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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소위 오늘 임투공제 폐지·감세철회 등 `판가름`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와 외국인의 채권투자 과세 특례폐지, 그리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여부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오늘 법인세·소득세의 세율 인하 문제와 임투공제 폐지，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시한,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조항 폐지 등 쟁점 현안들을 소위 안건으로 상정해 집중 논의한다. 소득세·법인세 인하 철회 여부는 소득세 감세는 철회하되, 법인세는 인하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등이 제출한 과표 8800만원 초과구간 위에 1억~1억2000만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자는 소득세 최고 과표 구간 신설도 국회 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는 미지수다. 최대 쟁점 사안인 임시투자세액 공제 제도 폐지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임투세액공제의 일몰 시한을 연장하지 않는 대신 내년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한해 고용인원 1명당 1000만 원(청년은 1500만 원)을 공제해 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임투공제 폐지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일부 의원들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이여서 정부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기업들은 최소한 법인세 인하가 유예되는 기간 만큼이라도 임투공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회에선 현재 3% 수준인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를 임투공제 수준이 7%로 확대하는 것과 비수도권 투자에 세제혜택을 주는 지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돼 있다.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여부도 쟁점이다. 내년부터 6000만원 이상 고가의 작고(作故)작가 미술품 거래시 양도소득세 20%를 매기겠다는 것이 정부안이지만,국회 문화관광위는 정병국 위원장 대표 발의로 양도차익 부과 시기를 6년간 유예하는 안을 제출해둔 상태다. 외국인 채권 투자 과세 특례 조항은 삭제는 여·야, 정부 모두 합의한 상태지만, 탄력세율(0~14%) 적용 여부를 두고 의원들과 정부가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이 역시도 쟁점 사항이다. 정부는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탄력세율 적용 대상을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원들은 이럴 경우 국회의 통제 없이 세금 부과가 이뤄져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펼쳤다. 조세소위가 정부의 의견대로 탄력세율을 받아들일지, 과세를 전면 시행할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골프장稅 법안심사 본격 돌입
-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16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안 심사에 들어간다. 재정위 내 조세소위에서는 비수도권 지역 골프장 개별소득세 부과,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적용, 의제매입세액공제, 기부금체계개편 등 관련 법안들이, 경제재정소위에서는 국유재산법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 인하와 관련한 이른바 감세법안 등 쟁점 법안은 최대한 뒤로 미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역시 정기국회에서 주목받는 것은 조세소위다. 자동차 운전학원 등 영리학원과 미용 성형수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제 지원,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여야간 혹은 의원들간 이견이 있는 법안들이 즐비해 격론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비(非)수도권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감면(減免) 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줄이기로 했다. 하지만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퍼블릭) 골프장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면세 기준이 조정될 지 주목된다. 지난해 한차례 연기돼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미용성형 부가세 부과도 여전히 쟁점. 재정부가 그동안 수차례 추진했지만 각종 차별논리 등으로 번번이 무산됐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여부도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려 있어 또다시 일몰이 연기될 지 관심이다. 대기업들은 투자 의욕을 꺾는다고 반발하는 반면, 정부는 이미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며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로 대체한다는 입장이다.의제매입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그 대상자 및 공제율의 법률화 그리고 우대 공제율의 일몰연장 등이 쟁점이다. 기본적으로 의원들은 공제율을 현재처럼 정부가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시행령이 아닌 법제화 통해 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연일 논란이 되고 있는 감세법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뒤로 밀어 논의할 예정이다. 감세 논란으로 처음부터 힘을 빼기 시작하면 다른 법안처리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오는 22일 의원총회를 열고 소득세 및 법인세 추가 감세 여부를 결론지을 예정이다. 경제재정소위에서는 국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재산법, 정부가 출자한 공공기관이 이익을 얻을 경우 국가에 더 많은 배당을 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에 관한 법률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관계자는 “조세소위에서만 101건 정도가 검토될 것”이라며 “이번주 처리된 안건들은 오는 22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같은날 외국인 채권 과세를 부활하는 법안들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 김성식, 강길부 의원 등은 외국인 채권에 과세를 하는 법안을 지난 12일 제출했다.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면 15일이 지나야 상임위에 상정이 가능하지만 여야 합의가 있으면 이를 앞당길 수 있다.
