철규 의원, 이분 참 힘들다. 그렇게 오랫동안 수차례 참아주고 대신 욕 먹어줘도 반성이 없으시니, 어찌하나. 도리가 없다”고 운을 뗐다.이어 “아침부터 SBS 라디오에 제 이름이 등장했다기에 뭔가 봤더니 벌써 그 라디오를 받아 기사들이 나고 있다”며 이 의원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한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배 의원은 “기사 취지는 대충 이철규 의원에게 제가 전화로는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해놓고 페이스북에 딴소리했다는 건데,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라디오 진행자가 (이 의원에게)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겁니까?’라고 명확히 물었음에도 ‘아니오’라고 명확히 답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했다.배 의원은 이 의원을 저격하며 “혹시 저를 포함한 출마를 반대한 모두에게 난사의 복수전을 꿈꾼 거냐. 단언컨대, 저는 이 의원에게 전화든 대면이든 원내대표를 권유한 사실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단호하게 밝혔다.그러면서 배 의원은 지난 4월 26일 이 의원과의 원내대표 출마 관련 통화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 의원에게 “저는 안 나오시는 게 맞다고 본다. 다치신다”며 “저희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한테 아직도 본인들이 쏟아붓고 싶지 않나. 다 해소가 안 된 상태이고, 해답이 없는 상태인데, 아마 모든 비난과 화살을 혼자 받으실 것”이라고 출마를 만류하는 음성이 담겼다.배 의원은 녹취를 일부만 공개한 이유에 대해 “출마하지 마시라고 단호하게 답하자, ‘우리(친윤)가 넘겨주면 안 된다’느니 횡설수설 말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며 “코너에 몰리면 1만 가지 말을 늘어놓으며 거짓을 사실로 만들고 주변 동료들을 초토화시키는 나쁜 버릇. 이제라도 꼭 고치셨으면 좋겠다. 좀 선배 의원답게, 어렵나”라고 했다.이 의원의 출마를 공개 반대했던 당내 의원과 당선인은 배 의원을 비롯한 윤상현·안철수 의원, 박정훈 서울 송파갑 당선인 등이 있다.앞서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하더니 밖에 나가서는 엉뚱한 이야기를 해 당혹스러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당내 인사가 이 의원에게 출마를 종용했지만, 다른 창구에서는 불출마를 요구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인터뷰 도중 진행자가 “혹시 배현진 의원 말씀하시는 거냐”고 물었을 때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다”면서도 “제 말과 답에서 추측이 가능하실 것”이라고 여지를 두었다.
2024.05.08 I 권혜미 기자
보건의료 '심각'…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 허용
  • 보건의료 '심각'…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 국내 진료 허용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정갈등이 장기화하자 정부가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니어 의사 활용에 나선 데 이어 이번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를 활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서울의 한 대학 병원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앞서 지난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상향했다.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내에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가 의료 행위를 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나 청소년 올림픽처럼 외국 의사들이 와서 팀닥터 등 자국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허용을 해왔었다”며 “해외 의사가 우리나라 병원에서 연수받는 경우나 시술을 할 때도 건건이 제한적으로 승인을 해왔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에게 우리나라 의사 면허를 주는 것과는 별개다. 해외 의대 졸업자가 국내 의사면허를 취득하려면 복지부가 인정하는 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현지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국내 의사 예비시험과 국가시험을 순차적으로 통과해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지침을 통해 안내할 것”이라면서도 “주로 수련병원에서 전문의 지도 감독하에 진료 업무를 지원하는 걸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의사들은 반대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전세기는 어디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를 수입해 오느냐”고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에 의사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는다면 전세기를 동원해서라도 환자를 실어날라 치료받게 하겠다”고 언급한 것을 빗댄 것이다.한 의대교수는 “국내 환자들이 외국 의사면허 자격 소지자에게 진료를 받고 싶어하겠느냐”며 “지방병원도 꺼려 서울 대형병원을 찾는 게 현실이다.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2024.05.08 I 이지현 기자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처남댁' 증인 신청 충돌
  •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처남댁' 증인 신청 충돌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처남 마약 사건 수사 무마’, ‘대기업 접대’ 의혹 등을 받는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 심리가 시작된 가운데 첫 변론에서 국회 측과 이 검사 측이 증인 신청을 놓고 맞붙였다.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5개월여 만이다. 청구인인 국회 측은 이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보한 처남댁 강미정(40)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김유정 변호사는 “강미정 씨의 진술을 보면 (처남의 마약) 사건이 외부의 영향으로 무마됐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일반인 전과 조회’, ‘대기업 임원 접대’ 의혹 등에 대해서도 강씨가 직접 전과 정보를 전달받거나 단체 모임에 참석했으므로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국회 측은 앞서 지난 2일 “강미정 씨는 탄핵 사유 중 상당 부분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했다”며 “강씨의 증언을 통해 탄핵 사유를 입증하고자 한다”는 취지의 증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에 대해 피청구인(이 검사) 측은 “청구인 측에서 준비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증인 신청을 하는 것이 절차법적으로 합당한 송무 절차 수행인지 의문”이라며 강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대신 진술서나 문답서, 혹은 언론 인터뷰 내용 등을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어 강씨는 이 검사의 직무 집행과 관련해 직접 접촉하거나 경험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도 주장했다.헌재는 강 대변인을 증인으로 채택할 지 여부에 대해 추후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2차 변론 일정은 오는 28일 오후 2시로 잡혔다.이 검사는 타인의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스키장과 골프장을 부당하게 이용했으며, 처남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고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측은 이날 이 검사가 헌법과 검찰청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헌법이 탄핵 소추 대상 공직자로 대통령과 국무위원, 법관 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 탄핵 심판 청구는 현행법상 불가능해 각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이 검사는 위장전입 외에 나머지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검사 관련 의혹들은 현재 서울중앙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각각 수사 중이다.이날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찬 채 출석한 이 검사는 탄핵 소추 사유로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해 취재진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중인 상황이고 제가 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결론을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가운데)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8일 오후 이 검사의 탄핵 심판 1회 변론기일이 열리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 촉구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왼쪽은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 오른쪽은 김보협 조국혁신당 대변인. (사진=뉴스1)
2024.05.08 I 성주원 기자
팜유 이장우, 韓 공식 '가필드' 홍보요정…18일 무대인사 출격
  • 팜유 이장우, 韓 공식 '가필드' 홍보요정…18일 무대인사 출격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고양이 ‘가필드’의 유쾌한 매력으로 5월 극장가를 사로잡을 ‘가필드 더 무비’의 한국 가필드 배우 이장우가 홍보 요정으로 활약 중이다. ‘가필드 더 무비’에서 주인공 ‘가필드’의 한국어 더빙판 목소리를 연기한 이장우가 영화에 대한 애정이 담긴 홍보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가필드 더 무비’를 통해 첫 더빙 연기에 도전한 이장우는 겉까속촉 집냥이 ‘가필드’의 유쾌한 매력을 완벽 소화하며 영화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지난 6일(월) 공개된 ‘인생84’에서 이장우는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함께 활약하며 호흡을 맞추고 있는 기안84와 함께 유쾌한 티키타카를 발산해 화제를 모았다. 특히, 이장우는 ‘가필드 더 무비’를 통해 처음 더빙에 도전하게 된 에피소드와 ‘가필드’의 다양한 매력을 열띤 목소리로 소개하며 작품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미국 가필드 크리스 프랫과 한국 가필드 이장우의 만남도 뜨거운 반응을 모았다. 평소 크리스 프랫의 열혈 팬이었던 이장우가 직접 화상 인터뷰 후일담을 전하며, 최애를 만난 당시의 심경을 솔직하게 털어내며 보는 이들에게 친근한 매력을 선사했다. 여기에, 그의 홍보 활동은 개봉 이후에도 멈추지 않을 예정이다. 개봉 첫 주말인 18일(토)에 이장우가 직접 관객들을 찾아가는 것. 그는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시작으로 롯데시네마 월드타워, 메가박스 코엑스를 순차 방문해 관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가필드 더 무비’는 바깥세상으로 단 한 번도 나간 적 없던 집냥이 ‘가필드’가 바깥세상에 처음으로 던져지면서 시작되는 험난한 어드벤처다. 5월 15일 개봉 예정이다.
