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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까지 반도체 보조금 푸는데…韓 또 대출 지원만
  • 대만까지 반도체 보조금 푸는데…韓 또 대출 지원만
  • [이데일리 김정남 최영지 김은비 기자] 정부가 ‘반도체 국가대항전’에 대비하고자 우대금리 대출 확대를 골자로 한 반도체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총 규모는 26조원으로 당초 예상보다 커졌다. 다만 직접 보조금은 재정 역량 등을 이유로 대책에서 빠졌다. 미국·중국·일본·대만·유럽 등이 벌이고 있는 ‘냉정한’ 패권 전쟁에서 한국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그래픽=이미나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총 26조원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인센티브로 손색이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밝힌 ‘10조원+알파’에서 더 늘어난 것이다.이번 대책의 핵심은 저금리 대출이다. 정부는 산업은행에 출자해 자본금을 확충, 산은에 17조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주식 등 현물 출자와 현금 출자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1조7000억원가량 출자할 게 유력하다. 이와 함께 3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1조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한 도로·용수·전력 등 인프라 지원에는 2조5000억원 이상을 투입한다.업계에서는 주로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인프라를 국가가 책임지고 조성하겠다는 점은 건설적”이라고 했다. SK하이닉스 측은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정부의 이같은 지원은 인공지능(AI) 시대 들어 반도체의 지위가 ‘산업의 쌀’을 넘어 ‘국가안보의 요체’로 격상됐기 때문이다. 주요국들이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풀면서 생산라인을 자국으로 유치하는데 혈안인 배경이다. 심지어 직접 보조금이 없던 대만마저 엔비디아와 AMD의 대만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중국은 500억달러(약 68조10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한국이 강한 메모리·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에서 추격하고 있다.다만 이번 대책에서는 업계가 가장 원하는 보조금 지급은 빠졌다. 최 부총리는 “대기업들이 용인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요청하는 것이 인프라 지원이었다”고 했다. 그러나 업계 한 고위인사는 “투자 과정에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금융 지원은 의미가 있다”면서도 “반도체 전쟁은 다른 나라들과 벌이는 상대적인 것이어서 (이번 대책으로) 한국의 투자 유치 경쟁력이 떨어지는 현실은 바뀌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막대한 돈을 풀고 있는 미국·일본·유럽 등으로 공장 신설을 먼저 검토하는 유인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의미다.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경쟁국들이 반도체를 (중요하게) 바라보는 정도는 생각보다 훨씬 크다”며 “저리 대출도 도움이 되지만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조금 아쉽다”고 했다.
2024.05.23 I 김정남 기자
남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서 동반 결승 진출... 26일 결승전
  • 남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서 동반 결승 진출... 26일 결승전
  • 여자 양궁 대표팀. 사진=대한양궁협회남자 양궁 대표팀. 사진=대한양궁협회[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대한민국 양궁 남녀 대표팀이 나란히 정상에 도전한다.임시현(한국체대), 전훈영(인천시청), 남수현(순천시청)이 나선 여자 대표팀은 23일 경북 예천 진호국제양궁장에서 열린 2024 현대 양궁 월드컵 2차 대회 사흘째 리커브 여자 단체전 준결승에서 인도네시아를 5-3(58-57, 56-58, 57-54, 55-55)으로 따돌리고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김우진(청주시청), 김제덕(예천군청), 이우석(코오롱)으로 이뤄진 남자 대표팀도 단체전 결승에 오른 가운데 남녀 대표팀은 오는 26일 동반 우승에 도전한다. 남자 대표팀은 독일, 여자 대표팀은 중국을 상대로 우승을 다툰다.여자 대표팀은 16강에서 말레이시아를 꺾고 8강에 올랐다. 8강에서 이탈리아를 제압한 여자 대표팀은 인도네시아까지 따돌리며 금빛 시위를 정조준했다. 남자 대표팀은 인도네시아, 일본을 차례로 따돌렸고 4강에서 이탈리아를 5-1(58-55, 57-57, 56-55)로 제압했다.남녀 리커브 개인전과 혼성전 본선은 24일부터 시작된다. 22일 진행된 예선에서는 남자부의 김우진(689점)이 2위, 이우석(684점)과 김제덕(678점)이 각각 4위와 13위를 기록했다. 여자부는 임시현이 전체 1위(685점), 전훈영(680점)과 남수현(666점)이 각각 2위, 13위를 기록했다.지난 21일 경북 예천에서 개막한 양궁 월드컵 2차 대회는 세계선수권대회 다음으로 높은 권위를 자랑한다. 오는 7월 2024 파리 올림픽을 앞둔 대표팀이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4.05.23 I 허윤수 기자
“밸류업 성공 위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 “밸류업 성공 위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23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4 이데일리 IR아카데미’에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기적 기대감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4 이데일리 IR 아카데미가 23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날 진 그룹장은 성장 중심 기업을 위해 주주환원과 기업의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 간 균형을 이루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을 참고해 장기간에 걸쳐 성장과 분배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전반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밸류업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아베 신조 내각부터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종합 정책 패키지로, 주당순자산가치(PBR) 지표 중심의 장기적 노력의 결과가 최근 일본 시장에서 보인 결실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기존 상장 시장의 개편과 시장별 달성 거버넌스 제도를 차등화했다. 