- (미리보는 경제신문)美, 환율전쟁 선전포고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다음은 1일자 경제신문 주요 뉴스다.(가나다순)◇매일경제▲1면-한국경제 한풀 꺾이나-김정은 마침내 얼굴 드러냈다-포스트 아이폰..`미투 전략` 버려라▲종합-페이스북 견제, 韓中日 SNS 뭉쳤다 -`소신발언` 김황식 후보 청문회 넘을듯-LG화학, 르노에도 2차전지 공급-`스탠드스틸` 공염불 되나-`G20환율` 원화도 속도조절?-G20서울회의도 갈등 불씨-`제약의 쌀` 非천연아미노산 대량생산 길 연다-부품소재 韓美日 삼국지▲정치·외교안보-사진 공개된 북한 2인자 김정은 할아버지 김일성 젊은시절 빼닮아-北 김정은 체제후 첫 목소리 "核 포기 않고 더 강화"-김정은, 대장이 아니라 차수?▲경제 종합-광공업생산 10개월만에 마이너스로-`호민인덱스`로 대-중기 동반성장 평가-내년 성장률 정부는 낙관 민간硏은 잇단 하향 조정-세계적 경제석학 `원아시아` 머리 맞댄다▲국제-뛰는 금값에 맨해튼 보석상 개점휴업-中, 구속 일본인 3명 석방-美 신문사 `뉴스포털` 공동 구축-中최고부자 재산은 얼마?-`스턱스넷` 이란원전 이어 中공격▲금융·재테크-구조조정 시장에만 못맡겨-은행권, 친서민 `새희망홀씨대출` 나온다-분양률 60%넘어야 `정상` PF사업장▲기업과증권-최태원회장 계열사 압박 나섰다-KT-인텔 와이브로 손잡아-LG야심작 `옵티머스원` 美 상륙-STX다롄 "내년부터 年30척 건조"-SK, 브라질 철광석에 7억달러 투자▲기업·경영-정의선 부회장 "품질경영으로 유럽 공략"-LG전자 구본준號 오늘 출범▲유통-포장김치 가격인상 도미노-호텔 2002월드컵이후 최대 호황-빈폴, 美디자이너와 손잡았다◇서울경제▲1면-LG화학 글로벌 선두 굳힌다-삼성 "갤럭시S 다음은 옴니아7"-미중 환율전쟁 갈수록 격화▲종합-이통사 "모바일 앱 광고 선점하자"-저축銀 PF대출 깐깐해진다-외교 장관 김성환 유력-"가계부채 악순환 구조 경기변동성 키워"-산은, GM대우 대출 만기 연장▲해설-회복세 정점 찍었나..하반기 경기 둔화 경고음 커진다-尹재정 "그래도 내년 5% 성장은 무난"▲기획-"北 내부 역학구도 베일에..권력승계 순조로울지 의문"-한미동맹 강화하되 中입장 고려하는 실용적 노선 필요-"섣부른 변화보다 원칙지켜라" "관계개선 위한 포용정책 시급"▲종합-삐걱거리는 `과기부 부활`-기촉법 일몰 시한 연장 추진-10대 핵심소재에 10兆 추가투자-지원 교육비 일부 반납해야-MB "식량안보는 인간의 기본권 문제"▲기획-반환점 돈 4대강 살리기 <하>정치권 쟁점과 해법-결론없는 입씨름 보다 경제·환경논리로 접점 찾아야-잡음 끊이지 않는 예산 논란▲정치-김황식 총리후보 인사청문회 마무리 결정적 흠결도 명쾌한 해명도 없었다-北 "핵무기 더 강화할 것"-리영호, 北 6자 수석대표 유력-외교부 특채때 고위인사 자녀 사전검증 검토-이재오 "지금은 北 가랑잎 소리도 예의주시해야"▲금융-시중銀 "사전조율 없이 일방 발표" 거센 반발-비씨카드 지분매각 급물살-이달부터 `햇살론`에도 DTI규제 적용▲국제-다시 불거지는 유로존 위기-美 중대형銀 자금상환 일부러 늦춰-"주춤하던 철광석값 내년엔 다시 오를 것"-리먼 유럽본부 간판 가치 7600만원▲산업-구본준 부회장 `CES 100일 구상` 나섰다-LG 자회사 서브원 `조용한 영역 확장`-양산형 첫선..신차만 60여대-`미러리스 카메라` 돌풍-KT-인텔, 와이브로 활성화 나선다-갤럭시S, 美 출시 석달만에 200만대 판매-LG전자-MS, 가상화 솔루션 사업 제휴-KIC, 새만금 가스화 설비공장-롯데百 "비행 자동차 경품 드려요"▲증권-연기금, 상승장서 낙폭확대株 적극 매수-"이달 단기조정땐 저가매수 기회로"-중국본토펀드에 햇살 비친다-장·단기 채권수익률 차이 급속 축소-태양광발전시스템 업체 SDN `반짝 반짝`▲사회-스폰서 검사등 4대 의혹 `檢 국감` 최대이슈 예상-"낙지 머리 먹어도 안전"-檢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고발인 조사◇한국경제▲1면-美, 환율전쟁 선전포고..中, 위안 절하로 맞대응-모습 드래낸 `3대 세습` 27세 김정은-인텔, 한국 와이브로 사업에 2000만불 투자-김성환 靑외교안부수석 외교장관 사실상 내정-사내하청 근로자 정규직 전환 회오리-삼성생명 순이익 1조원 시대▲종합-첨단 10대 핵심소재 상용화에 10조 투자-성남 고등지구 3차 보금자리 사전예약 빠진다-20광년 떨어진 `지구 닮은꼴` 행성 첫 발견-온라인 구직광고 목매다간 `큰 코`▲경제-광공업·서비스 생산 동반 부진..경기 꺾이나-제조업 체감경기 올들어 최악-한은 "물가 4분기 3% 이상 상승" 기준금리 연내 추가인상 시사-운전학원 부가세 부과에 반발 확산▲정치-"큰 흠 없다"..`김황식 인준안` 국회 통과할 듯-"경제·문화 결합 `명품 코리아` 만들 것"..이배용 신임 국가브랜드위우원장▲금융·재태크-카드·캐피털, 고금리 신용대출 급증 주의보-저축은행, 사업비 20% 자체조달 시행사만 PF대출▲국제-中, 부동산 규제 강화..대출 10% 축소·대도시 보유세 임박-美 부동산엔 해외 투자자 발길-유럽 전역 긴축반대 시위..10년래 최대 규모-스페인 신용등급, 무디스 한단계 강등-스마트폰·엔고 직격탄..닌텐도 7년만에 적자▲사회-삼성..현대..상조社 이름 헷갈려▲산업-삼천리 "그린에너지·자원개발·금융까지..5년내 매출 2배로"-KT, 오늘부터 5대 광역시서 와이브로 서비스-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최대물량 잡았다-브라질 철광석업체에 7억불 투자..SK, 중남미 자원개발 공략 가속-LG U+, 모바일 광고사업 나선다-구글코리아 "모바일 검색 올해 15배로 급증"▲중기·제약산업-대형병원, 인센티브 확보경쟁..약값 인하폭 제시-대·중기 상생협력 평가지표 개발-명문제약, 마약성 진통 패취제 선보여▲유통·패션산업-오래 걸어도 편안..`둘레길 맞춤형` 아웃도어 상품 봇물-테두리에 다이아 넣은 1억8000만원 명품시계▲상품·원자재-금 도매가 20만원 육박..은도 고공행진-철근값 톤당 74만원..추석 전보다 2만원 올라▲부동산-쏟아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1억으로 투자해볼까-고가주택 `굴욕 행진`..서초 트라움하우스도 공매로-8·29대책 한달 경매시장 꿈틀-수원, 검단 등 대단지서 이달 1794채 분양-3분기 공동주택 승인 물량, 평년의 반토막-코레일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적률 높이기 나서▲증권-맞춤투자 수요 느는데..헤지펀드 조기도입 물건너가-증시 정상화..금융주 공매도 안푸나-"10월 일시 숨고르기..12월 2000 넘는다"-CJ오쇼핑>현대홈쇼핑..재상장 첫날 시총추월-녹십자 `지주사-자회사 주가` 극과극-대우·IBK증권, 펀드 판매 선전-펀드 예상 수익금 `온라인 공시 시스템`서 확인하세요▲기업재무·회계-매출 191억 소프트포럼이 한컴 삼킨 비결은?-회계법인 "포스트 IFRS시장 잡아라"-휠라코리아·우진..새내기株 대박 `이유 있었네`
- [2011예산안]건전재정·친서민..`두마리 토끼` 잡기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가 28일 내놓은 2011년 예산· 기금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와 친서민 안정이라는 상반된 과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소외된 서민, 중소기업을 위해 나랏돈을 더 풀어야 한다는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도 챙겨야 한다는 지적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고민 끝에 정부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 했다. 위기극복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렸던 SOC 예산을 감축하고, 일자리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예산도 동결 또는 삭감한 것. ◇ 수입보다 적은 지출..SOC·중소기업·일자리 `구조조정`정부는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5.7%로 총수입 증가율 8.2%에 비해 크게 낮춰 잡았다. 