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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사기' 피해자 9명 추가 확인…남현희 추가 조사
  • '전청조 사기' 피해자 9명 추가 확인…남현희 추가 조사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전직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의 약혼자였던 전청조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32명으로 늘었다. 피해액 역시 36억9000만원 규모로 불어났다.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 송치가 결정된 전청조 씨가 10일 오전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청조를 구속 송치할 때 피해자 9명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남현희씨의 범행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포렌식 결과와 관련자 조사 등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1일 남씨를 추가 소환해 조사했다. 남씨는 경찰에 벤틀리 차량 외 귀금속과 명품 가방 등을 제출했다. 경찰은 남씨로부터 1억 1000만원 가량의 귀금속 등 44점을 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남씨를 몇 번 더 소환해 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벤틀리 차량은 지난달 15일 몰수 보전했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경찰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와 관련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 중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지만 세밀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경찰 간부가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에 대해 “본청(경찰청) 차원에서 진상 조사 중으로, 서울청 단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지휘하고 있다”고 말했다.한편 경찰은 유명 강사가 수능 감독관에 폭언해 고발당한 사건을 양천경찰서로 이첩해 병합수사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가 해당 강사를 고발한 사건을 동작경찰서에 배당했는데, 12월 1일 서울시교육청이 발생지 관할인 양천경찰서로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동작서 사건을 양천서로 이첩했다”고 부연했다.
2023.12.04 I 손의연 기자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숨은 보물 '강소형 관광지' 4곳
  •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숨은 보물 '강소형 관광지' 4곳[여행]
  • 대구 남구의 앞산 해넘이전망대(대구 남구청 제공)[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외국인 중 서울·부산·제주를 다녀온 뒤 ‘한국을 다 봤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 유명 지역과 특정 관광지에 편중된 한국 관광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러한 편견을 깨는 시도의 일환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019년부터 ‘강소형 잠재관광지’를 선정해 알리고 있다. 대중적인 인지도는 낮지만 성장 잠재력이 높은 관광지를 발굴해 여행객 분산은 물론 지역경제·관광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13개 대상지를 포함해 지금까지 총 60여 곳의 숨은 명소를 발굴했다. 연말을 맞아 ‘겨울을 즐기기 좋은 강소형 잠재관광지 4선’에 가보면 어떨까. 계절의 정취와 지역 고장의 매력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을 모았다.◇전국 누비던 보부상의 세계 속으로충남 예산군 내포보부상촌 전경 (한국관광공사 제공)과거 봇짐이나 등짐을 지고 전국을 떠돌며 행상을 하던 상인을 ‘보부상’이라 불렀다. 이 보부상을 주제로 한 테마파크가 충남에 마련돼 있다. 충남 예산군 내포보부상촌은 한국의 전통 유통 문화를 재현한 국내 유일의 보부상 테마파크다. 보부상 문화의 거점인 충남 예산군 덕산지역에 약 6만2810㎡ 규모로 2020년 7월 개장해 내포 지역의 문화적 특징과 보부상의 삶과 활동이 담긴 이야기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내부에는 유통문화전시관, 저잣거리 및 난장 등 무형문화재 공연장 및 체험 공방 등이 있으며 보부상 촌 주변의 자연을 벗 삼아 휴식도 할 수 있다.저잣거리는 옛날 5일장이 열리는 모습을 재현한 공간으로 상점들과 식음 매장이 있어서 옛 보부상들이 즐기던 먹거리를 맛볼 수 있다. 보부상 놀이마당은 전통 체험의 한마당으로 팽이놀이, 죽방울놀이, 쌈지놀이, 모도지기 윷놀이, 접시돌리기 등 보부상이 즐기던 옛 놀이와 잠뱅이씨름, 딱지치기, 장터풍장, 줄타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은 쉽게 체험하기 어려운 민속놀이를 신나게 즐길 수 있다.또한 패랭이모자, 봇짐, 짚신, 등짐을 묶었던 멜빵 역할의 박다위, 호객을 위한 죽방울 등 보부상들의 다양한 소품을 제작하는 공방은 아이들에게 전통문화의 가치를 일깨워 준다. 이밖에도 예산의 유명 관광지인 예당호수와 추사고택, 수덕사, 덕산온천, 가야산 등을 연계하면 더욱 풍성한 일정이 만들어질 것이다. ◇일몰 보고 환상적인 야경도 즐기고대구 남구의 앞산 해넘이전망대(대구 남구청 제공)연말을 맞아 해넘이 장소를 찾는 이들도 많아졌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픈 기억은 잊고, 희망찬 새해를 준비하려는 이들에게 대구 남구의 앞산 해넘이전망대는 좋은 선택지가 되고 있다.일몰과 함께 대구의 경관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앞산 해넘이전망대는 2020년 8월에 개장했다. 독특한 타워 디자인이 눈길을 끄는데, 앞산 빨래터 공원의 역사와 상징을 담아 빨래 비틀어 짜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앞산에서 내려온 깨끗한 물로 빨래하던 과거상을 담았다.밤이 되면 13m 높이의 타워형 전망대는 알록달록한 빛을 내뿜으며 시선을 잡아끈다. 이제는 전망대 자체가 하나의 멋진 야경명소로 자리 잡았다. 방문하기 좋은 시간은 해가 진 뒤 30분 이내다. 사진가들이 제일 좋아하는 ‘매직아워’의 때이기도 하다. 때를 놓쳤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밤이 되면 서서히 조명이 켜지고, 황홀한 야경이 거리를 수놓는다.전망대로 올라가는 경사도로의 길이는 총 243m로 빙글빙글 돌며 산책하듯 걷기에 좋다. 일부가 투명유리 바닥으로 이뤄진 부분이 있어서 긴장감을 주는 것도 재미 요소다.전망대에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에 참가한 명나라의 장수인 두사충 이야기길이 조성돼 있고, 관련 조형물과 미디어파사드가 설치돼 있다. 타워와 앞산을 연결하는 하늘다리는 교량 중앙에 하트 모양의 조형물이 설치돼 있어 사랑의 오작교로도 불린다. 지금은 연인과 데이트하거나 인증샷을 찍기 위해 젊은이들이 모이는 로맨틱한 장소가 됐다.이곳에서 도보 5분 거리에는 별자리이야기터널이 있다. 앞산 골안골로 진입하는 지하보행로 48m 구간에 있는 터널로, 현재 정비를 통해 홀로그램 등의 장치를 설치한 새로운 야간 관광지로 선보일 채비를 마무리하고 있다.◇수려한 남해를 바라보며 아찔한 하늘길 산책을설리스카이워크 (한국관광공사 제공)아름다운 한려해상을 한눈에 담으면서 짜릿함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도 있다. 2020년 12월 개장한 경남 남해군 설리스카이워크다. 남해를 조망하는 언덕 위에 세워진 명물로 바다를 향해 뻗은 다리 형태의 구조물 바닥이 투명한 것이 특징이다. 스카이워크는 남해군 미조면 설리에 자리하고 있다. 스카이워크의 이름인 ‘설리’도 여기서 따왔다. 이곳에는 높이 38m의 스카이워크와 하늘그네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넓은 바다 풍광과 함께 스릴을 즐기려는 이들이 전국에서 방문하고 있다.바닥이 유리로 된 스카이워크 구간의 길이는 94.7m로 꽤 길어서 담력 테스트 겸 걷기 좋다. 추억을 남기려는 여행객들은 비명을 지르면서도 위에 서서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다. 바다를 향해 그네를 탈 수 있는 하늘그네는 마치 물속으로 다이빙하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는 시설이다.독특한 것은 다리의 모양이다. 