또 진 그룹장은 일본처럼 새로운 자금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은 신 NISA(소액투자비과세제도) 등을 통해 개인과 외국인의 투자금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하려면 새로운 자금이 국내 증시로 흘러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그룹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단기적 기대감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려면 투자자의 인식 제고와 함께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지 더욱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11회를 맞은 이데일리 IR아카데미는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의 IR 및 홍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에 필요한 유용한 팁을 제공하는 자리다. 올해는 김응태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기자가 취재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효과적인 보도자료 작성법을 소개하고, 유준욱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 수석조사역이 공시문서 작성법과 주의사항을 발표했다. 이어 김경모 IFG 파트너스 대표가 효과적인 IR과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주제로 강연했으며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은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응할 전략을 강연했다. 2024 이데일리 IR 아카데미가 23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렸다. 진성훈 코스닥협회 연구정책그룹장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장의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05.23 I 박순엽 기자
외국인은 맥주·닭강정 무료?…"구걸관광" vs "경제 효과 커"
  • 외국인은 맥주·닭강정 무료?…"구걸관광" vs "경제 효과 커"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의 행사를 열고 맥주와 닭강정을 무료로 제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와 공사는 인천을 홍보하기 위해 음식 무료 제공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시민단체는 ‘선심성 구걸관광’이라고 비판했다.23일 인천관광공사에 따르면 인천시는 25일 오후 4~8시 인천 중구 내항 상상플랫폼 야외광장에서 ‘제2회 1883 인천 맥강파티’를 연다. 인천시 주최이고 사업비를 받은 인천관광공사가 주관한다. 행사명은 인천항 개항연도 1883년과 인천에서 생산하는 맥주·닭강정의 글자를 조합해 만든 것이다.외국인 관광객들이 2023년 6월15일 인천 중구 내항 상상플랫폼 야외광장에서 열린 ‘제1회 1883 인천 맥강파티’를 즐기고 있다. (사진 = 인천관광공사 제공)공사는 외국인 관광객 1만2000명을 초청해 1명당 500㎖짜리 맥주 1캔과 닭강정 300g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맥주를 못마시는 관광객에게는 음료수를 준다. 이 행사를 위해 맥주 1만캔(인천 생산 4000캔+타 지역 생산 6000캔)과 음료수 2000캔, 닭 6000마리분의 닭강정(인천 신포시장과 신기시장 6개 업체)을 준비했다. 행사장에서는 버스킹·태권도·풍물단 등 지역문화예술단의 공연과 드론쇼 등을 보여준다. 전체 사업비는 2억6000만원(인천시 예산)이 소요되고 이 중 8000만원은 맥주와 닭강정, 음료수 구입비이다. 인천시와 공사는 외국인 관광객을 인천으로 유치하기 위해 맥강파티를 열고 파티 홍보와 행사 참여 유도를 위해 마케팅 차원에서 맥주와 닭강정을 제공하기로 했다. 관광객 1명당 바우처 쿠폰 1장(맥주 1캔과 닭강정 300g 교환 가능)을 제공해주는 방식이다. 더 먹고 싶은 관광객은 사먹을 수 있게 행사장에 닭강정 등을 파는 푸드트럭 18대를 배치한다. 시와 공사는 이 행사를 통해 140억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시민의 혈세로 맥주와 닭강정을 사서 외국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와 스페이스 빔 등 인천지역 7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통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일회성 먹방파티 이벤트로 언론에 반짝 보도되고 선심성 물량 공세로 부실한 인천 관광을 홍보한다는 것은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의 관광 기반과 요소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어떻게든 여행객을 끌어들여 환심을 사보려는 선심성 구걸관광은 지속될 수 없다”며 “이렇게 공짜 대접을 받았다고 좋아하는 외국인들이 인천에서 얼마나 지갑을 열고 본국에 돌아가 자랑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보느냐”고 제기했다. 또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도시가 갖추고 있는 관광 매력 요소는 그 도시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 자연 자원에 있지 일회성 먹거리 흥행이 아니다”며 “그렇게까지 될 수 있는 조건은 마련하지 않고 이렇게 처음부터 저자세를 취하는 모습은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관광객들이 시장과 상점에서 사먹어야 할 음식을 왜 시민 세금으로 제공하느냐”며 “인천시는 이 사업을 중단하고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과 기반을 마련하는 일부터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인천시민은 인천 맥주와 닭강정을 홍보하기 위해 ‘맛보기’로 소수의 관광객 대상으로 무료 식음행사를 여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행사장에 온 전체 관광객에게 무료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인천시와 공사 관계자는 “맥강파티를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대표 행사로 만들기 위해 마케팅 차원에서 맥주와 닭강정을 제공하는 것이다”며 “8000만원어치 음식을 제공하면 여행객들은 인천에서 숙박하고 먹고 마시는 데 더 많은 돈을 쓴다”고 말했다. 이들은 외국인 관광객이 인천에서 하루를 머물면 250~300달러(40만원 정도)를 쓴다고` 설명했다.또 “관광객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맥강파티에 대해 알려주고 다시 또 인천을 찾게 되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더 커진다”며 “인천을 홍보하기에 아주 좋은 행사이다. 음식 무료 제공은 계속할 수 없겠지만 가능하면 당분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제1회 1833 인천 맥강파티를 열어 맥주 3000캔과 닭강정 1400마리를 외국인 관광객 3000명에게 무료로 제공했다.