내년 총지출 가운데 기금을 뺀 일반 예산은 5.2% 늘어난데 그쳐 총지출 증가율(5.7%)보다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부분을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 재정건전성에 무게를 뒀음을 시사한다. SOC예산이 출구전략의 타깃이 됐다. 내년 SOC 예산은(21조원, 4대강 사업 제외)은 글로벌 위기전에 편성된 2009년 본예산(20조7000억원) 수준으로 삭감됐다. 또 국고보조금에 대한 일몰제를 도입해, 총 828개 사업 중 413개 사업에 대해 사업폐지 또는 예산을 감액했다. 일자리 사업 역시 경기 회복이 가시화되면서 소폭이지만 줄어들게 예산이 편성됐다. 중소기업 정책자금도 수출 등 필요수요만 지원, 지역신용보증지원이나 모태조합출자, 신성장기반지원 융자는 전액 삭감되거나 대폭 줄었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의 적극적 건전화 방침을 통해 내년 재정수지적자를 GDP대비 2.0%인 25조3000억원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다. 올해 적자인 30조1000억원보다 5조원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 친서민 예산 집중 배정..복지대상 중산층으로 확대새해 예산안의 또다른 특징은 서민생활 직결 분야인 보건, 복지 등에 재원을 집중 투입한 대목이다. 복지 혜택 대상을 중산층으로까지 확대, 이른바 `국민 70%를 위한 복지` 정책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 분야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6.2% 늘어난 86조2712억원으로 책정됐다. 총지출에서 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인 27.9%로 높였다. 이중 서민 희망예산으로 분류되는 보육, 아동안전, 교육, 주거․의료,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다문화 가족 등 8대 분야에 걸쳐 투입되는 예산만 32조1000억원에 달한다. 특히 내년 예산 전체 증가액 16조8000억원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5조1000억원이 보건, 복지, 노동분야에 할해됐다. ◇ 복지치중 예산에 `우려`.."세금 늘거나 다른 사업 위축"정부가 내년도 세외수입으로 책정한 금액은 24조5000억원으로 올해대비 2000억원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이 세외수입에는 2년째 팔리지 않는 기업은행 매각수입과 인천국제공항공사도 포함돼 있다. 이들 기업의 지분 매각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실제 매각은 주식시장 여건에 달려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복지 분야 예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의무지출 비중이 높고 기득권적 성격이 강해 한번 늘리면서 줄이기가 거의 불가능한 하방경직성을 지녔기 때문.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서민복지에 다소 집중하다 보니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문제는 한번 신설된 복지 예산은 줄이기 어려운데, 다른 분야의 지출감소 또는 세금 인상을 야기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 "우린 수퍼을(乙), 유통일원화 폐지 3년만 시간주세요"
-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업계 종사자 2만명, 딸린 식구까지 10만명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더도 덜도 말고 딱 3년의 시간을 더 주기를 바랍니다." 100병상 이상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매업체를 통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 일몰 시점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제도가 끝나면 제약회사들은 도매상들을 통하지 않고도 병원에 직접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 2008년 1월,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유통일원화 제도를 폐지하는 `일몰제`를 적용하기로 해 업계가 준비할 시간을 줬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도매업계는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 사정이 다급해지자 의약품의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이 제도의 시한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최소한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읍소하고 나선 것이다. 이한우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사진)은 우선 `의약품 유통 일원화 제도`의 일몰에 대한 업계의 준비가 부족했음을 시인했다. ▲ 이한우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회장그는 "업계 내에서는 `유통일원화제가 설마 폐지될까`하는 생각이 팽배했던 게 사실"이라며 "막상, 제도의 소멸시점은 다가왔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 있는 곳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현재 연 매출 1000억원대의 도매회사(원일약품)를 경영하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는 건실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 회사조차도 유통일원화제가 끝나는 즉시 도산하게 될 것"이라며 업계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업계 종사자는 2만여명에 달하며, 딸린 식구들까지 합하면 10만여명의 생계가 달려 있다"며 "이들이 다른 생계 수단을 찾을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는 의미에서 정부에 3년 간의 유예기간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 종사자들 외에 이 문제에 대해 잘아는 사람은 극히 드문 상황이다. 그동안 의약품 도매업계가 대외적인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탓도 있지만, 업계 자체의 영세성 때문에 관심 대상에서 제외된 측면도 크다. 이 회장은 "의약품 도매업계는 을중의 을인 수퍼 을(乙)"이라며 "정부 당국은 물론 병원과 제약회사들과의 관계에서도 항상 약자일 수밖에 없는 위치여서 대외적으로 알려나가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현재의 의약품 유통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이 회장의 설명이다. 이 회장은 "미진한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지난 3년간 도매업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어왔다"며 "대형 도매회사들 몇 곳이 생겨나 안착하고 있는 등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약국을 전문으로 하는 도매회사 송암약품과 병원을 전문으로 하는 기영약품이 수평적인 인수합병에 성공했다. 