2024.05.08 I 김보영 기자
‘수능 만점’ 의대생 계획범죄였나...피해자 경동맥 노려
  • ‘수능 만점’ 의대생 계획범죄였나...피해자 경동맥 노려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서울 강남 한복판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의대생이 피해자의 경동맥을 찌른 것으로 확인돼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 경찰서는 지난 6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A씨(25)씨가 피해자 B씨(25)의 목 부위 경동맥을 찌른 사실을 확인하고 준비된 계획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그는 같은 날 오후 3시쯤 거주 지역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동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뒤 건물 옥상으로 B씨를 불러냈다. 범행 도구 사전 준비는 계획 범행을 구성하는 요건 중 하나다. A씨가 우발적이 아니라 애초부터 고의를 갖고 여자친구를 살해하려 했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한다.형법 제250조는 살인을 저지르는 자는 사형이나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계획 살인이냐 우발적 살인이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진다. 우발적인 살인으로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낮아져 아주 드물긴 하지만 ‘집행유예’를 받기도 한다. 반면 계획 살인임이 입증되면 형이 가중된다.지난 6일 당초 경찰은 한 남성이 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리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구조했다. 그러나 A씨가 “약이 든 가방을 두고 왔다”는 진술을 토대로 현장을 다시 살피는 과정에서 숨진 B씨를 발견해 A씨를 긴급 체포했다.A씨는 과거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고 서울 소재 의대에 재학 중인 학생인 것으로 조사됐다.보도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A씨의 이름, 사진, 학교, 과거 인터뷰 등의 신상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갔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까지 공개되면서 피해자 정보 역시 잇따라 확산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진술 과정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자신의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7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3시 반부터 진행된다.
2024.05.08 I 홍수현 기자
"동생은 착한 마음에"...의대생에 살해당한 여친까지 신상 털려
  • "동생은 착한 마음에"...의대생에 살해당한 여친까지 신상 털려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수능만점 의대생’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신상과 사진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유족이라고 밝힌 누리꾼은 “부디 피해자에 관한 억측은 자제해달라”고 호소했다.사진=SNS8일 SNS 댓글을 통해 “억울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누리꾼은 “제 동생이 억울하게 ㅇㅇㅇ에게 살해당했다. 어느 날 제 동생이 ㅇㅇㅇ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갑자기 죽고 싶다고 하면서 옥상에 수차례 뛰어내리려 했다. 동생은 착한 마음에 죽으려는 거 막다가 이미 예정됐던 ㅇㅇㅇ의 계획범죄의 휘말려 수차례 칼에 찔려 죽음을 당했다”고 밝혔다.이어 “우리 가족은 지금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동생이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 수 있게 동생의 신상이 퍼지는 것을 막고자 동생 계정을 비공개 또는 삭제하려고 했으나 그마저도 계속 오류가 걸려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끌어낸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했다.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A씨는 사전에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A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선 그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확산하기도 했다.누리꾼들이 A씨라고 지목한 남성은 과거 수능 만점으로 화제가 되면서 거주 지역 시청과 관련 단체, 유명 대학 입시 학원, 언론사 등과 인터뷰를 통해 그 비결을 공개했다. 여기에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프로필에 그의 이름과 소속 대학교, 학번이 게재된 SNS 계정도 노출된 상황이다.일각에선 무분별한 ‘신상 털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일부 누리꾼은 “가족과 친구들은 무슨 죄냐”, “애꿎은 사람까지 피해 볼까 걱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피해자 신원도 알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그동안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강력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공개된 정보 외에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온라인상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강력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서초경찰서는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로, 8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2024.05.08 I 박지혜 기자
이철규 “선거 패배 책임감에 원내대표 안 나서” 한동훈 불출마 압박
  • 이철규 “선거 패배 책임감에 원내대표 안 나서” 한동훈 불출마 압박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친윤(親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8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저도 선거 패배에 책임감을 느꼈다”고 비판적인 뜻을 밝혔다.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한 전 위원장의 등판 여부에 “당사자가 판단할 문제”라면서도 “저도 원내대표를 안 하겠다는 결심을 가진 근저에 공천관리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선거 결과에 책임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 의원은 ‘한 전 위원장도 똑같다는 말이냐’는 물음엔 “아니다. 그건 본인 각자가 판단할 문제”라고 답했다.이 의원은 22대 국회 첫 여당 원내대표 선거에 처음부터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했다. 그는 “당 상당수가 저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권유했지만, 저는 일관되게 뒤에 돕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어 “나아갈 때와 잠시 쉬어갈 때를 구분할 줄 아는 것도 정치인의 덕목”이라며 “저는 이번 선거 이후 잠시 뒤에서 멈춰 누군가를 돕고, 당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단했다”고 덧붙였다.누가 ‘이철규 등판설’ 프레임을 만들었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제게 악역을 맡아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있었다”며 “그런 분들에게 한 톤으로 똑같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밖에 나가서 제3자가, 또 엉뚱한 사람이 얘기하듯이 말할 때는 조금 당혹스러웠다”고 했다.그는 이어 “정치를 시작하지도 않은 분들이 그런 말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침묵해 왔다”라고 부연했다. 앞으로는 자신에게 원내대표 출마를 요구하면서 인터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선 그와 반대로 행동했다는 주장이다.이 의원은 총선 패배의 책임이 당과 대통령실 중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엔 “우리 당이 선거를 치렀지, 대통령이 치른 것은 아니다”라며 “우리는 잘못이 없는데 대통령·용산이 잘못했다고 프레임을 짜는 것은 지극히 위험스럽고 스스로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를 부정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8 I 이도영 기자