2024.05.23 I 이종일 기자
野 "연금개혁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자"…與 "기만하지 말라"(종합)
  • 野 "연금개혁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자"…與 "기만하지 말라"(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이도영 기자]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막판 연금개혁안 합의를 촉구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여야 간 합의사항을 좁힌 상황에서 여야가 힘을 합치면 17년만의 연금개혁 성과를 이뤄낼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여권은 부정적이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합의 파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 공개적으로 연금개혁안 통과 촉구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8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등에서 크게 양보한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숙의를 통해 17년만에 개혁안을 어렵사리 도출해냈음에도 국회에서 또다시 논의가 공전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얼마나 긴 시간을 허송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는 “민주당은 개혁안 처리를 위해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면서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했다. ◇野 간사 “본회의 상정·통과 충분히 가능” 이 대표의 SNS 촉구 글이 올라간 이후 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국회본청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열었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단하거나, 여당이 용기를 내어 야당과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금개혁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실제 여야 간 연금개혁 협의는 21대 국회 내내 정쟁과 상관없이 진행되어 왔다. 야당은 당내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체율을 기존 주장이었던 50%에서 45%로 낮췄다. 여당도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주장에서 43%선까지 올리면서 야당과의 접점을 찾았다. 사실상 합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지난 7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 중단을 공표한 것이다. 공교롭게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제안을 했다.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연금특위 내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안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첫번째는 국회의 연금개혁 합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과 의지”라면서 “이게 안 된다면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여당의 용기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與 간사 “거짓말도 정도껏 해라”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의 SNS를 통해 반박 글을 올렸다. 특히 이 대표가 제기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정부 측에서 제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안인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방안을 민주당이 받아주겠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 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석열 정부의 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 안이 윤석열 정부 안으로 둔갑하니 기가 찰 노릇”이라면서 “이런 거짓말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했다. 또 유 의원은 “13일 전인 5월 10일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수정안을 공개적으로 제안한 바 있다”면서 “오늘 소득대체율 44%를 민주당에서 수용하는 줄 잠시 착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거짓말도 정도껏 하길 바란다”면서 “지금에서야 민주당 안을 윤석열 정부 안이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연금개혁을 수용하라고 외치는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했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테슬라, 부품 공급업체에 "中·대만 이외 지역서 생산해달라"
  • 테슬라, 부품 공급업체에 "中·대만 이외 지역서 생산해달라"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테슬라가 일부 공급업체에 중국과 대만 이외 지역에서 부품을 생산토록 요구했다고 닛케이아시아가 23일 보도했다. 양안 갈등 심화 등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짐에 따라 공급망 혼란을 피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사진=AFP)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테슬라는 인쇄회로기판, 디스플레이, 전자제어장치 등의 부품을 공급하는 일부 업체들에 중국과 대만 이외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부품은 중국 이외 지역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탑재되는 것들이다. 대만에 거점을 둔 한 공급업체 관계자는 “테슬라는 내년 신규 프로젝트에서 (요청이) 실현되길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테슬라는 또 한국, 일본 등 다른 국가 공급업체들과도 중국과 대만 이외 지역에서 부품을 생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또 다른 공급업체 임원은 “태국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고 있다”며 “테슬라의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은 대만 리스크 회피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로 간주하며 무력통일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으며, 이날도 친미·대만 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총통의 취임에 맞춰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압박을 강화했다. 한편 테슬라뿐 아니라 제너럴모터스(GM), 포드 등 다른 미 자동차 제조업체들 역시 부품 생산과 관련해 중국 및 대만 이외 지역에서의 생산을 검토하도록 공급업체들에 요구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진 테슬라처럼 공식적인 요청까진 이르지 않은 상태다. 포드는 “탄력적이고 고품질인 동시에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5.23 I 방성훈 기자
무암(MooAm), ‘K-가이드가 되어 줘’ 제작 발표
