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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의·정갈등 해결, 영수회담이 마지막 기회-“삭감된 문화예산, 내년 원상복구”-中저가공세에 전 세계 관세전쟁…“한국, 동맹국과 공조 필요”-삼성, 9세대 290단 V낸드 세계 첫 양산△2면 특별 인터뷰-“선택폭 좁은 ‘국무총리 적임자 찾기’ 尹대통령, 이재명에 ‘추천권’ 양보해야”-“與, 차기 대권후보 안보여…한동훈은 콘텐츠 부재”△3면 의·정 갈등 풀 마지막 기회-번아웃 의료진 “주1회 셧다운”…수술 밀린 환자들 “피가 마른다”-“DJ처럼 영수회담 통해 돌파구 마련을”△4면 종합-“中, 과잉생산 제품들 헐값 수출…제2의 ‘차이나 쇼크’ 대응해야”-‘점수 찔끔 오르면 뭐하나’…신용사면, 대출문턱만 높였다-“방통위 정책 따랐을 뿐인데” 이통3사, 수백억 과징금 위기-野,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단독 의결△5면 고환율 시대 슬기로운 대처법-해외 여행족, 수수료 없는 카드 OK…환테크족, 무료 환전통장 주목-달러 ETF 22종, 한달새 391억원 몰려-환차익 노린 투자자, 달러예금 하룻새 1.5원 인출 △6면 만났습니다-“나눠주기식 지원, 예술인 역량강화에 한계…새 틀 마련해 자립도울 것”-“청와대 원형보존이 원칙”…베르사이유 궁전 구상 백지화△8면 정치-與 원내 수장에 김도읍·김성원·이철규 거론…또 영남vs非영남 대결-尹“방산·원전 협력 강화”…요하니스 “함께가자”-의제 놓고 힘겨루기 치열…영수회담, 이번 주 개최 어려울 듯-“뿌리부터 바꿀 로드맵 짠다” 총선 백서TF 가동하는 與-北‘핵 탑재 가능’ 초대형 방사포 4발 ‘꽝’△9면 경제-노동공급 확대보다 불균형 완화 정책 우선돼야-배추값 36% 껑충…생산자물가 넉달째 고공행진-벗방에 수억씩 후원한 큰손, 알고보니 BJ·기획사 한통속-“중동발 불확실성, 범정부 차원서 대응”△10면 금융-장사 잘했는데…생보사, 바뀐 회계에 울었다-금융앱 만족도 보니 토스>카뱅>뱅크샐러드順-일몰 코앞인데…국회 발묶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SC제일은행 첫 고객에 최고 年 3.5% 금리 혜택△12면 글로벌-‘反유대주의’ 시위 확산 美대학가…대선 영향 주나-코치·베르사체 합병 제동, 美명품공룡 꿈 무산 위기-엔·달러 155엔 육박 ‘34년來 최저’-샘 올트먼, 이번엔 태양광 투자-메타, VR 헤드셋 OS 개방한다△13면 산업-“경영환경 예측 미흡했다”…SK그룹 전열 재정비-전고체 앞세운 삼성SDI…셀투팩 선보인 LG엔솔-HD현대重 조선해양사업, 조선·해양에너지로 분리-베테랑 농부도 무인트랙터엔 ‘백기’-데이터센터·AI폰…고사양 쑥, ‘HBM조정론’ 속 낸드 공략 속도전△14면 산업-카디비가 불닭볶음면 먹방해주네…‘숏폼’에 꽂힌 식품업계-“키오스크 생각보다 쉽네”…디지털 격차 해소 앞장-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등 우대 사실 아냐” 반박-“한국 흰쌀밥 든든하네”, ‘햇반 백미’ 북미서 인기△16면 ICT-금융권, 알뜰폰 시장 진출…이통3사 ‘긴장’-사칭광고 여전…말뿐인 메타 단속 강화-상금 1500만원, 쿠폰 100만원, 코인거래소 화끈한 이벤트 경쟁-디플정위 ‘공공기관 초거대 AI 도입·활용 가이드라인’ 마련△17면 증권-변동성 증시 피하자…‘파킹형 ETF’ 뭉칫돈-“포스코와 공동연구실 건립…AI로봇 자동화 생태계 앞장”-내년 금투세 어쩌나, 브라질채권개미 한숨△18면 증권-중동 긴장 줄고 밸류업 윤곽…코스피 ‘반등’ 촉각-‘불닭면’ 너무 매웠나…삼양식품, 숨고르기-벚꽃배당 놓쳤다면…‘고배당주 ETF’ 어때요-“글로벌 라이다 선두 기업 도약”△20면 부동산-안되면 재건축 끝…분당·일산 선도지구 쟁탈 후끈-서울 인허가, 계획대비 32%뿐…“2~3년 후 집값 우려”-서울 소형아파트 분양가 1년새 1.1억↑-평택선·GTX-C 등 개발호재 수두룩, 평택 푸르지오 센터파인 선착순 계약△21면 건강-세계가 인정한 위함 치료기술…수술 후 생활습관·식단까지 관리-당뇨 환자, 운동 후엔 발 상태 꼼꼼히 체크하세요-까치발로만 다니려는 아이…아킬레스건 짧은지 의심해봐야△22면 Book-기분 피고 생각 펴고…방방곡곡 책 권해 봄-한강의 기적 이끈 13인의 경제관료-한가닥 실에서 뽑아낸 인류 문명 시작△24면 MICE-원화 약세…해외진출 전시회 웃고 방한 단체관광 울고-킨텍스 3전시장 건립 난항…연계할 CJ 라이브시티도 ‘제자리’△25면 오피니언-에너지안보 구멍낸 반값 전기·가스료-미술은 얻을 게 없는 ‘대한민국 미술축제’-총수일가 싸움에 등 터지는 아워홈 직원들△26면 피플-27년 만에 연극…배우로서 피가 끓어 출연 결심했죠-이훈기 대표, 인도네시아 현장방문…“글로벌 생산역량 강화”-현대오토에버, ERP센터장에 김선우 영입-LG전자 북미법인, 韓 최초 야생서식지 인증-KT, 더 안전하게…‘책임감있는 AI센터’ 세운다 △27면 사회-비수도권 대학원 증원 자율화, 인재 가뭄 지역특화산업 ‘단비’-주말 휴식족은 ‘K패스’, 외출족은 ‘기후동행카드’가 유리-“부실 대응으로 기본권 침해”, 헌재 간 정부 기후위기 정책-순찰 다녀와 순직한 소방관, 34년 만에 국립묘지 간다-라자루스·안다리엘·김수키…北해킹조직 3곳, 방산업체 10여 곳 서버 뚫었다△B1면 이순신방위산업전-K-2 전차, K-9 자주포 ‘쌍끌이’ K무기, 동유럽의 창·방패 됐다-K방산 수출 최전선, 25개국 무관단 참관△B2면 업그레이드 K방산-FA-50 끌고, K-21밀고 수리온 헬기 중동서 눈독-무인차량 HR-셰르파 경호·정찰·후송 척척-중남미 방산수출 신기록 美MRO시장 진출 채비-한랭·사막·습지 전천후 가동 소형전술차 폴란드까지 수출-기관총부터 저격총까지 소구경 화기 제조 명가△B3면 2024 이순신 방위산업전-초연결·초지능·초융합 스마트배틀십 비전제시-수중·수상·공중 아우른다,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현-잠수함 배터리·함정 엔진…군함 최적화 솔루션 제시-KDDX·울산급 배치3 등 수상함 명가 기술력 뽐내-상륙공격헬기용 20mmTGS 조종사 헬멧 연동 정밀 사격
- [기고]격변기 맞은 글로벌 해운물류
-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지난 1월 조사한 ‘올해의 글로벌 이슈’에서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가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들은 공급망 문제 심화에 대비하여 공급망 다변화 등을 분주하게 모색하고 있다. 기업들이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고려 사항이 해운물류산업이다. 아무리 좋은 수출입처와 계약을 체결해도 물품을 실어 나를 수단을 구하지 못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는다면 기업들의 노력은 공염불이 되어버릴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의 70%가 수출입에 의존하고 있고 수출입 물류의 99.7%가 해상을 통하여 운송된다. 따라서 해운물류에 대한 리스크 관리는 우리 경제의 명운과 직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해운물류산업이 마주한 환경은 녹록치 않다. 대형 글로벌 선사들은 팬데믹 기간 중 자본력을 바탕으로 선박을 공격적으로 발주했고, 이는 선박 과잉 공급으로 이어지며 해상운임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선사 간 선박과 항로를 공유하고 운임 등의 운송 조건을 협의하는 해운동맹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어 선사 간 경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적인 가격하락과 경쟁심화는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선사에게 특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맞물려 해운시장의 리스크를 고조시키고 있다.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역시 해운물류산업의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와 EU 등 주요국들은 앞다투어 해운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나섰고, 심지어 일부 국가들은 제품을 수입할 때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량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 글로벌 선사들은 환경규제를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영업 전략으로 발 빠르게 채택하고 있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선사는 시장에서 도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해양수산부는 8년 전 한진해운 사태로 국내 최대 원양선사를 잃었던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해운물류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급변하는 환경 속 우리 국적선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안정적 경영 여건 조성을 위한 위기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을 현재 120만 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 TEU까지 확충하고,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기존 2,500억 원에서 5,000억 원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올해 일몰이 예정된 톤세제 연장을 추진하고, 금융, 시황, 규제 등 선사가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위기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두 번째로, 해운산업에 대한 민간 투자를 유인하여 투자 활력을 제고하고, 선사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를 촉진한다. 민간 부문에는 생소한 해운분야 투자 인식을 높이기 위해 민간금융 협의체를 구성하고, 토큰증권(STO) 등 새로운 방식의 투자기법 적용 가능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데 선주와 화주가 공동 투자할 수 있는 상생 프로젝트도 추진한다.마지막으로, 우리 기업들의 친환경·ESG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 체질 개선을 도모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 지원을 위해 총 5.5조원 규모의 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컨설팅부터 금융까지 원스톱(One-Stop)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해운산업 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ESG 우수 선사 대상으로 혜택을 주는 금융 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글로벌 위기에도 우리 선사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수출기업이 흔들림 없이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에 매진해 나가겠다.