이종진 뉴온 대표 "건기식 자타공인 국내 최고...살림백서 인수 2배 성장"
  • 이종진 뉴온 대표 "건기식 자타공인 국내 최고...살림백서 인수 2배 성장"
  •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뉴온(123840)이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원료를 앞세워 고속성장하고 있다. 뉴온은 일반 건기식 대비 9배 이상 개별인정형 건기식 매출이 늘면서 외형성장과 이익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단 평가다.이종진 뉴온 대표. (제공=뉴온)3일 회사에 따르면, 뉴온의 건기식부문 매출은 2019년 146억원 → 2020년 360억원 → 2021년 564억원 → 2022년 637억원 순으로 급성장했다. 금투업계에선 올해는 매출 770억원을 전망하고 있다. 뉴온은 지난 3월 한일진공과 합병했다. 뉴온 매출과 실적은 이달 중 1분기 분기보고서부터 반영될 예정이다.이데일리는 3일 이종진 뉴온 대표와 전화 인터뷰했다. 이번 인터뷰에선 뉴온의 건기식 경쟁력을 짚어보고 향후 성장계획을 살펴봤다.이종진 대표는 동국제약 헬스케어 사업부 총괄을 역임했다. 그는 동국제약 근무 때 마데카솔에 쓰이던 테카(TECA), 시카(CICA) 성분을 원료로 한 화장품을 출시해 더마코스메틱(약국화장품) 시장 성장을 이끌었다. ◇ 9배 판가 높은 개별인정원료, 국내 최다 10개 보유뉴온의 고속성장 중심엔 개별인정형 원료가 있다.이종진 뉴온 대표는 “개별인정형 원료 등재되려면 약 5년의 개발기간과 원료당 30억원가량 개발비가 필요하다”며 “뉴온이 현재 보유 중인 개별인정원료 파이프라인은 10개”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 건기식 업계를 통틀어서 개별인정형 원료 10개 이상 보유한 곳은 뉴온을 포함해 많아 봐야 1~2곳”이라며 “뉴온이 건기식 톱티어(최상위)로 평가받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으로 6개 개별인정원료 및 제품을 판매 중”이라며 “아울러 올해 피부건강 라인업이 추가되고, 내년에 체지방감소, 잇몸건강, 다이어트 건기식이 차례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뉴온은 현재 체지방감소(NU-002), 잇몸건강(NU-005), 기억력개선(NU-O30), 관절건강(NU-037, NU-039), 면역개선(NU-041), 체지방감소(NU-042, NU-045), 인지기능개선(NU-044), 피부건강(NU-046) 등 10여 개 개별인정형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이다. 건기식 원료는 고시형과 개별인정형 두 종류로 나뉜다. 고시형 원료는 누구나 제조할 수 있다.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녹차추출물 등이 대표적이다.반면, 개별인정형 원료는 제조사가 개별적으로 식약처 심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다. 이 원료를 개발하려면 소재 발굴부터 임상시험까지 수년에 걸친 연구를 거쳐야 하며, 안전성, 기능성, 규격 등 식약처의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누구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고시형 원료보다 높은 진입 장벽을 가지고 있다. 즉, 개별인정형 원료 확보 자체가 건기식 업체 경쟁력으로 볼 수 있다.국내 건기식 시장은 지속 성장하고 있다. 식약처가 2021년 발표한 식품생산 생산실적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생산규모는 2조 712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개별인정원료는 점유율 23.6%(6388억원)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홍삼( 22.7%.6153억원)이 차지했다. 이해 건기식 시장에서 개별인정원료가 홍삼의 점유율과 생산액을 넘어선 것은 통계 작성이래 최초였다.◇ 살림백서 인수로 홈쇼핑 대체하고 해외 공략 가속개별인정형 건기식 원료를 대거 확보하자, 매출과 이익은 급증했다.국내 내로라하는 홈쇼핑, 백화점, 대형유통업체, 인터넷쇼핑몰,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등에서 공급요청이 이어졌다. 뉴온 건기식은 쿠팡PB상품을 비롯해 국내 공급업체만 해도 수십 여 곳에 달한다.여기에 제품력이 입소문을 타면서 중국 티몰, 일본 라쿠텐, 동남아 쇼피 등에 입점을 완료했다. 또, 베트남, 대만 등으로 수출을 진행하며 시장을 아사아 전역으로 확대했다.이 대표는 “대만과 베트남은 현지 품목허가를 받아 수출 선적까지 이뤄진 상태”라며 “글로벌 시장 확대라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행보”라고 평가했다.수익성도 괄목상대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년 50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은 2022년 136억원으로 크게 뛰었다. 뉴온 관계자는 “개별인정원료의 평균판매가격은 고시형원료 건기식 대비 9배 이상 높게 책정된다”며 “개별인정원료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건기식 판매·제조사에게 가격 결정권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TV홈쇼핑 시장 축소 등 영업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처하고 있다. 뉴온은 지난 8일 185억원으로 온라인쇼핑플랫폼 살림백서를 인수했다. 살림백서는 지난해 39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그는 “살림백서 인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며 “TV홈쇼핑 시장 축소에 대응해 살림백서라는 확실한 온라인 유통채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살림백서엔 충성도 높은 진성고객만100만명”이라며 “앞으로 살림백서(생활용품), 피부백서(화장품), 튼튼백서(건기식) 3개 체제로 나눠 전방위적인 시장 공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살림백서를 통해 건기식 해외 진출 확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는 “건기식은 국가별로 품목허가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등 해외 진출 절차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면서 “반면 생활용품과 화장품은 수출 절차가 간단하고 시장규모가 크다. 생활용품, 화장품 수출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면서 건기식을 라인업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외바이어와 접점을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에서 건기식 원료 수출 등의 협상도 진행하며 외형성장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초고속 성장을 자신했다. 그는 “내년엔 살림백서, 개별인정원료 신규 출시,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올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1500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08 I 김지완 기자
황우여 “전당대회 날짜 못 박기 어려워…특정인 생각 안 해”