이 외에도 몇몇 회사들이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움직임을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 이 회장은 제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더욱 도매업계 스스로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그는 "제약회사는 의약품의 개발·생산하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유통은 도매업계가 전담하는 것이 많은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며 "분업을 통한 전문화를 이뤄내야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지난 7월 복지부를 상대로 `의약품 유통일원화 제도`의 일몰시점을 3년 더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도매업계의 뜻에 따라 `유통일원화 제도`의 3년 연장 요구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복지부는 제도의 연장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있다.
- (VOD)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 발표...DTI완화 될까?
- [이데일리TV 이민희 PD] 앵커 :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정부가 오는 29일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을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기게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다 경기 부양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대책 발표를 연기한 바 있는데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 기자 : 여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세제와 금융 쪽을 아우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일단 원칙은 제시됐습니다. 정부는 대책 발표를 연기하면서 `서민·중산층`과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앵커 : 이번 대책의 경우, 지난 ‘4·23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많은데요? 기자 : 4·23대책의 골자는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을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특례를 적용한 것 입니다. 그러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금까지 특례 적용대상을 전용 85㎡이하, 6억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면적조건은 유지한 채 가격 조건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일각에서는 대출규제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3구인 투기지역과 서울, 수도권에 각각 40%, 50%, 60%로 적용하는 DTI 비율을 각각 10% 포인트씩 완화하는 방안입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50%, 60%인데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이밖에 또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 이후로 추가 연장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부는 현재 DTI 완화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투기수요를 부추기지 않는 선에서 서민과 실수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서민 대책으로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 정부의 ‘부동산거래활성화대책’발표 소식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기자 : 지난달 발표될 것으로 기대됐던 대책이 연기되면서 부동산 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고 발표 연기 후 휴가철까지 겹쳐 주택시장은 거래실종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은 이번에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 여러채의 집을 보유한 다주택자들의 경우에는 이번 대책에 다주택자 중과세 감면 연장이 포함될 지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그동안 집을 팔지 못했던 다주택자들이 우량물건은 계속 보유하고 나머지 물건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에 팔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 정부의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발표 소식 이후, 건설주가 강세를 보이는 등 건설업계 전반으로 기대감이 급속히 확산되는 모습인데요. 건설업계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기자 : 건설업계는 이번 정부 대책이 미분양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체들은 부산, 대전, 대구 등 일부 지방은 주택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주택경기를 이끌고 있는 수도권의 침체는 장기화되고 있다며 지방에만 적용되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면 미분양 아파트 팔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앵커 : 정부의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 연내 수도권에서 8만여가구나 되는 입주물량이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입주대란`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DTI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금융규제가 완화되면 기존 주택거래 활성화에 도움을 줘 아파트 입주를 위한 잔금납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DTI가 일부 완화되더라도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현재 서울 강남 40%, 서울 비강남 50%, 경기·인천 60%인 DTI 상한을 10%포인트 완화하더라도 투자자들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기 때문에 주택투자 수요를 살릴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는 얘깁니다. 