- 정부, 해운산업 강화에 3.5조 추가투자…톤세제 연장·민간투자 확대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악화된 해운시황과 각종 친환경 규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2022년 3조원에 이어 2030년까지 3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 투자에 나선다. 수송능력과 선복량 확충, 민간투자 유치 활성화와 더불어 올해 일몰을 앞둔 톤세제에 대해서도 연장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은 “저시황기 극복과 친환경 선대로의 체질 전환을 위해서는 선사의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11일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에 대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해운시황 악화·친환경 규제 강화에 2030년까지 3.5조 투입해 대비 앞서 정부는 지난 2022년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위기대응펀드를 포함, 총 3조원의 경영 안전판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에는 친환경 벙커링 인프라 구축,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 보조금과 중소선사 특별지원 프로그램 등을 위해 2030년까지 추가로 3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해운업은 코로나19 당시 특수를 누렸으나, 엔데믹에 이어 지난해 경기침체 여파로 운임이 하락하며 주요 글로벌 선사들도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해 연말 1000선 수준까지 떨어져 1년 전과 비교하면 4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에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글로벌 상위 10개 해운사 중 6곳은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국제해사기구(IMO)의 탄소 규제는 물론, 유럽연합(EU)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 친환경 규제도 가시화되고 있다. 대형 화주와 금융기관 등에서도 친환경 운송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친환경 전환 여부는 선사들의 핵심 경쟁력을 좌우할 요소로 떠오르고 있는 추세다. ◇ 톤세제 일몰 연장, 민간투자 활성화 등 지원책 강화 정부는 국적선사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민간 주인찾기’를 위한 노력을 이어간다.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은 120만TEU(1TEU=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대하고, 주요 국적선사들에게는 탈탄소화 조기 달성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와 항로 조정 등 효율화를 지원한다. 또 중소선사에 대한 지원 규모 역시 2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2배 늘려 위기대응 능력을 고도화한다. 올해 일몰을 앞두고 있는 톤세제에 대해서도 연장을 추진해 주요 해운국가들과 대등한 세제 환경을 조성해 경쟁력을 확충한다. 2005년 도입된 톤세제는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선박의 톤(t) 수와 운항일수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 일반 법인세보다 부담이 낮다. 톤세제가 연장되면 해운사들은 초기 선박 확보 부담을 덜 수 있고, 저시황기에서도 경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최근 부산항을 찾아 톤세제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송 차관은 지난 11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와 오는 6월 조특법(조세특례제한법)상 심층평가를 앞두고 협의를 진행중이며, 정부 안팎에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 통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해수부는 분산 방식을 활용해 소액투자를 용이하게 하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등에 따라 소액투자를 유치하는 등 민간투자를 다양화한다. 송 차관은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등 투자자의 면면을 다양화하고, 선박투자회사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를 늘려 해운물류 인프라에도 민간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수부는 친환경 선박을 신규 건조할 경우 위기대응펀드와 보조금 등 총 5조5000억원 규모를 지원하는 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또 중요 전략물자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송하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지원 폭을 키워 공급망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해운산업이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상속세 개편·중처법 유예 급한데…재계, 巨野 문턱에 노심초사
- [이데일리 김정남 김영환 김응열 기자] 4·10 총선이 야권의 대승으로 끝나자 재계는 묘한 긴장감 속에 추후 거야(巨野) 구도에서 있을 정책 변화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범야권(의석수 188석)이 단독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권한을 얻은 만큼 입법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재계는 공개적으로는 언급을 삼가고 있지만 기업 친화적인 각종 정책들이 줄줄이 막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지원, 상속세 개혁,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이 대표적이다.(그래픽=김일환 기자)◇불투명해진 반도체 지원·상속세 개혁가장 관심이 모아지는 게 반도체 지원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K칩스법’이다. 국내에서는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기한이 올해 말 끝난다. 추가 입법이 없으면 기업들의 투자 부담이 늘어난다는 의미다.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은 K칩스법 일몰을 오는 2030년까지 6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국회 내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더 나아가 미국, 일본, 유럽 등처럼 직접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여론까지 비등한 상황이다. 최근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반도체 패권전쟁은 기업을 넘어 국가간 대항전으로 커졌다.다만 야권이 이를 ‘대기업 퍼주기’ 입장으로 정리할 수 있어, 입법 진척은 불투명해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여야를 떠나 반도체를 전략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할 수밖에 없으니 일몰 연장은 가능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많다”고 했다. 그는 다만 반도체 보조금 입법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봤다.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도 재계의 주요 현안이다. 한 경제단체 인사는 “상속세 개편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절박하다”며 “중소기업들은 인재 확보, 자금 조달 등의 측면에서 가업을 승계하는 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했다.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독일처럼 ‘100년 장수기업’을 확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범야권이 ‘부의 대물림’ ‘부자 감세’ 프레임으로 논의할 가능성이 작지 않아, 입법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중견기업계 관계자는 “민주당도 상속세 개편에 동의하고 있어 업계 의견을 잘 전달해 상속세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도록 할 것”이라며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만들어 내라는 국민의 명령을 새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과도한 상속세 등으로 경영을 포기하게 된다면 그것은 기업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며 “국회는 경제만큼은 기업 입장에서 판단하고 기업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중처법 유예 불발…中企 존폐 기로에”아울러 중소기업계의 현안인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유예 기간 연장은 다소 불투명해졌다. 21대 국회에서 끝내 유예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이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해둔 상태다. 중소기업중앙회 고위관계자는 “이번 총선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선거”라면서도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획일적인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해 노동 규제 개선을 바라왔던 벤처기업계 역시 뜻을 관철하기 어렵게 됐다. 벤처기업계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벤처·스타트업의 현실과 현재 주52시간제 맞지 않다며 개편을 요구해 왔다. 