  • 무암(MooAm), ‘K-가이드가 되어 줘’ 제작 발표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K-콘텐츠 제작사 무암 프로덕션(이하 MooAm)은 한국과 일본을 잇는 새로운 연예 리얼리티 프로그램을 제작한다고 23일 밝혔다.해당 프로그램은 국제 결혼의 트렌드를 반영하여, 한국 남성이 자신만의 로컬 투어를 매력적인 일본 여성 싱글에게 소개해 최종 선택을 받는 ‘로컬 투어 데이팅’ 컨셉을 차용했다.MooAm은 26만 구독자를 보유한 글로벌 콘텐츠 채널 ‘Creative Den’과 손잡고 이번 리얼리티 프로그램 ‘한일남녀-K가이드가 되어줘(가제)’를 기획했다. ‘한일남녀-K가이드가 되어줘(가제)’는 한국의 아름다운 로컬 투어를 소개하는 동시에, 일본 여성과의 데이팅을 통해 두 나라 간의 문화를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촬영은 오는 8월과 9월에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의 다양한 명소와 문화 체험을 통해 참가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과정을 담을 예정이다.현해리 MooAm 대표는 “‘한일남녀(가제)’를 통해 숨겨졌던 한국의 ‘찐 로컬 스팟’을 전 세계에 알리고, 양국 간의 문화적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남성 참가자들은 한국의 멋진 문화를 일본 여성들에게 소개할 기회를 갖게 되며, 이는 K-관광의 새로운 매력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오대용 Creative Den 대표는 “이번 리얼리티 쇼를 통해 매력적인 한일 남녀의 문화적 요소와 데이팅 모습을,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 강원도 등의 지역적 특색이 숨겨진 K-관광지 발굴이라는 엣지로 연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일남녀-K가이드가 되어줘(가제)’ 는 내년 2월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덴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추후 OTT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로 송출된다.
2024.05.23 I 이윤정 기자
尹, 내주 ‘외교 슈퍼위크’…한일중 정상회의·한-UAE 정상회담 잇따라
  • 尹, 내주 ‘외교 슈퍼위크’…한일중 정상회의·한-UAE 정상회담 잇따라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마지막 주부터 6월 첫째 주까지 ‘외교 슈퍼위크’를 소화한다.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리는데 이어 한국을 국빈 방문하는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잇달아 개최하며 취임 2주년(5월 10일)을 기점으로 다시 외교전을 본격화 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국빈방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윤석열 대통령 외교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며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의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어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김 차장은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공동 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들은 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윤 대통령은 오는 29일에는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정상회담을 갖고, 에너지·국방 등 분야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김 차장에 따르면 모하메드 대통령은 28~29일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다. 모하메드 대통령 취임 후 첫 방한이며 UAE 대통령 방한도 최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월 UAE를 국빈방문한 바 있어, 양 정상은 1년 4개월 만에 상호 국빈방문하게 된 것이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방한 첫날인 28일에는 친교일정과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29일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 국빈 오찬 등을 소화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다음달 4일과 5일에는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 지도들과 다자 정상회의인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갖고, 핵심광물,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디지털, 농업, 보건, 관광 등 다양한 경제안보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2024.05.23 I 박태진 기자
'땅 위의 조종실' 난기류 대비…24시간 불 켜진 대한항공 가보니
  • '땅 위의 조종실' 난기류 대비…24시간 불 켜진 대한항공 가보니[르포]
  • [김포=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워싱턴에서 출발한 선행편에서 라이트 터뷸런스(약한 난기류)가 접수됐다고 들었고 현재 확인한 바로는 영향이 크게 없는 것으로 보여서 현재 고도를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시간 뒤에 일본 상공에서 약 1시간 동안 미약한 난기류가 예상되기 때문에 진입할 때 주의 부탁드립니다.”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종합통제센터에서 열린 대한항공 안전운항시설 및 안전관리체계 소개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종합통제센터(OCC)에서 뉴욕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에서 떠나 인천국제공항으로 날아오고 있는 대한항공(003490) KE82편 콕핏(조종실)로 무전이 수신됐다.최근 항공 운항의 변수로 떠오른 난기류에 대비하기 위해 KE82편 항로를 주시하던 운항관리사가 정보를 직통 위성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교신한 것이다. 그러자 기장이 “가능성 대비 하겠다”며 “특이사항 없고 정상운행 중이다. 감사하다”고 답했다.김성진 대한항공 통제운영팀 운항관리사 차장이 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종합통제센터에서 KE82편과 교신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 24시간 불 켜진 지상의 조종실…‘안전’ 집중대한항공은 이날 전면 리모델링한 대한항공 OCC를 국내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했다.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항공 운항은 조종사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부터 준비하고, 운항과 객실 정비 등 실시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안전해진다”고 했다. OCC의 다른 이름은 ‘지상의 조종실’이다. 매일 뜨고 내리는 400여편의 항공기 운항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 11개 부서, 240여명의 전문가가 3교대로 근무한다. 이곳에는 운항 관련 정보를 제공해 출발부터 도착까지 관리하는 운항관리센터(FCC)부터 운항 중 항공기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정비지원센터(MCC),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승객 좌석·화물 탑재 위치를 관리하는 탑재관리센터(LCC), 항공기가 정시에 운항토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는 네트워크운영센터(NOCC) 등 4개 센터가 모여 있다.