  • 황우여 “전당대회 날짜 못 박기 어려워…특정인 생각 안 해”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전당대회 연기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출마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에 대해 “특정인에 대해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황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인터뷰에서 “전당대회를 절대로 미루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당헌·당규상 전당대회 개최 요건을 맞추는 데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전당대회를 6월 말로 못 박았을 때는 물리적으로 5월20일에는 후보 등록을 시작해야 한다”며 “새 원내대표와 의논을 마치고 오는 10일에나 돼야 (비대위가) 출범하고 주말까지 있는데 어떻게 (준비를) 다 마치겠나”라고 부연했다.당초 국민의힘 내부에선 관리형 비대위를 바탕으로 6월 말 7월 초 전당대회 개최에 무게를 뒀다. 그러나 황 위원장이 6월 전당대회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으며 한 전 위원장의 등판 명분을 쌓아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에 황 위원장은 “만약 전당대회 룰을 바꾼다고 할 때 전국위원회를 소집하고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며 “6월 말이라는 약속을 못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야당이 8월에 전당대회를 하니, 우리가 8월 전에 하면 너무 늦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그는 “전당대회 날짜는 못 박기가 어렵다는 것이 제 얘기의 본질”이라며 “일을 하다 보면 늦어질 수 있는데 왜 지연했느냐, 의도가 뭐냐는 물음이 계속 꼬리를 문다. (6월 말 전당대회는) 내부적으로 생각했던 것이고 실제로 하다 보면 7월 초가 될 수도 있고 7월 중순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 볼 때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역설했다.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에 대해 황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은 집행기관이라 신중해야 한다”며 “그런 것에 대한 대답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황우여 국민의힘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취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08 I 이도영 기자
野박은정 "尹 기자회견서 '지지율 몇 %면 물러나겠나' 묻고 싶다"
  • 野박은정 "尹 기자회견서 '지지율 몇 %면 물러나겠나' 묻고 싶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은정 조국혁신당 당선인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앞두고 “지지율이 몇 %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겠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제22대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박은정 당선인이 4월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비례대표 당선증 교부식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박 당선인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아마 물러나지 않겠다고는 하겠지만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고, 너무 많은 국민께서 총선을 통해 대통령에게 부정 평가를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검사 출신의 박 당선인은 지난 2020년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지휘했다. 그는 지난 2월 ‘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으로 법무부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박 당선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을 복원하고 검사 출신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민정수석에 임명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민심을 청취하기 위해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고 설명한 것에 대해 “민정수석의 역할 자체가 민심 청취와는 거리가 멀다”고 반박했다. 박 당선인은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사정기관을 총괄 지휘하고 공직 기강을 감찰하는 자리”라며 “그래서 ‘왕수석’이라 불렀고 권력 남용이 문제가 돼 폐지했던 자리”라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민심 청취를 하려면 민정수석실을 부활할 게 아니라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대표들을 자주 만나면 될 일”이라며 “민심 청취가 아니라 ‘검심(檢心)’을 청취하려고 무리하게 만든 것”이라고 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부활시킨 이유에 대해 “검찰 등 권력기관을 사유화해 자신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를 면피해 보겠다는 속셈으로 보인다”며 “채 해병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정국을 앞두고 방탄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면 된다고 생각하는게 아닐까”라고 진단했다.박 당선인은 또 민정수석실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그는“(검찰이) 도이치모터츠 수사를 계속 뭉개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명분을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실을 만듦으로써 그렇게 지금 희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다.그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항소심 재판이 끝나가는데도 해당 피의자에 대한 소환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수사를 검찰이 거의 직무유기에 가깝게 뭉개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런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특검으로 이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5.08 I 이수빈 기자
"아내 '가상화폐'로 26억 벌었다"… 명퇴 후 전업주부로 변신한 남편
  • "아내 '가상화폐'로 26억 벌었다"… 명퇴 후 전업주부로 변신한 남편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명예퇴직 후 아내의 가상화폐 투자 성공으로 전업주부로 살고 있다는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투자로 평범한 주부에서 사업자가 된 이다은씨(사진=EBS다큐 캡처)최근 EBS다큐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2018년 6월 방송된 ‘특집 다큐 - 인터뷰 대한민국 2018 3부 대박의 꿈’의 일부 영상이 편집돼 공개됐다. 영상에는 평범한 주부로 살다 가상화폐 투자로 ‘대박’을 터뜨린 후 인생이 달라진 이다은(당시 59세)씨와 명예퇴직 후 주부가 된 강호건(당시 64세)씨 부부의 이야기가 담겼다. 과거 주부였던 이씨는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하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당시 그가 방송에서 밝힌 수익금만 26억 원에 달했다.이씨는 “제가 이더리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샀다가 가격이 오르면 팔고, 조금 떨어지는 거 같으면 현금화시켜놓는 방식으로 수익을 냈다”고 말했다.평범한 주부로 살던 이씨는 끊임없이 공부를 하며 기회를 노렸고, 아내의 투자 성공 덕에 남편 강씨는 선박회사계통 퇴직 후 주부라는 새로운 직업을 얻었다고 한다. 강씨는 “막상 은퇴하고 보니까 어디를 가더라도 기술이 없으니까 일할 게 없었다”며 “부산에서 살다가 아내가 서울로 진출하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같이 올라왔다”고 했다. 실제 투자에 성공한 이들 부부의 삶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고 한다. 이씨는 “1억 원 넘게 있던 빚도 조금 갚고, 남편 시계 하나 사줬다”며 “돈에 대한 개념이 달라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월급을 받으면 저축을 하면서 (수입에) 생활을 맞추지만 지금은 풍족한 느낌이 든다”고 했다.이씨는 “투자를 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갖고 있는 것의 가치가 올라가며 수익이 생긴다”고 했다. 다만 “100만 원을 넣어놓고 내일모레 팔면서 200만 원이 생기길 바라는 건 투기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부동산도, 주식도 투기가 될 수 있다”며 투기를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그는 “저도 이제 노년 세대에 접어들었는데, 할머니들 가운데 폐지를 주우시는 분들을 많이 봤다”며 “(투자를)과하게 빚을 내가면서까지는 하지 말고, 투기 형식으로만 안 간다면 충분한 노후자금을 확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네티즌들은 “운도 실력인데 대단하다” “소수의 성공사례다” “코인으로 빚더미에 앉은 사람이 더 많다” 등 반응을 보이고 있다.