이와 함께 IT업계는 미래 성장 동력인 인공지능(AI)이나 스타트업 생태계와 직결되는 플랫폼 분야에서 과잉 규제가 이뤄질까 걱정하고 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세계는 플랫폼 경쟁을 넘어 AI 생태계를 누가 주도할 것인가로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22대 국회는 불합리한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IT업계 관계자는 “새 국회에 AI와 반도체 인재들이 너무 적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 이슈로 싸움만 할까 걱정”이라고 전했다.재계는 범야권이 쏟아낼 수 있는 반(反)기업 입법에 대한 우려까지 있는 기류다. 12명의 당선인을 낸 조국혁신당의 ‘사회연대임금제’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기업이 임금 인상을 스스로 자제하고 중소기업이 임금을 높이도록 해 둘 사이의 임금 격차를 줄이자는 게 골자다. 조국혁신당은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등은 거론하지 않았다.한 재계 고위인사는 “약자를 보호하자는 취지를 부정하는 이가 있겠는가”라며 “중요한 것은 현실에서 얼마나 잘 작동할 수 있을 지인데, 정부가 민간의 임금 체계에 개입하는 자체로 시장 왜곡을 부르고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라고 했다.황용식 교수는 “많은 경영자들이 경직된 노사관계, 큰 세제 부담 등으로 한국을 기업 경영하기 어려운 곳으로 인식한다”며 “22대 국회는 야권의 목소리가 커질 텐데, 기업들이 성장 엔진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 尹대통령 “부산항, 세계 최고 스마트항만으로 만들겠다”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항만, 해운산업을 확실하게 도약시키겠다”며 “부산항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 항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열린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최초의 스마트 항만의 개장을 축하하고 우리 수출입 물류의 99.7%를 책임지는 항만·해운산업 종사자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부산항 신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와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에 걸쳐 있는 대규모 국제무역항으로 7부두의 행정구역상 주소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 위치해 있다. 부산항 신항 7부두는 국내의 기존 부두와 달리 선박에서부터 항만 밖으로 나가는 컨테이너 이송 장비까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완전 자동화 항만이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정치를 시작한 후 처음 부산을 방문했을 때,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을 첨단산업이 뒷받침하는 세계 최고의 해양도시로 만들겠단 약속을 드렸는데 오늘 그 첫걸음이 될 부산항 신항 7부두 개장을 축하한다”고 했다. 이어 “그간 부산항이 세계 7위의 수출입 항만이자 세계 2위의 환적항만으로 대한민국의 수출 경제를 이끌어왔으나 친환경 선대, 녹색 해운항로 확대 요구 등 우리 앞에 또 다른 변화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 부산항의 경쟁력을 지금보다 훨씬 더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은 또 부산항을 세계 최고의 항만으로 만들기 위해 “2032년까지 진해신항을 글로벌 물류 혁신을 이끌 스마트 메가포트로 구축하고,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광양항, 인천항 스마트 항만 구축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5000억원 규모의 스마트 펀드를 조성해 항만장비산업을 재건하겠다고도 했다.윤 대통령은 수출 경제의 혈관이자 공급망을 뒷받침하는 핵심 경제 안보 서비스인 해운업도 크게 부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톤세제를 연장하고, 더 나아가 5조5000억원 규모의 친환경 선박 금융을 국적 선사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톤세제란 선사들의 영업이익이 아닌 보유 선박 순 톤수와 운항일수를 기반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윤 대통령은 또한 “2023년 G20 정상회의에서 제시했던 한국형 친환경 해운 솔루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항을 탄소배출 없는 녹색 해운항로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미 항로를 시작으로 호주, 싱가포르 등 세계 각지 녹색항구와 연결을 확장해 나가고, 친환경 벙커링 등 항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아울러 경남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 허브로 발전시켜 부산과 경남의 첨단산업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이날 행사는 김장훈 동원글로벌터미널부산 대표의 7부두 개장 경과 보고, 주제 영상 시청, 유공자 포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정부포상 수여식에서 우리나라 최초 스마트 항만 개장에 기여한 김남정 동원그룹 회장 등 6명에게 은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직접 수여하며 항만·해운업계 종사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이어서 윤 대통령은 해운항만물류 업계 관계자 및 종사자 등과 함께 무대에 올라 부산항 신항 7부두의 힘찬 시작을 알리는 기념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 'K-콘텐츠' 키운다더니 게임은 외면?…총선 공약서도 홀대
-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국내 콘텐츠 산업 수출 ‘효자’로 꼽히는 게임업계가 여전한 홀대 속에 신음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규제에 골몰하는 가운데, 9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공약에서도 여당과 야당 모두 게임산업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이다. (사진=픽사베이)1일 여야가 공개한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두 당 모두 ‘K-콘텐츠’ 산업 진흥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웹툰, 뉴미디어, K팝, 영상 등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콘텐츠 동향’에 따르면 게임산업 수출 규모는 34억4600만달러(약 4조6500억)로 전체 수출액의 64%를 차지했다. 타 콘텐츠 산업과 비교하면 음악(3억8780만달러) 대비 8.9배, 방송(2억9398만달러)에 비해 11.7배 크다. 출판(2억2170만달러) 보다는 무려 15.6배다.그러나 전체 콘텐츠 수출 액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에 대한 공약은 전무하다. 먼저 국민의힘은 △만화·웹툰 산업 집중 지원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신설 △글로벌 킬러 콘텐츠 지원 △재제작 제반 지원 확대 △슈퍼 지식재산권(IP) 확보 집중 지원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제 연장 추진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더불어민주당은 △연구개발(R&D) 세제지원 확대 △제작비 세액공제 상설제도화 추진 △집약적 콘텐츠 육성을 위한 한국판 실리콘밸리 조성 △저작물 보호 △K팝 국제콘서트 개최, 공연장 2곳 조성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게임과 관련된 공약은 e스포츠 육성이 유일하다. 여당은 게임 이용자와 팬들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불법 게임 핵이 없는 환경을 구축하고, 글로벌 e스포츠 대회의 국내 개최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균형 e스포츠 여건 구축도 언급했다. 야당은 부산을 e스포츠 성지로 육성하기 위해 ‘e스포츠진흥재단’ 설립, 국제 경기 유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이를 바라보는 국내 게임업계는 씁쓸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중국을 포함한 외산 게임들의 영향력 확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의무화와 같은 규제의 영향으로 어려운 환경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표심을 잡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임과 관련해 단기간에 긍정적 여론을 형성할 수 있고, 효과가 눈에 보이는 e스포츠에만 집중한 것”이라고 평가했다.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불만도 반복됐다. 그간 게임산업을 ‘핵심 산업’이라고 추켜세워 왔을 뿐 이번에도 실질적 지원책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다음 달 예정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에도 업계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계획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문체부가 수립·시행하는 5개년 정책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 2008년, 2014년, 2020년에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국내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발표가 당장 다음 달로 예정돼 있지만 관련해서 들리는 소식은 없다”며 “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을 당시 ‘킥오프’ 자리에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모은 적은 있지만, 그 이후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 "2028년 국제회의 1400건…글로벌 톱 노리는 K마이스" [MICE]
