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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 한 달, 용산 아파트값 0.38% 상승…서울 12개 자치구 올라
  • 대선후 한 달, 용산 아파트값 0.38% 상승…서울 12개 자치구 올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선이후 한 달,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서울은 재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대선 직후 조사에서는 상승지역 7곳이었으나 대선 한 달째인 이번주는 12곳으로 늘었다. 다만, 강남권을 중심으로 매수 심리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지만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추가적인 제도 변화를 좀 더 지켜보려는 심리도 강해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올랐다. 재건축이 0.04% 상승했고, 일반 아파트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1기 신도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신도시 전체가 보합(0.00%)을 나타냈고 경기ㆍ인천은 0.01% 하락했다. 서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체적인 규제 완화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재건축 이슈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회수되고 낮췄던 호가를 다시 올리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중구(0.14%), 용산(0.10%), 동작(0.06%), 강남(0.04%), 도봉(0.04%), 광진(0.03%) 등이 상승했다. 반면 서대문(-0.05%), 마포(-0.05%), 송파(-0.01%), 성동(-0.03%), 동대문(-0.03%) 등은 하락했다. 특히 재건축 완화 기대감과 함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의 영향으로 대선 이후 한달간 용산구 아파트값이 0.38% 상승해 오름폭이 가장 컸고 서초, 강남, 양천 등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신도시는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분당(0.03%), 평촌(0.03%), 위례(0.03%), 일산(0.01%), 산본(0.01%), 중동(0.01%) 등 1기 신도시 중심으로 오른 반면 동탄(-0.14%), 파주운정(-0.02%)은 하락했다. 경기ㆍ인천은 이번주 0.01%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파주(0.06%), 구리(0.02%), 부천(0.02%), 고양(0.01%), 김포(0.01%), 오산(0.01%), 이천(0.02%) 등이 올랐다. 반면 화성(-0.13%), 양주(-0.04%), 수원(-0.04%), 의정부(-0.03%)는 하락했다. 전세시장은 본격적인 봄 이사철로 전세 문의가 다소 늘었지만 대부분 지역이 매물 적체로 약세가 계속됐다. 서울과 신도시가 각각 0.03%, 0.04% 떨어졌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00%) 기록했다. 특히 서울은 9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강동(-0.26%), 송파(-0.17%), 서대문(-0.10%), 관악(-0.09%), 금천(-0.06%) 등이 떨어진 반면 중구(0.14%), 동작(0.12%), 성동(0.11%), 용산(0.07%) 등은 올랐다. 임병철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태스크포스(TF)가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매수심리가 회복되는 모양새”라며 “주요 재건축 단지(지역)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졌고 주변 단지도 영향을 받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강남권을 중심으로 잇따라 신고가를 경신하고 노원, 강북, 성북 등 하락세가 짙던 지역에서도 하락폭이 축소되는 등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새 정부가 규제 완화에 매몰될 경우 자칫 시장을 자극해 집값이 다시 뛸 수 있는 만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2.04.08 I 오희나 기자
5주 만에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멈췄다
  • 5주 만에 전국 아파트값 하락세 멈췄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한동안 내리막길이던 전국 아파트 시세가 하락을 멈췄다. 규제 완화 기대감엔 서울 고가아파트 가격은 더욱 오르고 있다.시·도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자료=한국부동산원)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8일 기준 전국 아파트 가격은 전주(前週)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부동산원 조사에서 전국 아파트 시세는 2월 말부터 하락을 거듭했지만 5주 만에 내림세가 멈췄다. 시·군·구별로 보면 아파트값이 오른 지역(75곳)이 떨어진 지역(73곳)을 넘어섰다.수도권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2% 하락했다. 내림세는 유지됐지만 낙폭은 지난주 조사(-0.03%)보다 줄었다.서울에선 이촌동·한강로동 일대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용산구 아파트값이 상승세(0.01%)로 전환했다.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값도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0.01% 상승했다. 재건축 등 규제 완화 기대감에 고가 아파트 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부동산원 분석이다. 다만 서울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하락세(-0.01%)가 유지되고 있다.경기·인천 지역 아파트값은 각각 0.02% 떨어졌다. 용인시 수지구(-0.12%)와 수원시 영통구(-0.08%), 인천 연수구(-0.07%) 등이 하락을 주도했다. 저가 아파트가 많은 안성시(0.11%)나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일산서구(각 0.03%) 등에선 아파트값이 한 주 전보다 올랐다.비수도권 아파트값은 0.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역시 지역에서 0.03% 하락했지만 도(道) 지역에서 0.04% 올랐다. 전북(0.11%)과 경남(0.09%), 강원(0.0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전세 시장에서도 반등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주 0.02%이던 전국 아파트 전세 시세 하락률은 이번 주 0.01%로 낮아졌다. 서울에서도 전셋값 낙폭(-0.03%→-0.02%)이 줄어들었다. 부동산원은 봄 이사철 수요와 전세 대출 한도 확대 등을 전셋값 하락 폭이 줄어든 요인으로 꼽았다.
2022.03.31 I 박종화 기자
국민의힘 김필례 전 고양시의회 의장 고양시장 출마 선언
  • 국민의힘 김필례 전 고양시의회 의장 고양시장 출마 선언
  • [고양=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김필례 국민의힘 고양시 을 당협위원장이 오는 고양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김필례 위원장은 29일 오전 고양시의회 영상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후보시절 공약했던 고양시의 숙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반드시 일등도시 고양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필례 위원장이 고양시장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후보 제공)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수어통역사를 배치해 청각장애인의 권리까지 배려하는 등 3선 고양시의원에 최초 여성 의장을 지내면서 쌓은 세심함도 선보였다.김 위원장은 “고양특례시를 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사통팔달 일등도시 건설을 위한 여당의 힘있는 팔방미인 시장이 되고자 고양특례시장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며 “시민이 즐겁고 행복하며 편안한 사통팔달 일등도시, 전국 최고의 행복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이날 출마선언과 함께 △경기북도청 고양시 유치 △1기신도시 특별법 개정해 재건축·리모델링 추진 △3호선 급행화 추진해 정체 해소 △경의선과 광역버스 확장 △고양런(Learn)사업을 추진해 고양특례시만의 온라인 학습사이트 런칭 △3중규제 대폭 완화해 공업용지 확보 △IT·드론·빅데이터 센터, 바이오단지 조성△BTS의 도시 등 세계적인 랜드마크 콘텐츠 도입 △무상보육·교육을 확대 실시 △R&D 메디시티 개발 △고양특례시를 평화특례시로 조성 △국방대학교, 북한대학원·대학교 유치 △국정원 제2청사 및 이북5도청 유치 등 공약을 발표했다.아울러 그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공약에 △국제업무단지 중심의 대곡역세권 개발 △수도권 30분 출근 시대 위한 신분당선 연장 △경의선 차편 증차·3호선 급행·광역버스 증차 △일산 1기 신도시 재정비 △9호선 일산 연장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재건축 활성화 △공공기관 유치 등 고양시 10대 공약을 포함시킨 성과도 소개했다.김필례 위원장은 “꽃의 도시 고양시가 ‘특례시’란 빛을 만나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가 필요하다”며 “더 낮은 자세로 하나되는 고양특례시를 만들고 일등도시를 향한 대전환에 함께 해달라”고 호소했다.한편 김필례 위원장은 5~7대 고양시의회 의원을 지냈으며 시의회 최초이 여성 시의원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22.03.29 I 정재훈 기자
김현아 전 의원 “文부동산규제 다 걷어내되 ‘속도조절’ 필요”
  • 김현아 전 의원 “文부동산규제 다 걷어내되 ‘속도조절’ 필요”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옛날 장수들이 갑옷을 오래 입으면 피부에 붙어버린다고 한다.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도 마찬가지다. 너무 오랫동안 규제로 시장을 통제하다 보니 이제는 갑옷(규제)이 피부(시장)에 붙어버렸다.”김현아 전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데일리DB.부동산·도시계획 전문가인 김현아(53) 전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규제 문제를 갑옷에 비유했다. 정부가 수십 년간 규제와 완화를 반복하며 시장에 개입하다보니 하루 아침에 규제개혁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그는 “피부에 달라붙어 있는 갑옷을 급하게 벗으면 상처가 생긴다. 가급적 상처가 적게 생길 수 있게 갑옷을 벗어야 한다”며 차기 정부의 부동산규제 완화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유세 현실화·거래세 일반과세 해야이데일리는 23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에 있는 다시작 도시연구소에서 김 전 의원을 만나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들었다. 김 전 의원은 “(규제 완화는) 얼마나 효과적으로 갑옷을 벗겨 내고 이후 상처에 새살이 돋아날 수 있도록 보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큰 그림과 장기 전략을 갖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문재인정부의 정책과 대립각을 세우며 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함께 세제·대출·안전진단 등 규제 정책을 전면 수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현재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고 뺄 건 빼고 고칠 건 수정하는 선별작업을 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때 만든 규제는 다 걷어내는 것은 맞는 방향”이라며 “다만 완전히 뒤집어엎겠다는 의미여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를테면 보유세 부담 완화라고 하면 문 정부에서 급격하게 올린 것에서 완화하는 식이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보유세는 현실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인 이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는 일반과세가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전 의원은 “거래세는 다주택자나 1주택자 관계없이 일반 과세하는 것이 옳다”며 “문 정부에서도 보유세는 현실화하되 거래세는 완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던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거래세 개선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원은 전세난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임대차3법에 대해서도 천천히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임대차3법이 부작용이 크다고 해서 갑자기 폐기하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긴다. 