2024.05.08 I 채나연 기자
홍준표 “황우여 당 대표 행세하며 전당대회 연기…참 가관”
  • 홍준표 “황우여 당 대표 행세하며 전당대회 연기…참 가관”
  • [이데일리 이도영 기자]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은 8일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6월 전당대회가 불가능하다고 못 박은 데 대해 “그렇게 한가롭냐”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슨 집권여당이 2년도 안 됐는데 비대위를 세 번씩이나 하냐”며 “그만큼 당내 혼란상이 심각하다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그는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에 불과한 이번 비대위원장은 조속히 전당대회 열어 당권을 넘겨주고 나가면 된다”며 “당 대표나 된 듯 새롭게 비대위원을 임명하고 당 대표 행세하면서 전당대회를 연기하려고 하니 참 가관”이라고 꼬집었다.앞서 황 위원장은 전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전당대회를) 6월 말, 7월 초로 얘기했는데, 당헌·당규상 최소한의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 된다”며 “6월 말이면 5월20일부터는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해야 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가급적 신속히 하되 무리하지 말고 신중히 해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래도 (전당대회가) 한 달 이상은 늦어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7월 말 8월 초’ 전당대회를 시사했다.이에 홍 시장은 “이번 비대위원장은 역할이 전당대회 관리뿐”이라며 “당 혁신은 다음 정식으로 선출된 당 대표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전당대회를 주관했어야 했는데 굳이 또 비대위를 만든 것도 코미디”라며 “선수들끼리 하는 전당대회는 한 달이면 충분하다. 안분지족(安分知足·편한 마음으로 제 분수를 지키며 만족을 앎)하고 빨리 전당대회 열어 당 대표나 선출하라”고 촉구했다.홍준표 대구시장.(사진=연합뉴스)
2024.05.08 I 이도영 기자
美, 中화웨이 압박 강화…"인텔·퀄컴 칩 수출 허가 취소"
  • 美, 中화웨이 압박 강화…"인텔·퀄컴 칩 수출 허가 취소"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미국이 중국의 최대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나섰다.2023년 9월 7일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사람들이 메이트 60 시리즈 스마트폰 광고가 걸린 화웨이 매장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화웨이가 지난달 자사의 최초 AI 노트북 ‘메이트북 X 프로’에 인텔의 새로운 코어 울트라 9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고 발표한 뒤 나온 조치다. 미공화당 의원들은 이를 놓고 상무부가 인텔에 민감한 반도체 수출 허가를 해 줬기 때문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노트북과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반도체로 추정되지만, 미 상무부는 허가를 취소한 회사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업체들은 이날 수출 면허가 즉시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이어 파이낸셜타임스(FT)는 같은 날 바이든 행정부가 인텔과 퀄컴이 화웨이에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한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화웨이에 대한 특정 수출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미국 기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고 FT는 전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 상무부의 이번 조치로 화웨이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용 칩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했다.미 상무부는 “우리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위협된 환경과 기술 환경을 고려해 우리의 통제가 국가 안보와 외교정책 이익을 가장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며 “이 과정의 일환으로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수출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미국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2019년부터 화웨이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려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 명단에 포함된 업체에 미국에서 생산된 부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매우 까다로운 별도의 수출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는 그간에도 화웨이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등을 수출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고 있었다고 로이터는 덧붙였다.마코 루비오 미 상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부위원장은 FT와 인터뷰에서 “이것은 옳은 결정이었지만, 애초에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기업이 실제로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의원들에 의해 지적을 받았을 때 사후 대응할뿐만 아니라 핵심 기술을 거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컨설팅업체인 비컨 글로벌 스트래티지스의 매건 해리스 수출통제 전문가는 FT에 “미국 정부가 중국 기술의 국가 안보 위협으로 간주하는 것에 얼마나 진지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물러서지 않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라고 말했다.앞서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 정부가 화웨이 견제를 위해 이 회사와 협력 관계에 있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을 제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기존 미국 기업과 화웨이의 거래를 제한하는 데서 더 나아가 화웨이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 공급선에 타격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미국의 전면적인 수출통제에도 화웨이는 작년 자체 설계한 7나노(나노미터·10억분의 1m) ‘기린9000S’ 프로세서를 탑재한 ‘메이트60 프로’를 선보이며 흥행에 성공했다. 이에 미국 정가에서는 미국의 제재가 중국의 핵심기술 발전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화웨이는 지난달엔 더 향상된 ‘기린9101’ 프로세서가 탑재된 최신 스마트폰 퓨라(Pura) 70 시리즈를 출시했다.
2024.05.08 I 이소현 기자
“외모 보러 간 거 아냐”… 中 육상선수에 비난 쏟아진 이유
  • “외모 보러 간 거 아냐”… 中 육상선수에 비난 쏟아진 이유
  •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중국 육상 스타 우야니가 ‘다이아몬드 리그 대회’ 여자 100m 허들에서 저조한 기록을 세우자 부진한 성적이 외모 가꾸기와 연관이 있다며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난이 이어졌다.중국 육상 스타 우야니(사진=SCMP 캡처)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의 육상 스타 우야니가 지난 4월 20일 중국남동해안 샤먼에서 열린 ‘다이아몬드 리그 대회’ 여자 100m 허들에서 13초 04의 저조한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다. 이는 출전한 선수들 가운데 10위에 그치는 성적이었다.보도에 따르면 육상 대회에 출전한 우야니는 화장기 없는 다른 선수들과는 다르게 눈 밑에 반짝이는 별 모양 반짝이를 붙이고 머리핀과 목걸이 등 액세서리를 착용했으며 외모에 한껏 신경 쓴 모습이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부진한 성적이 외모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누리꾼은 “팬들은 경기를 보러 오는 것이지 외모가 얼마나 예쁜지를 보러오는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나 우야니는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외모를 가꿔야 자신감이 생긴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우야니는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결과와 관계없이 매 경기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다”며 “그것은 나의 자신감을 북돋우고 나에게 동기를 부여해 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쟁자들이 너무 빨랐다. 첫 스타트가 좋지 않아 리듬이 깨졌고, 따라잡기엔 너무 늦어버렸다”고 했다.해당 발언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더 큰 반발로 이어졌다. 한 누리꾼은 “관객이 희생양이냐”며 “관객들은 당신의 외모가 아니라 경주를 보러 온다. 외모가 아닌 경기 결과에 관심을 둔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우야니는 여자 100m 허들에서 중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8월 중국 남서부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FISU 세계 대학 게임(구 유니버시아드) 여자 100m 허들에서 12.76초를 기록하며 은메달을 획득하고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한 바 있다.중국 육상 스타 우야니(사진=뉴시스)
2024.05.08 I 채나연 기자
"여친 살해 의대생은 ㅇㅇㅇ" 신상 털려...'수능 만점' 빌미
  • "여친 살해 의대생은 ㅇㅇㅇ" 신상 털려...'수능 만점' 빌미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20대 남성이 ‘수능만점 의대생’으로 알려지면서 그의 신상과 사진이 퍼지고 있다.사진=SNS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6일 오후 5시께 서초동 지하철 2호선 강남역 근처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 B씨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끌어낸 이후 약이 든 가방 등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을 듣고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B씨를 발견했다.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한 A씨는 사전에 경기 화성의 한 대형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B씨를 불러내는 등 미리 범행을 준비한 정황이 드러났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서울 소재 명문대 의대생인 A씨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에선 그의 이름과 얼굴 등 신상정보가 확산하기도 했다.누리꾼들이 A씨라고 지목한 남성은 과거 수능 만점으로 화제가 되면서 거주 지역 시청과 관련 단체, 유명 대학 입시 학원, 언론사 등과 인터뷰를 통해 그 비결을 공개했다. 여기에 비난 댓글이 이어지고 있으며 프로필에 그의 이름과 소속 대학교, 학번이 게재된 SNS 계정도 노출된 상황이다.일각에선 무분별한 ‘신상 털기’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일부 누리꾼은 “가족과 친구들은 무슨 죄냐”, “애꿎은 사람까지 피해 볼까 걱정”이라는 반응과 함께 피해자 신원도 알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그동안 경찰은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강력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더라도 공개된 정보 외에 가족이나 지인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거나 온라인상에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는 경우 강력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B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8일 부검을 할 계획이다.