- 25일 반포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회의’에서 진행된 마이스 글로벌 재도약 선포식에서 유인촌 문화체유관광부 장관(왼쪽 세번째) 등 참가자들이 K마이스 재도약 메시지가 담긴 피켓을 들고 세레모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신현대 한국마이스협회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제니 전국대학생연합마이스동아리(S.O.M) 대외협력팀장, 오성환 한국PCO협회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 (사진=한국관광공사)[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국제회의 연 1400건, 외국인 참가자 130만명, 외화획득액 30억달러.’정부가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실적(국제협회연합(UIA)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컨벤션)를 연간 1400건으로 늘리는 마이스산업 활성화 계획을 내놨다. 역대 최고인 2019년 1113건(세계 2위)보다 국제회의 개최 건수를 25% 늘려 세계 시장 점유율을 1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연간 1400건 국제회의 개최에 따른 외화획득액은 2019년 20억달러(약 2조 6700억원)보다 50% 늘어난 30억달러(약 4조원)를 목표치로 내걸었다. 국제회의 포함 기업회의, 포상관광 등 마이스 목적의 외국인 참가자는 130만명 유치가 목표다. K컬처 체험관광을 활성화하고 마이스 행사 특성에 맞춘 문화관광 서비스로 외국인 참가자의 씀씀이를 늘린다는 구상이다. 목표인 외화획득액 30만달러는 전체 관광수입의 10%, 외국인 참가자 130만명은 전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5% 안팎 비중에 해당하는 규모다.◇K마이스 중장기 핵심 전략 ‘지역상생’ ‘미래혁신’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공사)는 25일 반포동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5개년(2024~2220년) 마이스산업 미래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지자체, 업계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선 K마이스의 글로벌 재도약을 위한 선포식도 동시에 진행됐다.유 장관은 이날 “K관광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고부가 관광산업인 마이스가 정체기에서 벗어나 재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목표 달성을 위해 긴 호흡을 갖고 지자체, 학계, 업계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중장기 마이스산업 활성화 전략의 핵심은 ‘지역상생’과 ‘미래혁신’이다. 국제무대에서 행사와 단체 유치 경쟁력을 높이려면 차별화된 개최지로서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수요를 지역으로 분산하고 디지털 혁신, 행사와 지역 간 경계를 초월한 결합으로 새로운 유형의 대형 국제 이벤트를 키우는 게 골자다.지역의 신규 국제회의 수요는 전략산업과 연계한 지역 시그니처 행사로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이날 협의회에선 지역 행사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선 3~6년 졸업제(일몰제) 방식 정부 지원제도의 기간을 최소 10년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지자체에서 나오기도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서영충 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은 “다보스 포럼급 대형 지역 국제회의 육성을 위해 행사 발굴·기획부터 성장·안정화, 글로벌 육성에 이르기까지 성장 단계별로 긴 호흡을 갖고 밀착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장기적인 간접 효과까지 고려해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했다.최대 2000명 이상 수용이 가능한 전문 회의시설(컨벤션센터)을 중심으로 숙박, 쇼핑, 관광 등 연관 시설을 집적화한 국제회의복합지구는 지정요건을 완화한 ‘예비 국제회의지구’를 신설한다. 지역 수요에 따라 중소 규모로 인프라를 개발한 지역이 복합지구 지정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정책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현재 7곳(광주·경주·고양·대구·대전·인천·제주)인 국제회의복합지구는 2곳을 신규 지정해 9곳으로 늘린다. 2곳 이상 복합지구(예비지구 포함)를 하나로 묶는 ‘마이스 원벨트’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김근호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국장은 “지역 간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 행사 공동 유치와 운영 등 상생과 협력 기반의 지역 마이스 활성화가 광역 협력의 목표이자 기본방향”이라고 설명했다.◇규제 완화 국제회의시설업 530개로 확대행사 유치와 개최 역량을 높이기 위한 네트워크와 사업모델, 규제 혁신에도 나선다. 현재 공사 해외 지사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기업회의와 포상관광, 국제회의 유치 네트워크는 총 9개 지역에서 18개 지역으로 두 배 늘린다. 뉴욕과 런던, 프랑크푸르트 등 3곳에 배치한 국제회의 유치 전담인력은 로스앤젤레스(LA)와 시드니, 파리, 토론토 4개 지역으로 확대한다. 광조우와 싱가포르와 하노이, 방콕 등에서 가동 중인 기업회의·포상관광 유치 네트워크도 베이징, 뉴델리, 두바이, 오사카, 타이베이 등 11개 도시로 늘려 촘촘한 영업망을 구축한다.김 국장은 “국내는 공사와 지자체, 지역 전담조직, 학회와 협회, 전문시설과 PCO(국제회의기획사)와 서비스 기업 등 업계가 참여하는 민관 협력 공동 유치위원회를 구성해 네트워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지난 25일 세빛섬 플로팅아일랜드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한국 마이스산업 발전협회의’에서 진행된 마이스 글로벌 재도약 선포식. 왼쪽부터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직무대행(경영본부장), 오성환 한국PCO협회장, 한제니 전국대학생연합마이스동아리(S.O.M) 대외협력팀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신현대 한국마이스협회장, 길기연 서울관광재단 대표 (사진=문화체육관광부)축제, 문화 이벤트 등 상호 시너지가 예상되는 행사를 마이스와 결합해 대형 국제 이벤트로 확대하는 사업모델 다각화도 추진한다. 지역에서 열리는 국제행사가 지역관광 활성화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행사 일정, 참가자 국적 등을 고려한 맞춤형 K컬처 체험관광 상품도 개발한다.행사 기획과 운영에 AI(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활용을 늘리는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는 효율성, 생산성 제고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17개 컨벤션센터만 포함되는 국제회의시설업은 대상을 호텔, 공연장으로 확대해 2028년까지 530개로 늘린다. 호텔, 공연장 등이 신규 국제회의시설로 지정되면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 외에 환경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정부는 마이스산업 중장기 미래비전과 전략 실행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이 담긴 ‘제5차 국제회의산업 육성 기본계획’(2024~2028년)을 다음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 [이근면의 사람이야기]안드로메다 너머에 있는 국회
- 바야흐로 정당도 우주시대이다. 위성에 준위성까지 등장했다. 누군가는 금배지를 얻으려 하고 누군가는 금배지 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얻기 위해 어슬렁거린다. 거대 양당을 비롯한 주요 참여자들은 되도록 큰 이문을 남기기 위한 수 싸움으로 분주하다. 모두가 국민을 위한다는 명분의 대의 앞에 지켜보는 국민들은 쏟아지는 잔재주 속에 과연 이 분주함이 누구를 위함인지, 난감하기만 하다. 사실 국민들은 국회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버린 지 꽤 됐다. 통계청이 매년 발표하는 국민의 정부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국회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연속으로 꼴찌를 기록했다. 그것도 타기관 대비 압도적으로 낮은 신뢰도에 기인한 꼴찌다. 의원 개개인이 보여주는 품격, 사회적 갈등을 풀어내는 능력, 국민을 대하는 태도 등이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의회정치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 가는데 국회는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조정자로서의 본분을 전혀 다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반복되는 실망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그런데 국회는 더욱이 입법권의 상당 부분은 오히려 국민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와 법이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과연 일몰로 처리하는 법률은 얼마나 될까. 과연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평온하고 안전하고 행복할까.상황이 이런데도 요즘 국회는 국민의 관심과 전혀 동떨어진 선거제 논의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얼마 전 야당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도 지난 선거 때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통합형 비례정당’을 설립해 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진작에 ‘국민의 미래’라는 위성정당 창당 작업에 돌입했다. 위성정당이라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꼼수가 난무하는 선거판을 보며 도대체 어떤 국민이 국회를 믿고 힘을 실어 주겠는가.