임차인이 그렇다”며 “법을 개정하기 전에 임대주택을 시장에 충분히 공급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제도적 개혁도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외국에서는 집 주인이 들어올 사유, 임차인이 머무를 사유 중 어느 것이 더 정당하느냐를 임대차분쟁조정위 같은 곳에서 판사가 조정한다. 우리나라도 이 같은 분쟁조정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임대차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다주택자를 적폐로 볼 것이 아니라 임대사업자등록제 등을 현실화해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공급 위한 체계 구축 필요 김 전 의원은 가장 시급한 부동산 정책으로 역설적이게도 ‘공급 정책’을 꼽았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시간이 가장 오래 걸리는 것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며 “안전진단이나 공시가격 개선 등은 입법사항도 아니고 정권만 바뀌면 언제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급정책은 지속가능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필요하다. 당연히 이 계획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공급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 경고의 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문 정부나 윤 당선인이 수 백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하니까 젊은층들이 ‘영끌’로 집을 사는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며 “그러나 공급은 로드맵이 구체화하지 않으면 주택시장은 이내 다시 불안해진다”며 공약의 구체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임기 5년 내 주택 250만구 공급을 공약했다고 해서 무리하게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방식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일관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윤 정부에서는 시스템적으로 세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적률 500% 인상 공약은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용적률 500% 아파트는 주거만족도나 자산 가치가 오히려 떨어진다. 내 땅 지분이 줄어드는 대신 더 빼곡한 곳에서 살아야 한다”며 “이 공약을 좋아할 사람은 재건축 되자마자 차익만 실현하고 팔고 나갈 초기 조합원뿐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국토부의 역할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는 “국토부는 주거복지에 대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며 “LH는 조직을 지방으로 분산해 지자체와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진정한 발전적 해체가 아닐까 싶다”고 조언했다. 김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조언으로 “중앙정부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며 “공급이든 세제든 정부는 시장을 뒷받침하는 선에서 그치고 또 어떤 정책을 펼 때도 시장이 예측가능하게 하면 부작용이 적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2.03.23 I 강신우 기자
尹, 안전진단 면제 추진에 강남·노원 집값 폭등 우려
  • 尹, 안전진단 면제 추진에 강남·노원 집값 폭등 우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 5곳 중 1곳은 준공된지 30년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3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안전진단 면제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건축발 부동산 랠리가 다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30년 이상 아파트가 서울 집값을 견인했던 강남·서초·노원·도봉 지역에 절반 가까이 몰려 있어 간신히 진정된 집값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20일 이데일리가 건축물대장상 서울시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90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30년 이상인 단지는 모두 350곳(22%)으로 33만6511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중 5곳중 1곳은 30년 이상 아파트이고 안전진단 면제 대상이란 소리다. 특히 서울 집값의 바로미터인 강남·서초 비율이 19.1%에 달했다. 실수요들이 주로 접근하는 노원·도봉도 30년 이상 아파트가 24.9%가량 몰려있다. 최근 몇년간 서울 집값을 견인했던 강남·서초·노원·도봉 지역에 30년 이상 아파트 절반(44%) 가까이 몰려 있어 재건축 안전진단 완전 면제가 실현될 경우 서울 집값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분양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도 3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있다. 시장에서는 준공 30년 이상 아파트에 대한 안전진단 면제를 시행하게 되면 당장에 이들 지역의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들썩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의 속도 조절용으로 활용된 측면을 감안하면 재건축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줄 수 있어서다. 자칫 올 들어 그나마 안정세를 유지해 온 아파트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값은 4주 연속, 서울 아파트값은 8주 연속 소폭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로 인해 재건축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경우 해당 지역의 재건축 예정단지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며 “규제를 풀려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대책도 함께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겸임교수는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된다고 해도 재초환, 분상제 등 걸림돌이 많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해당되는 단지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보완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도 안전진단 전면 면제보다는 배점 비율 조정 등으로 실제 재건축이 필요한 아파트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종헌 목동9단지 재건축준비위원장은 “안전진단 통과가 재건축 사업의 끝이 아닌데 지금처럼 소수만 통과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 호재로 인식하는 것”이라며 “조건에 맞는 단지를 대상으로 규정대로만 안전진단을 해도 이같은 부작용은 덜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공약해 왔다. △준공 30년 이상 되면 정밀안전진단을 면제해 주고 △정밀안전진단 기준상 구조 안전성 가중치를 낮추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한 후속조치로 조수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1명은 지난 11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내진성능 미확보 건축물·소방시설 미설치 건축물 등의 경우 안전진단 생략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평가 기준 법률 규정 △주거환경 중심 평가 시 구조안전성 분야 가중치 30% 이하 범위내 산정 등이 골자다.
2022.03.20 I 오희나 기자
“분당, 지금 난리났어요”…윤석열시대 1기신도시 뜬다?
  • “분당, 지금 난리났어요”…윤석열시대 1기신도시 뜬다?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분당은 난리났고 평촌은 문의전화가 터지기 시작했고 일산은 주엽역 인근으로 전화가 많이 온다네요.”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트 블라인드 내 글)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 이후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 부동산 시장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이 재건축·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이 활성화할 것이라는 공약을 내서다. 다만 현장 분위기는 여전히 ‘춘래불사춘’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尹 당선에 1기신도시 정비사업 기대감↑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선에서 윤석열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되자 1기신도시를 중심으로 주택시장이 고무된 분위기다. 윤 당선인이 1기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를 꼭 짚어 ‘명품도시’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공약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며 매수 문의가 전보다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당선인은 선거 기간 △1기 신도시 재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1기 신도시에 양질의 주택 10만가구 공급 기반 구축 △3기 신도시 등에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이주 전용 단지 마련 등의 맞춤형 공약과 함께 ‘신속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1기 신도시는 용적률이 200% 안팎으로 재건축을 위한 사업성이 적어 리모델링으로 전환해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에 대해 1기 신도시 주민들이 환영을 뜻을 나타낸 것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도 1기 신도시를 주목하고 있다. 1기 신도시는 이미 재건축 연한인 30년에 가까워진 구축 단지가 많아 정비사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기대감과 새정부의 공약이 맞물리면서 호재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는 롯데건설 유튜브 채널인 ‘오케롯케’에 출연해 “올해는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이 잘 풀릴 것이라고 본다”며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결단을 내려야 할 곳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강남하고 가까운 경기도권이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올해 관망하다가 괜찮은 물건이 나온다면 매수하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실수요자 매수 문의 있지만…계약은 ‘글쎄’다만 현장에서는 이 같은 기대와는 달리 아직은 매수세가 크게 와 닿지 않다는 반응이다. 새정부의 정책이 아직은 뚜렷하지 않은 데다 심리가 이미 꺾인 상황이어서 드라마틱한 반전은 없다는 게 부동산업계 목소리다. 김성훈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성남시 분당구 지회장은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아직까지는 매수 문의가 많지 않은 편”이라며 “매수세가 있어도 계약까지는 쉽게 체결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승만 일산 서구 지회장도 “업계에서는 시장이 좋아지길 바라는 거지만 부동산이 주식처럼 호재가 있다고 해서 (심리가 꺽인 상황에서) 갑자기 상승장이 되지는 않는다”며 “문의는 대선 전과 비슷한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평촌에서는 매수 문의가 다소 늘어난 편이라는 의견이다. 이홍희 안양시 동안구 지회장은 “매수 문의가 체감적으로 늘어난 것 같다. 대선 직후인 지난 주 금요일(11일)과 토요일(12일) 전화가 많이 왔고 손님도 꽤 늘었다. 대부분 실수요자들”이라며 “지금까지는 실수요자의 대출이 막혔거나 규제 정책으로 매수심리가 억눌렸는데 차기 정부에서 규제완화 공약을 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큰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기 신도시는 이미 정비사업이 필요한 곳인데 윤 당선인이 공약까지 하면서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라며 “다만 서울 강남과 접근성이 가까운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등 지역 편차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2.03.14 I 강신우 기자