2024.05.08 I 박지혜 기자
②"백번의 손길로 완성한 내구성…한지, 세계에 알릴 것"
  • [고사위기 전통한지]②"백번의 손길로 완성한 내구성…한지, 세계에 알릴 것"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한지의 세계화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해외에 공급이 가능하다면 나가서 내구성이 뛰어난 한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싶어요.”경기 가평군에는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전통 방식을 고수하는 한지 공방이 있다. 무려 132년 동안 가업을 이어온 한지 공방 ‘가평 장지방’이다. 경기도 무형문화재인 장성우(57) 한지 장인은 4대째 한 자리에서 전통 기법으로 한지를 만들어오고 있다.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장성우 장인은 “한지를 뜰 때면 손을 감싸는 ‘천년의 감촉’을 잊을 수 없어 평생 전통 한지를 고집하고 있다”며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그 안에 마음을 담아 그릇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장 장인은 한지의 재료인 닥나무를 찌는 것부터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만든다. 닥나무의 점성을 유지하기 위해 ‘황촉규’로 점액을 만드는 것도 옛날 방식 그대로다. 물을 머금은 종이는 한 장씩 조심스럽게 떼어내 열판에 붙여 말려야 한다. 100장의 한지를 만드는 데는 꼬박 열흘이 넘게 걸린다.“한지를 만드는 데 보통 백번의 손길이 담긴다고 하는데, 사실 현대에는 많은 기계들이 나와서 간단하게 약품을 써서 생산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선조들이 가르쳐 준 우리만의 기술은 후대에 전하지 않으면 잊히게 되죠. 그 전통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한지 제작법에 대한 강연을 하는 등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어요.”‘가평 장지방’ 장성우 장인(사진=가평 장지방).작업 방식이 고된 데다 미래에 대한 전망도 불투명해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었다. 한지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위기감에 아버지와 싸우고 집을 뛰쳐나간 적도 있다. 장 장인은 “오전 7시에 작업을 시작하면 꼬박 12시간 동안 작업을 해야 했다”며 “그렇게 열심히 만들어내도 유통 과정에서 판매가 안되니 힘들더라. 대량으로 사용했던 곳이 대체재를 사용하면서 거래가 끊기는 바람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회상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에서 한지의 우수한 보존성에 주목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탈리아는 2018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자필 노트 ‘새의 비행에 관한 코덱스’ 복원에 한지를 사용한 바 있다.“유럽에서 공급에 대한 제안이 들어오기도 했어요. 현재 유럽에서 반응이 좋은 편이라 지금 기회를 놓치면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유럽은 보존성에 방점을 두고, 미국은 회화용 한지를 많이 원하고 있어요. 또 제안이 들어온다면 나가서 승부를 볼 생각입니다.”장 장인은 앞으로 한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국내에서의 관심이 해외로, 해외에서의 관심이 국내로 뻗어가며 우리 전통 한지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것이다. 장 장인은 “종이를 만드는 일만 30년 이상 했더니 이제는 조금 인정해 주는 것 같다”고 말하며 웃었다. 이어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가 되면 더 큰 자부심이 생길 것 같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우수한 전통 한지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준다면 세계화도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한지를 만들고 있는 장성우 장인(사진=가평군).
2024.05.08 I 이윤정 기자
김경문 이사장의 쓴소리 “의사는 투철한 사명감 필요”
  • 김경문 이사장의 쓴소리 “의사는 투철한 사명감 필요”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의대 지원자들은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자신에게 봉사정신, 투철한 사명감이 없다면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김경문 대한뇌졸중학회 이사장(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 워라밸 아닌 직업적 사명감 필요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석 달째 이어지고 있다. 의료현장을 떠난 1만여명의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은 요원한 상태다. 수련병원들은 이미 적자로 돌아섰고 이대로 가다가 도산하는 병원이 나올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은 이젠 병원에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수련하지 않고도 의사는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전공의 대표는 교수들을 향해 ‘(교수들이) 착취의 사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해왔다’고 저격하기도 했다. 이후 “교수나 병원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해명했으나 사직 전공의들이 수련 병원에 돌아오지 않고 개원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있더라도 언젠가 개원하겠다는 생각이 컸던 이들에겐 수련병원 복귀가 매력적이지 않아서다. 환자와 희로애락을 함께하는 것보다 개인의 ‘워라밸’을 중시하는 시대로 빠르게 전환한 영향도 크다.김경문 대한뇌줄중학회 이사장. (사진=대한뇌줄중학회)김 이사장은 “우리 땐 의사라는 직업을 사명감으로 했다”며 “신경외과나 중증환자를 돌보는 과의 인기가 높았지만 어느 순간 많이 바뀌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는 환자를 위하고 봉사하는 정신이 있어야 한다”며 “(의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겠다는 생각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들을 진짜 필요로 하는 건 중증환자들이라고 했다. 뇌혈관이 갑자기 혈전 등으로 막혀 뇌세포가 죽는 ‘뇌경색(허혈성 뇌졸중)’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연간 60만명이나 된다. 이사장이 근무하는 병원에만 이 증상으로 하루 2~3명이나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다. 이 분야만 3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환자를 돌보다 밤을 꼬박 새우는 날이 수두룩하다. 하지만 불만을 제기하는 이 분야 교수들은 거의 없다. 의사가 환자 곁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이사장은 “뇌졸중 진문의들은 이 사태에도 흔들림 없이 응급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는 “1명의 전문의를 양성하는데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일방적인 개혁보다는 점진적인 보완과 수정이라는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의사 수를 늘인다고 해결될 문제는 전혀 아니다. 중증 진료 인력의 양성과 보상체계 수립, 근본적으로는 인구와 병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고 출산율 향상 및 지방경제 활성화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고령화 코앞…젊은 의사 유인 묘수 필요뇌졸중은 빨리 치료할수록 뇌 손상을 줄일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다. 하지만 허혈뇌졸중환자의 26.2%(2022년 기준)만 골든타임인 3.5시간 이내 의료기관에 방문했을 뿐이다. 시간을 놓쳐 장애를 얻는 경우도 허다하다. 더 많은 이들이 시간 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중증 및 응급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진료협력 네트워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각 병원에 흩어져 있는 심혈관 중재의와 응급의학과·신경과·신경외과·흉부심장혈관외과 전문의를 묶어 활용함으로써 24시간 365일 응급 심뇌혈관질환 당직 체계를 구축하는 게 골자다. 전문의 소속에 관계없이 신속한 의사결정과 이송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대응 소요시간을 단축하고 골든타임 내 최종 치료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이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인 김 이사장은 “우리 학회엔 구급차 ‘뺑뺑이’가 없다”며 “이번 (전공의) 사태에도 그런 환자 없었다”고 자신했다. 지역마다 응급센터를 갖추고 있는데, 인적 네트워크도 확실하게 구축해 A병원에서 잘못하면 B병원으로 빨리 옮길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119 구급대원들에 대한 교육, 훈련과 소통이 원활하도록 비상 전화도 구축했다. 언제든지 연락해서 일반병실이나 중환자실이 있는지를 병원 도착 전에 확인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이런 시스템이 정상 가동되도록 학회 차원에서 심사 인증도 꼼꼼하게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대한민국 국민 5명 중 1명이 65세인 초고령화 진입이 7개월도 남지 않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뇌졸중 환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고령자일수록 뇌졸중 발생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뇌졸중 발생 환자 수는 연간 60만명으로 추정된다. 대한민국 인구가 감소하더라도 2050년 뇌졸중 치료 연간 환자수는 약 40만명이나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하지만 이를 담당할 젊은 의사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전국 수련 병원 74곳에 신경과 전공의는 86명에 불과하다. 지난해 기준 전국 84개 뇌졸중센터에 근무하는 신경과 전임의는 14명으로, 2018년(29명) 대비 반 토막 났다. 중증 응급질환 치료를 담당하는 권역심뇌혈관센터 14곳 가운데 뇌졸중 전임의가 근무 중인 센터는 분당서울대병원 한 곳뿐이다.김 이사장은 “이같은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뇌졸중 의료인력 확충과 보상 강화, 신속한 치료를 위한 응급 의료 전달체계 및 지역 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며 “병원 수가를 올리는 건 소용이 없다. 직접적 보상이 늘어야 한다. 당직을 서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한 대국민 노력도 필요하다고 봤다.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들의 독립적인 생활 유지와 올바른 판단, 유연한 사고를 위한 노력만 해도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뇌졸중 위험인자에 대한 홍보와 치료를 강화하고 생활 습관과 식이 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아울러 만성 허혈성 뇌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성 질환에 대한 연구와 지원도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5.08 I 이지현 기자