기둥이나 벽에서 튀어나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받쳐지지 않는 상태의 보를 의미하는 캔틸레버 구조를 사용했다. 이런 방식을 사용한 교량은 이곳이 처음이다. 입체감을 주는 새로운 디자인 때문에 다리 자체가 하나의 명물이 됐다.설리스카이워크는 남해의 동남쪽에 위치해 경관이 뛰어나며, 주변에 해안 중심 관광지와 해양레포츠 등의 즐길 거리가 풍성하다는 것이 매력 포인트다. 입장료는 대인 기준 2000원 등으로 비교적 싼 편이라 부담 없이 들러볼 만하다. 방문 시간은 계절에 따라 다르며, 11월부터 4월까지는 오후 7시까지 운영된다. ◇험난한 협곡 따라가는 스릴 넘치는 걷기 여행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겨울 설경 모습 (한국관광공사 제공)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된 한탄강 주상절리 협곡을 감상하며 절벽과 허공 사이를 따라 걷는 잔도길이다. 2021년 11월에 개통돼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입소문을 타면서 방문객이 크게 늘었다. 잔도길은 총연장 3.6㎞, 폭 1.5m로 폭이 좁기 때문에 성인 2명이 나란히 걸으면 꽉 찰 정도다. 한탄강의 대표적인 주상절리 협곡과 다양한 바위로 이뤄진 절벽을 따라 순담 매표소에서 드르니 매표소까지 이어지며 13개 교량과 3개 전망대를 지난다. 한탄강이 그대로 내려다보이는 아찔한 구간이 이어지는데 동양화 속을 걷는 듯한 장엄한 절경은 무섭다는 느낌마저 금세 사라지게 한다. 코스 도중에 있는 전망대에서 폭포를 배경으로 멋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흔들다리나 숲 사이를 걷는 데크 구간도 있으며, 길을 걸으면서 주상절리뿐만 아니라 수평절리, 돌개구멍 등 다양한 지질 풍경 감상도 가능하다. 또한 주변에 한탄강 물윗길 트레킹, 은하수교, 고석정 등 연계 관광지가 여럿 있어서 1박2일 일정으로 가기에도 무리가 없다.
2023.12.01 I 김명상 기자
올해 제조업 설비투자 부진…“3분기까지 연100조 계획 중 66% 이행”
  • 올해 제조업 설비투자 부진…“3분기까지 연100조 계획 중 66% 이행”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올해 제조업 10대 업종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가 연초 계획보다 다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초부터 이어진 경영 불확실성 확대 국내투자 지연으로 이어진 모습이다. 정부는 올 연말부터 내년 주요 투자 프로젝트를 챙겨 기업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키로 했다.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이 30일 서울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10대 제조업종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에서 올해 설비투자 현황과 내년도 설비투자 지원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산업부)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서울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10대 제조업종 주요기업 투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올해 동향과 내년 계획을 논의했다. 산업부가 이날 반도체와 자동차 등 10대 제조업종의 국내 설비투자 현황을 점검한 결과 올 3분기까지 연초 집계한 100조원 규모의 계획 중 66%가 이행됐다. 단순 계산으론 75%가 이행돼야 했으나 여기에 9%포인트 못 미쳤다는 점에서 다소 부진한 결과다.산업부는 올 2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제조업 10대 업종이 어려운 여건에도 전년 수준의 100조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이 같은 투자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킬러 규제’ 혁파와 특화단지·국가산단 지정, 세제지원 확대 등 지원을 해 왔지만 글로벌 고금리 등 투자 여건 악화로 기업 투자계획 이행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대한상공회의소와 주요 기업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구체적으로 내년부터 종료(일몰)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투자에 대한 10% 추가 세제혜택) 연장과 정책금융 확대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영진 산업부 제1차관을 비롯해 지현기 삼성전자 부사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강정태 삼성디스플레이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부사장, 장성훈 LG에너지솔루션 상무 등 주요기업 경영진이 참석했다.산업부는 이 같은 제언을 토대로 내년에도 기업의 국내 설비투자를 독려해 경제 활력 회복을 꾀한다. 연말부터 내년도 설비투자 계획을 취합하고 이중 핵심 프로젝트에는 ‘전담팀’을 붙여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방문규 산업부 장관이 주재하는 산업투자전략회의를 신설해 매 분기 기업 투자 애로를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찾기로 했다. 장영진 차관은 “우리 경제 회복과 글로벌 시장 경쟁력 선점을 위해선 무엇보다 투자가 중요하다”며 “내년에도 민·관이 긴밀히 소통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를 차질없이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30 I 김형욱 기자
"금융사고시 CEO도 예외없다"…책무구조도·기촉법, 정무위 통과
  • "금융사고시 CEO도 예외없다"…책무구조도·기촉법, 정무위 통과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법안들이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사고시 최고경영자(CEO)에게도 법적 책임을 묻는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기업 워크아웃(채무조정)의 법적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을 남겼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정무위는 3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배구조법과 기촉법 등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친 금융법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지배구조법의 핵심은 책무구조도 도입이다. 지난 21일 정무위 법안소위에 참석한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책무구조도와 관련 “현재 지배구조법은 내부통제와 관련된 의무를 누가 질 것이냐가 상당히 불명확하다”며 내부통제 의무를 회사에만 묻고 있어 CEO에게 많은 책임이 집중된 구조인 탓에 제대로 내부통제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원들이 사실상 책무구조도에 기재돼 있는 대로 내부통제 의무를 균형 있게 나눠 운영할 때 효과적으로 집행된다”고 강조했다.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연내에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에 개정된 내용이 적용된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은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에 돌입했다. 각 금융지주와 은행별로 TFT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대비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을 중심으로 책무구조도 도입을 검토하고 선제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했다.기촉법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도 이날 정무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의결된 기촉법은 워크아웃 제도를 2026년 10월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워크아웃 과정에서 법원 역할 확대 등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도 담았다. 