위 내용은 이데일리TV(www.edailytv.co.kr) '부동산 종합뉴스'에서 8월 27일 방영된 내용입니다. '부동산 종합뉴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 동안 생방송 됩니다. 많은 시청바랍니다. 지상파DMB QBS에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고침)[세제개편]경기도 접한 강원·충청 골프장 그린피 오른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23일 오후 3시 30분에 출고된 `[세제개편]경기도 접한 강원·충청 골프장 그린피 오른다 ` 기사 중 '반면 경기도와 접하지 않은 충남 당진, 서산은 개별소비세를 2012년까지 100% 감면 받는다' 대목을 `반면 경기도 접하지 않은 충남 서산은 개별소비세를 2012년까지 100% 감면 받는다.'로 바로잡습니다. 당진군은 수도권에 육지로 연접하지는 않으나, 세제상 바다를 끼고 있을 경우 이 역시도 연접한 것으로 판단해 개별소비세 50% 감면지역으로 분류키로 했습니다. 기사 오류에 대해 독자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이미 나간 기사는 수정됐습니다. 다음은 수정된 기사입니다.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29-1번지에서 GS건설(006360)이 운영하는 엘리시안강촌 컨트리클럽은 개별소비세(내장객 1인당 2만1120원)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도록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반면, 엘리시아강촌CC와 인접한 프리스틴밸리CC는 경기도 소재(가평군 설악면 이천리)라는 이유로 이용자들에게 개별소비세를 물려왔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엘리시안강촌CC 이용자들도 개별소비세를 50%(1만560원) 내야 한다.수도권(서울, 경기)과 맞붙어 있는 시·군 소재 골프장에 대해서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절반이라도 걷기로 한 것.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에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2년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지방 및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100%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 연접 시·군 내 골프장은 50%, 기타 지역은 100% 계속 감면하기로 했다. 오는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원래대로 개별소비세를 전액 부과할 계획이다.강촌CC처럼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개소세 50%를 내야 하는 골프장 지역은 강원도 철원, 화천, 춘천, 홍천, 횡성, 원주를 비롯해 충북 충주, 음성, 진천, 충남 천안, 아산 등 경기도와 접한 곳이다. 반면 경기도와 접하지 않은 충남 서산은 개별소비세를 2012년까지 100% 감면 받는다. 따라서 충남 서산 윈체스트CC는 앞으로 2년 동안 현재와 같이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부는 "지방 및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2년간 연장키로 했다"며 "하지만 문턱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 무주 및 영암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우선 2012년 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을 연장하고, 추후 종료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관련기사 ◀☞GS건설, 950억 규모 태국 프로필렌 프로젝트 계약☞GS건설, 3560억원 캐나다 오일샌드 공사 수주(상보)☞GS건설, 3560억원 규모 캐나다 오일샌드 생산시설 수주
- [세제개편]투자 했어도 고용 늘린만큼만 세금 깎아준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업의 투자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1982년 도임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되고, 투자한 기업이라도 고용을 늘린데 비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된다. 따라서 기흥 삼성전자 반도체나 파주 LG전자 디스플레이 공장 처럼 대규모 시설투자를 하는 경우라도 직원 수를 많이 늘리지 않는다면 세감면 혜택이 크게 줄어든다. 기획재정부의 2010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투자금액의 7%에 해당하는 소득·법인세를 깎아주는 방식은 유지하되, 고용증가 인원에 1000만원(20대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는 1500만원)씩 곱하는 방식으로 한도를 두기로 했다. 예를 들어 투자를 10억원 늘린 경우 지금은 직원을 전혀 늘리지 않아도 7000만원의 세금을 면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동시에 7명의 고용을 늘려야 종전 수준의 세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10억원의 투자가 유발하는 신규 일자리는 평균 3명에 불과하다. 세제개편으로 앞으로는 투자액 10억원당 4000만원의 세감면 효과가 사라지는 셈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세감면 혜택을 더 받기 위해 추가로 고용하고자 하는 유인을 느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는 내년 1월 1일 투자분부터 적용되며 2012년 말에 일몰예정이다.한편, 지난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8번을 제외하고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대표적인 기업투자 촉진 세제지원책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투자의 경우는 3%, 그 외 지방 투자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지난해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투자에 대해 7%의 단일 세액공제율 적용으로 바뀐 바 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임투공제는 2006년 2조665억원, 2007년 1조8249억원, 2008년 2조1165억원, 2009년 1조6708억원이 지원됐다. 중소기업보다는 주로 대기업에 지원이 이뤄졌다. 연도별 대기업 지원 금액을 살펴보면 2006년 1조6549억원, 2007년 1조4776억원, 2008년 1조7669억원, 2009년 1조6708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비중은 81%, 77%, 84%, 85%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은 2006년 4116억원(19%), 2007년 3473억원(23%), 2008년 3496억원(16%), 2009년 3062억원(15%)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메모리업계, D램가 하락 불구 성장 지속"-씨티☞삼성전자 "매장서 스마트 TV 즐기세요"☞(IFA2010)가전업체 `올스타`, 獨 출격 준비 완료!