"로봇주차시대 확장하고 싶은데...낡은 규제가 발목"
  • "로봇주차시대 확장하고 싶은데...낡은 규제가 발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현재 기계식 주차설비 규정은 주차가능대수를 늘려 주차난 해소 및 공사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자동 로봇주차’ 장점을 100%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주차 과정에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기계식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이 규제에 막혀 확산에 탄력이 붙지 못하고 있다.삼표그룹 계열사인 에스피앤모빌리티 장성진(사진) 대표는 지난 7일 서울 용산구 연구소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회사는 로봇주차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셈페르엠’과 삼표그룹의 합작법인으로 지난해 10월에 설립됐다.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60%, 셈페르엠이 40% 지분을 갖고 있다. 자동 로봇주차 시스템인 ‘엠피시스템’(MPSystem)이 대표 제품이다. 이는 일종의 자동 발렛파킹(대리주차) 시스템이다.자동로봇주차 시스템을 생산하는 에스피앤모빌리티의 장성진 대표가 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자동로봇주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에스피앤모빌리티)◇로봇주차 시스템, 비용 30%↓·주차대수 30%↑장 대표는 “운전자가 별도 하차 공간에 내리면 로봇이 차량을 들어 올려 주차 격납실로 옮긴다”며 “초보운전자나 고령자 등 운전이 미숙한 사람들이 주차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8년~2022년 9월까지 기계식주차장 사고는 43건이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장 대표는 또 “엠피시스템은 일반 기계식 주차 대비 설치 비용은 20%가량 비싸지만 기계식 주차보다 주차층고 높이가 낮고 개별 기계설비가 필요하지 않아 전체적인 프로젝트 비용은 30% 저렴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면적이라면 기계식 주차설비보다 주차 가능 대수도 20~30% 많다”고 덧붙였다.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엠피시스템을 태국과 아랍에미리트에 총 250억원 어치를 수출했다. 해외 현지에서 엠피시스템을 통해 주차를 하는 차량도 1만대에 이른다.문제는 기계식 주차장치 규제를 그대로 엠피시스템에도 적용하다 보니 제품의 장점을 100%로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기계식 주차장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주차장치에 수용할 수 있는 자동차를 모두 입·출고하는 데 각각 2시간 이내여야 한다. 주차 이용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다.◇“로봇주차시스템에 기계식 주차장치 규정 적용은 불합리”기계식 주차장치 규정을 그대로 로봇 주차 시스템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장 대표는 “일본을 제외하고는 전체 기계식 주차 시스템(로봇주차 포함) 입·출고 시간을 2시간으로 규정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독일, 오스트리아, 프랑스, 미국에서는 차량 1대당 시간 기준만 있다”고 했다.특히 2시간 입·출고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도 자동 로봇 주차시스템이 불리하다고 장 대표는 주장했다. 기계식 주차는 격납실에 자동차가 입고 또는 출고할 때부터 시간을 측정한다. 반면 로봇주차 시스템은 출고 기준이라면 그에 앞서 하차 공간에서 로봇이 격납실로 끌고 들어가는 부분까지 시간이 측정된다. 출고 때도 마찬가지다. 장 대표는 “인증을 받으려면 수용 가능한 주차 대수를 줄여야 한다”며 “자동 주차 설비를 100%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기계식 주차장치의 출고 시간 2시간을 측정할 때 최후단 열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도 법적 근거가 없는 자의적 규정 적용이라는 게 회사 입장이다. 장 대표는 “자동차를 뺄 때는 앞차부터 출고한다. 앞열 출고를 기준으로 출고 시간을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다. 실제 주차장법 및 관련 하위법령은 2시간의 입·출고시간을 맞춰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2시간을 어떻게 측정할지는 내용이 없다.국교교통부 관계자는 “최후단 열부터 출고 시간을 재는 것은 ‘만차’(滿車)라고 가정하고 계산하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일종의 악조건을 가정해 보수적으로 측정하는 게 안전 측면에서는 낫다는 얘기다. 그는 입·출고 시간 측정 시 자동로봇 주차 시스템의 하차공간 시간을 더하는 것에 대해 “전체 차량이 아니라 입고 시간은 최초 1대만, 출고 시간은 마지막 1대만 하차공간 시간을 측정하고 중간 나머지 차량은 생략한다”며 “엠피시스템은 자동 발렛 기계식 주차 설비라 기계식 주차장치와 크게 다른 점이 없어 기계식 주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2024.05.08 I 노희준 기자
"1분기 깜짝 성장 지속여부 불확실…경기침체 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 "1분기 깜짝 성장 지속여부 불확실…경기침체 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만났습니다②]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올해 1분기(1~3월) 우리 경제가 기대 이상의 성장을 했지만 이런 회복세가 지속될 지는 불확실하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 요인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서울 돈암동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올해 1분기 깜짝 성장으로 재점화된 ‘경기 낙관론’에 선을 그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1.3% 증가해 시장의 기대치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6%)를 비롯해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다. 성 학회장은 “수입유발형 수출 구조를 가진 우리 경제에서 환율 상승은 수출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수입상품의 가격을 끌어올릴텐데, 이는 중동 리스크와 함께 고물가·고금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도 못 낮추고 있는 상황이라 스테그플레이션(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 발생하는 상태)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진단했다. 즉 경기에 부담을 주는 ‘3고(高)’ 변수가 향후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 사태가 정부의 빗나간 경기 예측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도 경계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1~3월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1년 전보다 2조 넘게 덜 걷혔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경기 회복에 힘입어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본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23.1%)이 평년보다 크게 낮아 ‘세수 펑크’의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성 학회장은 “정부는 당초 지난해 연간 성장률을 2.5%로 전망했는데 실제는 1.1%포인트나 떨어진 1.4%로 나왔다”며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세수추계 모형의 불완전성에도 문제가 있지만, 낙수효과를 믿고 기대 성장률을 높게 전망해 세입 예산을 과잉 추계한 영향이 컸을 것”이라고 꼬집었다.더불어민주당이 경기 부양 차원에서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성 학회장은 “13조원으로 추정되는 재원을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될 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전 국민 대상 일회성 지원보다는 세수 기반을 확충해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게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더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말했다.최근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를 위한 협상을 예고한 상태다. 반면 이런 ‘거야’(巨野)의 요구에 맞서 정부·여당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한 선택적 지원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제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 역시 ‘거부권 정국’으로 전개되는 등 진영 간 대립도 지속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올초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역동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기업 시설투자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1년 연장 등 7개 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태다. 성 학회장은 “투자부터 회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내자본같은 경우 민간에서 유치하긴 어려워 사실상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며 “정부·여당, 야당이 계속 서로를 반대하는 상황만 지속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민생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24.05.08 I 이지은 기자