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직업, 계층, 세대, 성별의 목소리가 의회 내에 골고루 반영되게 하겠다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한 고민의 결과로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그 필요성과 도입 과정에서의 파열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하고 국민을 설득했어야 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편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은 밥그릇 싸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이전투구 그 자체였다. 한쪽이 다른 쪽을 납득시키지 못한 채 힘의 논리로 제도를 강제로 도입하다보니 다른 쪽은 법이 허용하는 빈틈을 파고들어 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대응책을 내세우고, 애초에 연동형을 강행처리한 쪽도 결국 위성정당을 도입하는 한심한 작태를 온 국민이 지켜봤다. 4년 동안 꼼수도입 했던 정당이나 부당함을 호소하며 저지에 나섰던 정당이나 전략적 고려나 확고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정당 통합이란 유권자 우롱을 자행하고도 시간만 보내더니 또다시 같은 문제로 같은 대응방식으로 답습하고 있다. 똑같은 패턴을 보이는 국회를 두고 이제 국회의 자정능력에 대한 기대를 접고 있다. 아마 국회 스스로는 이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풀지 못할 것이고 4년 전처럼 온갖 실력도 실적도 검증되지 않은 정치꾼과 정당들이 선거가 끝나면 거대 양당으로 흡수되어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거대 양당이 쏘아 올린 준연동형비례대표제와 위성정당의 폐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민생에 대한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다. 기계(奇計)와 궤계(詭計)를 감춘 비례공천, 누군지도 모르는 인사, 싸움꾼이라는 인사, 심지어 국가의 정통성을 의심하는 인사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란 지적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선거제를 둘러싼 이 촌극부터 결자해지해야 하지만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한 싸움에 혈안이 된 정당들이 과연 이해득실을 내려놓고 구조적 개혁에 나설 수 있을까. 이번 총선에 또다시 불거진 선거제 논란은 국회가 가진 기득권과 낡은 시스템을 혁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한층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후보자의 자질과 실력보다 평판 흠집 내기에 여념이 없는 후진적 청문회 제도, 권위주의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과도한 의원 특혜, 제 식구 감싸기에 국회의 권위를 사적으로 동원하는 방탄국회,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지 못하고 실적 경쟁하듯 의미 없는 법안들만 남발하는 의원들. 모두 오랫동안 꾸준히 국회에 제기돼 온 숙제들이나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과제들이다. 이쯤 되니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서 답답한 마음에 엉뚱한 상상이 살살 고개를 든다. 어떤 전문 분야든 그 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라면 자격시험을 보기 마련인데 왜 정치인은 자격시험을 보지 않는가. 과연 이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 정치 전문가인지 예비고사라도 봐야 하는 것 아닌가 말이다.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정당의 비례대표도 개별 투표를 하자. 정해지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닌 국민이 스스로 골라 찍을 수 있게 개별 투표로 바꾸자. 부디 이번 선거가 국회의원의 일하는 방식, 국회의 체질을 개선하는 선거가 되길 바라지만 국회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보면 이 기대도 선거가 끝나면 곧 실망으로 바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거대 양당이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귀 기울일 일도 없는 지금의 정치 지형이 한탄스러운 오늘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국민이 직접 회초리를 들 때가 올까.알 필요도 없고 선택할 수도 없는 서러움은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이제 국회도 지역과 이익의 매몰에서 벗어나는 개혁을 꿈꿔야 한다. 중요하고 장기적, 국가적 과제를 다루는 상원, 생활에 밀접한 국내적 문제를 다루는 하원의 양원제 도입으로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이 또한 연목구어의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겠지만….
-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이유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의 사례처럼 도시가 커지며 그린벨트가 산업단지와 도심을 사이를 막아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농지 역시 이미 기능이 상실된 자투리 땅을 이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개발 불가,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정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일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중소도시권(1103㎢)을 제외한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의 범위도 과거와 달리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이르면 올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이뤄져 내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 역시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수직농장’ 설치 허용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대폭 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상업시설 허용이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비거점지역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거점지역에 집중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만 확 푼다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20년 만에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정부는 내년에는 그린벨트 해제 사업 착수가 가능할 거라 내다봤다.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열세 번째,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지역전략사업, 유연하게 적용”정부는 21일 울산 울주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13번째 민생토론회(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것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정부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역전략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가 큰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국무회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유연하게 적용한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해당 사항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시 신청부터 사전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한다.진현환 차관은 “먼저 지역전략산업 선정은 국토부 훈령 개정·도시군관리례획 변경 수립 지침 변경, 지자체 수요 조사, 연구기관 사전 검토, 국무회의 등을 거쳐 빠르면 3분기, 늦어도 연내에 가능할 것”이라면서 “2025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해 지역투자를 촉진하고 지역활력도 높인다.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그래픽=문승용 기자)◇“필요성 상실 낡은 규제, 일몰제 도입”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먼저 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도 상향한다. 앞으로는 계획관리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해 기반 시설 확보 시 공장 건폐율을 현재 40%에서 70%로 완화한다.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도 지원한다. 현재 농림지역 내 보전산지에 건축한 공장은 해당 부지가 보전산지에서 해제되면 보다 강력한 규제가 적용돼 증·개축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경우 지자체가 농림지역을 공장입지가 허용되는 계획관리지역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도 완화한다. 앞으로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날로부터 10년 이내까지는 준공 당시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경우라면 증축을 허용한다.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 정주환경도 개선한다. 생산관리지역 중 환경훼손 우려가 적은 경우에 한해 소규모(300㎡ 미만) 카페, 제과점 등 휴게 음식점 입지를 허용한다. 녹지·관리지역에 대안학교를 허용한다. 계획관리지역의 숙박시설은 도로에서 50m 떨어지도록 한 이률적인 제한을 삭제한다.