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종합통제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비상 시에는 4개 센터 담당 업무자가 중앙에 위치한 ‘의사결정존’에 모여 실시간으로 소통해 선택할 수 있는 대안 중 가장 최적의 방안을 찾아 결정을 내린다. 또 항공기 이륙 전 운항승무원에게 기상 정보를 전달하고 국제적으로 공유한 데이터를 분석해 수십 개 항로 중 최적의 항로를 정한다.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종합통제센터에서 열린 대한항공 안전운항시설 및 안전관리체계 소개 행사에서 관계자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한쪽 벽면을 채운 대형 스크린에는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와 기류 상황이 실시간으로 떴다. 비행기 모양 아이콘을 누르면 항공기 연료량과 목표 고도뿐만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량과 비교할 수도 있다. 계획대로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지, 연료가 부족하지 않은지 실시간으로 확인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스크린을 통해 국내 공항 터미널에서 이륙을 준비 중인 항공기 상태도 볼 수 있다.황윤찬 대한항공 통제운영팀 그룹장은 “운항 중인 항공기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OCC)”라며 “기내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기상이 악화하는 등 다양한 상황에서 안전을 위한 최적의 선택을 내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종사·승무원 건강 확보하고 안전 정책 마련도리모델링을 마친 항공의료센터 역시 안전 운항을 위한 핵심 시설이다. 승무원과 조종사의 건강을 관리하고 기내에서 응급 환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지상 의료 시스템도 가동하고 있다. 항공 전문 의료진을 비롯해 임상심리사, 병리기사 등 다양한 인력이 근무 중이다.23일 서울 대한항공 본사에 마련된 대한항공 항공의료센터 전경. (사진=대한항공)특히 대한항공 항공의료센터는 조종사들의 항공 신체검사 부분에 특화해 있다. 주기적으로 신체 검사를 받아 면허를 유지해야 하는 조종사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했다. 선진적 검사 시스템을 확보해 오전에 검사를 받으면 오후께 검사 결과가 나오고, 조종사에게 필수적인 시력에 관한 다양한 검사도 가능하다.또한 이곳에서는 임상심리전문가를 전담으로 두고 임직원들의 스트레스 관리도 전담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마음 건강 검진 대상자를 전 임직원으로 확대해, 심리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최윤영 대한항공 항공의료센터장은 “승무원과 조종사 등 직원들의 마음 건강을 확보하는 것이 곧 승객 안전과 직결된다”고 말했다.우기홍 대한항공 대표이사가 23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안전운항시설 및 안전관리체계 소개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대한항공은 지난해 1~3월 글로벌 컨설팅 업체·델타항공과 협력해 대대적인 안전 컨설팅을 벌였고, 그 결과 안전 문화를 재구축할 필요성을 절감했다.항공기 운항·비운항 전 부문 안전을 총괄하는 항공안전전략실은 안전정책과 목표를 수립해 대한항공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다. △중앙안전위원회 △안전운항관리자회의 △안전보안월례회의 등 세 단계에 걸친 회의체를 주관하며, 안전 목표를 세분화해 달성 여부를 매월 검토하고 이를 임직원에게 보상하는 ‘안전장려금 제도’도 운영한다.대한항공은 안전 운항 체계를 확보하고 ‘메가 캐리어’(초대형 항공사)로 도약할 방침이다. 우 사장은 “대한항공 직원 중 80% 이상이 안전 관련 직원”이라며 “대한항공의 안전운항에 대한 노력과 수준 높은 기술력, 안전 의식을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4.05.23 I 이다원 기자
대법원,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9389자로 확대
  • 대법원,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9389자로 확대
  •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대법원은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 수를 기존 8319자에서 9389자로 대폭 확대,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4년 이후 최대 폭의 확대다.대법원 전경.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대법원은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이 신설되기 전부터 이름에 사용돼 가족관계등록부 이름란에 기재된 인명용 외 한자 등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인명용 한자를 추가했다. 지난 1990년 12월 31일 ‘호적법’ 개정에 따라 인명용 한자 제한 규정 신설됐다. 통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어려운 한자를 인명(人名)에 사용함으로 인한 불편 해소 목적에서다. 당시 대법원은 교육용 한자와 이름 사용 빈도가 높은 한자들을 토대로 인명용 한자 2731자를 대법원규칙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2~3년 주기로 11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인명용 한자의 수를 꾸준히 확대해왔다. 한자를 모국어 문자로 사용하는 중국의 경우도 사용한자 3500자, 일본은 2999자로 제한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표적으로 추가되는 한자 중에는 汩(골), 䬈(태), 㖀(률) 등이 있다. 과거 출생신고 당시 비인명용 한자를 사용해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한글이름만 기재된 국민의 경우에는 해당 한자가 인명용 한자에 새로 포함되면 출생신고 당시의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추후보완신고를 함으로써 한자이름을 기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명용 한자 추가로 인해 이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사용빈도가 높은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 폭이 넓어져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4.05.23 I 백주아 기자
대만, 지정학적 위기 심화…"반도체 산업 지배력 약화 우려↑"
  • 대만, 지정학적 위기 심화…"반도체 산업 지배력 약화 우려↑"