서울 아파트값 '보합'…새정부 출범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
  • 서울 아파트값 '보합'…새정부 출범 앞두고 짙어진 관망세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선 이벤트를 앞두고 거래절벽이 이어진 가운데 새 정부의 정책 변화가 아파트 시세에 반영되기까지 1~2주 가량 시차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던 세금, 대출, 정비사업, 임대사업 및 임대차3법 등 각종 부동산 제도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불확실성이 더 확대됐다는 분석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둘째주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은 거래 부재로 주요 단지의 호가가 조정되면서 약 22개월만에 약세(-0.01%) 전환됐다. 일반 아파트는 지난주와 동일한 0.01%의 오름세를 보였다. 이밖에 신도시와 경기ㆍ인천도 보합(0.00%)을 나타냈다.서울은 관망세로 거래가 어려운 가운데 25개구 중 상승 7곳, 보합 15곳, 하락 3곳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용산(0.07%)·중랑(0.06%)·강남(0.02%)·광진(0.02%)·도봉(0.01%)·마포(0.01%)·서대문(0.01%) 등이 올랐다. 용산은 이촌동 한가람건영2차 대형면적이 5000만원 올랐다. 중랑은 묵동 브라운스톤태릉, 상봉동 건영2차 등이 100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강북(-0.03%)·강동(-0.03%)·노원(-0.02%) 등은 하락했다. 강북은 수유동 수유래미안과 벽산1차가 250만원~750만원 떨어졌다.신도시는 일산(0.03%)·분당(0.01%) 등이 상승한 반면 판교(-0.03%)·중동(-0.02%)·동탄(-0.01%) 등은 하락했다. 일산은 주엽동 강선19단지우성, 문촌16단지뉴삼익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반면 판교는 삼평동 봇들마을2단지가 1000만원 떨어졌다.경기ㆍ인천은 부천(0.09%)·평택(0.06%)·남양주(0.05%)·화성(0.04%)·파주(0.03%) 순으로 올랐다. 반면 인천(-0.04%)·하남(-0.01%)·의정부(-0.01%)·용인(-0.01%)·고양(-0.01%) 순으로 하락했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떨어지면서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신도시는 0.03% 하락했고, 경기ㆍ인천은 0.01% 떨어졌다.서울은 시장 전반에 전세물건이 쌓이면서 강동, 강남 등 수요층 선호지역의 하락폭이 전주 대비 커졌다. 도봉(0.09%)·광진(0.08%)·영등포(0.04%)·중랑(0.02%)·구로(0.01%) 등이 올랐다. 반면 강동(-0.28%)·강남(-0.08%)·양천(-0.06%)·강북(-0.05%) 등이 하락했다. 신도시는 주요 지역 대부분이 약세로 전환됐다. 평촌(-0.06%)·광교(-0.05%)·분당(-0.04%)·위례(-0.04%)·동탄(-0.03%)·일산(-0.01%) 순으로 떨어졌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 손질을 예고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어서 당분간 거래절벽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에 대대적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공약으로 세 부담 완화를 내세웠던 만큼 새 정부 임기 전까지 다주택자들은 내놨던 매물이 일부 회수하거나 우선 상황을 지켜보자는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생애최초 등 무주택 실수요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도 공약한 만큼 대출여력 확대 가능성에 수요층 대다수도 당장은 거래에 나서기 어려울 전망”이라며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정권교체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져보며 당장 거래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2022.03.13 I 오희나 기자
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뀔까
  • [복덕방기자들]윤석열 정부, 부동산 정책 어떻게 바뀔까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9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자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실정을 집중 공격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윤 당선자 취임 이후 바뀔 정책이 시장 판도를 바꿀 것으로 본다.윤 당선자 부동산 공약 주축은 ‘공급’이다. 문재인 정부가 주택 공급 대신 규제에 매몰되면서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는 인식에서다. 윤 당선자는 취임 후 5년 동안 주택 25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했다.그 가운데서도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다. 윤 당선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건축으로 오른 집값 일부를 재건축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재건축 추진이 쉬워지고 사업성도 좋아진다. 공급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도 손 보기로 했다. 다만 분양가 규제가 사라지면 청약자 입장에선 분양가 마련 부담이 늘어나는 건 부작용이다.지역 중에선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지역이 윤 당선자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잇따라 재건축 가능 연한이 준공 30년 차를 넘고 있어서다. 윤 당선자는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을 만들어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엔 용적률 상향, 금융 지원 등이 담긴다.세금·대출 등 규제는 줄어든다.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2년간 유예해 이들이 가진 매물을 끌어내겠다는 게 윤 당선자 구상이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통합을 추진하고 보유세 과세지표인 공시가격은 동결해 보유세 부담은 줄인다.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대출 한도÷담보 가치)는 지역에 상관 없이 70%로 확대한다.LTV가 높아지면 주택 구매 자금 부담은 줄어들지만 일시적으로 ‘영끌’ 가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거리다.전·월세 시장도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됐다. 윤 당선자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1회에 한해 최장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전·월세 계약 기간이 기본 4년에서 2년으로 줄어든다. 윤 후보자는 대신 임대 기간을 늘린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줘 주거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3.10 (사진=연합뉴스)
2022.03.11 I 박종화 기자
“공급 물량 확대로 대형 건설사 수혜 기대”
  • [윤석열 당선]“공급 물량 확대로 대형 건설사 수혜 기대”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투자증권은 제20대 대통령이 윤석열 국민의힘 당선인으로 결정됨에 따라 민간 주도, 정비사업지 공급 물량 확대로 대형 건설사 수혜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10일 한국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선관위에 제출한 10대 공약 중 4가지가 재정·경제·복지 관련 공약이었다. 그 중 주거·부동산 공약은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250만가구 이상 공급’이었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250만가구를 택지유형별로 나누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지를 이용한 공급이 47만가구로 전체의 18.8%를 차지하며, 공공택지 다음으로 비중 높은 공급 수단”이라면서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일반분양 시점 연기 요인으로 작용해 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분양가상한제 등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 높으며, 일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 또한 포함돼 있어 당선인 임기 내 서울경기 수도권 정비사업지 공급 물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강 연구원은 “250만가구를 주택유형별로 나누면, 민간분양주택이 119만가구로 전체의 47.6% 차지하고 있으며, 공공분양주택 21만가구와 큰 차이를 보인다”면서 “민간 시행사 도급 물량과 수도권 정비사업지에 강점이 있는 대형 건설사 수혜가 예상된다”고 짚었다. 최선호주로 GS건설(006360)을 꼽았다. 주택 매매거래량 반등으로 리모델링 건자재 기업 수혜도 내다봤다. 세제 및 규제 완화에 힘입어 주택 매매거래 또한 증가하면, 입주 후 리모델링 관련 건자재 기업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였다. 윤 당선인은 주택 취득, 보유, 양도 등 생애주기 전체 세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고 했다.강 연구원은 “취득세 부담 인하, 2022년 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거나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는 등 주택 보유세 부담을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한시적 배제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면서 “대출규제와 임대차 3법 또한 완화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어 현재 감소세인 주택 매매거래량 반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10 I 김윤지 기자
"따스한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이재명의 마지막 방송연설
  • "따스한 대통령, 일 잘하는 대통령"…이재명의 마지막 방송연설[전문]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게 해달라.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꿀 가장 크고 유용한 도구를 저 이재명에게 달라”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후 경기 고양시 일산시장에서 열린 ‘고양시를 위해! 고양시민을 위해’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이 후보는 이날 오후 KBS1 TV 방송연설에서 “제게 기회를 주시면 대통령이라는 단 한 명의 공직자가 우리 국민들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눈으로 확실히 보여 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통합과 분열, 민주주의와 정치보복, 평화와 전쟁, 성장과 퇴보 중에서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이라며 “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째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오직, 내일 하루 국민 여러분께서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후보가 되고나서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참으로 많은 국민들을 만났다. 힘내라고 지지해주신 분도 계시고, 똑바로 하라 이렇게 쓴 소리 해주신 분들도 많이 만났다”며 “생각의 차이도 있었지만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그는 “따스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끌어안는 따스한 대통령이 되겠다”며 “충분한 행정 경험, 실적으로 검증된 실력이 있는, 일 잘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다.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지수 5천 포인트, 세계 5강의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다음은 이 후보의 방송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기호 1번 이재명 인사드립니다.이제 2시간 후면,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개표가 완료되는 모레 3월 10일 아침이면,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운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오직 국민 여러분께 달려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제가 대통령후보가 되고나서 지난 몇 달 동안 전국을 돌면서 참으로 많은 국민들을 만났습니다. 