- 윤재옥 "민생·정치개혁 추진…尹정부 일하도록 국회 바꿔달라"[전문]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민생개혁과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저출생·규제·국토·금융 등 5대 민생개혁을 약속했다. 선거제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을 외부 독립기구에 맡기고 선거구 획정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임하는 등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다음은 윤재옥 대표의 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입니다.■ ‘일하는 국회’에 실패한 21대 국회4년 전 21대 국회가 출범할 때, 국민들의 요구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바로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외형적으로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습니다.국회법을 개정하여 상시국회 조항을 만들었고, 역대 최다인 2만 50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참 부끄럽습니다.상시국회 조항은 상시정쟁 조항으로 변질됐습니다.법안 통과 비율은 이전 국회보다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손가락질하며 수시로 국회를 멈춰 세웠고, 국회 파행은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민주화 이후 가장 심각한 불통 국회였습니다.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리가 하는 일은 정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며 총선 불출마를 선택했습니다. 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까?결국, 국회가 민생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저성장, 인구 감소, 지방 소멸, 사회 격차, 기후 위기 등 4년 내내 국회가 몰두해도 해결이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습니다.하지만, 이런 과제들을 핵심 화두로 토론 테이블에 올린 일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었습니다.탄핵과 특검으로 상대에게 칼을 겨누는 데 골몰했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국회가 음모론의 생산 기지로 전락했다는 뼈아픈 질책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21대 국회가 무책임한 정쟁에 빠져 있는 동안, 국제사회에선 ‘피크 코리아’의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정점을 찍은 후에‘잃어버린 30년’과 같은 침체에 빠져들 것이라는 우울하고 두려운 전망이 나오는 것입니다.실제로 우리는 중진국 함정을 극복해냈지만 선진국 함정이란 또 다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국가 전체의 부는 늘어났지만, 사회의 불공정과 모순, 타인과의 상대적 격차로 인해 국민의 행복도는 여전히 낮습니다.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생률은 국민의 힘든 삶이 불러온 참담한 지표입니다.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주의의 장벽을 높이고 기술패권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우리는 굴뚝산업과 첨단산업 모두에서 차츰 경쟁력을 잃고 있습니다.2000년 이후 출생 세대가 지금의 재정지출 구조를 감당하려면 평생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국가적으로 희망의 빛이 빠르게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결국 문제는 정치입니다.국민과 기업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제도를 고치고, 국가의 부가 신산업으로 향하는 투자의 줄기를 만들고, 저출생 위기 해결에 국력을 모으는 일은 정치만이 할 수 있는 역할입니다.사회 분열의 원천인 여러 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이 노동의 대가로 원하는 삶을 사는 환경을 만드는 일도 정치가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정치가 후진적이면 아무리 나라가 부강해도 그 부강함은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국민의 삶도 행복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타는 목마름으로 민주화를 갈망했듯이, 더 절박한 마음으로 국가개혁을 추진해야 합니다.우리나라는 IMF 경제위기 때 국가시스템을 정비한 후, 제대로 된 개혁 없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국가의 제도, 관행, 문화를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해 국민의 삶에 새로운 기반을 마련할 때가 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21개월의 개혁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국가개혁과 경제 활성화에 힘써 왔습니다.먼저, 역동적 경제로 우리 산업의 체질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16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서 101조원의 경제효과를 견인했습니다.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해외에서 일제히 주목할 정도로 예상을 뛰어넘는 산업 전략의 쾌거였습니다.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산업도 국내 산업생태계와 해외 수출경쟁력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켰습니다.누리호 발사 성공과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로 우주강국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지난 정부 때 국민들께서 가장 고통받으셨던 부동산 문제는 과도한 규제를 일제히 걷어냈습니다.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확 줄였습니다.안전진단 완화, 분양가상한제 합리화, 재건축부담금 완화 등 재건축 규제의 3대 대못을 제거하고, 특별법 제정으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정비도 본격화했습니다.국민의 복지 증진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건강보험은 무임승차를 막고 부담의 형평성을 높였으며, 중증 장애인에 대한 국가 돌봄 체계도 강화했습니다.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했고, 청년자립수당, 노인 일자리 확대 등 세대별 맞춤 지원도 확대했습니다.사회개혁 중 노사 법치주의는 현격한 진전을 이뤘습니다.노조의 깜깜이 회계 관행에 맞서 회계 공시를 관철했고, 귀족노조의 고용 세습과 협박 채용을 바로잡았으며, 건설 현장에서는 건폭 불법행위를 근절시켰습니다.외교의 성과는 매우 확실합니다.뒷걸음쳤던 한·미동맹을 다시 공고히 만들었고, 한·미 확장억제체제 완성에 속도를 내어 북한의 핵무력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 수단을 마련했습니다.북한의 형제국으로 불리는 쿠바와 수교를 맺어 대 사회주의권 외교의 완결판에 해당하는 큰 성과를 이루고 개방과 변화의 메시지를 북한에 보냈습니다.정상 외교로 66억불의 투자를 유치했으며, 특히 방산은 323억불이라는 역대 최대의 수출을 이끌었습니다.그럼에도 민생 경제의 찬바람은 여전하고, 국가개혁도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입니다.국민의힘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더 과감하고 본격적인 개혁을 단행해야만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앞에서 말씀드린 성과들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대대적인 개혁을 성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국회를 바꿔 주십시오.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5대 민생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5대 민생개혁: 1. 대한민국을 진화시키는 노동개혁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민생개혁은 우리가 선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다섯 개의 관문입니다.첫 번째 관문은 노동개혁입니다.우리나라 중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88%에 이르는데 중소기업 근로자와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두 배가 넘습니다.이는 근로자 개개인이 불행해지는 환경적 요인이자, 취업난 해소, 산업 혁신 등 국가 정책에도 두루두루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일하는 시간만 많은 OECD 최저 수준의 노동생산성, 빈번한 정치 파업 역시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지난 30년 동안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보고서를 낼 때마다 비효율적이고 불공정한 노동시장 문제를 빠짐없이 지적했습니다.사회의 모든 부문이 시대의 변화에 맞춰 혁신하고 있는데, 노동 부문만 홀로 변화를 거부하며 갈라파고스 신드롬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노동 부문이 진화하지 않으면 대한민국도 진화할 수 없습니다. 노동시장을 더욱 유연화해서 기업들이 변화하는 산업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게 만들어야 합니다.정치권은 더 단단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서 노동시장을 뒷받침해야 합니다.이것이 대한민국 노동개혁의 옳은 방향입니다.임금 체계 또한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만족도와 노동생산성을 함께 끌어올려야 합니다.근무 시간과 유형도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유연, 재택,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기업에 귀속되지 않고 온전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몫이 될 수 있도록,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공정거래도 더욱 강력하게 바로잡아야 합니다.이 과제들은 대부분 거대 노조와의 이견을 극복해야 풀 수 있습니다.정부와 여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립하면서도 소통을 통해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복귀를 이끌었습니다.이달 초 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공동으로 노동시장의 공정성과 활력을 높이겠다는 선언문을 채택하고 유연안전성 등의 의제에 합의하는 진전도 이뤘습니다.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경사노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30년 묵은 노동개혁의 숙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 국가 소멸을 막는 저출생 대책지난달 우리 당과 민주당은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며 정책 경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양당의 저출생 대책은 제도개혁 대 재정확대라는 선명한 차이를 보였습니다.천문학적 예산만 쏟아붓고 제대로 효과를 거두지 못했던 기존의 저출생 대책도 개혁 대상이라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특히 사회 격차의 관점에서 인구 위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일자리, 의료, 교육, 교통, 문화시설 등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많은 국민들께서 고향을 버리고 떠날 결심을 할 정도로 심각합니다.그런데 더 나은 삶을 찾아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와도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꾸리기 어렵습니다.여기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및 양육 환경 격차, 부모의 재산에 따른 사교육 기회 격차, 청년세대의 취업 및 자산 형성 기회 격차가 더해집니다.결국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국민들께서는 사면초가의 심정이 되어 고달픈 삶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고 맙니다.이처럼 복합 격차가 집약된 저출생 현상은 돈을 쏟아붓는 단순한 해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앞의 노동개혁과 곧이어 말씀드릴 규제개혁, 금융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소득과 자산이 늘고, 국토개혁을 통해서 전국 어디에서나 살기 편한 환경이 조성돼야 출생률도 반전의 곡선을 그릴 것입니다.정부의 출생 지원 정책도 더 효율적이고 맞춤형이 되어야 합니다.