- [세제개편]경기도 접한 강원·충청 골프장 그린피 오른다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백양리 29-1번지에서 GS건설(006360)이 운영하는 엘리시안강촌 컨트리클럽은 개별소비세(내장객 1인당 2만1120원)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도록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반면, 엘리시아강촌CC와 인접한 프리스틴밸리CC는 경기도 소재(가평군 설악면 이천리)라는 이유로 이용자들에게 개별소비세를 물려왔다. 하지만 내년 1월1일부터 엘리시안강촌CC 이용자들도 개별소비세를 50%(1만560원) 내야 한다.수도권(서울, 경기)과 맞붙어 있는 시·군 소재 골프장에 대해서 정부가 개별소비세를 절반이라도 걷기로 한 것.기획재정부는 23일 2010년 세제개편안에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일몰 2년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현행 지방 및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100% 감면하던 것을 수도권 연접 시·군 내 골프장은 50%, 기타 지역은 100% 계속 감면하기로 했다. 오는 2013년부터는 수도권, 지방 구분 없이 원래대로 개별소비세를 전액 부과할 계획이다.강촌CC처럼 이번 조치로 내년부터 개소세 50%를 내야 하는 골프장 지역은 강원도 철원, 화천, 춘천, 홍천, 횡성, 원주를 비롯해 충북 충주, 음성, 진천, 충남 천안, 아산 등 경기도와 접한 곳이다. 반면 경기도와 접하지 않은 충남 서산은 개별소비세를 2012년까지 100% 감면 받는다. 따라서 충남 서산 윈체스트CC는 앞으로 2년 동안 현재와 같이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재정부는 "지방 및 제주도 소재 골프장의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개별소비세 감면을 2년간 연장키로 했다"며 "하지만 문턱효과를 완화시키기 위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 무주 및 영암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내 골프장에 대해서는 우선 2012년 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일몰을 연장하고, 추후 종료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 관련기사 ◀☞GS건설, 950억 규모 태국 프로필렌 프로젝트 계약☞GS건설, 3560억원 캐나다 오일샌드 공사 수주(상보)☞GS건설, 3560억원 규모 캐나다 오일샌드 생산시설 수주
- [세제개편]투자세액공제 29년만에 폐지..`고용비례` 전환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29년간 운영돼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폐지된다. 대신 내년부터는 투자한 기업이라도 고용을 늘린데 비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된다.경제효과가 낮은 세감면 제도를 정비,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고용을 촉진하는 쪽으로 향후 조세감면 제도의 초점을 돌리기로 한 것이다.이같은 방침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이 대폭 축소되는 반면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해선 소득·법인세가 대폭 감면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 규모가 2배로 확대되는 등 저출산에 대응하는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청소업과 같이 취약계층 고용이 많은 업종들에 대한 세금감면 제도가 신설된다.중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금 혜택 제도를 내년 이후로 시한을 늘려 운영하는 한편, 변호사나 의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게는 세무사를 통해 세무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친서민·중소기업·고용과 관련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으로,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 부담은 높이는 내용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982년 도입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투자한 기업에 대해 세액을 7% 공제해 주되, 고용을 늘린 인원 1인당 10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액을 정하기로 했다.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기업도시·대덕특구에 들어서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은 투자금액의 50% 이내로 낮춰진다. 대신 고용창출을 많이 하는 외투기업이나 지역 특구 내 기업은 20% 이내에서 추가 세제지원이 이뤄진다. 또 해외 사업장을 폐쇄하고 국내로 복귀해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100%, 다음 2년간은 50%의 소득세와 법인세가 감면된다. 2명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액은 2자녀의 경우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자녀 이상인 경우 1인당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 현행 8%인 일용근로자 근로소득(하루 10만원 기준)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이 6%로 내린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인 경차 소유자에 대한 유류세 환급은 2012년 말까지 연장된다. 소주·맥주 시설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중소기업, 지자체에 대한 진입 문턱이 낮춰지며, 수도권에 연접하지 않은 지방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가 2년 더 면제된다.운전, 무용학원, 성형수술 비용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되며, 기부금의 공제한도가 현행보다 개인은 10% 포인트, 법인은 5% 포인트 상향조정된다. 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지정기부금 등 3단계로 돼 있는 세제지원체계도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으로 간소화된다.
- 주택거래 활성화대책, 어떤 내용 담길까
-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 7월21일 부처간 조율 실패로 대책 발표를 미룬 바 있다.정부는 당시 논란이 된 DTI 규제 완화가 실효성이 크지 않은 데다 경기 부양이라는 잘못된 시그널을 시장에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대책 발표를 연기했다. 또 7월말이 부동산시장 비수기라서 대책의 약발이 떨어질 것이라는 판단도 작용했다.여권과 정부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에 세제와 금융 쪽을 아우르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원칙은 제시됐다. 지난달 21일 정부는 대책 발표를 연기하면서 `서민·중산층`과 `실수요자`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실수요자 대책에 DTI완화 포함될까 이번 대책은 지난 `4·23대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4·23대책의 골자는 새 아파트 입주예정자가 보유한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 또는 1주택자에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초과해 대출을 지원해 주는 특례를 적용한 것. 그러나 지원조건이 까다로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23대책을 보완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지금까지 특례 적용대상을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로 제한했지만 면적조건은 유지한 채 가격조건은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각에서는 대출규제를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강남3구인 투기지역과 서울, 수도권에 각각 40%, 50%, 60%로 적용하는 DTI 비율을 각각 10% 포인트씩 완화하는 방안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서울과 수도권이 각각 50%, 60%인데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하는 것도 대책에 포함될 수 있다.