힘내라고 지지해주신 분도 계시고, 똑바로 하라 이렇게 쓴 소리 해주신 분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국민의 열망과 희망, 그리고 기대 모두 제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생각의 차이도 있었지만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 대한민국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제가 직접 삶의 현장에서 만난 민심은 확고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안심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것, 어려운 사람도 함께 잘살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취직 걱정 좀 덜 하는 나라, 지방도 함께 잘사는 나라,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들 잘 키우고, 노후 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어 달라, 이런 것이었습니다.정치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 힘든 민생 앞에서는 좌우도, 진영도, 세대도, 남녀도 없었습니다. 저를 지지하는 분도, 지지하지 않는 분도 다 같이 코로나로 힘들고,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는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습니다. 정치의 존재 이유가 ‘오직 민생’임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한 시간들이었습니다.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의 현주소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도 많았습니다. 여성 인권 활동가가 마스크를 벗기 위해서는 신변의 위협을 무릅써야 하는 사회, 사실과 전혀 다른 가짜뉴스가 버젓이 판을 치며 무고한 사람을 공격하는 사회,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국가의 안보와 민생마저 이용하고, 지역·성별·세대를 나눠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이 나쁜 정치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제 평생의 신념인 정치 교체, 세상교체에 대한 그 열망 또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더 이상 국민께서 정치 걱정 하지 않도록,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모아 오직 국민, 오직 민생만 걱정하는 나라, 정치가 정치다운 나라, 정치가 진정 국민을 걱정하는 그런 정치.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저 이재명은, 코로나 위기극복 총사령관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 바로 코로나 극복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하는 유연하고 스마트한 방역으로 전환해야 합니다.문제는 속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영업자 분들도 마음 편하게 장사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중증환자,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는 민첩하고 섬세한 시스템으로 바꿔야합니다. 저의 평소 소신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위해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치렀던 그 희생과 손실에 대해 긴급 재정명령을 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습니다. 민생회복 100일 프로젝트, 그리고 경제 부스터샷, 코로나 채무 탕감과 조정,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 대사면 등을 통해 올 여름이 가기 전에 경기회복, 민생회복 제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저 이재명은, 부동산 문제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집 걱정을 덜어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좌절감을 드린 점, 정말로 죄송합니다. 명백한 정책 실패 맞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확실하게 나아가겠습니다.정권 출범 초기부터 강력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내 집 마련 꿈, 확실하게 실현 시켜 드리겠습니다. 실수요자는 철저하게 보호하고, 부동산 투기는 확실하게 잡겠습니다.이를 위해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그리고 속도감 있게 공급할 것입니다. 층수, 용적률, 안전진단 같은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확실히 완화하고, 인허가도 신속하게, 그리고 사업기간도 대폭 축소하겠습니다.용적율 500% 확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 90%까지 인정, 취득세 감면, 그리고 청년들의 DSR도 추가 조정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의 내로남불 이거 제가 반드시 막겠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공적 권한을 남용하는 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절대로 없게 하겠습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말이 이 나라에서 다시는 회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재명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작은 기회를 놓고 남성 청년과 여성 청년이, 수도권 청년, 비수도권 청년들이, 젊은이와 어른들이 서로 증오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기회 부족 때문에 절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회가 넘쳐나는 희망차고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 전환과 신산업 창출 사회서비스의 대대적인 전환을 통해서 반듯한 좋은 일자리 400만개, 저 이재명이 책임지고 만들겠습니다.더 이상 우리 국민들께서 기회 빈곤 때문에 허덕이지 않게 만드는 ‘일자리 대통령’, 경제와 기업을 살리는 ‘경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청년에게 희망과 기회가 넘치는‘청년기회국가’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저 이재명은 오직 국민, 오직 민생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민생·실용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민의 삶을 잘 알아야 합니다.어린 시절 저는 가난 때문에 참혹했고, 가난 때문에 많이도 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삶은 저처럼 서럽고 배고프지 않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저의 참혹했던 과거의 삶이, 제가 지방정부에서 만들어 실행한 수많은 정책들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교복 대신 공장 작업복을 입어야 했던 그 서러운 기억이 무상 교복 정책이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주워온 상한 과일을 먹어야 했던 아픔이 어린이 건강과일 지원 사업이 됐습니다. 검정고시 학원비 7천 원이 없어서 공장에 다니다 장애인이 되었던 경험은 우리 청년들에게 알바시간을 줄이고 역량개발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청년기본소득이 되었습니다.이 정책들에는 이념도 색깔도 없습니다. 오직 민생이 있을 뿐입니다. 저보다 더 어려운 소년공 친구들과 나눠먹으라고 항상 도시락 한 개를 더 싸주셨던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저는 물려받았습니다. 가난 속에서도 식지 않던 온기, 그 따뜻함을 나누는 일이 정치의 출발이어야 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허기의 연대, 상처의 연대, 그 간절함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그 따스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어렵고 힘든 국민들을 끌어안는 따스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저 이재명은 정치교체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가장 변해야 할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거대 양당 둘 중 하나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국민들을 위해 ‘잘하기 경쟁’을 하기보다는 상대방 발목 잡고 실패를 유도하면 그것이 곧 나의 기회가 되는 이런 이상한 정치가 오래 계속돼왔습니다.이제는 거대양당의 독점체제, 소위 적대적 공생관계를 깨고 소수정당들도 국민이 지지하는 만큼의 의석을 가지고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거대양당도 서로 발목 잡기 경쟁이 아닌 국민을 위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국민, 오직 미래를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정치상황이 변했다고 해도 제 신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 교체, 세상 교체를 향한 노력, 결코 멈추지 않겠습니다. 네 편, 내 편 가리지 않고 오직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통합 정부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쟁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로운 나라 세계 어느 나라에게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나라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 G5 경제선진강국의 풍요로움을 국민 모두, 함께 누리는 나라. 바로 저 이재명이 우리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국민여러분의 꿈도 결코 저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그러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디지털 대전환, 주기적 팬데믹 그리고 거대한 대전환의 위기들이 우리 앞에 몰아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발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한반도와 세계정세도 매우 불안정합니다.다음 대통령은 평화도 지키고, 경제도 살리고, 복잡한 외교 안보 현안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 어느 때 보다 확실한 실력을 갖춘 유능한 대통령,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행정 경험, 실적으로 검증된 실력이 있는, 일 잘하는 대통령이 반드시 필요합니다.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주가 지수 5천 포인트, 세계 5강의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떤 물건이 좋은지는 이미 써본 사람의 평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이미 저를 사용해보신 어떤 분께서 ‘이재명 써본 리뷰’에 이런 사용 후기를 남겨 주셨습니다. “성능이 좋아서 공유하고 싶다.”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으로 다 같이 써보고 싶다.” “이재명 재구매 할 의사 있다.” 이재명 시장 이전과 이재명 시장 이후의 성남이 달랐고 이재명 도지사 이전의 그리고 이후의 경기도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전과 이재명 대통령 이후의 대한민국도 분명 다를 것입니다.대통령은 100만 공직사회를 통솔하는 총지휘자입니다. 저와 일했던 성남시, 경기도 공무원들은 그대로지만 누구와 일했느냐에 따라서 성과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제가 시장과 도지사로 있을 때, 공무원들은 훨씬 더 많은 성과를 냈습니다. 저 이재명은 일하는 방법을 압니다. 100만 공무원들이 창의와 혁신을 통해서 국민을 위한 성과를 만들어내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제게 기회를 주시면, 대통령이라는 단 한 명의 공직자가 우리 국민들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지 눈으로 확실히 보여 드리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단순히 5년마다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가 아닙니다.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을만큼 그 의미와 무게가 남다르고, 참으로 각별한 선거입니다.통합과 분열, 민주주의와 정치보복, 평화와 전쟁, 성장과 퇴보 중에서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가 결정되는 역사적인 분기점입니다.그래서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째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은 오직, 내일 하루 국민 여러분께서 행사하는 소중한 한 표에 달려 있습니다.선택의 기준 분명합니다. 나라의 미래,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택해주십시오. 코로나 위기 극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코로나와 제대로 맞서 싸워본 ‘경험’에 투표해 주십시오. 어려운 민생 경제 회복,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실적으로 검증된 ‘유능함’에 투표해 주십시오. 갈등과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한민국,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생 정치교체를 주장해온‘신념’에 투표해 주십시오. 전쟁과 불안이 아닌 평화,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평화를 위해 노력해온 과거 민주정부들의 ‘역사’에 투표해 주십시오.대한민국을 위해 일하게 해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제대로 바꿀 가장 크고 유용한 도구를 저 이재명에게 주십시오.이재명이 대통령인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희망 있는 미래, 기회 넘치는 성장국가, 저 이재명이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선거 때는 경쟁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대통령은 국민 모두를 대표해야 합니다.국민 여러분 이제 남쪽에는 매화가 피고 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2022년 3월 10일에는새롭게 꽃피는 세상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03.08 I 박기주 기자