금융위는 부대의견에 따라 법 시행으로부터 2년 내에 개편 방안을 정무위에 보고해야 한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법안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했으나 이후 일몰과 재입법, 연장을 거쳤으며, 지난달 15일 일몰됐다.정무위 통과가 이뤄졌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가는 길이 험난해졌다. 최근 여야가 극한 대립을 이어가면서 법사위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350여건이다. 두 달째 법사위가 가동되지 않은 탓이다. 여야는 법사위 심사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전제조건을 두고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배구조법과 기촉법 개정안의 입법 현실화는 당초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한편, 이날 정무위는 연체 이자를 대출 잔액 전부가 아닌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과잉 추심을 막는 내용 등을 담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개인채무자보호법), 보험사기 범죄자를 가중 처벌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등 141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2023.11.30 I 송주오 기자
2024 서울색 '스카이코랄'…서울시, 매년 '올해의 색' 선정
  • 2024 서울색 '스카이코랄'…서울시, 매년 '올해의 색' 선정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시가 2024 서울색으로 ‘스카이코랄(SkyCoral)’을 선정했다. 시는 내년부터 매년 올해의 ‘서울색’을 선정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서울빛을 적용한 서울시청 (사진=서울시)30일 서울시는 2024 서울색 ‘스카이코랄(SkyCoral)’을 공개했다. 올해 서울시민이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았던 ‘한강의 핑크빛 하늘’에서 추출된 색상으로, 앞으로 서울 시내 주요 랜드마크와 굿즈를 통해 ‘스카이코랄’ 색상을 만나볼 수 있게 된다.한강의 핑크빛 하늘에서 비롯한 2024 서울색 ‘스카이코랄’은 △내년 서울의 주요 이슈를 반영하면서도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을 담고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색,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선정했다.서울색 개발에 앞서 시가 최근 시민의 일상 속 주요 관심사와 장소를 교차해 ‘2024년 서울시민 라이프스타일 및 트렌드’를 예측, 도출해 낸 키워드는 ‘한강’이었다. ‘한강’은 코로나19 유행이 점차 잦아든 ’22~‘23년 서울시민이 여가 활동을 하기 위해 가장 많이 찾은 장소로 조사됐다.시민이 ‘한강’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시간대는 낙조를 감상할 수 있는 오후 5시~7시였으며, 특히 6~9월에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 해질녘에 볼 수 있는 ‘핑크빛 노을’ 검색량이 급증한 데서 첫 번째 ‘올해의 서울색’으로 스카이코랄을 개발했다. 시는 설문을 통해 시민들은 코로나19 여파가 남았던 2023년을 ‘한색(Cold Color)’으로 느끼고 있으며, 2024 서울색에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만 있길 바라는 소망을 담아 온화한 느낌의 ‘난색(Warm Color)’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앞으로 해마다 선정되는 ‘서울색’은 시내 주요 랜드마크 조명과 굿즈(기획상품)에도 활용된다. ‘스카이코랄’ 색값으로 변환한 서울빛 조명은 이날 일몰 후 △남산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DDP △월드컵대교 △서울시청사 △세빛섬 △서울식물원 등에서 일제히 점등, 내년까지 서울 시내 야간명소를 물들일 예정이다. 또 도심 겨울 축제 서울윈타 2023 개막 전날인 12월14일까지 매일 저녁 8시~10시 정각 30초 씩 ‘2024 서울색’을 표출하고 향후 신행주대교 등 한강 27개 교량, 삼성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등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기업협업을 통해 다양한 상품으로 2024 서울색 ‘스카이코랄’을 만나볼 수 있다. 노루페인트는 엽서 타입의 ‘서울 스탠다드 컬러북’을 제작하고, LG화학×하지훈 작가는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미니 소반, 코스메틱 브랜드 투힐미는 서울색 립스틱 등을 출시한다.시는 앞으로 서울색을 경관 개선, 굿즈 제작, 조명 연출 등 공공·민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활성화하는 한편 책 읽는 서울광장, 광화문 책마당, 서울광장 스케이트장 등 프로그램과 연계한 ‘서울색 페스티벌’을 추진해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해 나갈 예정이다.서울시는 매년 ‘올해의 색’을 선정해 발표하는 팬톤, NCS, WGSN처럼 서울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트렌드, 한 해의 이슈 등을 반영해 ‘서울색’을 지속 선정함으로써 도시에 생동감과 활력을 불어넣고 ‘서울’의 매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이 가진 매력은 너무나 다채로워 단 하나의 색으로 표현할 수 없기에 해마다 변화하는 시민의 라이프스타일과 관심사를 담은 ‘서울색’을 개발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라며 “밝고 매력적인 색상을 매개로 시민과 소통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 매력넘치는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11.30 I 오희나 기자
국회 첫 문턱 넘은 '워크아웃' 근거법, 법사위 관문 남았다
  • 국회 첫 문턱 넘은 '워크아웃' 근거법, 법사위 관문 남았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며 첫 문턱을 넘었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일몰 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지난달 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한 지 한 달여 만에 워크아웃 제도 부활을 위한 법안 처리가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경제계와 금융당국은 워크아웃 제도가 없다면 한계기업 회생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일몰 기한 연장을 요구했지만 외환위기 당시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인 만큼 기업 구조조정·회생 절차를 법원이 통합 담당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를 고려해 이번 개정안에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 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 방향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이 달렸다.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본회의 절차를 남겨뒀다. 다만 법사위에서 법원의 입장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재 법원은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개편을 추진하는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 있다. 이날 취약계층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안’(채무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소위에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횡재세’는 논의를 시작했지만 계속심사하기로 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28 I 경계영 기자
기촉법 3년 연장안 정무위 소위 통과…이르면 연말께 재가동
  • 기촉법 3년 연장안 정무위 소위 통과…이르면 연말께 재가동