우리 당은 각 부처의 저출생 대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급의 인구부를 신설하여 비용만 들고 효과는 적었던 칸막이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려 합니다.또한, 시급한 세부 정책으로는 지금까지 말로만 강조되었던 일·가정 양립 환경을 제대로 정착시키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유급 아빠 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유급 자녀돌봄휴가 신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 지원 등을 총선 1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정부도 초등학교가 오후 8시까지 학생을 돌보는 늘봄학교를 2026년까지 전국의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지만, 이제는 온 국가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국민들께서 맞벌이와 독박 육아가 걱정되어 아이 갖기를 망설이지 않도록 국가 돌봄체계를 확실히 세우겠습니다.■ 3. 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는 규제개혁눈에 띄게 떨어진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어떤 관문을 넘어야 할지 고민해봅시다.지금 우리 앞에는 두 가지 길이 놓여 있습니다.하나는 재정주도성장 정책으로 돌아가 시중에 돈을 풀어 경기 부양을 시도하는 편한 길입니다.다른 하나는 낡은 제도를 개혁해 민간 경제가 자체적으로 성장할 환경을 만드는 어려운 길입니다.전자는 지난 정부 때 충분히 시행했고 그 한계도 명확했습니다.이제, 기업의 활동성과 진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이런 기조로 윤석열 정부는 임기 초부터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그렇지만 결국 규제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우리 국회였습니다.국회에 제출된 223개 규제혁신법률 중 119개 법률만 통과됐고, 여전히 104개 법률이 심의 중입니다.기업들이 오랜 기간 국회에 요구했던 「화학물질관리법」과「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4년 내내 미뤄지다 지난달에 간신히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또 다른 킬러규제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개정안이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단말기 보조금 규제,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 규제 등 생활 속 규제를 개선하는 속도도 너무나 더디기만 합니다.국회가 지금처럼 거북이걸음으로 규제를 해소하면 경쟁국들이 미래산업을 모두 선점해버리고 말 것입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역대 어느 국회보다도 과감한 규제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경제와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 법안은 원칙적으로 일몰 규정을 두게 하고, 주기적인 재검토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현재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제도는 기업이 신청한 개별 규제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검토합니다.이래서는 속도가 붙을 수 없습니다.신산업 분야는 국민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만 남겨두고 선제적으로 규제 법령을 일괄 면제하는‘규제제로박스’ 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개발제한구역, 군사보호구역, 농지규제 등 각종 토지규제들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최대한 재검토하겠습니다.민생에 부담을 지울 수 있는 각종 규제 관련 부담금은 적용 및 시행을 유예하겠습니다.기술패권전쟁 시대에는 입법의 속도가 국가경쟁력의 속도가 됩니다.전문가들은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강한 국가가 규제개혁에 성공하면 경제성장률을 2%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합니다.한국 경제의 성장DNA를 되살리기 위한 규제개혁, 우리 국민의힘이 속 시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4.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하는 국토개혁국가정책이 정부가 그리는 그림이라면, 국토는 그 그림이 그려지는 도화지입니다.아무리 정부가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해도 도화지가 심하게 기울어 있으면 그림도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오랫동안 경제활성화와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반감시켜 온 불균형발전 문제를 극복하려면 국토개혁의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서울과 경기는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할 때가 됐습니다.서울과 경기의 행정구역 경계는 1963년 서울 대확장 때 정해졌습니다.이후 인구 증가와 도시 확장으로 생활권이 많이 달라져서 주민들께서 일상생활을 할 때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새로운 주민생활권에 맞춰서 행정관할권을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김포, 구리 등 서울 인접도시의 서울 편입을 추진하겠습니다.경기 북부도 분도를 통해 수도권 규제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와 함께 수도권 주민들의 출퇴근 고통도 덜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GTX 사업을 본격화해서 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겠습니다.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 대책은 우선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산업은행 이전은 부산의 숙원 과제라는 차원을 넘어 국토균형발전의 상징과 같은 정책입니다.동북아 금융허브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정책으로, 우리 당도 그 뜻을 존중하고 함께 하려 합니다.21대 국회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결정지을 수 있도록 야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또한, 우리 당은 지방의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 상속세를 면제하겠습니다.대기업 유치도 좋지만 건실한 중소기업이 많아져야 지역 청년들이 쉽게 일자리를 찾고 지역 상권도 살아납니다.상속세 면제는 파격적인 조치이나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결단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입니다.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35%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안이 지난달에 통과되었는데 이조차도 부족합니다.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더 늘리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교통 인프라 역시 지역민들이 주요 거점으로 이동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지역 및 해외와의 물적·인적 교류를 늘리도록 대폭 확충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지방에도 수도권의 GTX와 같은 광역급행철도망을 구축해서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가덕도 신공항,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같이 21대 국회가 통과시킨 국토균형발전 관련 법률들도 지방 성장의 동력이 되도록 차질 없이 챙기겠습니다.■ 5.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를 늘리는 금융개혁 국제적으로 여전히 뒤처져 있는 금융 부문을 선진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지나야 할 개혁의 관문입니다.주식시장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월급을 받는 평범한 국민들은 자산을 늘릴 기회를 놓치고 기업들은 가치를 평가절하당해 투자 확대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국내 증시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로 선진국 평균 3.1배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주가 정상화로 국민들께 합당한 자산 형성 기회를 돌려 드려야 합니다.이런 측면에서, 비록 양당이 합의하였다고는 하나 21대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1400만 개인투자자들이 격렬히 반발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 전 폐지가 답입니다.대신 주식시장을 경제 규모에 맞게 발전시키고 늘어나는 기업가치를 개인투자자들이 두루 향유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합니다.정부와 여당은 금투세를 폐지하더라도 증권거래세 인하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한 주주환원 정책을 펴고,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불법 공매도 단속의 고삐도 계속 당겨서 한국 주식시장이 해외 세력의 놀이터가 되는 일을 막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국민의 자산이 더욱 안전히 지켜지도록 관련 금융제도도 손보겠습니다.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2021년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시행했음에도, 홍콩 ELS 사태가 발생했습니다.자산의 피해를 입은 국민들을 위해 금융 당국은 엄격한 잣대로 신속히 조사를 마무리하고 공정한 배상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와 별도로 우리 여당은 금융상품 판매사의 설명 의무를 실질화하고 불완전판매 책임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도 검토하겠습니다.예금자보호한도는 성장한 경제 규모에 걸맞게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완화하고 기간 선택의 폭을 넓혀서 근로자들을 위한 재형저축을 다시 도입하겠습니다.금리 7% 이상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4.5%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을 지원하겠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금융상품이 부유층의 돈놀이 수단이 아니라 중산층과 서민을 위해 놓인 기회의 사다리가 되도록 제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유능하고 도덕적인 국회를 만드는 5대 정치개혁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 의원 여러분, 한국행정연구원이 조사한 국회의 기관신뢰도는 2022년 기준 24.1%로, 2013년 이후 10년 연속으로 모든 국가기관, 민간단체, 언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국민들은 국회를 가장 심각한 ‘개혁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사회를 개혁하려면 먼저 국회부터 스스로를 개혁해야 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5대 정치개혁을 추진하여 의회정치를 확실하게 바꾸겠습니다.첫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폐지하고 외부 독립기구를 통해 선거제도를 바꾸겠습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소수 야당과 함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야합이었습니다.국민도 모르고, 언론도 모르고, 정치인 스스로도 모르고, 오로지 계산기만 아는 선거제도를 도입한 결과가 어땠습니까?위성정당의 탄생을 유발한 것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에서 최악의 퇴행이었습니다.위성정당, 떴다방 정당이 난립하면서 민의는 왜곡되었습니다.21대 국회의 불행은 이미 그때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그동안 정개특위에서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논의를 거듭했지만, 결국 야당의 정략적 계산에 따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그 결과 지난 총선보다 훨씬 더 심각한 막장 정치드라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투표용지 길이가 지난 총선의 48㎝를 뛰어넘어 최대 1m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그 1m 투표용지 안에 구속됐거나 실형을 선고받은 부적격 정치인들,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이적단체에 가담한 반국가세력들이 줄줄이 포함될지 모릅니다.