재건축 호재에 서울 아파트값 0.02% 상승…2주 연속 올라
  • 재건축 호재에 서울 아파트값 0.02% 상승…2주 연속 올라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했다. 사업 추진 기대감이 커진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의 가격이 오르면서 주변의 일부 아파트값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거래절벽이 심화되면서 재건축 발 상승세가 확산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송파구 서울스카이에서 삼성동 일대.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 변동률은 0.02%를 기록했다. 재건축이 0.04% 올라 전주(0.02%) 대비 오름폭이 커졌고, 일반 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이밖에 신도시는 0.02% 떨어졌고, 경기ㆍ인천은 0.01% 하락했다. 서울은 사업 추진 기대감이 높아진 주요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초(0.06%) △송파(0.05%) △강남(0.03%) △도봉(0.03%) △성북(0.03%) 등이 상승했다. 서초는 반포동 반포자이, 방배동 신동아가 2500만원~5000만원 올랐다. 송파는 잠실동 우성1,2,3차, 풍납동 극동 등이 2000만원~5000만원 상승했다. 강남은 압구정동 신현대, 미성2차, 도곡동 도곡한신 등이 2500만원~5000만원 올랐다. 도봉은 방학동 신동아1단지가 250만원~1500만원 상승했다. 반면 서대문(-0.01%)은 현저동 독립문극동이 1500만원 하락했다. 신도시는 5주 연속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광교(-0.20%), 동탄(-0.05%), 평촌(-0.02%)가 하락했고, 산본(0.01%), 중동(0.01%)은 올랐다. 광교는 이의동 광교자연앤힐스테이트가 2500만원 내렸고, 동탄은 반송동 시범한빛한화꿈에그린, 시범한빛금호어울림이 1000만원~1500만원 떨어졌다. 평촌은 관양동 공작부영이 500만원 하락했다. 반면 산본은 산본동 가야5단지주공1차가, 중동은 중동 연화쌍용이 각각 500만원 정도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용인(-0.05%), 수원(-0.05%)이 하락했다. 용인은 성복동 성복역롯데캐슬골드타운, 풍덕천동 e편한세상수지가 1000만원~2000만원 떨어졌다. 수원은 화서동 화서주공4단지, 조원동 수원한일타운 등 대단지가 500만원~1500만원 내렸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가 몰린 수도권 외곽지역의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양주(0.04%), 김포(0.03%), 의정부(0.02%), 이천(0.02%) 등은 올랐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2% 떨어지면서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신도시는 0.01% 하락했고, 경기ㆍ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에 접어들었지만 기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과 코로나19 등으로 신규 전세수요가 크게 줄었다. 여기에 높은 전셋값과 대출 이자 부담 등으로 전세수요 일부는 월세(반전세 포함)로 전환하고 있어, 입주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동안 가격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부동산R114는 전망했다. 서울은 강동(-0.11%), 동작(-0.09%), 강남(-0.07%), 중랑(-0.05%), 마포(-0.04%) 등이 떨어졌다. 강동은 명일동 삼익그린2차, 암사동 프라이어팰리스, 선사현대가 500만원~2500만원 하락했다. 동작은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2차, 상도동 상도중앙하이츠빌이 1000만원~3500만원 내렸다. 강남은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 개포래미안포레스트, 압구정동 미성2차 등의 대형면적이 2500만원~5000만원 하향 조정됐다. 반면 동대문(0.03%)은 휘경동 휘경SK뷰, 용두동 신동아 등이 500만원~1000만원 올랐다. 신도시는 동탄(-0.10%), 평촌(-0.02%), 판교(-0.01%) 등이 하락했고, 산본(0.05%), 분당(0.02%), 일산(0.02%), 중동(0.02%)은 올랐다. 경기ㆍ인천은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일부 대단지의 시세가 가격 등락에 영향을 미쳤다. 지역별로는 고양(-0.04%), 용인(-0.02%)이 하락한 반면 김포(0.05%), 양주(0.03%) 등은 올랐다. 여경희 수석연구원은 “재건축 아파트 상승세는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강변 35층 룰’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발표로, 여의도와 강남의 한강변 재건축 사업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대선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과 높은 가격 부담, 대출 규제 등으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이어서 상승폭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2022.03.04 I 오희나 기자
SKC에코솔루션즈, 친환경 건축용 불소필름 선봬
  • SKC에코솔루션즈, 친환경 건축용 불소필름 선봬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에스케이씨에코솔루션즈가 국내 최대 건축전시회 코리아빌드에 참석, 친환경 건축용 불소 필름인 SKC에코데코필름을 출품했다고 4일 밝혔다. 코리아빌드는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SKC에코데코필름은 친환경 자재로 다양한 디자인 적용이 가능하다. 외장용과 내장용으로 출시됐다. 지금까지 건물 외장재는 페인트 도장이 대부분으로 제조할 때나 사용할 때 유독성 폐기물과 미세먼지 등을 유발한다. 반면 SKC에코데코필름은 최외곽층이 100% 불소로 돼 있어 20년 이상 내후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자재 수명을 연장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친환경 자재로 꼽힌다. 또 필름 방식으로 정교한 인쇄와 엠보싱이 가능해 디자인 면에서 확장성이 높다. 불소 특유의 방오성과 내화학성을 갖고 있어 고급스럽고 깨끗한 외관을 유지, 건물 가치를 높여준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건물 외벽이나 커튼월, 창호 등에 사용 가능하고 염분이나 화학약품으로 건물손상이 많은 해안가나 공장 건물에 시공하기 적합하다. 내장용 SKC에코데코 필름은 공인기관인 SGS의 평가에서 99.9999%의 항균효과를 인증받았다. 또 기존 건축자재에서 내뿜는 중금속이나 유해화학물질을 줄여 실내공기 정화 효과를 갖고 있고 항곰팡이 평가에서도 1등급을 받았다. 내장용 SKC에코데코필름은 벽이나 가구뿐 아니라 욕실, 주방 등에도 시공 가능하다. 에스케이씨에코솔루션즈는 작년 6월 SKC에서 분리된 업체로 국내 유일의 불소필름 생산기술과 설비를 갖췄다. 에스케이씨에코솔루션즈가 3~6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건축박람회 코리아빌드에 참석해 SKC에코데코 필름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에스케이씨에코솔루션즈)
2022.03.04 I 권소현 기자
송석준 의원 '노후 신도시 재생법' 발의...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 송석준 의원 '노후 신도시 재생법' 발의...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이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1·2기 신도시 표심을 겨냥한 법안이 발의됐다.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사진=뉴시스)국민의힘 소속 송석준 국회의원은 28일 ‘노후 신도시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법안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노후 신도시 재생을 위해 ‘노후 신도시 재생지역 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실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노후 신도시 재생엔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용적률 등 건축 규제도 완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노후 신도시 재생 과정에서 터전을 잃을 수 있는 세입자에 대해선 재건축 등으로 짓는 새 아파트 우선 분양권을 주도록 했다.송 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한 건 지난 정부에서 지은 신도시들이 노후화하고 있어서다. 노태우 정부에서 조성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는 분당신도시를 시작으로 30년 차에 접어들면서 재건축 요구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기업 유치 등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다.이번 대선에선 이번 요구를 겨냥한 공약이 이어지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기 신도시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활성화를 공약했다. 송 의원 법안은 이런 윤 후보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리모델링 사업 요건 등이 담긴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특별법’ 제정을 들고 나왔다.송 의원은 “앞으로도 신도시 지역들이 상생과 조화를 이루며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2.03.01 I 박종화 기자
이재명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철폐…자족형 도시로"
  • 이재명 "1기 신도시 재건축·리모델링 규제 철폐…자족형 도시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도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의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했다.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의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한 카드로 해석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수원시 만석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코로나 위기’가 적힌 송판을 격파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 안양중앙공원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가 30년을 경과하며 주택과 기반시설이 노후화됐지만, 온갖 규제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더디기만 하다”며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막힌 규제를 뻥 뚫어 드리고 1기 신도시를 새롭게 바꿔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후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그동안 1기 신도시들의 재건축·리모델링을 막아온 각종 규제와 조건들을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1기 신도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베드타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이번 공약의 핵심은 재건축 및 리모델링 규제 완화다. △재건축 안전진단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 완화 및 인허가 속도 개선 △중대형 아파트는 세대 구분 리모델링, 수직증축 리모델링 등으로 사업성 제고 △홈오피스, 하우스텔, 홈 짐 등 일과 생활, 여가가 가능한 멀티형 주거시스템을 구현하는 ‘5세대 첨단 아파트’로 교체 △4종 일반주거지역 도입으로 용적률 500%까지 확대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트램과 드론 등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 등 교통 인프라 공약도 포함됐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에 트램,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Urban Air Mobility) 등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고, 스마트 관제 및 교통·방범, 쓰레기 제로 도시 등을 구현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 역세권은 용도를 변경해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거점으로 만들고 창업 및 벤처지원 시설을 입주시켜 1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형 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개발이익은 인프라 정비와 청년 등 무주택 서민을 위한 기본주택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재건축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주택 청약권과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후보는 “부동산 폭등으로 국민들에게 고통을 줬다. 시장의 요구를 외면한 데 대해 다시 한 번 사과한다”며 “1기 신도시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인 재건축·리모델링에 대한 원스톱 규제 철폐 대책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없는 첨단 미래형 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2.02.20 I 박기주 기자