  • [이데일리 송주오 경계영 기자] 기업 워크아웃(채무조정)의 근간이 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한 달여 만에 부활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서며 재입법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연장 기간이 3년으로 당초 기대보다 단축됐다.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28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지난달 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서 한계기업 회생이 어려워져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번 개정안에서 기촉법 일몰 기한은 여야 논의 끝에 2026년 10월로 정했다. 이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2027년 12월31일, 2028년 10월15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보다 단축된 기간이다.정무위 법안소위는 기촉법을 반대하는 의견을 고려해 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한 개편 방안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포함했다.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무사히 넘긴다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전에 본회의 의결까지 기대할 수 있다. 본회의서 통과하면 정부로 이관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등을 거쳐 빠르면 연말께 기촉법이 재가동될 전망이다.기촉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환경은 우호적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촉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민생법안 추진을 위해 민주당에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2+2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앞서 지난 21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다만 금융위는 이번 연장을 통해 풀어야 할 과제를 떠안았다. 한시법으로 연장을 거듭해 온 기촉법의 방향성을 결론 내야 한다. 지난 2018년 기촉법 재입법 당시에도 부대의견에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기촉법 상시화 등 기촉법 운영방향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또다시 일몰되고 재입법 되는 과정을 재연했다.
2023.11.28 I 송주오 기자
'워크아웃 3년 더'…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국회 첫발 내디뎠다
  • '워크아웃 3년 더'…기업구조조정촉진법 개정, 국회 첫발 내디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일몰 기한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일몰된 지 한 달여 만에 워크아웃 제도가 재부활할 예정이다. 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기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촉법은 경영 상황이 나빠진 기업이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어 ‘경영 정상화 계획’을 승인 받으면 채권단 전체로부터 만기 연장 등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워크아웃의 근거법이다. 지난달 15일 일몰 기한이 도래하면서 한계기업 회생이 어려워져 결국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에서 워크아웃 일몰 기한은 여야 논의 끝에 2026년 12월로 정해졌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2027년 12월31일까지로,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8년 10월15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부 반대 의견을 고려해 기업 회생 과정에서 법원의 역할 확대 등을 포함한 개편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부대의견으로 포함됐다. 기촉법 개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를 무사히 넘긴다면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 이전에 본회의 의결까지 갈 수 있다. 법사위에선 법원의 입장이 관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법원은 지난 정무위 소위에서 워크아웃 제도의 기계적 연장에 반대 입장을 내놨으며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 개편을 추진하는 등 자체 시스템 보완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11.28 I 경계영 기자
박윤규 차관 “SW 개념 커졌다..대기업 공공 참여 허용 필요”
  • 박윤규 차관 “SW 개념 커졌다..대기업 공공 참여 허용 필요”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정부가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70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허용이 유력하게 논의 중이다. 예전부터 검토하던 사안이지만, 최근 발생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를 계기로 속도가 붙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8일 미디어 간담회에 참여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전선형 기자)28일 서울 종로구 교보빌딩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대기업을 공공 시장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규제는 굉장히 강한 규제”라면서 “우리 시장 여건상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측면에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도에 대해)스마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미 관련해서는 문제 제기가 있어 논의가 진행된 상태였는데, 오비이락(烏飛梨落)처럼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가 나고 나서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며 “대기업 참여가 이뤄질 때 금액을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었고 금명간, 늦어도 다음 주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013년 공공 IT 서비스 시장을 주요 대기업이 독점한다며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의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했다. 이후 정부는 자산총액 기준을 2016년 10조원 이상으로 올렸다. 대기업의 공공 SW 사업 참여는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한 형태로만 가능했다. 하지만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시스템 복잡도가 높고 기술적으로 고난도인 100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에 규모를 700억원 대로 더 낮추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박 차관은 “소프트웨어 사업이라는 게 개념이 너무 커서, 대기업 진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어떤 사업의 경우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한 1%고 하드웨어 구입이 거의 99%인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분류돼 대기업이 못들어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정보전략계획(ISP)만 해도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금액이 한 5억원에서 10억원밖에 안 되니까 아예 대기업은 못 들어오는 걸로 돼 있다”고 부연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를 계기로 행정안전부와 예산 문제를 협의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행안부 차관이 지난주 일요일 공식 발표했지만 예산 측면에서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저희들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품질 좋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행안부 하고 예산, 대가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전산망 사태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소관이라며, 개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날 박 차관은 제4통신사와 관련해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다음달 19일까지 5G 28㎓ 신규사업자의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박 차관은 “신규 사업자가 꼭 들어오길 희망하고 있다. 