가짜뉴스, 혐오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한 정치인들도 위성정당의 쪽문을 열고 국회로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야당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병립형 비례대표제에 비해 더 민주적이고 더 혁신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정치 오염 현상의 인큐베이터가 되고 있을 뿐입니다.영국,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 의회정치 선진국들은 선거제도 개편안을 독립적인 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우리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즉각 공정하고 투명한 외부의 독립위원회를 구성하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임하겠습니다.둘째, 선거구 획정 역시 중앙선관위에 권한을 넘기겠습니다.국회의원 선거가 49일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중앙선관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은 여야와 사회 각계에서 추천한 위원들이 인구수 변동에 따라 공정하게 정한 결과입니다.그런데 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의석수 유불리를 따지며 결정을 미루고 있습니다.그 결과 현재 유권자도, 출마자도 내 선거구가 어딘지 모르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선거구 획정 권한을 중앙선관위에 온전히 넘겨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혼란을 방지하겠습니다.셋째, 국회의원의 세비 역시 별도의 독립기구를 설치하여 국민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무노동·유임금, 세비 셀프 인상은 일하지 않는 국회의 대명사입니다.영국 하원은 보수 결정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의회윤리심사기구’에 맡겼습니다.우리도 외부 인사들로 독립기구를 구성해서 국회의원의 세비 증감과 지급 방식을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국회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넷째, 악용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을 정상화하겠습니다.국회선진화법이 규정한 안건조정위원회는 여야의 극한대립을 막고 협상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의에 의한 제도라 하더라도 이를 악용하면 오히려 독이 된다는 사실을 지난 21대 국회 내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위성정당을 활용하고, 그것도 모자라면 위장 탈당까지 해서, 합법적 날치기를 감행했습니다.우리 당은 다수당이 되더라도 이를 답습하지 않고,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 방식 변경이나 단서조항 신설 등의 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겠습니다.다섯째, 입법 품질을 높이겠습니다.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법안 수는 크게 늘었지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비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법안 발의 숫자가 의정활동 평가의 물리적 기준이 되면서, 당연히 법안 품질 관리는 뒷전이 되었습니다.우리 국민의힘은 법안을 발의할 때 그 법안이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보고까지 함께 제출하는 ‘입법영향 분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뿐만아니라,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상임위마다 규제개혁 전문위원을 도입해 사전 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국회를 통과한 규제법안에 대해서도 사후 영향평가를 실시해, 삼중의 규제 안전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국민들께 말씀드렸던 총선 공약도 충실히 지키겠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재판 기간 세비 반납, 국회의원 정원 축소, 당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 선거 시 후보 무공천,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 수수 금지 등은 정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22대 국회에서 이 약속을 실천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국민의 중지를 모아 추진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회의 공동대응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 우리 총선과 미국 대선이 열리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 강도를 높일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북한은 우리에 대해 동족관계를 부정하고 교전 상대국임을 강조하면서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급기야 NLL을 ‘유령선’이라고 주장하며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이는 목적은 분명합니다.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국민들을 겁박해서 4월 총선에 개입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부화뇌동해선 안 됩니다.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도발을 유도한다며 터무니없는 ‘북풍 음모론’을 반복하는 것은 안보에 심각한 해를 끼치는 행위입니다.핵을 무기로 삼은 북한의 밤하늘은 암흑에 휩싸여 있고, 핵을 평화적으로 이용한 대한민국의 밤하늘은 경제 번영의 빛으로 가득합니다.굴종의 대가로 돌아오는 위장 평화라면, 우리 국민 모두가 강력하게 거부할 것입니다.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길은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튼튼한 안보에서 출발합니다.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억제능력을 갖추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압박할 때, 북한 정권도 변화와 개방의 길로 나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더 이상 안보를 놓고 여야가 정쟁을 벌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이를 위해 우리 국민의힘은 주요 군사적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여·야·정 안보협의체 구성을 제안합니다.■ 시급한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현안 합의여야 동료의원 여러분, 선거운동 기간에도 국민의 삶은 변함없이 이어집니다. 정치적 이익 때문에 국민의 이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됩니다.저는 21대 국회가 남은 임기 동안에 민생을 충실히 챙기도록 다음의 현안에 대한 대승적인 합의를 제안드립니다.첫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유예 재협상을 민주당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생업에 쫓기는 영세 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께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을 제대로 살필 겨를조차 없습니다.감옥에 갈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느니 차라리 폐업을 하겠다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도 5000여명의 중소기업인들이 광주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간절히 외쳤습니다.그 호소를 우리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만약 민주당이 끝내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의힘이 총선에 승리한 후 단독으로라도 중대재해처벌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둘째, 여야가 다시 한 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에 노력합시다.이태원 참사가 국민 모두의 아픔이 된 만큼, 그 후속 조치로 인해 사회가 분열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재난을 정쟁화하는 법안이 아니라, 진심으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지원하며 다시는 이런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는 진정한 의미의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선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고 중립적인 방향으로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이와 함께 유가족의 슬픔을 국민적 추모사업으로 이어나가고 유가족들께 충분한 보상을 드리는 데 초점을 맞춰, 특별법 수정을 논의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드립니다.셋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킵시다. 당장 우리 국회에 30조 원 상당의 폴란드 방산 수출이 걸려 있습니다.수출입은행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수출 규모가 줄어들게 되고 고스란히 국민의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넷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합시다.탈원전·친원전 논쟁과 무관하게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안전하게 처분해야 합니다.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가 미래세대에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전가해선 안 됩니다.AI시대를 맞아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여야는 독일과 프랑스의 대조적 경험을 거울삼아야 합니다.무엇보다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보관하는 원전 지역에서 수십 년 동안 불안을 감수하며 살고 계신 주민들의 호소를 이제 우리 국회가 해결해 드려야 합니다.■ 공존동생을 위한 대한민국의 선택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불의의 피습을 당했습니다.이 두 사건은 정치인의 언어가 상대 정당을 때리는 무기가 되고, 그 무기를 국민 중 누군가가 건네받아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증오의 악순환을 보여줍니다.피습 사실을 알리는 외신들이 “한국 정치가 깊은 양극화로 분열된 상태”라고 소개할 정도로 우리의 정치문화 퇴행은 심각한 수준입니다.우리 국회가 증오의 정치를 끝내지 않는 한 이런 불행한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증오의 악순환이 정상적인 정치를 완전히 파괴하기 전에 정치권은 서둘러 자정해야 합니다.22대 국회에서 여야는 머리를 맞대고 정치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 실천에 옮깁시다.대화와 타협의 미덕을 되살리고, 상대를 악마화하는 언어폭력은 국회 밖으로 몰아냅시다.상대 정당을 응징과 청산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와 설득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문화를 만듭시다. 22대 국회에서 정치문화 혁신을 통해 의회정치를 복원할 것을 동료 의원 여러분과 모든 정치인들께 호소합니다.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국민 여러분!국민들께서는 각자도생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국민의 마음이 갈가리 찢긴 나라에서는 어떠한 개혁도 불가능합니다.지금 공존동생의 길을 찾지 않으면 사회적 갈등이 확산돼 나라가 무너지는 참담한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함께 생존하고 같이 살아나가는 정치가 절실합니다.우리 국민의힘은 진영과 진영, 개인과 개인으로 쪼개진 사회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국민의 삶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경제성장의 시계를 다시 전진시키고, 그 과실이 국민 다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민생이냐, 정쟁이냐, 그것이 문제입니다.민생회복에 간절한 의지를 가진 정당, 정부와 협력해 국민의 삶을 챙길 수 있는 정당이 22대 국회를 이끌어야 합니다.더 나아질 국민의 삶에 투표해 주십시오.더 성장하고 발전할 대한민국에 투표해 주십시오.정치가 국민에게 힘이 되는 좋은 정치하겠습니다.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