  •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대만이 중국 본토와의 양안 갈등, 서방의 대(對)중국 제재로 반도체 등 하이테크 산업의 공급망을 다각화하면서 글로벌 지배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일본, 독일, 그 중에서도 일본이 최대 수혜국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사진=AFP)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3일(현지시간) “대만을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으로 중국은 구형 반도체의 지배적인 공급 국가로 입지를 강화하고,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은 최첨단 반도체를 대만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조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글로벌 공급망에서 특권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대만의 ‘실리콘 실드’가 잠식당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거세지면서 대만의 방패 역할을 해 왔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입지가 약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대만의 시장조사기관인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대만의 첨단 반도체 칩 생산 점유율은 현재 66%지만, 2027년에는 55%로 낮아질 것으로 예측됐다.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이 대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경우 막대한 보조금 및 세제 혜택을 지원해 해외 반도체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물밑에서 대만에 무기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공급망 다각화 배경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하면 미국 및 서방 동맹국들은 TSMC 등 대만 기업들이 사용하는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반도체 생산 장비를 원격 차단해 중국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TSMC도 이들 지역에서 최첨단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한 공장 건설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가 상대적으로 덜한 범용 반도체 칩 생산을 크게 늘리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는데, 이 역시 대만의 반도체 수출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대만의 반도체 수출액이 166억 3000만달러로 전년대비 9.5% 감소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이런 상황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취임, 대만의 실리콘 실드가 잠식되는 경향은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SCMP는 내다봤다. 중국은 그동안 대만 민진당 정부의 친미·독립 성향을 문제 삼으면서 대만해협 등지에서 군사적·안보적으로 위협을 강화해 왔다. 최근엔 경제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중국은 이날도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다. 라이 총통을 겨냥한 무력시위로 해석된다. 공급망관리협회의 더글라스 켄트 부회장은 “대부분의 기업이 중국이 지금까지보다 더 공격적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 대비해 공급 다각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미국 또는 인접국으로 옮기는 리쇼어링과 니어쇼어링을 진행함에 따라 3∼4년 안에 대만의 첨단반도체 칩 생산 점유율은 50% 이하로 낮아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최대 수혜국은 일본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미 시장분석업체 IDC의 마리오 모랄레스 반도체 연구 그룹 부사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글로벌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과 일본이 더 많은 이점을 갖게 될 것이며, 특히 일본이 훨씬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5.23 I 방성훈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26~27일 서울서(종합)
  • 한일중 정상회의 4년5개월만에 개최…26~27일 서울서(종합)
  •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일·중 정상회의, 한·UAE 정상회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26~27일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다”며 “첫째 날인 26일 오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이 연이어 개최된다”고 말했다.이어 “둘째 날인 27일 오전에는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개최된다”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3국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 통상 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 6가지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김 차장은 “정상들은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며 “공동 선언은 삼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각급별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정상들은 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인도·태평양 지역 및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한다.김 차장은 “세 정상은 이번 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라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했다.정상회의에 앞서 개최되는 중국·일본과 양자 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각각 양국 협력 증진 방안 등을 논의한다.윤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 통상 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에서는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과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김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 의의에 대해 “한일중 세 나라가 삼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의의 대다수 시간이 경제와 민생관계, 무역과 산업 공급망에서 어떻게 협력하고, 지식재산권을 서로 보호해가며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할 것인가 등과 같은 주제에 많은 시간이 할애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이 관계자는 ‘전날 중국 외교부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주중 한국·일본 공사를 초치한 것이 정상회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일관되게 ‘하나의 중국’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고, 여기에 중국 정부도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정상회의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북러 무기 거래와 북한 비핵화 등이 논의될 가능성에는 “북한의 비핵화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한일중이 짧은 시간에 합의 결과를 내기 어려운 주제”라고 설명했다.아울러 한일중 정상의 공동 회견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간략하게나마 삼국 정상의 공동 기자회견도 하는 것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한편 지난 2008년 일본 후쿠오카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일중 정상회의는 2019년 중국 청두에서 열린 8차 회의 이후 코로나 등을 이유로 중단됐다가 4년 5개월 만에 재개된다.