현재는 접수한 곳은 없다”며 “통상적으로 보면 마지막에 사업자들이 신청을 하고 하니, 이번에도 그런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인공지능(AI)기본법과 관련해 AI로 만든 콘텐츠를 식별하기 위해 생성 AI 창작물에 대한 워터마크 표기를 하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자율적 권고사안이다. 박 차관은 “법안소위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한 상태로 우선적으로 법인 통과될 것이라고 본다”며 “기업들도 도입했고, 유럽연합(EU)와 미국에서도 제도화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기간통신사업자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가로 통신서비를 제공하도록 한 제도) 상설화하는 것 등도 국회와 좀 더 협력해서 올해 내로 풀어내려고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2023.11.28 I 전선형 기자
폐지 앞둔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 8배 증액…중기부 ‘곤혹’
  • 폐지 앞둔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 8배 증액…중기부 ‘곤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도입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이 시행 6년 만에 존폐 기로에 섰다. 담당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 효과가 낮다고 판단해 사업을 폐지할 계획이었지만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약 8배 늘려서다. 중기부는 당혹스러운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산중위)가 지난 20일 의결한 중기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 예산은 1039억58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정부안(139억5800만원)보다 900억원 늘린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의결했다. 민주당은 청년근로자의 목돈 마련과 중소기업의 인력 애로 완화라는 본 목적을 살리기 위해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가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역점 사업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중기부 예산에는 이른바 ‘문재인표’, ‘이재명표’ 예산에 해당하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소상공인 에너지지원금’ 예산 1조8650억원을 증액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한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남양주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 신설을 위한 비용 6억4900만원 등도 반영했다. 산중위를 거쳐 늘어난 예산 규모만 총 3조4135억원에 달한다. 중기부는 정부안에 비해 예산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고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의 경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중기부는 내년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안에 신규 가입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다. 신규 가입자가 줄고 중도 해지자가 늘고 있는 만큼 사업을 축소하기 위해서다. 특히 일몰 사업이라는 점에서 폐지를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고 있다.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2018년 문재인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 2021년까지 한시 편성했지만 기한을 연장했다. 올해 3월부터는 사업명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로 바꾸고 가입 대상 및 운영기간을 축소했다. 기존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5년간 3000만원 이상의 목돈을 적립하는 방식이었다. 이를 50인 미만 제조·건설업 종사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으로 변경하고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어차피 일몰 사업이었다”며 “해지율이 높아진 만큼 기존 방식을 적용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기간이 너무 길다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반영해 5년에서 3년으로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누적 가입자 수는 15만6869명(8월 기준)에 달하지만 누적해지자 수가 6만2964명으로 늘어 중도해지율이 40%를 넘어섰다. 올해 3월부터 개편 시행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8월까지 3413명이 가입했고 33명이 중도 해지했다.반면 민주당에서는 올해 사업 개편으로 가입조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실적이 부족해진 것이라며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업 개편 이전 가입자 목표 달성률은 △2020년 3만2087명(107%) △2021년 3만422명(101%) △2022년 2만971명(105%) 등으로 매년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 반면 올해 8월까지는 달성률이 23%에 그친다.중기부 관계자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신규 가입을 중단할 예정이었지만 현 상황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상임위 예산 심의대로 증액분이 편성된다면 그에 따라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7 I 김경은 기자
파리를 '부산'으로 수놓다…5대 그룹, 막바지 엑스포 유치 총력전
  • 파리를 '부산'으로 수놓다…5대 그룹, 막바지 엑스포 유치 총력전