"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
  • "저출생 대책 범위, 세제로 넓혀야…자녀당 소득세 공제액 2배로"[만났습니다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그간 재정정책은 다양하게 시도했으나 조세정책에 있어서는 미흡했다고 본다.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목적세를 걷어 장기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최근 성북구 돈암동 성신여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정부가 펼쳐온 저출생 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F학점’(낙제)을 줬다. 그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생 대응에 연 평균 10조원을 썼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앞서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해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신설했다. 이후 2006년부터 5년 단위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해 현재 제4차(2021~2025년)를 시행 중이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기본계획 아래 집행된 예산은 283조6000억원에 달하지만,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은 1.132명에서 0.72명까지 떨어졌다. 특히 2015년(1.239명) 이후 출산율은 매해 ‘역대 최저’를 경신하고 있어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물음표가 붙는 상황이다.성 학회장은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더 큰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사실 해외로부터 들여오고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좋은 제도들이 이미 많은데, 이들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우선 상대적으로 재정에 집중됐던 저출생 대책의 범위를 세제로 넓혀야 한다는 게 성 학회장의 생각이다. 대표적으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명당 15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최소 두 배는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성 학회장은 “우리나라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대비 다자녀 지원이 굉장히 취약한 편”이라며 “자녀 수에 비례하는 소득세 인적공제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응이 다층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재원 마련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반영해 목적세를 걷고 인구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방안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성 학회장은 “비기축통화국 가운데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고 고용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려면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다음은 성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우리나라 저출생 대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저출생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문제로, 시장경제의 경향성이 됐다는 점에서 보다 큰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사례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1~3차에 155조 6000억원을 투입했다. 2006년부터 연평균 10조원 안팎을 투입했는데도 출생률은 세계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심각하다.-저출생 관련 조세·재정 정책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창업 지원이나 프로스포츠팀 보조, 대학 인문학 강화 등 저출생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꽤 있다. 해외로부터 도입한 좋은 저출생·가족친화정책도 이미 많이 있으니 이런 제도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예산이 활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정부가 그간 보육·교육·혼인·주거 등과 관련해 다양한 재정정책을 시도했지만, 그에 비해 조세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고 본다.-정부가 시도해볼 만한 저출생 대응 조세정책은.△소득세 공제 제도는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 수에 비례하는 인적공제를 현행 150만원에서 최소 2배인 300만원까지는 늘려줘야 한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이 굉장히 취약하다. 자녀세액공제 확대는 각 가정이 처한 상황이 반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가계 단위의 생계 지원 기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반면 근로소득공제는 누구나 상황에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대해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축소하는 쪽이 맞다.-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겠나.△관련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많이 줘야 사회가 점진적으로 그 방향을 향해가지 않겠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녀장려세제는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아동수당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구조조정을 해볼 만하다.-최근 국민권익위원회는 신생아 1명당 1억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설문조사했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단발성이고 단편적인 접근이다. 아이 하나 키우는 데 1억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출산한다 해도 양육을 도와줄 수 있는 조부모나 친척이 없으면 불안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그렇게 1억씩 줄 돈으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아이를 맡기고 일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돼야 한다.-인구특별회계나 기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저출생 해결을 위한 목적세 부과도 결단할 필요가 있다. 출생률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이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성효용 한국재정정책학회장(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이 25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자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여성 경제활동참가율(경활율)은 합계출산율과 반비례해왔다.△저출생 정책의 주된 대상은 기업이며,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만 출산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본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고용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건 중요한 과제다. 골드만삭스는 2019년 발표한 ‘위미노믹스 5.0’ 보고서에서 한국이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를 해소할 경우 국내총생산(GDP)이 14.4%까지 성장할 거라고 관측했다.-일본의 여성 경활율은 2022년 기준 74.3%에 달한다.△‘아베노믹스’는 여성 경활율을 끌어올린 아주 모범적인 사례다. 2015년 9월 ‘여성활약추진법’을 제정해 여성 채용 비율·남녀 직원 근속연수 격차·여성 관리직 비율 등의 공표를 기업에 의무화했고 여성 고용 친화 인증 기업에 대해선 공공 조달 가점, 정부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 인하 등을 혜택을 부여했다. 우리나라는 점진적으로 다양성 지표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해도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은 없는 상태다. -인구구조 변화 속 중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정부가 고려해야 할 조치는.△국가 부채 비율이 이제 GDP 대비 55%를 넘어가고 있다. 비기축 통화 국가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출생·고령화로 복지 예산 소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부 지출을 낮추긴 어렵다. 재정건전성 관리도 함께 해야 하는 만큼 증세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소득세와 자산세 중심의 누진과세로 세원을 확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부가가치세율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학회 일정 및 임기 내 목표는.△저출생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주된 원인이다. 노동시장과 산업구조를 매개로 조세체계 및 재정지출 구조에도 큰 변화가 생길텐데, 이에 대한 학계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다. 노동환경과 지역균형발전, 소득불평등 측면에서 저출생의 원인을 진단하고 조세·재정정책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024.05.08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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