2024.05.23 I 박태진 기자
전 세계 상장사 1분기 순익 6%↓…中 경기부진 여파
  • 전 세계 상장사 1분기 순익 6%↓…中 경기부진 여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올 1분기 전 세계 상장사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에 시달리는 중국 기업의 순익 감소 폭이 특히 컸다. 반면 미국 빅테크와 일본 기업들은 각각 인공지능(AI) 바람과 엔저 훈풍을 타고 1년 전보다 훌쩍 뛴 실적을 자랑했다.뉴욕증권거래소 (사진=AFP)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은 21일 기준 전 세계 상장사 2만 4600곳(미발표된 곳은 시장 전망치 활용)의 1분기의 순이익이 1조 1100억 달러(약 1513조 원)로 집계됐다고 22일 보도했다. 지난해 1분기보다 6% 줄어든 수치다. 전 세계 상장사 순익이 감소세로 돌아선 건 지난해 2분기 이후 세 분기 만이다.특히 중국 상장사의 순익은 1년 전보다 10% 줄었다. 지난해부터 부동산에서 비롯된 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중국에서 세 번째로 큰 상장사인 공상은행 등 금융권 실적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경기 부진으로 인한 중국의 철강·화학 수요 부진은 다른 나라 기업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닛케이는 중국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잉여 생산 물량이 아시아권으로 흘러들어 가고 있다며 “중국이 불황을 수출하고 있다”고 표현했다.이 같은 상황에서도 AI 바람을 탄 기업은 지난해보다 실적이 개선된다. 정보통신 업종에선 13%, 전기 업종에선 26% 순익이 늘었다. GAFAM(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으로 불리는 미국 빅테크 가운데선 애플을 제외한 4개사 순익이 1년 전보다 증가했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 엔비디아의 1분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다섯 배 넘게 늘었다.일본 상장사들 순익은 엔저 바람에 힘입어 30% 증가했다. 닛케이는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엔저 훈풍으로 번 자금을 성장을 위한 투자에 쓴다면 장기간 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2024.05.23 I 박종화 기자
임재성 변호사 “대법원, 日전범기업 매각명령 확정해야…왜 외교분쟁 염려하냐”
  • 임재성 변호사 “대법원, 日전범기업 매각명령 확정해야…왜 외교분쟁 염려하냐”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등 시민단체와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이 대법원을 향해 전범기업의 매각 명령 결정을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일역사정의연평화행동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앞에서 ‘대법원의 강제매각 사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제징용 피해 소송 대리인단의 임재성(가운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한일역사정의연평화행동이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앞에서 ‘대법원의 강제매각 사건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강제징용 피해 소송 대리인단의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정부의 ‘제3자변제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국내 일본기업의 자산에 대해 압류와 강제집행이라는 법적절차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2022년 양금덕 할머니의 사건, 2023년 이춘식 할아버지 건에 대해 대법원은 미즈비시중공업의 상표권과 특허권,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달라는 결정을 2년이 넘게 확정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제3자 변제해법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배상을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3자 변제해법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 기부금을 통해 마련한 재원을 일본 가해 기업을 대신해 강제동원 배상 확정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이와 관련해 이를 수용한 피해자와 유족도 있지만 생존 피해자인 양금덕, 이춘석씨와 고인이 된 피해자(박해옥·정창희씨) 유족은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법원에 판결금을 맡기고 찾아가도록 하는 공탁을 하려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공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임 변호사는 “대법원은 일본기업에 대한 매각 명령 결정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외교적 분쟁 가능성을 염려하기 때문인데, 이는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가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춘식 할아버지의 장남 이창환(좌측 셋째)씨가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판결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윤정훈 기자)양금덕 할머니 사건의 경우 2022년 5월 6일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지 2년이 지났다. 같은해 7월 26일 외교부는 재판부에 일본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관협의회를 통해 해법을 찾는 중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후 작년 3월 정부가 제3자 변제해법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일본과 협상은 끝났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판결을 내리지 않는 상황이다.임 변호사는 올해 안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자산매각 명령 사건 중에서 대법원에서 2년이 넘는 사건은 없다. 당사자들이 고령인데도 신속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며 “올해 중에는 판단의 순간이 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임 변호사는 “만약에 대법원에서 제3자 변제방식이 안된다고 판결을 내리면 윤석열 정부의 이 해법은 위법한 정책이 되고, 일본한테도 약속을 못 지키게 된다”며 “한국이 제3자 변제방식을 들고 온 순간부터 일본의 이슈가 더이상 아니게 된다”고 민사 문제를 한국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했다.제3자변제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자신의 자서전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지적했다.문 전 대통령은 “일본 피고기업도 당초에는 중국 피해자와 징용기업간 민사 문제로 해결된 것처럼 해결할 의사가 있었는데, 일본이 우경화하면서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며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의 강제성과 불법성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반문명적 태도”라고 비판했다.이어 “일본이 요구한 유일한 해법은 무조건 한국이 책임지라는 건데,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것은 굴복이다”라고 했다.