  •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마지막 순간까지 엑스포에 최선을 다하겠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겸 SK그룹 회장)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도시를 결정지을 결전의 날이 단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SK·현대차·LG·롯데 등 5대 그룹이 마지막 한 표라도 더 잡기 위해 최후의 총력전을 펴고 있다. 부산엑스포 유치위원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정의선 현대차그룹·구광모 LG그룹·신동빈 롯데그룹 등 총수들도 한 줌 후회를 남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사활을 걸고 있다. 현 판세는 ‘오일 머니’를 앞세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가 다소 앞선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추격을 거듭한 끝에 이제는 ‘해볼 만하다’는 평가도 적잖다.삼성전자가 파리의 명소 ‘오페라 가르니에’의 대형 옥외광고에 ‘갤럭시 Z 플립5’ 이미지와 함께 부산엑스포 로고를 함께 선보였다. 사진=삼성전자◇5대 그룹 막바지 열띤 응원전26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프랑스 파리에서 막바지 유치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파리는 오는 28일 엑스포 유치 도시를 판가름할 국제박람회기구(BIE) 173차 총회가 열리는 곳이다. 삼성전자는 국립 오페라 극장 ‘오페라 가르니에’의 대형 옥외광고에 ‘갤럭시 Z 플립5’ 이미지와 함께 부산엑스포 로고를 함께 선보이고 있다. 또 샤를드골 국제공항 입국장에서 14개 대형 광고판을 통해 유치를 응원하는 광고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파리 내 주요 매장에서도 홍보 영상을 상영했다. 그간 삼성전자는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스페인 마드리드 까야오 광장 등 유럽의 대표적 명소에서 대형 전광판을 통해 엑스포 홍보 영상을 틀며 부산에 대한 주목도를 높여 왔다.SK어스온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지사 직원들이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고 있다. 사진=SK이노베이션SK이노베이션 아시아·유럽·남미 등 전 세계 사업장 구성원들도 막바지 응원에 나섰다. SK이노베이션과 8개 사업 자회사 소속 9개국 사업장 직원들이 ‘SK는 자랑스럽게 부산엑스포 유치를 지지합니다’란 문구가 쓰인 홍보물과 부산을 응원하는 사진·메시지를 보내온 것이다. 또 SK서린빌딩과 전국 사업장, 주유소에 대형 간판과 현수막 등 홍보물을 마련했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업한 KTX 래핑 열차도 운행하고 있다. 전 세계 관람객이 모이는 ‘CES 2023’ 현장엔 대형 현수막을 설치하고 SK이노베이션이 후원하는 발달장애인 음악축제(GMF) 행사장에 유치 기원 부스도 차렸다.현대차그룹 부산엑스포 아트카(기아 EV6)가 173차 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 ‘팔레 데 콩그레 디시’ 주변을 순회하며 부산을 알리고 있다. 사진=현대차그룹현대차그룹의 부산엑스포 아트카도 지난 23일 파리에 도착했다. 아트카는 루브르박물관·개선문 등의 주요 명소를 비롯해 BIE 본부와 각국 대사관 인근지역 등을 순회한다. 이를 통해 BIE 회원국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부산에 대한 관심·지지를 모으겠다는 구상이다.LG가 운영하는 부산 엑스포 홍보 버스가 프랑스 현지시간 28일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을 위한 투표를 앞두고 파리의 주요 명소들을 순회하고 있다. 사진=LG전자LG전자는 지난 6일부터 29일까지 부산엑스포 유치 염원을 담은 ‘LG 랩핑 버스’를 파리 시내버스 노선에서 운행한다. LG에너지솔루션도 개별 버스를 동원했다. 대형 2층 버스는 옆면과 뒷면에 부산을 홍보하는 이미지와 ‘LG는 부산의 2030 세계박람회 개최를 지지합니다’란 문구를 담았다.롯데월드타워가 외벽 미디어파사드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 막판 유치전 지원을 위한 ‘BUSAN IS NO.1’ 메시지를 송출하고 있다. 사진=롯데롯데월드타워는 외벽 미디어파사드에 ‘BUSAN IS NO.1(부산 이즈 넘버 원)’ 메시지를 띄운다. 24~28일엔 부산이 엑스포 개최지 투표 기호 1번을 배정받으며 새롭게 추가된 캐치프레이즈 ‘BUSAN IS NO.1’을 일몰 후 매시 정각마다 10분간 송출한다.◇유치전 ‘올인’한 5대 그룹 총수들 부산엑스포 유치가 성사하면 그 가치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생산유발 43조원·부가가치 18조원 등 경제적 가치만 60조원을 넘어선다. 5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 대한민국의 브랜드가치 상승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덤이다. 민·관이 합심해 발 벗고 나서 막판 ‘부산 세일즈’를 벌인 근본적 배경이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열흘간 지구 반 바퀴를 도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했다. 비행거리만 2만2000km로, 거의 하루마다 중남미·유럽 7개국을 돈 셈이다. 촉박한 일정 속에 이코노미석을 타기도 했다. 이재용·정의선·구광모·신동빈 회장도 제 일마냥 나섰다. 지난 23일 저녁 ‘BIE 대표 초청 만찬’ 행사에 참석해 파리 주재 외교단 및 BIE 대표단들을 만나 부산엑스포 지지를 당부한 데 이어 24일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파리에서 국경일 리셉션 등 유치 교섭에 나섰다. 지난 3월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 테이블에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 두 번째부터), 구광모 LG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최태원 회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는 승산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불가능한 싸움이었다”면서도 “한국 정부와 여러 기업이 혼신의 힘을 다해 노력한 결과 이제는 어느 누구도 승부를 점칠 수 없을 만큼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 했다. 정의선 회장은 “앞으로 더 노력을 많이 해야겠지만 희망도 더 많이 생긴 것 같다”고 언급했었다.
2023.11.26 I 이준기 기자
감세 카드 꺼낸 英 보수당…내년 총선 승부수
  • 감세 카드 꺼낸 英 보수당…내년 총선 승부수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총선을 앞두고 좀처럼 지지율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영국 보수당 내각이 감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영국 런던의 한 슈퍼마켓(사진=AFP)22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에 따르면 제러미 헌트 영국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국민보험(영국의 사회보험) 요율을 현행보다 2%포인트(p) 낮은 10%로 인하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근로자 한 사람당 연간 평균 450파운드(약 73만원) 혜택을 볼 수 있으리란 게 영국 정부 추산이다. 자영업자의 국민보험 요율도 1%포인트 인하된다. 기업에는 2026년 일몰될 예정이던 ‘투자비용 완전공제’(공장·플랜트 등 대규모 자본 구축에 들어간 비용을 한 번에 100% 소득 공제 해주는 제도)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헌트 부총리는 1980년대 이후 최대 규모라고 이번 감세를 설명했다.헌트 부총리는 이날 스카이뉴스 인터뷰에서 “보수당은 경제를 성장시키려면 세금을 덜 부과해야 한다고 믿는 정당”이라며 경기 부양을 위해 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영국 예산책임청(OBR)은 같은 날 영국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0.7%로 수정했는데 이는 직전 전망치(1.8%)보다 1.1%포인트 낮은 수치다. 두자릿수를 넘나들던 인플레이션도 지난달 연(年) 4.6%까지 낮아졌지만 여전히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목표치(연간 2%)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가디언 등 영국 언론은 보수당 내각의 감세가 총선을 겨냥한 승부수라고도 해석하고 있다. 영국에선 늦어도 2025년 1월 전엔 총선을 치러야 하는데 현재 보수당 지지율은 노동당에 20%p 가까이 뒤지고 있다. 보수당 소속 조지 오스번 전 재무장관은 자신의 팟캐스트에서 리시 수낵 총리가 국민보험 감면 혜택을 체감하기 시작하는 내년 봄에 조기 총선 승부수를 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수낵 총리와 헌트 부총리가 총선 승리를 위해 소득세까지 인하할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전문가들은 이번 감세가 영국 경제를 살릴 수 있을지 의심하고 있다. 영국에선 지난해 리즈 트러스 당시 총리가 대규모 감세를 발표했다가 세수 결손 우려와 국채 금리 폭등 등 혼란만 만들고 이를 철회한 트라우마가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예산책임청은 이번 감세가 교육·보건 등 공공서비스 예산 삭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고했다. 노동당은 감세가 차기 정부에 재정적 부담을 떠넘긴 것에 불과하다며 평가 절하했다.