◇ 서민대책, 주택기금 통한 구입자금 대출 확대 내년 4월 말까지 지방에만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수도권으로 확대하고, `일몰제`로 연말까지 적용되는 취득·등록세 50% 감면 혜택을 내년 이후로 추가 연장해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DTI 완화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투기수요를 부추기지 않는 선에서 서민과 실수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서민 대책으로는 ▲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부부합산 연간소득 6000만원 안팎으로 조건 완화)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지난 4·23 대책에서 분양 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존주택 (6억원·전용 85㎡ 이하，투기지역 제외)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해서 DTI 규제를 풀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 대출해 주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이 같은 DTI 특례조치는 ▲ 신규주택 입주자가 내놓는 비(非) 강남권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 매입자는 1주택 또는 무주택자 ▲ 입주대상 신규주택은 입주지정일이 경과했을 것 등 4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하는 등 조건이 엄격해 효과가 전무했다. ■ 실수요자 대책 *DTI 특례 보증 대상, 신규주택 입주자 기존주택(입주자 급매) 조건완화 -종전 85㎡이하, 6억원 이하에서 85㎡이하 조건만 유지 *DTI 특례 보증의 한도 확대 -LTV 10% 포인트 상향(서울 50%->60%, 수도권 60%->70%)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연장 -올해 말에서 내년 이후로 *취득·등록세 50% 감면 연장 -올해 말에서 내년 이후로 ■ 서민 대책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자금 대출 확대 -부부합산 연간소득 4000만원 조건완화(6000만원 안팎)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 확대
- (미리보는 경제신문)鄭총리 사퇴..내달 10일께 대폭 개각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은 7월30일자 경제신문 주요뉴스다. (가나다순) ◇매일경제 ▲1면 -대기업-中企 강제 아닌 자발적 상생문화 필요 -자문형랩 수익률 천양지차 -단기채권 ETF 국내 첫 상장 -鄭총리 사퇴 표명 ▲종합 -후임 총리는 누구..이재오? 박근혜? 50대초반 파격 가능성도 -전체 장관 절반 이상 교체될 듯 ▲정치·외교안보 -`왕의 남자` 이재오이기 때문에...한나라 역학구도 다차원 방정식 -민주당 당권 경쟁 시작 ▲경제종합 -"리비아와 단교까진 안 가" -SH공사 등 15개 도시개발공사 정밀진단 -청년층 취업시험 준비자 54만명 -민심은 `권력의 긴장`을 원한다 ▲국제 -美SEC, 오바마 경제개혁 칼날 세운다 -캐머런 英총리, 인도에 러브콜 -캘리포니아州 또 재정비상사태 선포 ▲금융·재테크 -이유있는 은행권 2분기 실적 양극화 -금감원 "강정원 중징계하라" ▲기업과 증권 -해외판매 급증에 신차효과까지..현대차 실적 가속 붙었다 -아이폰4, 9월초엔 한국 온다 -스마트폰 옵티머스Z LG전자 구세주될까 -STX, 러시아에 조선기술센터 세운다 -코스닥에 외국인 `큰손` 늘었다 -조선사 IFRS 도입해도 부채비율 안늘어 ▲기업·경영 -LGU+-MS 컨버전스 분야 손잡았다 -갤럭시S 외국서도 잇따른 호평 -대림산업 2조원 공사 따내 ▲유통 -호텔서 홀대받던 한식의 부활 -상품이름 왜이리 길어? -편의점에 손보인 3억짜리 요트 ▲부동산 -"도로, 하천등 국공유지 주택지 가격으로 사라" -교통호재도 집값 하락 못 막았다 -8월 청약저축 물량 쏟아져 -LH도 23조6800억 미분영 폭탄 -현대건설 시공능력평가 1위 지켰다 ▲사회 -스마트폰·車손해보상科 전문대 튀는 학과에 `눈길` -대학병원 입원비 부담 줄어든다 -흉악범죄 급증...지역·학교 중심 예방 나서야 ◇서울경제 ▲1면 -"대기업 이익만 옹호는 곤란"...MB, 전경련 정면 비판 -鄭총리 사퇴...내달 10일께 대폭 개각 ▲종합 -채권단 "현대 대출 만기 연장도 중다" -강정원 전 행장등 임직원 100명 징계..금감원, 국민銀 부동산 PF 등 부실 문책 -"정부와 대립각 아닌데..." MB질타에 전경련 `당혹` -정부, 中企대책 마련 본격 착수 -서민·中企 지원 비과세·감면제 대거 일몰 연장 -하청 업체에 납품단가 인하 요구땐.."대기업, 정당한 사유 입증해야" -"한국, 車시장 더 열고 쇠고기 월령 제한 풀어야"...美, FTA 실무협의 앞두고 압박 ▲정치 -"후임 총리 세대교체형에 무게" 관측 -이재오 "나로 인한 갈등 없을 것" _민주, 책임·자성론으로 `뒤숭숭` ▲금융 -"고무줄 개인신용평가 시스템 개선해야" -카드·캐피털서 할부 대출 때...인터넷 신청하면 싸다 -은행권, 건설사 대주단 협약 연말까지 연장 ▲국제 -中 "급격 유입으로 시장 교란"...印 "유입 크게 줄어 성장 위축" -美 지방정부 과도 긴축...곳곳 마찰 -`서민 소액 대출` 美서도 인기 ▲산업 -현대차, 상반기 최대 실적 `쾌속질주` -현대제철, 고로 사업 첫 분기 흑다 -貿協 "내년 무역 1조弗 조기 달성" -스마트폰 가입자 300만명 시대 ▲사회 -B형 간염접종 8개월 여아 숨져 -내달 고위법관 인사폭 커질듯 -대형병원 병상 늘릴땐 6인실 70% 확보해야 -자영업자·일용직, 경기 변동 관계없이 줄어 ◇한국경제 ▲1면 -"대·중기 강제 相生 의미 없어..인위적 개입은 포퓰리즘" -中企 외국인 쿼터 늘린다 -韓·리비아 갈등 수습국면 -KT "올해 태블릿 PC 4~5종 출시" ▲종합 -고액 체납자 이름 공개해도 효과는 미미 -美 "대북 금융제재 타깃은 北 지도부" -"자주적 노동 위해 전임자 임금은 당연히 노조서 지급해야" ▲정치 -개각, 내당 10일 전후...친서민·개혁에 초점 -떠나는 鄭총리 "우리나라 정치 지형 너무 험난했다" -민주 비주류 "정세균 대표 사퇴하라" -예산따내기 전쟁..이건 청와대 관심사안입니다-제조업 체감경기 상승세 꺾여-신용평가사 정보소통 늘린다-은행 건설사 대주단 협약 4개월 연장-청년실업 심화..남자 대학생 졸업까지 6년 6개월 ▲금융-신한금융 기업은행 2분기 순익도 순항-국민은행 민병덕 신임행장 "영업극대화 고객가치 향상" ▲국제-경제 불확실성 우려..미국 기업금고에 1조8000억불 쌓아놨다-빚더미 캘리포니아, 공무원 강제휴가-EU와 따로 노는 헝가리 "긴축대신 성장"-영어사용자가 범인 더 잘 기억한다-유럽국가들 적자 메우려 온라인 도박 허용 ▲사회-강요에 의한 원금보장 각서, 펀드 판매사 책임없다-리비아사태 진정국면..정부 기업 공조로 풀었다 ▲산업-현대그룹 "채권단 대출 회수는 부당 공동행위" 반발-조선사, IFRS 도입해도 부채비율 급증 안해-아이폰4 9월에 나올듯..애플, 방통위 인증 신청-기아차 노조 역주행에 K5신차효과 찬물-현대차 그룹 상반기 사상최대 실적
- 올해 세제개편 `3대 코드`..서민, 中企, 고용
-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정부의 내년도 세제개편안이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서민과 저소득 근로자, 다자녀가구 등에 대해서는 세(稅) 감면 혜택을 대폭 늘려주는 대신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세제지원 축소 및 세원 확대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제실은 내달 첫 주까지 개괄적인 세제개편 작업을 일단락 짓고, 이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개최를 거쳐 내달 말에 2010년 세제개편안을 내놓는다. 정부가 발표할 내년 세제개편안의 키워드는 `친(親)서민`이다. 중도강화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기조에 맞춰 서민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세금 감면 범위를 확대하거나 고용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 중소기업, 농업인, 서민대상 세제지원 연장 또는 확대 정부는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만 시행한 뒤 없앨 예정인 46개 비과세.