"文, 투기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진단부터 틀린 정책 싹 걷어내야"
  • "文, 투기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워…진단부터 틀린 정책 싹 걷어내야"
  • [대담=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이승현 부장·정리=강신우 기자] “차기 정부서 할 일은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을 모두 걷어내는 것입니다.”심교언(52)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8일 서울 광진구 화양동 건국대학교 해봉부동산학관에서 차기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폈던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야 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문 정부가 소수의 투기세력 잡기 위해 전체 시장을 망가뜨리는 정책을 썼다는 것이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운 격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지난 8일 오후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실제로 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양도세 등 부동산 취득과 처분 등 전 과정에서의 모든 세(稅) 부담을 강화한데다 올해부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돈줄을 옥죄면서 전국의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태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화하고 있다고 거듭 설파하고 있다. 그러나 심 교수는 거래절벽이 나타난 가운데 일부 급매물이 시장에서 소화된데 따른 것으로 하향 안정화는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정확하게는 상승세 둔화로 안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다고 덧붙였다. 심 교수는 현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선거대책본부에서 윤 후보의 부동산정책의 전반을 자문하는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을 맡고 있다. 이제껏 나온 윤 후보의 부동산정책 공약은 주택규제 완화로 거래 숨통을 틔우고 수요가 많은 도심 내 공급 활성화를 통해 집값을 잡겠다는 것이 골자다. 문 정부 3년간 수요억제책으로 준공(입주) 실적이 급감하면서 공급부족 현상이 심해졌다고 진단하며 이를 풀어야만 주택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1년 주택건설 공급동향을 보면 주택 준공 물량은 총 43만1394가구로 전년 대비 8.4%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24만7220가구로 전년보다 1.2% 줄었고 지방은 18만4174가구로 16.6% 감소했다. 다음은 심 교수와의 일문일답. -차기 정부에서 주택시장 정책부문 시급히 해결할 부분은 뭔가.△지금까지 했던 모든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 다주택자 규제를 없애 임대공급이 늘면 자연스럽게 공급도 늘고 주택시장도 안정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도 폐기해야 한다. -윤 후보의 부동산정책 기조는. △현 정부의 주택시장 진단과 정책적 처방이 잘못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공공임대주택 등 서민을 위하는 정책은 일정부분 유지해야 한다. 대신 과도한 규제로 서민이 힘들어진 정책들, 이를테면 재산세와 양도세 등 세 부담을 강화한 것을 되돌려야 한다. 윤 후보는 기본적으로 우파입장에서 보호 계층에 대해서만 국가가 개입하고 나머지는 시장 원리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자 주택정책의 철학이다. -기존 종부세나 양도세를 모두 원상복구한다는 이야긴가.△합리적으로 조정할 생각이다.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임기 초부터 전담조직(TF)을 만들어 기존 부동산정책을 바꿔나간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일원화하고 양도세는 과세를 이연해야 한다고 본다. -부자감세 논란이 있을 것 같다. △집값을 정부가 올려놓고 다주택자 탓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다. 주택시장이 안정됐으면 집으로 돈을 벌 수도 없었을 것이고 세 부담 등의 문제도 없었을 것 아닌가. 감세는 적어도 몇 십 년을 한 집에 살면서 세 폭탄을 맞는 분들을 구제하자는 취지다. 물론 투자로 다주택자가 된 사람이 50억원을 벌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이익 환수는 해야한다고 본다.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다. 대출규제 영향이 있지 않은가.△윤 후보는 대출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나 중도금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 -윤 후보는 임기 내 250만호 공급 공약을 했다. 어떤 방향인가△누구처럼 화끈하게 어디에 임대만 짓겠다는 것은 공약에 없다. 이는 박근혜정부(행복주택) 때도 실패했다. 오히려 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주택 공급부지는 그린벨트가 아니어도 수도권에 땅이 충분히 많다. 다만 주택시장의 상황에 따라 더 많이 할 수도 더 적게 공급할 수도 있다.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해야 한다. 핵심은 서울 도심 내 공급인데 이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고 본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정비사업의 걸림돌이다. 어떻게 보나.△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손봐야 한다. 공급을 늘리는 데 있어서, 물론 부자를 지원한다고 볼 수 있지만, 결국 크게 보면 공급이 늘어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정도(正道)이다. -1기 신도시특별법도 공약으로 내놨는데 어떤 내용인가. △1기 신도시에서 일산은 대부분 단지의 용적률이 150~180% 수준이다. 용적률을 300~500%로 끌어올리면 모두 개발 가능하다. 다만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은 단지마다 판단해야 한다. 1기가 좋은 점은 이미 성숙된 도시로 일자리와 학군, 교통 등 모든 것을 갖췄다는 것이다. 1991년부터 입주를 시작했으니 이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사전에 특별법을 통한 정비책을 내놓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자는 의미다. -임대주택은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나. △민간임대 활성화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높여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운영방식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 토지임대부주택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 후보 주택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모두가 집을 사고 싶으면 사고 임대해 살고 싶으면 살게끔, 국가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모든 국민이 편안하게 살게끔 지원하고 이 밖에는 시장 작동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2022.02.09 I 강신우 기자
큰절에 통곡까지…이재명, 국힘 맹비난·文정부와 차별화
  • 큰절에 통곡까지…이재명, 국힘 맹비난·文정부와 차별화
  • [성남=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설 민심을 앞두고 수도권 대장정에 나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영끌(영혼까지 끌어올리는) 작전’에 나섰다. 상대당인 국민의힘을 거칠게 비판함과 동시에 문재인 정부와의 ‘공약 차별화’에 속도를 냈다. 지지자들에게는 사죄의 큰절을 올리고 연설 도중 흐느끼기도 했다. 대선 최대 분기점으로 꼽히는 설연휴 전까지 총력에 나선 모양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눈물을 흘리며 즉석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시 포은아트홀에서 열린 경기도 공약발표 자리에서 예정에 없던 큰 절로 본 행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24일 큰절 이후 또다시 사과의 큰 절을 올린 셈이다. 이 후보는 “국민이 민주당을 믿고 대통령직, 압도적 의회의석, 지방권력 대부분을 맡겨주셨지만 기대에 못 미쳤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연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부동산 민심 수습에 나서며 민주당의 과오에 대해 참회했다. 전날에도 부동산 공약 발표에서 문 정부 부동산 문제는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에 전국 311만호 주택 공급,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최대 90% 완화 등 파격적인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로 차별화를 꾀했다. 이날 발표한 경기 공약에서도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약속했다. 현재 추진 중인 광역급행철도 GTX A·B·C 노선의 진행 속도를 높이고, 동탄에서 평택으로, 동두천부터 평택까지 이어지는 프로젝트도 발표했다.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 기준도 완화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민주당과는 완전히 새로운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향한 비판은 거칠어졌다. 국민을 편 갈라치기하고 비리 기득권 세력이라는 공세다. 특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 이천·여주·양평 등 즉석연설에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 후보는 “빈대도 낯짝이 있다”, “얼마나 억울한지 정말 피토할 지경이다” “못된 사람들”이라고 국민의힘을 힐난했다. 그 배경엔 지지율 위기에 따른 절박한 심정이 있다는 분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의 지지율이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정체돼있다. 반면 정권심판론은 50%를 넘나든다. 윤 후보는 지지율 회복을 넘어서 이 후보를 오차범위 밖의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가 24일 오후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시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성남, 민심속으로! 행사에서 손을 잡고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어 성남 상대원 시장을 방문, 소년공 출신의 ‘흙수저’ 스토리와 어두웠던 ‘가족사’를 언급하며 “제가 잘못했다. 이런 문제로 우리 가족들의 아픈 상처를 그만 헤집어달라”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이날 성남 일정에는 이낙연 전 대표도 등판해 원팀을 과시했다. 이 전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틀림없이 지지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자 왔다. 전국 방방곡곡 지인들에게도 꼭 전달해달라”고 호소했다.