2023.11.23 I 박종화 기자
"기촉법 시급" 여야 모두 공감…28일 정무위 소위 통과 기대감 'UP'
  • "기촉법 시급" 여야 모두 공감…28일 정무위 소위 통과 기대감 'UP'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기업 부도 증가율이 40%로 세계 2위에 오르는 등 기업 경영 환경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워크아웃(채무조정)의 법적 근간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촉법 신속 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오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기촉법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22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열고 전날 논의하지 못한 기촉법 등 금융법안의 심사를 재개한다. 기촉법은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촉법은 지난달 15일 실효됐다.여야는 기촉법 재입법에 크게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빠른 회생을 돕는 법”이라며 “지난달 15일 일몰돼 효력을 잃은 기촉법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기촉법 재입법 의지를 밝혔다. 백 위원장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까지 감안하면, 기촉법을 한시적으로라도 더 운영하며 법원의 회생 영역과 조정해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관건은 법안 부대의견이다. 민주당은 기촉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원에서 제기하는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탓에 국회는 금융위원회에 법원행정처와 협의를 통해 기촉법의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취지의 부대의견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 2018년 기촉법이 부활하는 과정에서도 부대의견으로 “금융위가 20대 국회 임기 내에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성과 및 효용에 관한 평가를 시행하고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또는 기촉법의 상시화 방안 등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에 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달았다.금융위 관계자는 “(법원과) 진정성 있는 접촉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11.22 I 송주오 기자
  • [사설]고금리 안 먹히는 한국경제, 구조조정 불가피하다
  •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기업 빚에 제동이 걸리지 않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이 지난 3분기에 126.1%로 2분기(120.9%)보다 5.2%포인트나 높아졌다. 비교 대상 34개국 가운데 25개국은 같은 기간 기업부채 비율이 낮아졌지만 나머지 9개국은 높아졌다. 한국은 기업부채 비율이 높아진 9개국 가운데서도 증가폭이 두 번째로 높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올 1월까지 7회에 걸쳐 기준금리를 0.5%에서 3.5%까지 끌어 올렸으며 이후 현재까지 긴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긴축의 목표는 물가 안정과 부채 축소(디레버리징)였다. 하지만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놓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까지 낮아졌으나 이후 3개월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며 지난달 3.8%로 치솟았다. 기업부채 비율도 전분기 대비 5.2%포인트, 전년동기 대비로는 5.7%포인트가 급등했다. 이는 한은의 통화긴축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화정책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고금리가 먹혀들지 않는 이유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3고 불황의 장기화로 기업의 부채 상환 능력이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경영 악화로 빚 내서 빚을 갚는 부채의 함정에서 빠진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낸 한계기업 비중이 42.3%로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9년 이후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흐름은 올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 9월말 현재 4대 은행의 기업부문 무수익 여신이 지난해 말 대비 29%나 늘었다. 한국 기업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줄도산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기업들을 부채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4%나 늘었다. 이들 가운데 일시적 유동성 위기만 넘기면 회생시킬 수 있는 곳이 적지 않다. 회생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은 부채의 부담을 줄여주고 적절한 자금 지원을 통해 살려야 한다. 여야는 지난달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연내 재입법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2023.11.22 I 송길호 기자
기촉법 국회 통과 '청신호'…與 "줄도산 막아야" 野 "지원 실효성↑"
  • 기촉법 국회 통과 '청신호'…與 "줄도산 막아야" 野 "지원 실효성↑"
  • [이데일리 경계영 이수빈 기자] 여야가 21일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근거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신속하게 처리하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의 워크아웃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의 기촉법 개정안 통과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촉법은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빠른 회생을 돕는 법으로 대유위니아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협력 중소기업의 막대한 피해를 막게 해준다”며 “지난달 15일 일몰돼 효력을 잃은 기촉법이 이른 시일 안에 다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한 상황에서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함께 하나하나 해결해나가야 하고 그것이 국민이 정치권에 바라는 일일 것”이라며 “최근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기촉법 재입법 동참을 밝혀 매우 다행이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의장은 “기촉법을 조속히 재입법해 기업 줄도산을 막고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드려야 한다”며 “기촉법의 빠른 처리를 위해 정책위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날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기업 부채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126%를 넘으며 조사대상 34개국 가운데 3위가 됐고 기업부도 증가율도 지난해 대비 40%로 세계 2위”라며 “더 우려스러운 것은 내년 상반기면 대출 만기와 상환 압박이 시작된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말로만 기업을 위하지 말고 경제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방안과 대책을 적극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며 “오늘 정무위원회 소위에서 기촉법을 논의하는데 민주당은 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법안을 면밀히 살펴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윤재옥(가운데)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023.11.21 I 경계영 기자
'기촉법 부활'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에 달렸다
  • '기촉법 부활'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에 달렸다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다음 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재개한다. 금융당국은 일몰 종료로 공백이 발생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연내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무위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기촉법의 부활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백혜련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16일 국회 및 금융권에 따르면 정무위는 오는 21일 법안소위를 개최하고 계류 중인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현재 정무위에는 기촉법,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핵심인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추심 부담 완화 등을 담은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안 등 10여개 법안이 대기하고 있다.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한 금융사 지배구조법은 상정을 앞두고 있다.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7월 초 이후 4개월가량 열리지 않았다. 그동안 현안 법안들의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했다. 특히 기업 워크아웃의 근간이 되는 기촉법은 지난 10월 15일 일몰됐다. 이에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와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는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지난달 31일 시행했다. 