감면제도 중에서 친서민과 관련한 중소기업, 농업인, 서민 대상 제도는 내년까지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를 증가시킨 경우 1인당 300만원씩 세액을 공제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나,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3년 자경 경영이양 보조금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면제 등이 올 12월 종료에서 내년 말 또는 2012년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경영자가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 중 환어음 등 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조항도 살리기로 했다. 법인이 상생협력 중소기업에 출자해 받은 수입배당금액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조항과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에 투자 또는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조항도 일몰 연장 가능성이 있다.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증여세를 공제해주는 특례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할증 평가 적용 특례 역시 연장 검토 대상이다. 정부는 퇴직소득에 대한 30% 세액공제는 일몰을 연장하고, 지난해 신설된 저소득 근로자 소형주택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차와 소형 화물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 특례도 올해 말까지 적용되지만, 일몰 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고용 창출과 관련해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유턴하는 경우 고용창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3년간 100%, 2년간 50%, 소득세, 법인세 감면)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는 별도로 외국인 투자세액공제에 고용기준을 추가해 고용찰출 여부에 따라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8%에서 6%로 소득세 최저세율을 인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일용근로자는 일당에서 1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이 공제돼 1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실례로 일당으로 20만원을 받으면 세금이 8000원에서 6000원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이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이 받는 근로장학금이 소득세로 인정돼 국민기초생활법상 소득인정액이 증가해 수급권자에세 제외된다는 지적에 따라, 대학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장학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 2배 확대, 기부금 체계 간소화 정부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세제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다자녀 가구와 관련해 다자녀 추가 공제 금액을 현행보다 두 배 가량 늘리는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현재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일 때 연 50만원, 2명 초과시 추가 1명당 연 100만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또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보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 사안을 살펴보고 있다. 이밖에 자녀 출산, 입양시 추가 공제 금액을 확대하거나, 기본 공제 외 자녀 추가공제 대상의 연령기준을 현행 6세 이하에서 7세 이하로 높이는 개편안도 의원 입법으로 제출돼 9월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복잡한 기부금 세제지원 체제도 간소화된다. 재정부는 현행 법정, 특례, 기정기부금 3단계로 돼 있는 기부금에서 특례기부금을 폐지하고, 법정, 지정지부금으로 이원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를 간소화하겠다는 게 재정부의 구상이다. 다만 올해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가 15%에서 20%로 확대된 점을 감안해, 개인의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확대는 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 고소득층 세원 확대, 대기업 혜택은 축소 가닥 친서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반면 고소득 계층에 대한 세원 확대나 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재정부는 미용목적 성형수술비용, 수의사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에 부과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에 따라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 문제는 당초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올 하반기에 재 논의키로 했으며, 시행시기도 내년 7월로 조정해 놓은 상태. 다만 성형수술 의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이 커, 정부의 방침이 원안대로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이와는 별도로 정부는 고소득 업종에 대한 부과세 과세 대상을 확대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들한테 주로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시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도 폐지되거나 고용창출 기준을 더해 손질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2012년 이후 법인세, 소득세 최고세율을 각각 2% 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정부와 여당이 전격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도권 이외 지역의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지방 경제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됐지만, 부유층 대상이라는 점에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부세 폐지 여부 `관심`올해 말 일몰되거나 제도 개편이 예정된 부동산 관련 세제는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제도의 연장,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 통합방안이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완화제도는 2,3주택이상(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50%, 60%의 중과된 세율이 아닌 기본 세율(6~36%)을 적용하는 제도. 재정부는 이와 관련해 주택거래 상황 등을 고려한 뒤 8월 세제개편 발표에 임박해 결정한다는 방침만 세운 상태. 다만 나성린 의원(한나라당)이 다주택 양도세 중과완화 2년 연장을 추진키로 한 점,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를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게 중론이다.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도 통합 원칙만 세워져 있을 뿐 세부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종부세 폐지 반대 의견이 높고,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를 통합할 경우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 재정 불균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통합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