2022.01.24 I 배진솔 기자
이재명 "GTX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수도권 30분대 생활권"
  • 이재명 "GTX 플러스 프로젝트 추진…수도권 30분대 생활권"[전문]
  •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경기도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가 경기도의 대전환을 반드시 이루겠다”며 경기 지역 6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경기 오산시 오산 버드파크앞 광장에서 열린 ‘매타버스 오산 민심 속으로’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경기 용인시 포은 아트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다”며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다”며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겠다”며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5곳 지역과 관련,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자족 가능한 스마트 도시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다”며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겠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 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다”며 “도시형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혁신역량을 모으고 직주근접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경기 지역 공약 전문이다.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민 이재명입니다.가난한 소년 노동자 이재명을 인권변호사로, 또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키워준 이곳 경기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인사드립니다.그동안 경기도민 여러분께서 제게 주권자의 존엄한 권한을 위임해 주신 덕분에 크고 작은 성과를 쌓으며 이곳까지 오게 됐습니다.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경기도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자 전국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축소판입니다.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경기도, 청년이 미래를 꿈꾸며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경기도, 한반도 평화경제를 선도하는 경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경기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이재명이 경기도의 대전환, 반드시 이루겠습니다.첫째,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을 만들겠습니다. 수도권 전역을 평균 30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교통혁명을 추진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대폭 높이겠습니다.지금까지 착착 진행해온 교통망 구축 사업을 기초로 GTX에 신규 노선을 추가하는 GTX 플러스(+)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교통난을 해소하고 누구나 차별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GTX-A·B·C 노선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선 교통, 후 입주’ 원칙을 분명히 지켜 3기 신도시 입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GTX-A+, C+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GTX-A+는 동탄에서 평택으로 연장을 추진하겠습니다. GTX-C+는 북부 구간은 동두천으로 연장하고 남부 구간은 병점·오산·평택으로 연장과 금정에서 안산과 오이도까지 연결(기존선 활용)을 추진하겠습니다.GTX-D는 현 정부의 김포~부천 구간을 당초 경기도의 제안대로 김포~부천~강남~하남 구간까지 정상화하겠습니다. GTX-E는 인천~시흥·광명신도시~서울~구리~포천 노선을, GTX-F는 파주~삼송~서울~위례~광주~이천~여주 노선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수요가 있는 지역에는 GTX를 추가로 추진하여 수도권의 30분대 생활권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부선을 서울대 관악산역부터 안양까지 잇도록 하고 3호선 북부를 대화~금릉~경의·중앙선으로 연결하고 남부는 성남·용인·수원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의 김포 연장을 최대한 신속하게 착공해 김포에도 서울과 직접 연결되는 지하철 시대를 열고 교통난을 해소하겠습니다. 5호선(방화~김포), 6호선(신내~구리~남양주), 7호선(옥정~포천), 8호선(성남판교~서현~광주오포), 9호선(강동~하남~남양주), 인천 2호선 김포·고양 연장과 고양~은평선 신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소사·대곡선의 파주 연장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금천~광명선 신설을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별내선(남양주 별내~구리~성남 모란)과 월곶~판교 복선전철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내륙선(동탄~안성~청주공항)과 부천 대장~서울 홍대 구간을 잇는 대장 홍대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전 구간 조기 개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양재IC와 동탄IC에 걸친 경부고속도로 경기도 구간의 지하화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수원 군공항 이전과 연계해 경기 남부 공항 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GTX 플러스 프로젝트로 대표되는 교통혁명이 경기도민의 직주근접을 강화하고 구도심, 접경지역, 상수보호구역 같이 그동안 소외되어온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경기도민 누구에게나 차별 없는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둘째,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1기 신도시를 자족가능한 스마트도시로 재탄생시키겠습니다. 경기도에 위치하는 1기 신도시 다섯 곳은 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낡은 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차난, 층간소음, 노후된 기반시설로 생활환경이 나빠지는 중입니다.이른바 ‘분당·산본·일산·중동·평촌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 베드타운이 된 신도시를 자족 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바꾸겠습니다.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 규제를 완화하고 주민께서 선호하는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리모델링 안전성 검토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겠습니다. 용적률이 500%까지 허용되는 4종 일반주거지역을 적용하고 인허가를 신속히 진행해 시간과 비용을 확 줄이겠습니다. 리모델링은 세대수 증가와 수직증축으로 사업성을 높이고 중대형 아파트의 세대 구분 리모델링을 확대하겠습니다.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종 상향과 같은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습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자족형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주요 역세권은 주거와 상업, 산업이 어우러진 성장거점으로 만들겠습니다. 도시형 첨단산업 기반을 구축해 혁신역량을 모으고 직주근접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신도시 여건에 맞게 트램·드론·도심항공교통과 같은 최첨단 교통수단이 도입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셋째, 경기 남부권을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로 만들어 젊은 일자리를 대규모로 창출하겠습니다. 경기권 4개 테크노밸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첨단산업 거점 벨트’로 키우겠습니다. 광명·시흥은 첨단산업과 제조·유통·주거가 융합된 혁신클러스터로 키우고 판교에는 ICT 기반의 핀테크와 팹리스 등을 육성하겠습니다. 용인은 반도체 국가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조성하고 반도체 배후도시로 조성 중인 용인 플랫폼 시티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의 쌀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입니다. 화성, 오산, 기흥, 평택, 이천을 반도체 거점 단지로 육성해 경기 남부를 글로벌 반도체 허브로 만들겠습니다. 안산 강소연구개발특구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CT 융복합 부품소재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제조업 단지인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에는 디지털 기반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지원센터 구축에 힘을 싣겠습니다. 경기 남부에 산재돼 있는 노후 산업단지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전환하고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100 산업단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넷째, 경기 북부의 희생에 확실히 보상하고 평화경제의 기반을 황충하겠습니다. 북한과 맞닿은 경기 북부권에는 여전히 분단의 상처가 크게 남아 있습니다. 70여 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 북부에 특별한 보상으로 보답해 평화경제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미군 반환 공여지는 국가 주도 개발을 추진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평화경제특구법 제정을 적극 지원해 남북경제협력의 새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접경지역을 대륙으로 진출하는 첨단산업단지로 만들겠습니다. 판문점을 거점으로 DMZ관광을 활성화하고 DMZ를 생태평화지구로 조성하겠습니다. 경기에서 강원까지 이어진 DMZ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DMZ를 안고 있는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설립하겠습니다. 도라산, 임진각과 한탄강 유역(포천·연천)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확대해 경기 북부의 평화·생태관광 활성화를 지원하겠습니다. 경기 북부의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역별 산업기반을 더욱 탄탄하게 다지겠습니다. 양주 테크노밸리와 남양주 왕숙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돕겠습니다.의정부 K-POP, 포천 물류·가구, 파주 메디컬, 고양 방송·영상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추진 중인 구리 AI 플랫폼시티 사업을 잘 챙기겠습니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 4차 산업혁명대학교 설립을 추진해 인공지능(AI)·미래차·에너지·바이오와 같은 미래 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역점사업인 경기 순환철도망 완성을 위해 교외선의 고양시~의정부 구간과 탑석~별가람~별내를 잇는 의정부~남양주 구간 연결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원선 백마고지~군사분계선 연장 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고 동서평화고속도로와 서울~연천 고속도로 사업을 추진해 접경지역 간선 교통망을 확충하겠습니다. 39번 국지도의 국도 승격과 국도 3호선 의정부~연천 구간의 정비를 적극 지원해 평화경제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 향후 남북 고속철도 연결을 대비해 KTX와 SRT 등을 접경지역까지 운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다섯째,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쾌적하고 편리한 경기 동부를 만들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은 2,600만 수도권 인구의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희생을 감내해 왔습니다. 중첩되고 불합리한 입지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전이 불가피한 지역은 더 크게 보상하겠습니다.경기 동부권의 광역교통망도 촘촘하게 구축하겠습니다. 하남~양평간 고속도로, 국도3호선 이천~여주 사업, 수서~광주, 여주~원주 복선전철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하남~남양주~포천 고속도로 신설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경기 동부 전역에 친환경 모빌리티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헬스 투어 힐링 특구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가평·양평 등 남한강과 북한강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토대로 경기 동부를 생태친화적 문화·관광 허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경기 동부권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팜 보급과 첨단농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여섯째, 생태 문화 공간이 살아 숨 쉬는 경기 서부를 만들겠습니다. 물, 숲, 바람과 문화가 공존하는 생태공원을 조성해 도민들께 행복한 일상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국가 지원을 확대해 경기도의 대표적인 지천인 안양천, 안성천과 오산천, 경안천, 문산천과 한탄강에 친환경 생태공원이 조성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안양교도소 이전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숲이 포함된 문화광장 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2018년 초여름, 도민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 위한 365가지 약속을 드렸고 3년 여 동안 그 약속 중 96% 이상을 지켰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마는 저 이재명이 이제 경기도민 여러분 앞에 더 큰 약속을 드립니다. 더욱 폭넓은 권한과 책임으로 우리 경기도민의 삶을 바꾸고 경기도를 또 한번 도약시키겠습니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축소판 경기도를 바꿨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전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젊은 일자리로 가득한 경기도, 이재명은 합니다!고맙습니다.2022년 1월 24일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 이 재 명