다만 자율협약은 임시 대책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워크아웃은 채권자 75% 이상이 동의로 가동되지만, 자율협약은 100% 동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각종 특례 조항들도 자율협약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기촉법의 대체재는 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다.금융당국은 기촉법 재입법을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고 대응하고 있다. 다른 금융법안들 보다 기촉법 재입법이 시급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정무위원들을 상대로 기촉법 재입법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설득 작업 등을 통해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 분위기는 고무적이다. 여야 모두 기촉법 재입법 필요성에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또 다른 이유는 내년 총선 때문이다. 연내 기촉법 재입법이 불발되면 총선 이후에나 재입법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내년 초부터는 국회가 본격적인 총선 모드로 돌입하는 탓에 입법활동은 관심에서 멀어진다. 기촉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기촉법 연내 통과의 관건은 법안소위 안건 순서다. 안건 순서가 앞에 배치될수록 논의를 통한 소위 통과 가능성이 높아진다. 여야 쟁점법안 뒤에 배치될 경우 논의도 못한 채 파행으로 끝날 수 있어 안건 순서가 중요하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많은 금융법안들이 정무위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기촉법 재입법”이라며 “법안소위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11.16 I 송주오 기자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기촉법' 국회통과 촉구
  • 중기중앙회 등 경제6단체, '기촉법' 국회통과 촉구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한목소리로 고금리, 고물가 등 복합경제 위기 속 기업 회생과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기촉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경제6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기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를 말한다.경제6단체는 “최근 기업들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충격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복합경제 위기에 직면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국은행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기업 비중이 42.3%로 2009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로 나타났다. 은행 기업대출 연체율은 8월 말 기준 0.47%로 전년 동기보다 0.20%p 상승했다.연초부터 9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은 121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4% 증가했고, 법인회생(회생합의사건) 신청도 733건으로 1년전보다 61.5% 늘어나 각각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구조조정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지난 15일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일몰돼 워크아웃 제도를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다. 경제6단체는 “2001년부터 기촉법에 근거해 운영된 워크아웃 제도는 지금까지 일시적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됐다”며 “정상화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는 법정관리와는 달리 기업들이 워크아웃을 이용하면 3년 6개월로 비교적 짧은 것은 물론이고 △신규 지원자금 확보 및 상거래 유지 가능성 △수익성 회복 △높은 성공률 도달 등 여러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로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들이 재기기회 없이 무너진다면 협력업체의 연쇄도산까지 이어질 수 있고,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권까지 악영향을 끼쳐 사회적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제6단체는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기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2023.11.16 I 노희준 기자
테슬라 유치하자…"印, 전기차 관세 70% 이상→15% 검토"
  • 테슬라 유치하자…"印, 전기차 관세 70% 이상→15% 검토"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인도 정부가 테슬라 전기차 공장 유치를 위해 관세를 낮추기로 한 것으로 관측된다.지난 6월 미국 뉴욕에서 만난 일론 머스크(왼쪽)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AP·연합뉴스)파이낸셜타임스는 인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테슬라가 인도에 전기차 공장을 짓는 대신 수입 전기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현재 인도는 4만달러 미만 수입차는 70%, 4만달러 이상 수입차에는 100%에 달하는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전기차에 한해 관세를 대폭 낮춰주겠다는 뜻이다.인도 정부가 관세 대폭 인하를 검토하도록 이끌어 낸 주역은 테슬라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6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도에 테슬라 전기차 공장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다. 머스크는 대신 전기차 수입 관세를 낮춰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 정부 관계자는 “적어도 (인도 진출을 위한) 과도기엔 관세를 양보해달라는 게 테슬라 생각이다”며 “일종의 (관세 인하) 일몰 조항이 제정될 것”이라고 말했다.테슬라 요청대로 인도의 전기차 수입 관세가 인하되면 테슬라뿐 아니라 다른 전기차 회사들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거대한 인도 전기차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문이 열리는 셈이다. 또 다른 인도 정부 관계자는 “우리는 특정 회사만을 위한 혜택이 아니라 인도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며 “다른 회사들도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면 이 같은 기회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테슬라와 인도 정부는 몇 년 동안 투자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테슬라는 2만4000달러(약 3200만원)대 저가형 모델을 만드는 생산기지를 인도를 점찍어 놓고 더 많은 혜택을 이끌어내기 위해 협상을 밀고 당기는 중이다. 양측은 전기차뿐 아니라 배터리와 우주산업 투자 문제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는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모디 총리의 방미에 맞춰 피유시 고얄 인도 상무장관이 머스크와 미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023.11.13 I 박종화 기자
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 날치기 통과…尹에 거부권 건의”
  • 김기현 “노란봉투법·방송3법 날치기 통과…尹에 거부권 건의”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막무가내로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선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며 “충성심과 결집력이 높은 집단의 표를 수거하기 위해 거대 귀족 노조에게 머리를 조아린 것”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방송3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편향된 방송 환경을 계속 누리기 위해 민노총의 노영 방송 영구화 법률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공영방송이 민주당의 사내방송으로 되는 방송3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쟁점법안인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외에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해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을 언급했다. 그는 “올해 말로 일몰이 도래되고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법안이 상당수 있다”며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하기 위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을 비롯해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 연장근로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법안도 연말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킬러 규제 혁파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며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제한을 대폭 해소하고 신규화학 물질의 수입과 제조, 등록과 사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규제들도 대폭 손봐야한다”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
2023.11.13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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