2024.05.23 I 윤정훈 기자
"연락도, 수면도 금지"…日 유학 같이 간 고교동창의 `가스라이팅`
  • "연락도, 수면도 금지"…日 유학 같이 간 고교동창의 `가스라이팅`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해 뇌출혈까지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사진=뉴시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3일 중상해, 강요,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24)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 6000만원 가량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제3자와의 연락은 엄격히 금한다’, ‘수면시간을 초과한 수면 및 졸음은 금한다’ 등의 생활규칙 20개를 작성하고, ‘위반 시 10만원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이 청구된다’는 규칙을 정하며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타국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해 장기간 생활 전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이어 “피해자는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해를 입고 뇌수술을 받았으며 향후 장기간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켰으며, 피해자와 가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갈취 금액 절반가량을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23 I 이유림 기자
민주당, 尹·與에 호소…"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완수하자"
  • 민주당, 尹·與에 호소…"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완수하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에서 만들었던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통과시키자”고 대통령실과 여당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국회의 뜻을 존중하기로 결단하거나, 여당이 용기를 내어 야당과 협조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연금개혁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국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연금특위 개최 무산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3일) 김 의원은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는 초당적 연금개혁이라는 목표를 갖고 잘 해왔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로 넘기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연금개혁을 포기하지 못한다”면서 “우리 노후가 걸려 있는 중요한 일이고,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실제 여야 간 연금개혁 협의는 21대 국회 내내 정쟁과 상관없이 진행되어 왔다. 야당은 당내 지지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득 대체율을 기존 주장이었던 50%에서 45%로 낮췄다. 여당도 소득대체율을 기존 40% 주장에서 43%선까지 올리면서 야당과의 접점을 찾았다. 사실상 합의 마무리 단계에 이른 상황에서 지난 7일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활동 종료를 선언했다. 연금특위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2%포인트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협상 중단을 공표한 것이다. 공교롭게 9일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연금개혁 문제를 22대 국회로 넘기자는 제안을 했다. 보다 신중하게 논의해서 처리하자는 취지였다. 이후 연금특위 내 논의는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도 연금개혁안이 통과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첫번째는 국회의 연금개혁 합의를 대통령이 받아들이겠다는 결단과 의지”라면서 “이게 안 된다면 (대통령 뜻을 거스르는) 여당의 용기가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재명 대표도 연금 개혁을 위해서라면 영수회담 등을 제안하겠다고 했다”면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제안”이라고 했다.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를 전제로) 28일 본회의에서 의사일정 조정을 해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면서 “(여당이 동의만 한다면) 내일 혹은 월요일, 또는 화요일 오전이라도 특위를 열고 합의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안 내용도 이미 준비돼 있다”고 호소했다. 22대 국회에 가서 연금개혁을 다시 논의하자는 윤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가능할지 자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특위를 구성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TV생중계까지 할 정도로 공론화 과정을 겪었는데, 전문가들이 또 응할지도 모르겠다”면서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는 ‘안 하겠다’는 표현을 달리한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안 통과 협조를 여권에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느 정도 양보를 한 만큼, 정부·여당의 양보가 있으면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용의가 있다고도 밝혔다.
2024.05.23 I 김유성 기자
고용장관 "법무부와 노동법원 논의 시작"…체불임금 신속구제 방점
  • 고용장관 "법무부와 노동법원 논의 시작"…체불임금 신속구제 방점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늘 오전 고용부와 법무부 양부처 차관이 노동법원 설립과 관련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방점을 찍고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14일 열린 민생토론회에 대한 사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양부처 차관들이 (노동법원 설립 관련) 일정, 방향, 원칙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노동분야 민생토론회에서 “우리 사회도 노동법원 설치가 필요한 단계가 됐다”며 관계부처 협의를 주문했다.양부처는 임금체불 피해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를 노동법원 설립 방향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양부처 공동협의체를 마련하고 공동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노동법원도 (가칭)노동약자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약자보호를 위해 대책을 고민한 결과”라고 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 미국 등 외국 사례를 살펴보겠다면서도 “외국 제도가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국내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공전 상태인 노사정 사회적 대화에 대해선 “조만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은 지난 17일 비공개회의를 열어 사회적 대화를 신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된다. 노사정 부대표자들이 이날 만난 것은 본위원회가 열린 지난 2월6일 이후 3개월 만이다.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차등)하려면 국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책정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ILO) 가이드라인과 관련한 정책적 메시지를 낼 생각이 없느냐는 물음엔 “최저임금 결정 방식부터 전면적으로 고민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ILO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노사정 또는 노사공 3자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하라는 것인데, 지금 입법 논의는 여야 간 스펙트럼이 넓어 ‘국회에서 정하자’, 아니면 ‘정부에서 정하라’ 등이 있다”며 “한번쯤 우리 사회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노동약자보호법’(가칭) 제정과 관련해선 노동조합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은 (노조 조직률이) 3.3%, 300인 미만은 1%, 그런데 공공부문 및 대기업은 80%”라며 “전사업장에 노조를 의무적으로 수립하라는 것도 안 맞는다. 그 고민의 결과가 노동약자지원및보호법”이라고 했다.
2024.05.23 I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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