2022.01.24 I 이유림 기자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0.02% 올라…눈치보기 장세에 얼어붙은 매수심리
  • 서울 아파트값 3주 연속 0.02% 올라…눈치보기 장세에 얼어붙은 매수심리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금리 인상 기조로 대출 이자가 오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도입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되면서 매수심리가 얼어붙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규제 완화 공약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매도자와 매수자의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면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당분간 평행선을 달릴 전망이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도심아파트2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3주 연속 0.02%를 기록했다. 사업 추진 기대감에 재건축은 0.06% 올랐고, 일반 아파트는 0.01% 상승했다. 신도시는 2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고, 경기ㆍ인천은 0.01% 올랐다. 서울 25개구 중 상승은 12곳, 보합 12곳, 하락 1곳(은평)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금천(0.10%) △서대문(0.07%) △마포(0.05%) △서초(0.05%) △동대문(0.04%) △성동(0.03%) 순으로 올랐다. 금천은 시흥동에 위치한 남서울힐스테이트가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서대문은 천연동 천연뜨란채가 2000만원~2900만원 올랐다. 마포는 아현동 마포센트럴아이파크, 현석동 래미안웰스트림, 도화동 삼성 등이 1000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는 강남구 대치동 선경1,2차와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우성1,2,3차,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5단지 등이 1500만원~5000만원 올랐다. 반편 은평구는 이번 주 0.01% 떨어졌다.신도시는 중동(0.01%), 동탄(0.01%) 등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평촌(-0.03%), 일산(-0.01%),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동탄은 영천동 동탄반도유보라아이비파크2차와 청계동 동탄2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등이 500만원~1000만원 상승했다. 반면 평촌은 평촌동 초원5단지LG, 향촌현대4차, 호계동 무궁화건영 등이 500만원~1000만원 떨어졌다.경기ㆍ인천은 이천(0.07%), 고양(0.06%), 김포(0.05%), 군포(0.04%), 수원(0.04%), 안성(0.04%) 순으로 상승했다. 반면 성남(-0.05%), 양주(-0.01%), 남양주(-0.01%), 구리(-0.01%) 등은 떨어졌다.전세시장은 서울이 0.01% 상승했고, 신도시는 0.01%, 경기ㆍ인천은 0.02% 올랐다. 서울 전세시장은 가격 부담감과 계절적 비수기 영향이 컸다. 지역별로는 강서(0.10%), 중랑(0.06%), 영등포(0.05%), 광진(0.04%), 마포(0.04%), 서초(0.04%), 노원(0.03%) 등이 올랐다. 강서는 등촌동 등촌동아이파크, 방화동 현대, 지사동 협성·DS엘리시안 등이 250만원~3000만원 상승했다. 중랑은 면목동 사가정센트럴아이파크가 2000만원 올랐다. 한편 동작(-0.11%), 양천(-0.08%), 금천(-0.05%), 송파(-0.03%), 서대문(-0.01%) 등이 떨어졌다. 동작은 상도동 힐스테이트상도센트럴파크, 노량진동 신동아리버파크 등이 500만원~2000만원 하락했다. 양천은 목동 목동신시가지3,4단지, 신정동 동일하이빌2단지 등이 1000만원~3000만원 떨어졌다.신도시는 김포한강(0.07%), 산본(0.05%), 일산(0.04%), 중동(0.02%), 동탄(0.02%) 등이 올랐다. 반면 평촌(-0.04%), 분당(-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ㆍ인천은 고양(0.09%), 김포(0.06%), 파주(0.06%), 수원(0.05%), 시흥(0.05%), 의정부(0.05%), 평택(0.05%) 등이 올랐다. 반면 화성(-0.03%), 안양(-0.03%), 구리(-0.03%), 인천(-0.01%) 등은 하락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현 정부의 규제강화 흐름과 차기 정부 대통령 후보자들의 규제완화 공약이 뒤섞이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섣부른 의사결정으로 인한 손실 가능성을 뒤로 미루면서 거래 소강상태가 계속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이어 “코로나 확산에, 계절적 비수기 그리고 설 연휴까지 일주일 앞에 다가온 만큼 거래량 급감에 따른 보합 수준의 변동률이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2022.01.21 I 오희나 기자
재건축 기대감에 구축 아파트 눈길…신축 아파트 인기 시들
  • 재건축 기대감에 구축 아파트 눈길…신축 아파트 인기 시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재건축 기대감에 서울 20년 이상 구축 아파트에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그간 서울 집값을 견인해왔던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해지고 재건축 활성화, 리모델링 기대감에 구축 아파트들의 인기가 오르고 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63스퀘어에서 도심아파트들이 보이고 있다.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5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대비 0.01%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20년 초과 아파트는 0.02% 올랐고 15년초과~20년 이하 아파트는 0.03% 상승했다. 서울 5년 이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은 지난 2020년 9월28일(-0.03%)이후 1년4개월여만이다. 수도권에서도 5년 이하 아파트가 전주대비 0.01% 하락하면서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인기가 시들한 것은 최근 몇 년새 오른 급등 피로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등 재건축·리모델링 기대감이 높아지고, 대선후보들이 규제완화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구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린 영향으로 보인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용적률, 층수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재개발이 필요하다면서 50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은바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한 토지용도 변경과 용적률 상향을 통해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에 10만호를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밝힌바 있다.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입주한 서울 강동구 ‘고덕그라시움’ 전용면적 84㎡ 13층은 지난해 11월 18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해 10월 13층이 20억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1억5000만원이 빠졌다. 수도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해 5월 입주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더샵판교포레스트 11단지’ 전용 84.99㎡ 5층이 8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해 11월 9억50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1억1500만원 떨어졌다. 반면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단지들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준공 34년차인 노원 상계주공6단지 전용면적 59.28㎡는 지난해 8월 11층이 9억4000만원에 신고가로 거래됐다. 같은해 6월 8억7000만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7000만원이 올랐다. 현재 올라온 매물들도 최고 9억5000만원까지 매도 호가가 형성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역전 현상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재건축 기대감에 구축으로 눈을 돌리는 매수자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 연구원은 “최근 2~3년 사이 신축 가격의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 현정부와 대선후보들도 재건축 활성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구축 아파트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2022.01.16 I 오희나 기자
이재명 '용적률 500% 4종주거'..."빽빽한 배드타운 만드나"
  • 이재명 '용적률 500% 4종주거'..."빽빽한 배드타운 만드나"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용적률 500% 4종 주거지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시장에서는 용적률 완화보다 분양가상한제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풀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없이 단순히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노원구 한 건물 옥상에서 부동산 정책발표 전 주변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도시환경 고민없이 표심 공략이 후보는 13일 노원구 한 카페에서 진행한 부동산 정책 발표에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 가능한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개발·재건축 신속협의체를 도입해 인·허가까지 통합 심의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할 것”이라면서 “4종 주거지역 등을 유연하게 검토하고 기반시설 비용도 지원하며 과도한 개발이익은 공공환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고민이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은 169~226% 수준이다. 2종·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법적상한은 250~300%다. 용적률이 500%까지 확대되면 사업성은 커질 수 있지만 그만큼 주거 환경은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남진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일조권이나 조망권을 중시하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 성냥갑처럼 빽빽하게 지어진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특히 주거 지역이 지나치게 과밀해질 경우 도로·교통·주차 등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준주거지역 용적률 법적 상한선이 500%이다. 준주거지역은 역세권 등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의 완충 기능이 요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데 이와 동일한 용적률을 허용하는 주거지역이 생기는 셈이다. 실제 적용 가능성도 미지수다. 용적률은 각 지자체의 도시계획에 맞춰 시·도 조례를 통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3종 일반주거 용적률 상한선이 법적 상한선(300%)보다 낮은 250%로 제한하고 있다. ◇재초환·분상제 철회해야 일산·분당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해 90년대 지어진 고층 아파트 주민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이 후보가 단서로 내건 ‘공공환수’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노원구 한 아파트 주민은 “예전에 LH에서 공공재건축을 얘기하면서 용적률은 400~500%까지 해줄테니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을 짓자고 했다”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기대했던 수준보다 사업성은 크게 좋아지지 않고 과밀화로 아파트 가치만 떨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만 풀어줘도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날 부동산 온라인 카페에도 “재초환, 분상제만 폐지해도 재건축 하지 말라고 말려도 한다”, “재초환 더 세게 하는거 아니냐”는 불만들이 터져나왔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당시 집값과 준공 당시 집값을 비교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 넘게 차익이 생기면 초과 금액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의 경우 2020년 재건축 부담금으로 총 5965억6844만원을 통보받았다. 조합원 한 사람당 부담금이 4억원이 넘는다. 최근 강남구 한양7차 재건축조합은 재초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합 해산을 검토하고 있다.분양가 상한제도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이다. 기대했던 수준을 밑도는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가 대표적이다. 가까스로 잡은 집값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주와 동일한 0.03%로 나타났다. 10월부터 2개월 넘게 하향세를 나타냈던 상승폭이 제자리에 멈췄다. 대선을 앞두고 경쟁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면서 부동산 가격을 다시 자극하고 있다.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는 “분상제로 분양가를 낮춰도 3개월만 지나면 주변 시세와 키맞추기를 한다. 또 재초환 역시 이미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상당 수준의 기부채납을 하고 있는데 이중부담적인 성격이 있다”면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1.13 I 하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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